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창조도시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구민안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김점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평소 우리 부서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희 안전관리 계장입니다. 김기호 복구지원 계장입니다. 임청 민방위 계장입니다. 방석우 도로관리 계장입니다. 이어서 구민안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올해도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민안전과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안전 12페이지에 저희들 효율적인 관제센터 운영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방범용 CCTV가 1억원이 또 배정이 되어서 설치가 되는데, 10개소가 지금 현재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CTV가 총 몇 대나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방범용부터 시작해서,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전체 통합관제 센터에 장비는 739점인데, CCTV는 636점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636점에서 이제 이번에 10개가 설치되면 640개가 설치가 되는데, 혹시 우리가 CCTV 설치된 관변도가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관변도, 우리 관내에 우리 서구 내에 CCTV가 어느 위치에 위치되어 있는지 지도가 혹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12페이지 보시면 지금 관제센터 지리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라고 지금 올해 3,6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보면 CCTV가 그냥 그림에 표시가 되어있어서 사실 위치를 찾기가 조금 힘드는데 이 시스템을 갖다가 올해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컴퓨터로 영상을 해가지고 바로 위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왜 제가 이걸 여쭙냐면 사실은 우리가 CCTV를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이 CCTV가 설치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로 한 곳으로 이동을 자꾸하고 설치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범 사각지대에 그런 곳에 위치를 조금 용도를 실전 형태로 한번 위치를 보시면서 각도에 맞춰서 그렇게 CCTV를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또 지리 정보화시스템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나마 저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는 과장님께서도 좀 면밀하게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각지대에 CCTV가 놓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안전 16페이지에 저희들 도로불편 기동 처리 반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잠깐 제가 우려가 좀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로 적치물이나 도로변 환경 저해를 위한 이런 노점상을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걸 우리 경제녹지과와 의논을 해서 시장 안에 좀 획일화된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시장상인회하고 잘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안전 12페이지에 찾아가는 안전문화 현장 학습 이게 연중 실시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앞에 보면 안전 6페이지에도 직원･구민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다, 해서 어떤 형태로 지금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안전 6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 직원들하고 구민들하고 동네에 있는 119 안전체험관에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은주
배은주위원
119 안전체험관은 대상을 누구로요?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직원들하고 구민들,
은주
배은주위원
구민선정은 어떻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통장님들이라든지 동에 공문을 보내서 통장님들이라든지,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해갖고 저희들이 가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안전 12페이지 하면 생애 주기별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이렇게 집단시설을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119 체험같은 경우는 조금 극소수가 가고, 그 외에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요청이 있고, 복지관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서 방독면 착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홍보했던 매뉴얼, 뭐 태풍, 그 다음에 폭염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직원분들께서 나가셔서,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강사분을 모셔 가지고, 전문 강사님을 모셔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그 예산이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민방위대 교육이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10월말쯤 되면 끝납니다. 보통 저희들이 거기에 예산을 조금 할애를 해 가지고 동에, 3개 동을 순회 방문할 때, 경로당도 하고, 복지관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주민들 대상으로도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매달 실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원장님 주체로 매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여기 또 우리 구에서도 안전 문화 현장 학습을 한다고 해서 혹시 우리 구에서도 뭔가 파견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현장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작년같은 경우도 보면 어린이집 원생들을 모시고 우리가 오션파크에서 안전 체험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식으로 어린이집에서 또 필요로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또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사님을 모셔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도 계획이라고 해야 되지요.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안전문화 현장 학습에 대한 연도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 연도 계획이 수립 된 것은 아닙니까? 이번 연도에는 경로당에는 어떤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 복지관에는 어떤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의 계획을 자체적으로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 하실 건지, 아니면 경로당이나 하시고자하는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데서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구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하실 건지,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방위대원 교육을 하고 예산이 조금, 그쪽 예산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탄력적으로 하신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사실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관의 장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시는 것 같은데, 경로당이나 이런 쪽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서도 안전교육은 조금 무방비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쪽을 조금 중점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231페이지 조금 보겠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안전 몇 쪽?
석진
강석진위원
안전 11페이지입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올해 취약계층 안전관리 지원에 있어서 작년보다는 소화기가 250개 정도 늘고, 화재감지기가 500개 정도 늘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주로 권역별로 13개 동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배분을 하시는 겁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보통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20개씩 이렇게 나눠 줬는데, 이게 세트가 소화기 하나에 화재감지기 2개가 한 세트라고 하는데, 남부민2동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조금 지원을 해줘서 그렇게 이중으로 하는데는 규모를 조금 줄이고 평균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평균적으로, 배분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골고루, 정말로 필요한데 배분이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 다음에 안전 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며칠전에도 포항에 지진이 발생했죠, 그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뭐니, 뮈니해도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우리 이정향 위원께서 행감 때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이 표지판 관련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대피소가 현재 시설물이 99개죠. 우리 시설물, 뭡니까. 대피시설 말입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옥외 대피 장소는 19개소고, 그 다음에 주민 대피지구는 3개 지구에 7개소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 대피 장소가 저희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발생했을 때,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특히 우리 암남동에 보면, 암남공원에 보면 대피소가 있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테니스장 위에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위에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만 아시지, 거의 대부분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모른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오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정확하게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표지판 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정향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초에 고민을 해서 권역을 3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지금 특히 저희들 옥외대피 장소 19개소하고, 지진·해일은 이제 해변가 쪽이니까 암남동 쪽입니다. 그래서 버스 쉘터에 저희들 한 60개소를 하는데, 동·서대 지구 1개, 그 다음에 충무동부터 해 가지고 남부1동 지구쪽으로 하나, 그림을 좀 크게 해 가지고 알아 볼 수 있도록 주위 시설물 한 2, 3개정도 넣어 가지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해 가지고 버스 쉘터 한 60군데에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지진같은 경우는 대피 안내판이 있고, 그 다음에 장소 표지판하고 그 다음에 대피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조금 고치는 작업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쉽게 찾아 갈 수 있고 화살표 방향이라든지 안내하는 부분도 3월중으로는 다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를 들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행동 요령이라든가, 대처 방법들을 평소에 우리가 익히도록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마지막으로 안전 16페이지 보면, 노점상 단속, 우리 송도해수욕장에 많은 노점상들이 지금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융통성있게 방금 이정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융통성있게 좀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래도 여름철에 보면 우리가 좀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지금현재 앞에 거주하시는 소상인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 철거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융통성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감독을 조금해 주시고 그분들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유성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반갑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강석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소화기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배부하신다고 하셨는데, 배부할 때 기준이나 아니면 배부했던 대상자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은 조금 취약 계층이니까 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동에 사회복지담당자한테 추천을 다 받아 가지고 명단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중복 지원은, 그러니까 아까 남부2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중부소방서에서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복 안 되게끔, 그리고 그쪽에 많이 나갔으면 조정해 가지고 필요한 동에 더 주던지 이런식으로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취약 계층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소화기 사용법이나 배부할 때, 유통기한이나 그 다음에 폐기 방법이나 그 다음에 압력 이런 것 보는 방법, 필요한 지식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사전 지식을 같이 교육을 하면서 주시는지 아니면 그냥 주시는지,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그 설치는 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동에는 우리 자율방범대원님들이나 통장님들하고 같이 합니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재감지기 이것은 투척용이기 때문에, 걸어 놨다가 사실 이것은 뭐랄까 무겁고 하니까 병을 던지면 그냥 불이,
성미
유성미위원
아, 투척용 소화기 입니까? 화재감지기가.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투척용으로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게 웬만큼 던져서는 효과가 없다고 우리 교육계에서는 활용을 안하는데,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아니, 소화기가.
성미
유성미위원
아 소화기가 투척용 소화기입니가?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이 큰거 이것은 무거워서 어르신들이 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볍거든요. 병에 프라스틱, 그래 이제,
성미
유성미위원
압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보기 좋은데 했다가, 보통 가스나 이런 거 할 때, 거기다가 던지면 자동으로 꺼지게끔,
성미
유성미위원
이것 되게 세게 던져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불이 났을 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이의가 많이 제기되어서 교육계에도 쭉 확산되다가 어느정도 멈춘 부분이거든요. 투척용 소화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일반 빨간 소화기가 아니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투척용 소화기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혹시나 이제 이런 소화기같은 경우는 임의 처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공지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되고 유통기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인지를 해서 나눠주는데 끝이 아니고 잘 활용되고 잘 관리되고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전 12페이지에 관제센터 운영에 있죠?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역량 강화에 보면 24시간 근무체계에 17명이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3교대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거기 지금 보면은 17명인데 관재요원은 12명이고요.
허승만위원장
관제요원 12명,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그 다음에 경찰이 3분이고요. 그 다음 청경이 2분 이래 가지고 17명인데, 경찰하고 우리 청경은 저희들 공무원 시간하고 똑같이 9시 출근해서 6시에 마치고, 실제로 12명 관재요원님들이 7시, 2시, 10시 이런 식으로 3교대로 해가지고 24시간 풀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경찰, 청경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관재센터에 있는 분은 지금 현재 무기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기간제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다 기간제입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아까 이 책자 내용에 보면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CCTV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책자 안에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상정보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경찰 쪽에서 저희들이 범죄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한 400여건에 달하고 또 이거는 저희들이 영상을 갖다가 자료를 제공할 때, 보통 경찰서에서 파기했다는 공문을 한달 이내에 저희들한테 답을 회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오래된 경우에는 지속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 열람할 경우에도 금전적인 피해나 크게 됐을 때는 작년에 한 9건 정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정보 이런 거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기간제 썼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럼 기간제 몇 개월 쓰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8개월 단위로 이렇게 교대로 쓰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8개월 단위로 쓰는데, 그 근무가 예를 들어 같은 되돌림 식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이번에도 저희들이 기간제 요원을 또 새로 충원을 했습니다, 마치니까, 그게 12명이 한꺼번에 다 들어온 게 아니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10월 달부터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허승만위원장
예, 이거는요. 오래갈 수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받도록 하고요.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안전 1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전국 단위 민방위 교육을 3회 3천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지진, 화재, 정전 이래가지고 3천명을 하게 되어있네요.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 내용을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같은 경우는 위에서 시나 행안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3회로 하게 되면은,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이 맞춰서 저희들이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공문에 맞춰서,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우리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럼 보통 작년같은 경우에는 몇 월, 몇 월 왔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작년에는,
허승만위원장
예, 됐고요.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 밑에 보면 부산대병원 시설 규모나 유형에 맞춘 전략형 특성화 훈련 강화 연중 이래가지고 부산대병원에만 직장민방위대 1개소에 1회 200명이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우리 서구 관내에 직장민방위대가 1개소밖에 없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직장민방위대가 저희들이 해당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많이 있는데, 여기는 1개소만 해가 특정하게 딱 이래 놓으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전략형 특성화 훈련은 시에서도 우리 서구내에 한 개 직장대를 갖다가 시범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여기 8월 달에 을지연습하고 병행해서 합니다.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을지연습을 안했습니다. 재작년에 좀 규모가 컸습니다. 2017년도에는 동아대병원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교대로 큰병원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직장민방위대에 우리가 지금 업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로테이션으로,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큰 병원 큰 데 위주로 해가지고,
허승만위원장
큰 데 위주로 직장민방위대를 이렇게 한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허승만위원장
예를 들어가지고 삼육대병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그 위에 보시면 지역 특성화 훈련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소규모로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동주민센터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전 16페이지에 보면 이정향 위원도 이야기하셨고, 강석진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365일 도로불편 기동 처리 반 운영해서 도로적치물 수거, 노점상 단속 등 도로 기능을 유지하겠다, 고 했는데 적치물을 수거하다보면 도로 기능이 원활하게 되죠, 맞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작년도에 적치물을 어디, 어디, 수거를 하셨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업무보고에도 이야기했는데 한 3,500여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허승만위원장
3,500여건, 노점상 단속은 인도에 있는 걸 말을 합니까,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큰 간선 도로변도 있고, 이면도로변에서 주민들이 좀 통행에 불편하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얼마 전에 제가 중구를 갔다 오는데 중구에 플랜카드가 하나 붙어있더라고요. 플랜카드가 붙어있는데, 노상 적치물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 몇 월부터 몇 일 날까지 기간을 줘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플랜카드를 붙여 놔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플랜카드를 붙이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사전 이렇게 좀 계도하는 입장에서?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아마 그거는 고정이 아니고 아마 이동형인데 아마 통행이 많이 있는 곳에 있으니까 그 기간에 하지 마라는 언제까지 이걸 하지 마라는 이런 식으로,
허승만위원장
하지 마라가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딱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미리 변상을 먹이겠다고 거기 써놨어요.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과태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부과를,
허승만위원장
자갈치 시장 있는데 있어요. 그것도 좀 참조해 주시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 바로 밑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기 대응에 보면 상습･고질 노상적치 업소라고 행정처분을 했는데, 확행이라고 하면 확정된 걸 확행이라고 합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아니, 넓게 확대하겠다, 이 말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앞으로 더 많이 하겠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단속을 하겠다.
허승만위원장
단속을 많이 하겠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아까 두 분이 얘기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실은 이거 하기가 그리 쉽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 노란차에 의존하고 이러다 보니, 이런 부분도 시장이나 바깥 부분에 적절하게 좀 대처를 해서 보행자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공순옥 창조도시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자 바뀐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용준 도시활력 계장입니다. 2019년도 창조도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사공순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창조도시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조 15페이지에 닥밭골 보행 편의시설 사업에 우리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하고 현장에 한번 가 가지고 시승을 한번 해봤거든요. 하니까, 우리 산복도로 어르신들한테는 편리하겠는데, 시승하고 보니까, 그 안면이 트여져 있는데, 그 높이가 30m잖습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불안감을 느끼겠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갇힌 상황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사방이 막힌 상태에서는 뭐 속도가 빨라도 모르는데, 앞이 확 트인 상태에서 속도가 좀 빠르니까 어르신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겠든데,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속도는 고분도리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속도로 저희가 직접 시승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저희도 직접 시승을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시승을 해서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더라고요. 앞면이 트인 상태에서 30m를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시승하면 속도감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겠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분도리는 분당 90으로 했고, 지금 닥밭골 같은 경우는 높이가 높기 때문에 60으로 속도를 조금 더 천천히 했는데,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고분도리는 높이가 좀 낮으니까 좀 괜찮을 수 있는데, 닥밭골에는 높이가 높다보니까 다시한번 시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다시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서구 산복 정거장 조성하고 창조 14페이지 상단에 9차년도 르네상스 사업에 동대신3동 산복 정거장 2대에 공간 조성 공사 2개가 연계된 사업입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연계된 사업인데, 지금 9차년도 사업은 저희가 발굴해서 요청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9차년도 사업은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차후에 확정이 되면,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 확보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전액 시비인데, 시에서 아마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내년에 사업이 종결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내년에 종결되면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시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부산시 예산에서 아예 시에서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대상으로 이렇게 시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 본예산에서 그 사업이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시에서 9차년도 르네상스 사업이 전액,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반영이 안 됐죠.
상조
송상조위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서구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전체적으로 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뭐하러 이 책자에 올려 놓았습니까? 예산 확보도 안 될 것을.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아니 지금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지만 추경에 혹시라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된다든지, 반영이 안 된다고 추후에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우리 서구청이 부산시로부터 예산 확보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공무원들께서 각별히 더 노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이 르네상스같은 경우는 저희 서구만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편성이 다같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서구만 누락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른 공모사업들은 부산시나 중앙부처에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굳이 이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예산뿐만 아니고, 우리 서구 전체 사업의 예산을 확보를 굉장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창조 12페이지에 비석 문화마을 게스트하우스 및 미니주택 보급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우리 천마산로에 에코하우스가 게스트하우스로 친환경 사업으로 조성을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저희가 아미, 초장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일반주택에서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구상이 되었고, 올해부터 사업 시행 계획이고요, 이 게스트하우스는 기존의 빈집을 저희가 매수를 해서 거기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에코하우스를 숙박업소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고, 게스트하우스와 미니주택의 차이점은 게스트하우스는 일반적으로 도미도리 형태로 저희가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미니주택 같은 경우는 장기 체류자라든지 순환 임대주택으로 저희가 조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빈집을 활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구로 봐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좀 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여기 인원은, 창조도시과 인원이 13분이신데, 사업에, 특히 세부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정말 창조도시과를 거쳐 가면 공사의 달인들이 되시겠어요.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저희 세부사업이 24개 사업이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닥밭골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은 26개 사업입니다. 2개의 큰 프로젝트만 해도 사업이 50개가 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남일이네 활력사업 이제 동천주택쪽에도 저희가 단위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은주
배은주위원
창조도시과는 사실 기존 예산을 우리 구 예산을 들인 다기 보다 거의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사업도 실시를 해야 되지만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창조 12페이지 보면 중앙부처 협업 및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사실 저는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요구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책자에 실었다는 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현재로 보면 중앙부처 사업도, 현황도 다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2월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 부분이 사실은 되어야지만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이래서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좀 유리한 입장이다 보니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셔야 될텐데, 나름 구상하고 계신 게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 서구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나 시단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구정사업을 하기에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있는 각종 공모사업을 저희가 다 발췌를 해서 저희 서구에 필요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그 공모사업에 많은 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물론 기존에 단위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모사업은 어느 정도 저희가 나름대로 권역별로 기획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제안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별도로 보고도 부탁드리고 사실 이게 주민의 요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반영이 되어야 또 공무원님들이 전문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지역에 그런 의견들은 아무래도 의원님을 통해서 서로 조율되고 의견이 반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만큼 이 부분이 정말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창조도시과에서도 성과를 좀 이뤘으면 하는 꼭 부탁을 드리고 예산 확보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안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가장 숙원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 서구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정주환경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의 거주환경을 좀 편리하게 해주고 조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고 있는 게 서구 구민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여론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주민들이 뭘 요구하시는지,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예전에 계장님으로 계실 때 도시창조과에 계실 때도 제가 계속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골목길 확보다. 골목길이 너무 좁아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한 점이 보행하는데 불편한 점이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휠체어 하나 없어서 구급대원들이 어르신들을 업고 나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고 앞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지금 현재로 한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다,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면 닥밭골 도시재생사업도 기존에 동대신동, 아미, 초장으로만 도시재생사업이 전부다 몰입되어 있습니다. 전부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남부민2동, 암남동도 얼마나 많은 곳이 지금 손길이 필요한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9차년 6차, 7차, 9차 전부다가 아미, 초장, 동대신동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서구 아닙니까? 왜 사업을 하실 때 꼭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셔야죠. 근데 이 계획에도 다 그렇고 계속 그렇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거 요구 조건 조사도 꼭 해주십사 했는데 한 번도 안 이루어 졌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주민들께서 보행하실 수 있는 통로 요구하셨는데 한 번도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물 들어오는 거 좋아 안하십니다. 본인들이 지금 불편한데 본인들이 불편한 사업을 안 해주시고, 아니 커피숍 많이 늘어난다고 뭐 좋은 게 있느냐 이거죠, 어르신들은, 이 여론조사 꼭 하셔야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올해도 어김없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목적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주민들의 삶을 제대로 이뤄주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기본수반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십시오. 여론조사 하셔서 각 동별로 주민들이 골목, 골목에 뭘 원하는지 주민들 만나보시면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하시면서 중간 중간에 해놨던 도로포장, 그 다음에 벽화 전부 항의하십니다. 지금 또 하면 또 이거 왜 하노. 돈이 그리 많나. 너거 돈 없다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이게 어른들이 뭘 필요하시고 우리가 골목, 골목에 뭐가 정비가 되어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선이라도 1.5미터, 아니면 1.6미터 소형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도로만 먼저 도시계획만 설정을 해놓으셔도 그 다음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수반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좀 깊이하시고 여론조사를 수렴하시는 그런 용역 한번쯤 해주십시오. 매번 부탁드립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각종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인지는 됩니다.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시만 모든 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다 반영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공동체하고 연계하지 않고는 중앙부처나 시에서 예산 확보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재생사업은 재생사업의 근본이 공동체 복원이기 때문에 주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는 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권역별로 이렇게 사업을 분석할 때 좀 더 많은 주민들 의견을 조사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더욱더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상사업을 발굴할 때 특정지역을 한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동별로 다 분석을 해서 사업 발굴안을 저희가 만들고 그리고 부처에서 이렇게 사업취지에 맞는 공모안을 저희가 제출할 때 그 성향에 맞추다보니까 아미, 초장이라든지 닥밭골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기는 했지만, 향후에 또 다른 권역에도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주민이 불편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각 단체나 협의체하고 의논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주민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업들이 각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각 단체, 그 다음에 협의회 구성된 사람 몇 분의 의견이 다 수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논쟁이 생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몇 건을 논쟁에 휩싸여있는 것들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더 많은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조사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좀 주민 전체 의견을 좀 수반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오랫동안 사시는 주민들이니까 그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금 창조 11에 닥밭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아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저번에 한번 보고해 드린 내용이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나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이제 용역안을 국토부에 최종 승인이 나야지 최종안이 결정이 되고요. 지금 용역안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 심의회 통과를 하게 되면 저희가 국토부에 산정을 해서 6월 안에 확정이 되는 일정이 마무리되면 최종 확정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는 사업을 할 수가 없겠다, 그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한 6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가 제일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지금 시위원회에서도 저희 구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거든요. 타구는 아직까지 진행이 좀 늦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저희 구가 제일 우선순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피란생활박물관 역사 광장 조성 이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직 용역이 안 나왔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여기는 건물보상은 완료되었고요. 지금 기본설계를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용역 결과는 나와 있겠네요?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설계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피란생활 박물관은 우리 피란수도 역사기념거리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됩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이제 부민산 역사공원 부분은 아직까지 기본용역 중이기 때문에 안이 안 나와있고요. 저희가 지금 피란생활박물관 조성을 할 때도 피란유산하고 연계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시에서도 유네스코 사업을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연계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도 피란유산 등재팀, 연구팀이 비석문화마을을 방문했었는데 유네스코 등재 때문에 현장실사를 나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박물관 조성에 반영할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가장 관광업을 하는 분들이 우리 서구에 오면 끊기는 관광을 즐기고 간다 하거든요.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게 왜 이런지는 알고 계시겠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과장님 부서만 창조도시과만 관련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몇 개 과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인 문제들을 각 3개 과, 4개 과가 되겠네요. 4개 과가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하셔서 우리 구의 가장 문제점들이 이런 시설물들을 잘 만들어놓고 관광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계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전부다가 감천문화마을만 딱 가면 그 다음에 다 끊겨서 다 다시 돌아가십니다. 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내고 관광객들을 우리 구에 유치를 못한다면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4개 과가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정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떤 것들을 즐기고 갈 것인지 연계되는 것들도 함께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창조도시업을 같이 한다면 다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 낸다면 아주 좋은 테마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앞전에 만디버스도 다 끊겼지 않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새로 또 시작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관광공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지금 현재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이유가 지금 서구 쪽에는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서구 쪽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왜냐. 목화빌라에서 끊긴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볼거리가 없다는 거죠. 칠보사에서 전망을 딱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저번에 서병수 시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환희정사에서부터 도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25인승 버스가 출입을 못합니다. 그런 면으로 인해서 그 다음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들을 같이 수반을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수반이 안 되어서 송도해수욕장으로 그다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들이 다 끊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머리 맞대서 이걸 이끌어 나가셔야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도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연계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사업구상을 지금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연결이 안 되지만 향후에는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관광사업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벌써 그게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생각만 하는데 4년입니다, 생각만 하는데,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생각만하기보다는,
정향
이정향위원
추진을 하셔야죠, 추진을,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사업추진에 소요기간이 좀 아무래도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시에 그렇게 요청할 때 좀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어야 되고, 그래서 시에 찾아다니면서 예산확보 하셨어야 되고 해주신다 할 때 받아 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 안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우는 아이한테 젖 한번 더 준다고 안합니까? 돈 달라고 해야죠. 예산 달라고 해야죠. 그래야 돈 주죠. 안 그러면 돈 안줍니다. 아니, 다른 구에서도 다 예산 받으러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쨌든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 과장님들께서도 다 함께 공유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지금 업무보고와 무관한데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초장동 행복마을 추진협의회에 그 목공소, 그 마을기업으로 예산을 그 당시에 받았던 대표가 서정숙 대표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서류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네요. 아니면 그거는 소관부서 마을기업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거는 과장님께 꼭 여쭙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여쭙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문건에 대해서 우리 마을기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했던 다누리 행복카페에 문제점들을 좀 제가 가지고 여러 가지 루트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잠깐 질의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카페운영 부분은 소관부서가 분산되었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소관부서로 질의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서정숙 대표는 맞죠? 정모회장님은 아니시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소관부서에서 다시 질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원래 담당했던 게 우리 창조도시과입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는 행복마을 담담을 하고 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행복마을 건입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마을기업,
정향
이정향위원
행복마을 건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 마을기업 보조금 받은 걸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요. 마을기업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아닙니다.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마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기업이 아니고 우리가 애초에 창조도시과에서 관리･감독했던 다누리 행복센터 건입니다. 근데 이 마을기업으로 정모회장은 분명히 마을기업의 대표가 아닙니다, 맞죠? 근데 그분이 마을기업 대표로 되어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수사 계류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이 나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렸지만 소관 부서에 질의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거는 별도로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잘못된 것 하나 때문에 한 가정이 파괴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한번쯤 느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그 말씀은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하시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일부러 이 자리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계장님으로 계실 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토론을 드렸고, 끝끝내는 우리 관에서 제대로 된 서류 문서까지 한사람을 잘못된 길로 만드셨다는 건 한번쯤 각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배은주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창조 12페이지에 보면 비석문화마을 게스트하우스 및 미니주택 보급사업입니다, 그죠? 위치는 초장동 38-198번지 일원 1,500㎡입니다, 그죠? 이게 사업비 7억 5천만원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제대로 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현재는 부지는 확보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업비가 7억 5천이기 때문에,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만약에 사업비가 좀 부족하든지 그러면 사업간에 사업비를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부지가 확정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제가 퍼뜩 계산을 해보니까 1,500㎡ 같으면 ㎡당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당으로 따지면 한 165만원이 되는데, 454평을 갖다가 7억 5천만원에만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니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다하니 2월 달, 4월 달 기본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창조 17페이지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권역별로 3개소가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것 지금현재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다복동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설립 목적 취지가, 서병수 시장이 있을 때, 다복동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 예산 내려오고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개소당 6천,
허승만위원장
내려오고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예.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이 3군데에 지금현재 전자에는 여자분 1분, 각 남자분 1분씩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런데 지금현재는 그리 안 있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만물수리공이 세분이고요, 마을지기가 한분인데, 저희가 마을지기 인원을 줄인 사유는 지금 초장동에 있는 마을지기 사무소는 3년간 예산이 지원이 되고, 3년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2개소만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니까 남부민1동하고 서대신동에만 지원이 시에서 내려온다 이 말 아닙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시비 내려오고, 예, 말씀 하십시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마을지기 인원을 2명을 현재 감축을 한 상태입니다. 만물수리공은 개소마다 한분씩 그대로 두고요, 마을지기는 3군데에서 통합관리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지기는 기존에 우리가 주민 민원사항을 접수를 하고 그리고 서비스 안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합 관리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애로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만물수리공은 3명, 마을지기는 1명이다 그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러니까 즉 말해서 두군데를 하게 되면 시비를 받아 가지고 남부민1동과 서대신1동에 시비를 받으면 운영을 할 수 있으니, 초장동은 3년이 넘어서 만물수리공만 1명으로 해서 지금 세 군데를 운영한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행복희망마을 시설 운영에 보면 시설 현황이 지금 4군데 우리가 있습니다. 아미골, 한마음, 닥밭골, 고분도리 있는데, 여기서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부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공순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업무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구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과는 올해에도 살기좋은 도시 서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과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우리 건설과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조구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조
송상조위원
예, 조구공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 12페이지에 도시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계속 사업에 올해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어렵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상조
송상조위원
충무로 확장공사가 2020년도에 완공 예정인데, 올해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못했어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내년에 어떻게 이 117억을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으로부터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무로 확장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시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100억원을 요구하여 시 예산실에서 100억 확보를 추진 중에 있었는데, 시 재정 운용전략상 해가지고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추진전략으로는 지금 시 도로계획과에서 추경에 나머지 잔여구간 740m에 대한 용역비 2억원을 지금 서구에 재배정해 줄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740m 구간에 대한 설계를 해서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확정하고, 총사업비 변경과 함께 2020년으로 되어있는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변경하고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마는 충무로 확장공사를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공사로 단위사업을 변경해서 시에서 어떻게든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이 기간도 연장이 되고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얼마나 늘어날 예정입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총사업비는 지금 당초 740m에 117억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물론 조금 전에 단서로, 설계를 하고 보상감정평가를 해야만 사업비는 확정됩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 당초에 예측했던 사업비는 117억이면 되는 걸로 되어있으나, 저희들이 추계를 내본 결과 추정사업비 약 한 422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한 305억 정도의 증가가 예상이 된다, 라는 말씀을 지금 현재 드릴 수 있고, 그 사유로서는 그 동안에 충무로 확장공사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약 17년, 또 만약에 2022년 하면은 19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행되면서 물가상승률, 공시지가, 토지가 이런 것들이 전부 상승되다보니 이게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충무로 확장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데 올해 이렇게 14차까지 오면서 이렇게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딱 두 번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저희들이 건설과라든가 우리 서구청에 있는 분들이 손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부산시가 작년 첫 번째 예산 확보 안할 때는 아마 언론보도에서 많은 것을 보셨겠지만 국･시비 매칭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 올인 한다고 한해 안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공원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는 뭐한데, 그래서 부산시 재정운용 전략상 우리 서구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 구･군이 재배정 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작년에 30억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었나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작년에 14차를 운용한 거는 그 전에 확보된 예산이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18년도 예산하고 19년도 예산은 계속해서 2개 년도에 재배정되지 않은 실정이고, 아까 휴식시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충무로 확장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계속사업도 올 예산이 하나도 확보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새뜰마을 사업 건설 18페이지에 여기 지금 보상진행 절차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보상진행 절차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미비하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새뜰마을 사업 구역 내 도로개설 공사는 지금 2018년 4월에 실시계획 고시를 했고 지금 현재 보상진행률을 꼭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기 정량화 한다는 건 뭐 하지만 현재 22.1%의 보상율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쪽에 뭐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쪽에 계속 자기의 삶의 터전을 바꿔나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 보상 금액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수용과 재개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여기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그 보상 받아가지고 다른데 갈 곳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서 혹시 그 폐･공가를 활용해서 매번 건축과하고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도 건축과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폐･공가를 좀 연계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이정향 위원님 말씀은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수지는 우리 도시계획법과 공특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분에 이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암남동 덕수빌라에서 송남빌라 간 도로도 기존에 작년 연말에 끝나려고 했던 사업이 계속 늦추어지고 있고 지금 여기에도 6월 달에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랑 그 다음에 또 천마터널 상부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 두 군데가 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남동 덕수빌라 송남빌라는 사실은 지금 추진계획상 보고는 6월로 되어있습니다. 6월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추진계획에 2월에 끝난다. 1월에 끝난다. 3월에 끝난다. 보고회가 또 6월에 끝나면 자꾸 건설과장이 업무보고에서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낙관적으로 6월을 잡아놨고요, 사실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소 늦어진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알다시피 사업구간 연장이 조금 되었고, 한 50여m, 그 다음에 도급자가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늦어졌고, 덕수빌라에 가장 문제점은 공사 때문에 주민들 통행을 제한해 놓은 겁니다. 지금 제가 어제 현장 파악도 해서 공사 진행을 해서 주민들 통행을 풀어주는 것은 2월 말까지는 통행은 풀고 작업을 진행하는 걸로, 쉽게 말하면, 덕수빌라 쪽 경사가 한 20 몇 퍼센트 급경사기 때문에 도로의 안전시설물 설치 보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기회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서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난간이라든가, 차량방호벽이라던가,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안전하게 해야 되서그런 작업들은 차량통행을 열어두고 하면 그렇게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아울러서 하나 이거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송도 덕수빌라하고 송남빌라 간에 도로는 우리가 8m 도로를 확보하고 하면 나머지 잔여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르신들께서 요청하시는 게, 체육시설이나 정자 같은 것을 좀 놔 달라, 라는 말씀을 계속 지금 부서에 하고 있는데요. 터공사를 지금하고 계시는데 그 흙을 좀 도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장 한번 보시고 그런 공간을 미리 확보해서 우리가 터를 미리 조금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도로의 횡단 구성, 도로의 사용은 도로구역 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적정하게 계획을 할 거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도로구역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용궁구름다리, 이 용궁구름다리 복원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가장 제가 볼 때는 군사작전지역이라 이 지역 안에 군 관계자와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그 협약서 제가 한 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 협약자료는 제가 관계자 등을 검토해서 대외비가 아니라면 군협약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내용하고 우리 암남공원 케이블카 지점하고 두 가지를 좀 받아볼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게 2019년 1월 1일부로 케이블카의 관리부서가 우리 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케이블카는 기획감사실에 요청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미4행복주택 1차 구간에 회전교차로 있는 부분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중간에 회전 교차지역 이라 해서 푯말도 해놨던데, 그게 많이 구부러졌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회전교차로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지금 대형버스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조금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옆에 1차하면서 가포장 해놓은 칼라콘 쭉 세워놓았던 그 지역을 좀 오픈해서 교통 흐름이 조금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안 되는가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회전교차로 해가지고 푯말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공사 현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운 게 아니고,
은주
배은주위원
아, 그것도 교통과에서,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세워서 운영 중이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예.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지금 현재 가포장 상태인 도로노면이 전체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은주
배은주위원
농협 맞은 편,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회전교차로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좀 셋빽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더 연다고 해서 교통 회전교차로 운영계획에 원활을 기할 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 놓은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도 보행이라든지 더구나 칼라콘을 쭉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위험요소들이 많이 보여서 꼭 그렇게 칼라콘을 세워서 그렇게 해 둬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사실 의문점이 좀 많은데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 고깔콘을 세워놓은 거는 보행자 임시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확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저쪽에 보도는 된 상태인데, 주민들이 지금 그쪽으로 인접해서 하니까 차량들이 보행자 여기는 임시통행로니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가포장된 부분이긴 하지만 거기가 좀 교통량이 좀 많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다시 한 번 면밀히 쳐다보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초장동 용주사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 올해 됩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초장동 용주사 가각정비 이게 참 오랜 기간 동안 사업비도 얼마 안 되고 간단한 사업인데 오래 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지보상에 따른 수용재결하고 소유권 이전 문제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상에 대한 거는 수용재결하고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회전교차로도 박병규 내과와 농협건물이 보상에 대한 절차는 끝났거든요. 소유권 이전하고 다 되었는데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하고 안 나가고 있다 보니 명도 소송을 제기한 한 상태입니다. 용주사도 보상절차는 끝났어요. 공사착공 하게 되면 이 소유권자들이 수용재결한 돈 찾아가고 집을 빨리 비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낙관적인 분석으로 12월 준공을 검토한다고 이래 되어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정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사항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사실 예측을 했었는데, 보상팀에서도 정말 너무 힘들게 지금 한 부분이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좀 더 원활하게 되어서 정말 낙관적으로 했던 것처럼 12월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명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종합계획 및 주차장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박길영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주차시설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명희 주차장운영계장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손병순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강동웅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 유발금 등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황창섭 주차과징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교통행정과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 16페이지에 천마산로 마을버스 노선 신설 추진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지금 현재 경과가 노선심의위원회 심의만 들어가 있네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은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을 해보니 차량이 종량제로 묶여있어서 거의 불가능 하다시피한데, 시에 담당자와 담당계장과 협의한 바에 따르면 마을버스 사업자만 어디서 나서준다면 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마을버스 업체가 5개소가 있는데, 그 업체사장님들과 지금 개별적으로 접촉하던 중에 그중에 한분이 호감을 가지시길래 그분을 위주로 굳이, 그분이 한다면 시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하겠지만 그분이 의사가 있다는 걸 근거를 해서 우선 심의안을 올리려고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렇게 되기만하면 어쨌든 만디버스도 지금 운행을 안 하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계속해서 마을버스를 원하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들이 충무쇼핑에서 초장동, 아미골 비석마을로 해서 이렇게 천마산로로 돌아오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다시 충무동으로 내려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도는 형태로밖에 구성이 안 되는데, 이 업자 쪽에서 과연 수입원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요구 조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냥 적자를 보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하겠다는 건 안하실 거 아닙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건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재는 노선을 갖다가 우선 확정을 시켜서 시범운영이라도 운영을 해보는데 역점을 두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을버스 적자노선에 지원하는 곳이 기장하고 강서 그쪽에 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도 사실은 그쪽 부분을 갖다가 시에도 대중교통, 버스 준공영하듯이 마을버스도 준공영문제로 같이 가자는 건의도 하고 했고, 그래서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지원은 사실 현재 별로 염두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운행을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버스 준공영제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시에서 예산 확보기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한 계획도 같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담당자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다음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좀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교통 10페이지에 지금 암남공원주차장 출차 지연 민원 해소를 위해서 지금 시범 설치를 하셨는데, 지금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 이거 확보된 거는 됐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버스노선이 들어오는 문제가 가장 문제점이거든요, 지금,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암남공원,
정향
이정향위원
예, 주차장에 시티버스가 한 번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랬을 때 여름이 되면 성수기 되면,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성수기 됐을 때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사전 정산기 두 대를 12월에 설치하고, 이번에 설날 연휴 때,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 아직까지는 이게 12월에 하다 보니 홍보도 많이 안됐고 해서 이용객이 한 15%정도 내외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효과를 많이 발휘 못하는 거 같은데, 이번 설에는 그닥 아직 날씨가 추웠는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는 않더라고요. 전에처럼 30분, 1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는 없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6월부터 9월까지가 가장 문제인데 그때 이 버스가 들어오고 했을 때 만차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게 가장 관건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민원해소를 위한 시스템은 아닌 거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또 한 두, 세달 남았지 않았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동안에 아니면 시티투어 버스를 밑에까지 진입을 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티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는 진입로에서 벌써 바로 꺾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디야 커피점에서 벌써 차가 있으면 왔다갔다 두 세 번하거든요. 내려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을 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넓은 부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해소가 안 되면 이 민원은 해소가 안 됩니다. 지금 이 민원도 평상시에 겨울철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6월부터 9월까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행감 때 제안을 드렸던 게 주차장을 복합으로 해서 바로 관광버스나 이런 데는 바로 진입을 하도록 하자고 제안을 한 게 이 문제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우선 그러한 시스템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응급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시티버스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하는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게 저희가 사전모의 정산기를 설치한 것은 주차장에 들어왔던 차들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진입하는 시티버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도로 폭이라든지 그런 걸 아까 위원님이 행감 때 말씀하신 그런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시티버스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티버스를 갖다가 성수기에는 진입을 중지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회사랑 다시 연락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들었고,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를 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 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좀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교통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교통체계 개선 및 안전시설 설치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LED 바닥신호등 시범설치 2개소로 예산이 잡혀있는 이게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LED 바닥신호등 이거는 어린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 스몸비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조금 강하다 싶어서 대학교 주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검토 중입니다. 장소는 2개소 정도,
석진
강석진위원
확정은 안 되었네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안되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 12페이지 보면 송도해수욕장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수기 기간 동안에 탄력적으로 우리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수기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까, 올해는, 예를 들어 지금 우리마트 있지 않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송도 만리호텔이죠. 지금 새로 신축하는 그 건물에서 스타트를 하셔가지고 케이블카까지 그 거리가 한 2키로 조금 넘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정도 되죠? 보통 소요시간이 성수기 때 되면 한 시간 이상이 걸려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맞죠? 아까 이정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암남공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제일 지금 우리 동에서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가 최고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이곳이 아니겠나. 작년에 방문객들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주차공간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 한 시간, 두 시간 가까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관광객들이 짜증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올해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2017년도에 송도해수욕장 일원에 교통체계 개선으로 해가지고 용역한 바에 있어서 용역결과 보고서에 보니 장기적으로 해수욕장 주변 파라호에서부터 하부주차장까지 일방통행하는 제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일단 주민이라든지 우리 동이라든지 같이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도 한번 제안을 하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에서 출발하는 시티투어, 그 투어가 지금 대형버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면 폭이 그만큼 넓지도 않지 않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게 예를 들어 일방으로 한번 해본다든지 그러면 좀 더 나은 교통체증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부산시하고 많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나은 방문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진짜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다시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강석진 위원님이 질의를 한 가지를 좀 더 하셨으면 좋을 텐데 한 개 빠진 거 같아서 추가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천마터널이 3월달에 개통이 되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개통이 되고 나면 우리 남항대교 밑으로 내려오는 차량이 영도 쪽에서 나오다 보면 우측으로 빠지는 차량과 그 다음에 직진을 해서 송도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두 가지 노선으로 바뀌는데, 이에 따른 흐름도를 위한 교통량 측정하는 측정기같은 거는 이번에 천마터널하고 한번 요청을 해보셨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2018년도 6월에 사실은 저희가 그 지역에 교통량 측정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반영이 된 결과가 아직 안내려 왔는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현재 남항대교 위에는 그게 양쪽으로 영도방향하고 송도해수욕장 방향에 측정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천마터널에서 나온 게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 부분까지는 측정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걸 조금 이전을 하든지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개통됨과 동시에 차량이 천마터널로 유입된 차량은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 송도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그 다음 도로가 지금 밑에 보면 도로가 사실은 5개의 통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우리 남항대교에서 내려오면 송도아랫길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암남동 주민센터 바로 옆으로 올라가는 차량, 그 다음에 해수욕장으로 내려가는 모텔 길, 저희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모텔 길, 그리고 백송길, 그다음에 우리 본쪽으로 오는 도로 이렇게 5개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게 회차로를 그냥 깊은 동그란 회차로를 해서 유입을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결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 구에서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그 다음에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꼭 좀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반갑습니다. 교통 9페이지에 보면 선진 교통문화 운동 정착해서 마지막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지도, 노인일자리로 개학기 22개교 연 130명을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아침 등교시간, 하교시간,
성미
유성미위원
22개 학교에 인원 배치할 때 배분하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일단 노인일자리 발대를 하면 저희가 130명 정도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학교별로,
성미
유성미위원
학교별로 배치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학교에서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 부분에 부모님들 요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맞벌이 부모님들이 반드시 교통지도를 해야 되는데 일을 못 나가시고 출근시간대를 조정하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요구가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초등학교 보내고 나서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 요구가 많았는데, 조금 더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자세하게 들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교통 8페이지에 보면은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옐로카펫 설치라고 되어있죠, 그죠? 맨 하단부에,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 서구 관내에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26군데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맞죠? 그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옐로카펫을 해놓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현재는 한군데입니다.
허승만위원장
한군데도 없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토성초등학교 앞에 1군데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늦지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금이라도 시비를 받아서 한다니 너무나 고맙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정말 어린이들이 좀 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건데 지금 두 씩 밖에 못한다고 되어있어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사실은 시기적인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했었고, 지금 시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다시 조금 더 추가 신청을 해서 지금 5개 교에 신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5개정도,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렇게 하게 되면 학교마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하지만 학교마다 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공문을 보내죠? 안보내고 우리 임의대로 합니까?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합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학교장님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의논도 하죠? 어쨌든 옐로카펫 설치 이 부분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교통 12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두 번째 보면 불법 주정차 권역별 합동 단속의 날 운영라고 되어있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참여는 원도심 4개 구 이래 가지고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활동지역은 중점단속 및 상습취약 구역 월 1회를 집중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상설취약 구역은 지금 현재 어디, 어디입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상설취약 구역이라고 특별히 지정된 건 아닌데,
허승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하려면 지금 여기 말대로 하면 중점단속하기 위해서는 상습취약 구역이 어느 정도 구역이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취약구역이라는 게 학교주변에 불법 주･정차라든지, 대형화물차 주차해놓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진입로 확보가 곤란한 그런 곳이라든지 그런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현재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에코펠리스 2차라든가, 수협 옆이라든가 거기는 주차장을 완전히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니까 제 지역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지나가면서 보면 이것은 정말로 자기네들 주차장처럼 좌·우로 데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도를 하려면 그 앞에 타워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차들이 그만큼 서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직원이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지역을 사실은 오전, 오후에 한번씩 가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유동 인구가 많고 그러다보니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주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자 그러면 그 부분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야간 단속하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불법 주·정차 야간 단속하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예.
허승만위원장
야간 단속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야간은 퇴근 시간 이후에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주로 어디를 다니시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주로 저희들이 사실은 간선도로변 위주로 하고,
허승만위원장
차가 몇 대 다닙니까? 차가,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차 1대 다닙니다.
허승만위원장
1대밖에 안 다니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1대인데, 야간에 보통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신고하는 위주로 거의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야간에,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 주위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시키는데, 그쪽에 전화번호라도 하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어느,
허승만위원장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저희 단속원,
허승만위원장
주차를 자기 집 앞에 세웠다, 옆에 했다, 이래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주위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시킨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주위에 이렇게 신고를 하십시오하고 뭘 하나 붙여 놓으세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야간에는 사무실에서 보다도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으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또 오기도 하거든요.
허승만위원장
그러니까 돌아, 돌아서 오다보니까 그 날 나가는 차량의 팀장이 있으면, 그 팀장의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7시, 8시 이후에는 인도에 차를 많이 세우는데 가봤습니까? 이 주위입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인도에 차를 세운다,
허승만위원장
예,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어느 지역 말씀하시죠?
허승만위원장
바로 ABC볼링장 앞이 넓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맞지요. 거기 가면 7시, 8시, 9시 이리되면 승용차고 무슨 승합차고 쫙 서 있습니다. 인도라는 것은 뭣 때문에 인도입니까. 그 좀 제대로 해주세요, 웃을 일 아닙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이정향 위원이 이야기했던 한가지만 더 이야기할께요. 교통 15페이지입니다. 천마산로 마을버스 노선이 지금현재 제가 원하던 전자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노선 관계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중복도로가 어딥니까, 지금현재. 중복도로를 어디를 중복도로라 합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중복도로, 위에 천마산로 있죠. 맨 위에 에코하우스 있고, 위에.
허승만위원장
그게 천마산로 맞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천마산로.
허승만위원장
그래 가지고 천마산로 중복도로로 해 가지고 남부민2동 주민센터로 내려올려면 어디로 내려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 남부민2동 공영주차장 밑에 등대시장 내려가는 길있죠.
허승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중복도로 천마산로에서 남부민2동으로 내려 올려면 환희정사 밑에 아니면 다시 남부민,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리로가 아니고, 맨 밑에 풀리페 아파트 쪽으로 해서,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그 도로가 좁은데도 용이합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가능은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가능한 게 아니고 그쪽에 보면 주거지 주차장과 불법 주차가 많이 서 있다 보면 제가 산을 다니니까 매일 보는데, 그리되면 이게 설상 된다하더라도 그런 어떤 선행이 되지 않고 이게 됐을 때, 마을버스 업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한번 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도,
허승만위원장
선행이 되어져야,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사실은 주거지 주차가 지금 계속 쭉 많이 있습니다. 200m가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좁은 구역에는 주거지 주차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면서 인근에 그 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주차장 건설 계획도 잡고 있고,
허승만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책자에 보면 중복도로에 그렇게 한다라고 보면, 공영주차장을, 노상이든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편히 차를 세우고 우리 주거지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제가 매일 전화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 좀 해주십시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업무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건축과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축과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건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남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윤상철 건축계장입니다. 다음은 2월 11일자로 발령받은 김진범 재개발계장입니다. 박근희 도시재정비계장입니다. 임경진 광고물계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우리 건축 20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지금 시에서 아직 다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이거는 현재 시에서 14억원의 용역으로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중에, 시의회에서 주간부서에서 한국감정원을 용역사로 선정하려고 하자 지역 업체를 하라고 해서 14억 용역비가 지금 조건부 보류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국제신문 보도를 보면은 도시공사가 지금 컨소시엄으로 하겠다고 지금 해서 곧 재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 빈집 실태용역이 되면은 그거는 각 구로 지금 하달해 가지고 각 구에서 행정 절차를 밟아서 별도로 저희들 계획을 따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시에서 예산을 배분해 주겠네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산이 아니고 총괄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받아서 구별로 우리 구는 그걸 갖고 다시 행정 절차를 이행합니다. 전수조사는 시에서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전수조사는 시에서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우리 구에서 별도로 빈집 실태조사를 매년 조금 해놓은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파악해 놓은 거는 있지 않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까지 동별로 파악해 놓은 거는 있는데, 그게 빈집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해마다 올라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균 50동 정도를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서구는 보니까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빈집이 늘어가는 것과 또 자진 철거하는 것과 이게 숫자가 혼돈되어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자료는 있는데 조금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은 조금 하셨을 건데, 우리 구가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나가시고 계시고, 이런 상황이라 우리 구 자체적으로 빈집을 어떻게 정비할건지 나와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 구에 맞는 환경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여쭙는 거고요. 다행히 우리 구에서 다음에 2차적인 행정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때 물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미리 우리가 또 이러한 계획들을 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 17페이지에 저희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 1차 중간보고회를 작년에 하고요. 나머지는 주민 의견수렴부터 해야 되고 또 건축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또 이 안에 내용이 조금 시 업무가 간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 대상지역이 보면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상업지역같은 경우에는 사실 용역지정 부분을 시에서 이미 부산시에서 상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서대신동을 비롯한 충무동의 상업지역에 높이가 시에서 과거에 한 거 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수정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번 용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중간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직권으로 변경하기에는 시에서 이미 수립을 했기 때문에 시하고 지금 교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협의 내용은 별도로,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중간보고회까지 용역만 가지고, 시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과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그게 결정이 되는 게 3월 달,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3월 달 정도면 결정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결정되시면 그 내용을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축 23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테라스하우스 조성 공모, 전년도에 저희들 남부민2동에 테라스주택 공모 사업해서 누락된 부분을 다시 재공모하신 겁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다시 재신청하려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좀 공모를 꼭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 지역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 이게 아마 결정이 되면 아마 그 일대 전체가 주민들 생활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건축 16페이지에 보면은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율 제고가 되어있습니다, 그죠? 징수목표는 과･현연도 부과액의 20% 이상하겠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체납액은 총 440건 중에 13억 6,800만원 결손을 제외하고 이걸 되어있고, 장기 고액체납자 특별 징수반 편성 운영을 했는데, 천만원 이상 22건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6억 6,5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유형입니까? 유형별로 보면 어떤 유형별로 되어있습니까? 이에 뭐 예를 들어 천만원 이상 같으면 이행강제금을 무단으로 집을 지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맞죠? 그래 되어있으면 천만원 이상의 22건의 유형은 어떤 유형으로 된 겁니까, 지금?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드리는 유형보다는 저희들이 보통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단속 이행강제금 신고나 항측 적발에 의해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민원에 의한 유형도 있고, 시에서 항측에 의한 적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분류인데 천만원 이상 고액건자들이 안 내는 이유는 저희들이 딱 보면 버티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가 되거든요.
허승만위원장
예, 맞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금액이 적은 저소득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데, 천만원 이상 고납부자들은 조금 지식이나 이런 수준이나 상황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말하면 버티기로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걸 그러면 과장님, 꼭 우리 건축과에서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세무과에도 우리 기동 압류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 해가지고 받아내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5년이 지나고 나면 소멸시효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 같으면 이거는 우리가 일을 안 한다고 밖에 못 보거든요, 내가 보면, 이 명단 안 있습니까? 저한테 한번 줘 보십시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행강제 철거는 없어지고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는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압류나 이행강제금이나,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위원님 다 행정조치를 해도 그렇게 쉽게 저희들이 개별 접촉을 통해서 납부독려는 하는데 저희들 행정하는 게 한계라는 게 있어 가지고,
허승만위원장
그동안에 일어났던 돈을 받지 못했으면, 예를 들어가 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냈든 뭘 했던 간에 어떤 내용들이 22건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저한테 좀 주란 말입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이거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에 각 동별로 또 조사를 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5년마다 계획수립이 되죠, 그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허승만위원장
그거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부산시를 상대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높이 관리 다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우리 서구에서 그 당시에 주거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을 가지고 한 3년 전에 동마다 조사를 다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온지 한 달밖에 안되어 가지고 파악을 해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 20페이지에 보면 폐가 철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햇살둥지사업, 빈집실태조사하고 통틀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구는 지금 현재 빈집도 많고, 또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을 하기 위해서 또 뜯기는 집도 많고, 그리고 남부민도 새뜰사업하는 데도 집이 뜯겨서 그분들이 결국 우리 서구를 떠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빈집사업에 폐가라든가 빈집사업을 해서 그분들을 다시금 우리 구에 안착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구비를 들어가든, 시비가 들든 해서 하는 거 같으면 반값 임대를 한다는 거 같으면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우리 구가 인구가 자꾸만 줄어드는 일은 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빈집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햇살둥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여기 서구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원주민이 떠나는 건 저도 극구 반대입니다. 가급적 원주민이 남아서 기존 지역에 계속 생활을 하시기 바라는데, 사실 그 사업이 저희들은 단위사업 하나만 가지고 원인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 문제도 있고 많은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행복주택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우선분양권을 기존 거주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기존 주민들이 기득권을 유지해서 싸게 공급받아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협의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으로 인해가지고 집이 예를 들어서 새뜰마을이라든가 뜯기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도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주위에 집이 뜯기는 분이 있으면 그 주위에 될 수 있으면 안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려 주신 토지관리과에 대한 업무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한창업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황창업입니다. 평소 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토지관리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경애 토지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김대일 지적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준석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이야기 할게요, 일단 잘했다는 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5페이지에 보면 부민 2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을 앞으로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지적 재조사 부용 1지구, 부민 1지구로 해 가지고 지금 내용을 보면 2018년도 내용을 보면은 2억 3,589만 천원을 구세수입으로 땅을 찾아냈다, 그죠? 땅을 찾아가지고 이 돈을 받아냈다, 그죠?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차액 2억 3천여만원은 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그에 따른 감정평가로 해서 금액만큼 저희 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계장님, 과장님 그리고 주무님들 직원들 다 수고하셨고요. 2019년도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부민 2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을 하죠, 그죠?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2017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19년 12월 2년간 하는데, 사업비가 7,358만 6천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지금 필지가 293필지에 20,007.8㎡죠, 그죠?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거를 만약에 2019년 12월까지 하게 되었을 때 부용이나 부민 1지구처럼 우리가 면적 증감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대충 나온 건 있습니까? 지금 2018년도니까 2017년 11월달부터 했으니 한 1년간 지금 현재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지금 작년까지 1차적으로 측량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정확하게 지금 또 경계조정을 주민들과 접촉해가지고 일일이 한분 한분 만나보고 경계가 예를 들어 1㎡ 늘리는 거 이런 거는 경계 조정이 가능합니다. 담장 중앙으로 하든 밖으로 하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월 달하고, 3월 달 정도 되어야 그 면적이 정확한 면적이 증감되는지 아니면 필지수가,
허승만위원장
감소가 되든지,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한 3월 중 쯤 결과가 나오고,
허승만위원장
그때 되면은 저한테 한번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창권 안전도시국장님,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 (보고사항) ◯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허승만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공무원( 7 명) 안전도시국장 김창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 건설과장 조구공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