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황용식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삶을 살피며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문화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문화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은 5개과 19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1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문화환경국 예산은 총 474억 7,0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6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지역정책과 주요업무입니다. 2022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용산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유물 수집과 관리, 부지 소유권 협의, 타당성 사전평가 심의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도 서울시 투자심사와 설계용역 등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입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가 있는 거리공연을 개최하는 등 구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태원 지구촌축제를 보다 내실 있게 개최하여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인재양성과 주요업무입니다. 용산의 아이들이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꿈나무 장학사업과 원어민 외국어교실,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공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보다 많은 주민 분들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리실 수 있도록 야간 및 주말 강의를 신규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쪽,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 재활용 및 재사용 확대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점검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자원 절약을 위한 노력에 우리구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맑은환경과 주요업무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LED 조명,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산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환경오염 요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정책과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정책과 과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지역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정책목표, 일반현황, 예산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김연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게 북미회담을 앞두고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용산구에서도 이렇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박미화위원
혹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방침을 받은 건 아직은 없는데요, 일단 제도적 기반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것에 의해서 구체적인 실무가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등을 거쳐서 4월에 의원님들께 조례안을 올리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일단 할 수 있는 교육포럼이라든지, 어떤 문화행사 이런 쪽을 먼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통과 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신규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하시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으로 환영을 하시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제가 또 자체를 입안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최병산위원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 먼저 말씀을 드릴 건 남북교류, 평화통일, 이런 준비과정은 참 좋겠는데,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따지고 보면. 진행과정이나 대화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현재.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입법을 해서, 지금 이 추진을 하다 보면 비용이 또 들어가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 비용계획은 나온 게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북미회담이라든지 또 유엔, 국제사회의 어떤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을 꼭 추진한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런 활발한 움직임이 있고 서울시에서도 작년 10월에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일개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으로 확대되면서 과가 더 늘어나면서, 상위에서 일이 많아지면 당연히 하위 기초자치단체까지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진행보다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가 저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40여 개 기초지자체에서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도 이미 9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최병산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방향성이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추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미리 우리도 같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런 게 생겼을지 모르는데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는 저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까지 간다면 좀 신중한 생각을 많이 해 보고 공론화를,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해 보면서 이런 걸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당장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내용은 지금 없고요. 제도적으로, 어쨌든 ‘뭔가 남북협력 화해분위기 시대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은 최소한 갖춰놔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최병산위원
일단 예산부분은 반영되지 않은 것인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병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단다든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 위원은 최 위원대로의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준비해 두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 두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비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 두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용산은 역사적인 곳이 많이 산재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쉽게 봐도 우리 가족공원 같은 것도 한 120여 년 동안 외세가 있던 곳이 우리 품으로 돌아오고, 이런 시점에서 역사적인 사료 같은 것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저쪽에서도 알 수 있을 거고, 또 저쪽에서 모르는 것은 우리가 가르쳐줄 수 있는 거고, 다방면으로 준비해 두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4월 달에 조례를 만들어 주신다면 본위원 생각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더욱 열심히 준비를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용산역사박물관 건립’ 17페이지 보시면 현재 2022년 개관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물을 많이 수집하고 있고 한데 현재 유물들이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신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 건립에 유물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행복드림담당관 시절부터 구체적으로 유물 수집에 들어갔고요.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약 240~250점 정도 수집을 했습니다. 가용한 홍보매체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관내에 대사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사관의 서기관들을 직접 만나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대사관으로부터 기증받은 그런 유물들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욱 유물 수집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상 유증, 기증받고 이런 부분도 계속하지만 병행해서, 작년에 또 의원님들께서 유물수집 예산을 4,000만원 정도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해서 공고를 통해서 일부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난번에 작년 예산에 보니까 저희가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함 같은 것도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유물을 어차피 수집하실 거라면 수집된 유물들이 유통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이라든가 이동,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저희가 2022년도에 개관을 한다면 그동안 유물들이 많이 수집될 텐데 그것에 대한 장소 같은 것은 생각을 해 놓으셨는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개관까지는 약 한 1,400~1,500점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 요건에는 100점 이상이면 되는데 1,400~1,500점 정도 예상하고, 그전까지 그 물건들은 저희 지하1층에 임시 수장고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항온항습기도 설치하고 거기까지는 충분히 임시 수장 기능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하다 보면 또 더 늘어나거나 그러면 보관 장소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항온항습기 관한 부분도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계획 세우실 때 잘 수립하셔 가지고 나중에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이제 학예사 부분도 채용을 하게 됐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분한테 처음부터 맡기셔서 잘 관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 치매안심마을 조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올해는 어디까지 가시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올해 대외기간으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가 서울시 투자심사입니다.
고진숙위원
투자심사지요? 몇 월에 있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아, 지금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신청을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 신청하게 되면 주관부서에서 일단 1차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1차 검토의견이 이미 작성이 되어서 재정담당관실로 넘어갔고요. 재정담당관실에는 또 저희 신청서가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것 총 점검하는 부서인데 거기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3월에 정식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가 그러면 심사를 마친 다음에 투자심사에서 만약에 승낙이 떨어졌다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부결이 됐다, 그것에 대한 대응은 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투자심사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설계 공모 절차가 막바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관련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당연히 부결은 지금 예상 안 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결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 또 투자심사, 가장 빠른 투자심사에 대비해서 또 다시 준비,
고진숙위원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재심사?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해야 됩니다.
고진숙위원
요청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 총사업비가 얼마 들 예정이시지요? 이제 통과를 했다라고 쳐서 총사업비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건축비부터 각종 부대비 등등 다해서 운영비, 물품대까지 해서 한 170억대를 예상을 하는데요, 낙찰차액을 고려했을 때는 한 160억 전후가 되지 않을까,
고진숙위원
네, 160억. 그 중에서 국비나 시비 정도 저희가 또 많이 유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는 기존에 받았던 46억인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총 46억 9000, 47억 정도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국비 보조금이고요, 절반은 시 보조금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국비를 많이 더할 수는 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 12월에 보건복지부의 어르신복지과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면담을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더 상향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고, 특별교부세, 그리고 행안부에도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특별교부세 담당과도 또 면담을 진행했고, 서울시 자치행정과도 방문해서 특별교부금 관계 또 서울시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 팀장, 과장급들을 만나서 면담도 진행하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화된 건 없는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면 언젠간 또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어차피 이런 것을 만드신다고 하면 저희가 구비보다도 시비나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 정말 우리 구 용산 구민뿐만 아니라 이게 서울시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는 용산 구민을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시겠지만 그렇다면 시·국비 특히 이렇게 많이 요청해서 구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안 드릴 것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스페인 같은 데 보니까 산세바스티안 이런 고령친화도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저상버스라든가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 어르신들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놔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런 고령친화도시가 있고, 특히 그곳에서 약국을 이용해서 노인들이 약방을 자주 오시게 되는데 안 오시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있나' 해서 그 약국을 통해서 노인들의 불편사항을 체크한다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본 적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또 마드리드에 트라벤솔이라는 노인들의 공동주거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협동조합 비슷해서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함께 거주하는 그런 주거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가지는 편리함과,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사는 거지요. 공동시설. 그리고 주변에 아는 분들과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양주에 치매마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공동 주거시설 이런 것도 조금씩 만들어 드리면 앞으로 우리도 나이가 들어갈 것이고, 살던 곳에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아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은 게 어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용산구에서 좀 더 체크하셔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신규 사업 부분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조례는 어디어디 것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가까운 마포,
고진숙위원
마포. 서울시도 있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서울시 있습니다. 네.
고진숙위원
서울시, 마포.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성동, 강동 이런 곳들이 있고요.
고진숙위원
네, 조례가 만들어진 곳 한번 조례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방침서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1월 달에 방침 수립이 되어 있으신데,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포괄적인,
고진숙위원
네, 포괄적인 방침서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우리 지역정책과의 정책목표가 ‘미래성장과 주민행복을 선도하는 정책 개발·추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행복을 위해서 우리 지역정책과가 좀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신규 사업 발굴하실 때도 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시는 게 좀 더 용산 구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남북교류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 남북 또 북미 간 관계가 정상화 된 후에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제도적인 부분이 수립되고 그 이후에 사업이 시작되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려운 주민들, 구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데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체육과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이봉창의사 기념관 건립’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박미화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추경에서 잡은 건데, 추진계획 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이 계획들을 변경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먼저 받고요,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부채납을 소공원으로 받거든요. 소공원으로 기부채납을 받는데 그것을 역사공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역사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게 되면 거기에다 기념관을 또 건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런 기간이 서울시 심의를 두 번을 거쳐야 되는 그런 기간이 상당히 지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용역기간도 작년 10월서부터 용역발주를 했습니다만 2019년도 10월까지 기간을 잡았고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는 한 4월 정도에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공원심의위원회 그것을 내년 한 8월 정도 지나야 아마 결정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그런 사전절차가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건축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왜 이렇게 건립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 생각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기념관 건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5-2번, 38쪽이요.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대회 참가 지원’ 차등지급 지원 기준, 어떤 차등을 두고 700만원에서 1,400만원인가요? 종목당 어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를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요, 종목별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라든가 어린이 풋살이라든가 이런 건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게이트볼 같은 것도 규모는 상당히 크고요. 길거리 농구라든가 테니스 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또 규모가 그거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병산위원
참가인원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참가인원도 그렇고 규모 자체도 작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작년에 보니까 테니스협회인가에다가는 지원이 안 나갔었지요, 아마?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2018년도에는 지원이 나갔고요. 2017년도에,
최병산위원
’17년도인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대회를 개최를 못한다고 해 가지고 불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포츠를 좋아하시고 즐기는 가족들이 차등지원이라는 이 기준에 너무 소외 받는다 라든지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그 기준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문화체육과한테는 언제든지 제가 아주 좋은 미사여구를 해서 칭찬을 해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너무 열심히 하는 과가 문화체육과입니다.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는 과가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태원 지구촌축제가 열리는데, 저번에 본위원이 “토요일, 일요일 열렸던 지구촌축제를 금요일, 토요일로 해서 일요일을 쉬고 월요일 날 쾌적한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이태원 지구촌축제는 매년 마찬가지입니다만 10월 둘째 주 보통 토요일, 일요일 날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날짜를 금, 토로 조정을 하려면 내부적으로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지구촌축제가 이태원 관광특구 도로상에서 펼쳐지다 보니까 교통부분에 대해서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사전에 경찰청하고 용산경찰서하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 져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걸림돌이 교통을 만약에 금요일, 토요일 날 하게 되면 목요일 날 밤 12시부터 통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목요일, 금요일 이 시간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윤성국위원
아무튼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또 느끼네요. 아무튼 잘 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금·토로 할 것인지, 토·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윤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41페이지 보면 신규사업 ‘소규모 체육센터’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전액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시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5대 5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네, 그러시네요. 구) 북한강파출소 부근인데 거기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좀 편리하실지 모르겠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서부이촌동 철로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소규모 체육센터라는 거는 그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그 취지가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자유롭게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체육관을 짓자는 게 그 취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철로변 인근에 구) 북한강파출소 자리가 몇 년간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서울시 생활체육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서로 협의가 돼서 5대 5 매칭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규모 체육관 시설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지역에 소규모로 체육시설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만들다 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그 10분 거리 내에서 걸어오시기를 원하시지만 혹시 또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거기 차를 타고 오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오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장소상, 장소 규모상,
고진숙위원
네, 굉장히 좀 불편한 곳이거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취지가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
고진숙위원
걸어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것 주민들한테 미리 좀 홍보를 해 주셔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미연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차량을 가져와도 거기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없습니다. 이미 있는 차들도 지금 일방통행으로 해 달라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아주 복잡한 곳이고 하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장소가 협소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시도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것 같긴 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정책 사업 중의 일환인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후보지를 계속 물색을 하고 있고, 그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 구에서 빈 공간에, 서울시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 자체가.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자기네 건물 또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끔 하고, 돈도 지원을 하고,
고진숙위원
이런 것 있으면 좀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38페이지 보시면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교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드민턴부터 종목 57개 교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 그래 가지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생활체육교실로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소액이지만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57개 강좌가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잘하시는데 새로운 신규 회원이 들어오시기가 어려우세요. 그런 진입장벽도 좀 낮춰줄 것을 주민센터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새벽에 보면 신용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새벽에 걷기를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불을 일찍 켜 주신다고 하셔서 껌껌한 데 걸으시던 분들이 이제 환한 곳에서 걷게 되셨는데, 본위원도 한두 번 나갔어요. 너무 새벽이라서 잘 일찍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그분들이 걷다가 스스로 체조들을 하시더라고요. 늘 하시던 분들이라 그런지 어떤 일정한 규격의 틀을 만들어 놓고 체조를 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보통 일상적으로 몸도 못 움직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조 같은 것도 굉장히 어른들한테 좋고, 우리가 치매가 걸리고 보건소에 오고 이런 것보다는 미리 예방들을 하셔서 하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뭐 지원도 물론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에게 체조할 수 있는 어떤 체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 음악 나오면서 체조했던 그런 것 같이 체조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있으시면 강사들께 지도 받으셔서 그분들 중에 대표가 오셔 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도 하셔서 어르신들이 그냥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것이더라도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훨씬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분들 자체로,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쭤볼 게 있긴 한데, 이태원 지구촌축제 준비 잘하실 것이지요? 늘 하시던 거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이태원 지구촌축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항상 하던 거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미리 미리 그것을 공고를 하셔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기간을 좀 넉넉히 주세요. 어차피 하던 것. 그리고 그분들께 많은 축제들도 보고 오면서 거기에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또 뒤의 부분 있잖아요. 쓰레기도 많고, 또 많이 서로 무질서한 부분들, 그리고 상인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 부분 이런 것도 어떻게 예방책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참고해서 쓸 수 있도록 미리 선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타 축제를 관람하고 오게 하셔서 우리 축제를 좀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미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앞당겨 주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예년 같은 경우에는 타우너 미팅 같은 걸 한 5월 정도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관광특구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한 7월 정도에 계약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한 두어 번 해 보니까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부족하고, 할 건 또 너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애로도 있지만 최대한도로 기한을 좀 단축해서 빨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금년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축제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정산자료만 많이 나와 있어요. 축제 후에 성과보고 및 개선방안 같은 것들을 보고서에 담고, 그 보고서를 보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다음 번 축제 때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와 함께 보고서 자료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우리 축제에 보면 많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은 더 살려 나가실 것이고, 그 부분에서 “우리 이태원 축제에는 이것이라는 킬러 콘텐츠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이태원 축제’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항상 고민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전문가들 의견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많이 다양한데요. 큰 축제이기는 하지만 이태원이 추구하는 글로벌 축제에 어떤 눈에 확 띄는 그런 컨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일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이 매년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 맞춰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세계문화대상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새로 신설해서 각국의 많은 외국인들이 축제에 참여해서 문화공연도 하고 시상도 하고 해서 그런 새로운 부분도 저희가 접목시켜서 좀 준비도 하고 했었는데요. 하여튼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심해서 이태원 지구촌축제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특히 축제 평가에서 가장 우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뭔지 아시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각 동 부스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용산구의 축제에서 가장 외부의 평가를 못 받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작년에 아시겠지만 동 부스 외에 다른 텐트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못하게 저희가 동에 협조를 구했고요. 대신에 동 부스 앞에다가 저희가 천막 테이블을 세트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배부를 해서 그것만 이용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은 그런 대로 좋았던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개선돼서 좋은 이미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각 동 부스에서 파는 음식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한국 음식점’ 해서 순대, 떡볶이, 김밥, 오뎅, 거의 비슷한 음식들이거든요. 그것도 좋지만, 좀 더 향토색 있는 것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통음식을 어디는 한다든가, 이렇게 몇 개동을 묶어서 해 드리든가,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하여튼 간에,
고진숙위원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이제는 그런 쪽으로 동 부스를 할당을 해서 특색 있는 음식으로 꾸며졌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동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별로 호응도가 안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 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고진숙위원
각 동 부스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인들, 상가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축제에서 음식부스 운영을 작년에는 부녀회에서 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부녀회에서 한 데도 있고, 일부 동은 다른 데에서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누가 할 수도 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동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최병산위원
아, 결정은 동에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육공원, 북한강파출소, 이게 각 층에 65.52㎡니까 각 층이 20평인가요, 이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게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인데요. 대지가 한 36평 정도 되고요, 건물 연면적이 한 67평 정도 됩니다.
최병산위원
전체 면적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최병산위원
굉장히 작네요. 누가 운영하고 싶어 하는 단체가 있나요? 예를 들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 곳이 아니고요.
최병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교실로 쓴다고 했는데 어디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프로그램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은 저희가 일단 1층 같은 경우에는 휴게공간 형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설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1층 같은 경우에는 휴게공간을 하고, 2층은 이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3층은 다목적공간으로 해 가지고 댄스라든가 아니면 단전호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요. 옥상 같은 경우에 다시 또 휴게공간으로 해 가지고 건물을 외관상 보기 좋게 리모델링도 하고, 내부는 내부대로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협의는 잘 하셨겠지만 우리가 매칭 비용으로, 5대 5 매칭이니까 서울시에서 장소 제공은 받는 거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같은 5대 5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나중에 관리주체가 따로 “우리 거다” 하고 달라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니, 관리는 우리 구에서,
최병산위원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는 걸로 서울시하고는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최병산위원
추후에라도 혹시나 줬다 뺏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여기에 나와 있긴 하는데 전국장애인체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는 파견을 못해 드렸지 않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국장애인체전이 아니고 서울시 체전이지요.
고진숙위원
서울시 체전. 아, 네. 이것은 전국이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전국 체전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도시별로 돌아가면서. 그런데,
고진숙위원
아, 그것에 대한 얘기군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금년에는 이게 100회째라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0월 4일부터 전국체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자치구 지원하는 내역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서울시 장애인체전에 올해는 우리 장애인들을 파견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지요?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구민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이고, 우리가 경기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서울시 장애인체전에, 또 있을 거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선수 구성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진숙위원
아니, 서울시 장애인체전이 있을 거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 네, 서울시.
고진숙위원
그때 우리가 작년에 체전을 장애인들 파견을 못했어요. 그것을 올해는 하실 것이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산구 체육회에 장애인체육운영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겠다고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도 있었고요. 그것을 지금 용산구 체육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운영위원회가 구성이 거의 마무리가 될 건데, 총회를 거쳐서 승인만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는 장애인체육도 총괄해서 지원방안을 다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것들을 장애인들이 우선 체육 활동에 참여해서 그런 데 다녀오실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챙겨봐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아까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이태원 축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태원 축제를 진행하는 이유가 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태원 축제는 진행하시는 대로 잘 진행을 해 주시되, 지금 이태원을 봤을 때 이슈가 되는 부분이 할로윈축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어떻게 보면 이태원 축제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그런 대표적인 행사가 됐는데, 할로윈축제를 확인을 해 보면 인근의 뉴스들이 좋지 않은 뉴스들이 좀 있어요. “이태원이 굉장히 무법지대다.”, “여러 가지로 혼잡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로윈축제에 대한 대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이태원을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할로윈축제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 드리겠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올해, 한번 이태원역, 또 경찰서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할로윈축제에 대한 평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 기관들을 한번 방문해 보셔서 이런 현황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할로윈축제는 우리 이태원 지구촌축제처럼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이태원관광특구가 직접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 할로윈축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이태원 쪽에서 ‘할로윈데이’라 그래 가지고 축제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질서하고 혼란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좀 더 나은 방향은 없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하는 ‘생활밀착형 SOC사업’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환영하는 사업들인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집행부에서 이 생활 SOC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주민 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건데, 특히나 체육시설이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그 분야가 다양합니다. 물론 우리 문화과에서는 체육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문화과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장애인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서빙고동에 장애인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재활체육시설’이라는 걸로 해서 공모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효로1가에 보건분소 4층, 5층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로1가 보건분소 4, 5층에다가 ‘장애인친화형재활체육’이라든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사회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SOC사업의 공모에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고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인데, 일단 저희 문화과에서는 ‘생활밀착형 SOC’로 해서 두 가지를 사회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신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지금 뉴스를 좀 검색해 보면 “생활 SOC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고, 하지만 좀 더,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의료계획을 보고할 예정인데요. 그 자료에 보면 “용산구가 체육 참가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게 건강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생활 SOC사업 좀 더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생활밀착형 SOC사업’이 건축비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부지가 일단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용산구가 항상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용산구가 체육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체육센터라는 것을 저희가 건립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활밀착형 SOC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빈 공간을 활용을 해서 소규모라도 일단 두 가지를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 부지문제, 도시관리국 쪽이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시고, 그리고 구유지, 시유지 이런 국가 정부 땅 우리 관내에 있는 땅 현황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문화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생활체육 중에 축구프로그램에서 용산구 관내에서 운동장을 빌리지 못해서 타 구에 가서 운동을 하고 오는 경우가 있었지요? 연합회장기 시합 같은 것을 할 때. 작년에 제가 알기로 연합회장기인가를 할 때 관내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사용을 못해서, 효창도 그렇고, 타 구에 가서 여의도에 가서 볼을 차고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도록 학교나 이런 측에다 유기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에서 예산 지원 같은 건 실컷 해 주고 잔뜩 해 주는데 우리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걸 못 사용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저기하겠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물론 저희도 학교 측하고, 일부 장소 사용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 사정도 있을 수가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우리 관내에서 체육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만약에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좀 창피스럽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저도 생활체육의 1인으로서 얼마나 참 그때 소외감을 받고 그런 것을 느꼈는지, 굉장히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민입니다, 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체육단체가 그런 대회를 주체를 하는데요,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관리, 아트홀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지금 다른 구의 공연장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저희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벤치마킹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웬만한 공연장은 거의 다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데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감독들이 있거든요, 공연장에. 감독들이 타 공연장과 우리 아트홀을 비교하기 위해서 수시로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공연장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드렸잖아요? 공연장 시설개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장비구입.
설혜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나은 공연이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공연장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좀 더 타구 현황 공연장 운영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벤치마킹도 다시 다녀오시고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서봉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양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달 장학사업팀장은 2019년 청소년해외연수프로그램 인솔 차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인재양성과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직장인과 가족대상을 하는 워라밸 프로그램 있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요즘 분위기를 잘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하고 싶어 하는 직장인이나 가족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충분합니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지금 예산이 적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대부분 강사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걸로,
박미화위원
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박미화위원
강사분들이 대개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군요. 재능기부?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재능기부로 봐야지요.
박미화위원
네, 그렇습니까? 저는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이게 시간하고 장소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야간 강좌는 4회만 할 거고요, 주말은 2회를 할 거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미화위원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주시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54쪽에 ‘용산구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이 ‘푸른나무 청예단’ 위탁관리자 운영프로그램과 이분들이 어떠한 체험, 행사 프로그램 진행하는 운영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산서당 및 꿈나무서실’은 꿈나무에서 대답하시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것 제가 중고등 학생들하고, 고등학생은 아닌데 중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방과후 시간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지금 주말도 있고요, 저희들이 성인반하고 이런 것들은 야간에 있거든요.
최병산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서, 이것 시간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용산꿈나무장학기금이 현재 올해까지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장학기금이 지금, ’18년도 기준이요?
고진숙위원
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89억 8,700만원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19년도까지 들어가면,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100억이 넘지요.
고진숙위원
100억이 넘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이자까지 하면 102억 정도 될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내년부터는 이제 예산이 안 들어가게 되네요? 100억 조성되면.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래서 거기 안 들어가는 예산은 학교 환경개선 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 지금 8억이 잡혀 있었잖아요, 저희 예산에?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비나 이런 것도 받아온 게 있지요? 시비교부금 받은 것?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시비만 100억이 넘지요.
고진숙위원
그런 것들이 여러 학교로 나눠서 가다 보니까 한 학교당 돌아가는 게 좀 적을 것 같아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개선 비용이 좀 줄어들 것 같고, 특히 학생들 보면 요즘에 화장실 같은 것 정말 오래된 학교들은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가, 또 1층에는 교무실이나 학교 행정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창문을 열 때마다 벌레, 해충이 들어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방충망 그런 것도 필요하시다고 하고 하니까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 장학기금 대신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계획을 세워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화장실 개선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3개 학교를 별도로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까지는 어쨌든 10억 조성 때문에 전출금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학교개선금이 좀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기금을 이제 안 들어가니까 개선부담금으로 늘려주셨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부서의 생각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협조를 서로 하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서 환경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산초등학교에서 화장실 개선을 하고 나니까 다시 그 다음 중학교 들어간 거기도 또 지저분하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정말 청결한 위생환경이 좋은 곳에서 공부에 집중하고, 또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용산구에서 잘하고 계시는 것 중의 하나가 대학입시 및 진학설명회입니다. 저도 2년간 아이를 위해서 진학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가 되었고 도움이 되었는데, 학생들도 많이 오고 학부모들도 많이 오셔서 참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진학한 학생들, 대학생들에 대한 자기 경험담 이런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 일타강사님들 오셔서 하셨을 때는 굉장히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정작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자기 경험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 스스로 자기로 생각해서 받아들이기가 쉬울 수도 있거든요. 실패했다가 다시 들어간 학생도 있고 또 처음부터 들어간 학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학 공부를 할 때 체계적으로 그렇게 계획 세우는 시점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학입시설명회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어떤 때 보니까 잘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3월초에도 하시고 9월에도 하시고, 나중에 또,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10월 달.
고진숙위원
네. 수시 대비로도 하시면서 정시대비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 기간 과정을 학교일정과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구립도서관 부분이 청파 도서관하고 꿈나무 도서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뒤에 김경용 관장님 계시지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꿈나무 도서관하고 청파 도서관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안녕하십니까?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경용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이 꿈나무종합타운에서 도서관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위원님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크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상호대차대출 서비스입니다. 지역에 있는 14개 정도의 구립 작은도서관들을 활용해서, 지금 용산에 보면 동부 쪽에는 도서관도 없고 복지시설이 좀 모자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주민들이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보고 싶은 책을 어느 도서관에서나 소장 목록을 검색해서 신청하면 지역까지 배달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청파 도서관이 굉장히 시설이 많이 실내가 침침하고 노후 됐습니다. 그 시설 리모델링 공사도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봄철에 바로 내부시설 리모델링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상호대차대출 같은 것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대출기일도 7일에서 14일로 늘려주신다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책을 읽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듣기로는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없애고 이런 것도 제도화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반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다른 주민이 이용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제대로 된 도서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구에는 물론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생활편의시설이라든가 오락도 하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선진국에서는 좀 되어 있는 곳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의 삶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작은도서관 보급을 많이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아까도 또 말씀해 주셨지만 “부지 확보가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떤 기회에서 부지가 확보가 된다든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도서관을 꼭 건립해 주실 것을 관장님 계실 때 계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그 여건상 부지 확보라든가 건축비 이런 것은 제가 결정하는 일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용산에 설치 돼 있는 구립도서관이라든가 작은도서관 전체를 활용을 해서 비록 내집 가까운 곳에 큰 도서관은 없지만 보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용산구 전체가 도서관화 될 수 있도록 배달 서비스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도서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바로 전에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나 도서관 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정부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 주시고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고요. 특히 ‘학교 도서관을 굉장히 좀 더 잘 만들고 싶다’ 이런 요구들을 여러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 도서관에 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어려운 문제라면 학교 도서관을 지원해서 학교 도서관이 개방돼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저희가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특히나 초등학교 학교 도서관이 열악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활 SOC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이 올해 이제 고등학교 확대 시행을 하는데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저희가 좀 잘하고 있는 자치구가 어디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잘하고 있는 구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설혜영위원장
한번 저희 예산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관심을 많이 쏟으셨을 텐데 이게 지금 타 자치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잘하고 있는 수범사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북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도 이제 신년이고 한데 한번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관련해서 작은도서관에 인력 지원, 이게 좀 잘 운영을 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도서관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책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을 잘 가꾸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공간에 가고 싶고 또 재밌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인력이 저희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에.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인력은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쓰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사실 1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2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설혜영위원장
네. 시간이 아마 몇 시간 안 될 거예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오전, 오후로 나눠서 4시간씩이요.
설혜영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저희 개방시간에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자이지, 그 도서관을 좀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닌 거고,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전담 사서직을,
설혜영위원장
한 분!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한 명 채용했습니다. 네.
설혜영위원장
네, 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순회하면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순회하면서 아마 그 운영에 대한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신규 사업을 하신 부분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올해 새로운 신규 사업이어서 기대가 됩니다만, 작은도서관에 인력을 좀 확대하기 위한 방법, 예를 들면 저희 일자리기금을 올해 확대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일자리기금을 활용해서 여성일자리 지역 일자리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윈-윈 할 수 있지 않을까, 여성일자리도 만들고 우리 작은도서관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일자리경제과랑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이진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자연순환과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다회용품 대여은행 사업’에 사용료는 어떻게 무료인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당연히 저희 내부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액 다 무료입니다.
박미화위원
무료로 대여를 해 주는 군요, 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구 주관으로, 아니면 동이라든가 주관을 한 각종 행사를 함에 있어서 보통 과거 같은 경우는 1회용품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컵이라든가 용기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비치를 한 다음에 대여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박미화위원
아, 그러니까 구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일반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군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박미화위원
아, 네, 그렇군요. 그 대여은행 설치장소가 “여성가족과 공간 일부(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부서하고 관리장소가 다르면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괜찮은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설치장소는 여성가족과가 저희 바로 옆의 부서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탕비실이 별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약간 가까워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자원순환과 공간 일부하고 여성가족과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2개팀이 빠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공간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같이 할애를 해서 거기에다 은행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민간에서 사용하는 다회용품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 쓰레기를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확대할 계획은,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는 민간까지 확대할 생각은 좀 더 운영을 해 봐야 알 사항이고요. 지금 민간 쪽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아직 시행을 하기 전이니까 시행을 해 보고 일단 점진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을 해 본 다음에 효과라든가 그게 좋다고 판단이 든다면 그때 검토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것을 일단 시행을 해 보시고 성과를 기대한다면 점진적으로 일반에게도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사용료를 물어봤거든요. “무료냐?” 이런 것 여쭤봤는데, 제가 이해를 할 때는 이 ‘다회용품 대여은행 사업’이 전부 일반에게도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공공기관에서부터 사용을 해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쓰레기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시행을 해 보시고 그 방면에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한 건데요, 이거는. 스마트 경고판 있지요, 왜?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최병산위원
전봇대에 달아서 지나가면 감응해서 소리내주는 것.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최병산위원
우리 후암동에서 남영동 내려가는 수도여고 길 있어요. 일심외과 뒤편에.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최병산위원
거기 전봇대에 이게 하나 달려있는데 주말에 내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쳐다봤는데 그게 달렸더라고.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적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떠들긴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소리라든가 세팅을 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음량을 약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얼마만큼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성을 나올 수가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5m면 5m, 3m면 3m,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 저희가 한번 해당 동하고 상의를 해서,
최병산위원
네, 점검.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점검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한번 소리라든가 거리를 본 다음에 적정하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제가 봤을 때 한 4m 정도 될까? 3m 조금 될 것 같은데,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보통 전부 3m, 5m, 10m 그 정도 됩니다. 10m 같은 경우는 너무,
최병산위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지역인데 그 사람 지나 갈 때마다 감응을 한다면 혹시라도 그런 소리에 작용이 되는 건지,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79쪽에 청소 장비 ‘노후 청소차량 교체’, 이건 우리가 교체를 하는 거면 폐기, 폐차처분을 하는 건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교체를 하면 기존 차량 같은 경우는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지요.
최병산위원
아, 매각도 해서. 매각을 해서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추가 사용도 가능할 수 있는 거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물론 가능하니까 매각이 되는 건데 저희가 행정차량, 이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관련 규칙에 따라서 7년이거든요.
최병산위원
규칙에 따라서,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7년인데, 저희가 지금 교체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 한,
최병산위원
네, 국가의 장비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초반이고 그래서,
최병산위원
관리를 잘해서 쓸 수 있도록,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거의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구연한이 딱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를 하거나 대폐차를 하는 건 아니고요. 고쳐서 쓸 수 있을 만큼 쓴 다음에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병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76페이지 ‘개인하수 및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체 관리’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개인하수하고 분뇨수집 운반 이런 것들을 업체에다 맡기고 있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몇 개 업체에서 하고 계신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는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2개 업체지요? 2개 업체인데 업체마다 직원들이 몇 분씩이나 계신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직원은 15~16명 정도 있습니다, 한 회사별로.
고진숙위원
한 회사당? 네. 저희가 지금 운반 대행을 맡긴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이 업체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일단은 먼저 들어온 데는 ‘경남’에서 저희 용산구를 다 했었고요. 추후에 이제 ‘승보’에서 들어왔거든요. 정확하게 이분들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계속 하고 있었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계속 우리랑 계약을 맺고 분뇨 처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서로 금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계약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분들하고 계약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분들의 수입은 분뇨를 처리를 하면,
고진숙위원
각 개인의,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집집에서 개개인별로 저희 조례에 맞게끔, 기본은 0.75㎥당 기본료를 받고, 추가 되는 거에 따라 금액을 차등해서 받거든요. 그것이 주 수입원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분들한테 하는 거는 이것을 수거를 하면 난지물재생센터 쪽으로 들어가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것이 현재 톤당 한 6,350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그건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런 금액들이, 이분들이 계속 분뇨 수거하고 하는 금액들이 오래 전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다, 오르지 않아서 굉장히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이게 전에 지난 번 정례회 때 한번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금액 단가로 따진다면 25개구 중에서 한 20위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많게는, 저희가 기본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75㎥당 한 2만 1,300원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많은 데는 한 2만 4,000원, 5,000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관련 조례를 그때 의원님께서, 다른 의원님인데 의원발의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자료 좀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타구 현황은 보내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타구 현황하고 저희 거랑 같이.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것은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네. 비교 좀 해 보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현실적으로 반영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 77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근무 환경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계속 환경미화원이 증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은 계속 늘어나면서 뒷골목 청소하는 분들이 늘어나지요. 그렇지만 기존에 계시던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무가 굉장히 열악하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도 많이 적은 편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원이나 확충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1차적으로 금년도, 저희가 환경미화원 수가 지금 6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별로 숫자가 많다, 적다를 단순 비교하긴 쉽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미화원이 채 20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아웃소싱 해 갖고 지금 용역을 주기 때문에, 물론 많은 데는 100명 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많다, 적다를 갖다 단순히 숫자만 갖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그래서 앞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환경미화원 분들이 업무가 과하다고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작년부터 이분들이 기존에는 재활용 부분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쪽 두 가지를 담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형생활폐기물 자체를 갖다가 그 업무를 빼 가지고 작년 4월 달부터 용역을 외부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사 측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약 한 12명 내지 13명 정도의 증원효과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리고 지금 용역 결과에서도 올해까지는 별다른 충원이, 업무 그런 것 따졌을 때 아직까지는 충원이 필요하진 않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충원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언젠가는 검토를 하긴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진숙위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이 줄면 그 부분이 충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좀 많아지고 업무량이 증가되고 피로도가 쌓이고 많이 힘들어 지시거든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고진숙위원
네, 올해 좀 계획을 세우셔서 연말에는 충원할 수 있도록,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같은 경우에 대형감량기 운영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올해는 또 70대 운영계획을 잡고 계신데, 희망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나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는 확보된 거는 13단지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70대 잡아놓은 것은 13개 단지 측에서, 13개 단지가 아니라 단지 수는 한 6개 단지, 7개 단지 되는데 거기 세대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대수가 더 들어가서 총 한 13대 정도는 지금 저희가 수요는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계속 거기서 언제쯤 설치가 되느냐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거는 저희가 금년에 다시 한 번 발주를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2015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만기가 되나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2015년도 분은 올해까지만 5년 장기계획이니까 올해로 만료되고 그다음부터는 어차피 이제 그 구성 자체가 렌털하고 운영비하고 그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렌털 쪽은 빠지는 거고 운영비 쪽만 되겠지요.
고진숙위원
5년 되어서 다시 재계약이라든가 다시 재공고를,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아니,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있지요. 그게 5년이 됐다고 해서 물건 그 기계가 정상적인데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기계를 폐기처분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렌털 기간이 끝나면 그건 이제 구 소유가 되는 거고, 다만 운영하고 관내 수집운반을 용역을 지속적으로 줄 수는 있지요. 그러면 지금보다 단가는 많이 다운이 될 것 같습니다. 렌털 쪽이 빠지니까, 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올해 만약에 그 계약기간 만료가 한 5월인가 6월 정도 되겠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연간 단위로 했기 때문에 금년 말입니다. 네, 말까지 가야 됩니다.
고진숙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한 ’16, ’17, ’18년도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렌털 했던 공동주택별로 그 상황을 쭉 한번, 사용기간별,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사용기한별,
고진숙위원
그 자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단지 수하고 단지별 설치 대수, 설치시기, 예를 들어서 감량 같은 것 정리해서,
고진숙위원
네, 감량 부분도,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정리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대서환경’이라고 폐기물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나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작년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 됐고요, 올해 3년 짜리 장기계약 다시 체결 했지요. 2021년도까지.
고진숙위원
이 업체에서 주로 하던 업무가 어떤 거였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대서’ 측에서 맡고 있는 구간이 후암동 쪽 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7개 동,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일반하고 음식물류를, 네. 2019년도 말까지라고 하셨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업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혹시 있나요? 문제 있는 게 있나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이분들이 ‘대서’ 뿐만 아니라 저희가 대행사가 5개 대행사인데,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류하고 같이 수거를 하면서 종량제봉투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10ℓ, 5ℓ, 3ℓ짜리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판매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일반생활폐기물은 한 달에 4번씩,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같은 건 별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과를 하고 그분들이 그 부과를 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14일 이내에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대서’가 작년 연말쯤에 약간 체납이 있었어요. 지금 정리는 됐고요. 그래서 계약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해결됐습니다. 전부 납부됐어요.
고진숙위원
혹시 우리 구가 피해를 보거나 주민들 피해 보거나 이런 사항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문제점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계약관련부터 시작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원순환과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업무를 하고 계시고, 직원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드실 겁니다. 민원도 많이 오고, 특히 쓰레기무단투기 관련해서는 아까도 ‘스마트경고판 확충 및 무단투기 단속 전담원 확대 운영’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도 하고 계시지만, 정말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획 시 차근차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매년 발생되는 똑같은 민원이거든요. ‘무단투기 상습지역 통합관리’ 같은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네, 신규사업.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저희가 보통 무단투기지역을 300개소 약간 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지금까지는 거의 저희가 단순히 정비만 하고 나서, 그러면 당분간은 반짝했다가 다시 그런 투기가 반복되고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정비를 하고 나서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한번 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골목청결지킴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어르신청소년과 쪽 예산을 가지고 약 116명을 다시 투입을 하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계속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지 못하지만 시간대별로 그분들이 상주해서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내지는 거기에다 스마트경고판을 이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통·반장님이라든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걸 해서 그게 반복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금년도에 한번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골목지킴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르신들 활용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아세요. 그 쓰레기를 누가 갖다 놓으신지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 청소 그런 것만 시키지 마시고 약간의 보고서 작성 같은 걸 시키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에 어떤 쓰레기가 어느 정도 투과되었는데 그게 어떤 분들이 한 것으로 예정된다’,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나중에 차후에 관리를 했을 때 정작 ‘투기를 한 곳이 어디다’ 라는 것이 정확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계속 주민센터랑 연결이 되고 우리 자원순환과랑 연계가 되어서 그분들께 가서 계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경고판도 아까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사람들 지나갈 때 무슨무슨 소리가 나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 좀 소음같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설치하더라도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는 그런 걸 설치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고,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단투기가 저희 노력만 갖고 금방 근절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단 무단투기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개소가 넘다 보니까 그걸 다만 1개소, 2개소, 지역별로, ‘최소한 1개 동에서 1, 2개소 정도는 지워나가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지역 용강중학교 담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점점 늘어나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산더미 같이 쌓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출수들로 인해서 그 바닥과 담벼락 이런 곳이 다 검게 물들어갑니다. 거기가 항상 학생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등·하굣길이거든요. 그걸 치운다고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보도블록까지도 침투시켜서 검게 변화시키는 그런 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그 지역을 밝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 방법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산중학교라고 그러면,
고진숙위원
용강중학교.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용강중학교.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용강중학교 담장인데, 저희 예전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갔더니 보광동이었던가 화분을 놔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 놓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 그 안에 시장상인들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자리경제과와 연계해서 시장상인들의 회의 때 안건으로 올려서 ‘우리가 어디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때 구정질문 때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걸로 해서 저희가 3번 정도 상인들하고 만나서 연석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촌시장 쪽이 인도 폭 자체가 너무 좁고, 그리고 바로 앞에 내놓다 보면 사람이 통행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도 발생하고 해서 아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공공근로자라든가, 하여튼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건 쓰레기통 좀 갖다드리세요, 필요하시다면.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로얄맨션이 그 근처에 있는데 항상 저녁에 늦은 시간에 쓰레기통 안에 담아서 이렇게 내놓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치워가시기 편하고 하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방법, “뭘 제공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각 집집마다 쓰레기통 놓을 데가 없겠지만 좀 큰 것 이렇게 해서 상인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해서 자꾸 계도 좀 해 주세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물론 그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든 겁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오정택 팀장님!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익사업팀장 오정택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오정택 팀장님, 도로 분진 청소 시행하는 데 있어서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우리 국민 건강이 여러 가지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분진청소를 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좀 도움이 되고 해소가 됐으면 하는데, 여기 시간을 보니까 “06:00 ~ 1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일 청소를 합니까?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네,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매일이요? 동절기만 제외하고?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분진차는 동절기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분진차는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수고해 주십시오.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염려되는 부분을 한번 다시 되짚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에 폐금속자원 “폐형광등” 제가 지역순찰을 다니다가 형광등보관소 이런 게 있잖아요. 주택가에도 보면. 그런 것들을 제가 사진을 찍어왔었는데 사진이 지금 없어졌네요. 제가 하나 찍어놨었는데, 그걸 다 깨놨더라고요, 보관소 밖에다가. 그게 그런데 한번 넣으면 수거할 때까지는 누가 손을 못 대게끔 해야 되겠던데, 그게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던가 봐요. 아이들이 꺼냈는지 어쨌는지 바닥에 다 깨 놔가지고, 그걸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었는데 지금 찾으니까 못 찾겠어요. 그런 것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폐형광등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병산위원
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 부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올해 신규사업도 그렇고, 사업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올해 굉장히 기대됩니다.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골목길 청소담당 구간제’ 이 사업도 새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기존에 했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하고 있었어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어쨌든 제가 다니는 저희 동네 쪽은 청소가 많이 양호해졌어요. 그래서 상습무단투기지역이었던 곳들도 가다 보니까 깨끗이 치워졌고 그래서 지금의 청소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사업을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골목청결지킴이’ 이게 지금 50명을 어떻게 배치할 계획인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지금 50명 동별로 적은 동은 2명, 많게는 5명까지 배치가 됩니다. 모집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동에서 모집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그 절차만 저희가 하고, 임금부분이라든가 저기만 하고, 나머지 청결지킴이 운영 관련해서는 동장 책임 하에,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어느 부분이 더 취약하고 어느 시간대가 더 취약한지는 저희 자원순환과보다는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 동 청소담당들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것은 동 재량에 맡겨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지금 보니까 “혹서기 제외”로 되어 있는데요. 건강상의 우려나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은데, 여름철에 이 청소문제가 또 심각한 사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청결지킴이 이것 빼고 아까 어르신청소년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동으로 한 116명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분들은 혹서기 쪽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골목청결지킴이 같은 경우는 일주일, 5일이면 5일 전체 다 나오는데, 이쪽 부분은 일주일 다는 안 되고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것조차도 동에서 이런 공백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안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래서 혹서기에 맞는 그때에 필요한 청소가 있잖아요, 골목청소가요. 음식물 냄새,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고 계절마다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려고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청소가 같이 진행되는 게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네, 그러면 그 계획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일자리사업과 또 골목 청소가 연결되어서 더 좀 골목이 깨끗해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는 청소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구가요? 청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청소 쪽은 6개 회사가 지금 하고 있지요.
설혜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곳들을 보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곳들이 「노동법」 관련해서 취약한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휴게시간 문제, 그런 걸로 인한 체불임금 상황들, 그리고 또 부당해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지금 우리 구에서 발생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노동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교육이 진행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체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체불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수당 일부분이 잘못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대행사업체 측에서는 아직까지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게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지도점검을 계속 연례적으로 해 왔다면 올해는 저는 교육을 같이 한번 추진을 해 보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노동법」 관련한 교육을 한번 추진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하여튼 그것 가능여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소화기가 지금 저희 대형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있나요, 우리 구에서?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게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얼마 전에 저희한테 문서가 왔고요. 소방서에서도 계속 협조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이 현재 저희 규칙상에 대형생활폐기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서 3월 달에 회기가 있을 때 그때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차등해서 무게단위로 해서 금액을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관련 조례나 규칙을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제가 이번에 연휴에 소방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타구에서는 지금 대형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용산구가 좀 늦다.” 그래서,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늦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온 시점이 작년 연말쯤에 왔거든요. 그리고 그 관련 법령 개정이 작년 9월인가 개정이 됐었어요. 됐었는데, 그게 어차피 저희 자치구까지 내려오려면 시간이 약간 걸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늦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군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검색을 해 보니까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대형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라도 잘 소방서랑 협조를 해 가지고 대형폐기물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채앵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맑은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에서요, ‘LPG사용 취약지역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셨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예산은 없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 점검이 많고 관리하고 있으신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이 ‘특별안전점검’ 특별히, 여기에 대한 위험 부담을 느끼셔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압니다만, 정말 신경 쓰셔 가지고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안전을 신경을 쓰고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우리 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행정동에 가보면 라돈측정기 지금 하고 있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각 동 다 보급된 거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16개동에 다 보급을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대수가 있나요? 각 동에?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하나씩 보급을 했고요. 지금 지난주에 점검을 해 보니까 없는 데도 있고, 한 네 사람 정도 빌려간 실적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됐습니다.
최병산위원
아, 실적은 네 군데밖에 안 나왔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군데밖에 안 나온 게 아니라 한 개동에 네 사람 내지 세 사람,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빌려갔다는 거지요.
최병산위원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그런 염려를 가지고 사는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기계보급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PG 가스, 이게 한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는 거지요, 이게?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네.
최병산위원
쪽방촌이나 이런 데들을 보면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 관리, 장비 관리나 안전점검 하는 걸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욱 안전을 신경 쓰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 GTX-A관련 환경과하고 따로 검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국토부하고 주고 받는 수·발신 내용 이런 것들이?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다 전달을 했습니다. 후암동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다 전달했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그러면 거기 관련자들한테 주민들한테 내용을 다 전달을 하시는 거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 공청회 관련 건은 저희들이 그날 사항으로 다 끝났고요. 지금 주무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보면 ‘환경교육 프로그램’ 있습니다. 작년에도 운영하셨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93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고진숙위원
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환경교육이요? 네, 네.
고진숙위원
작년에도 하셨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했습니다. 작년에 초중학교만 했는데 금년도에 중장년 및 어르신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유치원생들은 교육을 안 하셔도 되나요? 유치원생?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유치원생은 저희들 교육에,
고진숙위원
너무 어린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포함되지 않으세요? 네. 주로 환경 견학교육을 많이 하셨네요. 환경시설체험교육 하고,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새활용프라자’라고 새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여기는 저희들이 예산 없이도 가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견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견학하는 거니까 유치원생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유치원 때 세제를 적게 쓰라고 저한테 갔다 와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세제를 조금씩 쓰게 되더라고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아마 어르신청소년과나 이런 데서도 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고진숙위원
네, 그렇겠지만 이게 환경교육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이긴 하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전생애 교육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네.
고진숙위원
97페이지 보면 ‘비산먼지 및 건설소음 발생원 지도점검’ 있습니다. 이게 건설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게 발생되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네.
고진숙위원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건설소음 담당하는 직원 두 사람이 늘,
고진숙위원
비산먼지 측정! 건설소음 같은 것은 저희가 잴 수 있는데,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날아다니는 먼저를 직접 측정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점검사항으로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적정 설치 및 운영여부, 건설 공사장 소음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을 하게 되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그런 걸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실질 점검한 자료 좀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늘 자료 데이터들을 시의 관련과에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위원님께 하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왜냐하면 건설하는 시행하는 곳에서는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어벽이라고 하나요? 쳐 놓지요? 헝겊인지 뭐 이렇게 쳐놓고 방진 및 방음 시설을 이렇게 막기 위한 시설 있잖아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 그런 것 어떻게 점검하시는지 한번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그런 건설현장에 반드시 이런 것들을 미리 하도록 체크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네.
고진숙위원
공사장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다 미리 가서 점검 자료를 주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제일 처음에 보고 드렸지만 1,000㎡ 이상은 저희들이 중점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나가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건설소음 관련해서 우리 용산구는 개발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직원들도 많이 힘드시고 주민들도 많이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맑은환경과에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직원 확충 하신다든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가요? 충원계획?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미세먼지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정부 차원에서 얼마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 조사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구청 차원에서는 현재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요즘 맑은 하늘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에서든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든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아서 거의 희뿌연 하늘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들도 올 금년 봄이 걱정이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황사! 황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걸 해야 될지, 하늘에다 그물망을 칠 수도 없고 걱정입니다. 용산구 나름의 뭔가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봐서요, 다른 지자체랄지 하게 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순 없지만 각 가정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 아시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책 이런 것은 저희가 각 가정에 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신규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LPG사용 취약지역 특별안전점검 실시’ 관련해서 이런 지역들을 이것을 바꿀 순 없나요, 도시가스로?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LPG 사용하는 지역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쪽방촌 얘기했지만 그런 데하고 지하실 몇 군데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LPG 고무호스 사용하는 데들은 저희들이 다 거의 대부분 바꿔 줬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네. 현재 남아있는 곳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지역이 저희들이 알기로 동자동 쪽방촌이나 이런 데만 있고 거의 다 도시가스가,
고진숙위원
서빙고 쪽에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게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LPG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아,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한번 체크하셔서,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도시가스로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저희 시장, 전통시장 쪽에 LPG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실지? 그런 계획은 안 세우고 계신가요? 전통시장?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가스공급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랄지 LPG 사용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다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고진숙위원
합동 점검이요? 저희는 이촌 종합시장 안에 도시가스도 이미 들어가 있지만 LPG들도 많이 밖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고 그런 공간에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안전점검 관련해서 종사원들에 대한 교육, 우리가 하시는 건 아닌가요? 종사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구청 차원에서는 아니고 단체나 거기,
고진숙위원
아마 일자리경제과랑 연계하시든지 관련 과와 연계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 LPG 사용하는 상가 상점들에 대한 점검도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96쪽에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지도점검’ 저희들은 저희 지역에 미군부대라는 큰 오염덩어리가 있잖아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네.
최병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미군부대는 지금 그 주위에, 저희들이 지금 직접 가서 할 수가 없고요, 주위에 시추공 뚫어서 수질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은 주유소랄지 유류를 사용하는 데에 대한 시설 내용입니다.
최병산위원
그 시설들만?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는 큰 덩어리를 안고 있으니까 그 소재가,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시하고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최병산위원
구에서도 많이 언론이나 이런 데다 해서 이 사람들이 좀 압박도 받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서 자체 개선이든,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다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이들이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시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서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군기지 기름오염,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시거든요. 특히나 이태원 이 근처에, ‘그게 결국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겠냐? 공기 중에 오염이 혹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직접 미군부대 안에 들어가서 아직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군부대 주변에 그렇게 수질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수년전부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흘러나온 오염 물, 기름, 물을 뽑아다가 그 농도 측정하는 것밖에 못하고 있는 거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물을 채취해서 내기 때문에 개선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설혜영위원장
글쎄요, 요새 얼마 전에 보도에 나온 걸로 보면 개선되고 있다는 보도는 아니더라고요. 심각한 보도가 또 얼마 전에 올해 연초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군기지 오염 문제 관련해서 환경오염 문제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서울시에서 오염 조사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민분들 불안 문제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정확히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키즈카페는 저희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인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키즈카페 말씀입니까?
설혜영위원장
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키즈카페는 지금 현재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대상은 아니랍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 부분을,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를 키즈카페를 제가 데리고 갈 때가 있거든요, 여기 용산에서. 굉장히 잘되는 키즈카페가 있습니다, 용산에. 아이들이 꽉차 있어요. 좁은, 네. 용산역 거기에 설치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실내공기질 관리가 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말고도 지금 키즈카페들이 많이 좀 어머님들이 아이들이랑 많이 가는 곳인데 여기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지하철 역사랄지 대규모 점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키즈카페도 한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리고 아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서빙고동 서빙고역 철길 옆에 거기가 LPG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 안전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그 구조물 건물 해체 공사 시에 업체나 건물주가 우리 맑은환경과에 신청이나 신고사항 있습니까?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신고합니다, 네.
김철식위원
어떤 내용을 신고를 하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철거는 보통 3,000㎡ 이상은 다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신고. 지금 국제업무지구 내에 우편집중국, 예전 우편집중국 건물 지금 철거하고 있지요? 그 부분 신고 안 들어왔습니까?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아, 네, 지금 비계 설치하고,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진행되고 있다고,
김철식위원
네, 비계 설치하고 지금 철거 진행 중에 있는데, 일전에 그 인접해 있는 구역 내에 지난 번 정화사업장 해제 공사하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미세먼지하고 소음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그 우편집중국 이제 시작이거든요. 거기에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하여간 비산먼지, 소음이나 안 들어오게 철저히 감독 좀 해 주시고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우편집중국 그 바로 옆에 예전에 코레일 때 열차 수리 건물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은 신고 안 들어왔어요? 거기 그 해체는? 우편집중국만 들어왔어요? (자리에서 ○생활환경팀장 이명숙 - 아니요. 신고가 먼저 들어와 있어서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임시 설치한 시설을 철거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아니, 우편 집중국 바로 옆에,
설혜영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철식위원
네, 팀장님, 네.
명숙
이명숙생활환경팀장
제가 송구하게 답변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편집중국 옆쪽에 프레카 소음이 많이 걸렸던 지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철식위원
네, 그래서 작업장이, 저하고 본인하고도 몇 번 통화했었지요? 그것 때문에, 네.
명숙
이명숙생활환경팀장
네, 거기 현장이 토양 오염이 진행 중인 곳이었는데 코레일과 삼성이 어떤 분쟁이 진행 중인 곳이었어요. 그것이 정리가 되면서 1차로 토양오염을, 삼성에서 토양오염 제거를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게 있었는데 그것을 1차 처리 철거했던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철거하면서 그 당시에 비산먼지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명숙
이명숙생활환경팀장
네, 네.
김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또 2차로, 지금 다른 업체가 하고 있지만 우편집중국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비계 설치하고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독 좀 잘하란 얘기고요.
명숙
이명숙생활환경팀장
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옆에 철도 수리하던 열차!
명숙
이명숙생활환경팀장
아,
김철식위원
열차를 수리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있어요. 그것까지 지금 해체 신고가 들어왔냐는 얘기예요.
명숙
이명숙생활환경팀장
그 사항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김철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코레일 내 국제업무지구 내에 있는 건물이에요. 지금 구역 내에 딱 건물 두 개만 철거가 안 돼 있었어요. 하나가 우편집중국 하고 내가 지금 얘기한 열차,
명숙
이명숙생활환경팀장
아, 네, 압니다.
김철식위원
열차 수리 작업장, 두 건물만 남았는데 지금 우편집중국은 신고가 들어왔어요. 철거하고 있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그냥 바로 붙어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그 건물은 신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아직 모르겠다?
명숙
이명숙생활환경팀장
네, 어떤 건물인지 위치는 알겠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우편집중국과 별개로 다시 들어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부지의 정화사업은 완료된 겁니까? 두 군데 지역만 빼놓고.
명숙
이명숙생활환경팀장
잠시만요, 옆의 팀에서 하는 소관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와서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답변대에 나오셔서,
인남
박인남환경지도팀장
코레일은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정화기간 연장이 2020년 1월 31일까지 정화 연장만 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정화가 진행 중인 걸로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진행 중이다?
인남
박인남환경지도팀장
네.
김철식위원
물론 이제 지금 두 군데 지역이 정화가 안 돼 있어서 그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두 군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 정화가 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인남
박인남환경지도팀장
지금 현재 코레일은 정화가 지금 안 되어 있고 저희한테 신고 이행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알았어요. 거기까지. 그러면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편집중물 해체 작업하고 있고, 향후에 아마 그 옆에 있는 열차 수리를 하던 작업장이 아마 거기도 철거를 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요는 뭐냐? 코레일 구역 내 부지 내에서 가장 오염이 돼 있는 데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열차 수리장이에요. 거기에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철도 열차들은 다 거기 와서 수리를 했어요. 그 작업장 지금도 남아있는 건물! 그 건물에서 수리했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본위원이 알기에는 가장 많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를 철거를 하고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할 때 가장 관심을 두고 지도 감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거기에 코레일 오염돼 있는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해체하고 있는 그 건물도 좀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관심을 써달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