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윤권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해년 첫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26일, 윤권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1월 24일 안대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1월 29일 홍복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다음으로 2019년 1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4기 달서구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의 건과 제7기 달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보고의 건 등 총 10개 안건이 2019년 1월 31일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네. 김태형 의원입니다. 2019년에 첫 제안을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2019년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 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윤권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복조
홍복조위원
집행부에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1년에 50시간 이상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몇 명쯤 되죠?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조사했는 바로는 5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이 4,993명 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거기서 수영장 이용 인원이 얼마정도 된다고 추산이 되세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아트센터 나눠지잖아요. 어차피.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팀장
저희들 웃는얼굴아트센터 비용 추계할 때 4,900명에 대해서 했는 게 아니고 실례로 비슷한 데 있는데 두류수영장이 있죠. 두류수영장이 지금 현재 감면하고 있는 데 거기에 지금 감면 자가 우수 자원봉자가 감면 자가 5% 되는 걸로 그걸 추계 잡았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거 지금 50시간 전체로 보면 4,900명 같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어차피 시설 쪽으로 자기 사는 지역 쪽으로 나눠지다 보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부담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수용비가 지금 지난번에 올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별 부담 없이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김태형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 대구시 자원봉사자 조례가 통과되고 5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들한테 문자가 갔습니다. 주민들이 봉사센터 가서 확인을 하고 이걸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4,993명이라 하지만 수영장 이용인원이 그 중 몇 분 되실까 그게 가장 문제고 그리고 연간 50시간이라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수영장 이용 하려고 50시간을 봉사하진 않는 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다 시간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원은 이렇게 4,993명이지만 여기에 아트센터 이용수영장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봉사자들에게 유일한 어떤 그런 구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 같으면 좋은 이런 조례개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화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의원
질문하신 것처럼 고정비는 일단 평균적으로 늘지 않습니다. 고정비 잡히는 상태에서 매출의 수익지출이 조금 수익부분이 증가할 수 있고 그 손실비용은 지금 그때 아트센터와 이야기를 좀 나눴을 때 연간 맥시멈 한 500만 원 정도까지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한 300만 원에서 500정도인데 지금 수영장 최소 운영비용이 연간 5억6,00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수입은 약 7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계산을 했을 경우에 약 연간 1억 사오천 정도가 지금 수입으로 발생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월로 따지면 약 천 이삼백 정도의 가칭 수입이 잡히는데 다른 부대비용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한 월 50만 원 정도의 늘어난 비용은 자원봉사를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달서구민의 입장에서는 웃는얼굴아트센터에 있는 수영장이 달서구의 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별도로 나눠진다면 웃는얼굴아트수영장이 아닌 다른 간판을 걸어야 되겠죠. 명분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제가 한번 되겠습니까? 아트센터수영장 입찰이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3년간 수영장이 아트센터하고 계약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계약 할 당시에는 이 수영장 요구 감면한다는 그런 조항이 없어 가지고 수영장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 수입이 줄 것을 생각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그 당시 저희하고 계약을 할 때 2018년도부터 3년간 계약할 때 입찰예상가가 1억 7,400정도 이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태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익금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전기료라든지 각종 공과금하고 이런 거 감안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수입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초 계약을 할 때 “이런 감면조건이 있었어?” 하고 이렇게 생각 할 때 그 분은 수입에 지장이 있다고 저희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장
집행부 의견 잘 들었고요. 이게 저도 여러 번 파악도 했고 수영장 시설도 저희가 가서 확인도 했고요. 운영면도 제 나름대로 거기에 여러 번 가서 검토도 해봤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소가 된다면 감소폭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안자 설명하신 것 마찬가지로 정말 실제로 1년을 해보면 그건 금방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수탁자가 많은 비용에 대해서 손실이 됐다면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비용 추계는 해도 큰 어려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실제로 고정비용 같게 들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나 수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긴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늘어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큰 어려움이 수영장도, 저도 그래서 수영에 대한 추계비용을 자료 받았잖아요. 정확하게 받아서 아까 제안자 설명하신대로 거기에 제반 비용이 포함된다고 해도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37분
이어서 바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네. 김태형입니다. 이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한 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와 비슷한 경우의 조례라고 먼저 앞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복조
홍복조위원
여기 좀 전에 의논이 거의 됐는데 이게 혹시 중복할인은 되고 있지는 않죠? 중복할인은?
캠프
별빛캠프
T/F팀장 김수미 중복의 경우에는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렇죠? 장애인할인이라든가 자원봉사할인이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별빛캠핑장에 지금 카라반 사용료가 얼마나 돼요? 최고 좋은 것이? 1박 하는데.
캠프
별빛캠프
T/F팀장 김수미 주중의 경우에는 10만 원이고 주말 이용 시 14만 원.
용식
배용식위원
그럼 30% 감면하면은?
캠프
별빛캠프
T/F팀장 김수미 20%.
용식
배용식위원
20% 감면하면은?
캠프
별빛캠프
T/F팀장 김수미 감면하게 되면 2만 8천 원이 빠지니까 14만 원일 때, 11만 2,000천 원 이렇게 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6명이 들어가면 6명. 그러니까 예약을 하잖아요? 우수봉사자가 예약을 하면 봉사자만 들어가는?
캠프
별빛캠프
T/F팀장 김수미 예약자 본인이 우수봉사자이시면…….
용식
배용식위원
전체적으로 다해주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많이 하는 건데 그죠?
캠프
별빛캠프
T/F팀장 김수미 근데 일인 예약자가 한 시설만…….
용식
배용식위원
내말은. 6명이 들어가는데 예약자가 우수봉사자예요. 그럼 우수봉사자만 20%감면을 받냐. 안 그러면 다 받냐. 이 질문 이예요.
캠프
별빛캠프
T/F팀장 김수미 사이트는 1인 한 사이트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자 본인만 해당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시설을 여섯 사이트를 예약하신다고 하시면 한 사이트만 우수봉사자에 대해서만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6인이 사용하실 때 대표자를 예약자가 한 시설만 이용하시면 되니까 한 사이트만 하시면 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윤권근위원장
한 시설만 이용하니까.
용식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듦)
윤권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우리가 달빛캠프장을 개장하고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죠?
캠프
별빛캠프
T/F팀장 김수미 3월 30일 날 개장했습니다. 작년 2018년 3월 30일.
김화덕위원
아직 1년이 좀 안됐네. 그럼 거기서 전체적인 이제 모든 비용 추계 빼고 수입이 얼마정도 났습니까?
캠프
별빛캠프
T/F팀장 김수미 수익이 전체적인 게 저희 공무원인건비나 내지는 그런 부분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운영비 자체를 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정확한 추계는…, 결국 그런걸 넣으면 마이너스 부분인 상황이고요.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 3월 30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입을 봤을 때 3억4,000정도 이용료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가세 수입하고 빼게 되면 부가세 수입 10% 되는 것을 빼고 거의 99.몇%정도를 카드결제로 이용하다보니까 빼고 나면 3억1,600 정도가 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용역인건비가 거의 한 2억 정도가 나갔고 그리고 저희 시설관리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면 거의 평 수준 조금은 이용료 4,000∼5,000천정도 수입이 생겼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상황 같이 공무원 인건비나 다 빠지는 상황이고 시설투자비나 다 빠진 상황입니다.
김화덕위원
상황에서 이 정도 수입이 났어요?현재 달서구민 10%감면을 받는데 그죠? 근데 달성군 비슬산 펜션 이런걸 봐서는 거기는 지금도 풀가동. 평일에도 풀가동 예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카라반이 평일에 비어있거든요. 비어있죠?
캠프
별빛캠프
T/F팀장 김수미 어제 같은 경우에는 8대가 다 나갔습니다. 오늘은 3대 예약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근데 달성군은 월 별로 계약을 해서도 이달 말일까지도 없어요.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자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수에 비해서 우리 달서구가 좀 비싼 편이예요. 달성군은 14만 원하면 큰 평수 있잖아요. 그걸 펜션을 얻을 수가, 20몇 평 사용할 수 있는 데 별 차이 없어요. 14만7,000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작다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한번 이용해보자 단체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작다, 밖에서 하기도 그렇고 이래서 이런 단점이 장단점이 좀 있더라.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용이 좀 저조하지 않나 싶고 이제 달성군은 어떻게 했냐면 달서구민은 20% 감면해 주는데, 그 대신 예약자가 본인이 입실할 때 와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통과할 때 그걸 확실히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남의 이름으로 가 예약을, 친구 지인을 해주면 안 되고 달성군은 본인이 와야 돼.
캠프
별빛캠프
T/F팀장 김수미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걸 확실히 지켜줘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아마 이쪽은 달서캠프촌은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지 않나 싶은데 운영부분에서 앞으로 캠핑장도 확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자원봉사자들 모든 감면 들어가기 때문에 캠핑장도 감면했으면 함께 가도록 해야 되지. 국장님 얼굴이 무거우시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아까 질문이 정리가 덜 된 것 같아가지고 카라반 사용료가 16만 원이면 6명 들어가면 2만 원씩 내잖아요?
캠프
별빛캠프
T/F팀장 김수미 집계는 저희가 주중에는 10만 원이고, 주말은 14만 원이고.
용식
배용식위원
잠깐 내 얘길 들어봐요. 그러니까 내 얘길 들어봐. 그러니까 16만 원인데 6명인데…….
캠프
별빛캠프
T/F팀장 김수미 14만 원.
용식
배용식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14만 원이다. 그러면 7명이 들어간다. 그럼 하나에 2만 원씩만 내면 돼요? 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7명이 다 각자 내자 하면 그러면 14만 원에 20% 감면이에요? 안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약자가 그러면 우수봉사자다 그러면, 5명. 이렇게 7명 다. 혜택을 받네. 그죠?
캠프
별빛캠프
T/F팀장 김수미 네.
용식
배용식위원
제가 아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우수봉사자만 20% 받냐. 일행들이 다 받냐. 그걸 내가 아까 물어…, 그럼 주로 일행들이 가면 우수봉사자를 찾을 수가 있잖아. 그죠? 봉사자를 찾아서 같이 가자. 왜? 싸니까. 20% 감면받으니까. 그렇게 아마 주민들이 그렇게 할 수가, 생길 수가 많겠네요. 그죠?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도 지인들을 데리고 가서 가까우니까 입장하고 거긴 집에 갔으면 그만이잖아.
용식
배용식위원
그렇지.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용식
배용식위원
그렇게도 할 수가 있지.
김화덕위원
달성군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가까우니까 입실하고 있잖아요. 또 가버리고 이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아마 옆에 지인들 이용료가 많이 되지 않느냐 라고 감면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캠프
별빛캠프
T/F팀장 김수미 저희가 접근성이 뛰어나고 가깝다보니까 오셨다가 나가시고 하시는 일이 조금 많이 있기는 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분명히 이 문제가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김화덕위원
여기는 조금 수영장하고 좀 달라서 이거는 좀 그런 우려점은 좀 있다고 봅니다.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작년에 달성군하고 비교 타 구하고 비교해서 이제 달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작년 9월에 10% 감면한다고 별도로 생겼는데, 저희가 볼 때, 자원봉사자들 큰 혜택 주게 되면 이 분들한테 혜택 주는건 참 고마운 일인데 그게 감면 10%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이렇게 되니까 아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신중을 기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또 우려되는 상황은 사실은 있습니다. 한 명이 자원봉사자 와가지고 카라반을 이용할 때 세 명이 올 수도 있고, 네 명이 올 수도 있고, 있는데 우수자원봉사자 한 분 모시고 와 가지고 이용을 혜택 받는다면은 여기 10%. 또 거기에 대한 봉사자 10%, 또 10%나 20% 이렇게 된다면 그게 커질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수익이 감소되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맞습니다. 그 문제 내가 짚…….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충분히 예상이 된다고 봅니다.
김화덕위원
근데 달서구민의 10%를 할인해주는데 만약에 자원봉사자가 오면 20% 그러면 30% 이렇게 할인이 들어갑니까?
캠프
별빛캠프
T/F팀장 김수미 가중은 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야지 30%는 너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권근위원장
중복할인은 안됩니다.
김화덕위원
네, 없습니다.
윤권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김태형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 의원 대표발의)
11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의원
윤권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장대리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김화덕위원
윤권근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일부개정조례안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다섯 개 조례안에 하나로 해당됨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원봉사시간 50시간, 100시간 이상이라는 걸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저희들 의원 발의된 내용에는 자원봉사자 50시간되어 있는데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저희들 또 직전연도에 수영장사용료 현실화 관계 그걸 또 조금 작년에 조례 개정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부터 또 조례가 적용되는 시점이고 3월 달에 저희들 보면 원래 수영장부분에 시설보수를 하면 한 달 정도 운영 중단되고 하는데, 수영장인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년 중요 보수가 매년 아니면 격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수영장 운영 전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라 또 수탁기관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청취를 해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항은 제시된 사항입니다.
김화덕위원
맞습니다. 수탁 운영 하시는 분들은 다 어떤 어려움이 있지 뭐 내가 뭐 흑자난다. 얘기는 하기 어려울 것이고 여기는 지금 자원봉사자들 해서 큰 어렵다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50시간 이상 해도 저희들의 앞에 다른 조례 그때 다 질의하신 걸 봤을 때도 50시간 이상 자가 4,933명이지만 청소년수련관 이용하시는 분, 몇 명인지 모르고 또 이용 안 하신 분도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일단은 우리가 자원봉사시간을 50시간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만 100시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네.
김태형위원장대리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안 그래도 전에 웃는얼굴아트센터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 가 오고갔습니다. 정회시간에 속기는 안 남겼지만 정회시간에 오고간 이야기가 웃는얼굴아트센터 수영장에 요금문제가 자원봉사자가 늘어나게 되면 감소되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오고갔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수영장 자체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충분히 파악하셔가지고 추후에 올 연말에 어떤 이런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으니까 관리를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수영장 이용 인원이 몇 명이고 수입이 얼마고 그리고 감면했을 때에 감면대상자가 몇 명이고 이런 것을 연간으로 해서 자료를 필히 제출해서 추후에 예산편성할 때 보완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보완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런 자료를 명확하게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예, 안 그래도 수련관장하고 조례안건 할 때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영장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감면 말고 다른 감면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면 있으니까 그 데이터는 저희들 매년 관리하도록 해가지고 관장하고 협의는 해놨습니다.
안대국위원
지난번에도 왜냐하면 수영장요금 인상할 때 많은 진통을 가지고 진짜 처음부터 몇 개 월 동안 검토해서 이렇게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되면 여기에서는 자원봉사자들 감면을 하다보면 그런 불만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탁자께서는, 하지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늘리고 이런 취지에 골고루 혜택이 가자는 취지로서 조례가 개정된 것만큼 검토하셔가지고 보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용인원 중에 자원봉사자 한5% 정도가 이용을 했을 때 비용추계를 저희가 냈는게 있습니다. 작년도 수영장 이용 인원이 한 16만 6,100여 명 되고 총 수입이 9억1,600정도 되는데 이용 인원의 5% 정도를 감안했을 때 감면율을 적용해가지고 저희가 비용추계를 해보니까 연간 5% 정도 4,500 정도 그 다음에 10% 하니까 8,900∼9,000 정도가 감면을 받기 때문에 인원을 순수하게 이용했는 인원에 5%나 10% 비용추계를 해가지고 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이용료를 인상을 했는데 올해 이걸 했을 경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이 가면 저희가 또 구비로 그만큼 충당을 많이 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대국위원
구비로 많이 충당을 해주더라도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일부분만 왜냐하면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지에서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웃는얼굴아트센터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달서가족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취지로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비가 일부분 연간 4,500 추가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로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먼저 웃는얼굴아트센터 조례 개정하실 때 그런 이야기 오고갔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오고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기록을 남기고자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위원장대리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좀전에 수영장 이야기 나오셨을 때 두류수영장 예로 드셨습니다. 그죠? 예를 드셨을 때 5%에서 수영장에 대한 비용만 말씀하셨는데 데이터를 그렇게 제시하시면 안되죠. 지금 아까 수영장은 대구인구 270만에 있어서 수영장 이용률 5%를 기준으로 할까 답변하셨습니까? 계산하신 겁니까?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것은 이제 5%가 아니고요. 대구시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전체적으로 50% 감면했거든요. 감면 받았는 두류수영장 이용했는 분에 대한 작년 6개월 동안 감면금액이 천여만 원 정도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형위원장대리
거기 이걸 비율로 따졌을 때 몇 %정도 됩니까? 인구 대비 했을 때.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인구하고 비교는 안 해봤는데 수영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감면이 두류수영장은 한 천여만 원 저희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1년 단위로 봤을 때 지금 이게 한 5%정도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했을 경우에 한 4,500정도 감면이 안 되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형위원장대리
실 이용료가 자원봉사대상자 5%로 데이터를 잡으셔서 데이터를 내시면 안 되고, 아까 대구시를 예를 드셨지 않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예.
김태형위원장대리
그렇듯이 시 대비해서 했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 이용에 있어서 전체 5%,전체 인구 5% 정도에 보면 이 데이터도 금액 대비했을 때 실 이용료에 대한 어느 정도 추정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맥시멈으로 자원봉사 전체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데이터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그 말씀은 이해는 가는 데 실 이용자가 저 합의가 추계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용했는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태형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아까 국장님 연간 사용하시는 분 몇 명이라 그랬죠?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이용 인원이 한 16만 6,400여 명 정도.
박정환위원
그분들이 순수한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연간으로 하는 것 같으면.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연간 이용료. 예.
박정환위원
같으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1년을 계약해서 등록해서 하시는 분들 3개월도 있을 거고 6개월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인원이 순수하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그렇게 데이터 안 뽑고 총 수입을 가지고 자원봉사자 감면율 이렇게 적용을 했고 여기 자원봉사 감면 이용 인원에 5%했는데 의원님 말씀 그렇게 따지시면 그것은 추계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연간 이용률을 정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추계 자체를 연간 인원으로 해버리면 추계가 안 나오고 데이터가 안 나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하게 연간 사용하시는 그 분. 회원 분들이 몇 분인지 감안한다면 순수한 몇 명 될 것 같아요?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업장에 들어가면 연간 200만 명? 300만?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숫자는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게 감안한다면 4,000 10%하면 8,000∼9000 말씀하셨는데 그 데이터가 전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지금 청소년 수련관 설치운영 및 시행규칙에 여기에 보면 총 감면 받았는 인원이 감면비율이 다릅니다. 50%도 있고 20%도 있는데 그게 작년에 감면받았는 총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5,000만 원정도?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네, 5,000만 원정도 작년 기준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 의원 대표 발의)
「예.」하는 이 있음
11시23분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권근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장대리
윤 권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김태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김화덕위원
과장님. 우리 구 소유 운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구 소유 축구장요? 축구장 호림강나루 있고, 거기 말고는 제가 축구장은 거기 말고 잘 모르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렇습니다. 이 조례개정도 50시 간 이상 자원봉사자에 합당한 조례개정으로 봅니다. 집행부에는 큰 할말 있습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운동장에는 전체 사업에 수입 대비했을 때, 시설수입에 대비했을 때 연간 평균 한 6,800만 원정도 되니까 자원봉사에 반영하는 그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화덕위원
안 그래도 우리 달서구 축구장이나 운동장 사용하는데 비해서 달성군이나 다른곳 보다 좀 비싸다는 우려를 많이 하면서 할인 좀 해달라는 주민들 민원도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운동장을 그래도 할인 감면하게 되면 이용률 이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위원장대리
예,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자, 박정환입니다. 지금 운동장 규격이라든지 내용을 봤을 때 사용하는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가 주로 사용하시죠?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자원봉사 조례…….
박정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운동장을 임대를 쓰시는 분들, 현재 사용 중인 분들 파악되셨습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지금 주부연령보다는 30대, 40대 저희들 수영장 감면하는 연령보다는 프로그램 저쪽 편에 집중하지 운동장에는 어떤 연령층이…….
박정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축구를 한다든지 거의 제가 야간 풋살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연령대는 20대, 10대 청소년이 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원 봉사자 분들은 사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조례는 의견 토론 할 내용이 없이 충분히 반영하더라도 손익은 소수에 불과한 그런 감액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자원봉사자를 저쪽 본관에 수련관 이용하고, 비율하고, 운동장 이용하는 비율하고, 이렇게 봤을 때 자원봉사하고 일반이용자들 보면 본관에 이용률이 많고 이쪽 수영장이 운동장에 7대3 정도로 이 정도로…….
박정환위원
7대3 연간 사용료 6,800이라 그러셨죠? 그런거 보면 청소년 이런 분들이 아까 우리 별빛캠핑장 말씀하셨다시피 예약자를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한다면 큰 무리없이 통과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예.
박정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태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복조위원님.
복조
홍복조위원
우리 월배체육센터에는 운동장이 없습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트랙이 제가 현장 갔을 때 트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트랙은 없고 축구장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축구장 같이 본관 위에 보니까 있는 거 같더라고요.
박정환위원
저 위에, 위에…….
복조
홍복조위원
축구장은 다른 운동시설로 이용이 안 됩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축구장은 안에 용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떤 전용축구를 하든지 아니면 요즘 뭡니까? 간이식으로 풋살 입니까? 이런걸 하던지 지금 다른 대구시에서 하는 성서 운동장 같은 데도 보니까 전체 운동장하는 데도 있고 보니까 회원들이 신청여부에 따라 가지고 끊어가지고 풋살장으로 하고…….
복조
홍복조위원
거기도 빌려쓰고 다 되죠. 거기는 어떻게 이용료가?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이용료 저희들 따로 빼놔야 되…….
복조
홍복조위원
거기는 그럼 해당이 되네요. 우리 자원봉사자들하고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자원봉사자도 지금 거기에 혜택보고 있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홍위원님! 저기 월배 체육시설 조례 지난번에 개정하면서요 축구장, 테니스장, 그 다음에 체육시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번에 송현체육지역 시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30%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11시34분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제가 잠깐만, 건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저희 복지문화국에 아트센터조례하고, 별빛캠프, 지금 청소년수련관까지 지금 운동장까지 조례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가 부칙에 보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각 사업하는 부서에서 이게 기간을 좀 유예를 줘가지고 6월말 아니면 7월1일 이런 기간을 주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행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좀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화덕위원
그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가 한두 개가 아니고 다섯 개 통과하면서 예산반영도 그렇고 문제도 수탁자 어떤 그것도 있으니까 전반기를 기준으로 하고 후반기부터 시행하는 걸로 두면 안 좋겠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한 개 조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통…….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대표 발의)
윤권근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 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56분
안대국위원
박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이대로, 왜냐하면 박정환 의원님은 50시간이라고 해서30% 감면조례안을 하셨는데 시설사용료는 우리, 왜냐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대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수정을 해도 괜찮습니까?
박정환의원
예. 전문위원님 하고 충분히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년 개장을 한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좀 더 지켜보고 좀 추가적으로 좀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수탁기관을 통해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다면 차후에 좀 더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일부러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조절, 수용하게 됐습니다.
안대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형 위원 손 듦.)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앞서 다른 조례 통과에 있어서 지금 형평성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했었습니다. 전체 30%를 통해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그 와중에 타 의원님 말씀에 강한 주장을 받아들여졌던 부분이 뭐냐면 이 50시간에 대한 장애봉사에 대한 우수장애봉사에 대한 예우로서 그런 자긍심이라든가 그런 비용 대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램 성격,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문화센터프로그램인데 그러면 웃는얼굴아트센터에 대비해서 특별하게 신설 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10% 수용하신 겁니까?
박정환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트센터라든지 청소년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 같은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차량이 4대나 계속 통원하면서 그 분들 혜택을 충분히 자가운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인원이 그 주변이겠지만 자가운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한 번쯤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추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박정환의원
올해를 한번 지켜보고 아까 캠핑장도 제가 지난번에 바로 올해 처음에는 2019년부터 수탁하는 걸로 집행부에서 계획 세웠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1년 정도는 충분히 지켜본 후에 차후에 데이터로 정확히 안 나온다면 수탁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집행부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연간은 비용산출이 안 될테고 6개월 지금 오픈해서 지금 할인율에 대한 보전금은 어느 정도 지금 발생했죠?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자원봉사자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데, 한 5%가 자원봉사자가…….
김태형부위원장
아까 5%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했잖아요. 비유는 적절치 않다고…….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10%가 만약에 이용을 한다면 10% 인원이 왔을 경우에 금액이 10% 자원봉사자가 이용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전체 인원중에 10%가 자원봉사자라면 왔을 때…….
김태형부위원장
전체인원 중에 10%가 자원봉사자예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만약에 50시간 하신 분이 오신 경우에 인원이 만약에 4,500명이 왔다. 그중에 전체 자원봉사자는 아니니까 그 중에 10%의 인원이 이용을 했다면…….
김태형부위원장
10%가 아니죠. 아까 5%도 적절하지 않은 인원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5%보다 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제가 계산을 했는데 10% 잡았을 때 10% 혜택을 준다면 200만 원 조금 넘고 만약에 30% 저희들이 혜택을 주면 645만 원이 저희들이…….
김태형부위원장
그러니까 10%일 때 얼마라고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215만 원.
김태형부위원장
10%. 지금현재로?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현재 작년도는 이제 1년이 아니고 4월, 5월부터 저희들이 시범하고 6월부터 정상운영 했으니까 6개월분이죠. 6개월 4,500정도 이용을 했으니까 그때 보면 10% 자원봉사자가 만약에 전체 인원 중에 이용을 했을 때 10% 혜택을 준다면 215만 원이고 또 30% 혜택을 주면 645만 원이고 만약에 그중에 30% 자원봉사자가 왔다면 10% 혜택을 주면 645만 원, 또 30% 혜택을 주면 1,935만 원, 이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네, %가 높아지네요? 제가 볼 땐 5% 밑으로 갈 확률이 더 높은 데…, 그 다음에 아까 200만 원에 10% 200만 원이니까 5% 밑쪽으로 치면 100만 원 미만이다. 그죠? 1년에?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5%면 10%주면 107만5,000원이고 또 30% 혜택을 주면 322만5,000원됩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다른 조례에 있어서 아까 형평에 대한 부분 기관마다 통일성을 갖출 이유가 있다고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거쳤고 지금 비용이 얼마나 크길래 수정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불과 아까 이야기한 수영장이나 위탁기간에서 보다 휠씬 적은 금액이 됨에도 지금 이 안을 다섯 개 안과 달리 갈 경우는 특별히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의원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실제 프로그램쪽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수영장이나 풋살장 이런쪽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실 복지쪽에 프로그램쪽은 그 강사선생님들의 수당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접근한다면 30%가 과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한번 1년 지켜보고…….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강사프로그램 비용 5,000원 인상되지 않습니까?
박정환의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김태형부위원장
원안 가결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정환의원
그게 지금…….
김태형부위원장
5,000원 됩니다.
박정환의원
돼요? 그걸 제가 좀 한번 알아보도록 예.
김태형부위원장
상향조치 되었고 아무튼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조금 이게 박정환 의원님 꼿꼿하신 박정환 의원님이 수용했다는게 조금 의아해서 제가 수치 대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환의원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시행일하고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지금 이래 되어 있지만 일자를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권근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아까 중간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이 6월 하반기부터,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 아까 했는데 지금 조례안은 원안가결 통과해서 번복할 수 없고 이건 하지 않은 안건의 일부수정안이 왔으니까 이 수정안과 같이 함께 해서 하반기부터 할 수 있으면 어떻겠냐는 그러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잠시 뒤 토의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처리 안건에 했던 안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와 제4기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시행계획보고 및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등에 대하여 복지정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