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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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박종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이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9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5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5분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서민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의원

감사합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서민우 의원님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의원님!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입니까?

서민우의원

(웃으면서)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역량이 출중하셔서 경제도시위까지 오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집중조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서민우의원

지금 아파트 앞…, 한 예를 들면 설치되어 있는 달서구 가까운 곳을 보면 저희 성서보성2차 한마음하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밤에 비가 오고하면 아파트에 지나가는 횡단보도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횡단보도를 서치라이트로 빛을 비추어서 그 횡단보도가 잘 보이게끔 하는 것인데, 대구 말고 외곽지로 가면 모든 횡단보도에는 투광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잘 보이게끔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멀리서도, 1㎞ 정도 밖에서 “아, 저기 훤하게 무엇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서민우의원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우리 아파트단지나 밤에 어두운 쪽에, 어두운 횡단보도에 집중해서 훤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비용은 이것이 많이 듭니까?

서민우의원

한 대당 설치하는데 약 300만 원 정도 드는데, 대도로 변 같은 경우는 양쪽 두 군데를 설치해야 되니까 약 7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전면 할 필요는 없지만, 좀 어둡다. 비가 올 때 좀 시야가 확보가 잘 안 된다. 이런 곳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요?

서민우의원

지금 대구시에서 작년부터 해서 범어네거리를 기준으로 두고 큰 사거리에 집중조명 장치를 설치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대구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달서구에 약 40군데 여 곳에, 사람들이 야간에 많이 다니는 곳에 집중조명 장치, 그 투광기가 설치 준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의원님 지역 중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한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서민우의원

저는 저희 지역구를 예로 들면 학교가 다른 지역구보다 많아서 한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생각하는 곳은 고등학생, 저희 지역구를 떠나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야간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갈 때 많이 어둡기 때문에, 학교에서 집에까지 가는 모든 횡단보도는 투광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까운 그런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제가 신경을 못 쓰더라도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하교를 야간에 하니까 그렇다. 그렇지요?

서민우의원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서민우 의원님!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300만 원을 들여서 투광기를 설치하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는 현재 설치된 곳이 있나요?

서민우의원

예, 많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두류공원 거기 상서여상 앞에, 야간에 그 횡단보도 옆에 그 박아놓은 것 아십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그 시설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달서구 관내에 투광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86개 횡단보도에, 횡단보도가 있다고 하면 네거리 같은 경우는 네 방향이고 해서, 전체 86개 횡단보도에 127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비로 2,000만 원 해서 또 설치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시비도 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억 원을 확보해서 42개소하고, 이렇게 해서 46개소 정도 올해는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뒤에 우리 박사님! 상서고등학교 앞에…….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정창근위원

양쪽에 횡단보도 불오는 것 설치해 놓은 것 아시지요? 그런 맥락입니까? 그것이, 지금 서민우 의원 이야기하는 것이…….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교통시설팀장 강성민입니다. 기능은 보행자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똑같은데, 설치하는 제품종류가 좀 다릅니다. 비용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정창근위원

그것은 비용이 많이 헐하다 아닙니까? 우리가 설치한 그것은…….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바닥에 설치한 것 말씀입니까?

정창근위원

예.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그것이 많이 더 비싸지요.

정창근위원

아, 그것이 더 비쌉니까?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훨씬 비쌉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우 의원! 좌우지간 우리 어린이 보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예.」하는 이 있음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이것 과장님! 설치하면 품목을 정합니까? 이것도 여러 품목이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제품종류 말씀입니까?

김인호위원

예.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종류는 제가…….

김인호위원

서민우 의원은 파악된 것은 뭐 있어요?

서민우의원

지금 투광기라는 하나의 명칭으로만 사용을 하니까 투광기 이외적인 것은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그러면 회사가 하나입니까?

서민우의원

회사 말씀이십니까?

김인호위원

예. 투광기 만드는 회사가 여러 개입니까? 한 군데 입니까?

서민우의원

거기까지는 저도 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렇게 파악이 안 되어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제가 보충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그 투광기 만드는 회사는 달서구에만 해도 3군데 있고요. 대구 관내에도 10개 정도로 꽤 많습니다.

김인호위원

여기 투광기 대상이지만, 신호등 건널 때 앞에 장애인 보도블록에 야광 그것 나오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하고 그것하고도 다르잖아요.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제품종류가 다릅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야지 그 하나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보행자 그것에, 바닥에 불오는 것도 요사이 있잖아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인호위원

예.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서민우 의원님께서 야간투광기 이것을 안전시설로 통칭했었을 때에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횡단보도에 빛을 반사하는 투광기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LED 발광형 점자블록이라고 해서 횡단보도 끝에 설치하는 그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횡단보도에 발광형 점자블록은 개당 20만 원 치여서, 횡단보도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쪽으로 설치하면 그것이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한 개소하는데 한 800만 원 정도 들고, 그런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대신에 바닥신호등이라고 해서, 통칭해서 투광기조례에서는 투광기 하나만을 의미했는데, 안전시설로 하면 투광기뿐만이 아니라 LED 발광형 점자블록, 그다음에 바닥신호등 이런 것을 총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서민우 의원이 말하는 것은 눈은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올 때도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바닥을 해놓으면 가까운 네거리 여기 본리네거리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밤에 걸어가 보니까 멀리서도 횡단보도를 집중적으로 가로등 세워서 등을 달아서 바로 비추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아니, 이런 것은 굳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평상시 의회에 소관 위원회에 업무보고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왜냐하면 조례가요. 조례 자꾸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조례하는 자체가 제재가 되어버립니다.

서민우의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을 한번…….

김인호위원

예.

서민우의원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례를 투광기 한 품목만 딱…….

김인호위원

내가 서민우 의원을, 내가 그것을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우 의원 개인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달서구에 가만히 놓아두어도 업무적으로 다 상위법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는데도 우리 의원들이 전부 실적을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례 이것 무조건 막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 있는 것 개정하는 것, 가능한 기 우리 서민우 의원처럼 있는 것 이런 것을 좀 보충한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신설된 이런 조례는 결국 조례가 많다보면 그만큼 제재가 심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참고로 해주시고, 이것도 그러면 여기는 투광기라도 전반적인 것 관련 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아까 말대로?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현행은 투광기조례로 되어 있는데,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전을…….

김인호위원

명칭을 좀 수정해야 안 됩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명칭을 투광기에서 안전시설로 되어서…….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횡단보도 안전시설, 안전한…, 이것을 좀 개정해야 해야 되는데…….

김기열위원

여기에 위원님! 여기 안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3조1항〕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있는데, 제목자체가 투광기라고 하니까, 제목자체가 수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목이 바꿨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제목이 착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행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고, 이것을 갖다가 서민우 의원께서는 야간뿐만이 아니라 주간까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로 조례제명까지 바꾸는 조례로 개정을 하신 내용입니다.

김인호위원

투광기 이것은 삭제하고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적절하다고, 수용한다고 의견을 낸 겁니다.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조금 전에 김인호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눈 올 때에도 잘 안 보이고, 비올 때도 괜찮느냐고 하는데, 사실은 비가 올 때는 더 어둡거든요. 비가 올 때는 달서구 횡단보도 전체가 다 어둡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묻잖아요.

김기열위원

그래서 집중조명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안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대리

우리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저희 동네도, 제가 장기동에 살고 있는데 거기 어두운 곳이 많아요. 예전에 구(舊) 장기로 분류되는 그곳에는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상당히 가로등도 예전 가로등을 쓰고 있는 데도 많고 해서, 비가 오면 상당히 횡단보도를 건너기가 많이 위험합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비가 오는 날 검은 우산을 쓰고 가니까 차들이 저를 못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사고를 당할 뻔했던 그 자리에 우리 달서구청에서 투광기를 하나 설치를 했었습니다. 거기 설치된 이후에 제가 그 투광기를 보면서 정말 마음의 안도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이 횡단보도를 지나도 비가 오는 날에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한번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서민우 의원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투광기뿐만이 아니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예산을, 범위를 넓게 이용을 해서 시설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고자 하는 조례인 것 같아서 근본적 취지에 매우 동감을 하고,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야간에 발생되는 경우가 한 70%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래 투광기가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부터 설치가 되었는데, 우리 달서구에 이 투광기 설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도 중요하지만 비율이 중요한데,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횡단보도에서 이 야간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86개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전체 횡단보도 프로테이지는 죄송하지만 교통시설팀장, 담당팀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교통시설팀장님!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저희 관내 횡단보도 개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3,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86개 정도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지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횡단보도라는 것이 설치를 해야 되는 횡단보도에 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필요한 횡단보도에 폭이 있거든요. 경찰에서 요청하는 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횡단보도를 하면 한 1,000여 개 정도 되니까 한 10%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렇지요?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박종길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야간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를 한다면 제가 봐서는 많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구정업무 계획은 보니까 지금 구비로 3건,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더 늘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이 사고위험지역 예방을 위해서 이 횡단보도에 설치하는데, 횡단보도에 설치할 때 경찰하고 협의를 사고우선지역, 그다음에 민원 많은 지역에다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m이상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투광기 설치하는 것 이것은 시 재배정사업이라서, 구비로는 조금씩 조금씩 보태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시에서 관리를 해서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에서는 조금씩이라도 더 한 곳에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증액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우리 위원장님! 거기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1,000개 같으면 700만 원 같으면 70억인데, 이것은 주로 보면 구 사업비가 아니고 시 사업비가 아닙니까? 전부 시도로, 국시도로인데, 이것은 시비 받아서 해야지요. 구비로 넣으면 안 돼요. 왜, 자꾸 구에 다른 것, 실지 구비가지고 집행할 돈은 맨날 모자란다고 하면서 시비 주거든 해요. 제가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서민우 의원님이 하신 것은 좋은 조례입니다. 좋은 조례인데,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은 자꾸 구비로 투입을 안 하고, 과장님께서는 시에 계속 요청을 해서 “이것은 시 사업이 아니냐?” 시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20m 미만 도로는 구에서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2억 재배정되듯이 저희 구비는 10% 정도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또 시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는 데는 저희 구에서도 일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인호위원

토론은 제안자 좀 나가는 것이 안 맞나?

정창근위원

정회를 잠시…….

김인호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든지요.

박종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니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8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10시37분

김인호위원

예, 〔8조〕에 예산지원에 기 조례를 만들면 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항으로 4개 항을 해버리면 이 항에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지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항을 빼버리고 봉사단체 장비구입, 기타 필요, 밑에처럼 “교육 기타 필요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넣는 것이 안 나아요? 항목 넣게 되면 나중에 여기 하다 보면 여기 항목에 안 들어가는 것은 지원을 못 하잖아요.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그 예산지원 〔제8조의3〕 예산지원은 〔제8조의2〕에 따른 예산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등·하교 시 교통지도에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빼버리고 그냥 〔8조〕로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안 낫느냐?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일반인들한테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장은 일반인들한테 경품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상, 이 내용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아니지, 그것은 경품 지급하라고 해라. 그러면 선거법으로 고발하면 되지, 그것을 그런 것까지 항목을 다 넣어서 됩니까? 이것은 그냥 “등·하교 길에 따른 예산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단체장이 선심성 그런 것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여기에 안 해도 포괄적으로 상위법에, 선거법에 다 적용되고 하는데 굳이 항목으로 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 관련 단체나, 강사, 기타 몇 가지 있지만 이외에 이 관련해서 지원해야 될 일이 생길 때에는 또 못해 주잖아요. 이것이라요. 내 말은 제한을 두지 말고 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안 낫느냐? 이겁니다. 전문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저희가 표준안을 참고할 때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를 참고로 합니다. 그때에 대부분들이 이런 제한사항을 넣는 이유가 너무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지원하는 범위가 또 확대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안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조례라도 우리 전문위원 앞으로 참고할 것은 타 기관, 지자체에 조례가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죽 따라 갈 필요 없고 우리 달서구에 맞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제 말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제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많이 하자.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꼭 이 4개를 넣어야 될 것 같으면 넣어서 할 수 있는데…….

박종길의원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만 지금 여기에 넣어놓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도 교통지도를 한 10군데서 18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조례가 어린이기 때문에 어린이에 관련된 교통봉사단체에 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도 제 생각에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위원

이것을 빼도 있네요. 여기에, 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교통봉사단체 어린이 안전범위에서 예산지원이지, 본 항에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위원

깊이 있는 것은 나중에 또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야지…….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 정도하고 토론 때 하도록 합니다. 예.

「저도….」하는 이 있음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제가 〔제8조의3〕 예산지원에 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교통봉사단체라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봉사하는 단체는 레이디캅스나, 녹색어머니나 이 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조금 알고 있고요. 또 그냥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렇게 관변단체에서 할 때는 그런 단체마다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이 지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이 4가지에 대한 지원이 다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많이 부족한 것을 지금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박종길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학교 앞에 가면 아침마다 교통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로 학부모들이에요.

조복희위원

예.

박종길의원

거기에 어떤 단체에 소속된 엄마보다는…….

조복희위원

그런데 앞치마를 입고 녹색어머니나, 큰 도로 같은 데 이런 데는 레이디캅스나 녹색어머니나, 무엇이라고 합니까? 택시하고 같이 나오시는 분들……. 예, 모범운전 그런 데는 전부 경찰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실비지만 받아서 옷도 맞추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는 엄마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관변단체마다 다 이렇게 교통봉사단체,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이 조금씩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많이 부족해서 이것을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다른 데서 받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모범운전사!」하는 이 있음

박종길의원

실지 여기 조례에 나오는 내용은 순수한 학부모…….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잠깐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복희위원

예.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 안에 관련되는 유관 국민운동단체가 모범운전자회, 그러니까 모범운전자회도 성서, 달서,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도 달서, 성서해서 4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에서는 교통캠페인이라든지 교통 환경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모범운전자회에는 작년까지 보조금을 연간 300만 원씩 두 군데,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는 250만 원씩 해서 두 군데 지금 주고 있습니다. 경찰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경찰서에서 지급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300만 원, 2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우리 박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진짜 봉사단체인데, 만약에 순수봉사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도 어딘가는 소속이 되어야지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학교에 어머니회를 조직한다든지, 운영위원을 조직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제 생각이 듭니다. 관변단체는 단체에 들었으면 어떻게 받든지 다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봉사단체는 순수 주민, 학부모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조복희위원

예. 그러면 그 돌아가는 사람도 무조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마음에서 오늘 내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본다. 이러면 전혀 지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지원을,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학부모 개인들이 학교에서 어머니회를 통해서 개인으로 학부모님들께서 봉사하는 것까지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다 지급하기는 힘들고, 그 분들이 녹색어머니회 회원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교통봉사단체를 구성해서 저희에게 예산지원 요청을 할 경우에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경비지원까지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제가 이번에 조문을 검토할 때는 거기 보시면 있지만 〔제8조2〕에 보면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하게 되면 구청장은 〔제8조의3〕에 보면 예산지원해서 “구청장은 〔제8조의2〕에 따른….” 그러니까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교장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조복희위원

학교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예, 학교장한테 주는 겁니다. 단체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빈 위원님!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보호구역에서 공사현장 관리에 관해서 좀 궁금한데, 기존에는 딱히 우리가 구에서 현장관리랄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좀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 달서구 관내는 전부 한 157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5개소 물론이고,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157개소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통학로 주변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아직 어떻게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구청에서 의견을 낸 것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관리로 되어 있는, 현 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건축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적용하는 공사현장으로 좀 제한이 필요하지 않느냐? 소규모 통학로에 위치한 어떤 가게에서 내부 인테리어 하는 것도 공사현장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저희가 관에서 어떤 협조라든지 제재를 하기가 힘드니까 공사현장을 건축법이라든지 거기서 정한 것으로 좀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우리 구에서 공사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의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안 해도 그만입니까? 우리가 요구했는데 공사시행자가 “우리가 하든대로 할 랍니다.”하면…….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작성 안 하는 소규모 공사현장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규제라든지, 완화차원에서 법에 없는 내용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제약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권고사항으로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토론을 생략 할까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인호위원

생략 말고 잠시 정회 말고, 정회해서 의논하고 바로 속개합시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니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2조4호〕에 ““공사현장”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또는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 또는 대수선, 도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를 말한다.”를 신설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대상을 정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영호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평소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 교통행정과 분과와 인사이동으로 팀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권영철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시설팀 강성민 팀장입니다. (인사) 운수행정팀 최영환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사범관리팀 이국우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9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11시11분

정창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111페이지를 보면요.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미리내어린이집 앞에 여기는 어떤 시설을 설치합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장이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30㎞/h 속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하는데, 저희 관내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시설, 특수학교해서 157개소가 있는데, 올해 월배어린이집하고 미리내어린이집은 신규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천초라든지, 대곡초는 인근에 있는 학교와 또 보호구역대 보호구역 중간에 끊긴 부분 연결하는 부분이고, 또 본리초와 송현초는 학교담장을 좀 물려서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인데, 미리내어린이집에도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라든지, 바닥의 표지판이라든지, 통합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창근위원

여기 미리내어린이집 같으면 과장님이 이 지역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상당히 내리막입니다. 감삼동 구병원 뒤에서 삼각지 로타리로 내려가는 거기거든요. 거기에 차들이 많이 속도를 좀 내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미리내어린이집 앞에 보면 지금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올해 지정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한번 가보시고,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도 애들을 상대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내가 CCTV를 하나 달아달라고 요청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것을 좀 참고하셔서 현장에 가보시고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좀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답사해서 안에 필요시설을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111쪽에 취약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면도로 쪽으로 차선규제봉이 너무 난무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이 지금 주민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그런 실정이신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시는 것인지, 정말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면도로에 온 데가 다 벌건 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것도 있고, 또 우회전하는데 거기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설치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너무 난무하고 있으니까 저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규제봉이 불법주차 한다고 옆에 세워놓아도 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해 주는 것보다는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위치에 맞는지, 한 번 더 좀 조사를 하셔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주민 건의지역인데, 뭐라고 합니까? 차선규제봉을 설치해서 주차 못하게 해달라든지 그런 내용을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주로 공공시설물을 위주로 해서 개인 집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 좀 자제를 하고 있고, 곡각지라든지 불편지역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건의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나가보고 그다음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13쪽에 자전거 보관대를 해서 지원하신다고 해놓았는데요. 지금 현재 자전거보관대가 말하자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또 무단으로 버려놓은 자전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여기 지원하고 이런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더 실용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관내 자전거보관소가 234개소에 4,300대 정도 댈 수 있는 자전거시설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수시로 뭐라고 합니까? 새로 신설되는 시설물을 지을 때는 자동차 주차대수에 최소 10%에서 40%까지 자전거를 주차면에 비례해서 의무적으로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우리 지하철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자전거보관소는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서, 또 폐자전거, 부숴진 것은 보수를 하고, 또 폐자전거도 수거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