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온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9일 박왕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1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성당1동 청사 매각 건)이 각각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9년 1월 31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선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1일을 국기 게양일로 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5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을 국기게양일로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온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에 보면 제가 순국선열의 날을 발의해서 국기게양일로 정했습니다. 2016년도 10월 달에.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박왕규 의원님께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박왕규 의원님은 평소 국가관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상하이에서 수립․선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인 4월 11일을 국기게양일로 정하기 위한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이와 같은 기념일에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에 이것을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가 6대 의원으로 있을 때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왕규 의원님한테 존경을 표시하면서 이 조례 개정이 아주 뜻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기획행정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위원님들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구 성당1동 청사 매각을 위한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성당1동 청사 매각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5일 성당동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현장민원실 폐지 및 2018년 2월 28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에 따라 행정목적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청사 매각을 통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진천동․월성1동 분동과 두류1․2동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처분대상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대상인 구 성당1동 청사는 달서구 성당로 17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457제곱미터 연면적 539.37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매각 가액은 17억6,100만 원 정도로 부지가액 15억9,900만 원, 건물가액 1억6,2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구 성당1동 청사 용도폐지 및 매각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로 심의를 마쳤으며, 구의회 의결 후 조속히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목적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구 성당1동 청사의 매각을 통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성당1동 청사 매각)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각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자금 확보만 있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신청사를 기 건립하고 이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또 유지관리라든지 또 우리가 대체 부지를 구입해야 되는 소요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검토할 때는 매각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체부지라 하면 분동하는 것하고 두류1․2동 신청사 건립에 관한 것인데 혹시 이걸 매각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당초 이 건물이 건립된 용도가 동사무소 용도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 30여 년이 지나다보니까 건물의 노후나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새로운 필요한 부분에 매각하여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평당 천만 원 정도로 금액이 책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 굉장히 요지더라고요. 이 땅이.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 요지의 땅에 반대로 구입을 할 경우에 이 금액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성당1동 청사가 원래는 1동이 있고 2동 청사가 별도로 있었는데 통폐합되고 나서 지금 그 용도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류1․2동 소규모 동 통합이 이루어져서 구 성당1동사무소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분소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했는데 그 전에 성당2동사무소를 증축해서 그 쪽으로 옮겼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그쪽으로 옮겨서 지금은 실제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대로 계속 방치하는 것도 문제도 있고, 또 필요한 자금을 빨리 확보해서 대체 부지를 하면, 대체 부지도 실제는 땅값이나 지가가 안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오르거든요. 그렇다면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빨리 대체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청사가 비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주변에 비어있어도 일부 몇 명이 탁구동호인들이 조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청사 공유재산심의회를 했는데 거기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매각감정가가 17억6,1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언제 감정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가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정식으로 하면 돈을 줘야 하니까 돈을 안 주고 아는 데 알음알음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럼 가감정을 했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매각할 때 입찰할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그러면 감정가 이상으로 나온다면 매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감정가가 옳게 제대로 감정이 되어야만 이 가격을 현시가가 반영이 되는데 현재 감정가 나온 것이 언제쯤에 이걸……

지난해 10월경입니다.

지난해 10월이면 지금 5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서부정류장하고 인접해 있고, 또 지하철 1호선이 그 옆으로 통과합니다. 현재 성당못역이 서부정류장 역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예.

서부정류장역에는 지하철 출입구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곧 지하철 출입구가 두 개가 더 납니다. 현재 구 성당1동 청사 쪽으로 하나가 나고 또 그 건너편에도 하나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이 감정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낮게 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가를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감정을 한 후에 매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파는 시점이 되면 정확하게 감정을 정식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감정으로 해서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가감정을 했지 이것으로 실질적으로 감정을 의뢰하다보면 계속 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까 알음알음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영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거의 맞게 한 겁니다. 다만 우리가 비용을 안 주고 한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지는 하면 비용을 주고 정식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방송국이 있다는……

위원장님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88년도, 30년 이상 되어서 밑에 지하에 누수도 있고,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도 건물을 재활용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동사무소 구조이기 때문에 새로 리모델링을 해도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도 그렇고, 또 부지가 사실상 15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용도로 적합하게 우리가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몇 년 전부터 이건 매각 대상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업무보고 때 의회에 보고할 때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재정 사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선사체험관을 월성동에 짓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종교부지가 묶여서 아주 저렴하게 20억 정도에 나와 있는데도 지금 이건 계속 땅값이 막 올라갑니다. 월배 신도시 지역이라서. 우리 구로 봐서는 그것을 매입하면 절대적으로 좋은 효과인데도 사실상 돈이 없어서 그걸 아직 매입 못 하는 상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이파크 앞에 우리가 진천동 분동 계획으로 해 가지고 2020년 잡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땅을 그 쪽에서도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곧 계약하는데 30억 정도가 됩니다. 30억이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빨리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래 번에는 돈을 기채, 빌려서라도 이걸 살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동사무소 매입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자체에서 기채를, 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정공제회에서. 건물을 지을 때만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지금 두류1․2동에도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두류1․2동에 옛날부터 동사무소 신축 요구가 있었는데 워터파크를 조성하면 그 부지를 얻어서 하려고 했는데 최근 작년 연말에 보니까 그 쪽 워터파크 이-월드에서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것이 무기한 연기되어서 그 부지도 지금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두류1․2동에도 계속 들어와서 올 추경에 또 20억 정도로 해서 부지를 해야 되는, 아주 우리 구로 봐서는 빚을 내야 되는 그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의 균형적 차원에서 그 지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나중에 정말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두류1․2동 아니면 송현권이라든가 필요한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우리가 공론화 해 가지고 하면 그 때 또 추가 예산으로 하고, 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는 매각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리모델링도 어렵고 토지도 협소하고, 그러니까 재활용 가치가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적은 상태입니다. 지금 재정은 열악합니다. 빚을 내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빚을 내는 것도 빚을 내려고 하니까 땅 사는 것은 빚이 안 된다는 거죠. 예산팀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건물을 짓는 것만 빚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빚을 내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행정적으로 분동이라든지 땅을 매입해야 될 재정 수요는 그만큼 많은데 재정은 한계가 있으니까 빚을 내야 될 그런 사정에 처해 있으니까 지금 이 동사무소는 지금 당장 용도라든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선은 이걸 매각을…, 벌써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업무보고를 계속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필수불가결한 동사무소 신축에도 예산이 없는데 아직 뚜렷한 사업의 목적도 없이 거기에 당장 건물을 어떤 건물로 활용하겠다는 그것도 없이……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실지로 저희들이 그것이 한 300평이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150평 가지고 편의시설이라든지 건축법이 강화된 주차 시설을 넣으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300평 이 정도 되면 저희들 자체가 안 합니다. 건물을 새로 신축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것을 위해 지금쯤은 서로 예를 들면 추가하는 것이 더 낫다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천동 청사 부지를 지금 매각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대로 있는 겁니까? 진천동 청사를 매입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계약도 안 했습니까?

계약을 하고 이번 주 되면 등기가 될 겁니다. 계약을 다 했습니다.

계약이 안 되었나 싶어서.

다 했습니다.

그건 잘 하셨고요, 그리고 김귀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당1동 부지 매각 문제를 좀 더 여러 차례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차라리 부지 면적이 작아서 활용도가 낮다면 그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빚을 내어서 땅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까지 최소한 그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어떤 사업목적, 예를 들어 문화회관을 짓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심의회에 넣어가지고 중장기계획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하는 것이 즉흥적으로 지금 있는 땅에 더 구입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정여건으로 봐서 당장 그렇게 사업목적도 없는 그 땅을 놔두고 계획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귀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매각은 쉬운데 매입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특히 우리 구에서 이걸 매입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지 면적이 작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아서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제가 인접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진천, 월성1동 분동하고 신청사 건립에 분동은 이미 우리가 토지가 매입이 다 된 겁니까?

지난주에 계약해서 이번 주부터……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자금이 건물을 짓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부지 매입비는 순수한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지난해에 매입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돈이 안 되어서 올해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류1․2동도 매입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월성1동도 부지매입이 있는데 그것도 건립비라든지 여기도 조속히 건립을 해야 되는데 건립비도 일정 부분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교부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받아야 받는 것이지 실제 그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베이스를 깔아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분동하고 신청사 건립에 토지를 매입을 하든 건립을 하든 거기에 총체적인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되었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걸 매각하는 방법 말고 그 땅에 대한 활용도가 낮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한 활용도를 높인다는 안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활용하려고 하면 앞으로 이 건물에 뭐를 하겠다, 어떤 건물 사용 목표, 땅의 활용 목표가 서야 활용도를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은 건강가정이 이전하고 난 뒤에 건물의 노후화, 땅이 협소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기본적으로 매각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부지를 확보해서 다른 용도로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토론 시간에 여러 부분이 토론이 되어야 이것이 오늘 가결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한 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땅이라는 것이 팔기는 쉬워도 이런 요지의 땅을 우리가 다시 또 구입할 때는 힘든 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보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이 활용도에 대해서 적극 심도 있게 정말 논의가 된 적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아직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력이 없었다고 하니까 한 번 보류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분동계획이 2020년도에 분동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올해 구입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건축비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수십억 들어갑니다.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특별교부세라고 하지만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10억 미만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건축비입니다. 대부분 구비의 몇 십 억이 제가 알기로는 추산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35억 정도로 구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두류1․2동 청사도 수 년 전부터 지금 동사무소 신축을 워터파크 조성을 하면 해 주겠다고 했다가 그것이 지연되고 작년에 워터파크 조성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됨으로 인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동사무소를 지어줘야 되어서 올해 긴급하게 추경에라도 최소한 20억 이상 반영을 해야 되는…, 재정적으로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산팀에서 당장 급한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 빌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라, 기채. 우리가 행정공제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치단체니까 저리로 빌려야 안 됩니까? 그래서 예산 담당팀에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땅 매입에서는 기채가 안 된다고 판단이 나와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고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2018년에 근거가 나왔는데 건물 노후화 된 건물이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그 용도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우리는 매각계획에 의해서 다 보고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매각을 새로 하겠다고 또 검토하고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 방향도 없는데, 그러면 활용하는 것은 기존 건물을 그냥 활용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신축 같으면 그 건물을 새로 다 뜯어내고 그걸 새로 또 신축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건물 뜯어내고 새로 신축하면 그 비용 같으면요, 그 건물 뜯어내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더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서 더 좋은 어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팔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금액이 많이 든다는 것도 동감하는 것도 맞지만 이유야 어쨌든 저도 안영란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미루더라도 약간 검토를 해 본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부적인 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걸 판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저도 안영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끼리 다시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 내 편집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소식지 편집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6조제2항】의 부위원장 명칭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소식지 담당 실․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2019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9년 2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별도 소요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대상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식지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 일부 개정으로 소식지 편집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온주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