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기획조정실장 이종관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애써주시는 송복섭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사회성과 보상사업 선도추진’이라고 있죠?

예.

저도 사전에 책자를 보고 알아봤는데요.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성과연계채권이라는 사업 추진인 거 같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에 과제발굴 저희가 8건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어떤 과제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제도라 서울시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려고 지난해에 했는데 저희 부여군에서 지난해 8가지 한 것이 다문화가정에 관계되는 거 또 부여군의 해피하우스를 지원하는 거라든지 또 지역 자활센터의 성공을 위한 제도 또 출산기본소득제 또 젊은 은퇴자들을 위한 재인생, 설계지원 또 소아‧청소년 비만 저감사업, 고위험군의 치매진단율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해주려면 어떤 수치적인 정확한 기존의 판단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기준이. 근데 그 기준이 마련이 모호하면 나중에 성과를 지급할 때도 그 성과에 도달을 했는지 못했는지 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만들면서 앞으로 의회와도 협력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그런 기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나 투자자 유치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더욱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관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우리 집행부가 추진해 나가야 될 주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서로 문제점을 미리 있으면 사전에 예방차원도 있고 더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주셨는데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상에는 비전계획이라든지 정책계획이 수립이 된 부분들이 없는 거 같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면에서 보면 전례답습적인 내용으로 식상함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럴 경우에는 과거에 시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다 연말에 가서 문제점을 제시하기보다는 과거에 꾸준히 실행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점을 미리 사전에 제시하는 부분을 건의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큰 제목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는데 예를 들면 24페이지 같은 경우 ‘소확행’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사회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등 이런 큰 제목만 봐도 우리가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이런 부분은 군민들이 봤을 때 보편적인 언어를 선택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민주성 제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재정집행률을 높여주시고 계획을 잘 수립해주시고 실행력에 좀 저조하거든요. 높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맨 밑에 줄에 2018년 재정진단 실시결과 반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5페이지요. 근데 사실 매년마다 재정분석 결과를 해요, 지자체마다. 그래서 결과 사정에 따라서 부실한 데는 재정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여군이 재정진단을 받았나요, 2018년에? 여기 보면 재정진단 실시결과 반영이라고 써 있거든요.

매년하고는 있습니다.

재정분석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재정진단을 받는 거예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네요?

근데 집행률이 상당히 낮고 이월액이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재정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좀 더 나가면 부도위기 지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글자를 유심히 봤습니다. 2018년에 재정진단 실시결과 반영이라는 말에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또 26페이지 보시면 사업개요에 국비‧도비 확보현황 및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단위가 빠져 있습니다. 몇 억 원이라는 이런 게 써 있어야 되는데 단위가 빠져 있어요, 표 위에 보면.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국비‧도비 확보현황 및 목표라고 했으면 사실 보면 국‧도비 확보 목표액 대비 확보액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목표액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목표액이 없는 거 같아요. 표는 예쁘게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국비‧도비 확보현황 및 목표라고 이렇게 해놨으면 국‧도비 확보 목표액 대비 확보액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목표액을 얼마 했구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바꿔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28페이지에 익명신고제도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인데 혹시 비방성 신고에 관련해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가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나요?

내용을 분석을 해서 비방성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것인지 판단을 해서 거기에 상황에 맞도록 저희들이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조치도 필요할 듯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29페이지에 보면 ‘청렴군민 감사관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한 제가 건의 좀 드리고 싶어요. 어디에서 위촉대상자들을 보면 사회단체 임원이라든지 그분들이 그분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순수 민간인들이 우리 군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강화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감사와 방법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동안 실적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은 부여군 홈페이지에 감사한 결과를 공개해서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그 부분은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완벽한 소송수행 및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자체가 업무를 처리할 때는 법령 또는 조례, 규칙 그리고 그런 지침에 근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훈령이 부여군 홈페이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우리 행정도 누수를 최소화 시켜가지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주시기를 우리 실장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훈령 부분이 여기는 54로 되어 있는데 53으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우리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랑 업무보고 하는 거랑 기본적으로 일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진광식 의원 거수) 진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복무 단체 상해 가입이 이게 금년도에 620명이 군대를 가는 건가요?

올해요?

예.

예, 예측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도 이와 같은 이런 것을 보험을 가입해줬나요?

예.

잘 알았고요. 청년 쉐어하우스인데 6군데인데 지금 어떤 면이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다가구주택이나 임차해 가지고 여성분, 남성분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들어옵니다. 공간 같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 있고 방은 따로따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어떤 때는 많아서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할 계획인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또 나가면 다시 또 뽑아서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시 43분입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우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오세권입니다. 항상 부여군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송복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시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권 전략사업과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 업무를 쭉 훑어보니까요 전부 다 정부 공모사업인 거 같아요. 공모사업인데 또 사업부서별로 보니까 사업부서별로 또 알아서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략사업과만의 특성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충청산업문화철도에 관련돼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충청산업문화철도 조기착수를 위해서 부여군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난해까지는 예타면제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조기착수를 위해서는 밟아야 될 절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본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기타 검토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제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을 또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반드시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 잘 맞아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한국폴리텍대학 부여캠퍼스 유치 사업이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을 을 유치하기 위한 동기와 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은 군수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라든지 중장년들 이런 분들에게 맞춤형 직무 교육을 통해서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걸 유치를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저희도 솔직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이 전국적으로 38개 캠퍼스가 있고 충남도에도 지금 아산이라든지 홍성, 논산, 서천에 또 있습니다. 서천 같은 경우 또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서 본 사업이 과거에 한번 추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부정적으로 검토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시 본부하고 접촉을 해서 캠퍼스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폴리텍대학을 유치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문기술진을 교육시켰다고 해요. 부여 어디에다 취직시킬 건가요?

취업은 부여뿐만이 아니고요 전국을 대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술 여부에 따라서.

근데 우리 부여에도 그런 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자리가 있나요?

캠퍼스에 어떤 학과를 두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폴리텍대학이 있으면 저희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어떤 학과를 폴리텍대학을 유치하면서 어떤 학과를 둘 생각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한테 그 기술진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함께 형성이 되면 좋을 듯싶어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부여 아름마을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있는지 표기가 되어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2007년도 노무현 정부에서 공모한 고령 친화모델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작된 시기는 2007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금년도 1월 25일까지 기반공사를 했다고 보시면 올바른 이해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 대한 준공을 저희가 마쳤기 때문에 1단계 공사과정은 끝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잘 나열이 돼있는데 사실 아름마을이 조성이 돼서 우리가 아름마을이다 라고 형성이 돼 있어 우리도 오고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기반조성만 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지 아름마을이 잘 형성되는 것까지는 기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거네요? 아름마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도 더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금년도에 시행할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공공단지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서 여기에 포함은 따로 호텔은 호텔대로 따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충남바이오소재 복합센터 구축사업에 관련돼서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여로 유치하면 참 좋겠다.’ 라는 저도 사실 개인적인 생각도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매사에 모든 것이 정주권이 형성이 돼야 되듯이 연계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계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기업하고 혹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게 형성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 충남 바이오소재 복합센터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은 원예단지에서, 그 원예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 관련한 식물을 재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규격적으로 규칙적으로 또 수준이 일정하게 재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연계할 수 있는

그리고

예.

혁신밸리 관련 사업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저희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아주 긴밀합니다.

사실 어떤 것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랑 함께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 커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늘 시행착오를 적게 할 수 있도록 미리 그런 부분도 함께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섭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인섭입니다. 2019년도 새해 평소 존경하는 송복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하면서 2019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시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7페이지에 있는 드론 전문교육 및 체험장 구축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발전방안에 대한 제안이라고 할까요?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현재 드론 교육업무는 민간에서도 전문교육원, 사설교육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양성이 됐거든요. 근데 현재 적자를 많이 보고 있고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육업무, 자격취득업무만 한다고 하면 저희 관에서 추진을 한다고 해도 저희도 문제가 적자가 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런 현실적일 문제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직업교육과 연계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현재 전년도에도 추진했던 드론 시험장 공모에 저희가 채택이 돼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7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서 1차 3개 단체가 탈락을 했습니다. 4개 단체가 현재 심사 중에 있는데 저희가 부여가 4개 단체 속에는 일단 들어갔습니다. 근데 희망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계십니까?

선정될 가능성은 공역 관계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그게 아직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더 지금 항공학교하고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실무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현장감이 아직 살아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린이들이나 드론을 접하지 못하는 우리 군민들한테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중요하고 이걸 나아가서는 직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인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실은 기존 민원봉사하고 도시건축과하고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복합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40여일 리모델링이 끝나고 40여일 있어 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왜냐면 복합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해소할 것 같아서 주민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한 거고요. 우리가 그동안 1910년도에 지번이 만들어지면서 지번을 사용하다가 2011년부터인가 그때 도로명주소가 나왔죠?

예.

그래서 도로명주소가 지금 나온 지가 그러면 11년이고 12년부터는 정확하게 실행했으니까 지금 19년이니까 7년 정도부터는 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잘 되어가고 있나요?

많이 정착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해소하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조금씩 많이 적응해 나가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 바뀌다 보면 조기정착을 위해서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름이 아니라 도로명주소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고 사실 저부터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로명주소에 관련돼서 민원실로 혹시 이의같은 거 들어오는 건 없나요? 민원 들어오는 거?

제가 작년 7월 16일자로 간 이후로 그런 민원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도로명주소가 어차피 정책적으로 시행된 거니까 모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데 민원은 사실 우리 부여 군민의 부여군청이 잘하고 못하고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 곳이 민원실이지요. 민원과장님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수고 좀 해주시고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도로명주소라든가 드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숙지를 잘 하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다 정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중간중간에 훼손된 데가 많이 있어요.

작년에 많이 정비를 했는데요. 아직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올해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올해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사람을 보충해가지고 조금 더 빨리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늘렸습니다.

예. 한 팀을 늘려서 우리가 측량신청을 하면 보통 한 달 정도 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항은 조금 더 해소된 것 같아서 과장님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40분인데 20분 동안 우리가 속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영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송복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기영 과장님 주요업무 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봄축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여에 부소산만 봄이 있는 게 아닌데 봄축제라는 말이 상호라는 게 좀 생소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에 투자심사에 가서 제목에 팩트가 없다. 그래서 부소산성축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었어요. 왜냐 하면 부소산 봄축제라는 것이 좀 낯설어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부소산 봄축제로 그냥 업무보고를 하셨네요?

네.

그리고 군비로 전액을 행사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억 9천을 가지고?

네.

그러면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투자심사는 이제 도비 지원도 사전 어떤 포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은 첫 번째 축제를 도비라든가 국비를 사실 지원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새롭게 부소산 봄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금년에는 어렵지만 군비를 기반으로 추진을 해서 어떤 성공적인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면 차후에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사전 포석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상호는 그냥 쓰는 건가요, 부소산 봄축제로?

어저께 전문가그룹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우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지금 ‘세계유산 부소산 봄나들이’ 이렇게 지금 방향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속 가능한 행사가 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축제에 대한 상호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봄축제라고 해서 사실 생소했거든요, 우리 부여에 부소산만 봄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하고 또 연꽃축제하고 백제문화제 그러면 우리 부여를 어떻게 보면 요즘은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올린 부분이 있었을 탠데 이런 품평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서면으로는 못 받더라도 본적이 없어가지고 다시 질문을 드리면 연꽃축제라든지 백제문화제 행사가 끝나고 나면 문제점이 반드시 야기가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품평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받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두 축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어떻게 보면 손기영 과장님께서 지금 관광과로 오신 지가 2년 차인가요?

3년 차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또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서동연꽃축제는 어떤 지역 인근이라든가 관광객들로부터 사실은 많이 사랑을 받는 축제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부여를 연꽃축제 기간에 찾고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는 문화재 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시가지 구역이 대다수라서 사실은 편의시설이라든가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라든가 군 차원에서 마음껏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연꽃축제는 여름축제로써 관광객들의 쉼터라든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아쉽고요. 또한 관광객들은 가능하면 행사장 주변 가까이에 주차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주차장 마련이라든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제문화제는 저희가 그동안에 시가지에서 3년 동안 추진을 해왔고 그것은 이제 행사의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도심형 축제로써 전국적으로 그런 방향이 일시적으로 형성이 됐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백제문화제도 시가지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역 전체적으로 우선 군민들이 어떤 시가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 어떤 주차 공간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을 호소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또한 시가지에 계신 상가 점포에서도 실질적으로 소음이라든가 너무 늦은 시간까지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불평 또 어려움 이런 부분 종합적인 부분을 많이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역축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지역주민이고 지역인데 그럼 새롭게 한 번 설문을 해보자, 그래서 설문한 결과 그런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사실은 이제 장소도 행사공간을 구드래로 다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파악된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민원 부분은 구드래에서 백제문화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연꽃축제하고 백제문화제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명품축제로 더 성장 발전시켜야 될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주시고요. 103페이지 보면 ‘유튜브를 활용한 부자되는 여행 TV 운영’이라고 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야 될 텐데 위촉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금년에 이 부분은 사실은 영향력 있는 마케터들은 어떤 실제로 인터넷에서 노출이 많이 되고 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어떤 실제로 현실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많이 노출이 되는 그런 전문가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전에도 이거 한 번 실행한 적 있었지 않았어요? 청소년수련원 이제 유스호스텔이라고 해야 되지, 그 앞쪽 길로 해가지고 외부인들 인플루언서 한 100여명 정도를 초대를 해가지고 사비야행인가 할 때 초대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마케팅을?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하고 같이 종합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투어프로그램도 예를 들어서 연꽃축제라든가 부소산 봄나들이 축제 이런 데 이제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또 사전적으로 미리 이분들을 초청해서 여상을 찍어서 올려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도 현실과 많이 부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은 사실 관광이거든요, 문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을 다른 타 지역에다도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보면 늘 홍보에서 뒤떨어지는 거 같아요. 타 지역 주변지역 공주라든지 인근 어떻게 보면 익산보다도 백제문화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센터에서 왠지 사이드로 물러나는 기분이 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어떻게 보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또 부여군의 문화를 위해서 많은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입니다. 저는 백제문화제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 중에서 유왕산 추모제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백제의 마지막 의자왕과 그 가족 그리고 그 많은 우리 백제인들이 볼모로 잡혀 갔잖아요. 당나라 소정방이 당나라로 잡혀 갈 적에 마지막으로 배웅했던 곳이 유왕산이다 해서 유왕산 추모제 형식으로 해서 백제문화제 때 저희가 지원해주고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른 행사들을 보면 무슨 추진 무슨 추모제 무슨 축제해 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다분히 이것은 유왕산 추모제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버리면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려나 몰라도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유왕산을 추모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백제인의 혼을 달랠 수 있는 추모제 아니냐. 그러면 유왕산 추모제가 아니고 추모제는 유왕산에서 하는 것이지 유왕산을 추모하는 추모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유왕산 추모제라고 하는 명칭을 다른 걸로 바꿔서 좋은 문구가 있으면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한 번 연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좋은 안이 있으시면 한 번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각종 제불전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불전 단체에서 상당히 주도적으로 어떤 의견을 좀 모으고 개선방향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왕산추진추모위원회에서 한 번 그런 의견을 열어놓고 대화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지난번 유왕산 추모제 추진위원단 모였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유왕산을 추모하는 추모제냐.” “유왕산에서 하는 추모제이지 그러면 뭐에 대한 추모제냐.” 백제 의자왕의 가족과 백제인들을 볼모로 당나라로 끌고 갔기 때문에 마지막 배웅했던 자리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한과 넋이 서린 곳에서 추모를 하는 추모제이지 산을 유왕산을 추모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좀 연구 좀 하셔서 좋은 문안이 있으면 바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데요.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소산 봄축제 추진에서 우리가 부소산을 5월 4일부터 6일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도 유채방울토마토 축제가 그 전 주예요, 날짜가 4월 26일에서 28일. 그러면 과연 부여군에서 일주일 사이로 두 가지 행사를 한다면 방문객들이 많이 오겠느냐 얘기죠. 처음 올해 예산을 2억 9천을 세워서 하려고 하신 건데 이것을 사실 저는 생각할 때 세도의 유채방울토마토 행사를 겨냥해서 부여에서 부여읍에 부소산 봄축제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 면에 사실 부여군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세도, 임천, 양화 그쪽 지역입니다, 지역 발전을 볼 때요. 그러면 그쪽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업단지나 그런 농공단지나 이런 단지조차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산물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 세도에서 유채꽃도 심으면서 방울토마토 홍보를 하고 일석이조를 노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민이 주관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군에다 작년에도 조금 예산은 지원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지원을 조금 받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축제행사를 이렇게 부여에서 또 다른 봄축제로 해 가지고 양쪽에 비중을 주고 저울질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올해 봄축제 처음 시작하시니까, 저도 사실 부소산 봄축제 좋습니다. 부여에서 행하는 축제 중 하나로 봄에는 없기 때문에 하신다고 한 사항은 좋지만 봄에 새싹 나는 잎을 바라보며 오는 손님이 많을까요, 유채꽃을 바라보러 오는 손님이 많을까요? 그런 걸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을 편중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부여를 알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 부여군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 예산을 투자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방울토마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세도에서 하고자 하는 축제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겨냥하시지 마시고 기왕이면 부소산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 입니까, 가을 낙엽이 정말 아름답게 물 들을 때가 부소산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새싹이 날 때도 좋지만. 그렇다면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서로 상의해서 생각해서 예산도 투자를 하고 지역이 편중되지 않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잘 한 번 해보시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서로 양쪽을 다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것인지, 한쪽을 발전을 시킬 것인지도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황범진 전문위원 여홍기 전문위원 정찬진 전문위원 나민순 의사팀장 김순옥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