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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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후에 문화체육과에서 서대문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보고순서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판덕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과 자연사박물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덕

김판덕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 새해 첫 회기를 맞이하여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 의원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해 복지문화국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등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부터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각 대상별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8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평가 민관협력 및 자원 연계 분야에서 전국 1위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초 6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지역복지 실현을 위해 힘써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2019년을 맞이하여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방문복지 서비스를 더욱 확충하고 나라사랑채 2호를 건립하여 독립민주 유공자 및 청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연계한 양질의 어르신일자리 발굴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비롯하여 여성과 아동이 살기좋은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가 가진 공간적 특성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역사, 문화 콘텐츠를 담은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퇴실하시고 복지정책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이어서 2019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해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질의 전에 김판덕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먼저 12페이지 홍은동 구세군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어서요. 작년 여름에 더위쉼터 거기 경로당 같이 있지 않습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고 있는데요.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여름에,

종석

이종석위원

여름에, 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에어컨 자체가 오래되어 가지고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점검이 되었는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어르신복지과에 말씀을 드려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같은 거 안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더위쉼터 기능을 못하거든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보훈회관 신축 관련해서 두 개 단체, 네 개 단체, 층별로 나왔잖아요, 거기 단체이름 명까지는 확정되었습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종석

이종석위원

언제 정도 결정되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입주 직전에 6월에 개관할 생각인데요, 그 전에 6월 전에 입주하기 전에

종석

이종석위원

얘기된 건 없고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위기가정통합사례관리 지원센터운영 있습니다. 보시면 경찰 동행해서 폭력이나 학대 방임되는 아동들이나 가정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진행하다 보면 알겠지만 법률적으로 사각지대에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건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럴 경우에는 과에 홈닥터라고 법제처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법률비용 같은 것도 지원해줍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률상담할 때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를 들어서 일부는 해결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부모 보호에서 강제로 떼어 놓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방임할 수 있잖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럴 때는 아동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연계를 해서 일단 아동이 안전하게 일단은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

종석

이종석위원

바로 보낼 수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동시설에 연락을 해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많이 있을 거 같은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동에 대한 실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례 있다고 그러면 찾아보시고 보완책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내용을 쭉 보니까 지원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해갈이 될지는 몰라도 원론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은 추가 3개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도 부족할 경우에는 100가정보듬기 사업으로 연결하기도 하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직업알선이라든지 그것도 잘 하고 있습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직업알선이요? 직업알선도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상담을 통해서 연결을 할 수 있으면 일자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신촌같은 경우 그런 사례 많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동별로는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도,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있으면 자료 주세요. 그 다음에 추후에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마련 해 가지고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 공익적 가치와 참여문화 확산이라는 내용 중에서 나눔 양성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자료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는지 그 자료좀 부탁드리고요, 나눔동아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11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년워크숍이랑 소통＆힐링워크숍 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16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교육 및 운영 컨설팅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어떤 걸 하는지 궁금해서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만들어놓으신 거 보내주시면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키오스크 후원자명단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로비에 후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명단을 TV로 쏴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리리

양리리위원

계획서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거 여쭤봤냐면 지난번에 예산에 올라왔다가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저는 방법상에서는 동의를 해드릴 수 없었던 거지, 이 후원자 명단을 공개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분들한테 다양한 경로로 예우를 해 드리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키오스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일단 제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올해 연말에 결산을 올리실 때 이 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중비를 하시는 것을 의원한테 사전에 공유를 해 주셔야지, 일 하시는데 힘을 실어드릴 수 있을 거 같아서 내용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드림박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6개월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서대문사회복지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개월씩만 하고 있는데 또 사례관리를 통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게 12개월 다 필요한 물품인데 6개월만 주면 아이들이 또 어디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물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곳에서 중복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한정되어있고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은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회를 작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계획에 대한 심의나 이런 거를 하게 되어있는데 올해 계획을 아직 세우지는 않았지만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왜 말씀 드리냐면 작년에 결산하면서 담당자랑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일을 참 열심히 하시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20년 만에 이번에 생겼다, 그러면서 약간 비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직원 분들 열심히 일은 하셨는데 이게 운영위원회가 있다 없다로 내실 있게 운영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 다 있는 것이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20년만에 처음 생겼다면 이게 내실 있게 그런 비난을 만회할 수 있을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올해 하실 건지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대단히 잘 기획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중학교 1학년, 3학년이 되는데 학교에서 점수가 필요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다보면 아이가 갔다 와서 배우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일석삼조, 가족봉사단 운영 같은 경우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봉사 시간도 충족하고 화합도 되고 지역사회 관심도 해서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단히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서대문 구민의 복지증진에 매진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한 사항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참 고) O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이상 201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참 고) O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해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피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잘 되고 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올해피센터에 어떤 거는 잘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어떤 거는 미비되고 이런 거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뭐가 잘 됐는지 모르잖아.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우선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은 당초 목적대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은 아직 비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층에 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 도서관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층에 내려오면 가족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센터로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일아트 숍이 있는데 거기는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숍도 그닥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근처에 사는 젊으신 분들이 와서 하루종일 커피 마시면서 컴퓨터도 보고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보통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물론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기획을 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려야 되지요. 하지만 뭔 사업을 하든간에 이 사업의 성공여부를 미리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체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다보니까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죠? 지금현재 말씀한 바와 같이 점자 도서관은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은 고정적인 사람만 와요. 다중이 오는 게 아니고 이용할 줄 아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지금현재. 제가 수시로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이용하는데 좋아요. 하지만 접근성 이런 거는 나는 면담을 다 해요, 가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저는 여기 나올 때만 이렇게 입지, 이런 거 잘 안 입고 다녀요. 다 물어보면 애로사항 모니터링 해보세요. 내가 지적한 거 누차 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 그 분들이 다 얘기합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1억 5,000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1억 5,000대비 지금현재 그분들 역할이 충실합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진작부터 그것을 준비를 한다고 해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기억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거기를 개설 했으면 효율성 있게 뭔가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사업계획서 나와 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올해 사업계획서 어저께 수신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두 달이 지났는데... 다섯 명의 직원이 있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직원 3명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말 하는 그대로 장애인가족센터로 어떻게 운영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도록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운영을 하도록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일아트, 그런 거 왜 합니까? 거기다가.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단체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그 단체보고 구상금 요구하세요. 운영 자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전시행정 하는 게 올바른 행정 하는 겁니까, 이게.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커피숍, 하루에 몇 잔 파는지 아세요? 해 보셨어요? 검토해 보셨냐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잔 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무과에서. 왜 모니터링 안 합니까? 하루에 최고 많이 파는 게 15잔입니다. 6잔, 7잔, 물론 장애인일자리로 가서 그분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수료해 가지고 일하는 것은 좋아요. 그럼 그 분들도 손님이 와야지 효율이 있는 것이지, 거기 가서 놀고 하려고 가서 일 하는 거, 그 분들도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이 오도록 하는가도 고민을 해야 돼요.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거기에. 처음에 두 개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지역에 수십년 산 사람인데, 그 앞에 배드민턴장이 이용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배드민턴장은 낮에나 많지 저녁에는 없어요. 왜 그런 걸 가지고 그나마 거기 있던 장애인 작업장도 아닌 작업장을 갖다가 다 뺏아가지고 그런 전시행정을 하냐 이거죠. 그리고 장애인작업장이 특정단체에서만 하는 겁니까,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모든 장애인이 다 해당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왜곡되게 해 가지고 특정단체에서 거기서 운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편향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25개 구에서 장애인작업장이 없는 데가 우리 서대문구라고. 그런 거 해야 되지요. 전시행정을 하지 말고. 체육회. 왜 운영 안 합니까? 왜 하다가 안 했습니까? 발기 했잖아요, 출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회장이 부회장이지요. 회장은 구청장이니까. 부회장입니까, 뭡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체육회장은 구청장님이시고요, 부회장은 장애인단체에서 하십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분이 운영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서 거기에서 자기네가 선출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임을 했잖아요. 그럼 바로 그 즉시 보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하고 있고. 그 분 임기가 비록 사임을 했다지만 임기도 끝났잖아요. 그죠? 임기도 끝났는데 왜 총회 안 합니까? 왜 선출 안 합니까? 이유 말해 보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장애인체육회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소관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장애인분과에서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핑퐁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니, 핑퐁이 아니고, 그것은,

길식

홍길식위원

이따가 내가 문화체육과에서 또 물어요, 그 문제도. 확실하게 답변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장애인 회장 선출하는 과정은, 운영은 거기서 하지만 선출은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임원이라든가 모든 구성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위임해서 합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분과장은 저희가 분과에 저희 직원도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뽑는데요, 분과장은,

길식

홍길식위원

그게 안 돼서 문화체육과에서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현재. 자기네가 운영을. 거기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운영비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체육회랑 분과는 별개 운영입니다, 위원님.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회하고 큰 규모 회의가 있을 때 저희도 배석을 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럼 임원 선출하는 것도 여기서 관여 안 하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관여 안 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장애인분과에서 한다는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분과에서 거기 단체 대표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투표를 해서 뽑을 뿐이지 저희 과에서 관여하는 거는 아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여기서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 주관 아닙니다. 분과장은 다음 주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뽑기 때문에 분과장은 다음 주에 뽑게끔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20일에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계속 그렇게까지 사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분과에서 그런 거를 하도록 유도도 안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거죠. 내가 깊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알아들었지요, 제가 말 하는 거 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구청장의 편향적인 행정으로 그런 거예요. 꼭 이 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거기에 특정인이 낙점되어 있습니다, 거기. 회장이. 그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복지에 왜 그렇게 편향적으로 합니까? 왜 자꾸... 제가 자꾸 언성이 높아져서 미안한데 답답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속기에 남아있어요. 내가 알고도 묻는 거예요. 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그래야지 문화체육과에도 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답변이 달라요. 그러면 모든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회장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운영진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 안 한다 이거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현재 장애인센터를 보니까 몰랐던 게 한 개 있던데 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어디를 말하고 뭘 하는 데 입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그런 분류된 하나의 센터가 있는데요,

길식

홍길식위원

어디 있어요, 이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사무실이 충현동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기존의 서대문 관내에 있는 햇살아래 자립생활센터가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종류의 센터가 하나가 더 생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보장구 수리하는 센터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장애인 햇살아래는 보장구 수리센터를 전문적으로 하는 물론 중증장애인들이지만 하나의 개인업체 아닙니까? 명확하게 따지면. 그 분들 수익을 창출하는 데 아니에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를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그런 기능을 중증장애인들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서대문자립생활센터는 보장구 수리랑 관계가 없고요, 그와 같은 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이랑 뇌병변, 발달, 이런 분들이 회원이시고요, 사무실은 충현동 쪽에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럼 속칭 말 하는 분가를 한 건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별도의 사람들이 사단법인을,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거니까 분가나 마찬가지인 거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분가는 아니지요. 분가는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만든 건데,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세요. 나가서 만든 게 아니고.

길식

홍길식위원

대상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증 휠체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그래서 거의 다 전동휠체어 타고 계세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햇살아래하고 똑같은 거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비슷하지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죠. 중증장애인. 그러면 단체를 계속 만들면 계속 이렇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는 작년까지 햇살아래 단체만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타구에 보면 보통 2∼3개 많게는 5개까지 있는 데도 있고요, 그 분들이 스스로 결성을 해서 사단법인을 구성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하고 사업실적이 있고 동료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요, 이렇게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쌓아서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관에다가 지원금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게요, 이분들을 보호해야 되지만 우후죽순으로, 이 분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자꾸 같은 장애인단체에서 새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구성해서 이거 하자, 정부의 지원을 받으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내가 짚고 싶은 것은 햇살아래하고 유사한 것 같으면 유도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햇살아래가 기존에 단체가 서대문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리 병합해서 거기 가서 활동 같이 하시지요. 거기에서 만의 하나 사업이 당신들이 가정해서 상담치료를 한다면 상담치료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시켜 줄 거니까 같이 하시지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게 유사한 것을 또 나갔다 해서, 물론 그동안의 경우 가지고 실적 했다니까 그걸 믿고 하더라도 그걸 또 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우후죽순격으로 장애인단체가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 함께 가는 장애인부모회가 너무 나가가지고 애들 위주로 해 가지고 알고 계시지요? 여기는 말 그대로 학부모회에요, 이 분들은 장애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발달장애인들이 요구를 못하고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부모가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조리에 다 걸려 있잖아요, 자기네끼리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편 가르기 해 가지고. 그러다보면 거기서 편이 갈라져 가지고 한 단체를 또 만드는 거야. 그러면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안 된다 이거죠, 이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거기에서 잘 한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못 한 거는 보완을 시켜가지고 유도를 시켜야 되지, 거기서 나가서 했다고 해서 구청이 귀찮으니까 지원해 주고,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지요. 하려면 자립적으로 해요, 자립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서대문구는 타구에 비하면 단체는 좀 적은 겁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기존에 다 그렇게 나가서 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할 때는 기능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밖에 없었어요. 기능장애인협회라는 것도 나중에는 문제되어 가지고 다 없어졌지만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누차 짚었던 겁니다. 거기다 문석진 청장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장애인작업장 줘 가지고 비리 생겼잖아요. 그 비리를 갖다가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할 때 그 분이 저지른 것 갖다가 지체장애인협회가 했다고 그러니까 어불성설이지, 그 분은 돌아가셨지만. 그걸 내가 낱낱이 짚었던 거예요. 우리 동네 있었지만. 이런 건 잘못됐다, 그 회장도 우리 동네 유권자지만. 잘못된 거 잘못 되었다고 우리가 짚어야지. 비리가 발생이 되고 장애인들은 홀대를 하고 있고 임금착취하고 다 했어요, 조목조목. 그런 거 검토 안 했잖아요. 결국은 사건이 나니까 싹 바꿔가지고, 뭘로 바꿨습니까? 늘해랑? 뭘로 바꿨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늘해랑 작업장...

길식

홍길식위원

말도 안 되는 늘해랑을 우리 구에서만 만들어준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 도와주기 위해서. 그 분이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모든 장애인들이 일으켰다고 왜곡으로 호도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늘품장애인보호작업장은 어디입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늘품장애인보호작업장은 사립이고요, 홍은1동주민센터에서 도담도서관 쪽 가는 길 쪽에 상가건물에 있어요, 2층에.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도 우리가 지원해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사립이라서 구비지원 대상은 아니고요, 시비가, 이 작업장이 설치가 된지 3년째인데요, 시비 공모를 이 분들이 직접 신청을 했어요. 해서 시에서 검토해보고 인건비 정도, 1억 2,000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원해주겠다고 시에서 결정을 해서 올해부터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나는 우리 동네 살아도 이 작업장이 어디 있는지 몰랐네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크게 간판도 되어있지 않아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시비든 국비든간에 여기도 내가 듣기로는 이런 작업장이 있다 소리는 들었어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개인작업장이에요, 여기도.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을 많이 고용을 하고 있어서요,

길식

홍길식위원

개인사업장, 그런데 이런 데도 시비든 구비든간에 지원을 한다? 어떻게 지원된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적절할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장애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체장애인협회만 옹호하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왜곡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기 지원 현황도 보게 되면 이건 내가 안 짚으려다 짚어야 되겠네요.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을 보세요. 편향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데는 다 그래도 운영비네 이런 걸 지원하더라도 지체장애인협회는 운영비 지원한 게 없잖아요, 사업비만 주잖아요, 사업비만. 그렇잖아요? 이런 것만 해도 편향적인 거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센터 명목으로 인건비랑 사업비 운영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하시더라도 어차피 올해피센터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거는 다시 정리하세요. 괜히 해 가지고 운영비 들어가고 이렇게 할 바에는 다시 보완을 해서 지체장애인들이 뭐를 원하는가, 차라리 장애인도서관을 만들든가,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안 되는 걸 구태여, 리모델링 하느라 돈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돈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제로라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적극 검토하세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볼 겁니다, 내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 대안을 금년 중으로 꼭 구상을 하세요, 연말 예산할 때까지. 필요한 걸 갖다가 해야지, 있는 것을 없애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놓고.. 맨날 예산이 없다, 어떻다. 예산이 없는데 왜 올해피센 같은 걸 뭐하러 그렇게 수리를 해서 효율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놔요. 가만히 놔두지. 돈도 안 들어가고 작업장 잘 운영됐는데.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현황을 자료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숙인 자립 생활지원 관련해서 39페이지. 저도 아까 전에 홍길식 부의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대문사랑방. 다 서대문에 있는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전부다 관내에 있고요. 늘푸른 자활의 집만 경기도 파주에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탈 노숙인 관련해서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열린여성센터라고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당선돼서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 현장방문을 한 번씩 하는 게 괜찮을 거 같아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브릿지하고 열린여성센터 두 군데요.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봐서 가까운 데만. 관내에 있는 것만.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러면 행정복지위원님 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는 위원장님하고 얘기하셔도 되고 저는 한번 가서 보고싶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통합조사 통합관리 관련해서 DB관리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몇 건이나 돼 있는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어떤 DB 혹시 말씀하시는지?

종석

이종석위원

43페이지 보시면 문자 발송하잖아요. 또 새로 발굴해서 관리하실 때 DB 현황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걸 관리하시면서 만족도 같은 거는 조사를 해마다 하시는지 분기별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만족도 조사는 작년에 못했고요. 그 전 해의 결과를.

종석

이종석위원

개선사항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어떤?

종석

이종석위원

만족도 같은 거 있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재작년에 2017년 시행하고 한번 했고요. 작년 거는 못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적어도 해마다 분기별로 못하더라도 한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만족도 조사한 거하고 문자 보낸.

종석

이종석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참여증진 및 활동지원 강화해서 급여 같은 거 지원해 주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활동지원기관이 몇 개 있는데 거기서 장애인종합복지관, 햇살아래 장애인재활센터, 영광 이런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된다면 방문도 하고 싶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제공기관 3개 전부 방문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석

이종석위원

네. 그 다음에 49페이지 복지시설, 장애인 관련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여기 명단은 위원님 보시면 33페이지에 쭉 리스트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싶어서 추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38페이지에 지난 번에 저희가 지역 자활센터 방문해서 현장을 함께 보면서 건의 받았던 내용 추진이 되면 그거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그때 그쪽에서 요청했던 게 인력 추가 문제라든가 아니면 서대문구청 마당이라든가 아니면 안산 등지 같은 데서 커피지기가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런 거 사실 확인하고 나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때 같이 기관 방문하고 나고 결과보고를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 놨는데 위원님 그걸 먼저 드리고 추진현황은 그 후에 순차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게 하고 장애인 버스를 이번에 새로 마련하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버스, 제작기간이 몇 달이 걸려서요.

리리

양리리위원

아, 그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게 여러 가지.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기존 옵션 말고 굉장히 그게 복잡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주문제작이래요, 그 버스가.

리리

양리리위원

아, 그렇군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몇 달 걸려서 버스가 실제로 돌아다니려면 연말 가까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중간에 발주라든가 입찰도 사실은 쉽지 않고요. 그게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돼서 유찰될 확률이 되게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를 보시려면 한참 오래 기다리셔야 될 거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유찰이 될 정도로 문제가 생길 거 같으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공유를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협조를 부탁을 하시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게 시비하고 구비가 반반씩인데요. 타구에서도 같은 금액으로 3개 구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되긴 될 거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그때 예산에 보면 정류장 설치비 10개 해놨는데 이게 업무보고에 빠져서 이게 언제 설치가 되는 건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정류장이 전부 51개인데요. 2017년에 10개를 폴싸인 디자인 말씀하시는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네, 400만원.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2017년에 10개를 했고요. 작년에 8개를 했고요, 올해 10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버스를 위탁해서 맡고 있는 기관에다 자금을 주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폴싸인을 할 수 있는 데를 지정해서 공사를 하는데요. 상반기보다는 아마 하반기에 할 확률이 높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그때 예산보고 듣고 어디를 하는 건가 다니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하나둘씩 늘고 있고요. 정류장이 51개나 되다 보니까 그게 다 완비가 되려면 내년 정도는 돼야지 그 51개가 다 고쳐질 거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비포 에프터 사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라는 거 샘플 하나 정도만 업무보고 책자에 주시면. 일을 하셨는데 티가 안 나서 뭘 했는지 사실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거랑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개선이 많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소소한 거까지 우리가 같이 가야될 거 같은데 우리 구청에 인식개선 이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행률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기사를 봤는데 지자체 중에서는 다섯 군데밖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이게 장애인복지법이 개선돼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를 다 확대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이 궁금해요. 그 현황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기사를 공유를 해드릴 게 한번 보시고. 저도 여기에 인식이 잘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과장님이 보시고 주시면 좋겠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잖아요. 여기 6억 5,000이라고 돼 있는데 시설운영비가 4억 5,000이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 책정할 때 보니까 시비 4억 5,000이고 구비가 5,000이었는데 저희가 5,000이 삭감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추경으로 잡으면 문제가 없을 거 같으신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5,000만원이 깎여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편성된 예산을 보내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그걸 보내서 서울시에서 확인을 하고 운영비가 배정되고요. 그 외 2억은 기능 보강비가 별도로.

리리

양리리위원

추가로 내려온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이게 선정되면 모든 구에 기능보강비 2억하고 운영비 5억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2억이 들어와 있는 건데 다른 구는 지은 데가 거의 없고 저희가 처음으로 지었거든요. 다른 데는 주로 리모델링비로 2억을 쓰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2억을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2억 받은 거 투입해서 기능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는 없었던 돈이 증액이 돼서 들어온 거 같아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2억은 기능보강비 시비 100%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수고하셨고요, 확보하시느라. 그 다음에 위탁 운영 관련해서 추진일정을 보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우리가 감사할 때 보는 사실 우리가 이력서까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조금 더 경험이 많으신 분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위탁 과정에서 어려움 있었던 거 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다 잘 들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들었겠다는 건 공감하고 이해는 하지만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위탁자 선정을 할 때 준비를 하시고 그 내용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반드시 공유. 모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공유를 반드시 하고요.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신력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저희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능력있는 그런 법인에다가 위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53페이지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해서 시립 같은 경우는 그린내가 있고 보호작업장 내일키움센터, 늘푸른장애인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린내 같은 경우도 우리 집 근처에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시설인지 몰라서 방문을 하고 싶어요. 세 군데 다.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사람들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궁금하시죠.

종석

이종석위원

왜냐하면 알아야지 예산이나 어떻게 쓰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홍은동에 생기잖아요. 올해 9월에 완공되는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9월에 완공해서 10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30명 이상 있는데 선발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선발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받은 법인이 어떤 사람을 선발할지를 정하는데 그거에 대한 규정은 서울시에서 시달이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얼마동안 이용하고. 물론 디테일한 거는 저희하고 법인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지만 큰 줄기나 뼈대 같은 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토록 하는 시에서 시달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되고, 어떤 거 걱정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종석

이종석위원

걱정보다도 10월에 오픈하는데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받을지가 계획이 안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대문 관내 학생들을 우선순위로 받는다든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일단을 위원님, 56페이지 보시면 10월에 오픈을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일찍 하거든요. 위탁을 상반기 중에 하잖아요. 그 위탁법인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뽑을지 몇 명 할지 이런 것도.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구청에서는 그 계획안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저희는 시에서 시달된 거 당연히 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어떤 식으로 학생 받을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35명은.

종석

이종석위원

그 자료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궁금하신 거를 다 해소하실 수 있게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제출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면 우리 관내 송죽원 있는 거 아시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송죽원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가 고아원이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학생들이 일정 연령이 되면 퇴소를 해야 돼요. 여기 관련 있지 않습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공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죽원하고 천연동에 후생원이라고 거기도 아동보호시설인데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합니다. 걔네들이 퇴소를 하면 바로 사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LH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일단은 주거를 한다고 해요. 원하면 물론. LH에 일정 정도 5년. 6년까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살 수 있고요. 월세로. 그 다음에 실제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립시점에서 주거를 마련을 못한 해서들을 저희가 하려고 특례조항으로 가점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양 기관에 저희 주거복지팀장님이 다니시면서 사실 송죽원에서도 LH에 들어가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명단 다 확인해서 신청할 사람 신청하게끔 저희가 그 작업도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왕이면 주거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친구들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나와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에서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거공간 뿐만이 아니라 사회활동하면서, 예를 들어서 미혼모들도 많아요. 송죽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 애들만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하면서 교육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지만.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께서 통합해서 협업해서. 이상입니다.

판덕

김판덕복지문화국장

아동청소년과 사항인데 제가 아동청소년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어르신복지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해숙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 있잖아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이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구에서는 지원을 했는데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서 하는 게 밑반찬 제조 배달 야미야미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적합하게 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카톡에 보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반찬도 주문하고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사실은 스팀세차도 좋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노동을 해야 되고 해서 이것은 조금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반찬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의 장점을 살릴 수도 있고 지역에서 이런 걸 활성화 하면 좋은데 이걸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용해보니까 너무 편해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반찬 가게들도 카카오톡 주문배달서비스를 해서 잘 되는 곳은 하루 딱 500개만 하는데 금방 매진 돼요. 특히 모래내 쪽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를 서대문마당이나 지역신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젊은 엄마들 대상으로 서대문구 안에 있는 육아카페라든가 그래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홍보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서면 공유해 주시고, 71페이지 어르신문화대학 있잖아요, 참여자 만족도 조사해서 성과분석 하셔가지고 신규 프로그램 하신다고 하셔서 이것도 대단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아까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제 인문학을 조금 지양을 하고, 건강이랑 웃음치료 쪽으로 활성화를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리리

양리리위원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을 거 같은데 또 어르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0플러스센터를 간다거나 도서관에 가시기는 조금 애매하세요, 계층이. 그래서 이게 14개동이니까 프로그램 하나 정도나 2개 정도는 전 동에서 관심 있는 분이 오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분들이 성장할 때는 그런 기관들이 많지 않았고, 지금 막상 그런 기관은 많이 생기는데 이제 가 보면 자기 연령대가 없으니까 가셨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문화대학에서 그런 틈새를 배려를 하셔서 기획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연희동 경로당 지어달라고 어떤 의원님이 계속 얘기 하셨지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최원석 의원님,

종석

이종석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은 경로당이 몰려있는 데가 있어요. 어떤 지역같은 경우에는 없어 가지고 특히 개천가에 있는 데 홍은2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달라는 거보다도, 어르신들 어디 있냐면 추운 겨울에도 정자에다 비닐 쳐 놓고 쉬고 계세요. 얼마나 안 돼 보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선했으면 해 가지고... 생각이 어떠신지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이 없다기보다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정서가 안 맞는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정자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전에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 번 했었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예를 들어서 홍은2동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정원단지 위에 경로당이 있고, 중간에 교수단지나 홍남단지 같은 경우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명지대 쪽 뒤에 있어가지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인터발이 길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이에 계신 어르신들은 쉴 데가 없어가지고 정자에서 제일 많이 쉬세요. 그런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비닐 치고 계시는데 그 관련과와 얘기 하셔가지고 좀 개선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전에 프로그램 얘기 하셨지만 개발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여가 선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옛날에 TV를 보다보니까 요즘에는 저출산에다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하잖아요, 일본에서 성공한 사례인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경로당이 같이 있으면서 어르신들은 재능기부를 해 주고 애들은 어르신들과 같이 만나서 효라는 걸 배워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발굴하셔서 올해 개발해서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성가족과에서는 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시설 종사자의 교육과 지원, 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서류 간소화, 비담임지원, 통학버스 안전벨 설치, 키즈 클린 플러스사업 그리고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저출산 해소를 위한 사업과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도 전국 보육정책 평가 우수구,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서울시로부터는 금년에도 여성과 보육분야 시군구 협력사업의 우수구 성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O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해숙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의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내용에 없어서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 248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여성가족과가 평가라든지 평가계획 내용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부실한 편이다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내용은 혹시 저한테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사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국가정책은 서울시에서 했던 사항들이 우리가 정책을 개발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별도로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나오는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직원들의 부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중앙에서든 광역에서든 내려오는 정책이 다수고, 물론 우리 구비로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럼 구비로 하는 것은 구차원에서의 향후 결산 때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지표를 꼭 표를 할 건 아니고 돈을 썼는데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었다, 실효가 무엇이었는가 자세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구청 내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중앙에서 내려온 거라면 중앙에서의 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언제 한 번 기회가 되면 저한테도 보고를 해주셔서 결산 전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결산 때는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 있는데 공기청정기 말씀은 해주셨는데 아시겠지만 방진망도 저희 예산에 있었잖아요, 5,000만원 있었고 작년에 추경으로 3,000만원, 그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향후 올해는 어떻게 설치를 한다고 계획이 내용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없어서 그 내용 설명해주시기 어려우면 따로 보고를 주시고 다음번 업무보고에서는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85페이지, 쉼자리 이름이랑 주소랑, 시설장 이런 거 안 나왔는데 이것은 이 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리신 거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공개시설이기 때문에.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지난 해 업무보고 때 잘 발굴하셔서 일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반가웠어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으로 해서 신규로 3,600만원 잡아있더라고요. 360만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시는 거고, 여기 쉼자리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예산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거의가 성폭력 관련 사업은요, 국비사업, 시비사업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으로 편성됐다가 재배정 돼 가지고요,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관계는 그 동안에 국가에서 지원이 있었어야 되는데 되지 않아가지고 운영상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운영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금년도에 작년 하반기 이후에 여성가족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이 시설이 국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공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별도로 감액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라고 설명이 주요업무에 있는데 여기 성폭력 피해자들도 이 쉼터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리리

양리리위원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수용시설 관계는 지금...

리리

양리리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따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제가 기록에 남기기가 조금 그러니까, 이 쉼자리 관련해서는 따로 해 주시고. 그럼 이게 서대문구 안심 플랫폼 구축 이 안에 업무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안심플랫폼 보다도요, 별도로 성폭력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일부러 보호 차원에서 책자에 안 넣으신 건가 해 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여성폭력, 성폭력 관련 해 가지고 별도로 분류해야 되는데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여기다 놓았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 분들한테 법리적인 도움이 되는 곳이 많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 피난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는 있는데 구에 생겼다 해서 대단히 반갑고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피셔서 먼저 신규사업으로 하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 그거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 오신 것 같은데요, 이거 진행되면 중간중간에 자료 부탁드리고, 그런데 여기서 다문화가족 전통문화체험은 뭘까요? 결혼이민자 20명 대상으로.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이분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작년에 의정부 쪽인가요, 전통시설 같은 데 가서 한국의 전통적인 것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걸 새로 오신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 지원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하루 일정 정도로 해서 그 마을을 방문해서 체험하고 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누리축제 관련해서 팀장님도 직접 들으시고 보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누리축제 준비 하시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좋으셨었나봐요. 발표하시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에게도 인정받는 것도 있고 배우자로부터도 인정받는 게 있어서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이 되게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공연을 준비하시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주차장에서 연습을 하시고 놀이터에서 연습을 하시다가 아이들을 읽어버린 적이 있대요.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모르시는 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축제 준비할 때 작은 거긴 하지만 이분들이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센터하고 연결해서 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박우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대문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다음 달이면 개소식 하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작년에 행감 할 때 질의한 내용인데 91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같은 거 하잖아요. 여기가 교육공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옛날에는 구청 강당에서 했는데. 옛날에도 월별로 보면 몰려있어요. 그래서 교육 질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적인 확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새로 종합보육시설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50명 규모로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남가좌1동 주민센터 이런 걸 통해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보다도 교육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제대로 안 돼서. 얼마 전에도 사고 났잖아요. 통학버스 관련해서. 내려서 어린이가 차에 깔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체크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올해 안 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 내용이 있어서.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시비사업인데도 인원 선발과정에서 문제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물어봤는데 올해 안 합니다 그래서 하다 말았거든요.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제가 답변을 잘 못했나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은, 이 사업은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작년에 몇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안 하신다고 저한테 몇 번 얘기했습니다. 올해 선발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어떻게 뽑으실지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이것도 두 명 뽑았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시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활동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만 시에서 공고하고 채용하게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밑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20명도 뽑았습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서포터즈를 작년 하반기에 공고해서 모집돼 있습니다. 이거는 불법차량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서포터즈가 아니라 여성친화도시 차원에서 서포터즈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민간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불법차량 모니터링을 하자 이렇게.

종석

이종석위원

이분들은 자원봉사 식으로.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99페이지 성인지 교육 관련해서 교육이 있는데 첫 번째 거 성인지 마인드 함양 관련해서 700명 교육 하신다는데 교육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여기는 5급, 6급, 7급 이하 다 포함이 되고요. 기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든가 또 우리 구 강당에서 집합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직원교육.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직원교육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 관련해서 위기가족 관련해서 다문화가족들이 그런 게 많지 않아요. 위기가족.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이혼률도 높고 한데 이거에 관련해서 특별 관리한다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실태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해서 내년부터는 다문화정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가 저출산에다 초고령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추진방향 보시면 청년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 주거, 창업지원이라고 돼 내용은 해놨는데 관련 예산이 없는 거 같아서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우리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출생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주거 문제는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을 다 수합해서 금년도 계획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수합되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과장님, 이종석 위원님 자료주실 때 저한테도 주세요.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O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해숙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잘 하시니까 많이 안 여쭙고, 청소년의회 운영 마지막 5기를 진행하는데 현재 모집하고 있는 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3월까지는 모집 완료 시킬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청소년 의원들 1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텐데 5년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없나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12월에 평가보고회 한 것처럼 그 준비를 5개년에 따른 발자취, 시작부터 결과물까지를 한 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번에 결산 준비하면서 5년 전체는 아니고 4년 동안 어떻게 했고, 2019년이니까 19년은 19년대로 하되 2020년이 되면 청소년의회는 어떻게 운영되는 게 좋고 청사진은 이렇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운영조례를 발의를 할 건데 발의 내용은 운영주체나 운영하는 방식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요, 12월 되기 전에 얘기가 나와야 예산이라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 5개년에 대한 발자취를 한번 해 보라는 것으로,

이삭

주이삭위원

아, 그거까지 포함해서.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상반기 중에 이관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예산 부분도 따져보고 마지막에 11월이나 이때는 의회 총회를 할 때 그런 1년의 과정들을 발표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4년치 내용을 쭉 점검을 평가를 해 보시고 2019년 12월에는 5년치 최종적으로 수정된 부분 있으면 그때 발표하면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 또 이어지는 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정도만 준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양리리입니다. 111페이지 보면 보호종료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라고 있는데 자립지원 프로그램 내용 관련해서 어떤 걸 하는지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사회복지과 질의를 다른 의원님께서는 하셨는데 그 분 대답이 시설 퇴소 아동 같은 경우는 청년미래주택이랑 청년주택4호에 부가점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가점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선권을 주는 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10%를 퇴소자들을 위해서 남겨놨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송죽원이나 구세군에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봤어요. 근데 청년미래주택이 3인실인데 2인이 들어갈 경우 각각 기본 1,500에 월 13만원 이런 식의 월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내면 3,000만원에 40만원, 30만원 이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만 18세가 되어서 퇴소하는 아동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을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하느냐, 얘네들이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으로 500을 주고 디딤돌씨앗 통장이라고 해 가지고 적립해 놓은 돈이 있는데 보증금은 어떻게든 마련이 되고 부족하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구세군 후생원 같은 경우는 후원 연계해서 돈이 1,500, 2,000정도는 갖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송죽원은 그렇지 못하고, 그런데 애들이 가장 문제는 취업을 한 애들은 가능한데 대학 다니고 이런 아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구에서 이런 좋은 조건이 있는데 들어 갈 수 없는 형편인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메리트가 없다고 했더라고요. 최근 퇴소 5년 이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 그 해당되는 애들이 한 45명이 되고 엘에이치로 들어가는 애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LH같은 경우는 이자부분을 임대료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생활을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반대인 거예요. 그런데 1인 가족 같은 경우는 거의 1,500에 20정도 내야 되는 이런 주택에는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LH같은 경우는 8,500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선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고 싶어서 LH 것을 주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되게 좋은 건데 보증금 마련도 어렵고 월세 내는 것도 어렵고 그런 여건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면담을 하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생각지 못한 현황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신 건데 사실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 18세가 되면 500만원 지원금 받고 퇴소하는 거 아니에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난번 보도자료에도 그게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뭔가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저도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같고 저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이거, 청년미래주택이나 청년주택4호를 잘 활용하는 건데 지금 사실 1,500만원 보증금 같은 경우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면제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하든지, 왜냐면 이 돈을 아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조금,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SH가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

리리

양리리위원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긴 한데 SH하고 우리 구가 주거복지팀에서 저희랑 같이 해 볼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또 하나를 생각한 게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은 1.5%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전세자금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과 얘기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는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하면 어떻겠나, 청장님한테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원시기도 입주시기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생활안정자금 두 번 해 주거든요. 일이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지원할 수 있으면 대출해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아까 45명이라고 하셨는데 10명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복지1등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서대문구고, 그 다음에 보편적복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실 급한 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이라는 것 때문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보편적인 게 아니라 차별적으로 이 분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만 18세가 자립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이 분들이 가족 안에서 어떤 자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적인 자원도 대단히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줘야지 나중에 사회복지비가 줄어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계속 저소득이라든가 계속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략적으로 아동 쪽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공유를 하시면 동의를 해 주실 거라고 보고 만약 관련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거까지도 구 안에서 고민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6페이지 보면 행복도시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밥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도시락을?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어느 업체에서 배달을 해 주시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자활기업 행복도시락 서부플러스센터라고 자활사업단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잘 됐네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안 그래도 저희 서대문 시니어클럽에서 야미야미라고 거기도 있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거기도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한 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지역자활센터 다솜도시락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이,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다솜이 이걸로 바뀐 거예요.

리리

양리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잘 하고 계시네요. 구 안에서 자립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도와주시는 걸 구 안에서 먼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초등돌봄사업 보면 마을돌봄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센터에다가. 세부적으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초등돌봄은 저희 구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돌봄하고 키움센터 두 가지가 있는데 전용이냐 공용이냐의 차이고 복지부하고 서울시가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키움센터 전용공간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조리실이나 이런 거 갖춰져야지만 예산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말 한 동주민센터나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거는 그냥 공용 공간이어서 퐁당퐁당교실처럼 저희가 파트제 인건비를 구비를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라 우선적으로는 키움센터를 중점적으로 지금 4개소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키움센터 4개를 설치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민간위탁을 하려면 개인이 거기에 대한 장소 시설을 구비한 사람한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기관한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사회복지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자격을 갖춘.

길식

홍길식위원

개인이 한다 그러면 사업이 되는 거죠? 사업이 되면 장소 공간만 확보하면 운영비를 일괄 지원 다 해 주는 건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시설장하고 전담인력하고 시간제 2명까지 해서 인건비랑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길식

홍길식위원

운영비는 어디까지 지원해 줘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동네 키움센터같은 경우는 월 10만원 이내의 실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저희가 운영비는 시설당 월 140만원.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원 이내의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애들한테.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수요 대상을 어디서 확보해야 돼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돌봄이 필요한 아동. 이거는 저소득층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반 아동인 거예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라든가. 그러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네가 수요자를 유치를 해야 되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거 모집은, 만약에 개인이 하겠다 그래도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해 주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위탁동의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런 모집이나 홍보는 저희랑 같이 하는 거죠.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요. 내가 말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거기에 수요자 모집을, 대상자를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위탁자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위탁자가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맡아서 하는 거죠. 모집도 거기서 해야 되는 거고.

길식

홍길식위원

많이 모집하면 많은 수입이 창출되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죠. 그냥 무조건 많이 모집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66㎡에 1인당 3.3㎡가 확보돼야 되는 거죠.

길식

홍길식위원

스무 명.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전용공간 별도로.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실시한 데 있어요? 이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 사업이 복지부랑 서울시가 이제 2월에, 저희가 한 곳이 선정이 됐어요. 지정 장소로, 저희가 공간이 없고 구비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2층 도서관이 거의 프로그램을 안 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 공간이 전문가들이 와서 지역아동센터, 트림스타트 같이 있는 융합형이어서 되게 모범적으로 가능하다 해서 거기를 우선 한 곳을 지정했고요. 저희가 지금 일단은 예산을 안 들이는 방향에서 공간을 찾고 있는데 종교시설이나 그런 전용공간을 줄 수 있으면 그런 공간을 해서 공모를 하는 거죠. 시에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곳이 선정이 된 것처럼 홍은2동 주민센터 3층에 있는 도서관이 친환경급식센터 공간을 확보하면 거기도 또 하나 마련하기가 좋겠더라고요. 단순히 설치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많은데 북성초등학교, 고은초등학교, 홍제, 홍연 이렇게 방과후돌봄 수요가 넘치는 곳을 중심으로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재울하고 북가좌초 이쪽도 많은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길식

홍길식위원

한다 가정할 때 아까 드림스타트 2층에 한다고 했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 거기도 운영체를 공모해야죠.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홍은2동사무소 3층 도서관도 공모를 하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거기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공모를 해야죠. 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단체도 괜찮고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자격요건만 되면, 그 자격에 준하면 개인이.

길식

홍길식위원

자격기준은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구태여 돌봄센터하고 동네 키움센터하고 직영이나 위탁이냐가 문제인 거 같은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식

홍길식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직영으로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고.

길식

홍길식위원

아까 말했지만 돌봄센터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하려고 했었죠. 학교 공간이나. 저음에는 저희가 학교를 뚫고 들어갔거든요,

길식

홍길식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구비를 전액 편성해야 되는 거죠.

길식

홍길식위원

전액 해서 대상자는 또 어떻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도 저희가

길식

홍길식위원

보육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 자격, 사회복지사나 아동보육

길식

홍길식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준해서 해야죠. 저희가 이걸 하려면 여기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복지부가 말하는 자격 기준에 준해서 여기 운영할 수 있는 교사를 뽑아야죠.

길식

홍길식위원

자료 좀 주시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청소년센터 건립을 세 군데 한다고 했잖아요. 구태여 청소년센터를 할 거 뭐 있나? 원래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각 동에 하나씩 하게 돼 있는데 문화의 집이라고 해야지 청소년센터 이러면 되나?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 질문하실 거 같아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북가좌동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의 집도 들어가고 상담복지센터도 들어가고 큰 의미의 센터이고 북아현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청소년 문회의 집,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가칭으로 센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건데 조금 문화의 집보다는 규모가 커서 센터라는 이름을 썼을 뿐입니다. 아직 이름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하면 센터도 할 수 있고 문화의 집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의 집보다 범위를 크게 한다. 그런데 문화의 집도 범위가, 대상이 한정이 없어요. 공간이 작아서 그렇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름은 그때 가서 그렇게 지으면 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제가 주장하는 거는 원래 청소년법에 보면 1동 1 문화의 집을 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두주자로 해서 이름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왕이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명칭을 정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 들어가서 운영하는 범위야 청소년에 대해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문화의 집이라고 하면 3개 생기면 4개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모범이 되는 거예요. 타구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및 학부모라고 했는데 이게 청소년기본법상 9세에서 24세가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심리적으로는 20살까지만 청소년인 거 같고 20살 이후는 청년인 거 같아서 심리적인 석과 법적인 사이에서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들긴 한데 그런데 여기 10페이지 보면 관내 청소년 해서 9세에서 18세로 딱 잘라놓으셨어요. 128페이지.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청소년 자치실현 보시면.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저희가 사실은 대상자가 여기 보시는 초중고, 청소년. 이게 학령기 대상의 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그 연령을 뒀는데.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이게 학령기 대상, 사업내용을 보면 학령기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관내 청소년인데 대상이 그러니까 조금 자세히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이게 사실은 내용을 보지 않으면 조금 혼란스럽다라는. 업무보고 체계상 조금 통일감이 떨어지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사업 대상 보면 관내 거주 또는 재학이라고 써 있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관내에 거주라는 게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관내 거주는 실제 우리 구에 주소를 두거나 우리 구 소재의 학교를 다니거나.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꼭 재학을 해야 되는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거 때문에 저도 하면서 하니까 직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학교 밖 애들은 참여 못하냐.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거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여기가 관내 거주 청소년만 해도 충분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단 이런 거에서 자기들이 거의 배제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학이라는 방점이 딱 찍히기 시작하면 어, 이건 내가 해당사항이 없네. 그리고 여기, 대상 인원에도 보면 초·중·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중·고 청소년. 그러니까 중·고라는 게 연령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미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중·고 이러면 대충 이 연령 애들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일 건데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초·중 이러면 연령은 초·중이지만 자기는 재학하고 있지 않잖아요. 중·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제약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 상담복지센터에 있는 애들도 저희랑 어떻게 참여해서 어우러지게 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작성할 때 조금 저희 미스인 거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앞으로 업무보고 때도 그렇지만 홍보물 제작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서 학생회 연합운영 이런 거는 딱 그런 걸 명기를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청소년의회라든가 연합축제라든가 이런 거는 아이들이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한 지가 꽤 됐는데 3년간 이용 실적이랑 이용현황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했는데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센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부서별로 협업해서 공간을 마련하면 어떨까 제안을 여러 번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올해 계획이 있는 건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저희가 잘 알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단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기 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저희는 전용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공간 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문화체육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활용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는 거는 가능하고 1회성으로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할 때는 그 공간을 활용하는데 도움을 받기는 좋지만 청소년은 자기만의 공간,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이용할 수 그런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체육회관이 조금.

종석

이종석위원

왜 단발성으로 보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장기적으로 활용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용을 하기도 하고 전에 청소년정책이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도 의뢰를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예를 들어서요. 문화회관이나 문화체육회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중간에 공간이 넓은 데가 있습니다. 복도 말고 뭐라고 하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로비 같은 데.

종석

이종석위원

로비 같은 데로 아이들이, 홍연초도 있고 명지중·고등학교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놀 수 있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프로그램 말고, 계속 프로그램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잘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잘못된 생각이 뭐냐 하면 계속 단기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장기적으로 활용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왜 단기라고 생각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청소년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간이 필요했으면 했을 텐데 사실은 어떤 공간을 활용하려면 거기에 프로그램 만족시키려면 사람을 둬야 되고 이런 부분이 후속으로 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금, 활동범위가 작아서 그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고려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저희가 작년에 광주 센터 한 번 갔었는데 광주 같은 데도 다른 거 없어요. 시설에다 놀이공간을 만들어서 애들이 귀가하면서 놀다 가는 거예요. 크게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게임같은 거 할 수 있다든지 이러게 하는 건데 과장님은 계속 그런 프로그램 틀에 박혀있다면.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딱 일정 프로그램 말씀을 예를 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편했을 텐데 저희 이번에 남가좌1동 주민센터 지하 교육복지센터 옆 공간에 청소년카페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공간에 저희가 계속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지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잘 해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 계시지만 그 공간은 또 어르신들도 같이 쓸 수 있어요. 활용을 많이 해서, 협업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야동청소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사 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 고) O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해숙위원장

네,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태양광 설치해 놓은 것, 그거 어떻게 철거했어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그거는 2035년까지, 철거를 할 수가 없는,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별 효력이 없다고 그때 그러지 않았었나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그렇기는 한데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저희도 하고 싶기는 한데,

경희

박경희위원

일단 해놓으면 그러면 기간까지는 철거를 못 하나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효력도 없는 거를,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저희도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2035년?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참 암담하네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거기가 천체관측시설을 구축하기 딱 좋은 장소이기는 한데,

경희

박경희위원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 활용을 하면 더 좋을 텐데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저도 처음 왔을 때 그거를 철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으로,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방법은 없나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아직은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거 태양광 해 놓고 전력을 얼마나 쓸 수 있어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아주 미미한 정도,

경희

박경희위원

그게 몇 년도에 설치했지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2007년 정도에,

경희

박경희위원

2007년도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한 40년이에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30년 정도, 조금 안 되게,

경희

박경희위원

30년?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그 정도로,

경희

박경희위원

35년도에 철거라면서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35년도에 철거면,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대략 30년 정도,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게 되네요. 참 효율적이지 못하네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187쪽에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표본 채집을 박물관 자체에서 채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채집을 해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학예사들이 직접 현장에서 곤충이나 식물표본들은 직접 채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현장에서 누가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저희 학예사 전문가들이 직접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디 가서 해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여기저기, 곤충은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저기 계절에 따라서 필요한 장소에 가서 주로 채집을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주로 어디로 다녀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산 주위로 많이 가는데 장소는 여기저기, 각 지역별로 다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한 장소를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를 계속 다니면서 채집을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여기 표본 기증을 한 연간 50점 정도를 기증을 받는다는데 주로 뭐가 들어와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주로 동물 사체가 들어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동물 사체면, 들어온 것 중에 동물 사체면 뭐뭐 있어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새라든지 물고기 같은 종류들이 제일 많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게 동물이에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동물입니다. 그리고 아쿠아리움 같은 데서는 약간 희귀한 수달이라든지 그런 동물 사체도,

경희

박경희위원

기증자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보관을 못 하니까 우리 자연사박물관에다 기증하는 거예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그런 경우보다는 죽자마자 거의 그대로,

경희

박경희위원

와서 박피랑 다 해갖고 해야 되겠네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도 하고 어려운 거는 외주로 제작을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일이 많네요.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185페이지에 과학 도구를 빌려주는 자연사박물관이라고 되어 있고 홈페이지도 보니까 이게 안내가 떠 있더라고요. 반응은 어때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주로 새 종류를 사용법을 교육을 해서 가져가서 직접 활용을 해서 결과물을 리포트 형식으로 제출하고 반납하는,

리리

양리리위원

아, 리포트, 사용에 관련된?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사용후기를 항상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게 연 18회 하고 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전시회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서대문마당을 보니까 이번에 어린이 도슨트랑 성인 도슨트 모집하고 있는데 아직 마감은 되지 않았는데 신청현황은 어떤가요?

「마지막 날에 많이 접수하셔서 한 10명대 정도씩」하는 직원 있음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아니, 항상 이게 인기가 많았고, 그래서 저희 자연사박물관의 자랑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제주과학탐험대 있잖아요. 그거는 1인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그건 현장까지 오는 거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요. 현장에서의 학습비용만 책정한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신청현황은 어때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그것도 아마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서울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항공료까지 지불하고서라도 이거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1인이면 4인 가족이면 28만원을 내야 되는 거지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사실 비용이 적지는 않고 부대비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기획이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게 만드는 것 같으세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과학탐험가로 지금 되게 유명한 문경수라는 탐험가가 인솔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문경수 탐험가가 제주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제주가 화산섬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형에 대한 과학탐구를 하고 또 요트를 타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저희가 작년에 구의원 연수 때 여기 민족자연사박물관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고 해서 저희 자연사박물관이랑도 같이 연계하셔서 전시하겠다고 했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의원들 좀 초대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여기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 서대문마당이 홍보효과가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관장님, 제가 관장님 오기 전에 우리 박물관 서울시로 이첩시키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어서,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계속 해야지요, 줄기차게. 지금 호기인 것이 서울시의장이 우리 지역구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대시를 해야지, 울어야 젖을 주지요. 그거는 애물단지인 거를 뻔히 알고도 좋은 사업인데 불구하고 애물단지인 걸 알기 때문에 안 받으려는 거예요. 그걸 관장님 능력이 아주 좋으시니까 한번 자꾸 추진해 보시고 하면 좋겠어요. 그걸 지속적으로, 안 돼도 자꾸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를 고민하고 또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이건 진짜 우리 서대문구의, 만약에 관장님이, 관장님은 또 서울시공무원이 되면 더 나은 거예요. 관장님 맨날 TV에 많이 나오십니다마는 그 훌륭하신 분이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게 우리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또 관장님 스펙에도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대시를 하셔서 왜 안 되는지, 자꾸 얘기를 해서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청장님도 의지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박 시장 복심이라고 그랬는데, 소문났잖아요, 복심이라고. 복심이 뭔지 아세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해서 하면 우리 관장님은 서대문구의 아주 위대한 분으로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진짜 그걸로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힘이 듭니까, 지금 현재.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은 해야 되고, 그거는 뭐 수익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남같이 재정자립도가 좋다면 그거야 뭐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진짜 너무 많은 출혈을 거기다 쏟아 붓는다는 거지요. 관장님 자꾸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하셔가지고, 그쪽에서는 문을 닫아놨지요. 자꾸 시끄럽게 만들어, 문을 두드려야 열지, 성경에 있잖아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또 한 가지는 전자에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원치 않은 얘기치 않은 일로 해서 전국에 명성을 떨쳤어요. 어떻게 그런 불의의 일이 발생이 됐는지 그 사후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소방점검 도중에 소화약제가 분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초기에 약간 오버가 되어서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많은 기자들이 왔는데 와서 보고는 그냥 별 거 아닌 걸로 파악을 해서 여러 언론에 나긴 했지만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고요. 다행히 부상자는 응급실로 10명 정도가 실려 갔는데 그날 당일 다 퇴원할 정도로 부상자가 없었고 그분들은 지금 사후적으로 계속 관리해서 저희가 피해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피해보상 추진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날 발생된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많은 재산손실이라든가 또 보상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합니까, 소방업체가 합니까?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업체가 일단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보험으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우리 보험?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일단 관람객은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아마 그 보험회사에서 그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우리의 보상으로 해가지고 일단 선지급을 해주고 거기에서 구상금으로 저쪽하고 처리하기로?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럼 우리하고는 아무런 재산상의 불이익은 없네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피해를 봤잖아요. 막대한 피해를 봤잖아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인가요? 우리도 요구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거는 막대한, 물론 큰 사고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있다는 것도 또 홍보가 많이 됐고,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한테 많은 손실을 끼쳤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그 업체도 사실 큰 손해를 지금 보고 있고,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지요. 엄청나지, 그 업체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저희가 구체적으로 금액적인 보상보다는 사후 조치라든지 그런 면에서 좀,

길식

홍길식위원

금액적으로도 해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홍길식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더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람이라는 게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소화약제가 분출됐다고 그러는데 소화기가 터진 겁니까, 아니면 잘못 작동을 한 겁니까?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작동이 잘못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국과수하고 다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아직 저희한테 안 나왔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직도 안 나왔어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그 조사가 좀 오래 걸리는 걸로,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약제가, 실수로 했다고 하면 소화기가 지금, 소화기 문제지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그게 스프링클러 대신 저희가 박물관에서는 물품 보존을 위해서 물을 쓰지 않고 약제를 사용하는데 그 부분이 터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업체의 순수한 실수인지 아니면 기계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를 들어 소화기랑 관계는 없고 작동을 좀 잘못했다는 건가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아마 그렇게 추정을,

종석

이종석위원

오조작인지 자동으로 잘못된 건지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기계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순전히 작동실수인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막대한 피해라고 아까 전에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는데 피해가 뭐뭐가 있었습니까? 그거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있으면 자료로 나눠주세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185페이지에 보면 가족과 함께 하는 천체관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랑 천체관측시설 구축이랑은 관계있는 거예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아마 천체관측은 저희 휴대용 작은 망원경들로만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완성이 되면 이게 그거 결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 결합해서?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비용이 생각보다 좀 비싼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 개보수 예산 위원님들이 잡아드렸잖아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3월 중에 설계해서 발주해서 5월 전에 완료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5월 전에 완료. 두 면 다 하는 거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 알고 계세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소음 민원하고 외벽 부분, 듣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소음은 주민들 일부이고 몇 사람으로 어차피 구성돼서 한다 치더라도 외벽, 운동을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문제가 많고 운동하기도 적절치 않다. 이왕 개보수할 때 적극 검토하세요. 거기가 어디 유랑극단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현수막 가져와서 막아서 아주 흉물이에요. 뭔가 이왕 할 때는 어차피 해주는 거, 거기 소음에 대한 역민원도 해소될 수 있어요. 가림막을 잘 해놓으면.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왕 하실 때 고민해서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구성이 돼 있죠. 왜 운영이 안 됩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는 내일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가 새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이 내일 다시 확정이 되는 사항이고 또 내부적으로 의원님들도 두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데 기존에 위원님하고 김혜미 의원님 들어가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의회로 다시 요청해서 위원 추천을 두 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복지분과가 확정되면 새로 원구성이 돼서 2월 중에 회의 개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위원님들이 아까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본 위원이 질의한 거 다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체육대회하고 무관하다고 했어요. 아무 연관도 없고 장애인, 뭐라 했죠? 내일 하는 거.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길식

홍길식위원

장애인보장협의체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거기에서는 대표만 선출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국과장들이 장애인체육회에 이사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관여를 안 한다는데 왜 자꾸 사회복지과한테 책임을 전가하시죠? 지금 발족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임원이 스물두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구청장님 당연직으로 빼면 스물한 분인데 장애인복지협의체 위원 분들이 열한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까지 포함해서 회장을 회의에서 호선해서 하는데 여러 분이 추천되면 투표를 하는 부분이고 단수 추천이 되면 호선으로 부회장님을 선출하는 부분이거든요. 부회장님을 선출하고 사무국 구성은.

길식

홍길식위원

아닌데요.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내가 아까도 하도 양쪽 말이 상이해서 제가 일부러 속기 남기려고 한다했어요. 내일 하는 단체에서는 자기네끼리 하는 장애인협의체 장을 뽑는 거예요. 지금 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체육회하고는 상관없고. 체육회 이사회는 각 분과별 이사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장애인분과위원분들이 열 분인데 그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장애인분과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각 단체에 소속된 회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 이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자기네끼리 운영하는, 거기에서 서대문구 대표를 뽑는 것이지 체육회하고는. 내가 추후에 또 나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맞아요. 맞는데 자꾸. 거기에서 분과장이 공석이다 그걸 빌미로 해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체육회에 토탈 22명의 이사가 있죠. 거기에는 외부기관도 있고 지금 현재 임기도 물론 12월 31일로 끝났지만 그동안에 처음에 초대 박00 회장이 사임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도저히 이거는 임무를 할 수 없는 거지. 이거부터 졸속행정인 겁니다.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분은 의지가 있어서 하고 싶어도 시각장애인이잖아요. 활동하다 보니 본인이 도저히 이거는 내가 할 부분이 아니다. 머리 갖고 지혜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몸도 따라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사임을 했으면 바로 보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보임 안 했어요? 보임 안 한 이유만 말씀하세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장애인체육회가 연말에 이미 연도가 끝나가고.

길식

홍길식위원

안 했잖아요.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묵살했잖아요, 집행부에서.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길식

홍길식위원

요구를 했잖아요, 요구를. 과장님, 변명하지 말아요. 내가 말하는 데만 맞다 안 맞다만 해주세요. 거기에서 장애인체육회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묵살했잖아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를 열어달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길식

홍길식위원

의견이 있었지. 그러니까 보고가 안 된 거죠. 묵살했죠, 중간에서. 그것이 구청장의 후환이 두려워서 못한 거예요. 특정인이 내정이 돼 있었다는 거죠. 활동이 있는 사람을, 자기네끼리. 그랬는데 그분하고 구청장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그거를 추인해 주지 않기 위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오해를 받냐 이거지. 아니라 하더라도. 왜 오해받는 행정을 하십니까? 적절치 않죠. 왜 장애인체육대회 만들질 말아야지 그러면. 그때 만들 때도 내가 조금 시기상조라고 얘기했었어요. 아니,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그 원하는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올해피센터에다 넣었잖아요. 지금 흉물같이 비어 있잖아요. 공간을. 거기에 다만 운영하는, 그러면 앞으로. 자꾸 내가 말을 많이 하려다보니까 헷갈리는데 한 개 한 개 짚어볼게요. 장애인 사무실을 거기에다 넣는 것이 적절합니까? 적절 안 합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장애인.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올해피센터에다가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입주시킨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그냥. 적절 안 합니다. 거기는 장애인복지시설이에요. 체육회는 문화체육회관에 가서 체육회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새로 지었잖아요. 거기에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왜 장애인복지센터에다가 체육회 사무실을 넣고 무용지물 식으로 놔둡니까? 첫 번째, 그거를 짚은 거예요. 개선하세요, 이거. 두 번째로 체육회 사무실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박00 회장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고 있었으면 그분은 명칭만 갖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체육회 사무실 인력이 공직자가 서포트를 하든지 아니면 계약직을 쓰든지 기간제를 쓰든지 해갖고 운영하는 주체를 만들어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초기에는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없어졌어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무래도 제가 듣기로는 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길식

홍길식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채용 절차가 조금은,

길식

홍길식위원

그거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자가 책임져야지요? 관장했던 책임자가. 왜 책임 안 집니까? 문책해야지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엄연하게 문책해야지요. 이건 내가 감사 요구할 거예요, 이거는. 내가 구정질문 써놨어요, 다음 달 거 벌써, 잊어버릴까 봐.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사람을 채용을 했으면 사무실에 형식적이라도 사무실에 사람이 상주를 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회를 운영한다고 예산까지 편성을 하고 사업계획까지 다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주체가. 예산을 잡아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사업계획, 예산 잡아가지고 이거 2,860만원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다 쓰시려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내일 구성이 되는데 2월 중에 어쨌든 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 과장님은 자꾸 그런 식으로만, 내가 주무과에 물어서 그렇게 답변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오늘 복지과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 그래가지고 세세하게 물어보니까 복지과 말이 맞았어요. 지금도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자, 거기에 체육회 이사진을 구성했으면 이사진에서 긴급회의를 해가지고 비대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답변하기로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임기가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합니다.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외부기관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 해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운영지침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체육회장을 어떻게 선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공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 왜 위촉해 놨습니까. 바지입니까, 그 사람들이? 집행부 거수기예요? 거기에는 장애인도 있고 과장님은 자꾸 장애인, 내일 장애인단체 그 얘기만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일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궁색한 변명이에요. 왜 그렇게 졸속행정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 중간에서 그런 하자가 생기도록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직자는. 왜 자꾸 편향적으로 해가지고 구청장이 오해 아닌 오해를 받도록 하냐 이 말이지요, 중간에서.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오늘 보고에도 보면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체육탐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육회에 이관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역할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체육회가 명실상부하게 자기네 위상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체육회는 만들어 놓고 사업은 주무과에서 한다, 그러면 뭐 하러 체육회 만들어요, 돈 들여가지고. 만들지 말아야지, 과장님. 안 그래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한다고 하시지만 왜 자꾸 오해 받는 행정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거 적절치 않아요. 소신행정을 해야지요, 소신행정을. 특히 소외 받는 장애인들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거는 조속한 시일 내가 아니라 두 달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공석이 몇 개월입니까. 공석이 약 1년이라는 세월이 공석이 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중간에서 보고가 제대로 다 안 가는지 과장님이 잘 못 챙겨보셨는지 몰라도 다시 한 번 지금부터,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봐가지고 뭐가 문제였던가,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 건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가를 과장님이 고민하셔가지고 향후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저한테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다음에 홍은동의 공공임대주택 홍은논골지역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건물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운영주체는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지금 위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인지,

길식

홍길식위원

계획이 아직 안 섰어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안 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3월경에 아마 입주민들이 선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입주민들을 작은도서관 실내 인테리어부터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위탁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것도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곧 입주가, 거기는 금방 입주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입주는 6월에서 7월 예정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금방 입주되기 전에 다 뭔가는, 그래도 문화시설 인프라는 구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도 지금 다 수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잡혔다면, 우리 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업체하고 말 맞춰가지고 이해관계만 있으면 그냥 바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절차상 몇 개월씩 지나가잖아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쯤 하면 계획안이 나와서 사업이 3월이나 돼도 6월까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이거지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계획안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이냐 두 가지 안을 가지고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어차피 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관리공단인가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일단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원하는 형태인데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협치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아무래도 입주민들,

길식

홍길식위원

어떻게 협치사업이에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게 도서관 조성과 관련된 부분들, 협치 예산 지원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길식

홍길식위원

도서관을 짓는 데 그 시설비를?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시비 1,500만원 받은 것이 협치 예산으로 받아온 거예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입주, 거기가 단지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공동체 부분을 참여를 시켜야 될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길식

홍길식위원

적절치 않습니다. 협치가 좋다고 하지만 도서관을 협치로 운영을 한다?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그것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고민을 진짜 하셔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섰다는데 계획이 서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체육회 문제는 이번 달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고 사무실은 문화체육관으로 이설하는 거를 갖다가 검토하세요. 복지시설에 어떻게, 아무리 같은 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복지시설에다가 그걸 덜렁 해 놓고 해 창고마냥 조그맣게 해 놓고, 가보세요. 거기 사무실도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갖다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장애인체육관도 거기 있으니까 거기 있는 것이 맞아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현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일단 먼저 홍제천 연결통로 관련해가지고 걷기대회 아마 예산 잡아놓은 거 있지요, 작년에.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안전치수과랑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 좀 보고해 주세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 현재 연결 자체는 4월경에 일단은 다 개통이 된다고 듣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장을 저희도 수시로 가보곤 하는데 아직까지 환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일단은 4월까지 다 전제가 된다고 치면 4월이나 5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오픈식이랑 같이 맞춰서 할 건지 따로 잡을 건지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개관기념행사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를 보면 체육시설 개선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있거든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랑 생활체육시설 개선계획이라고 있는데 그 상세일정에 대해서 한번 자료 있으면 이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제가 작년 내내 말씀드린 건데 체육시설 활성화에 대해서 문화체육회관이나 홍제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클럽에서 약간은 전용화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유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문화체육회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시간대를 보면 여백의 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공단이랑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지, 프로그램을 채워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회의가 같은 거를 하셨는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단 측과 해서 일단 주중 오후시간대 빈 시간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빈 시간대가 문화회관이 자체적으로 활용이 어렵다면 채우기 어렵다면 저희 과 자체 문화행사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부서라도 혹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석

이종석위원

한 예로 홍제구장 같은 경우에도 낮에는 놀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불을 꺼놓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제안을 했는데도 의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얘기서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관내 음악회인가 뭐 하나 있던데, 내용을 보니까. 신촌에서 하는 음악회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관내 학교가 아니라 연세대나 이화여대는 이해가 가는데 서울예술종합학교가 들어와 있어요. 추계예술대학교도 들어갑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추계도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 추계도 참석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도 계속 참여토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사정상 못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학교 자체 사정상.

종석

이종석위원

혹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아니면 하루에 그 행사를 하는 겁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오케스트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윈드오케스트라는 일단은 관내 대학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오케스트라단에다가 공연 곡을 세 곡 내지 네 곡 정도씩 할당을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하루에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오늘 두 가지 여쭐 건데요. 하나는 스마트도서관 2호까지 개관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바로 출퇴근 시간에 도서를 빌릴 수 있어서, 저도 한 권 빌려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문제인 게 회원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원가입 하려면 이진아도서관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작은도서관 가서 회원카드를 수령해가지고 그것을 찍고 도서를 빌리는 건데, 이게 웬만해서는 이진아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위치를 찾아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 지역주민들이 빠르게 회원가입을 할 수는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현재 구조가. 업무 구조 자체가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장께는 한번 현장에서 회원가입을 하루 한번 받아보시라,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급히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날 하루 게릴라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도서관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인력난이 있으니 어려워서 하루만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번 하고 다음에 안 해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안 합니다.” 하니까 한 30분 기다려서라도 회원증 발급받아서 가시는 분도 있었고, 또 그냥 포기하고 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도서관 직원들만으로는 사실 운영이 어려우니까 홍제역하고 아현역은 한 주나 두 주 정도는, 두 번 정도는 더 이런 회원가입 활동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오전 시간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퇴근시간에 한 8시 정도까지만, 9시는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한 8시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두 번 정도, 2주 동안 이후에 하나를 정해서 첫 주에는 ‘오늘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안 되시면 다음 주에 꼭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스마트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북아현 문화체육센터에 열람실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 얘기를 왜 꺼냈었는지는 과장님도 북아현동의 주민들한테 업무보고 하시면서, 구청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주민들이 얘기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들으시고 다음번 회의 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충현동 자치회관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드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가 충현동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전혀 얘기된 게 아니고 그냥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북아현동에 사시는 분들이 충현동 자체가 사실 좀 멀기도 하고 또 그냥 생각만 하고 그 자리에서 제 얘기에 면피성으로 이렇게 발언하신 것 같기도 해서,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리모델링 공사 자체는 저희 도서관정책팀에서 예산을 받아서 수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도서관정책팀하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미처 동까지는 아직 전파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면피성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도서관정책팀하고 공사 수행하는 담당직원하고 그 부분을 할 때 영어 열람실 관련 부분을 반영토록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사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아예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 보면 북아현동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북아현동에서 해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문화체육센터 시설 내에 주요시설 내용들을 보면 문화강좌실이라든지 회의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충분히 비어 있는 공간, 비어 있는 시간 이런 때에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게끔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열람실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애들을 보낼 곳이 없다는 게 북아현동 주민들, 특히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초등학교 저학년, 또 고학년 상관없이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예전에는 제가 열람실을 만들었다가 청소년센터 만들어지면 거기에다가 그 기능이 이전이 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열람실을 또 다른 리모델링을 해서 다르게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려워서 한 번에 그냥 일단 하고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지금 있는 시설도 그렇게 환경을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 문화강좌를 활용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열람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주민들이 바라는 그 영어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고려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고 공부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할 공간이라고 하면 책을 보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없을 때 충분히 그런 게 활용될 수 있게끔 공지도 잘 되고 나중 얘기지만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147페이지 보면 서대문꿈나무오케스트라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저소득층 차상위쪽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정원은 5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지난 해에도 했던 거예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도, 이거는 많이 학부모님들이 워낙 좋아하셔서 중학교로 계속 확대해달라고 하고 계신데 세종문화회관 오케스트라하고 관련돼서 후원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리리

양리리위원

이거 관련해서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엘시스테마 비슷하게 따라 하신 거 같은데 저는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학교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 관련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됐어요? 진행된 지가.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3년차 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되게 잘되고 있네요. 여러 군데에서 이 엘시스테마 유명해지면서 많이 따라 했던 거 같은데.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요즘도 상당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잘 되고 있다니 되게 반갑고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 문화행사 사용허가. 이게 어떤 거를 기준으로 선별하시는 거예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연세로 자체가 상업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상업 판매행위 자체는 지역 상권을 침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행위는 안 되는 거고요. 지역문화단체라든지 아니면 청년문화예술가라든지 아니면 엔지오 관련 봉사단체라든지 홍보활동 이런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연세로가 워낙 유명해져서 사용 신청이 너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선 사용기준을 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거 기준 관련해서 서류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지역주민 입장으로서 가서 노니까 활성화 돼 있고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 상인 분들이라든가 오랜 시간 거기 머무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된 소음이 들리니까 일하시기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조금 바꾸는 방법을 해보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일단 이거 서류 제출 부탁드릴게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151페이지 걸어보기 다시보기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준비 중이신 거 같은데 조금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156페이지 어린이 바른 자세 교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해서 예산도 올해 증액을 했던 거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어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예산 편성해 준 걸 가지고 올해도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총 200명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이 전부 커버가 되는 건 아니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전부까지는 아니고 10개 학교.

리리

양리리위원

수요처 조사해서 신청하는 10개 학교에 들어가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작년에 받았던 데는 아무래도 일단은 후순위로 해야 될 거 같고요. 안 한 학교를 먼저.

리리

양리리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꼭 이용하셨던 분들의 후기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이것이 왜 필요한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규로 만드셨던 거 같은데 이런 것이 확보되려면 자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같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자료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내몸힐링건강교실은 어떻게 신청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이게 꼬마발레라고 해서 요즘 명상프로그램과 요가 같은 게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몸에 대해서 강사분이 지도를 하시면서 요가 명상 개념으로 자기 몸에 집중하는 안내를 하는 거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여기 장소가 춤추는 사람들로 돼 있는데 이거는 장소를 대여하고 강사가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내 몸의 소리에 집중하고 이런 거는 대단히 좋은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개인에서 지원되는 거 같이 보일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그런데 이것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확대돼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서류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 건강관리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력단절 인력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는 계획 좀 부탁드릴게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아파트단지별로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시거든요. 거기는 아마추어 수준이고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강사료 자체가 최고 3만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강사나 고급강사를 모셔오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종목과 관련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을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강사 인큐베이팅 과정 중의 하나로 이거를 생각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꼭 그쪽만 아니라 서로 윈윈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자매결연도시 해서 스미다구를 작년에도 아이들이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몇 년 된 사업이에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거의 17년 정도 된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 동안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고 참가한 아이들의 만족도가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체육교류만 아니고 자매결연해서 뭔가 도시간 우호증진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관례적인 연례행사처럼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재작년인가 15주년 기념으로 청장님 초청도 해 주셔서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축구 쪽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일본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약간 한일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쪽보다는 일본 쪽과의 교류가 제한된 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 청소년 축구 쪽으로만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좋기는 한데 왜 꼭 스미다구, 스미다구 알아보니까 서대문구와 그렇게 유사점이 있고 저희가 배울 게 있거나 주고받을 게 있는 구는 아닌 거 같은데 그냥 하나의 축구하는 아이들에게 특전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차라리 축구하는 아이들에게 뭔가 선진 축구를 배우게 한다라고 바꾸든지 목적성과는 조금 배치되는 사업인 거 같아요. 우호증진을 위해서 계속 동일하게 동일한 사업을 동일한 대상한테 한다라는 거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아이들이 서로 홈스테이도 경험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그 만족도나 부수적인 거는 다 좋은데 이 업무 제목과는 조금 안 맞는 거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 다음에 스마트도서관이 개관돼서 이용이 편해지고 그래서 되게 좋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고 게이트볼장도 5월 안에 된다니까 대단히 감사한데요. 이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운영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스마트도서관은 저희가 일단 2개소를 했고 계속 월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이라든지. 아까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입회원을 어떻게 더 늘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데 아무래도 출근시간대는 주민들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그냥 막 가시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내부적으로는 출근시간 대 신청서를 나눠드리고 퇴근시간 대 받는다든지 워낙 바쁜 시간 대에 받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 독립문역도 추진 예정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리

양리리위원

저는 이용률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거기서 책을 빌리시는 분들은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이슈화가 된 신간을 원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학술서적을 원한다거나 참고서적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 같아요. 대부분 요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나 소설집 같은 거. 결국은 새로운 책이 많이 있어야 이용률이 높아진다라는 건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 자산취득이라든가 폐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간을 구입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스마트도서관용 책을 다 구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진아도서관에 있는 책을 스마트도서관에 비치하거나 신청하면 대출을 하는 것인지.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거는 스마트도서관용으로 도서구매비가 따로 편성돼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진아도서관 전체 도서 구입비에서 내부적으로 일단 활용하는 방법 쪽으로.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올해 이진아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늘었나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서관이 2개가 더 생겼고 앞으로 하나가 더 개소될 건데 책은 그대로 갖고 있고 대여 장소만 늘어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도서관 역량강화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증액하시든지 그리고 어떤 도서를 얼마큼 주기적으로 교환을 할 것인지가, 이게 그냥 반납만 하는 반납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람들의 독서문화 수준이 높아지는 기계가 될 것인지는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운영계획 세부적으로 세우신 거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작년 첫 업무보고 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연락이 없으셔서. 그리고 도서 교환 주체는 누구예요? 누가 가서.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어디에 이진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때도 제가 인력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 인력이 충원됐나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충원은 공단에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죠. 지금 체계가 늘어난다는 거고 거리도 떨어져 있는 거고. 이게 활성화되려면 솔직히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거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스마트도서관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정해졌지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기계 1대당 1억원이고 기계는 감가상각비가 떨어지면서 보수비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문화회관 공연장이 대극장이 있고 소극장이 있죠. 3년 동안 월별 이용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