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차승연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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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청취 후에는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창석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실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상정 안건인 2019년도 환경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은 크게 도시계획과 불량 노후 주거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공동주택 관리 등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사업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생활 음식물 폐기물 처리, 재활용 활성화 등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주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올 1월부터 구 직영으로 전환된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조기 정상화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여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 공사장, 공동주택, 위험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순찰,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환경도시국에서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환경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재정비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처리 및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두 분께 말씀드릴게요. 백서 발간 건에 대해서 계속 2년째 판도라 상자를 열지 않으셨어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초안은 다 있지 않습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 자료는 요청할 때는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요청했을 때 저희가 드렸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거기에서 큰 변동이 있나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만약 가재울4구역에서 백서를 발간했을 때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할 경우에 저희가 인허가 관련해서 어떤 적법하지 않은 부당한 사항을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좀 위험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다 빼고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는 원본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부분을 뺐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됐는지.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2월까지 완료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완료하시기 전에. 이미 책자가 나오면 안 되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책자 발간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번에는 2월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안은 한 번 보겠어요. 공개 돼도 될 자료를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고. OS 근절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이것은 저희가 조례안이 하나 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지금 국토부에서도 생각을 깊게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 의결 방법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게 되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OS 근절에 대해서는. 문석진 구청장님 계속 OS 근절하겠다고 했어요. 못했어요. 말뿐이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례안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도시정비법상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조례로 제정해도 가능할 것 같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저는 조합원 총회에 있어서 이걸 꼭 지켜라라는 조례가 있어야 조합에서 장난을 안 칠 것 같고 조금 이따 질문하겠지만 교육 이야기도 나왔어요, 조합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들만의 리그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조합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OS요원을 안 써도 되는데 역대 지금까지는 OS요원이라든지 좀 필요악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현장에 나가면 혹시 느껴지시는 거 없으세요? 조합원들에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예를 들면 북아현 3구역 같은 경우는 2월 17일 조합에서 주관하는 총회를 하는데 그 사항이라든가 거기서도 보면 OS요원을 써 가지고 약 2억 6,000 정도를 OS 경비로 계약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보면 안타깝지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주민발의로 해서 3월 9일 조합장 선거를 하겠다고 서로 하면서 지금도 양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경선

이경선위원

누가 다 확정됐다고도 말들을 자리들끼리 하더라고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어제도 조합에서 하는 총회를 개최금지가처분 법원에서도 심리가 있었는데 내일모레 15일까지는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합총회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지는지 될 것 같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지금 과장님도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거고 쓰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조합과 이사들, 비대위 싸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존 조합원들이 더 똑똑해지고 계세요. 전문가들도 너무 너무 많고. 그전에는 멋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제부터 주민들 수준이 향상이 돼 있으세요. 예컨대 만나보면 저희가 모르는 안까지 다 알고 계세요.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알고 계시고 있어요. 예전처럼 투기를 위해서? 어디서 몇 번씩 해 드시고 여기 와서 또 한탕을 보려고 오신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이제는. 물론 홍제동은 그런 팀들이 있어서 지금 복잡할 거예요. 대우푸르지오도. 푸르지오 민원 들어오지요? 재건축쪽.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재건축은 주택과

경선

이경선위원

주택과에서 하시는 건데 그런 민원들이 이제는 주민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구 집행부에서 할 일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동안 그런 걸 안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도 깜깜이었던 거예요. 그분들 OS가 하는 말이 맞았고 조합에서 하는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합이 계속 바뀌잖아요, 집행부가. 그들의 리그에 맞춰서,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계속 바꿔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시하는 건 조합원들 전체인 거잖아요. 총회 자료? 모르는 사람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정말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에 대해서 의결방법에 이 조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나중에 이번 회기 때 의원님하고 의견을 드릴 테니까 조율이 됐으면 좋겠고 2018년도 광명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거기는 그래도 보고서 채택도 됐어요. 그런데 보고서 채택은 됐지만 구체적으로 달라진 사항이 없다라고 광명시에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18년도 보고서는 했지만 채택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가릴 게 아니라 그게 당대 당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아니, 그건 가릴 사항은 아닙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희는 경험이잖아요. 그때 당대 당 싸움이 돼 버렸어요. 주민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대 당 싸움이 돼 버렸어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당대 당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건 주민의 권리예요. 주민이 지켜야 될 재산권의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의원들이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주민의 불편한 곳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도 먹고 살게끔 더 이상 파헤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게 구의원입니까?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분담금을 내고 설계변경이 되고도 모르고 깜깜이로 가는 게 구의원들이 이걸 답변해 주고 함께 뛰는 게 구의원들의 역할입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기 땅이 있거나 건물이 있거나 집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원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서 자기 집을, 그분들 표현으로 하자면 뺏겨서 나가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구역은 차후 다 위원님들이 관심 갖겠지만 홍제동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개발은 없지만 재건축이 놓여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하고 얘기할 거지만 향후 서대문의 재개발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간곡히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간곡히.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자료는 추후에 다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번에 행정감사에서 이경선 위원이 건의한 내용은 도시재정비과에서 북아현1-3구역이나 홍제2구역에서 여러 가지 철거작업에 대해서 건의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니 이경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동떨어진 내용이에요. 이경선 위원이 얘기한 건 이거 하나하나의 공사를 할 때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방향이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했냐. 그런데 지금 구청 의견은 턴키로 그냥 주겠다. 나누지 않고. 그것을 법제화시키는 것을 건의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국토부에서도 지금 이경선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했던 사항들이 시공사가 선정되면 거기서 철거공사까지 하면서 한 번에 다 해야 되는데 상수도 따로 하고 전기, 가스 이런 건 미리 발주한다는 사항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지금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시공사에 턴키로 갖고 가도 마찬가지예요. 턴키로 갖고 가면 이건 문제가 또 돼요.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지금 이거 시공사에 철거나 시공까지 턴키로 하나 해서 딱 주고 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을 지금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지금 이경선 위원이 얘기한 건 예를 들어서 배관을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조합에서 수도국에 연락해서 “철거하세요.” 전선을 철거해야 된다면 한전에 “철거하세요.” 그러면 돈 하나도 안 들고 자기네가 다 철거해 가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에서는 단전, 단수만 하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가스관이라든가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거를 안 합니다. 그런 사항들은 별도로 분리발주를 할 필요가 없는데 조합에서 이것을 굳이 분리발주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분리발주 하면, 이 철거공사라는 게 한 번에 하면 싹 이루어지는데, 건물을 철거할 때 단전 단수만 끝낸다면. 그런데 그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비가 돼서.

경선

이경선위원

죄송해요. 자, 보세요 과장님. 지장물 철거라는 것으로 턴키, 맞아요.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서 보셨어요? 턴키로 하실 때는 철거할 때 수도꼭지가 몇 개, 배관이 몇 개, 계량기가 몇 개 이게 전혀 없다니까요. 계약서 자체가.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지장물 묻지마 계약이에요. 턴키로 그냥 통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수도가 몇 개인지는 계약서에는 파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인 거예요. 자세한 디테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지금 턴키로 준다는 건 더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 하면 조합에서 철거를 수도꼭지는 몇 개니 몇 개를 해서 철거하는데 얼마라는 비용을 딱 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하고 이게 한 다리 더 건너서 시공사에서 턴키로 한다. 한 다리 더 건너면 거기에 대해서 또 붙어요 그게. 대기업에서 늘 말하는 게 대기업에 가면, 중소기업하고 직접 하면 싸게 거기서 정리가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안하고, 지금 조합은 그렇게 안하고 똑같이 턴키로 주듯이 했어요. 그냥 지장물 다 철거해. 그리고 얼마 딱 때렸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10개야. 그러면 1개의 철거비용이 1,000원이다 그래서 10개면 만원으로 딱 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면적이 전체 다, 이게 100평이니까 평으로 따져서 그냥 얼마 턴키로 딱 줘버린다고.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결과에 의하면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는 정비구역 내 모든 철거가 시설물이 다 포함된다는 사항으로 질의 회신이 왔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거할 때에 그것을 재활용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꼭지라든가 도시가스 배관이라든가 이런 건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철거할 때 일괄적으로 하면 그분들이 어차피 하면서 철근 같은 것도 빼가지고 다시 팔아먹고 하기 때문에 이건 분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 건물 철거로 하면 그게 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해서 빼고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것을 철거에 대한 공사비용이 뭐가 본질이라고 했어요? 철거비용에 대한 본질이 뭐예요? 인건비예요. 인건비. 인건비 아니에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양해를 주시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세요.

현우

문현우공정관리팀장

공정관리팀장 문현우입니다. 원래 시공사 철거공사 범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수도나 전기 같은 경우에는 집 건축물 전까지는 수도사업소나 한전 여기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그 내부에 건축물 안에 있는 수도배관이라든가 전기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철거 건축물 공사 범위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건축물 내에 있는 수도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물 내에 있는 모든 지장물 이런 것들은 하나의 철거공사 범위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건축물 외든 안이든 간에 지금 그러면 구역 내로 따져서 철거를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역 내에 몇 평이다 그러면 몇 평으로 계약해서 지금 그냥 하죠?

현우

문현우공정관리팀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런데 조합에서 그것을 분리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 철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건비예요 인건비. 인건비 따질 때 그러면 수도꼭지를 몇 개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철거할 때 수도꼭지 1시간 2개를 철거했어. 그러면 하루에 몇 개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인건비가 몇 개 딱 나와.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받아가지고 철거를 시켜야지. 지금은 대충 100평이니까 100평 안에 대충 얼마. 딱 때려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에요 지금.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냐 결론은.

현우

문현우공정관리팀장

철거 계약을 하면서 자세한 산출내역이라든가 물량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서상에 좀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느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것을 고치라는 건데 국토부에 무슨 턴키로 하라는 거예요?

현우

문현우공정관리팀장

저희는 가능하면 분리발주를 못하게끔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분리발주를 하든지 안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뭐든지 해도 조합원들한테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무슨 말인지 알죠?

현우

문현우공정관리팀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하나하나를 검토할 때 이 검토사항이 이거에 대한 요인은 인건비다, 이건 설비비용이다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넣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현우

문현우공정관리팀장

그런 인식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건축물 내에 있는 지장물 철거, 고철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그렇게 인지하면서 왜 답변을 이렇게 썼어요? 답변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여기다 써야지 이게 답변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지금 이경선 위원이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해서 내가 대신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하고 위원님 두 분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저는 이 답변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얘기한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알고 나서 답변을 여기다 써놔야지. 우리의 의견은 이건데 엉뚱한 답변 써놓고 이거 처리결과 다 했다고 주는 자체가 지금 어이가 없어서 질의한 거예요.

현우

문현우공정관리팀장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조합실태 운영 점검반도 저희가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라든가 산출기초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답변 자체가 우리가 요구한 사항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지금 얘기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 내용에 14페이지에 연희1구역이 있어요. 거기에 행정심판 했다는데 내용이 뭡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최근에 1월에 행정심판 했고요 판결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한테 2016년 8월에 조합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관리처분인가를 허가를 해주든 아니면 반려를 하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저희는 그동안은 조합원들이 다수가 싸우고 있고 또 조합장이 소송으로 해서 벌금 300만원도 구형받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또 허위문자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그런 것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가를 해 주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행정심판 사항에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내주든 내주지 말든 그걸 결정해서 해라하고 심판재결이 왔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2월이 다 됐으니까 지금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토를 했어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검토를 몇 년 하는 거예요? 연희1구역이 총 몇 세대입니까? 철거 대상이 몇 세대입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철거 대상 주택수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 자료 주세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5, 6구역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연희1구역 그것에 대해서 스터디 한 번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총 건물은 391동이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391동인데 몇 세대입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1,002세대가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1,002세대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아니요. 조합원은 303명이고 새로 건립하려고 계획 잡은 게 1,002세대.

원석

최원석위원

기본적인 개발에 대한 문제는 조합원들에 대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역에 나가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 이 집 팔면 먹을 살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나서 모든 결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빨리 개발하는 게 맞다고 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양면에서 검토하실 때 그쪽에서 조합원들에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를 고민하셔서 그 대안을 내놓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무조건 개발해라, 안 해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실 때 기존 조합원들이 얼마나 피해를 안 볼 건지 고민을 같이 해서 저한테 먼저 미리 결과에 대한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저희가 어제까지 부구청장님 방에서 그것 가지고 논의했고 검토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나름 저희가 방안이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더불어서 이것 때문에 동네가 지저분해서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안 하려면 재정비라도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주위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원들은 계속 분담금이 늘어나니 빨리 해결해달라는 두 부류가 와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당이 힘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얘기할 것도 없고 힘도 못쓰니 나는 구청에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하여튼 빨리 결정을 내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최원석 위원님 한 자료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연희1구역 자료를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환경도시국 첫 번째 사업 보고라서 국장님께 요청드릴 게 있는데 모든 국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 감사 때 사회적경제 물품구매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연말까지 해서 10%는 넘기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시재정비과, 주택과, 도시관리과가 10%를 넘지 못했더라고요. 전체적인 환경도시국 내 부서 사회적경제 물품 2019년 구매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되도록 전체 더 높이면 좋겠는데 20%는 넘길 수 있는 실질적인 구매계획을 제출해서 책임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나름 노력하고 간부회의 때도 얘기하고 독려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도시재정비과 관련해서 북아현2구역 지난 번 의회 동의안 받았잖아요. 동의안 받고 난 다음에 주민한테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회 하는 건가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예.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받기 전에 설명을 듣고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이 되면 좋을 텐데 제가 동의하고 난 다음에 설명회를 하니까 기사에 보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 도정법 때문에 그런 절차가 되는 건가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대부분 조합 주민들은 아파트 세대가 증가하면서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구역 내에 있는 교회라든가 종교시설 등에서 자기들 부지 면적을 더 확보해 달라 아니면 위치가 거기가 마음에 안 든다, 다른 쪽으로 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그 동안 조합하고 수년 동안 서로 협의해 왔는데 이런 사항을 더 자기들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거죠. 교회나 이런 데서. 더 넓혀달라, 그렇지 않으면 보이콧하겠다 그런 사항으로

승연

차승연위원

이게 도정법상 처리절차인가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촉진계획 변경은 큰 변경이기 때문에 큰 변경을 할 때는 절차상으로 공청회도 하고 의회 의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공청회를 하고 의견수렴해서 저희한테 동의안을 받았고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회하셨다는 거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예.

승연

차승연위원

그럼 공청회 때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고 지금 설명회 때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 건가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 전에 한 사항은 아니고요. 의회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한 사항이죠.

승연

차승연위원

절차가 그렇다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실제 주민들한테 동의안 통과하고 나면 구청도 계획변경하실 거잖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서울시 심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렇게 변경되는 거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 전에 설명회를 하시는 건가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렇죠.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주민들한테는 처음에 저희가 공람하면서 조합에도 놔두고 우리 구에도 놔두는데 공람 사항은 솔직히 주민들이 보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북아현동주민센터 이런 데도 하지만 조합에서 그때는 의견들이 없는데 의회 의견 듣고 그 다음 의견 듣고 공청회를 할 때는 상황 인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가서 큰소리 한 번 내겠다고 그때 나와서 일반 조합 주민들은 다 좋아하는데요 몇몇 종교시설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우리가 동의안 통과하고 이러고 나면 주민들한테 통보식인 것처럼, 설명회 해봤자 피드백이 없는 구조로 가면 좀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은 있을 건데 그걸 미리 하고 난 다음에 동의안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시의 심사를 받거나 그런 절차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위원님께서는 그 전에 한 번 설명회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 같은데요. 그때 나왔던 의견도 그전부터 조합하고는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서로 절충 중의 과정에서 공청회를 저희가 했던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년 동안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하나하나씩 했던 걸 거의 받아들여져 왔던 시점이고요 공청회를 하니까 너희들 사업성이 그렇게 좋아지고 하면 우리 종교시설에도 부지를 더 줘야 될 거 아니냐 하고 또 욕심 부려서 더 달라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욕심이고 뭐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절차에 있어서 주민의견이 우리가 통보식이 되는 게 아니라 수렴할 수 있는 절차들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래내 서중시장 철거하고 계시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은 어떻게 하기로 된 거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화장실은 조합에서 착공하면서 임시 화장실을 설치해 주기로

승연

차승연위원

몇 월쯤에?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3월쯤에 아마 되지 않을까

승연

차승연위원

이 계획은 재정비과도 가지고 있고 청소행정과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원래는 시장 지역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나 청소행정과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도 조합에서 봤을 때는 부당한 압력이죠. 관에서 너희들이 원인자제공 했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런 꼴이 됐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시장 상인들은 다 보상해주고 다 나가고 없는데 왜 우리가 남아있는 쪽 반대편

승연

차승연위원

원론적인 내용은 아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또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살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을 임시적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게 우리가 지금 마련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시겠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계획안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홍제3구역, 15쪽에 보면 철거가 98.64% 돼있고 착공이 3월로 되어 있는데 교회가 아직 철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교회 건물만 남고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합의가 다 됐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뭐가 있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임시 예배처소를 재개발구역 내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면 집기나 이런 게 다 이전을 해나가야지 거기서 예배를 보고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철거가 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착공은 시작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은13구역 거기 이주를 시작한 상태입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이주공고는 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재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현금청산이 아마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업체 시공사가 자금력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자가 1,500억이 발생했다느니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시공사.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 문제는 없고요 현금청산자 분들은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다 재결 신청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높게 받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제출 안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현금청산을 기존 보상비로는 받아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런데 재정적인 능력이 안돼서 현금청산을 못했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요? 만약에. 가정 하에.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조합이 관리처분 나고 그것까지 진행이 됐다는 사항들은 시공사에서 보증을 서서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런데 현금청산이 안 이루어지고 지체이자 가산금이 1,500억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내부적인 문제가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장 없이 간다는 말씀이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봉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주거환경 자료 따로 출력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저는 자료 부탁드릴게요. 35페이지 북가좌6주택 재건축 이거 간략하게 설명주셨는데 그동안의 경과랑 이후의 진행 예상 상황 등등 해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거 보시면 추진위가 승인난 지가 번써 13년 정도 됐는데 이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된다고 보기도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이쯤 되면 재건축 관련해서는 일몰제가 다 적용되나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지금 도정법이 개정된 게 2020년 3월 2일자 되면

한솔

임한솔위원

그런데 재개발 말고 재건축도 그게 다 적용이 되나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적용되는 건축물은 마찬가지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이것도 다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그런데 2020년 3월 2일자 되면 일몰제 적용 대상은 맞는데 그게 유예기간이 또 2년 있고 해서 그때 가서, 그 2년 동안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쪽과 반대하시는 쪽들 2년 동안 의견청취를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

한솔

임한솔위원

사실 그 과정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건데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런데 그것을 2년 더 유예한다고 해서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게 나중에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이게 정리가 되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것을 논의하시기에 앞서서 자세한 경과랑 이후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 상황까지 담아서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소송이 돼있는 게 21건이 있는데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전체 21건 중에 18건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 관련 소송이 1건 있고 나머지는 건축허가나 이행강제금 관련 소송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지하 LED등 교체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임의관리단지까지 같이 다 하는 건가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우리 서대문구의 현황은 어떻게 돼있어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의무단지하고 임의관리단지가 총 123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무단지는 64개 단지 임의단지는 57개 단지입니다. 그건 다 신청을 하시면.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요 3월 중에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10년 이상 된 거 지원이 많이 됐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지원됐는데 아직도 부족한 데가 많나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작년까지 2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걸 100단지 이상 나누어서 지원되다 보니까 많이 지원돼야 한 단지당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5년 내에 3회 이상 지원했다든가 5,000만원 지원했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원 나간 데는 제외하고 공용시설물 할 게 많이 있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 공동주택 꽃가꾸기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게 매년 억지로 사업이지요. 돈을 잡아놨으니까 써야 된다는 생각으로 집행하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공모사업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데다 전용해서 예산을 쓰세요. 모 단지 보면, 예를 들면 너무 구민들이 실망할까봐 예를 안 드는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만약에 공모가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하세요. 이거 안 썼다고 뭐라고 할 거 아니니까요. 다른 데 전용해서 쓰면 되니까 이 부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자문단 운영은 참 좋은 사례예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이 부분은 잘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예산이 470만원인데 대개 다 인건비죠?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400만원 정도면 몇 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건데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이건 위에 보시면 자문단 구성이 17명 정도 분야별로 되거든요. 이분들이 분야별 자문을 하면 보통 20만원 정도 드립니다. 현장 나오시면 타구는 더 드리는 데도 있긴 한데 평균 20만원이고요 그리고 여러 분이 두분 세분 합치면 60만원 정도 나가고

원석

최원석위원

그 예산이 60만원이면 10번도 못한 다는 거 아니에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25번 할 수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뭉쳐서 한 번 나가면 60만원 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 못한다는 거지. 지금 꽃가꾸기 사업에 돈 주지 말고 이런 데다 전용해서 쓰세요. 이건 진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이런 건 우리 무지한 사람들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47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면 몇 개 못해요. 이런 인건비는 아끼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컨퍼런스 구축 찾아가는 컨설팅이 있어요. 여기 의무관리에만 가나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원래는 61개 의무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임의단지에서 신청하시면

원석

최원석위원

임의단지는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그 밑에 컨설팅 분야에서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하자 담보 책임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비, 잡수입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 관련 된 것도 검토해 주세요. 왜냐면 화재보험이라는 게 세대별로 아파트마다 화재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나요. 예를 동영상을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보험 분야도 안전적인 측면에서 같이 검토해 주세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임의단지도 요청을 하면 가서 화재보험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여기는 얼마짜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이런 화재보험 분야도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안전점검이 있어요. 국장님 지난 번 안전점검 조직을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올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일단 부서별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다만 관리를 도시재정비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공정관리팀, 주무팀에서 총괄 진행하는 사항을 모니터하는 걸로

원석

최원석위원

모니터 계획은 돼 있어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모니터 할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모니터한 것 좀 지금 말고 상반기면 상반기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그것하고 안전점검 할 때 의원님들 몇 분 모시고

원석

최원석위원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봐야 되니까 참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동 문화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문화마을이라는 건 홍제동 문화마을 자체 지명이 문화마을이죠?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문화촌이라고 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거기에 주거환경관리 용역을 2억 8,000을 줬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공모전을 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처음에 서울시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대상을 수상했어요. 홍제동 5번지를.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학생들이 대상을 수상했으니까 기초조사 용역을 학생들을 줬지요. 그리고 용역이 준공이 되고 주민역량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지역재생가가 파견되고 그와 관련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게, 35쪽에 사업계획이라는 게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정비기반시설 확충, 공동이용시설 만드는 거 이런 걸 만드는 걸 용역을 하는 거죠. 그 용역을 하우드엔지니어링하고 연세대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작년 12월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올해 5월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면 시에다가 구역지정을 요청을 저희들이 하는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선정 요청하는데 있어서 동의율이 50.79예요. 그러면 반대가 많은지 찬성이 많은지 사실은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시에서 추진하니까 우리 구에서 달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본 위원 느낌은 그랬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이건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관리사업이 진행이 되면 우리가 구에서 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구에서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동의율과 여러 가지 봤을 때 무조건 가는 것보다 우리 구 사정에 맞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에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혹시나 해서.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홍은2-2 담당팀장이 누구시죠? 지난 번에 갈등이 여러 가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착공됐죠?

기석

정기석주거환경팀장

8개 획지 중에 4개 획지에 대해서 착공이 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나머지 2개는 분쟁이 있었던

기석

정기석주거환경팀장

4개 필지 중에 남아있는 B2획지에 대해서 이번에 건축허가가 났고 현재는 착공 신고가 접수돼 있고 나머지 3개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때는 동의를 했는데 착공 때는 마음이 달라져서 안 하겠다, 말 그대로 나는 건축허가에 동의를 안 한다는 그런 의사표현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쳐서 바로 착공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두 구역은 빼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기석

정기석주거환경팀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장

빨리 해야지 공사가 진행 중인데

기석

정기석주거환경팀장

지금 현재 지반에 대해서 정지작업이라든지 정리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하터파기 공사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게 완공이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가능할까

기석

정기석주거환경팀장

12월까지 힘들고 사업계획 완공은 내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자료는 12월로 돼 있어서. 아무튼 갈등을 빨리 해소해서 10년 걸리는 숙원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 피해가 덜 가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주거환경팀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37쪽에 현저제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앞에 있는 홍은2-2구역 하고 거의 마찬가지인데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일부 도로는 남아있고요 건축허가 신고만 들어오면, 건축신고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아까 2-2와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만 나가면 되는데 문제가 여기 주민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당초에는 한 222동이 있었고 지금 한 108동이 남아있는데 거주하시는 분이 45동 남아있거든요. 이주한 분도 꽤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단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건축허가만 들어오면, 일대 지역 똑같습니다. 2-2구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데 허가만 들어오면 다 끝납니다. 건축허가 신청만.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한 4개 내지 5개 쪽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해관계인들이.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통합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는 좀 어렵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전에 서대문구의회 청사가 있었잖아요. 100주년 상해 임시정부청사 새로 건립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옆이잖아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맞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서 그 환경이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항상 보면 지나갈 때마다 가림막만 설치해놨잖아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빨리 대책이 나와야지 계속 그렇게, 지금 오래 됐잖아요 이거.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거 2005년부터 지정고시 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저희도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거기도 좀 개입을 하셔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2019년도 제24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관리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57페이지 신촌2-2지구 창천동 18-36필지 여기는 그전부터 계속 신촌의 중심지면서도 제대로 건물을 못짓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토지주 매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세입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과장님 체크하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주신다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당초에는 전면부에 있는 건물이 약간 철거됐고 골격만 남아있는 그 부분에서 사업자가 처음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버거킹 건물하고 가격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그분도 포기했고 그 뒷편에 있는 18-36번지 소유자가 전체적으로 버거킹하고 골조만 남아있는 토지주하고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뒷편에 건물주 소유자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토지 가격적인 협의만 된다면 사업 시행은 면적이 큰 부분이 아니고 다수의 사람이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은 협의만 된다면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뒤에 건물 토지주가 앞에 건물을 매입한다는 얘긴가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이동화위원

버거킹 건물도 마찬가지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그 뒤에 소유자 분께서 전세 세들어 사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있는 중인데 몇 개 업소는 나갔어요. 그런데 몇 개 업소는 앞에 아예 철근 콘크리트로 다 작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기를 어떻게 법으로 가능할까 그런 걱정이 앞서고요. 또 그 앞에 있는 분들, 뒷 사람이 앞에를 과연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을까라는 의구심도 많이 있어요. 워낙에 비싸게 달라고 하잖아요. 버거킹도 그렇고 건물 골조만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는 매입이 성사 진척이 많이 된 상태인가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지금 금액적으로 협의만 하고 있는 상태고 계약 사항은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가 된 사람들은 내보내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 기간이 지나서 안 나가면 명도소송을 시행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써는 거기가 몇 년째 처음에 신촌의 얼굴, 대문이나 똑같은데 골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광 숙박시설로 지정을 해서 특혜도 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나요? 그 사람들 협의될 때까지? 그것을 못 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에 버거킹이 계속 협의가 안돼서 버거킹을 제외하고 하도록 추진을 검토했었습니다. 사업자도 그런 것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 사업자가 별도로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이 활력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는 당초에 관광숙박시설로 해서 용적률이 1,101%까지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관광호텔은 요즘 큰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업무판매시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소유자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 부분에서 이것을 마냥 세월을 갈 게 아니라 그 사업주하고 좀 긴밀하게 연계를 하셔서 빨리 진행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계속적으로 거기는 완전히 슬럼화 됐어요. 저녁에 가보면 가게 문 닫았지, 또 바로 역 근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소관부서에서 좀 많이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차승연입니다.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 제정이나 등등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조례 제정할 때 저랑 같이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보면 디자인 관련해서도 홈페이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거기는 범위가 크기는 하지만 저희 구에서도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자료요청 드리고요. 건축공동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있죠 이분들에 대한 프로필 좀 주세요. 생년월일 그런 건 필요없고 프로필만 주세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연희로 8길 13일대에 안심골목 조성하는데 이 예산이 800만원으로 돼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구 예산으로 하는데 800만원이면 될 수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결론은 안심골목을 하려면 경찰이라든지 관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계가 됐어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우리가 당초에 이 지역을 선정한 것은 저희 임의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서대문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을 선정했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서대문경찰서에서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경찰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원석

최원석위원

파출소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아예 관리를 한다 이거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났다는 거네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위험지역이나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선정을 해준 지역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혹시 이 지역에서 사고 난 내용들, 이것을 개설하기 위해서 조사된 내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 저한테 간단하게 줘 보세요. 몇 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 번 보게.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는 선정을 받을 때 사고가 많이 났느냐 안 났느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고 다만 그쪽 지역에 원룸이 밀집되어 있고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바람산공원에서 살인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바람산공원 밑쪽에는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경찰서에서 선정을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게 범죄가 많다 어떻다 그것은 따지지 않고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다 생각을 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으로 정했을 때는 무슨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성들에 대한, 물론 남자도 많이 당해요. 그런데 자꾸 여성이라고 해서 내가 그런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남녀를 떠나서 이 골목은 제가 다녀도 무서워요 밤에.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좀 무서운데 잘됐다 싶어서 지원이 가능하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하여튼 자료만 한번 줘보세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50페이지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수립 이게 작년 12월까지는 교통수요 예측 및 문제점 분석까지 완료가 됐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이후에 시행계획. 이게 지금 정확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주변의 현장이나 이런 기초조사는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가재울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에서 결정 절차가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부합돼서 가야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하고 같이 해서 같이 끝내야 되거든요.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는 것하고.

한솔

임한솔위원

우리가 이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뭔가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뭐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을 경우에 주변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뭘 하려고 이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일단 처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때 이쪽 지역의 교통영향평가 사항이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여기에서 가재울4구역이나 이런 것이 개발되고 수색로쪽 부분의 도로가 넓으니 그쪽에 대해서 개발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을 한 번 분석하자. 그래서 그쪽 지역 주변 수색로 전면 부분에 앞으로 이런 사안에 따라서 새로 건물이 들어서고 했을 때 주차장에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것을 검토하자는 얘기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여기가 대중교통이 있을 수 있고 지하철이나 경의선이나 버스노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일반차량들 중심으로 도로 환경 중심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죠.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다리 확장공사도 이미 마무리가 됐잖아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됐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기존의 그것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종합평가를 할 겁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사실 여기가 4,300세대지 않습니까? 4구역이. 그런데다가 지금 모래내 서중시장 재개발공사도 들어가고 해서. 이게 영향평가가 먼저 되고나서 이 공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4구역은 4구역대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래내 서중시장도 교통영향평가를 했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는 여기가 출입구 쪽이니까 전면부 그러니까 가좌역 건너편에 좌원상가부터 그 밑으로 있는 부분만 이게 해당되거든요.

한솔

임한솔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4구역은 4구역대로 이미 했고 그 다음에 모래내 서중시장도 이미 했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그 지역만, 구역 내에만 한 거거든요. 단지 구역 내만 한 거거든요.

한솔

임한솔위원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아파트 단지내 교통영향평가 했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차량 출입이 허용 안 되는데 거기가. 다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무슨 영향평가가...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주출입로도 작성하고 뭐 하고 할 때 차량 수량이나 이런 것을 해서 사업개발 지역에서 모든 재개발이나 사업에는 교통영향평가를 거기 자체에서 하고요.

한솔

임한솔위원

그건 조합에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죠. 사업시행을 하면서 한 거죠. 그리고 서중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서중시장하고 모래내시장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포함됐거든요.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여쭐게요. 지금 여기 이 영향평가 수립 관련해서 최종 완료까지 지금 몇% 정도 진행이 되신 거예요? 대략적으로.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한 30% 정도.

한솔

임한솔위원

이게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진행한 게 30%고 올해 남은 게 70% 정도의 과정을 더 거쳐야 된다는 거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그런데 거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면 바로 접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절차가. 절차가 지구단위계획 끝나고 그 후에 결정이 거의 동시에 하는 거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서 입안이 되면서 같이 동시에 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솔

임한솔위원

이거 용역을 어디다 맡기셨어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용역을 준 거죠, 별도로.

한솔

임한솔위원

지난 작년 한 해 동안 진행된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그쪽에서 받은 자료들이나 중간보고 이런 형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 다 주시고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마지막으로 61페이지 범죄예방 디자인 안심거울 미러 시트 이게 62페이지 사진 이거 같은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목골길이나 막다른 길을 가다 보면 사람이 전면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막다른 길에 누가 쫓아오는 걸 미러 시트를 붙여서 그 뒤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한솔

임한솔위원

이건 사진상 보면 자기 집 앞에 들어가기 전에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걸 제가 실물로 본 적이 없는데 추측컨대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뒤에 누가 서서 보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하는 용도 같은데 시행된 사례가 타 지역에 있나요?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것까지 확인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을 타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볼 때 효과는 많이 있지 않을까. 뒤에서 따라오는 것도 그렇고 뒤에서 돌아볼 수 없으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른 시설도 있고 하니까.

한솔

임한솔위원

범죄예방은 피해자가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뭔가 여지를 주는 것보다 잠재적인 가해자가 범죄를 할 마음조차 못먹게 만드는 게 범죄예방의 가장 기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효과가 있냐는 거죠. 이건 다시 얘기해서 여성, 노약자들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뒤에 따라오는지 볼 수 있는 효과는 있는 건데 그것 자체로 범죄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연희동에만 할 게 아니라 북가좌동이나 남가좌동 다세대주택이 많은 곳에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우리 관내 전역에다 다 우범, 범죄 취약지역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확인을 한다는 게, 수치적으로나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한다는 게

한솔

임한솔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범죄예방 효과가 몇 % 있더라, 이런 게 통계적으로 없을 수 있지만 경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것인데 경찰청 범죄 예방 관련된 부서에서 우수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공동으로 시행하겠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뭐가 있냐는 거죠.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권유했다든지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것을 서울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어떤 수치적으로 있는 게 아닌데 특수페인트를 칠해서 올라가게 되면 형광물질이 특수안경을 쓰고 보면 올라간 사람이 내려왔다 보이는 그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참고로 부연설명 드리면 이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시티를 개발한 게 아니라 그전에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한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했고 거기 하나의 일종의 방법으로써 이게 도용이 된 걸 계속 우리가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안전시트를 처음으로 한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서울시 차원에서 논의 돼 왔고 디자인이라든지 안심디자인사업이 펼쳐지면서 그 중 하나의 방법이 이런 게 있었고 이런 방법을 우리가 활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효과문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확인을 아직 못해봤지만 그냥 나온 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했던 사업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구에서 누구 아이디어로 한 건 아닐 걸로 저도 생각이 돼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사진을 이렇게만 붙여놓으면, 이거 관련해서 타구나 서울시에서 시행사례나 이런 것들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그래서 전 이걸 하지말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걸 관내 전역에다가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궁금해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관련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좌2동에서 이걸 했었어요? 어느 지역에다가?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이건 아니고 형광페인트

한솔

임한솔위원

그건 알겠고. 남가좌동에 이 미러 시트를 한 건 아니죠. 그러면 서대문에서는 연희동 지역에 처음으로 하려는 거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쪽도 있고 신촌 바람산공원 주변에 했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거기 주택가에 미러 시트를 설치해 놨다고요? 이미?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예.

한솔

임한솔위원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원석

최원석위원

미러의 효과는 교통에서도 마찬가지로 골목길 나올 때 옆에서 차가 오냐, 그 효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센서에 대한 걸 얘기한 게 연계가 돼서 센서를 누르면 뛰어올 수 있느냐를 물어본 게 그거예요. 센서를 설명할 때 그 효과는 그렇게 기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내가 볼 수 있다는, 범죄인이 의식할 수 있는 것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미러 자체는 누가 옆에서 내가 모르는데 뛰어오거나 부딪치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걸 어떻게 효과가 있고 그건 안 돼요. 보통 미러가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 없거든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피해자가 자기가 대항할 수 있는 준비는 할 수는 있죠.

원석

최원석위원

누가 있고, 오고 그런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대항하는 준비를 갖출 수 있고 센서등이 있으니까, 센서등이란 게 사람이 지나가면 켜지고

원석

최원석위원

차량에 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그렇게 설명하세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시간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자로 서울시에서 전입 온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 한 해 동안 건축과에서 추진할 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과 건의 및 기타사항 1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차승연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축민원 명예조정관제도에 대해서 적극 활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을 마련했을 거 같은데 그거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서대문구 건축안전센터 설치한다고 나왔는데 건축안전팀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직개편 해야 된다는 건가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아까 인사드렸는데

승연

차승연위원

건축민원관리팀장 등등이 다 있고 안전팀도 생기는 건가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예. 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직원이 11일자로 신규직원이 두 명이 오고 한 명은 교육 가고 한 명 근무 중에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세부추진계획 1단계에서 조직개편 요청해서 지금 그건 된 거고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운영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것도 3월 중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내용은 기금설치 내용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센터 설치 내용이 포함된 건가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이미 안전센터 설치는 돼 있고 그 기금특별회계만 의뢰할 것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건 우리가 법에 의해서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건가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건축법

승연

차승연위원

80조에 따라서 안전센터를 만들어라 해서 만드는 거예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75페이지 D등급 나왔잖아요. 제가 알기로 다른 과에서 이 건물 철저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d급은 남가좌동 328-15번지인데 이건 저희 부서에서 3월 중으로 철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여기였어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우리 부서에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3월 중으로 철거하신다는 거죠?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예.

승연

차승연위원

협의는 다 되신 거고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협의 완료됐고 예산까지 확보까지 돼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다른 과가 한다고 생각이 돼서 이게 협의가 안 됐나 해서 확인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무슨 업무를 하셨어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도시활성화과에서 주 업무는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장안평 자동차정비 도시재생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건축업무는 많이 하셨어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건축은 구청 팀장 때 많이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건축안전팀장 건축6급이라고 했는데 건축안전센터에 법으로 정해진 자격은 뭐예요? 직원들의 자격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밑에 나와 있는 기술사 이 사람들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법 80조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긴급하게 설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25개구에 대해서 안전센터 설치를 굉장히 독촉하면서 안전센터가 설치가 안 된 구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게 많이 소홀할 수 있다고 하고 저희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인지해서 하루라도 빨리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고 재원을 마련 중에 있는 거거든요. 법에 따르면 일반직원과 건축분야 전문가, 건축사라든지 건축구조기술사 이런 분들하고 함께 센터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건축기술사 이런 사람들이 화재 공사장 안전관리를 할 수 있나요? 여기 기능에 화재, 노후건축물 지진, 공사안전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공사장 안전관리까지 다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일단 화재예방이나 지진에 대한 안전, 노후건축물 안전, 공사장 관련 우리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하나의 업무분장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공사장 안전관리가 어떻게 건축사고 건축구조기술사가 안전관리를 해요? 공사장 안전관리가 뭔지는 아세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공사장 관리라든지 굴토공사, 골조공사, 주변 민원사항 이런데 건축구조 분야나 건축사 분야나 어차피 건축 주 업무에 해당되고

원석

최원석위원

공사장에서 사고가 무슨 사고가 많이 납니까?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흙막이 붕괴라든가 이런 사고가 주로

원석

최원석위원

그건 건축구조고 그 다음에? 지금 건설에서 사망사고 나는 게 많잖아요. 하루에 두 명씩 죽어요. 건설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망합니까?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일부 공사 과정에서 안전 난간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 안 해서 추락사고 이런 게 날 수 있는데 이건 산업안전보호법에서 취급하게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산업안전보호법을 그쪽에서 다 취급하냐고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건 노동부에서 원래 취급을...

원석

최원석위원

그건 전혀 관계가 다르잖아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분야가 다른데 그걸로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가 안전관리를 다하겠다고, 그런 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안전관리전문가가 당연히 따로 있어야지 무슨 안전관리를 건축사가, 그러면 건축사에 뭐하러 안전관리사를 둬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현장에서는 안전관리기사를 배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그 안전관리기사가 뭘 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누구예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이건 저희가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서 약간 국한된 거고요 여기 지진이라든지 화재, 이렇게 거창한 것까지는 아까 보고 과정에서 부풀려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목적은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건축물의 안전관리로만 한정하세요. 공사장 안전관리까지 넣지 마시고 화재도 넣지 마시고.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건축사가 한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지. 목적을 명확히 하시고 그 목적에 맞게끔 사람도 똑같이 선택을 하세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안전관리 하겠다고 해놓고 건축사가 다 하겠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건축안전팀장님은 자격이 뭐예요? 건축과예요?

광백

이광백건축안전센터팀장

건축사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안전팀장은 안전기사자격증 있어요?

광백

이광백건축안전센터팀장

없습니다. 기사자격증만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건축안전팀장은 어떻게 안전팀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건축기사자격증만 있잖아요. 사람을 뽑을 때는 안전에 필요한 건설안전이라든지 건설안전기술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전부 건축기술사, 건축사 이 사람들이 전부 안전관리, 안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구조물 안전의 안전진단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 내용은 말은 안전을 다 한다지만 실제로는 구조물 안전만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맞아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전문가 채용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넣으세요. 그냥 대충 해놓고 “우리 이것 가지고 업무 다 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여기다가 큰 일 날 말을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각 건축공사장 시설물 안전관리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예요? 예산은 있어요? 74페이지 75페이지. 왜 여기 내용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내용에.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총체적으로 다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외부 전문가들을 쓰는데 그게 사무관리비로 넘어가나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실비보상으로

원석

최원석위원

그게 어떻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계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건 저희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어떻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다 사무관리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과의 위원회들도 다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각 위원회마다 예산을 어떻게 잡아놔요? 다른 데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위원회마다 사안별로 예산을 다 잡는데 목록에는 사무관리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잡혀 있어요? 건축안전관리도?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잡혀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얼마나 잡혀있어요? 육천 몇 백 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물안전관리도 다 합쳐서요? 두 개 다 합쳐서?

「육천 몇 백...」하는 이 있음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부설주차장 관리에서 보면 이 관리가 우리 건축과 관리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단속하는데 있어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일반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은 아마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건축물과 관련된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건축물부설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여기 2018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된 데가 지금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개소에 이행강제금을 지금 계속 부과하고 있는 건가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이게 시정될 때까지는 계속 부과되는 거고요?

기환

윤기환부설주차장관리팀장

총 5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5회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기환

윤기환부설주차장관리팀장

그러면 위반건축물로 계속 잡혀있다가 그게 해소가 되면 그때 위반건축물을 정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조례상으로 총 5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한 곳은 10개소에 1억 6,000만원 정도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 건가요?

기환

윤기환부설주차장관리팀장

지금 이행강제율은 시정된 건이 워낙 많아서 지금 현재 부과한 건수로는 현재 저희가 7,008개소에 상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시행지시를 내리면 그 시정지시를 전부 다 이행하고 거의 못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7,008개소인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촘촘히 할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기환

윤기환부설주차장관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형 및 대형건축물 점검에서 보면 건물은 짓다보면 후퇴된 공간이 있잖아요. 여유공간을 남겨놓고 건물을 짓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면 표시는 되어 있던데 기존에 남는 공간은 우리가 공유해서 인도로 사용해도 지장은 없는 건가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게 기존에 미관지구에 일률적으로 3m 후퇴해 가지고 남는 공간에 도로에서 보통 한 3m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원래 목적이 보행자통로로 사용하도록 원래 법에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물건 적치도 있을 수 있는데 보행자통로에 지장을 주는 건 단속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우리 대현동에 해우빌딩이라고 하는 큰 주상복합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건물 뒤쪽에 보면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그 공간들을, 옆에 보면 또 자건거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까지 다 화단을 놓으면서 통행에 많이 지장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건 우리 땅이기 때문에 남들이 못다니게 하는 거예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이 우리 구나 서울시에서나 별도로 건축선 지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먼저 분석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건 위원님 위치 주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사설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연희동 소재의 현황을 상세하게 좀 뽑아주세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영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차승연 위원입니다. 감사내용 중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에 있어서도 저는 여전히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방의제21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제21은 실행하는 조직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책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협치에도 기획환경분과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저는 지방의제21이 하는 게 적합하고 그분들이 여기에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게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소음, 진동 관리 관련해서 제가 요구했던 부분에 있어서 제 의견대로 주민생활보호권을 위해서 명문규정 마련해서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내용을 정리하셔서 건의할 때 공문으로 보내실 거잖아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내용 보내실 때 저한테도 같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석면 관리대책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백련시장에 천장에도 석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가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 같은 것도 하잖아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거기가 소위 말하는 공공시설물은 아니고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기는 하지만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래도 거기가 시장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분들의 장사를 좀 접고 이러셔야 될 문제점이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계획을 좀 수립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일단은 백련시장이 의무대상이 되지 않은 이유는, 다중이용시설의 면적기준이 있는데 그보다는 면적이 작아서 의무적으로 석면건축물인지 조사하고 관리하고 하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은 국ㆍ시비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업비 자체가 국·시비로 470만원 잡힌 상태고 구비는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일단 조사 정도, 조사하는 건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서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주 많기 때문에 합의해서 그것을 개선하는데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면 조사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를 해주고 그것의 적정한 관리하고 보수나 이런 것들은 개개 소유자들이, 시설의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말씀하신 의견에 반박할 내용은 아닌데요 우선 조사라도 우리가 해서 얼만큼 그 시설에 석면이 문제가 되는지부터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꼭 환경과에서 이것을 담당하지 않더라도 일자리경제과가 시장 관련해서 개선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 재원을 받아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사라도 먼저 해주셔야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개선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먼저 해주신 다음에 차차 저희가 환경과와 논의할지 일자리경제과와 할지는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추경으로 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있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구에 미세먼지 배출원 기여도도 비산먼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공사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서울시에서 우리 미세먼지 아주 나쁜 일수로 봤을 때는 서대문구가 좋은 쪽으로 2등인가 3등 정도 되기는 하더라고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다른데 현재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초미세먼지고요 저희가 중위 정도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비산먼지 등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에서 설치 7개소가 우리 주민참여예산에서 요구했던 신호등 설치 요구 장소하고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빼고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합쳐서 7개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유동인구나 여러 가지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가지고 저희가 예비 장소를 여러 군데, 한 20곳 이상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주변 여건을 현장확인 중에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주민참여예산과 엮어서 예산 잡을 때 그때 설치장소 갯수 얘기했던 것과 변동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미세먼지 모니터링 전광판이 환경과 사무실에 이것을 설치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구청 홈페이지에도 이런 내용이 노출될 수 있게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당연히 연동시키고요 일단은 이것을 초반에 운영해보고 이것을 주민에게 전체 다 모든 현황을 어디까지 공개할 지는 추후 운영해 본 다음에 정할 것이지만 어느 정도 좋음, 나쁨 이 정도의 수치 정도는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할 것이고요. 어느 정도 저희가 운영 시기를 거친 다음에는 이것을 현재 다들 앱에서 본인이 지역별로, 서대문구의 미세먼지농도를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그 앱으로 동네마다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것도 좋은데 저는 구청 홈페이지에도 날씨, 온도, 습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특히나 어플 말씀하셨지만 어플에도 보면 최악일 때 검정색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아주 최악일 때는 홈페이지에 경각심이 들 수 있게 고민도 해 주시고 팝업창이나 이런 걸 해서 지금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94페이지 우리구 미세먼지 배출원 기여도 1위가 비산먼지로 돼 있어요. 이 근거가 뭐지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이건 서울연구원에서 2016년도 발표 자료를 근거로, 그리고 그 이외에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16년 자료가요. 그 이후에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서울연구원 자료가 어떻게 도출된 결과인지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조사방식 이런 거 말씀이십니까?

한솔

임한솔위원

예를 들어서 배출원 뭐뭐뭐가 있는데 중국발 뭐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서대문구는 건설공사, 비산먼지다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연구용역 자료였는데 저희가 찾아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위치는 조금 전 말씀하셨고 이거 언제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이번 2월까지 현장조사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3월 중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신호등이 어떠어떠한 기능을 갖게 될 예정인가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신호등은 거기서 가장 가까운 측정기에서 현재의 미세먼지 상태로 색깔로 구분해서 네 단계로 보여주는 교통신호등과 같은

한솔

임한솔위원

신호등 자체가 측정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측정기가 따로 있고 측정기에 있는 통신으로 측정된 수치를 받아서 표출해 주시는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7개 지역의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측정기 위치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가장 가까운 측정기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게 어디어디인지는 어떻게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측정기 15개 설치하고 미세먼지 신호등이 7개니까 그 미세먼지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측정기의 측정된 수치가 신호등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측정기는 15개고 신호등이 7개면 신호등 한 개당 측정기 2개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어떤 특정한 곳을 저희가...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측정기 15개 중에 8개는 신호등 방식으로 공개하는 건 아닌 거네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저희한테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15개 지점을 계속 수치로 측정해서 수치로 표현되고요.

한솔

임한솔위원

그중에 7개를 주민들에게 신호등의 방식으로 보여준다는 거고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유동인구가 많고 주목되는 장소에는

한솔

임한솔위원

신호등 설치하는 7개소는 구청 앞, 신촌 명물거리, 홍은, 남가좌동, 북가좌동 사거리 등 유동인구 많은 지역 중심인데 측정기도 반경 몇 미터 이내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일단 저희 지역의 행정동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감안하고 피해에 취약한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학교, 학원 이런 곳도 감안하고 오염을 일으키고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는 건설공사장도 측정기가 설치돼야 될 위치거든요.

한솔

임한솔위원

15개소 중에서 구청 앞 신호등은 측정기 어디 것을 받아다가 보여주실 예정이에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측정기 위치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등이 거기 있다, 우리 구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장소를 현재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확정하지 않았다는 건 신호등 설치 장소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예. 미세먼지 측정기도 마찬가지고요.

한솔

임한솔위원

여기 7개소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이 안에서도 조금씩의 위치변동이 필요합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건 신호등 자체가 측정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처에 있는 측정기 데이터를 받아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측정기와 신호등 위치가 서로 다르면 신호등을 통해서 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신호등에 설치돼 있는 바로 그 지점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여주는 걸로 당연히 인식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신촌 명물거리, 남가좌동 북가좌 사거리 같은 경우 거기는 유동인구도 많고 차량이동도 많은 지역이잖아요. 거기다가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측정기는 안산이나 백련산에 공기가 상대적으로 맑은 지역에 갖다놓으면 신호등에서 보여주는 미세먼지 농도가 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전체 국가적인 대기질측정망은 현재 홍제3동 주민센터 옥상에 있거든요.

한솔

임한솔위원

서대문 관내 한 대예요? 국가 기관에서 하는 거죠?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예. 국가망이고 대로변에 신촌이나 가좌동 거기 거리변에 있는데요 도로교통량 관련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우리 구의 촘촘한 미세먼지 상황을 알기 위해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미세먼지 측정기하고 미세먼지 신호등 수가 다른 이유는 예산 때문에, 예산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미세먼지 신호등은 주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미세먼지에 관심을 더 갖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량을 많으니 잡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 우선 첫 번째는 국가망을 활용해서 우리구 전체 것을 표출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측정한 가까운 미세먼지 측정기에서 측정한 수치를 보여주는 방식 두 개 다 가능한 상태인데 현재는 우리 구가 설치한 미세먼지 측정기의 동의 위치를 자세하게 보여주려면 우리가 설치한 측정기 수치를 보여주는 방식도 적용할 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자세한 내용을 팀장님이 보고해도 될까요?

한솔

임한솔위원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주셔야지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진행이 잘 안 될 때는 담당팀장 빨리 나서서 설명하세요.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용식

이용식맑은대기팀장

현재 미세먼지 데이터가 공식적으로 공포되는 자료는 국가망에서 측정되는 자료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먼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국가망 자료이고 임한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문구가 하는 신호등의 데이터도 사실은 국가망 데이터를 1차적으로는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좀 더 세분화 되다 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측정기에서 측정한 자료가 바로 신호등으로 표출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지만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7대는 국가망 데이터를 사용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15대 측정기하고는 무관한 거라는 말씀이세요?

용식

이용식맑은대기팀장

그렇죠. 일단 신호등에 표출되는 데이터는 측정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왜 두 분 말씀이 서로 다르시죠?

용식

이용식맑은대기팀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다 검토됐습니다. 측정기에서 측정돼 있는 데이터를 신호등으로 표출할 수도 있고 국가망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현재 측정기에 있는 데이터와 국가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두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혼돈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환경부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정 부분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가 측정하는 측정데이터가 신호등으로 표출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중간단계이고 과도기다 보니까 국가망의 데이터를 표출하는 걸로 각 자치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망에 서대문구 정보를 제공하는 게 홍제3동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홍제3동에서 측정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15개 측정기를 어디다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명물거리에 설치하는 것과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용식

이용식맑은대기팀장

네, 다를 수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홍제3동에서 측정을 해서 국가망에서 나온 농도는 좀 괜찮다고 나왔는데 명물거리는 높으면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일단은 국가망에서 나온 정보를 신호등에 쏘겠다는 거잖아요.

용식

이용식맑은대기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용식

이용식맑은대기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기존에 이 사업이 검토되는 배경 자체가 국가망이 가지고 있는 면적 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대문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측정기가 한 대밖에 없다는 부분이 사실은 이 사업의 어떤

한솔

임한솔위원

신촌동 농도를 홍제3동에서 재서 우리가 정보를 받는 거 아니에요.

용식

이용식맑은대기팀장

그렇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자고 해서 이것을 하는 건에 보완하려고 이 신호등을 7개 설치해서 거기에 국가망 이것을 그대로 쏴버리면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7개소에 신촌동과 연희동과 홍제3동과 각각의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공사지역 가재울5·6구역에 농도가 높은 것은 당연히 거기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측정해서 거기서 보여줘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용식

이용식맑은대기팀장

저희가 휴대폰이나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사실은 국가망, 각 자치구별로 하나씩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백련산 위에서 느끼는 미세먼지 농도나 가재울5·6구역 공사장 앞에서 느끼는 미세먼지 농도나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데이터상으로는 홍제3동에서 관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재울5·6구역이나 백련산이나. 그렇죠? 그것을 보완하기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신호에서 홍제3동 것을 다 일괄적으로 쏴주면 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처음이니까 그런 기반이고요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점차 우리가 갈 생각이거든요. 가기 위한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못가고 환경부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망을 이용해서 하지만 우리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개소 측정치 가장 가까운 게 표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앞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7개 신호등에서 국가망을 활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구에 자체적인 15개 측정기를 언제부터 이 신호등의 데이터로 받아 쓸 것인지 그 계획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문서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미세먼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드리는데 지난 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가 마을버스에 필터를 올렸는데 그건 우리가 삭감해서 미안해요. 오랜만에 뭐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건 좀 미안하고요. 지금 미세먼지측정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측정기 자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센서가 있고 수신반이 있고 모니터가 있어요. 세 가지 있어요. 그래서 센서는 15개 설치해놓고 모니터를 7개 보유해서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신호등으로 해서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면 아예 전광판으로 해서 지역별로 지금 센서가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얼마 있다는 그것을 LED를 돌아가면서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봐도 내가 지금 어디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의 미세먼지가 지금 이렇겠다,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임한솔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게 엉뚱한 데서 재가지고 여기서 본다고 하니 우리가 딱 볼 때, 모니터 딱 나와서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지금 북가좌 어디에 센서가 있는데, 북가좌 그 주위죠. 북가좌1동은 지금 이렇고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노란불, 파란불 이렇게 하면 이게 어디서 오는 지도 모르고 어떤 현상인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광판 표시는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맵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맵을 딱 그려서 이 지역에 지금 센서가 있고 수신반은 여기에 있고 모니터는 여기에 있다. 맵을 하나 그려서 공정도를 하나 그리면 돼요. 그것을 그려서 의원들한테 주면 이해하기 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솔직히 말해서 결론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미세먼지를 모르겠다는 거지. 지금 여기 있는데 안산 쪽에 가서 재가지고 와서 공기 좋다고 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니 그 부분을 전광판으로 해서 방향을 한 번 바꿔보세요. 이 생각은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좋고.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모니터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안하고 있었다는 게 나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미세먼지 종합관리센터를 만드는데 이건 언제 만들 예정이에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어떤 기구를 두는 건 아니고요 환경과 맑은대기팀에서, 부서 내에서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하여튼 빨리 이거 만들어서 우리 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건 빨리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93페이지에 연면적 1,000㎡이상 공사장 외부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일단 저희 사업장의 현장소장이나 환경관리팀장이 있습니다. 현장에 근무하고 상주하고 있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저감대책 이런 것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에서 국가자격취득 지원이라는 건 뭐예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환경지도교육사가 있거든요. 그 지도교육사가 2급, 3급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요 그 환경강사가 열두 분인데 지금 여섯 분이 2급과 3급을 딴 상태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활용하나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환경강사가 전부 이 교육들을 전체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과를 전공했다든지 그런 거예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가 10여 년 전에 일단은 자체적인 이런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들이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 자격증도 취득하고 계십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89페이지 석면관리대책이 나와 있어요. 지난 번에 혹시 방송 보셨나요? 학교 철거하다가 나와 가지고 난리치고 그런 거 봤어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우리 구의 의무대상에 학교가 들어가나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일단 학교는 저희 교육청에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홍은중학교가 석면 제거 작업을 1,153㎡ 공사를 했고 완료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었다 이거죠?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완료보고서까지 들어왔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완료보고서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완료보고서 받고, 그건 제가 싫어한다고 직접 가서 한번 보시라고 했잖아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감리원 상주를 위주로 그 다음에 현장에 관한 안전조치 이거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부분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선정 기준은 뭐예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일단은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주민들이 주민들끼리의 모임을 만들어서 어떤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공모에 참여해서 서울시에 선정된 에너지자립마을인 것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우리 연희동에는 하나도 없어서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연희동 하나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어디 있어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연희동 마을, 2번에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2번에 하나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 연희동이 커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연희동 확대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할 수 있는지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어떤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지?

원석

최원석위원

네. 그것을 우리 연희동장한테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더 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에너지 자립마을 관련해서 잠깐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행된 지가 5년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잘 되는 곳도 있고 지역별로, 좀 지지부진한 곳이 있긴 한데 이분들 애로사항이 자기네들이 모여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래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저희에게도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있는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일단 전 부서에 유휴공간 이런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니까 못하셨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인가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청사를 본관 앞에 짓고 있어서 일단 홍은2동주민센터에 있던 부서들이 이전을 할 것인데 혹시 그때 확보할 수 있는지 청사 관련 부서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현재로써는 미지수다. 그 다음에 동별로 돼 있는 데이터를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에너지 자립마을의 사업 성과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 자료를 주세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5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두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도 청소행정과 모든 직원들은 깨끗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많이 지적해 주시고 잘하는 점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차승연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있는 특수규격 마대는 우리가 폐기물 담는 그런 마대인 거고 소형 재사용봉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하얀색으로 폐기물 일반적으로 배출하는 봉투가 대중적이고요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봉투를 요구하실 경우에 비닐봉지를 못주고 저희가 쓰레기를 담아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봉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그 봉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 특수규격 마대는 이것도 저희가 마트 같은 데서 사는 이런 건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일반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폐기물 담아서 배출하면 된다 이런 거죠?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것을 재사용봉투하고 특수규격마대 용량을 좀 적은 것을 만들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수요가 크게 많지는 않은데, 요즘 원룸 뭐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버리고 싶어 하시는데 쓰레기가 모이면 날짜가 지나면 냄새가 나고 하니까 소량이라도 정확하게 배출하고자 하는 수요가 꽤 있어서 10㎏짜리 수요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규 제작키로 하는 것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이런 부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1인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나오는 즉시 버리고 싶어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틀에 한 번씩 갖고 있다 버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위탁 동의안에 대한 등등의 이야기도 어차피 금요일에 할 거니까 그 부분은 그때 또 더 하더라도 실제 운영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관심 갖다 보니까 계속 감자 줄기처럼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런 건데, 원래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이런 법률에 의하면, 자원재활용법이라고 하는데 운영해야 된다는 하고 의무사항인 거고, 그래서 저희도 95년에 이것을 설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20만 명 초과하면 그때마다 한 군데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하나로 봐야 돼요, 두 개로 봐야 돼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현재 하나가 의무시설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시설이 충족되는 하나의 시설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를 설치하는 거고 인구가 20만 명을 초과하면 그때마다 하나를 더 설치하라고 법에 되어 있다는 건 우리 인구가 32만에서 35만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존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서 플러스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20만을 초과할 경우니까 저희가 40만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게 아니라 20만은 원래 설치 기본이고 거기에서 인구가 20만이 초과됐을 때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2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지금 구관, 신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2개라고 무리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2개를 말씀하는 맥락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서, 시에서 2개로 이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래서 욕구는 충족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보기에 한 장소에 2개가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지적하시는 거라면 저희도 충분히 더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우리가 쉽게, 20만명 넘었으니까 법대로 만듭시다 할 수 없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자원재활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 곳을 더 늘리는, 그것은 좀 작더라도. 그리고 뉴타운 이런 재개발할 때 지금 우리 가재울에도 그런 시설을 한번 넣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고민을 같이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법에도 보면 환경부장관이 우리가 이것을 설치 운영할 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은 있나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서울시도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내용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시설을 더 하려면 너희가 수요에 대한 신청을 해라.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내용보다도 일단 부지 내용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도 저희 분담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현재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부지 문제가 일단 선결이 된다면 저희가 신청할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용량으로 할 내용은 아니어서. 서울시도 현재 클린 관계에 있어서 일단 교육도 전시도 해서 인식개선교육도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요건을 충족하려면 현재 있는 재활용센터 기능 플러스 교육 기능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소규모 시설로 하기에는 적당한 부지는 몇 개 찾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작더라도 적정 규모의, 일단 부지는 확보돼야 되는 게 선결인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되는데 재활용센터가 그냥 우리가 수거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판매하고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저는 재활용이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공유센터 같은 경우들이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앞선 기술,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까지 함께 엮어서 새롭게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보면 저희 운영주체가 ㈜서대문구 재활용센터예요. 이름은 좀, 이게 95년부터 위탁을 받고 있어서 거의 일체화된 느낌이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운영 및 홍보방안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게 승강기 미디어보도에 게시하신 건 알겠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홍보 게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고 있나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많이 지적도 하고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또 위원님께서 요근래에 몇 번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가 재차 확인을 추가로 했습니다. 해서 일단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일단 친절 부분에 대한 건 상당 부분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개선을 기 요구한 바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지적해 주신 걸 계기로 더 삼아서 저희가 행정과에 일단 CS교육 관련할 수 있는 내용을 위탁을 하든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라도 일단 상담원들의 마인드를 재활용센터가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래서 전화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에 일단 친절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적인 면에서도 그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한 분들이 운영을 하시다보니까 생길 수 있는, 하여간 운영이나 대민상대나 친절이나 모든 것을 저희가 조금 더 행정지도를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개선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 세세한 부분은 좀 더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수거량이나 재활용에 대해서 판매대금도 보면 지금 3년치만 보더라도 16년, 17년, 18년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감소되는 이유는 뭐...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 주장에 근거한 내용으로 봐서는 시장 상황에서 보면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굳이 따지기 어려운 것이 본인들이 많이 매출을 높이면 본인들이 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러 줄이는 것 같지는 않고 본인들은 더 매출을 증가하는데 대해서 의지는 있지만 여러 가지 친절 등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감소되는 부분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인력이 대표님 포함해서 9명으로 돼 있는데 저한테 주신 걸로는 기술직원 2명으로 돼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생활임금조례를 보면 위탁체 근무하시는 분들도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분들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고 계시는지. 우리 생활임금이 시급 1만원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 근무시간을 봤을 때 그 이하로 되는지만 확인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까 위탁체가 주식회사 서대문구 재활용센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엔 중고타운으로 돼 있어요. 홈페이지 제일 밑에 업체명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중고타운으로 돼 있고 홈페이지 이용약관에는 리사이클링 허브연합이 운영하는 리사이클링 허브연합사이트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어느 게 우리 위탁체인지도 전혀 불분명한 상황이고 이용약관이라는 것도 진짜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약관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데 사실상 저희가 이걸 매해마다 점검하기로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어떻게...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가 점검할 때 놓쳤던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우선 사무편람하고 3년 동안, 올해는 덜했더라도 2년 동안 했던 점검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미리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매입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매입하고 수거를 어떻게 하실 거고 어떻게 판매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저도 주민인 것처럼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탁기 같은 경우는 7년 이전 생산제품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미리 그걸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다르게 고민하실 수도 있는 거고 가구도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면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안 되는 거고 게시판에 대해서도 완료대기 중, 이게 인위적이더라고요. 상담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기준도 없고 그냥 자기들 편리한대로 그냥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1인가구 등 이사하시는 젊은 분들이 재활용센터를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신청하면 어떻게 한다는 문자메시지가 간다거나 거기에 피드백이 오면 그때 서로 시간을 맞춰서 세탁기도 무겁고 가구도 무거우니까 집에 들어오셔서 이분들이 보고 판단하고 이러실 거잖아요. 그런데 직장 나가는데 수거일 9시 전화해서 연락을 잡으면 이분들이 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대부분의 어려움들이 대민서비스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실적들이 떨어지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도 보여지거든요. 실제 지금 이게 서대문구 재활용센터인지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보면 불분명해요. 재활용센터의 마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홈페이지를 만든 4개 업체 성남, 동대문, 용인 똑같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식에서 그랬다고 치지만 그래도 이게 공신력이란 게 전혀 없는 그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좀 더 이런 데서 저는 업체도 문제지만 청소행정과가 관리 책임에 있어서도 위탁하고 나서 너무 손을 떼고 계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지적사항들이 새로운 위탁체가 되든 그랬을 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위탁협약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이번 협약사항을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했을 때 3년 전에 심사했던 자료들 있잖아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위탁심사요?

승연

차승연위원

예. 그리고 협약사항에 대한 자료들도 제가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더 챙겨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작년 1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한 청소업체들에 대해서 기획 감독을 진행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대문구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청 직영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게 된 계기가 작년 1월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공동위원장 2인 명의로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건으로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을 함께 고발한 내용이고 주된 내용은 안전보호법상에 주로 안전관리자 미선임 건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 건으로 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수사를 몇 번 받았고 작년 11월 최종 현지 확인하고 저희한테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되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서울환경이나 서부환경 이런 업체들이 아니라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아니라 구청을 대상으로 고발이 진행된 겁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우리가 민간위탁한 업체가 아니라 구청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 거네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문제가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가 산업안전법을 위반했다면 그래도 구청이 관리 감독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구청이 직접 법위반 사실은 아니니까 책임이 그나마 덜하다 할 수 있겠는데 구청 직영으로 하는 우리 대상자들에 대해서 우리구가 산업안전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과 성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후에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선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돼 있으세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책임이 가벼운 것은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4월에 이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은 일단 보완을 1차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이 두 건이죠. 저희 보건안전관리자 하고 안전관리자 미선임 건으로 저희가 지적이 된 내용이 있고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신규자 채용 미교육 이런 건으로 해서 교육 관련 건과 미선임 건에 대해서 작년 상반기에 일단 안전관리사 선임 건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마쳤고 교육은 소급해서 당길 수 없는 거니까 그 이후에 교육은 정확히 실시해서 작년 11월에 고용노동부 현장조사 때 이행사항에 대한 내용을 그분들이 확인을 받아갔습니다. 그 이후 시정조치에 대해서 너희가 지적 이후에 조치한 것은 인정한다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그 이전 건에 대해서 어쨌든 잘못한 것은 분명히 맞으니 그 이전 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장점검을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공공기관에서 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사전에 조치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는 얘기고요. 저희가 시정조치는 즉시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은 저희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게 전국 지자체 전체 대상으로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없는 지자체들도 있었어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많은 지자체가 있었습니다만 잘한 데도 분명히 있었고요.

한솔

임한솔위원

우리구가 노동과 관련 된, 산업안전과 관련 된 법령을 잘 지키는 모범구가 돼야 할 텐데 불명예스럽게도 이렇게, 물론 우리구보다 더한 처분을 받은 데도 있어요. 기소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리스트에 우리 구가 명단이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대책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구 직영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업체들 있잖아요, 업체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구도 잘못을 했지만 업체들 중에는 혹시 법령을 위반하거나 좀 미흡한 부분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관리감독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추가로 확인을, 더 조치하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조치를 꼭 하셔서 우리 구에서는 구 직영이건 민간위탁이건 우리 국가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법도 다 지키고 해야 될 대책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서 밨을 때 우리 구가 선진 모범사례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아주 대대적인 혁신과 개선작업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쭉 있잖아요,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간략하게 정리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방금 임한솔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안전관리사를 대행업체를 썼죠? 지금 안전관리사 50인 이상으로 해서 안전관리사 쓰라는 건 대행업체 쓴 거죠?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용역사를 쓴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죠?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영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환경미화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전체가 79명 있고요 기간제 일부 해당되는 인력하고 해서 100명 미만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민노총에서 전국적으로 고발하고 있어요. 교육청도 다 걸렸어요. 충남교육청도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나태했던, ‘우리는 안지켜도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전체적인 문제지만 우리 구는 먼저 앞서가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지금 각 협력사에 대한 진단 이런 것을 하려면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대행업체 쓸 수도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우리 협력사 많잖아요. 해당되는 협력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난지 음식물 폐기물 정화시설 거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영이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그 업체들도 진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안시켜서 과태료를 맞은 거 아니에요 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교육은 대행업체에 다 하고 있어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자체적으로 법 규정에 맞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인적 구성 대상이 되는 업체들 특히 대행 3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한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추가로 확인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확인한 내용을 주세요. 지금 받은 건 다 봐가지고 아는데, 지금 전국이 다 똑같아요. 어디 기관이든지 다 똑같이 다 두들겨맞고 있어요. 여기만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다 두들겨맞기는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우리가 뭘 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확실하게 어떻게 할 건지 계획에 대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것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4번에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정상화 추진 이건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현재 지난 번까지 보고드린 내용 중에 2월 15일, 낼모레입니다. 낼모레가 이에이텍의 퇴거 시한이고요 현재 퇴거에 대해서는 이에이텍이 일단 짐을 빼는 내용은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오늘 퇴거가 확인된 내용이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렸을 텐데 일단 다음 주 정도면 저희가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장비 발주 건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진행 중인 기본계획을 서울시에 심사 의뢰해서 계약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인력 운영을 위해서 추가모집을 현재 공단에서 지난 주에 공고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여기 지금 보면 난지 가동 중단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일단 상징적으로 상반기까지 해놓는다고 지난 번에 보고를 드린 상태와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중단되어 있어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비상처리계획을 수립해서 보완을 몇 번 실시한 결과 현재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있는 2개 업체의 처리장을 일단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청의 적환장을 활용해서 원거리에 이송을 시켜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비상처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문제는 없나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일단 안정화는 됐습니다, 비상처리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 계획대로 보면 5월 31일까지 마감해서 가스도 다 이미 하고 다 완료해서 7월 1일에는 가동되는 거예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가동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6월 말까지는 작년에 업무보고 드린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동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현황을 정리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예정인데 시기는 좀 늦춰질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늦춰지는 게 무슨 이유예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일단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부분이 일단 서울시에 계약심사 계류 중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자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희가 익숙치 않은,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검토에 시간이 좀 걸리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결론은 서울시하고 우리 구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뭘 검토했어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는 공단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여기에 적정한 설비를 어떻게 갖추냐 하는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 발주 자체를 저희가,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지금 이 이에이텍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모르는데 설비 검토를 한다는 게 돼요? 결정 난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이에이텍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고 들어오고 할 적에 인수받고 남겨놓을 장비에 대한 분석을 작년에 집중해서 했던 거고요. 이분들의 법적 관계가 있으니까. 재산관리 때문에. 그 건과 저희가 일단 필요치 않아서 철거하라고 서로 합의된 부분에 대한, 저희가 신규 장비 제작 때문에 설계를 해서 장비를 새로 넣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는 들어갔어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설계를 승인받기 위한 사전검토 작업입니다. 계약이 적정한 지.

원석

최원석위원

도입에 대한 계약을 지금 검토한다 이거죠?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기간은 저희가 재촉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건 계약심사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게약심사 기간은 서울시에서 한두 달 정도 봅니다 통상. 그런데 저희가 재촉은 하고 협의 요청을 하고 있어요.

원석

최원석위원

하여튼 저는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을 빨리 하셔서, 지금 이렇게 끈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건 원만하게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거 2개 업체 펑크 내면 우리는 큰 일 나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늘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난지음식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 양쪽에서 진행했던 법인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주장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에이텍이 철거하는 작업에 이 양반들이 관여하고 있나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관여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가?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러면 이거 혹시 예상하고 있는 건 맥시멈 1년 잡고 있어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도 늦게 할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이 좀 느려서 그런 거지 계획상으로 느리게 할 계획은 아닙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아무튼 힘든 일이기는 한데 구민의 모든 게 달려있는 부분이니까 속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104쪽에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이 제작은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업체 선정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저희가 한 순간에 매년 계획을 바꿔서 하는 건 아니고요 수년간 저희가 여러 가지 납품형태나 관리상황을 봐서 업체끼리 누적 돼 오던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그 내용을 가급적이면 변동을 크게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매년 발주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매년 새로 계약하는 거예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계약을 저희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이 계약해 놓은 물건을 저희는 마트 가서 사듯이 돈 주고 조달청에 돈을 내면 그 물건이 오는 제3자 단가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종량제봉투 가격은 서울시 각 지자체별로 다릅니까?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다릅니다. 저희가 인상한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일단 서울시 큰 정책으로 봉투가격을 중심으로 한 쓰레기 처리비용은 오를 게 분명한데 아직까지 저희가 현재 인상 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 2017년도 인상한 상태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내부심의와 여러 보고를 거쳐서 저희가 결정하게 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봉투가격대가.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큰 편차는 없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한 내용들이 서울시 중심으로 해서 각 구별로 공유가 돼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옆에 구하고 저희 구하고 큰 차이가 나면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편차가 나지 않도록 서로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추진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신설된 저희 도시재생추진단은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금년 1월 2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생활SOC소통협력팀과 생활SOC사업팀이 신설되어 정부정책에 기조를 맞춰 주민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서대문구가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각 부서의 세부적인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올 한 해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 구정이 며칠 지났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안녕하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총 얼마나 돼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사업 수는 그건 구체적으로 다 세고 있지 않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우리가 매번 업무보고라든가 할 때 보면 신촌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투자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15건 정도가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중간에 말씀드리면 신촌지역 같은 경우 계획기간 2018년도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공사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내용 중에서는 금액이 많지 않은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와 구비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좀 이월되어서 올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권역을 4개로 나눠서 봤을 때는 지금 신촌 지역에 지금 도시재생 해서 몇 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업은 끝났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계획상으로는, 외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끊긴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서 올해 19년도에 신촌지역의 총 사업현황하고 책정 예산하고 이것을 문서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홍제2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지금 대로변까지는 이 사업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라면옥도 포함되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홍제권역 활성화 이것은 담당인 제가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전면부가 제외됐었는데 홍제고가 철거되고 그리고 지금 지하보행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일단 거기서 전면부에 대한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고요 그렇게 돼야만이 지하연결로하고 돼서 2구역에 대한 부분하고 또 3구역도 지금 현재 전면 샛벽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협의 안됐는데 어쨌든 지금 지하보행 네트워크를 공공에서 한다 해서 탄력을 받는 그런 의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사업 범위 안쪽으로 같이 포함해서 추진해야지 나중에 보면 그게 만약에 안되게 되면 그게 모양이 좀 안좋을 것 같아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재정비 하게 되면 우리 신촌에서 맨날 많이 한다고 하는데 늘 지역구의원으로서는 미안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촌 상권활성화 추진계획이 이렇게 보면 1번 쭉 나열해 놨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 많잖아요. 우리 신촌만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과연 청년주거지원이나 이렇게 해서 32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런 것들 등등이 체감이 우리 대학생들한테 올 수 있는 사항인지를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이런 사업들이 금액이 많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게 큰 사업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좋은 결과를 맺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에서는 우리 단장님께서도 정말 애써서 신촌 쪽에 많이 애쓰고 있는데 성과자료나 앞으로 기존에 해왔던 것에 대한 성과자료나 여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이화357길이나 이화쉼터 등등해서 우리가 비용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 대비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한다고 하는 것들이 잘되고 있는 데를 활성화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주로 공실 점포가 많고 폐업이 자주 일어나서 상권이 쇠퇴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전국에서 대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데 가서 성공한다는 게 좋은 데 가서도 하기 어려운데 그런 데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뭘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저희가 하면서도 그 부분들이 참 어렵구나 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를 하고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사업들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지만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신촌 이화여대35길 중심으로 올해 예산이 약 2억 7,600만원 정도인데 당초 서울시 매칭으로 해서 50%를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5, 6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포도 마련하고 해서 지금 현재 10개 점포가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지역은 과거의 패션문화거리로써 영광을 재현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시대흐름이 그 지역 같은 경우 상권보다는 주거지로써 변화해 가는 거대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 자체를 이런 사업들로 해가지고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중간에 쇠퇴하는 골목들에 대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다니고 활력이 있는 그런 골목들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보면 옷가게들이 중간중간 빈 점포들이 꽤 있거든요. 그 동안 30년 넘게 살았지만 거기가 비어있을 점포가 아닌데도 지금 비어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걸 지금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쪽으로 다가 와서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 위주로 그 사람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뒤에 쉼터길도 가보면 좀 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컨셉을 다시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신촌 중심가 연계강화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신촌에서도 중간에 끊겼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용역결과는 나와 있는데 사실은 당초 신촌 지역에서 사업들이 진행되기 전이라면 이런 용역결과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방향을 설정하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미 명물거리나 연세로 같은 경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계를 해나간다는 건, 인위적으로 한다는 건 무리인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판 개선을 통해서 일체감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실효성 면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나머지 이쪽의 신촌기차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단절이 돼 있는데 차량 다니는 굴다리를 통해서 명물거리하고 연결되는 그런 단절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개선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 자료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연계사업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창업꿈터는 연세로2다길 19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여관촌, 모텔촌 그 지형이 그쪽으로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금액이 싸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건물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런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당초 1호점이 사실은 여관이나 모텔들이 입적해 있다 보니까 그게 규모가 있는 호텔 정도로 돼 가지고 집적이 돼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실은 현재 2호점도 고시원 수준의 건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변화를 계획하다 보니까 그 전에 1호점도 샤인호텔인가 거기를 매입해서 개선했고 2호점을 계획을 하면서도 일단 지역 자체가 모텔이나 이런 걸로 집적이 돼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2호점도 인근으로 추진해 가지고 이게 마중물처럼 사업이 돼 가지고 그 지역 자체가 앞으로 민간에서도 창업 공간으로 전환해가지고 했을 때 임대수입도 되고 하는 그런 공간들로 변화하는 그런 효과들을 노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1호점도 모텔이었잖아요. 2호점도 모텔자리예요. 모텔이 안 되면서 고시텔이 됐는데 거기에 청년창업자들이 가서 교육을 하든 어떤 회의를 하든 간에 모텔을 지나가서 가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적절할까 해서 혹시라도 제3호점이라도 한다면 그런 걸 감안해서 모텔촌은 모텔촌대로 하고 이쪽으로는 문화발전소도 있고 아래쪽으로도 대로변에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텔은 모텔쪽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장소를 적정하게 봐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서대문에 모텔이 집중된 데가 신촌입니다. 처음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원인이 그렇습니다. 모텔을 청년창업 주거공간으로 만들겠다, 지금 24시간 레지던스거든요. 그래서 1호점부터 10호까지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업자들이 입주가 되면 2년간 24시간 하는 체제예요. 1호점에는 8개 공간에 실제 20명이 지금 현재 합니다. 서대문구는 거기에 세 팀이 있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들인 것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간적으로 모텔이 많은 데를 대학가고 청년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변화시키자 하는 그런 게 숨어있고요. 지금 현재 이 재정을 시 소유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통상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 때문에 구청에서 잘 안 하려고 할 때는 우리 공간에, 우리 지역에 이 시설이 오면 우리 것이 되니까 2호점까지 시에서 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번 2호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촌은 문화기획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시에 요청했습니다. 1개층 정도는 우리 서대문구가 공모해서 뽑을 때 문화예술 기획자들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양산을 해서 연세로나 이런 데다가 기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팀들을 좀 입주시키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아까 신촌기차역 부분 있잖아요, 좀 말씀드리면 연세로 부분이 지금 현재는 많이 변화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화여대라든지 신촌기차역에는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에 박스퀘어가 하나가 명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두 번째는 이대가 지금 전철역에서 작년 12월에 도로를 2차선으로 일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39개의 노점을 실질적으로 24개를 이전하고 옆에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 이대권역의 문제가 뭐냐 하면 밀리오레 광장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저희들이 원래 앞부분에 기울기가 많은 것을 좀 정비하자 하는 게 우리 중심가로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이화여대 학생 수업에서 나온 안이 지하2층까지 파서 그래서 토끼굴에서 기차역 에스컬레이터까지 가는 기울기가 9.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토끼굴에서는 안이 일단 에스컬레이터를 올리고 외부에는 테라스 형으로 나가는 부분 그리고 이대정문부터 실질적으로 밑에까지 상가가 벤처든 뭐든 들어가는 구조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2층 정도, 평면에서 본다면 거기는 공원적 성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변화를 재구조화, 신촌역 광장의 재구조화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3월부터 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로에 대한 부분이 하나 정비됐고요 그리고 허브공간으로서의 박스퀘어가 됐고 그리고 지금 신촌역 복합청사 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시계획을 같이 밀리오레 광장하고 연결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같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의미에서는 해로운 U-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구에서는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신촌의 부분은 어떤 부분은 자산화에 대한 부분이 확보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리고 예산적으로 지금 신촌 보면 2월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남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320만원 가지고 주거공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 게 아니고 2년 동안 쓰고 그것이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9:1 매칭이니까 반납적인 측면이 아니라 시비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각 사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끝으로 밀리오레 광장 앞에 거기가 지하가 가능한가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는데요, 나중에 정비를 하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가 한 3,200헤배 정도 되고요. 기획재정부, 국토부, 한국철도, 서대문 해서 이해관계인들이, 쉽게 말하면 관계기관이 협의를 해야, 이 부분이 땅에 대한 사용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50% 이상 점유할 수 있는 땅이 있고 국토부에 대한 부분이 좀 협의되면 그래서 생활SOC 개념도 있고 추진하는 단계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 신촌에서 쭉 올라오면서 같이 연계되겠다 해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아마 새로운 이대권역이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언제까지 신촌 지역에 계속 투자할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위원님 항상 말씀하시는 연희동 쪽에, 먼저 이실직고를 한다면 사실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 가지고 한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시기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우리 지금 음식거리 이런 데도 같이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지금 신촌 창업꿈터 2호는 왜 해요? 1호점 성공했다고 봐요? 창업이?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박스퀘어 쪽이 잘 되고있어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박스퀘어도 아직 시작단계인데 잘됐냐 못됐냐 이거 벌써 평가하는 것은 좀...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박스퀘어 쪽에 지원했던 분들이 홍제 쪽으로 다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 홍제 SOC인가 그것 때문에 인력이 거기로 다 빠지지 않았어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 업무는 사회적경제과 신촌 박스퀘어에서 하는데 저희 인력은 구에서 한시 조직의 지원을 새롭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박스퀘어는 기간제라든지 다 뽑아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현재 그쪽이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노점이 있을 때도 겨울에 학생들 방학도 있고 더 추위에서도 견뎠는데 지금 따뜻한 데서 해도 그분들이 지금 하고요. 문제는 지금 매출이 제가 볼 때는 365일 개념에서는 겨울이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일부, 목소리 크신 분들이 보면 그렇지만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안 된다고 난리에요. 그러면 계속 안 되는데도 우리가 쳐바를 수는 없잖아요, 이 많은 돈을. 이번에도 지금 얼마 들어가요? 창업꿈터 2호점 한다고 10억 갖다 쳐넣고 또 이대 앞에 거리 한다고 2억 갖다 쳐넣고. 도대체 거기다 얼마를 갖다 넣으려고 그래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돈을 넣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원석

최원석위원

소요예산이 여기 2억 7,000 나오고 10억 들어가고 이건 다 뭐예요? 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들어가잖아요. 이거 다 구비 아니에요. 시비도 아니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15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이 약 36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가 32억 구비가 4억 정도 신촌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업꿈터 이 부분은 별개지만, 그건 연계사업으로 다른 사업이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신촌에만 투입되는 것처럼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 마무리,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했던 그런 예산들이 남아있어서 연계해서 올해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는 거예요? 명확히 얘기하세요. 2019년에 끝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아마 올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약속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시환경설비 추진에서, 12번에 홍제2도시환경정비사업 그 안에는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고 우리 민간 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알고 계세요?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지역 내?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홍제2 도시환경정비사업 말씀이십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우리 관련 팀장님한테 하겠습니다. ○SOC사업팀장 유경무 SOC사업팀장 유경무입니다. 홍제2구역 내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용도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한테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몇 %예요? ○SOC사업팀장 유경무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한 건 없어요? ○SOC사업팀장 유경무 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시행인가 구역지정하면서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와야 용폐가 되기 때문에 그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업시행 하면서 돈 계산이 그때 되는 거예요? ○SOC사업팀장 유경무 네, 그렇습니다. 그때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사업시행자한테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제3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SOC사업팀장 유경무 홍제3동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SOC사업팀장 유경무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도시환경사업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사업시행인가 때 용도폐지가 돼가지고

홍제3구역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해요? ○SOC사업팀장 유경무 홍제3은 사업주가 구청에 방문하고 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제3구역이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된다고 보고 있어요? ○SOC사업팀장 유경무 지금 대토지주가 저희 구청에 한 세 번 정도 왔었습니다. 와서

대토지주가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SOC사업팀장 유경무 왜 그러냐면 거기의 2/3정도를 대토지주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주가 사실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으로 같이 참여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행불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땅주인들 알박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난 한다는 자체가, 발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괜히 거기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발전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왔는데 지금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SOC사업팀장 유경무 작년까지는 와서 한다고 하다가 어겼었는데

팀장님 자신 있어요? 이 추진 자신 있어요? ○SOC사업팀장 유경무 열심히 해 가지고 제가 사업이 꼭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그럼 있어요. 이거 될 때까지 여기 있어요. ○SOC사업팀장 유경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할게요. 홍제언더그라운드시티 청장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 쪽에 제가 아는 바로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안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인왕시장 쪽에 주민간담회가 연기됐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언제 열릴 건지. 인왕시장이 좀 시끄러워요. 시장상인회 회장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의 연관이 있어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예산적인 측면은 230m 파는 부분 때문에 400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지금 2월에 공고내서 3월 15일까지 서울시가 주관하는 200억 전액 시비에 대한 부분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 하반기에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하나의 유형으로 자료를 오늘 냈습니다. 왜냐면 국토부에서는 지금 선정해 가지고 추진기간이 너무 기니까 아예 준비된 데를 선정하는 경우가 되고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비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울로7017은 지상부에서 사람이 모이는 작업이었다면 지하보행네트워크는 지하를 통해서 사람이 모이게 하는 구조다. 그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해달라 하는 부분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에서 도움을 준다면 추경에, 우리 자치구의 의지도 담아야 그런 돈을 지원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부담은 되지만 준비를 잘해서 금년에는 서울시든 국비든, 적어도 서울시는 관련 실장이라든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려면 25개 구청 경쟁을 해서 이기는 구조가 첫째 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논리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생활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추진 신모델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민간 영역에서 홍제 2, 3구역의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인왕시장까지 된다면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중물 사업만 펼쳐주면 되겠다 하는 측면이고 팀장님 아까 얘기했지만 2, 3구역에 대한 부분이 지하보행네트워크 공사를 공언하고 구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여해서라도 한다고 하니 그분들이 사업적인 판단을 내리는 부분이 최근 2주 내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그리고 인왕시장 사업설명회는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검토하니까 3호선이 9.3m 정도 깊이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6m까지는 흙으로 된 부분이고 그 이외에는 암반으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성은 있는데 문제는 지하1층만 파는데 있어서 그 위의 공간 한 2m를 띄우고, 그러니까 지하철이 지나간 부분을 했을 때 하중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야 돼서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오면 그때 사업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준비됐습니다만 타당성 용역조사를 6월 말까지 하는 팀에서 아마 2, 3월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판단을 받으면 그 판단 받은 내용에 따라서 바로 저희들은 가능하다 했을 때는 바로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3m까지가 폭인데 좌우측에 하수관이 지나가고 그래서 저희들은 15m 내에 공사를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기라든지 실제적으로 공간에 대한 연결통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왕시장 입구를 썬큰 광장으로 만드는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하만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처럼 한마디로 홍제 홍은 주민들의 문화 소외지역을 문화복합시설을 해서 만들겠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감사합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도시재생과 팀별 구성 인원을 불러주실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전체 인원은 22명이 있는데

승연

차승연위원

안 되면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대답해 주셔도 돼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갑자기 해서 세어보지 않아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차례대로 팀장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충현·북아현 도시재생팀 몇 명이세요?

경순

한경순충현북아현도시재생팀장

임기제가 4명에 7급 2명.

승연

차승연위원

신촌·연희 도시재생은요.

경민

김경민신촌연희도시재생팀장

신촌 연희는 5명 있고 임기제 4명이고 기관제 1명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5명이 다 이렇게 구성된 건가요?

경민

김경민신촌연희도시재생팀장

임기제 3명은 신촌 청년문화전진기지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신촌 연희 도시재생팀은 총 10명이라는 거예요 5명이라는 거예요? 총인원이?

경민

김경민신촌연희도시재생팀장

총 인원이 9명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가좌도시재생팀은요?

종필

백종필가좌도시재생팀장

총 3명이고 임기제 한 명 포함해서 총 3명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생활SOC소통협력팀은요?

생활

SOC소통협력팀 김상한 저희도 3명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생활SOC사업팀은요?

생활

SOC사업팀장 유경무 사업팀은 4명인데 임기제 한 명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임기제, 기간제, 정직원 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팀별로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 7월에도 여쭤봤을 때 일 자체의 집중이 인력별로 이렇게 보인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조정을 신촌ㆍ연희 도시재생도 사실상 기간은 종료된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도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 실제 생활SOC소통팀과 사업팀이 전략사업팀으로 전환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것 같고 다음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는 다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주민협의체 운영 이게 254명이나 하고 4개 분과 회의를 하고 하시는데 사실 주민자치회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관련 자료 전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있는 골몰길 재생사업도 굉장히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도시재생을 희망지하고 있고 준비해야 할 곳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적용할 수 있는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 있잖아요. 상세 사업자료 그거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아직 그 상세계획들은 용역수립을 해서 마스터 플랜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승연

차승연위원

골목길 재생사업 자체를 용역을 한다고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용역계획이라도 우선 먼저 주세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신촌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어쨌든 기간은 종료된 거잖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더 마무리하시겠다는 거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그러고나면 신촌백서 마련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이것도 36억 포함돼서 올해 신촌백서를 만드는 건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올해 백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포럼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백서는 신촌 도시재생이 다 완료된 것에 대한 4년간의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다고 제가 전해들어서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이미 중간정리를 해놓은 게 있고요 추가로 하는 부분들은 계획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센터장 했던 분하고 한 4월 초면 4년간에 대한 부분이 정리됩니다. 3년간은 쭉 해놨고요. 전체 2015년부터 준백서 식으로 쭉 진행된 것을 정리를, 지난 이틀 전에 보니까 85% 됐더라고요. 그래서 넣을 것 하고 하면 한 100페이지 정도가 나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거 되면 그때 되면 의회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북가좌 희망지는 오늘도 교육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더 많이 좀 고민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모래내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좌원상가 활성화로 예산이 3,000만원이었죠? 아까 말씀하실 때도 아직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는 하셨는데 이 계획을 좀더 상세히 구체화시킨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원상가 활성화사업을 할 때 저하고도 같이 좀 논의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이 대부분 다 도시계획을 한다거나 재정비촉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도시관리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판단해야 될 여지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 그러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국토부나 서울시나 공모사업을 하거나 할 때 항상 주민들과 어떤 거버넌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구체화된 다음에 하는 건 늦고요 그래서 미리 주민들과 관계 형성들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둬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투 트랙으로 가는 건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투 트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서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용역이 끝난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구체적인 사업들을 계획하려면 별도로 민간 영역에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이런 면적에 이렇게 하는 유형이 없는데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이 유형이라는 게 면적이 한 10만 정도 돼야 이렇게 하는데 이 유형들이 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유형들을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교통영향평가도 하겠다 해서 앞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결국은 우리 재개발 재건축처럼 철거하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그건 말 그대로 계획으로 남습니다. 계획으로 남는데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구역만 지정해주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되는데 거기에서 토지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 건물을 신축을 한다면 이 옆에 몇 군데 이렇게 묶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을 정해주는 게

승연

차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사업을 하는 건 별개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더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고민을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무튼 좌원상가라고 하는 공간도 그렇게 만만한 공간은 아니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하실 때 아직 이게 부족하다고는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듣고도 지구단위계획과 도시재생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뭘 알아야지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좌역 같은 경우도 단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자주 말씀드렸지만 홍제역 언더그라운드시티도 좋긴 한데 그 규모보다 좀 더 작은 규모로 가좌역 지하 연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도시재생이나 등등에도 함께 계획을 포함시켜서 고민을 좀 크게 키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모든 국마다 첫 번째 업무보고 하는 부서 계실 때 말씀드리는데 이건 단장님이 챙겨주세요. 어차피 잘 하시겠지만. 사회적경제 물품 2019년 구매계획 작성해서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사회적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팀장 소개 후에 저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차승연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내용 중에서 청년문화활동가 사업 평가책자 만들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만드는 대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세무1·2과 워크숍 때 교육하신다고 해서 제가 안을 달라고는 했는데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세무1·2과에 대한 교육이기도 하잖아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도 필요하고 어쨌든 세무쪽의 전문가들이시니까 협동조합에 대한 세무, 회계교육도 이분들한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도 협동조합 하시는 회계사나 세무사 명단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분들 좀 더 추천해 주셔서 실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상 우리가 사회적경제과에 세무회계 관련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더 전문인력들이 양성돼서 협동조합 법인이 세무회계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실적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보고 제가 매 국마다 2019년 구매계획 요청하고는 있는데, 이번에 20% 목표로 달라고는 하고 있어요, 마이너로. 그런데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몇 과들은 10% 못 넘긴 과들이 있는데 어차피 그 현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보이긴 하지만 저는 10%, 20%, 30% 매 해마다 더 높여서 요청하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회적경제과가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서들이 어떻게 그 물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길을 제시해 주는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제가 관내 업체를 더 쓸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도 더 세밀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재울고하고 연희중에 대한 사회적 협동조합 말씀드렸는데 가재울고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이 서울시의 뉴딜일자리 지원이 안 되면서 지금 더 복잡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좀 마련해 주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사실 팀 개편하고 나서 제가 이건 업무상 필요한 건 알겠는데 사실상 사회적경제과라고 할 만한 구성이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팀이 있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있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사회적경제과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과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과 먹거리 관련해서 좀 더 사회적경제의 방향으로 확산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신촌 박스퀘어 같은 경우도 그런 사회적경제 방향에서 접목될 수 있는 고민들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협동조합 현황에 보면 개별적 협동조합에 대한 현황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새마을금고 신협 등등, 농협도 그렇고 다 협동조합이잖아요. 이런 관내 개별법 협동조합 현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을기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4개밖에 없지만 이게 한 10년 넘게 이어온 제도잖아요. 지금 서대문구에서 마을기업 신청했고 선정됐고 문 닫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 있는 4개까지 해가지고 업체 현황들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는데 추후에 문을 닫았던 것에 대한 이유나 그런 것들을 분석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촌 문화마켓하고 마을장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마을장터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좌역 유휴공간 같은 경우 지금 가좌역에서 실제 우리가 기획하는 것만큼의 리모델링을 못하게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디자인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철도청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제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의 제안은 가좌역에서 유휴공간이 있으니 이러한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것으로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담당팀장이 가서 디자인 쪽의 심의를 같이 하고 왔는데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은 거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건 현재 저희가 색채나 디자인이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으로 유리를 교체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려고 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가좌역 소셜 벤처 공간과 컬처밸리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원받은 지역일자리형 청년활동가 있잖아요, 그게 시급이 구천 얼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 관련한 일을 할 때는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하잖아요.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니까 그럴 수 있고 국가가 생활임금에 대한 법이 없으니까 그건 이해는 되는데 저는 생활임금조례가 있는 서울시하고 서대문구는 그 차액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높든 우리가 높든 간에 적은 곳이라도 우리가 만원이고 거기가 만 얼마일 건데 만원이라도 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 조례를 본다면 생활임금이 지금 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8,350원이니까 1,650원을 보전해주면 좋은데 단서에 제외조항이 있어요.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것에는 생활임금 적용이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도 생활임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최저임금 8,350원으로 지금 계산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공고는 구천백 얼마로 되어 있잖아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시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시도 맨날 청년 입에 달고 살기는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저는 일자리경제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게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바꿔서라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공근로와 지역일자리형에 대해서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공공근로도 그 부분이 포함이 안되어 있죠.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 우리가 5대 5를 하든 몇 대 몇을 논의하시더라도 차액분을 같이 넣어서, 사실상 이게 인원과 차액분이 크지 않으니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생활임금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만큼 더 충분히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계획과 고민들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있는 구 청년정책위원회 자문 및 이게 청년정책 네트워크 관련돼서 좀 상세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감사 때 요청했던 자료를 아직 주시지 않았습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어떤 내용이셨죠?

승연

차승연위원

청년조직과 활동가에 대한 리스트가 좀 부족하다. 좀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해달라고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 관련해서 제가 쭉 같이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실망스러운데요, 마을밥상 공모 시범사업도 제가 예산 잡을 때 어린이식당 이렇게 생각해서 잡은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상세계획을 좀 주시고 전체적으로 저는 먹거리 관련해서는 과장님하고 시간을 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캠퍼스타운 관련해서 지금 서울여자간호대밖에 안하고 있어요. 명지대가 신청했다가 철회한 건 아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동네라고 하면서 한 군데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지금 단위형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런 거고 종합형에 대해서는 올 9월에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상법상 주식회사이지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윤만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같이 도모하는 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다 좋은데요 그 부분에서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지금 구청에서 몇 %를 달성시킨다 그러면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가 돼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른 기업들이 구청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넣는다고. 왜 사회적기업만 이렇게 만드냐? 20%, 10%씩 막 올리잖아요 지금.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공공구매할 때요?

원석

최원석위원

예. 공공구매 할 때. 그건 절대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실제로 다 한다니까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해보도록 하는데 실은 사회적기업육성법하고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구매를 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하고 기업의 이윤만 따지지 않는 이런 사회적경제 기업에는 사회적기업도 있지만 중증장애인 기업도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법상 나와 있는 것을 일정 부분 해당하는 거지 전부를 할애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올해 10%, 내년 20%, 내후년 30% 한다면서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공정거래에 분명히 문제 돼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일정 관련된 예산의 범위에서 어떤 목표액을 지시하면서 만약 100원이라면 100원을 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원석

최원석위원

내 얘기는 그룹에서도 똑같아요. 그룹이 자기네끼리 다 받는단 말이에요. 이익 없이 받는다 했는데 나중에 공정거래에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그건 명확히 보시고 하시라고. 막 올리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활성화시키는 건 좋아요. 그런데 몇 %를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돤다는 거지. 그건 나중에 문제가 돼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해당되는 기준을 주고 여기서 사회적기업이 서대문구만의 사회적기업은 아니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여기 있는 사회적기업은 서대문구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우리가 구매할 때 서대문구 안에 있는 사회적기업만 하는 건 아니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주세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주세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41페이지 청소년 활동공간 하는데 추진방향에 팥죽 한그릇 행사예요. 무슨 의미예요? 아까 설명을 못들어서.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건의하셨잖아요. 무악재 부분에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민간위탁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귀담아서 할 거고 팥죽 한그릇 행사 같은 기획을 해서 그 안에서, 그런 공간에서 그런 행사도 할 계획이다라고 그 당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선

이경선위원

그게 어떤 의미로 팥죽 한 그릇이에요? 팥죽 한 그릇이 어떤 의미로?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동짓날 팥죽을 먹으면서 서로 교감한다는 그런 의미로 했다는 그런 행사타이틀을 정해서 그분들이 추진을 했더라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이거 상세한 것 좀 제가 받을게요. 제가 말했던 소통 그 부분이 아니었는데. 그럼 매달하면 좋지요. 소통하려고 했으면. 42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내일 무슨 행사하시는지 아시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저는 이대상인회 쪽하고는 잘...

경선

이경선위원

이대상인회가 이대상권이 완전히 죽었다고 상인들은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촌 박스퀘어 활성화를 계속 주장해요. 신촌 박스퀘어 할 때 이대상권 노점상들하고 계속 조율하시고 함께 협력해나가는 취지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박스퀘어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잘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상인들은 왜 다 죽겠다고 내일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그럴까요? 그 동안에 이대 빈 상점에 청년들을 입주시키고 계속 투자 대비 효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시각을 보신다면 할 수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 관련된 부서에서 추진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신촌 박스퀘어를 운영하는데 이게 사실은 9월에 운영을 해서 6개월째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추진을 했으니까

경선

이경선위원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건 전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컨대 이대상인들은 정말 힘들어서 못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 신촌 박스퀘어 그 부지가 잘 되게 지금 활성화에 핀을 맞출 게 아니라 이대상인회 전체가 지금 그걸 느끼잖아요. 주민들도 그 말을 해요. 밤에 다니기가 으산스럽다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쟁력 강화 아니에요? 박스퀘어가 키워드가 아니에요, 지금. 평가와 팩트는 달라요. 그걸 과장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차후에 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