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또한 올해 첫 회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제23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2월 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30년 영주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각 부서별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병관입니다.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안번호 75호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영주시장이 2019년 2월 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75호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일자리경제과 - 투자전략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병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라 배석 공무원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찬 경제기획팀장입니다. 장문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정환 에너지팀장입니다. 김호정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창원 경영공동체팀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근위원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일자리가 뭐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짧게 질문할게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영주사랑상품권이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미래 효율을 봤을 때.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전국에 약 60여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었는데 늘어나는 편이고요. 또한 한 가지는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좋은데 더 도달하지 못한 시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영주로 봤을 때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냥.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사랑상품권은 했을 때 저희들이 대부분의 사용처를 전통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들, 일반 가게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지역의 자금 유통 관계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좋은데 40억으로 준비한다. 그랬지요, 처음에?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지금 40억을 더 이상을 첫 발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0억으로 해서 출발해보고 반응을 보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 제가 이번에 명절 때 온누리상품권 쓰면서 보니까 저희들은 쓰려고 갔기 때문에 그냥 소진을 시키지만 거기에서 나머지 거스름돈에 대해서 언쟁이 있는 것도 제가 조금씩 봤어요.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스럽고, 이 상품권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실제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나쁜 생각하면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장난칠 수 있다는 얘기라, 명절 때는. 그거를 정말로 염두에 두셔서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영주시가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19쪽에 한번 봐 봐요. 19쪽 용역을 지금 줘가지고 전통시장 지역상권 활성화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7, 8월은 영주숯불거리 조성사업 방안을 수립한다.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한 다른 타과에서도 또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 내용에서 다른 부서에서 용역이 있으면 그 부분은 용역에서 빼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같이 접목을 시키더라도 3개부서가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하면 좀 더 안이 좋은 게 안 나오겠나, 제 얘기는. 또 서로서로 다르게 해서 도시과에서 인도를 설치해가지고 전선 지중화 시켜놔 놓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파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서로 간에 매칭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28쪽에, 제가 많은데 간단히 지난번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정말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 마을기업 사업.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과장님 우리 진짜 이번에 의회 회기 끝나가지고 오후에 시간 되면 3시나 4시 돼가지고 전부 다 한 바퀴 돌아요. 우리 같이 실장님하고.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현장 가서 보셔야 돼.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고춧가루가 모 동네는 두 개나 있고 공장이 큰 게. 두부공장, 메주공장 전부 가 봐요. 거미줄밖에 없어요. 이런 공모사업은 서류에 맞춰서 도장을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는 건 이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주민들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도장을 다 놨어요. 어른들, 할머니들 그렇지요? 70, 80 되는 분들은 뭐가 들어온다고, 도장만 다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두부 더 품 만들어놓고 그 공장 폐쇄시켜놓고 지금 가보면 전부 녹슬어 있고. 도비가 암만 오더라도 전부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더 챙기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공모 됐을 때도 그 현장을, 마을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답사를 해야 된다, 그거는. 알았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책 있지 않습니까? 29쪽에.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개인적으로, 개인적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결과 창업할 수 있는 지원근거는 없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창업지원 근거는 작년 연말에 청년기본조례에서 일단 저희들이 근거는 마련해뒀습니다.
이상근위원
뒀습니까?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청년이 22살 청년이 영주를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무엇을 해서 머무르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뭐를 하고 싶나 물으니까 사진관을 하고 싶다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젊은 여자 분이, 22살 된 처녀가. 그래서 영주를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데 지원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아보겠다. 했는데 그런 사람들 기계도 비싸고 젊은 사람들 세도 마련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곳에 우리가 지원책, 컨설팅도 좋지만 이 사람 나름대로 자기 컨설팅을 나름대로 배워왔단 말이야.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얘기가 다른 데는 많이 못 하고 본 동네에 동사무소에 어른들 위해서 한 달에 다섯 분에서 열 분을 모셔가지고 초상화처럼 찍어서 드리겠다 라고 까지 하는 거야. 아 저는 정말 그런 생각할 때는 22살짜리가 제가 가슴이 찡하더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할 수 있는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지난번 어느 부서에 보니까. 고춧가루 방앗간에 지원해가지고 4천만 원, 5천만 원 멀쩡하게 방앗간을 지원해준 책도 있고 하는데 이런 거는 창업자금으로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도 조사를 해보시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작년 연말에 위원회에서 의결해주신 조례에서도 지원한 근거는 마련했고요. 그 다음 특례보조금에 관한 사항도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셨고 그래서 융자 알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가, 임의적으로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어려우니까.
이상근위원
아, 그럴 수는 없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걸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춰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고 우리 영주를 지킬 수 있는 청년들을 만들면 안 좋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은데 일자리 많은데 한정 없어요. 정말 고령화 돼가지고 노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떠나지 않도록 청년일자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창업과 관련된 지원근거는 마련돼 있고 지원기준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그걸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가지고 하여튼 마지막으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마을기업에서 창업지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한번 갈 수 있도록 정말 타당한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을기업 육성했는 데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거도 한 번 더 체크해보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과장님하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위원
동료위원이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품권 이거 올해가 처음으로 많은 준비를 해서 지금 하게 되는데 상품권 활용계획 14쪽을 제가 봤습니다. 축제 그 다음에 입장료, 시내버스 요금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거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첫 번째 맞춤형 복지 포인트 그게 나왔는데 여기에 더 보태서 이 상품권은 복지제도하고 지역화폐가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거를 조금 더 연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복지제도라고 하면 사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그런 부분도 있고 아동수당 이런 것도 있는데 타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체크를 하셔서 같이 연계가 됐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높다.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쪽에 한번 지금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취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박람회도 할 거고, 공공근로 이런 부분은 사실 정부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영주시 자체의 어떤 지자체 그런 사업은 있습니까? 계획한 것이?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각 부서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들 올해 공공근로 사업에 저희들이 시비를 일정액을 더 부담해서 좀 사업을 늘렸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 사업 같으면 예년에 11명 정도 하던 것을 15명으로 이런 식으로 좀 늘렸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거 말고는 다른 사업이 특별히 하는 건 없다 그렇지요? 올해 두드러지게.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시 자체 순수 시비로 투자하는 일자리 사업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없습니까? 그거 한번 발굴한 의지는 없습니까? 계획이나?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발굴은 각 부서마다 저희들이 받아봅니다만 총괄부서다보니까 직접 사업을 뭐 아이템을 해서 직접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받아보는데 각 부서에서도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부정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시 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 해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취업지원센터라든가 취업박람회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요. 정말 투자한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냉정하게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금액으로 특히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 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하지 못해서 상공회의소에서 보조금을 줘서 일자리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매년 하다보니까 1년에 1회밖에 못 하는데 사실은 자주 해서 그런 기회를 알려주면 더 확산되지 않겠나 이런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이서윤위원
기존에 한 번 하던 것을 또 늘릴 방안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말씀 드렸지만 참여하는 기업 수를 늘린다거나 좀 발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올 한 해도 좀 수고를 해주시고, 20쪽 한번 볼게요. 착한가격업소 지원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되지요? 이게 없어가지고.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산액은 올해 5,400만 원입니다. 도비 1,600만 원하고 시비 3,800만 원, 총액 5,400만 원이 됩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을 제가 빠져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말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22쪽 한번 볼게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해서 원스탑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비가 2,000만원 맞습니까? 이게 자부담 없나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35쪽에 한번 예산조서 보십시오, 과장님. 원스탑 경영 애로 지원 사업 이거 맞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여기 자부담이 있는데,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19쪽이요. 상인연합회 교류 한마당 행사에서 이거 2,750만 원 맞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시보조하고 자부담하고,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 사업조서를 한번 볼게요, 35쪽에. 세 번째 줄에 예산조서에는 자부담이 또 없고요. 표시가 안 된 부분이고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연달아 말했는데 더 있습니다. 있지만 사업조서하고 업무보고 올라온 이 부분하고 통일되지도 않고 또 틀리고 자부담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크거든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보조사업은 나중에 말씀하신 상인연합회 교류 한마당 행사는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의무적으로 자부담을 20% 확보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그건 잘 모르고 그 부분이 표기가 돼야 되는데 표기가 안 된 거 하고 예산조서하고 앞에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다르니 이거는 금액적인 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사회적기업 한번 볼게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사회적기업 신규가 업무보고 할 때 5군데가 더 추가됐다는데 맞습니까?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28쪽입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여기 업무보고 나온 거는 지금 기업수가 18개라 그러는데 작년에는 몇 개였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이서윤위원
작년에는 15개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그 기업에...
이서윤위원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을 2년인가요? 2년을 하고.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 총 3년간 합니다.
이서윤위원
3년 하고 인증 사회적 기업을 다시 2년을 하고 5년 동안 보조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숫자가 이거도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5개라고 그랬는데 18개가 돼서 3개가 됐는데 아까 업무보고 시 5개라고 하기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5개 추가로 된 기업은 작년 2월 21일 된 게 향의 끌림 그거는 예비사회적기업 신규가 된 겁니다.
이서윤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규로 된 게... 향의 끌림 할매 묵공장이라든가, 천연염색 사업이라든가, 목공학교라든가 팜스브릿지 주식회사 이런 쪽에 5개가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작년에 혹시 사회적기업 사업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는 10억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많이 늘고 10억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신규 사회적기업을 자꾸 발굴한다고 하는데 발굴, 활성화도 좋지만 우리가 사회적 기업 발굴할 때 뭐 받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올해 받아보니까 어때요? 지원 상황이? 많은 분들이 하시나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올해는 아직 신청이 들어온 게 없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에비사회적기업이 아직 들어온 게 없는데 문의가 몇 군데 오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거를 선정을 할 때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정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보조로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기업을 하면서 인력을 창출하잖아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지대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선정에 조금 신중을 기해주십사. 그리고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마을기업에 굉장히 우리가 살펴 볼 부분이 많다.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사회적 기업을 저희들이 중간 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선정 관계는 시가 직접 선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신청할 때부터 해서 사후관리 쪽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지나갔지만 아까 언급한 영주사랑상품권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부분도 가맹점으로 발굴을 당연히 해야 한다. 연계를 해서.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됐으면 가능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사업비가 지금 늘고 있고 앞으로도 신규 발굴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 좀 잘 체크를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6 정회
13: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과장 안상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으로 상임위원회가 변경됨에 따라서 투자전략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연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한득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최혁 투자기반팀장입니다. 배경아 서울사무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전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면요, 가축분뇨 있지 않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아, 51쪽?
이상근위원
51쪽에 가축분뇨.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대안이 벌써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과장님 대안 이렇게 세워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산출해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내역이 이거 가지고는 악취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근거가 어디 이렇게 준비 됐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래도 이정도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 되지 않겠나 라고...
이상근위원
이정도면 안 되고 과장님 이건 잘못하고 계시고 가축분뇨는 우분하고 돈분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날씨가 흐리고 하면 냄새 많이 나고 저도 지역구라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안을 잡으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돈이 투입이 되더라도 옳게 해서 미래를 봐야 된다는 얘기라. 일시적으로 날이 맑은 날에는 냄새 거의 안 나요, 이런 시설은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산에 지금 지역단위통합센터 돈분 처리장 4월 10일 쯤 되면 가동된다고 얘기 들었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러면 거기 통합시스템을 같이 접목시켜서 그렇게 안을 만들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해서 냄새 안 난다 하면 정말 좋은 거지요. 저비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비 아껴가면서 하면 좋은데. 조금 안 나게 할 수는 있어요, 환풍기로. 그렇지만 이런 시설은 제가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통합단위 처리장을 하는데 거기에 국비해서 한 200 몇 십억, 230, 40억 들어갔는데 그것도 운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 해봐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거의 냄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그 돈분 자체를 모아놓으니까 냄새나는 거예요. 즉시 처리하면 괜찮은데. 그리고.. 54쪽인가, 지난번 우리가 위원회 열릴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농공단지 확장.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상근위원
확장이 이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10억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실제는 이거보다도 더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최소화 한 부분입니다. 이 용역이.
이상근위원
아니 용역비가 사업비의 몇 프로입니까? 거의 한 10% 먹잖아요. 한 8%.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기본적으로.
이상근위원
6%, 5% 아닌가요? 용역비가? 사업비의?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거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용역 내용에 따라서.
이상근위원
다른데. 제가 봐서는 이게 여기 지금 용역 자체는 당초에 있는 데서 증설하는 거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상근위원
부지를. 그러니까 없는 것을 개설하는 것은 좀 더 까다롭지만 있는 것에서 접목시켜 하는 것은 더 약하지 않겠나.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 부분을 좀 신규 하는 형태로 예산을 좀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도도 관련부서를 방문해보고 국토교통부에도 방문해서 이 부분을 질의한 바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규모나 내용으로 봐서는 다 이런 과정들을 다시 거쳐야 된다고 그렇게 답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이상근위원
본위원이 봐서는 이게 좀 과다하지 않겠나.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민가가 있다든가 민가는 있기는 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시내도 아니고 토공 쪽이고 하니까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용역비 자체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끝으로 61쪽에 꽃차산업. 꽃차산업에는 국화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소한 얘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쉽게 말하면 꽃을 말려서 차로 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 부분들이 정부 정책에 지금 보조금을 받거나 반영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 손을 잡고 이 부분들 앞으로 향후에 정부를 설득해서 이 부분들을 보조금도 좀 받고.
이상근위원
본인들이 꽃을 재배해서 뭐 어떻게 건조를 시켜서 차로 낸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렇지요.
이상근위원
식품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자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티백으로 녹차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본다? 그래서 지원을 달라.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난번에 용역이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안이 없이 용역만 끝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런 부분들을 아직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들입니다. 미세하게 하는 것들은 보조사업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사업에 채택 해주십사...
이상근위원
제 얘기는 용역을 준 것이 조사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구조사용역 결과가.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나왔는가를 우리 위원도 알아가지고 나중에 향후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지금 용역만 있다고 나오니까 우리 의미를 아무것도 모르잖아, 거기에 대한 거를. 그거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생소한 우리위원회에서 알았더라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모르고 처음으로 올라온 저거라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용역에 대한 보고서 부탁드릴게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집행부가 연일로 설맞이로부터 고생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투자전략과가 전략실로 바뀌었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실에서 과로 바뀌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실에서 과로 바뀌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김병기위원
직원 수는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투자전략실 있을 때는 15명이 있었고 거기에는 베어링클러스터팀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분리되고 국가산단 관련 일부 분리되고 지금 현재 11명입니다.
김병기위원
15명에서 11명이 됐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김병기위원
인원이 15명에서 11명 되면 진행이 과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인데 영주를 11만 시민을 다 먹여 살리는 이런 과로 선택을 해서 했는데 수가 적어지면 안 되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베어링 업무가 독립적으로 분리돼있기 때문에 인원은 더 줄어든 거는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중점적으로 본위원이 질문을 하려는 건이 서울 부처 간의 일들인데 현재 계획이 2017년도, 2018년도 하는 일들을 보니까 두드러지게 나오는 일이 없어요. 보고서에 2017년도, 2018년도 조서나 모든 걸 보면 뭐 기관에 그저 방문하고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실적이. 실적이 없는 걸 앞으로 실적 있는 강구를 하는 그런 계획이 3가지만 얘기해 봐요, 앞으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위원님 말씀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회 올 때마다 지적을 많이 받은 바 있고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직원 수는 줄이더라도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는 중에 중앙부처나...
김병기위원
됐어요. 짤막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양정배 부시장님도 몇 마디 말씀 드리고 가야되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일들을 하시면 다 좋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사람 일이지요. 그러면 투자유치전략과가 보니까 양해각서나 안전대책명문화 촉진 이런 거 관련해서 지적을 해놓은 것도 여러 가지 이 사업적인 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지 않다는 걸로 지적을 해 놓은 거 같아요. 양해 체결 시나 모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데 앞으로 그런 전략적인 특별 대책이 없다면 집행부가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지 못 하면 이것을 서울 사무소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건지 또 다시 확대를 시켜서 세종시로 연락사무소를 두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질문토록 해주십시오.
이재형위원장
부시장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마이크 해서... 부시장님 투자전략과 업무를 파악을 한 바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부시장
예.
김병기위원
지금 파악을 했다면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들을 큰 틀에서 한, 두 가지 말씀 해주십시오.
정배
양정배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과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느냐, 실적도 없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전략과라는 것은 앞으로 영주를 먹여 살리고 또 계획하고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100% 다 성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이라 이해해주시고 나름 노력하는 과정이라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잘 들었습니다만 방금 본위원도 서두에 11만 영주시민을 먹여 살리는 과인데 그래도 본위원이 걱정이 돼서 부시장님 목소리도 좀 듣고 이렇게 오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 우리 23개 시·군에서도 상당히 발 빠르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서류를 보면. 하고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 내에 23개 시·군에서도 지금 세종시로 간 것도 좀 있습니다.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있는 데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안들을 큰 틀에서 한 가지를 해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세종시로 다시 연락사무소를 내서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우리 6급 상당으로 소장님이 계시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6급이 과연 중앙부처에 소장님이 중앙부처에 연결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부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양정배부시장
여러 가지 견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집행부서 세종에서 서울사무소를 낸다는 자체는 세종은 행정집단입니다. 행정집단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하고는 업무가 연관성이 있거든요. 수시로 전화라든지 스킨십이 되는 그런 조직이라 보시면 되고.
김병기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23개 시·군에 분포를 보면 입법, 사법은 지금 있는 서울에 있고 지금 행정만 세종시로 간 거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부시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시에서 행정에 따라가야 되는지 입법, 사법 있는 데를 둬서 크게 키울 것인지 그걸 제가 먼저 말씀 드린 건데 본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이쪽인지 저쪽인지 가부를 해서 2019년도에 예산이 이제 집행이 돼 있고 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중앙부처에 근무한 경력을 가진 분들 공모를 해서 선택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 이제 드리고요.
정배
양정배부시장
예.
김병기위원
그 다음에 이쪽 세종시로 연락사무소를 두고 행정의 연락망만 되는 사무소를 개소를 하고 이래서 양쪽에서 지금 23개 시·군에서도 지금 많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다른 데서도 지금 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이걸 추진을 해서 의회하고 우리 이재형 위원장님 이하로 해서 이 문제를 한번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안을 좀 잡아 주십시오.
정배
양정배부시장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소장 시간제근무제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는 방금 걱정하신 그런 분들이 영주를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중앙에 발도 넓은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게 노력만... 지금의 노력인데 노력은 오랜 세월 상당히 해나왔습니다. 지금은 일을 해야 될 시점에 있어요. 노력만 해서 후룩하다가 노력만 해서 세월 다 보내지 말고 지금 현시점 허리띠를 졸라맬 시점인데 지금까지도 노력이라. 그래서는 안 되니까 올 7월 이전에 이런 사항들을 부시장님이 잘 선택을 해서 추진하십시오.
정배
양정배부시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11만 시민이 여기 시만 쳐다보고 있는데 허리띠 안 졸라매고 계속 노력만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받을 겁니까? 그래서 주무부서 과장, 팀장들 허리띠 졸라매고 부시장님 하고 소통해서 이러한 안들을 어떤 것이 좋을지 명확하게 해서 집행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배
양정배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한 가지만 이 책에 없는 거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날을 선택해서 민원 처리한다고 얘기 들으셨지요?
정배
양정배부시장
예.
김병기위원
의장이 첫날하고 본위원이 이틀째하고 어제 이규덕 위원장님이 업무를 봤는데 업무를 보는데 과에 과장들 팀장들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업무보고 하러 오기를 9급, 8급 짜리가 왔어요. 의장 부의장이 업무 보는데도 그러면 부시장님한테 7급, 8급 짜리가 가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부시장
저희들은 누구나 다 옵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다 오는데 업무적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서 보고하러 와요? 8급, 9급 짜리가?
정배
양정배부시장
뭐...
김병기위원
안 오지요?
정배
양정배부시장
오는 사람이 8급, 9급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급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김병기위원
부시장님이 모르니까 의회에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정배
양정배부시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직원들 요청이 왔다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이제...
김병기위원
의회에서 민원처리를 하면 집행부가 와야 민원처리가 되지, 의원들이 어떻게 민원처리를 합니까?
정배
양정배부시장
하나 말씀 드리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고 우리 같은 어떤 분이 와서 같이 근무하게 되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간부회의 때 분명히 이거 짚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의회를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건들이 여러 건들이 있어요, 지금. 의장실에 부의장실에서 민원 업무를 보는데 맞다, 안 맞다 판단을 하는 것이 과연 그 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맞나, 안 맞나라는 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배
양정배부시장
예.
김병기위원
민원인들이 우리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민원인 있는 자리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서 안 됩니다, 됩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의장, 부의장 어제 답이 온 게 뭐라고 왔는지 압니까? 전부 안 된다 그래요. 여법하게 풀어라. 의장 할 때도 제가 들렀는데 여법하게 풀어봐라 그저께 제가 또 들었는데 여법하게 잘 풀어서 농민들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부탁을 몇 십 번 드렸는데도 어제 답이 온 것이 전부 안 된다고 이렇게 왔어요. 왔으면 의회는 의장, 부의장 우리 운영위원장이 민원업무 다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을 과장, 국장들한테 보고 하나도 하지 않고 일부의 급수가 낮은 직원들이 판단을 해서 보고를 의원들한테 하는 겁니다, 지금 실정이. 그런 것이 의회에서 어떻게 의원들이 해야 되고 간부 공무원들은 무얼 하며 이런 건들 부시장님 이제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국장 둘이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어제 전화해서 부탁한 거도 계장한테 팀장한테 부탁을 했는데도 주무부서에 물으니까 8급이라 그래. 그 분들이 위원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 과장들이 계장들도 모르는 일들을 의회 의장, 부의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게 인성교육에도 필요할 것이고 업무적으로도 체계적으로도 필요할 것이고 보고체계를 왜 안 받습니까? 과장들 계장들 뭐하는 분들이에요? 대관절.
정배
양정배부시장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번에 과장들 이상 회의 언제 합니까? 월요일마다 합니까?
정배
양정배부시장
화요일에 합니다.
김병기위원
이번에 읍면동을 공문 싹 다 내십시오. 내서 잘 좀 협의 좀 하고 소통 좀 해야 된다고 해주십시오, 좀.
정배
양정배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무슨 행정 수장은 모르고 과에 과장도 모르고 계장도 모르고 말이지 밑에 있는 애먼 애들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물론 그 분들 말 들어야 되지요. 일부 직원들의 말을 들어야 되나 말을 들어야 될 장소가 따로 있고 그 시점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민원인들이 수북한데 와서 된다, 안 된다 검토해 봐야겠다, 안 해 봐야 겠다 얘기 하고 가야지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안 그래야 되는 겁니까?
정배
양정배부시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에 협조가 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지를 알아야 저희들도 담당되는 과장이 가든 국장이 가든 조치를 취하고.
김병기위원
다 불렀어요. 다들 무슨 민원이 많다고 저한테 접수된 민원 건이 5건인데 5건이 뭐, 뭐 해서 이거는 허가과 이거는 건축과 이거는 건설과하고 그 다음에 환경과 다 불렀어요, 관계자를. 다 불러서 5개 과에 소속돼있는 직원들 다 불렀어요. 과장들 없으면 팀장 오라고 사전에 다했어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 와서 업무를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고 당신이 책임자로 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봐라 당신들이 알고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얘기를 해봐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그런 게 자꾸 쌓이더라는 이 얘기예요.
정배
양정배부시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 걸 저희들이 물론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도 의원들한테도 각자가 도생에 살아남아야하는 이런 입장이니까 예우를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분들한테 예우를 받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계장들 팀장들 시의회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번에 한번 쓴 소리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배
양정배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잘 발생하지 않는데 일단 안상모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굉장히 보고서가 부실하다. 아니면 정말로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9년 현안사업이 몇 개입니까, 전부? 보고서에 올려놓은 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10개입니다.
장성태위원
10개지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게 몇 개입니까?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투자전략과가 영주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개발하는 부서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황당해요. 우선 1번 항공정비산업 신성장기반 구축인데 국가 항공정비훈련원 설립 이게 국가사업으로 확정돼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백두대간 산림ICT 융합센터 구축. 이게 산림청에서 계획된 사업이 아니라고 아까 보고하셨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소백산 복합휴게타운 조성. 전구리 402번지하고 이게 이 인근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운영 개선은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 5번 힐링산업진흥원 건립. 이거도 마찬가지로 국가사업으로 지금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장성태위원
앞으로 국가사업으로 확정해서 영주에 유치하겠다. 이 보고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혐오시설 정비는 뭐 일진기업 옆에 있는 돈사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메디푸드산업 선도기업 육성. 우리 영주에 식품 제조업체 몇 개 됩니까? 산업안전도시를 위한 기업안전컨설팅제 이거는 뭐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거 그냥 기업에 어떤 컨설팅을 지원해서 도움을 주자는 그런 사업이고. 이거는 미래 먹거리하고 관련 없는 내용이고. 문수 농공단지는 앞으로 필요한 거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자, 이래요. 뒤에 2019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판타시온리조트 정상화 추진에서 한 게 뭐 있어요? 앞으로 하겠다는 건 뭐 있고? 앞으로 영주시가 어떤 사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될 과가 투자전략과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서 보면 참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그 다음에 부시장님. 이제 지금 2019년도에 이제 예산 편성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예산 작년에 의회에서 확정이 됐잖아요.
정배
양정배부시장
예.
장성태위원
확정이 됐고 이제 작년에 국세징수가 25조 이상 초과징수가 됐잖아요.
정배
양정배부시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교부세가 지금 아마 영주에 추가로 배정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배
양정배부시장
정확하게 기억 52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지요. 한 500억 가까이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월에 결산을 할 텐데 결산이 끝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주시 전체 예산은 7,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발생할 거 같아요?
정배
양정배부시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대충 750억~800억 발생하겠지요. 그러고 나면 당초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반영한 게 460억입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한 예산이 134억이 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 이외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900억에서 많게는 1,000억까지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투자전략과에서 어떤 영주의 미래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재정여건이 좋을 때 투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부시장님이 보고서 보고하는 거 다 들으셨을 테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 다 들으셨을 텐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배
양정배부시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간부회의를 하는데 기획실장이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사업 같은 거 많이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된 기획실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미리미리 준비된 게 없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게 잘 없다고. 그런 준비를 아직 안 돼 있느냐 라는 질책을 한 경험은 있습니다만...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자 그러면 2018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뭐 국세징수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재정교부금이 국세 초과징수로 인한 재정교부금이 계속 더 내려왔어요.
정배
양정배부시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더 내려왔었고 순세계잉여금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면 재정여건이 좋을 때 새로운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서 하라고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 2018년 본예산에 풀용역비를 제외한 별도의 용역비 5억을 편성했어요. 편성했고 의결을 해줬다고. 그 예산 명시이월된 거 아십니까?
정배
양정배부시장
모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거는 뭐 2018년 예산 명시이월 됐어요. 예산을 편성해주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라고 하는데도 이런 현상이 돼 있는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2019년도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부시장
앞으로 착실히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미 1년, 2년 전부터 예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사업들을 발굴해봐라, 발굴한다고 나오겠습니까? 쓸 데가. 나오겠어요?
정배
양정배부시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생활형 SOC 관련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합니다만 중앙부처 국무총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발굴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 투자전략과 업무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낀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고 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냥 뭐, 뭐를 해봐야 되겠다, 뭘 어떻게 해 이래가지고. 그냥 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이게. 뒤에 예산조서하고 보시면 아시잖아요. 업무보고서에 현안업무라고 보고한 내용과 뒤에 예산조서 보면 방금 제가 지적했던 거는 예산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구체적으로 조금 실제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걸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배
양정배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여기 사무실 뵀을 때 어떤 말을 했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조금 전에 장성태 위원님 말씀 하신 그런 쪽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붕 뜬 거 같아요.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사실 초선인 위원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일반 시민이 보더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서윤위원
전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신사업을 한다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는 압니다.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신 거처럼 저도 같은 주장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뭐 허황되고 이런 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축구종합센터 건립 부분에도 사실 다른 지자체가 굉장히 초기부터 하고 예천도 그렇고 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뒤늦게 그런 부분이고. 공공기업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서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떠밀려 하는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어떤 그런 걸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58쪽에 공공기관 유치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중점유치대상 10개가 추려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아까 보고 때도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2차 공공기관 유치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서 언급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정부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고 관련법 정비도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구체화된 내용이 나와야 움직일 수 있고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의 동향이나 이런 걸 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고 로드맵이 나오고 지역 배분들이 정해질 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한 사전단계로 자문단하고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서 그런 동향들을 캐칭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을 못 해서 질책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따갑게 받아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많은 것 중 하나를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추진위원회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과정이. 추진위원회하고 외부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만든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과정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구성 중에 있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선제적인 대응 이걸 떠나서 10개 중에서 추렸잖아요. 10개 중에서 저희들이 봐야 될 거 같아요, 면밀하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어쨌든 용역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결과치가 나와 주지 않으면, 그렇지요? 그래서 결과치를 나온다고 목표를 세우시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시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적십자병원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영주시민한테는 필요한 부분이고 많은 재원도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분에 대해서는 절반씩 그렇게 예산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또 시부지가 나왔는데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그 부분은 아직 회의 단계에서 얘기만 있었고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아직은 보고를 안 드리고 잠깐 제가 보고 과정에서 그런 동향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도 적십자 병원이 이제 MRI하고 갖추고 건강검진센터도 돌리고 있고 시민생활하고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적자분도 그렇지만 하나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공공의료의 본질에만 충실할 수 있다면 영주시민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부시장님 오늘 오셨는데 사실 사업하고도 관련이 없고 제가 많이 망설였지만 오셨으니까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에 이번에 선비정신 세계화를 위해서 몇 년 전에 미국 출장을 간 건이 있습니다.
정배
양정배부시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저는 뭐 당을 떠나서 영주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시의원도 이 부분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정배
양정배부시장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때 어떤 경비라든가 그 일체 자료를 의원 몇 명이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저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타부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정배
양정배부시장
오늘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출장 건에 대한 일체 자료를 요구한 상태이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배
양정배부시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언론에서 나오는 시장님의 전화상 인터뷰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시장님이나 집행부의 어떤 입장 표명도 좀 있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고 나서 축구종합센터나 베어링산업단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안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영주에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우려가 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배
양정배부시장
예.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시장님 입장표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영주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영주시의 이런 일들이 차질이 없이 됐으면 좋겠고 외부 다른 지역에서 영주를 바라보는 선비 이미지 그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해나가야 할 많은 사업들에 영향이 없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배
양정배부시장
예, 그런 걱정을 저희들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대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부시장님까지 자리를 해주셔서 고생하십니다. 부시장님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당초 목적이 뭐였습니까?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는 목적이.
정배
양정배부시장
제가 와서 계획된 건...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중앙... 국회 쪽에는 저도 국회 쪽으로 출입을 많이 하다 온 사람인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미팅 자체가.
전영탁위원
아니 부시장님 그게 아니고 중앙부처라든가 국회에서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사업발굴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부시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 개선 해놓은 거는 인원 1명 줄이는 거를 개선방안이라고 보고책자에 내놨습니다. 지금 앞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현안사업이라는 게 전부 다 뜬구름 잡는 사업이에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한 건의 계획도 들어있지 않아요. 투자전략과에서는. 이게 지금 업무보고 책자가 맞습니까, 부시장님?
정배
양정배부시장
그건 뭐 앞으로 개선할 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최소한 투자전략과에서는 서울사무소를 통해서라든가 각 부처를 서울사무소에서 방문을 해서라든가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와서 우리 영주 지역에 맞는 사업이라 그러면 그런 사업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배
양정배부시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지금 부시장님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이 여기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전략과에서 어떤 정부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투자해야 되겠다는 계획 의향성은 하나도 들어온 게 없고 완전히 뜬구름 잡는 정부에서 계획도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업무보고라고 합니까? 그리고 소백산 복합휴게타운 조성 같은 경우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성이 낮아서 불가하다는 판단이 났는데 그럼 민간투자자가 사업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민간투자자를 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는지. 서울사무소 운영을 개선을 하라는 거는 인건비를 개선하는 거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진짜 영주시에서 맞는 사업성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라는 거지 동료위원들이 이걸 인건비 많이 들어간다고 개선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사무소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해서 올해는 정부 사업을 영주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하세요. 부탁합니다, 부시장님.
정배
양정배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판타시온리조트 정상화 추진인데 과장님 영주시에서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도지사님께서도 선거과정에서 그런 말씀하셨고 해서 경주월드라든가 도에 관광공사라든가 해서 초청을 해서 현장을 둘러본 바 있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변명 같지만은 현실적으로 관계 정립이 아직 덜 돼있는 상태라서.
전영탁위원
여기 보면 경매 유찰한 부분만 보고책자에 들어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전영탁위원
영주시에서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막말로 영주시에서 이걸 정상화를 하겠다 하면 영주시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인센티브적인 차원의 보고도 들어가 있어주고 협의도 돼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 그런 부분에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유권 문제나 재정 문제들이 당사자가 정해져야 관련해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당사자가 들어서야만 계획이 있다 그거는 굉장히 누가 어떤 사람이 아무 저것도 없는데 투자자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영주시에서 선제적으로 판타시온을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책자만 올려놔놓고 영주시에서 노력하는 건 하나도 없고 일반 경매에 의해서 낙찰이 되면 거기에 사업자가 하겠거니 그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영주적십자병원 기숙사 건립 이거 지금 투자전락과에서 보고해야 될 내용입니까? 예? 지금 이게 벌써 2015년도 예산이 확보된 거면 이거는 투자전략과에서 보고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그리고 첨단베어링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업무 지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을 투자전략과에서도 첨단베어링산업을 같이 안고 가겠다는 뜻입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중장기적으로 투자유치 차원에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전영탁위원
투자유치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럼 첨단베어링지원단은 투자전략과에.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리고 이게 한시적으로 시기적으로 예타는 집중적으로 수요조사라든가 일이 한꺼번에 몰리면 그쪽에서 제한된 기간 내에 기업을 방문하거나 이런 게 다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
전영탁위원
기업방문만 하는 것도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남의 업무를 여기서 갖고 온다는 건 잘못된 거라고 판단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혐오시설 정비. 이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기존에 같은 가축업자들 간의 형평의 문제도 그런 부분이 대체로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거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악취 탈취가 가능하냐 그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판단하는데 본위원이 판단을 해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악취가 제거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이게 과연 뭐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됐을 거 같으면 지역에 돈사 주변에 민원 생길 일 하나도 없어요. 여기만 민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냄새 저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투자전략과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진짜 제가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뭔가 반영을 하려 그러는 게 없고 단지 우리 영주시에서 선도적으로 그냥 가겠다. 그 내용만 들어있는 거 같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대체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관련 해당 부서가 다들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내에 미래전략팀이 있고 투자유치팀이 있고 투자기반팀이 있는데, 투자유치팀은 대체로 투자기업들이 컨택이 올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제가 이렇게 뭐 위원님들 우려하는 바에 변명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좀 서울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영주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하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자전략과가 가장 큰 궁극적인 과로 신설되어 있는 목적이 뭡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영주의 미래전략사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유치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게 저희들 과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영주에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전략적으로 정말로 투자를 유치를 시켜야 될 긴급한 사안이 뭐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포괄적인 의미로는 지금 베어링관련이 가장...
이재형위원장
부시장님 뭐가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부시장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베어링 관련된 여러 가지가 가장...
이재형위원장
기업유치 말고.
정배
양정배부시장
기업유치 말고 현실적으로 축구종합센터 그것도 현재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자 이거 보고서 책자 보다가 제가 하도 한심해서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했지만 축구종합센터가 지금 이런 기업유치하고 무슨 힐링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보고서 책자에 만약에 축구종합센터 공모하기 전에 이걸 만약에 인쇄가 들어갔다면 별지라도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지요. 투자전략과 축구종합센터 관련해서 지금까지 노력한 거 뭐있습니까? 축구종합센터 공모하는 공모시점부터 지금까지 흘러 온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축구종합센터 업무는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했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공모는 했지만 영주시에서 시청에서 시민들이 지금 나서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축구종합센터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어요? 영주시 미래 먹거리 에.... 한번 얘기해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에 그냥 던져만 놓지 말고 부시장님 제가 말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간담회 때. 관련되는 소관부서 전부 협의를 해서 여기다 올인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체육진흥과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부시장님 지금까지 축구종합센터 결정 어떻게 된다고 보고 받았습니까?
정배
양정배부시장
지금 현재 서류심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방문하러 찾아가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정배
양정배부시장
이게 물론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우리시 전체가 나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이재형위원장
시 전체가 나서는데 정말로 알고 넘어가야 될 담당과가 투자전략과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과장님 아닙니까? 제가 잘못 판단한 겁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모든 업무를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래먹거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총괄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만 저희 내부조직에서 일을 주관해서 맡아서 정리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제발 정말로 이거 협의를 관련되는 부서 협의해서 기업유치해서 인센티브 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축구종합센터가 유치가 되면 연간 200억 이상의 경제효과, 기업유치해서 연간 200억 이상 효과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무엇보다 지금 올인 해야 될 데가 거깁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데가 종합센터입니다. 그러면 왜 과장님하고 부시장님 그 생각을 못 하시는 겁니까? 왜 체육진흥과만 던져놓고 거기서 지금 다 업무를 보라고.
정배
양정배부시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안 했다고 일 안 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재형위원장
저도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투자전략과에서는 그래도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지금 시급한 게 축구센터입니다. 축구센터 관련이니까 어차피 지금 부시장님 오셨기 때문에, 모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요청을 드리는 거고 정말로 올인 해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올인 해주시고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서명만 해서 끝날게 아니에요. 지금 서명 시민 몇 명 받았습니까? 부시장님.
정배
양정배부시장
파악을 지금 제가...
이재형위원장
보세요. 서명한지가 언젠데 그거 주단위로 부시장님한테 보고 안 됩니까? 과에서? 물론 담당과 체육진흥과지만. 이런 거조차 한 개, 한 개가 지금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심이 없다. 제발 올인 좀 해주시고 이거는 단기성으로 끝나는 사업이니까 투자전략과에서도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집행부 전체에서도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천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서서 움직일 때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움직여 주시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