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부서장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료지원과, 시설사업소,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시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의료지원과 4개팀의 11개 사업과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3쪽 찾아가는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필요시 복지 서비스와도 연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5,100명의 취약계층을 방문, 건강관리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등록 관리하고, 읍면별 전담 요원을 지정 운영을 하며,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방문일수를 결정하여, 건강행태개선, 만성질환관리, 허약노인예방관리와 폭염·한파 등에 대한 집중 건강관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등록관리 대상자는 매년 건강상태를 평가를 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여, 노인건강상태를 평가를 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여,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으로 전환을 하거나, 건강상태의 호전 시에는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여, 퇴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관내 보건진료소는 9개소이며, 2018년 진료실적은 29,960명으로 진료 수입은 3억 9400만 원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오전에는 내소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수행을 하고, 오후에는 마을로 찾아가는 방문진료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진보건진료 소장 공로 연수로 인한 공백은 4월 신규 보건 진료 전담 직원 직무 교육 수료 시까지 기간제를 채용을 하고, 운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는 보건진료소 1인 근무로 인한 어려움 등을 해결을 하고자, 2019년도부터는 보건진료소 마다 노인일자리 인력 2명씩을 배치를 하여, 환경미화와 민원응대 등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규사업으로 폐암 무료 검진입니다. 우리나라 암종별 사망률 1위인 폐암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통해서 생존율을 높이고, 군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주군에서도 최근 5년간 111명의 폐암환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검진대상은 만 50세 이상의 흡연 경험자를 우선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사업비는 판독료 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전예약제로 운영을 하여, CT 검진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거쳐, 대상자에가 결과를 통보를 하고, 유소견자는 상급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등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건강검진과 병행 실시를 하여, 보건의료원 검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국가건강건진 수검률도 향상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여성골다공증 무료 검사를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던 골다공증 검사를 폐경기 여성과 출산 및 다문화가정 여성을 확대 실시를 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본 원 산부인과진료와 건강증진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여, 빠른 예방과 조기치료로 건강 및 사회적 취약 계층 여성의 건강을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심코디네이터 운영입니다. 보건의료원을 이용을 하는 환자의 65%가 56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보호자를 동반을 하지 않은 고령의 어르신에게 보호자의 역할을 대행을 하는 코디네이터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홀로 내원을 하시는 개인별 맞춤 진료 환경을 제공을 하고, 보호자에는 환자의 상태, 치료방법 등을 유선으로 전달을 하며, 본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의뢰를 하고, 치료과정을 확인을 하여, 가족 없이 재방문 시에도 신속하게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가족 같은 코디네이터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주민만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 해 보건의료원 이용객 중 순수 진료 인원은 52,000여 명으로 진료수입은 15억 원입니다. 현재 진료과목으로는 내과, 산부인과, 통합 진료과, 치과로 4개과입니다. 24시간 지역응급의료 기관을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먼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보건의료원 1층 진료 대기실 로비, 화장실 전체를 개선을 하고, 유방촬영기, 환자 감시기 등 노후 장비는 최신장비로 상반기 중에 교체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정된 전문 진료과 개설 운영을 위한 업무 대행 의사를 원장 진료 과목과 중복이 되지 않는 분야로 채용을 하여, 군민에게 폭넓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외래 전담 코디네이터와 응급실 환자 증가 시, 간호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운영을 하며, 전 직원 친절교육 강화와 간호가 호스피스 교육 등을 실시를 하여, 군민에게 신뢰를 받는 의료서비스가 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 응급의료기관 역할 강화입니다. 지난 해 응급실 운영 현황은 이용환자 수가 7,791명이며, 이 중 이송환자는 1.8%인, 142명이 되겠습니다. 의료인력은 3교대 근무를 위한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으로 운영을 하고, 사업비는 인건비로 전액 국비인 2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4시간 진료와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로 무주군민의 생명을 보호를 하고, 무주군민 중 65세 이상은 상급병원 이송 시 앰뷸런스 비용인 이송료를 전액 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말 및 연휴 기간 증가하는 환자를 위하여 간호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를 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으며, 응급실 폭력으로부터 의료진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24시간 근무와 무주경찰서와 상시 협조 체계를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하여, 예방위주의 구강보호 사업 및 구강교육을 실시를 하여, 평생 구강관리체계를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어린이집,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전 국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를 보급을 하고, 구강 검진 및 불소도포, 스케일링을 실시를 하며, 어린이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 용액 양치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오지 마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구강 건강교실을 운영을 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영유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임신 전 지원으로 예비 신혼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난임 부부에게는 1회당 50만 원으로 총 10회의 시술비를 확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임산부 전원에게 각종 영양제와 출산 관리 용품등을 지원을 하고, 산전관리 및 분만 시에는 교통비로 1인 9회 최대 42만 원을 지원을 하며, 청소년 산모와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12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을 하여, 안전한 분만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후 지원으로는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위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90%지원을 하고,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와 저소득층에게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을 하겠으며, 미숙아 관리는 물론 정신지체아 발생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를 실시를 하고, 영유야 연령에 맞는 건강검진을 태어나면서부터 만 6세까지 7회에 걸쳐 실시를 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을 하는 등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적극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암 관리 사업입니다. 전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예방을 하고,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무주군 암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25.6%입니다. 사업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이며, 사업비는 2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연, 절주,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등 암예방 홍보 캠페인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우수 출장검진 기관 유치와 마을 별 순회검진의 확대로 주민 이용 편의를 도모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전문의 확보에 따라 암 검진 방법을 개선, 군민 만족도와 암 검진 수검율을 높이고, 암환자에게는 의료비 지원과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을 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은 줄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규사업으로 이해여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혈액투석 환자 이송지원입니다. 인공신장실 설치가 어려운 무주군민의 안전한 혈액투석을 도와 투석환자의 건강위험 요인을 최소화 하고, 2∼3회 혈액투석에 따른 교통비를 지급을 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주군 혈액투석 환자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추세로, 2017년도 39명이며, 주 2∼3회 투석을 하는 환자 수만 30명으로 혈액투석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지역은 대전과 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혈액투석 환자 중 주 2회 이상 혈액 투석 환자로 사업비는 3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매월 8회 이상 투석을 하는 환자에게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완료 후에는 조례제정 및 예산 확보를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투석 환자에 대해서 등록 관리를 강화를 하고, 상담전문 요원 배치와 대상자가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주요 업무에 포함을 하여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의료지원과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사업에서 사업비가 1억 5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무직 2명, 기간 2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분들이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전담요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공무직 2명, 기간제 2명으로 해서 지역을 분담을 해서 직접 읍면까지. 읍면은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으로 나누어서 지역담당제로 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건강이라는 것이 이제 이러한 환자들이 있으면 어떠한 환자가 있는데 파악을 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의료행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선은 다양하게 이분들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우선은 환자를 방문을 하는 일도 하지만 환자를 직접 찾아가서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그 사람이 건강이 문제라든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복지 쪽에서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문제를 문제 해결 중심으로 그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나가서 건강만 책임을 지는 방문건강관리사 아니냐, 이제 나갔을 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관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질환별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본인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고혈압 당뇨환자, 심혈관 질환들이 많은데 그 분들 이제 약을 가서 방문진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약을 잘 복용을 하고 있는지, 복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크게 어떠한 변화는 없는지, 만약에 나빠졌을 때는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과 연계를 해서 치료를 더 하도록 한다든지 그러한 역할들을, 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를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폐암 무료 검진이라고 하셨는데요. 대상은 한정이 되어있나요? 아니면 우리 전 무주군민인가요?

우선 저희들이 50세 이상 폐암의 후발연령이라고 하는데 75세까지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흡연 경험이 있는 그러한 군민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원에 저희가 좋은 장비인 CT가 있습니다. 이 CT를 더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되었는데 CT이다가 보니까 오전에는 진료랑 같이 병행을 해서 많은 수는 못 하고, 오후에 예약제로 해서 5명에서 10명까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흡연자라도 50세에서 7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나요?

예.

여성 골다공증 무료 검사도 확대 실시를 하였네요? 그러면 이것도 대상이 만 40세에서 64세로 되어 있는데 이 나이에 있는 여성이면 어느 누구나 검사를 할 수 있나요?

예. 무료로 할 수 있고요, 우선은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하면 산부인과 선생님과 진료를 하고, 그 분들의 골감소가 보인다면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많이 낮게 나왔다면 약 처방도 하고, 우리 보건행정과에 있는 건강증진팀과 연계를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골다공증은 사전에 예방을 하는, 그리고 만약에 초기에 있는 분은 빠른 치료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일반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약을 해서 받으려면 검진 비용도 3만 4000원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검진을 받아서 골다공증 판정을 받았다면 그럴 때에는 소외계층이나 그러한 분들에게는 약값 등을 지원을 할 의사는 없나요?

저희들이 약제비는 아니더라도 65세 이상의 경우는 저희 의료원은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외래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외래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요. 그런데 약국에서 약 처방에 의해서 약제비의 경우는 지원을 하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처방을 받아서 약을 사려고 해서 저희가 사려고 하면 한 4만 3000원 정도 골다공증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이 진료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형외과 19명을 진료를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것입니까?

2018년 4월에 복무만료자 중에, 그러니까 2018년 4월까지 근무한 의사 중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성형외과 본인 근무시간 외 시간에 성형외과에서 진료한 실적입니다.

저도 내용을 듣기는 했었는데 우리 무주에 있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부분에서 간단한 것은 여성이나 남성에게, 요즘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자기만족을 위하거나 외모 면에서 성형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군의 사정으로는 일반외과나 정형외과 분들도 부족하지만 성형외과 진료를 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전병율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별 추진계획을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시설관리팀 소관으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예체문화관 등 4개 시설물에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사항으로 소요 예산은 8억 5400만 원입니다.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시설물의 정비 등을 연중 실시를 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풍요로운 일상을 위한 문화 예술 시설 운영입니다. 기획 전시회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프로그램인 어린이 미술 교실을 연중 운영을 하고, 최북 미술 대전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공연과 문화창작 활동 등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자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전통 공예 공방 관리입니다. 노후 시설 개선, 안내판 정비, 주변 시설등을 개선을 하고, 공방입주자들의 기획 전시, 각종 전시회 참가 지원 등 공예촌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반디 휴양팀 소관으로 누구나 가봐야 할 대표 관광지 반디랜드 운영입니다. 1시군 1대표 관광지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고객 만족 기반 시설 확충 및 개선을 하고,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를 하여 반디랜드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등 다각적으로 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 전시와 교육이 어우러진 곤충 박물관운영입니다. 참여형 체험행사와 특별전 개최, 박물관 전시물 활용 개선과 각종 전시물 교체, 돔 영상실 노후 시스템 교체등을 추진을 하고,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별빛 힐링 반디별 천문 과학관운영입니다. 관측 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부분월식 등 이벤트 행사 등을 실시를 하고, 3D영상실 노후 전시물을 교체를 하는 등 관광객 유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안전최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연중 인증 프로그램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수련시설은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사고 없는 시설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서관팀 소관으로 복합문화 도서관 건립입니다. 6월까지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12월까지는 지방재장 투자 심사, 사업계획 사전심의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용역, 조례제정, 예산확보 등을 추진을 하여, 2022년 도서관 개관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생활속 문화 향유를 위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이용객들의 희망하는 도서를 배치를 하고, 연중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 이용객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미비점은 수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군민 문화복지를 위한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 도서관 4개소 운영 지원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사업비 1억 7000만 원으로 상호 대차 시스템 사업은 12월까지 구축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2개소 개선 사업도 12월까지 리모델링 등 시설을 정비를 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를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019년 신규사업은 태권도 수련사무실 천장 정비 등 14건으로 사업비는 10억 3000만 원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 등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시설사업소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전통공예공방 관리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방 7개소가 지금 다 입주자들이 들어 왔는데요. 몇 분이나 새로운 입주자가 있었습니까?

2019년도 1월 3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허◯

동곡국악기 공방이라고 국악기를 제작을 하는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바뀌신 것이고.

기존에는 6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묵도예 선생님이 공방을 빼셨나요?

예?

진묵도예.

김◯

예. 그 분은 그대로 하고 계시네요?

예.

여기 예산을 보면 행사보조금에서 87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4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42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해 운영들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것이 행사 연중 전국적인 행사가 있을 때 참가를 하는 데 부스 사용료나 차량임대로, 부대 경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작년도에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450만 원으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도 그 예술 활동이 수입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더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할텐데요. 저희가 보면 반딧불 축제 때도 보면 동선이 그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아예 폐허처럼 반딧불 축제 기간에도 그쪽 동선을 연결을 해서 작품들을 감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연장을 안 하고 그렇게 하나요?

작년도 축제에서는 서로 협의가 잘 못 이루어졌든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금년도 축제에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부서에는 시설관리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신 분들의 소득창출을 해서 작품 활동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 분들이 침체되지 않도록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서라고 활성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디랜드는 시설사업소 관할이지요?

예.

그러면 운영주체는 시설사업소는 아니지만 반디랜드 안에 있는 동물농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축 사육 거리 제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거리요?

예. 계사나 축사 등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제한이 있는데.

계사는 2km, 양의 거리제한 1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리 제한을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가축을 사육을 하다가 보면 냄새나 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주를 하는 지역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농장이 반디랜드에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에는 냄새가 안 나는 작은 동물들을 이런 것을 하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하다보면 칡소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시설이 변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물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저희와 협의는 없지만 그 동물관련 직원을 임기제 8급으로 뽑아서 그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들어 온 것을 아시지요?

예.

어떤 동물이 들어 온 것인지 아세요? 그러면 동물농장 밑에 생태습지가 있잖아요. 생태습지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요?

그쪽 부서에서는 그때 그때 당일 오물을 처리를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믿어 봐야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시회 시작하면서 현장방문을 갔다 왔었는데 현장방문을 한 시설은 아니었지만 동선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가봤었는데요. 지금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고 있고, 거기에 동물들을 입주를 시킨 지가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운영 주체 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독이나 이러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냄새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워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2019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우리 수영장 이제 무료로 전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론 수혜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말이 많았었지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무료로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노인들이 여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은 좋아 지는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70세 이상 노인들을 무료로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샤워장이나 개인탈의실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강습 회원들, 유료 회원들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서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샤워가 아닌, 목욕이나 빨래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을 하는 분들과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들어갈 때부터 항상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인분들이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적으로 개선을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전에는 65세 무료 이용으로 해서 유료로 전환을 했다가 3년 만에 다시 70새 이상을 무료로 전환을 했잖아요. 이렇게 사용료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용료가 3년 만에 다시 무료로 하고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까?

배경은 이제 저도 제가 있을 때 하지는 않았지만 공약 사항에 들어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각 면에는 작은 목욕탕을 무료로 전환을 하면서 읍내에는 수영장인데 수영장이 목욕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군수님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유료로 하면서 많이 정착이 잘 되고 있었는데 또 다시 무료로 다시 돌리면서 주민들도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은 했으니, 그러면 보완책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무료로 하고 나서 11월 달 대비 12월에 무료이용자들이 2,100명, 그 다음에 1월에는 3,000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것을 검토를 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12월부터 무료로 시작을 했어요? 아니면 11월 22일부터 했나요?

12월 1일부터 정식으로 홍보를 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작은 목욕탕 이용자들을 분산을 하는 방향으로, 무주읍에만 현재 작은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무주읍 주민들에게 목욕탕 이용권을 주는 방안을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에 장애인이 고령자들이 수중 재활 센터를 설치를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장기적으로 수영장 체련관과 같이 쓰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샤워실과 탈의실이 완전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전통 건강 체험관이 2020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를 쓰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쓰면 넓은 공간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습니다.

거기를 체련관으로요?

찜질방이 활성화가 안 되면 찜질방 자리를 리모델링이 필요 없이 할 수 있수 있기 때문에 기계만 옮기면, 그러한 방안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제 또 예체문화관 1층에 별도로 시설을 하는 방안, 체련관을. 그렇게 검토를 하였고, 세번째는 건승 체련관을 확장을 하는 것, 그래서 기존에 식당을 하던 자리를 체련관으로 확장을 하고, 현재 시설사업소 사무실을 샤워실로 만드는 개선을 하는 방안도 저희들의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지는 더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무료 이용객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니까 11월 달에 765명에서 12월에 2,900명, 1월 달 3,816명으로 이렇게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여야 할지. 그런데 지금 그것은 자체적인 어떠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군수님에게까지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연구를 해보고 대안까지는 군수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는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할 방침입니다. 수영장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또 기존의 무주읍내의 목욕탕이 몇 개가 있지요?

그 두 개의 이용객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원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의 무료이용객들이 목욕탕을 안 가고 그 쪽으로 올 수도 있겠지요.

우리 군수님께서는 민간이 하는 영역을 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에서도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책이 정해진 것은 없고, 검토만 했고, 아직 어떠한 내용이 확정을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목욕은 목욕탕에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입장을 할 때마다 계속 직원들이 이야기는 하는 데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면과 형평성을 맞추려면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목욕 쿠폰 이러한 부분들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민간에서 하는 목욕탕에도 조금 문제가 줄어들 테고,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서 빨리 보완책을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과도기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나요?

우선 3월까지 운영을 해 보면 이것이 일시적인지 더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책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으로 반디랜드를 갖다왔잖아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시설사업소 책임자로서 반디랜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한 번씩 현장을 가 보신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의 모든 것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매일 갈 수 는 없지만 수시로 반디랜드 팀장님을 믿고,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반디랜드를 나기십니까, 아니면 우리 반디랜드 팀장님께서 시설사업소로 들어 오셔서.

제가 가서 거기에서 밥도 먹고 합니다. 그 식당에서요.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디랜드가 자꾸 갈수록 규모도 확대가 되고, 시설물도 늘어나고, 지금 업무가 엄청 방대해 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타 어려 개의 부서와 업무가 이렇게 또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대표관광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백운산 생태숲 관련, 농축산유통관에서는 동물농장, 기술연구과는 반딧불이로 5개 과가.

보건의료원의 어린이 건강 체험관.

거기는 운영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각자 맡은 부서에서 잘 하고 업무 협의가 되면 좋은데 또 서로 떠넘기기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직 동물 농장에 대해서는 아직 그쪽에도 내용은 없었고 직원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핑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백운산의 경우에는 우리 건물만 반디랜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생태숲은 그대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있고 반딧불 서식지 부분도 반딧불 연구소는 기술센터. 반딧불팀에 거기에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식지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반딧불팀이요.

백운산의 경우에도 또 이제 일부만 건물만 반디랜드로 되어 있고, 이것이 업무가 잘 될까 우려가 있습니다.

부서 간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서로 수시로 회의를 하든가 해서 잘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반디랜드 이 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현장을 나가보면서 이렇게 시설 관리 부분에서도 그렇고 시설 활성화 부분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편백나무 숲 단지를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반디랜드로 해서 거기만 별도로 하는 사업소를 만든다든지 그러한 장기적인 방안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디랜드 인력만 해도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54명입니다.

이 부분이나 관리 부분이 팀장님 한 분이 이 업무를, 이 전체의 단지를 관활을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방안을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준비는 아직 뭐 이렇게 검토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요?

예.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백운산 쪽과 반디랜드와 단지를 연결을 하는 도로를 하고 계시지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체 단지랑 잘 어우러지는 그러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설계를 하는 팀의 팀장이 이야기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운산 건물은 있고, 백운산 생태숲 뒤에를 가보면 장승이나 이런 것은 다 쓰러져 있고, 이것은 산림녹지과 소관이라고 해요?

임산물 시범단지랑 다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본격적으로 청량리 주민들과 주민들이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편백숲하고 다 산림녹지과에서.

임산물 시범단지를 조성을 해 놓은 것은 임산물 약초나 산태나 이런 것이 나오면 채취를 해서 주민들이 판매를 하고, 관리까지 하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것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집에 갈 때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생각들이, 고정관념들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고정관념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요. 그렇습니까, 소장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전에 꼭 한 번 이런 것 한 가지 정도는 제대로 잡아 놓고 나가고 싶다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시설이 방대한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이제 공무원들의 고정 관념 상 그러한 부분들도, 마무리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깨고 이렇게 후배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시설관리, 시설활성화,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위원께서 요청하신 도서관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 제출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시설사업소는 시설 운영비 절감에 대한 어떠한 계획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 관내에 있는 전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운영비를 절감을 하고, 또 시설비의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투입이 되는 돈이 절감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장효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친절서비스와 환경을 조성을 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및 근무 여건을 개선을 하여 고객이 만족을 하는 민원실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고객이 만족을 하는 명품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방문객수는 1일 평균 120명에서 13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민원창구 운영은 1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권 택배제, 민원처리 예고 등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여권사전 예약제를 매주 화요일 18시에서 20시로 2시간 연장 운영을 하고, 특히 올해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단정하고 통일된 복장 착용 및 직원 친절교육을 매월 실시를 하고, 휴식공간, 사무기기 및 정보 제공 등 친환경 가꾸기와 고객 만족도 설문 조사를 하여, 개선 사항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민원행정 상담 및 설명회를 개최를 하여 상호 공감을 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원처리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대상은 친절, 고충, 민원처리 단축 우수 공무원으로 부서장 추천 및 전화 등 민원 만족도 조사 심사 등에 의해서 상장 및 포상휴가, 힐링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3월 중에 힐링프로그램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하고, 4월 중에 운영을 하겠으며, 우수 공무원 부서장 추천서 접수 등 선발 및 시상을 하여, 민원처리 우수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으로 능동적인 친절 실천 분위기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운영을 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2개 부서 이상의 협의가 필요한 유기한 복합 민원과 개발 행위허가,농지전용, 전가사업 허가 등 19종의 대상 사무가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연중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 지정운영과 수시로 담당부서 별 사전 심사 청구제 사무를 정비를 하고, 민원심사 확대 활성화와 민원상담 사전 예약제 운영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과 민원조정 운회의 운영을 활성화를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감, 소통, 감성민원 친절 콘서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행정을 위한 강연과 역할극 등의 콘서트 형식의 새로운 트렌드의 친절교육으로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간 공유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친절 마인드 함양과 주민이 만족을 하는 친절 행정을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7월 중에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참여를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여 운영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예산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으로는 2월 중에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하여, 전문기관 선정 및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하고, 7월에 교육 및 역할극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결과 만족도를 조사를 하여,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무주군 뒷섬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12월로 사업의 위치는 무주읍 뒷섬지구 311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적 재조사 측량 및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 재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개 지구에 1,454필지를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계획으로는 2월까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3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를 선정을 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1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여, 2020년 6월까지 경계 조정 및 경계를 확정을 하고, 2020년 12월까지 사업완료와 지적 공부를 작성을 하여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기반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위치는 무주읍 일원이며, 사업량은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2019년도 사업량은 8.07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2억 3480만 원 중 2019년도 사업비는 51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로폭 4m 이상, 상수도 관경 50mm, 하우도 관경 200mm이상의 관로 및 부속시설물을 전산화를 하는 사업으로 계획으로는 3월 중에 지하물 전산화 사업 계약 및 사업을 착수를 하고, 조사 및 측량을 위한 기준점 설치와 도로 및 상하수도 조사 및 측량과 도면을 작성을 하고, DB구축을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토지대장 컬러 이미지 전산화 사업입니다. 흑백화질로 구축이 되어 식별이 어려운 구 토지대장을 컬러 이미지로 전산화를 하여,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과 원본에 가까운 영구 보존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으로 사업량은 42,361장이며, 구 토지대장 127,083장 중에서 84,722장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누구나 식별이 용이하게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작성을 하고, 전산화 한 후 기 구축된 지정문서를 통합관리 시스템에 탑재를 하여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1월 중에 사업 추진 계획 추진 및 계약을 완료를 하였으며, 스캐닝 및 목록을 입력을 하여, 9월부터 성과품 검수 및 시스템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측량 기준점 표지 현황 조사 관리입니다. 기간은 2019년 1월에서 10월로 측량 기준점은 지적측량 기준점 2,031점과 일반측량 기준점 307점으로 총 2,349점이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지적측량 기준점은 관련법에 따라서 한국 국토 정보 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일반측량 기준점은 측량 업체에서 표지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지적측량 기준점과 일반 측량 기준점을 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수시로 자료 관리 및 존치, 망실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 공시 지가 조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에서 12월까지로 사업량은 150,756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필지별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하고, 검증을 받아 이의신청 등을 통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법정추진 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감정평가서 상담제 및 이의신청 참여제 운영과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하여 신뢰하고 공정성이 있는 지가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동산 등기 해태 방지 문자서비스 안내입니다. 수시로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계약 등 신고 매수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일 도래 10일 전후 등기해태 방지 문자 및 안내를 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2월 중에 등기 신청한 SNS서비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새올 통합서비스 사용을 협의를 하여, 등기 신청한 안내 SNS발송과 신고 및 신청 이행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안내하여 등기 해태 등으로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로명 안내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조사는 상하반기 2회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 15,782개를 대상으로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상반기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망실 훼손된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정비를 하고, 지속적 사후관리를 하여 주소 사용자에 대한 편익제공 등 군민과 무주를 찾는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난 위험지구 국가 지정 번호판 설치입니다. 응급상황발생 시 긴급구조 위치 파악을 가능하도록 하여, 취약 지역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6월까지고 사업량은 43개 지점이 되겠으며, 재난 안전사고 발생 예상 지역 위성 측량과 좌표값을 산출을 하고, 산출된 좌표값을 활용을 하여, 국가 지정번호판을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으로는 6월까지 설친 대상지 선정 및 시설물을 파악을 하여, 설치 지점 위성 측량과 국가 지정 번호판 제작 및 설치를 하여, DB구축관리를 하고, 각종 재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군민의 안전서비스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기간은 2017년 2월에서 2020년 5월이며, 위치는 설천면 소천리 983-18번지 일원으로 시행사는 전북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지면적 8,908㎡이고, 건축면적은 1,032㎡와 연면적 8,633㎡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80세대로 전용면적 44㎡가 40세대, 전용면적 75㎡가 44세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8억 원으로 도에서 100억 원, 전북개발공사 78억 원, 군비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8월에 편입토지 매입과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2018년 9월에 사업착공을 하였습니다. 계획으로는 수시로 공사현장 추진사항 점검 및 안전관리를 지도를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홍보와 공사완료에 따른 사업 승인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적기에 입주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어촌 임대주택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11월까지로 위치는 설천면 농어촌 임대주택 주변도로로써 도로 확포장 공사로 길이 170m, 폭 8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5751만 원으로 차도 및 인도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4월까지 실시설계와 5월에 사업을 착공을 하고, 수시로 사업현장 지도 감독을 하여, 1월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고, 도로관리 부서에 이관을 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회관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 읍·면 32동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신축 1동, 리모델링 31동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1월까지 정비 신청 및 현장을 조사를 하였으며, 계획으로는 2월까지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하고, 3월까지 사업을 착수를 하여, 공사현장 지도 관리와 정산검사를 실시를 하고 마을 회관 등록 및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대출을 하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연리 2%로 지원되고 있으며, 상한 조건은 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신축, 개축, 증축, 리모델링 등 사업이 지원이 되겠으며,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760동으로 지원액이 일반은 150만 원, 슬레이트는 3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읍면 담당자 사업 설명회 및 신청을 2월까지 접수를 하고,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을 하여, 3월에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현장지도 점검 및 보상금을 지급을 하여,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645명이 되겠으며, 임차 가구는 임차료를 계좌에 지금을 하고, 자가가구는 공기관과 위수탁 협약 대행하여 수행을 하고, 주거 급여는 590가구, 10억 4416만 4000원 지원과 우선 수선 유지 급여 가구는 52가구 3억 2072만 9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수혜대상자 조사결정과 보증금 임차금을 매월 21회 지급을 하고,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한국 토지 주택 공사에 위탁 협약 체결을 하여 추진을 하겠으며, 수선 유지 급여 사업 보조금 지급과 현장 지도 점검 및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20쪽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먼저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 2400만 원으로 한국 지역 정보 개발원이 되겠으며,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전국 통합된 최신정보와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감, 소통, 감성, 민원 친절 콘서트 사업은 앞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 정사영상 제작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6월까지 사업비 950만 원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의 드론 정사 영상 제작을 위한 회적익 드론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여 관계자들에게 이해를 도모을 하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6500만 원이 되겠으며, 관내 지적기준점을 국제표준의 세계측기계 기반으로 성과전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범설치 사업으로 6월까지 군비 3000만 원으로 읍면 주민자치 센터에 지역특성을 살린 디자인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하여 깨끗하고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임대주택 도로 개설사업도 주요 사업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민원일에 방문처리제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사전심사 청구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 청구 심사제도는 정식민원을 신청을 하기 전에 토지 매입 등 이러한 불필요한 사전에 필요한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우려가 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민원을 신청을 해서 사전심사를 받게 함으로써 어떠한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이러한 차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시설을 하려는 사람들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아니면 토지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킨 다음에 개별법 허가를 받을 때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가 안 났을 때 불허가 되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를 하게 되는데 이 제도는 민원인의 민원처리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사전에 예비 심사를 함으로써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경제적, 시간적 이러한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민원인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공정하고 실리 있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가 있는데요. 요즘에 언론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표준지 공시 지가가 있고요, 개별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국토부 장관이 공시를 하는 전국적으로 공시를 하는 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지가를 토대로 토지의 특성조사를 해서 개별 토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표준지 공시 지가를 전국적으로 상승을 시켜서 2019년도 2월 13일자로 공지를 하였잖아요. 전국적으로 몇%가 상승이 되었고, 우리 무주군에서는 몇%가 상승이 되었나요?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공시지가가 9.4%가 상승이 되었고, 무주의 경우는 올해는 5.5%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장수나 진안보다는 훨씬 저희들이 상승폭이 낮았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나요?

표준지 지가가 상승을 하면 세금을 부과를 하는 데에 세금이 부담이 되고요. 의료급여를 산정을 하는데 토대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을 하면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긍정적인 측면은 토지나 재산을 가지고 담보 대출을 할 때에는 평가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유리하고, 보상금을 받을 때에는 지가가 높으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군민들이 각종 세금에 부담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양면성이 있어서 올려 달라는 요구도 있고, 내려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심의회를 할 때를 보면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연말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이러한 공시지가를 우리 지역에 맞는 책정과 또 상승되는 폭을 줄여달라고 작년 12월에도 공문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노력들에 있어서 인지 이번 2019년도에는 타 자치단체보다는 상승폭이 적은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보니까 고객이 만족하는 명품 민원실 운영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 잘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만족을 하는 명품 민원실을 잘 운영을 하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20일에 개회를 하여 보건행정과, 자치행정과,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