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신문고위원장 차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 손종학 위원님 그리고 김미형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시민신문고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신문고위원회는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할 것입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신문고위원회 (별첨에 실음)

손종학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4개월 가까이 지나오면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시민 속에 자리를 잡았다는 자평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제가 좀 보고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24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면서 직접조사 177건 71%, 그 중 155건 심의의결을 완료했답니다. 완료한 것만 한번 살펴봅시다. 직접조사 2회는 다른 데로 이첩하고 이렇게 정리한 것 같은데요. 70% 가까이 직접조사했고 그 중에 나머지 진행 중인 걸 내놓고도 155건의 심의의결 완료조치 했다는 보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 중에 보면 시정권고가 나가면 이행기간에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시정권고하고?

예.

시정권고하고 이행촉구는,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이행촉구는 권익위원회에서 의견표명한 것에 대한 이행…….

그럼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예.

그럼 시정권고하고 의견표명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일단 해당기관의 문제에 달려있는 거고, 그렇습니까?

그렇기는 한데저희들이 너무 그렇게 하면 무책임한 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연후에 의견표명을 하고 합니다.

합의·조정 7건이 있습니다. 그죠?

예.

합의는 당사자간 기관과 민원을 제기한 분하고 합의가 된 내용이고, 그죠?

예.

이것은 기관이 승복하든지 용인을 하든지 민원인이 승복하든지 이런 것 같은데 민원인이 다 승복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합의·조정은 사실은 민원인들께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일부는 양보를 좀 하고 또 일부는 그쪽에서 요구한 걸 들어주는 걸로 해서 서로 당사자가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합의·조정이 된 겁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국민고충업무를 자치행정과 내에 일부를 갖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걸 제가 지켜보고 했는데 좀 아쉬운 게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이제는 하나의 부속기관으로서 힘 있는 기관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보면 미흡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 시정권고·권고 19건 12.2% 밖에 안 되고 의견표명 5건 3.2%, 합의·조정 7건 같으면 4.5% 정도, 이행촉구 1건 0.4% 총 다 해봐야 인용률은 21%, 인용률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이런 정도의 71% 155건 심의의결한데 중에 인용률이 21.3% 같으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역할로는 좀 미흡하지 않나 되는데 앞으로는 인용률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사실은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은 민원인이 억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서 거기에 상응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 한 거고 시정권고는 그야말로 위법부당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시정권고를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쪽기관에 의견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수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도 아울러 강구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원인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들 중에는 때로는 도저히 들어드릴 수 없는 것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인용률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시민들의 민원을 단순하게 울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그 정도에서 벗어나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조사관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문하고요.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위원의 업무량에 대한 예측 및 대책이 미흡했다며 민원이 폭증하고 과부하걸려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 못했다고 하면서 신문고팀에 있는 1명을 민원팀으로 전환배치했다는 뜻인데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조금 더 폭증은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약간 주춤한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위원을 1명을 더 늘린다든지 또 직원을 더 늘린다든지 이래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35시간가지고도 충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옴부즈만을 만들어 놓고 나면 개점휴업상태가 비슷하게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정반대로 가서 그렇기는 한데 시장님도 그 말씀은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어도 1년 정도는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저는 조직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운영할 때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비용추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돈이 지금 10억 원이 넘는데 그 당시에 감사관한테 이 문제를 따지고 해야 되는데 2차년도인 2019년도 총 예산이 4억 3900만 원 정도 들지 않겠냐고 예측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향후 5개년 20억 원 미만 정도 되니까 19억 9200만 원 정도 되니까 우리는 시민신문고위원회가 그렇게 큰 돈을 안 쓰고도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저는 솔직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세출예산이 10억 원이 넘고 있잖아요?

예.

올해는 10억 4900만 원입니다. 갭이 큰데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1차연도는 1억 5700만 원 쓰겠다 하고 2차연도는 4억 3900만 원 쓰겠다 하고 3차연도 4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19억 9200만 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체적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인 저를 비롯해서 위원 4명 그리고 나머지 직원 8명인데 8명에 대한 인건비조차도 저희 쪽에 다 계상이 되다보니까 이게 확 올라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도 저희 정도의 규모로 보면 이 정도 예산은 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들 쪽에서 예산을 쓰고자 하는 것은 홍보하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둔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게 비용추계서를 보면서 굉장히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앞으로 역할이 이 정도 같으면 조직도 적정하지 않겠나 이래서 판단했는데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감사관실이 초기에 위원회를 구상하면서 저희들한테 오인할 수 있는 소지를 안겼다는데 대해서 실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시간이 끝나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몇 개월 지났는데도 얼굴을 다 뵈니까 살이 다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충민원, 직접 오시는 분들 그 말씀 다 들어가면서 또 일을 처리해야 되고 하니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고 새해에도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서 하셨으면 합니다. 민선 7기 접어들어서 공약1호 시민신문고 지금 4개월 되어서 그래도 소통과 협치기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밀착형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민밀착형이 있는가 하면 또 매일마다 시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민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도를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받고 상당히 저는 놀랬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요업무보고에서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러는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데 시민신문고위원회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서 2018년도 성과 및 반성, 스스로 어쨌든 반성하는 부분을 드러내서 업무보고 하신 점과 그리고 추진일정에 보니까 몇 월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 상당히 인상 깊고 좋습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솔직하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시민감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시민감사는 두 가지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감사청구에 의해서 이를테면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청구하는 경우에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청렴계약감시평가활동을 하면서 위법한 사항이 있을 때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감사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충민원이 워낙 폭주를 하다보니까 처리하기에 급급해서 저희들이 진장디플렉스 쪽만 한번 해 볼까 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자료가 거의 그대로 왔고 그래서 그 부분은 못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찾아내서 행정관행이 잘못됐다든지 제도개선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신문고위원회 관련해서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울산에 5개 구·군과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잘 되고 해야만 민원이 그냥 민원으로서만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결과물로 얻어지려면 관계부서라든가 지역구에 있는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관련해서는 소통 그 부분이 해결이 많이 되셨는지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시민적으로 또 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들이 출범하자마자 구청장님들과 그다음에 울주군수님을 뵙고 협조를 부탁드렸고 저희들 취지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작년 12월에 동구청에서 이동신문고를 할 때도 구청장님하고 거기 관련된 국장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만날 수 있게 해서 저희들 취지를 말씀드렸고 협조도 당부를 했거든요. 지금 분기별로 저희들도 이동신문고는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갈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민원이 빈발되는 분야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군수님 뵙고 또 관련 공무원들하고도 같이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건지 그런 걸 같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은 각 구청이나 군에서도 많이 협조적으로 해 주는 편입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써놨지만 산하기관은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산하기관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해서 그쪽분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각 실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데 있어서 어찌되었든 시민신문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월 한 부분을 가지고 결과물들이 나와 있고 ’19년도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4개월치고는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많이 격려를 해 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19년도에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실 계획이신지요? 주요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점을 두고 하는 부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빈발민원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로 빈발되는 쪽들을 발굴해서 기획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개 정도씩 기획조사를 해서 이를테면 요즘에도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의 반 이상이 버스기사 불친절 내지는 무정차 통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 관련 과하고도 협의해서 그걸 개선해 나갈까 생각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방문교사들에 대한 처우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 시가 생활임금이 좀 도입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일종의 기획조사로서 그 부분도 아울러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안 별로 저희들이 보고 언론이나 또는 다른 데서 또 우리 쪽에 빈발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4, 5개 정도는 하면 아울러 제도개선과 더불어서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신문고가 있기 전에는 감사관실이 있어서 감사관에서 하는 역할이 있겠지만 시민신문고의 일과 중첩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감사부분은 중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서도 저희들이 직권감사로 들어갈 때는 감사관실하고 조율할 수 있게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충민원은 지금 저희들처럼 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코아루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담당자 문책으로만 그쳤는데 저희들은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 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로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서로 중첩이 될 때는 얼마든지 서로 상호 협의해서 그것을 조정해 나간다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12페이지 봐주십시오. 12페이지 보시면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발주부터 계약이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감시하여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예방하겠다는 계획인데 감사관실의 일상감사도 5억 원 이상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업무가 중첩이 되어서 각 실, 과로부터 부단한 저항도 있을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상감사는 그야말로 이를테면 공사금액이 당초 예정금액으로 정해놓은 게 많으냐 적으냐 하는 정도에 그치고 실제적으로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스크린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감사관실에도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는 그것을 중첩해서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반대로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획이 있다 하면 저희들은 그 부분은 일단은 다음으로 미룬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첩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영역으로 가지고 감사관실하고 시민신문고위원회가 대립할 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내 업무영역에 소위 말하는 밥그릇싸움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부서의 그런 영역다툼으로 인해서 실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각 실, 과 공공업무를 발주하고 있는 기관과의 저항들이 만만치 않을 건데 이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관실 일상감사도 공공사업 감사에 대한 근거로 인해가지고 전 과정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간을 정해가지고 연도 별로 해마다 이걸 하고 있거든요. 발주부터 끝까지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계약심사 감사를 시작해서 계약심사때 벌써 과다책정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때 벌써 컨설팅이 이뤄지고 그 이후에 일상감사를 또 하면서 하기 때문에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는 업무의 외적인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 가실 건지?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을 놓고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각 지자체에도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도 꽤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걸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그쪽에서 먼저 우선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충돌되는 것은 저는 솔직한 예로 보지를 못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우려가 우려로 끝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위원장 1명, 위원 4명 그리고 신문고담당 4명, 민원조사담당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조사담당은 민원이 좀 폭주해서 신문고담당직원을 민원조사담당으로 1명을 옮겨났고요. 그리고 작년 12월말부로 위원 한 분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먼저 모집공고를 내서 면접을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어제까지 마감이 되어서 많이 접수가 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신문고담당 사무관 5급 1명, 민원조사담당 5급 1명, 신문고담당 6급 1명, 민원조사담당 2명, 7급 1명, 민원조사담당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시간선택제는 정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원은 1명이 더 빠져서 12명이 된 거죠. 1명이 더 채워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건 3월초에 발표되어서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수시로 우리 자체에서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원조례에 포함되어…….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자체조사를 해 버리면 객관성에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어서 그것은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민원만족도 조사는 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체는 아니고 시청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원신청도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하는 것은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설문조사를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인석 대변인 전인석입니다. 평소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대변인 (별첨에 실음)

대변인, 반갑습니다. 대변인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시정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있는데 대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좀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좀처럼 송시장님의 직무평가율이 반등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송시장님이 일을 잘하고도 저는 커뮤니케이션 문제, 초기의 인사실패로 인한 이미지 구축에 대한 실패 그다음 보도와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와 관련된 대변인실의 업무에 대한 미흡한 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우리 송시장님을 완전히 울타리에 가둬놓고 있지 않나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금 김기현 시장, 박맹우 시장, 그 앞에 여러 분 계셨지만 다들 열심히 이렇게, 최고꼴찌까지는 안 갔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인석 저도 이번 1월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를 보고 다소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시장님이 7개월 동안 울산시정을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끊임없이 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어쨌든 여론조사결과가 상당히 나쁘게 나와서 언론역할을 맡고 있는 대변인실로서는 답답하고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언론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언론들과 유기적인 관계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1월 17일 울산에 오셔가지고 외곽순환도로, 산재전문공공병원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선물을 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일반시민들에게는 전달이 안 되어서, 예타면제가 무엇인지도 알아본 결과 전혀 알지 못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큰 업적에 대해서는 별로 홍보도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인식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민선 5·6기에서 산재병원 및 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노력했으나 예타면제도 통과 못했고 겨우 7개월 된 민선 7기에서는 이뤘으나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돼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언론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같이 토론회라든가 찾아가는 대변인실 역할을 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울산시민들이 시정에서 하고 있는 시책을 이해하고 당장은 좀 어려우나 서로가 협심해서 소통해서 울산 경기를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쪽에 중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마운데요. 지지율이 좀처럼 안 올라가니까 정책이 힘이 잃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개인 한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정전반에 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단의 대안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몇 가지 주요업무 중에 ‘울산사랑up’ 시민인터뷰라는 걸 하시겠다는 게 있습니다.

전인석 예.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하면 9페이지에 있네요. 새로운 발상이라가지고 결과를 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은 착상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인터뷰과정에 심리적으로 어렵다는 표현이 나오고 하면 이것도 아니함만 못한 그런 결과를 빚을 수 있어요. 경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인생 살아가는 과정에 마음가짐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되겠다’, ‘잘 된다’, ‘좋다’ 이런 분위기 같으면 훨씬 밝고 이런 표현이 많이 쏟아져서 시민들도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만들어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인석 ‘울산사랑up’ 시민인터뷰는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잠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솔직한 진솔한 내용을 담는 부분을 우리가 유튜브나 인터넷 SNS을 통해서 잠시 홍보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안 좋은 그런 부분이 도출되었을 때 어차피 울산이 경기가 사실 타 지역보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진솔되게 이런 부분은 서로가 고민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부분까지 인터뷰 뒤에는 도출해가지고 대안까지 하는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은 점만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어렵고 이런 부분은 좋다’ 이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자체적인 저희들 대변인실의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 분위기를 일신시킬 수 있도록 밝고 명랑하고 잘된다는 분위기가 전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인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시정홍보관 운영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있죠. 시정홍보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홍보관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면 이런 ‘활성화’라는 표현을 공무원들도 잘 안 씁니다. 사실상 홍보관이 벌써 만든 지 오래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효용한계가 도달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봐서 120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오랫동안 몇 년간 10년 가까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홍보관의 효용가치가 떨어져서 많이 찾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인석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홍보관이 개설되어서 2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저도 수차례 홍보관을 가고 대안을 강구해 봤습니다. 장생포 쪽에 가면 장생포를 홍보하는 민간이 운영하는 체험관이 있습니다. 직접 VR 이런 부분도 체험을 하고 이걸 도입을 할까 하는 부분도 연구를 하는 등 그다음에 울산시티투어에서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울산시의 홍보관, 기타 다른 스마트시티, 민원실 이런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관 내에 가보면 사실 조금 빈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관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디지털시대에 VR, AR이 이렇게 횡행하고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있는 거라고 해 봐야 눈으로 봐서 직접 발밑에 보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 시민들이 과연 만족할 수 있는가 그것도 차치하고 이걸 볼 사람도 어느 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위치도 1층 우측 동편에 당직실 앞에 있는데 위치도 그렇게 썩 좋은 편도 아닌 곳에 있고 해서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강동에 안전체험센터라든지 이런 데 공간을 더 활용해서 차라리 그쪽으로 VR라든지 이런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뜻밖에 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에 도시공사, 교육청 등과 협의를 11월, 12월에 하겠다는데 이것은 뭘 협의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공사하고 교육청과 무엇을 협의하겠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까?

전인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티투어를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이 울산시정에 대해서 시청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시티투어가 울산시청을 투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같으면 이해되는데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 한 쪽짜리 보고 서를 보면 모든 걸 짐작할 수 있고 이해 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그렇네요.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냥 도시공사와 교육청과 단순하게 협의만 하겠다고 해서 뭘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전인석 다음에는 자세히 기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끝나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무엇을 하는지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 개인밴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다 라는 부분이 아는 분들이나 이렇게 알려지면서 ‘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되듯이 시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다양한 콘텐츠로 해서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울산정책과 또 역점시책 정책성과라든가 도시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19년도에는 하시는지?

전인석 울산은 공업도시, 산업수도 역할을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울산이 산업수도의 역할은 유지를 하면서 생태, 환경,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초 대통령께서 광역시에 처음 방문하셔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수소선도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도 깊이 고민을 하고 수소자동차 아니면 수소산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실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30대에 광고, 윈드맨 쪽에 지면광고 등 기타 다른 부분에서 시민들이, 광고부분도 방송이나 신문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영화관이라든가 SRT, KTX 이런 다각적인 영상 그리고 시가 가지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체별로 홍보 얘기를 하셨는데요. 콘텐츠별로도 그렇고 있는데 매체별로 전체적으로 TV라든가 또 지면이라든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예산이 몇%, 몇%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전인석 2019년도 저희 대변인실총예산은 62억 1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홍보예산은 54억 41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영상매체홍보 그러니까 TV라든가 고속열차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영상매체에 대해서는 총 20억 원 정도가 홍보비로 책정되었습니다. 퍼센티지별로는 37% 그다음에 울산인터넷방송 및 웹진 위탁운영 등에 6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2%, 시 이미지 홍보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신문 쪽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1억 1000만 원 정도 20%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미디어소통 SNS 영상제작비 5억 3000만 원 해서 11% 그다음에 배너광고, 기타 시정시책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11억 2000만 원 이것도 신문 쪽에 주로 되는 부분인데 20% 정도 책정되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주민일 때 선거 때도 보면 저를 알리기 위해서 그 단시간에 참 많은 기획을 하거든요. 우산을 들고 색깔 있는 우산으로 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 그 짧은기간에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시정홍보는 그런 제한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다양한 층에 편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이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옥외광고 상당히 저는 신선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옛날에는 옥외광고가 어떤 좋은 점을 주고 나쁜 점을 주고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시정, 제가 어떤 걸 봤느냐 하면 달동사거리 큰 사거리지 않습니까? 현대해상사거리 거기 보면 차선도 굉장히 넓습니다. 신호등 관련해서 어쨌든 사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를 세워져 있을 때 그걸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낮에는 안 봐지지만 저녁에 보면 선명하게 어쨌든 어느 모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매일자 글자 키워드라든가 이렇게 해서 넣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번 만들어져서 버리는 게 아니라 13편 정도 만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미있어서 좀 새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짜 나중에 결과물을 얻어내려면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다음에 또 차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걸어서 다니는, 대각도 많이 있고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지면 그 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나가지면 365일 다니는 분들은 그 차선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 차선을 이용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광고가 많이 되지 않겠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시정홍보를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다양하게 시정정책이라든가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뭐를 하고 있는지 아주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무겁지 않고 상당히 편하게, 그러면서 시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얘기하시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몇 초간 들어가게 되면 매번 보지 않습니까? 낮에도 아니면 밤에도 볼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상당히 좋은 그런 게 아니겠나 싶은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저는 일단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TV에 한번 만들어지고 이러면 TV에서는 한번 보고 재방송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나 지나가며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요업무 대변인실을 보면서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입니다. 홍보 이것 하나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건데 울산시민들이 다양하게, 편안하게, 늘, 가까이, 자주 볼 수 있는 홍보는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인석 울산공업탑이라든가 옥외광고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경남신문이나 경상일보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금 옥외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공항이라든가 서울지하철 앞 이런 쪽에도 광고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발굴하고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되면 아까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체험관이라든가 우리가 광고비를 지급 안 하고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릴레이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면 항상 끼어서 하시면 좋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시민들한테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시장님 노출이 정책홍보뿐만이 아니고 가끔가다 익숙하게 자주 노출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제작하는 편수에, 영상에 한번 직접 멘트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별도로 고민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도로나 아니면 동영상 이런 게 다양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주 간선도로에서 한 번씩 시민들이 볼 수 있었으면 훨씬 낫지 않겠나, 정책을 설명하는 걸로 한 번씩 이번에 예타면제 한 것뿐만 아니고 이런 것도 물론 차별적으로 하신 것 갖다가 도로에 직접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각종 이슈와 관련된, 우리 지역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스스럼없이 시장님께서 영상을 단 20초짜리나 10초짜리 제작해서 한 번씩 하면 효용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석 예, 공직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을 알리는 이런 것은 크게 아닌 걸로 아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애니메이션을 13편을 제작하겠다고 해서 올해 하는데 저는 걱정합니다. 발상도 좋고 재미있겠다는 생각도 가졌는데 단 3개월 만에 이걸 다 하겠다고 이야기 했어요. 업무계획서 보면, 그러면 계약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계약할 때 시놉시스는 우리가 짜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시놉시스는 우리가 짭니까, 안 짭니까?

전인석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으로 울산12경을 담으려면 기본적으로 콘티는 저희가 제공하고.

그렇죠. 기본적인 시놉시스는 짜줘야 될 거고 그러면 계약을 입찰 들어온 업체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시놉시스에 맞춰가지고 자기들 제안서를 받습니까?

전인석 예,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작년에도 행자위 쪽에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해서 올해는 거의 그런 쪽에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쪽에는 사실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와 접촉을 해 봤으나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많이 투여되는데 효과가 발생이 안 되면 저희들은 이걸로 인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고민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구태여 울산에 전혀 업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되는 거고 다만 3개월을 하면 졸속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기본적인 콘티, 시놉시스는 제공하겠지만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고 만화를 그려야 되고 그 만화를 가지고 한컷트하는 만화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3컷트인가 열몇 장을 그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제작기간을 3개월 만에 13편을 만들어 낸다는데 저는 과연 가능한지 안 한지 너무 급속하게 하다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걱정입니다. 대변인께서는 이 계획이 3개월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인석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편성시켜놓고도 2018년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본적인 12경을 담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인 포맷은 가지고 가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애니메이션화 했을 때 그 전문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해서 전문업체도 방문도 많이 했고 예를 들면 핑크퐁이라든가 아기상어를 전문적으로 캐릭터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에 가서 조언도 구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기본적인 설정이 되어 있다면 3개월 정도면 가능하다는 걸 듣고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를 작성했으나 부족한 부분도 많이 도출될 것 같아서 시기상으로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들면 오랫동안 써야 되는데 제대로 된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졸속이 되어서 어색하고 뭔가 2%, 5%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석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마쳐서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홍보 콘텐츠 제작입니다. 동영상은 그렇다치고 지면이미지광고를 하기 위해서 12편 또 제작합니다. 그죠?

전인석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언론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을 만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언론은 지역언론합니까, 아니면 전국적 단위로 광고를 다 하는 겁니까?

전인석 이 광고는 물론 중앙지들도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중앙에도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 지면광고를 제작하는 비용이 투입이 된 겁니다. 광고비용은 별도로 되어 있고 지면은 광고를 만드는…….

지면광고할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인석 예, 맞습니다.

광고비는 별도로 있고, 그죠?

전인석 예.

그러면 주 대상이 어느 거냐에 따라가지고 중앙언론이냐 지방언론이냐에 따라가지고는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익숙한 우리 울산시민들한테는 또 다를 거고 중앙의 생소한 데는 우리 울산에 대해 알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미지가 노출되어야 될 건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좀 세세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제작할 겁니까?

전인석 앞으로 태화강국가정원이라든가 태화강백리대숲, 수소선도도시, 부유식 풍력발전 이런 건건에 대한 지면에 우리가 제작을 해서 이 부분은 지방도 하고 서울도 하는데 약간 느낌의 차이라든가 중앙에서 울산을 봐지는 시각이라든가 했을 때는 두 개를 제작해서 울산에서 하는 광고라든가 서울에 하는 부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면광고하는 것은 웹자바도 만듭니까? 카카오스토리라든지 우리가 노출할 수 있는, 갖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데 다 노출시킬 수 있는.

전인석 예, 다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연동시켜가지고?

전인석 예.

알겠습니다. 좀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전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쌈박하게, 그리고 마지막 질의 같은데 우리 블로그기자단과 SNS서포터즈 있죠. 서포터즈 일정부분 5만 원 정도 수수료를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몇 건당 얼마씩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인석 우리가 시정홍보위원 블로그기자단, SNS서포터즈 이쪽에서 사실 부분에서 울산에 대한 어떤 특화된 그런 것을 인터넷에 올렸을때 그걸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잘 된 부분에서는 월 2회까지 5만 원, 작년에는 월1회 5만 원 했는데 월2회 해서 5만 원, 5만 원 해서 한 사람한테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울산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전에는 솔직히 찾기 힘들어가지고 잘 안 들어갔거든요. 내 것만 하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울산 페북에는 접속률이 제가 생각하는 만족률은 안 돼요.

전인석 중점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광고를 집중할 때는 상당히 많은 블로그 댓글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슈가 없을 때는 일반적일 때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홍보위원 블로그기자단, SNS서포터즈와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시정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깊게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행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SNS상에서 홍보가, 지난번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죠?

전인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비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자주 이벤트 같은 것을 페북에도 하셔서 접속률을 좀 높여야 됩니다. 인지도를 좀 높여서 그게 하나의 송철호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 저건데 인지도를좀 높여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홍보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솔직히 아니할 말로, 열성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구청에도 있고 이렇게 보면 아주, 제가 가입되어 있는 밴드에도 보면 제 민주당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많은 것을 링크시키고 퍼날라서 많은 사람에게 노출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홍보위원이라든지 SNS 관련되어서 포진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우리 시 서포터즈라든지 블로거들은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전인석 저도 공개적으로 어차피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사실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 쪽에 윤 모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도 다른 쪽에서 추천해서 같이 공모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올해는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하면 인지도도 높아지고 접속률도 높아질 건데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주의를 기울이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분들이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인석 2011년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인석 2003년부터 산재병원도 추진되었으나 결국은 올해 2019년도 1월 29일 예타면제가 확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300병상으로 해서 산재전문공공병원으로 일단은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석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산재병원일 경우에는 근로자만, 산재피해자들만 받는 병원인데 지금 진료과목들이 그 부분을 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12개 정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 울산시 시책은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일반 국가병원처럼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서 확대해 나가서 일반인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중앙정부하고 진행해 나갈 겁니다.

전인석 페이스북이 저희들이 6만 9000명입니다.

전인석 어차피 거기 올라온 것을 보고 저희들이 지금…….

전인석 저희 대변인실 각 계에서도 나름대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팔로워도 관리하는 쪽에 더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석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울산시에도 실, 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입니다. 1월 29일 예타면제가 되었고 명절이 지나고 얼마 안된 시점이고 이 홍보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실·국 회의도 하고 대변인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석 우리가 카카오스토리, 경남카카오 이쪽 업체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람들은 사실 미디어…….

전인석 당사자부분은 당사자가 SNS를 활용해야지 저희 대변인실에서 시장님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것은 사실 불가합니다.

전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상육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 김상육 감사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칭찬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올해 2월 8일자 보도에 보니까 부패방지 평가가 첫 1등급을 받았더라고요. 6개 부문 전부다 92.93 정도의 아주 좋은 점수던데 우리 광역시 평균이 88.33인데 그보다는 점수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2단계를 껑충 뛰어가지고 굉장히 상승 했습니다. 여하튼 감사관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질의에 앞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기한 건데 공기업 등 산하기관 채용비리하고 체육회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진행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먼저 청렴시책평가 성과에 대해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채용비리건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1차적으로 정기조사를 했었고 추가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관한 이슈가 대두되면서 권익위, 행안부 지도 하에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올 1월말까지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1차 때와 유사한 오류도 좀 있었고 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일부 오류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현재 징계와 처분까지는 내부적으로는 완료해서 권익위와 행안부에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하고 1월말까지 2개 기관에서 전국적인 형평성이라든지 최종 심의회를 거쳐서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말 이후 2월초 되면 전국적인 현황뿐만 아니고 울산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에도 보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분야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체육회라는 것이 순수한 산하기관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받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또 너무 광범위한 감사는 어렵지만 그리고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한 감사를 통한 지도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도를 포함해서 체육회에 대한 감사 사례라든지 또 취약한 분야가 어떤 부분이 있어서 지적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조사와 정보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경에 저희도 특정감사를 통해서 너무 깊이 있게 광범위하게는 아니지만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할지를 논의를 해서 5월경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공개할 시점에 저희 의회도 같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시고요. 차질 없이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손을 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신문에도 다 났을 것입니다. 중앙지에 보니까 대한체육회 비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고 우리 감사관실 조직이 개편됐더라고요. 감사1계가 있었고 감사2계가 있었고 특정·청렴윤리·조사·계약 심사가 있었는데, 감사1은 감사총괄이고, 그죠?

예.

감사2가 기술감사 이렇게 됐고, 기술감사가 특정감사를 하면서 종전 특정감사 분장업무가 ‘회계업무 등 재무분야 특정감사, 주요정책, 예산 등 행정분야 일상감사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바뀌었고 보조금감사는 ‘보조사업 관리·운영실태 감사, 회계업무 등 재무분야 특정감사’ 여기에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요정책이라든지 예산, 행정분야 일상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업무를 안 하는 것으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정부에서 보조금감사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통보됨에 따라서 저희가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서 특정감사팀을 보조금감사팀으로 변경을 하면서 인원도 청렴팀과 조사팀 1명씩을 특정감사팀으로 옮기고 이름을 보조금감사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도 기존의 기획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정감사 기능 플러스 새로운 보조금감사 기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옮겨간 것은 아니고 기존에 특정감사와 보조금감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대신에 기술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는 기술감사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장이 돼 있습니다.

공공 발주되는 5억 원 이상 그것은 기술감사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건축이라든지 토목공사라든지 그런 분야는 기술감사팀에서 하고 또 일반 물품구입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감사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보조금감사에 너무 집중하다가 주요정책이라든지 예산, 행정분야 일상감사가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드렸는데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보조금감사에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업무는 소홀히 할 수 없거든요. 특히 주요정책이라든지 예산분야는 끊임없이 감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 이슈가 대두되는 데에 따라서 성격에 맞추고 또 어느 정도 범위가 되는지 봐가면서 저희가, 또 조사팀도 있어서 단건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조사팀은 지금 하명만 하는 겁니까? 하명조사만? 그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또 수사기관에서도 통보 오는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세출예산이, 31명이 근무하고 있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딱 1000만 원 더 됐더라고요. 4억 8100만 원,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그것은 풀로 쓰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예산이 우리 시민신문고보다는 적은 편에 속하는데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다 합해 봐야 인원이 이만큼 안 되거든요. 12경이예요. 그런 것 같으면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너무 적게 배정 돼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감사의 활동이 위축 되지는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크게 다른 부서와 달리 보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라든지 그런 장비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 기 때문에 공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리고 인건비는 또 별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풀로 잡혀 있고 하다 보니 예산이 크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업무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별 문제없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뽀로로, 타요 투자유치와 MOU체결, 그 이후 관리 그다음에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행정이 굉장히 실종 돼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뽀로로 타요를 하겠다는 한 업체에서 시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고충민원이 접수되었고 그게 조만간 결정될 것인데 이런 저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솔직히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공무원들이 경직된 법규만능주의 그다음에 위에 어른들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하고 그다음에 정책 실패에 대한 처분이 거의 부재하다는 것, 이것을 유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영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과 관련 돼 있는 직원들은 다들 승진이든 영전이든 이렇게 됐는데 그 위에 문책 당하고, 문책을 했다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공직사회가 너무 법률에 집착 돼 있고 감사분야에 너무 직원들을 법률에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감사를 하더라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기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서 직원들한테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잠시 피력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적극행정 면책이라든지 사전컨설팅이라는 그런 시책을 마련을 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도 규제 샌드박스 같은 부분을 신설한 것 같은데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미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추가로 올 2019년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의 감사방향도 적극행정과 사전컨설팅을 활성화 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으로 저희한테 이미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초부터 일단 사전컨설팅부분에 대해서 구·군과 다른 부서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니까 과거에도 신경을 썼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고 지금 교육을 하고 협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 같은 경우에도 아직 법령이 완전히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보다 요건을 더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법령이 조만간에 개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현재 정부든 저희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적극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하고 저희 뜻도 부서라든지 구·군에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한 말씀이고요. 우리 행정이 자체감사나 예방 이런 부분이 너무 처벌주의가 아니고 이 행정을 하지 않으면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든지 시민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 적극행정 하는 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살펴보는 과정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적극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가벼운 처벌이라든지 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체감사 또는 예방감사가 예방주사, 쉽게 말해서 면죄부 주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려 깊은 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집도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나무를 키운다고 하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감사관의 역할이 나무로 치면 가지를 잘 쳐서 올바르게 올 곧게 잘 키워 나가는 것이 감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하튼 자체감사, 예방감사 그다음에 면책기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공직사회가 일할 수 있는 기풍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 한 해 계획을 가지시고 준비한 대로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요업무를 보면 어떤어떤 일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래도 감사관에서 역점을 둬서 하는 감사방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는 보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SOC 관련돼 있는 정책예산이든 그런데도 세밀하게 본다고, 꼼꼼하게 본다고 하고 주요 역점적으로 보는 것은 복지나 일자리사업, 교육, 비용이 많이 드는 그쪽으로 해서 좀 정책과 재정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해서 예산낭비라든가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고 비효율적으로 되는 것은 걷어내겠다 라고 소신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 되는데 울산시의 감사관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두고 계시는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업무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청렴, 일상감사, 계약심사 그다음에 특정감사가 되겠지만 그래도 2018년과 2019년도 가장 큰 변화가 그리고 2019년이 2018년에 비해서 좀 더 차별화 된 쪽이라고 하면 저희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있는 보조금감사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도 그렇게 되었고 우리 부서 내에서 인원조정도 조사와 청렴에서 보조금감사팀으로 2명이 이동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본청 내에 재무감사 위주로 했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군의 보조금 그다음에 복지보조금이나 문화체육 쪽 보조금도 있고 민간경상보조금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감사 때 볼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일반감사와 기술감사팀 두 팀을 가지고 종합감사를 했는데 보조금감사팀 해서 세 팀이 나가서 하면서 보조금감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볼 계획이고, 본청 내에서 보조금이 많은 분야, 복지나 체육이나 이런 분야도 더 중점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감사를 좀 더 일상화하면서 또 기존에 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교육시스템이 이미 돼 있는데 앞으로는 보조금 분야도 교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청렴분야에서 기존에는 우리 공공기관 자체만 청렴을 강조했다고 그러면 2019년에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가 이번에 시책평가 1등급을 받았지만 작년말부터 해서 이런 활동들이 교육청도 좋아지고 다른 공공기관도 좋아지는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다른 기관, 공공기관, 민간, 그다음에 기업체 전체적으로 청렴도를 높이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문재인대통령이 12일에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 차원에서 선제 조치가 있어야만 적극행정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어쨌든 ‘소극행정이라든가 부작위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일선 현장에서 공직자들이 사후적감사에 따르는 불안감 때문에 일하기를 주저하고 좀 소신 있게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사전컨설팅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정부에서도 대통령까지 얘기할 정도로 기강 있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울산시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사전컨설팅이든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있었을 때와 정부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적극행정을 선제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하고 왜 그렇게 행정을, 기존에는 그렇게 이 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지 좀 설명을.

그 부분이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번 정부에서 그런 분야를 타파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면책 규정도 보완을 하고 사전컨설팅도 강조를 많이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성과는 저희들도 있었고, 전국적으로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하면서 입법적으로 네거티브방식을 도입을 하면서 그것은 올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넘어가고 해가 갈수록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력이 그런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더 완화하고 동시에 기존에 감사 쪽하고 협의를 하던 것을 시·도의 기획조정실장들을 같이 협의회에 참여해서 시정 전반적으로, 도정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감사원뿐만 아니고 시·도의 감사관들도 같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적극행정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미 사건이 집행된, 행위가 일어난 상태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후적인 것이죠. 이미 행위를 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를 다 보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일어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기존에 그런 면책을 강화하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종합감사든지 외부감사든지 이미 감사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새로운 일자리창출, 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감사 자체를 조금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따라서 저희들 감사할 때부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적이 되어야 면책이 되는데 지적부터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감사관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저는 유추가 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저런 상황들, 아시죠?

예.

거기에서 부작위행정 관련 해서의 일들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작년에 종합감사를 하면서 적극행정보다는 부작위행정 위주로 실제 인사상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랬고, 행정업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업무라도 계속 법령이 바뀌어서, 매년 바뀌는 경우도 있고, 지침도 그렇지만, 또 관련한 이해관계자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초창기 시작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법령에 맞게 적정하게 하다가 또 담당자가 바뀌든지 해 나가면서 그것을 변동사항을 쫓아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간간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부작위행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즈음은 민간차원에서 기업이든 인·허가를 하는 민원인이든 한번 부딪혀 보고 좀 반응이 안 좋다 하면 바로 저희 쪽으로 오는 경우도 많고 또, 직근상관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완전히 차단되고 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부작위행정을 많이 막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입니다. 감사에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조금전담팀을 구성해서 집중감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올해 새롭게 여기에 대해서 전문인력도 포함해서 하실 것 같은데 부정수급으로 발견되었을 때 그때 처벌수위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 부정수급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공직자가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나, 또 복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수급요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계속 수급을 받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분야가 나오면 저희가 필터링을 해서 환수를 받는 것이 주가 되고, 그 과정에 있어서 공직자 자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런 분야가 발생했을 때만 보통 인사상 처분이 주어지고 통상적으로 이런 분야에는 환수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급한 그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

예.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계속 수급되는 경우에는 환수하는 것이 맞지만 고의성이 있을 때는 약간의 징계…….

물론입니다. 과실도 경과실도 아니고 중과실일 경우에는 인사상 처분도 주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자체 해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다, 이런 것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우리 구·군에서 위임사무부분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아주 복잡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유권해석권 자체를 행정안전부, 정부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행정안전부에 컨설팅 업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시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컨설팅을 다 우리 내부적으로 마무리를 한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안전부 또 그리고 감사원에도 그런 조직이 생겨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 법령해석 관련한 부분은 유권해석권을 가진 기관에 조금 신중한 사전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전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있었지만 현대중공업 공장부지 내에 조립공장 같은 경우를 일반건축물로 할 것이냐, 가설건축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구청으로부터 컨설팅이 있었는데 저희는 전국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고 유관 민간기관에 전문가 의견을 물은 결과 ‘이것은 가설건축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가설건축물로 추진이 되고 허가가 되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식적이거나 느슨한 그런 감사가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감사였으면 좋겠고, 또 업무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말에 행감할 때에는 비리채용이나 부패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일보다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