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건강국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저희 복지여성건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건강국 (별첨에 실음)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복지예산이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 될 텐데 우리 각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 사실 복지예산이 수혜자가 정말 수혜 받을 사람이 받는지, 복지예산이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 시민들이 ‘정말 우리 시에서 복지시책을 잘 펼치고 있구나’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많은 예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사각지대를 보살피면서 우리 과장님들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지예산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더욱더 울산 복지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이 보살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예.

지금 우리 울산이 ’97년도 광역시 될 무렵에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서가지고 101만 명인가 출발해서 2015년도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120만 인구가 넘어섰는데 그 이후에 12월부터 시작해서 근 37, 8개월간 지금 울산의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우리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인구증가대책을 수립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 증가 대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 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인구출산팀이 새로 생겼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기획관실에서 인구정책을 전부 같이 봤습니다. 왜 인구출산팀이 생겼냐하면 출산만 가지고 인구증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9년도 올해부터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출산뿐만 아니다. 살기 좋은 여건조성도 해야 되고 기업체 이탈방지도 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총 모든 일들을 다 취합해서 저희들이 출산뿐만 아니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수립이 되고 나면 전 분야 아마 안아서 추진하면 서울 쪽 빼고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울산도 어차피 당장에 효과 거두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산도 중요하고 시민들이 이탈하는 것도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출산장려에 대해서도 임산부들, 출산자분들께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지원한다 했는데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적다고 봐지거든요. 출산, 산모들에게 그래도 울산시에서 출산하는데 또 많은 지원을 해 주구나 하는 그런 나름대로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형식에 불과하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다음에 우리 울산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또 근로자들이 울산을 이탈하게 되고 또한 퇴직자들 이런 분들이 울산시에서 귀농·귀촌 지원 조례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복지인구정책과하고 관계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울산 인근에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원주택이라든지 그런 나름대로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퇴직한 공무원들이 울산근교에 그래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게 시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출산뿐만 아니고 시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귀농·귀촌이라든지 정주여건조성이라든지 또 기업체 이탈방지라든지 그것은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주축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린이집 보조금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이, 물론 정기점검이 있습니다마는 수시점검도 있고,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수시점검을 자주 할 필요가 있다, 각별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공모사업에 울산시가 선정되었다고 얼마 전에 보고가 있었는데 정말 공모 선정되기까지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은 발달장애인훈련센터입니다. 이것은 평생교육센터인데 교육센터는 지역별로, 구·군별로 1개소씩 해가지고 5개소를 하도록 업무보고서 상에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고 얼마 전에 선정된 것은 훈련센터인데 그것은 전국에 대구에 한 군데, 서울에 열 군데 있고 다른 시·도는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경향인데 지금은 우리가 2019년도에 1개소, 2020년도에 1개소 이래가지고 2022년도까지 5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훈련센터는 작년 11월에 고용공단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전국에 13개소가 작년에 7개소, 올해 6개소 해서 13개소가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3월 중으로 교육청하고 고용공단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후보지 선정은 아직 안 되었네요?

예, 3월 중에 같이 공단하고 교육청하고 장소를 선정하려고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충 우리…….

주로 고용공단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는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부지선정부분은 시에서 가담 안 합니까?

예, 그것은 고용공단에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합니다.

고용…….

고용공단입니다.

공단에서 전적으로 사업추진을 한다?

예, 주관은 거기에서 하고 협조는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울산에 해당되는 장애우들에게는 상당히 참 좋은 훈련센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과장님.

예.

우리 울산에 공공형병원이 들어서야 되는데 아깝게 산재병원이 예타 없이 선정이 되었는데 원래는 공공형병원에 중증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울산대학병원에 우리가 일전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울산대학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구강진료센터가 울산대학병원에서 사업 설립하기로 울산시에서는 가닥을 잡았습니까?

예, 저희들은 일단 추천을 하려고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15일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어제 자기들이 지난번에 문제가, 자기들이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도로부분에 국비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자산공사에 어제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을 매각하는데 대해서 올해 지침이 내려왔는데 매각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서 공문이 내려와서 일단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시행사업이고 또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거니와 또 장애인단체에서도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추진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내부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기재부를 가서라도 사정을 해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까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내용을 조율하고 있고 담당자가 이번에 과장이 새로 바뀌어서 2월 7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그렇게 왔다고 그러던데 자기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22일까지 답변을 일단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될 것으로 보고 특히 만약에 아까 아침에도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도로부지가 안 되더라도, 그쪽으로 밀어서라도 꼭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유지가 실질적으로 보면 갈치꽁지처럼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기재부에 가서 적극적으로 설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국유지지만 별 쓸모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많이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집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의약안전과장님.

예.

대학병원에 닥터카 운행이 중단됐다는 보도도 접하게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닥터카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씀주셨는데 그 부분에 1월말에 우리 식의약안전과하고 권역외상센터하고 협의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협의는 하셨습니까?

그때 다른 상황이 생겨서 자료를 더 준비해가지고 차후에 3월이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3월에?

예.

그래요. 중단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우리 식의약안전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업 중단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 건강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 모든 것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 복지여성건강국에서는 연초 시작되자마자 공공병원 예타면제 조치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그다음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과업들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특히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울산대 측에도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설치신청 결정을 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앞에 있는 국유지문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시고 정 안 된다면 점용허가라도, 건물 짓는데는 상관이 없겠더라고, 그죠?

예, 점용허가는 이미 받아져 있습니다.

점용허가라도 받으면 그것은 이 구강진료센터를 하고 안 하고의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 나온 김에 시민건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공병원이 산재공공병원으로 예타면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16개과 300병상이어서 사실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공병원 한다더니 산재병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기대를 가지는 것은 과가 16개 진료과목에 연구원이 같이 있다고 하니 그래도 공공형병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이 산재병원은 사실은 노동부포켓이라 말입니다. 그죠?

예.

여기에 우리가 복지부예산을 여하하게 결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이 노동부예산에다가 복지부예산, 복지부에서 하는 그런 것을 탑재시켜서 결합시킨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500병상 이상의 것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화상전문병원이나 어린이재활병원이나 감염병 감압병동이나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사병원에서는 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성이 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에다가 어떻게 획득해서 우리가 여기에 결합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저희들이 현재 보사연에서 아시다시피 이 공공병원에 관련된 예타 준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월 29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재병원으로 예타가 면제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방향도 일부, 어찌 보면 저희들이 예타하려던 것 하고는 방향이 바뀌어서 경제부시장님 주재로 양 국장님이 다 앉으셔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이게 어차피 300병상 16개과 이것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이렇게 사업들이 축소 내지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어서 이게 일차적으로 제일 먼저 대응을 하도록 준비를 해 주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문제들 특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24개과 정도 되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급성기병상과 응급의료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24개과 정도는 되었으면 바람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울산에 오셔서 발표를 하실 적에 산재병원 플러스 공공성이 강화된 그런 병원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것들은 기재부에 가서 설명이 되면 저희들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리라 보고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일자리노동과하고 좀 있으면 TF팀을 만들든지 그렇게 일부 진행되고 있고요. 일자리특보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일 먼저 건보공단에 이 현재 300병상 16개과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가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지금 거기에 응급병상이 안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만약에 울산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면 얼마 정도 부담을 하고 만약에 적자가 나서 우리 울산시가 또 부담을 하게 된다면 1년에 얼마 정도 할 것인지를 의논을 해서 시작할 때부터 공공성이 강화된 그런 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부예비타당성 면제를 했고 또 개략적인 모형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공공병원을 위한, 예타면제를 위한 용역을 좀 바꿀 수 있으면 빨리 바꾸어서 울산형산재공공, 이것은 그냥 제가 붙인 이름이니까 울산형산재공공병원 모형 개발 및 조기 건립을 위한 추진팀으로 빨리 전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재병원에다가, 대통령께서도 산재병원에다가 공공성을 갖춘 그런 결합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무게중심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산재는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공공성을 갖춘 병원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울산형모형을 빨리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용역도 빨리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는 제일 먼저 급한 대로 아까 말씀드린 축소 내지 확대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적정성검토를 할 때, 사업성검토를 할 적에 그때 일단 대응자료를 만들고요. 나머지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병원이 들어서면 어느 정도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들어설 것인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그날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방향이 진행되고 빠른 시간 내에 건보공단이 울산에 있으니까 같이 일자리노동과하고 3명이 만나서 한번 의논을 하는 것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게 정리가 되면 자기 속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하고 우리하고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뜻을 이해해서 우리 울산시가 부담해야 될 것은 얼마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요. 이전에 있던, 저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공공병원 추진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속히 울산산재공공병원형 모형 개발 추진팀으로 좀 바꾸는게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병원 추진팀은 이미 이게 그 명칭으로는 역할이 끝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모형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모형 개발팀으로 바꾸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정무특보님하고도 이야기했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 건보공단하고 만나보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보공단하고 만나서 지금 16개과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들이 알고 싶고 현재 산재병원 중에서는 제일 많은 과가 16개과입니다. 지금 산재병원이 전국에 10개 병원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제일 과가 많은 과가 16개과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마 하고 해서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응급의학과가 없고 이렇게 해서 포함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만나보고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시민 관련 단체들도 참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 별도로 의회하고 또 지난번에 만났던 추진단이 다시 만나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정무특보도 많이 노력을 하고 시장님도 노력을 하셨는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예타면제를 위해서 이렇게 정무특보님하고 몇몇 사람들이 긴밀하게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안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미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정무특보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몇몇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는 시민단체들도 함께 포함되어서 이런 모형 개발팀이나 모형 개발 추진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좀 공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도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 과장님이 가서 하시는 말씀이 힘이 실리죠. 그래서 과장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고 정치권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적극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시민단체와 우리 시의회와 좀 더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그런 일을 전환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그래도 조금 하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임시회 본회의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이야기했던 청년일자리 예산을 이용한 어린이집 사무행정요원 배치는 사실상 이게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님들 입장이나 보육교직원들 입장 그리고 또 우리 보육의 신뢰성, 투명성 그리고 대외적으로 어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고 반드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더 적극적인, 제가 이것은 우리 예산담당관님을 만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좀 우리 과에서는 저의 기대보다는 조금은 적극이지 않지를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제가 처음에 이야기 할 때는 4시간 또는 8시간 이렇게 개방형 시간제이니까 탄력근무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 수요조사에는 4시간으로 단정을 해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잘 설명을 해서 많은 원장님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참여해서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요. 학교의 행정사무인력이 따로 있듯이, 그래서 학교교장선생님이 재정과 학사를, 전권을 다 못하잖아요. 학사는 교장선생님이 하더라도 교과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영을 교장선생님이 전적으로 하더라도 재정회계, 재무 이런 것들은 결국은 행정실장님이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은 뭐니 뭐니 해도 권력의 분배입니다. 그래야 투명성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합니다.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보육사업도 중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우리 복지 다른 업무 형평성을 볼 때는 우리 자체 일반 예산 가지고는 좀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에 일자리 쪽으로 저희들 한번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단 현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듣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선생님이나 원장님이나 전부 이 행정 예산으로 투입을 아예 원에다 주면 모집을 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모집을 해서 주면 새로운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차제에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 응모하는 것은 저희들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이야기 듣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선순환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신청하는 것이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속옷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여성들은 자기 집에 그릇 하나도 자기가 손수 닦지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은 국가예산을 만지는 기관들은 그렇게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개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심어주는 메시지 차원에서라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관철시키기에 아주 좋은 것이 우리 시에서 뽑아가지고 교육 시켜서 배치를 하게 되면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을 우리 시에서 주게 되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시설에 줘서, 어린이집에 줘서 어린이집에서 임용 해 가지고 사용한다면 4대보험이나 퇴직금은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어린이집에서 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시해 주면 많은 원장님들이 그쪽으로 오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양한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일단 응모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복지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전해주는 메시지도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작은 것인데요. 이번에 취약보육의 영아반, 장애아반 담당교사들에게 처우개선비가 나갔죠? 확대되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정부지원 시설이라고 해 놓고,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하면 법인단체, 법단도 정부 지원시설인데 법단은 또 빠졌어요. 법단에서 영아반, 장애아반을 맡고 있는 선생님은 수당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됐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문구를 들여다보니까 정부지원시설이면서 취약보육을 맡고 있는 반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빠졌는지요?

이것은 취약보육직원수당을 어린이집 교직원 600명 대상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거기에는 당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당초 대상이 아니면 거기에다가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하면 법인단체도 정부지원시설이거든요. 그것은 앞의 표현과 실행이, 그러니까 문구적인 표현하고 계산물량이 그렇게 보면 잘못된 것이죠.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어제 밤늦게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라서 제가 이렇게 여쭙고…….

지금 국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만 지원이 돼 있는데 법인단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사회복지법인하고 국공립만이 아니고 정부지원시설이라고 위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있다가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지역과 함께 하는 울산아이 키우기 해 가지고 “다함께 돌봄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7개소를 신규 설치하겠다고 돼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2022년까지 우리나라에 1800개소를 개소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예.

그러면 도대체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지원센터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라면 굳이 다르게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름을 바꿀 수 없다면 지역아동센터를 다함께 돌봄지원센터로 전환하든지 통합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지원이 시원찮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또 다 함께 돌봄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또 별도의 시설을 만든다면 둘 다 경쟁력이 없어지고 둘 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56개소가 있고 다함께 돌봄지원센터가 북구에 하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하면 다함께 돌봄지원센터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대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문재인대통령의 포용적복지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못 사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낙인이 찍혀 가지고 있는데 또 다함께 돌봄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다함께 돌봄지원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못 사는 애들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애들은 못사는 아이들이고 무슨 정책이 이런 정책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포용적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은 절대적인 빈곤은 참아낼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상대적 빈곤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복지부에 의견개진해서 통합운영하든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이 저소득 아동만 한다 이 개념이 틀렸어요. 사회복지법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반드시 저소득아이들이 아닙니다. 기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서는 아예 대상을 그렇게 잡지를 않았습니다. 왜? 대상을 잡아버리면 또 그 대상에 애들이 갇힌다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너는 못 사는 아이니까 여기 다니고 너는 잘 사는 아이니까 여기 다닐 수 있다.’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저는 기본적인 우리 포용적복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단호하게 복지부에 의견개진을 하시고, 이것은 통합운영하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부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 함께 돌봄지원센터 이 문제점을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좀 있다가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 10분 타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시현 위원님이십시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여성건강국 특성상 시의회와 함께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예산 수반 이외에도 여러 사업들이 추진된 것이 많은데 신규사업이라든지 진행과정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교류 할 부분이 좀 더 필요하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사업을 해서 물론 정부에서 지침상 이렇게 내려오고 규정이 만들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지원이냐 이렇게 보이고, 행정의 편리성, 행정의 관리를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운영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 기준으로,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리스크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두려워해서 자꾸 규제로 가두어 버리면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책임과 권한과 이런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은 절대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만 조금 더 운영자와 그리고 운영하는 대상자분들이 좀 더 필요한 위주로 융통성있게 정책적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시민복지기준 마련하기 위해서 1년 넘게 약 2년 가까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돌봄분과에 들어가서 네 차례 정도 회의를 해서 들어갔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했죠. 110만 시민을 위한 기준이 저는 첫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복지 쪽에 담당하는 연구원 한 분이 계신 울발연에서 이 110만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었고요. 그리고 1억 원 조금 더 드는 용역비로 110만 인구를 대변한다는 것이, 물론 돈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중간내용을 보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 2차 공청회도 26일에 지금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한 분이 하신다고 해도 한 분이 주축이 되어서 이 용역비 가지고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일단 그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공청회는 마지막으로 할 것 같은데, 그때도 한번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후에라도 위원님께 한번 방문해서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오면서 돌봄 뿐만 아니라 소득, 주거, 건강, 교육에 대한 책자도 제가 다 갖고 와서 다 살펴봤습니다만 너무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찾아가는 읍면동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경상남도 사례를 보면요. 복지와 일자리와 보건과 행정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시행을 합니다. 시범시행을 하는데 우리 울산시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 위주로 자꾸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들 위주로 가야된다고 볼 때는 정말 이런 원스톱서비스가 울산에도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시범시행에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시고요.

예.

지금은 의견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산관련 부분인데 정말 출산을 위한 정책이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아닙니까? 출산관련 정책이 계속 변하지 않고 제가 5년치 자료를 계속 봤는데 똑같은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출산지원금 얼마, 100만 원 주는 것을 120만 원 주고 늘 그거죠. 각 구·군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정말 아이를 키우는 측에서 바라는 것은 출산장려금 100만 원 주는 것을 120만 원 주고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데 돈이 들지 않고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서 행정에서 정책을 짜주셔야 되는데 현실적인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차라리 이런 데 정말 어떤 주민들한테 해서 용역비 얼마 들더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좀 짜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냥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국공립이나 공공형어린이집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확충을 하면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너무 급격하게 확충을 하다보면 그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수반할 것이며 또 운영주체인 원장님들도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운영능력도 분명하게 고려되어서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무조건 한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너무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공립에 대한 부분은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여러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면요. 정말 대중교통이 취약한 곳이죠. 계속 이야기 하지만 북구하고 울주군에 대중교통이 취약한 곳에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은데 작은 보수에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살아가는데 다른 데 저축도 하고 다른 데 문화생활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개인차량을 유지를 해서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도록 고려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령친화도시 3개년 실행계획 수립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3개년 계획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울산에는 말 그대로 장기적인 대책, 이 3년이면 단기적인 대책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미리 계획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매년 연도별 수립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변화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매년 수정을 할 수 있죠. 물론 10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그것을 정해놨다고 해서 그대로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연도별로 해서 다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청구할 것은 청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 울발연에서 연구 용역한 이 부분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초·중증별 해서 재활이나 사회적으로 나가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초·중증별, 단계별로 해서 그냥 일률적인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재활교육 안에서 세부적인, 단계별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일률적으로 발달이든 지적이든 지체든 그냥 똑같이 해서 일률적인 교육을 시켜 버리고 거기에서 재활했다고 나가서 또 다른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정말 특성에 맞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해서 주신 것 있죠?

예.

그러면 우리 복지여성국에 전체 예산 중에 규모로 볼 때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몇 % 되는지 알고 계시죠? 얼마인지?

예.

아주 미비합니다. 물론 영유아와 우리 어른들을 위한 정책이나 계획도 중요한데 지금 청소년에 대한 사업계획이 너무 부족해 보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 사업계획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산이 비율로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제대로 커서 제대로 사회에 들어와야 또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나이 들면 어른이 되고 다 맞물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편중화 돼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과 신중하게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얼마 전에 울주군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예.

보시면 이용인구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5개소에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울주군센터만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 있는 자체는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왜 그대로 놔두고 시설이 부족하고 그분들이 이용을 못하도록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침을 내려서 당장 행정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울주군에, 제가 울주군에는 전달해 놨습니다. 당장 필요하니까 없애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제가 우리 국에서 아마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안에서 물론 듣지만 저도 현장에 가능하면 직접 한번 가보고 그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 보고 옛날에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오늘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재삼 제가 한번 더 느꼈습니다. 모든 일은 우리 부위원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치매라든가 모든 과에서 같이 함께 현장도 직접 가보고 또 만약에 괜찮다면 부위원장도 함께 참여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청소년이 중요한 것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우리나라 앞날이 밝습니다. 어른들도 잘 모셔야 되지만 청소년들한테 조금 더 관심가지고 예산도 좀 더 편성해서, 지금도 보면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서 지금 도 교육청하고 많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겅하시지만 우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많이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운찬 위원님, 아까 하시던 것 마저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첫 업무보고이고 또 1년간의 우리 복지를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 간단하게 언급만 좀 하고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했던 노인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 그게 곡절 끝에 사실은 죽은 예산을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시의원들이 함께, 특히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을 추경으로 해서 살리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는데 그것이 또 자꾸 미루어져서 5월 이렇게 자꾸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노인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각 구·군의, 결국 실행은 구·군에서 해야 되니까 구·군의 담당과장님들이나 시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들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이것이 잘 실행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내일설계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센터인데 우리 울산에서 하는 특색사업인데 과연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근무하는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급여가 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직원들이 다들 기간제로 폴리텍대학이 학교내의 규정을 해 가지고 기간제로 돼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들여다보고 폴리텍대학하고 협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성과가 좋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봐서 이것이 하나의 어르신들 문화교실에 지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과감하게 수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폴리텍대학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하셔서 제가 바로 현장을 가봤는데 조금은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다음에 위원님하고 의논을 나누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쪽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사회참여 전담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올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1명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 11명, 1명씩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내일설계지원센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폴리텍대학 산학협력단기금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센터장에 대해서는 직원이 60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이게 현실하고 안 맞아가지고 저희 시에서 이미 작년부터 폴리텍대학본부에다가 이것을 개정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그게 반영이 된 상태인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폴리텍대학에서도 서로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산학협력단도 있어 가지고 서로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2월 말쯤 되면 아마 결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센터장에 대해서는 직원의 정년을 포함을 안 시키고 제외시켜 가지고 센터장은 나이에 제한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사실 우리 직원들의 고용안정이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키게 되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적어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폴리텍대학의 규정을 보면 1년 단위로 2년 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우리 관련 기간제에 관한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단서조항에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실업대책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에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로 보지를 아니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문을 첨부해서 학교 측에다가 보내놨습니다. 해 주십사 하고, 학교 측에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2년 하다가 그만 두는 그런 경우는 없고 앞으로 한번 뽑아서 일을 잘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서휘웅 부위원장님께서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결과 24시간 운영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추진해 준 담당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나 휠체어장애인들이 콜을 불렀을 때 콜패싱 하는, 콜을 잘 수용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 저는 이상하게 아픈 손가락들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급식비, 이것 좀 현실화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십니까?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화시켜서 아이들이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진짜 한 끼를, 어쩌면 이 아이들이 한 끼 먹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먹고 좋은 성인으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이 우리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현재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금이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참 여성가족개발원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저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장·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금조성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자체사업으로 많은 일들을 해서 좀 수입이 발생하면 그것을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또 일정 부분은 자기들 인센티브로 가지고 가서 그래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현재 전체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좀 명확하게 여성가족개발원의 위치가 정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도 도울테니까, 특히 부위원장님도 여성가족개발원에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 필요하다면 시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해서라도 기금을 마련해서 제대로 된 여성가족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소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참 아픈 손가락인 것이 이게 복지도 아닌 것이, 복지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늘 예산적인 측면에서 뒷방신세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 여성가족청소년과 중에서도 상담소 직원들 처우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담소 직원들에 대한, 사실 상담소에 계시는 분들이 공부는 진짜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상담을 하려고 하면 공부를 적게 해서는 상담을 못 하잖아요. 책도 많이 읽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인데 급여를 보면 그야말로 가장 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의 수준에 있는 급여를 제가 볼 때는 받고 있어요. 작년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쪽 직원들의 급여가 우리 울산 복지계에서 두 번째로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책도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예, 같이 의논해서 가능하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서 미안합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조금 전에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콜택시는 시에서 지정된 것입니까?

장애인콜택시는 지금 현재는 희망콜입니다. 지정콜이 아니고 현재는 기사분이 직접 선택을 하도록 가까운 자리에, 기사가 운행하다가 가까운 자리에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지정콜은 상담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상담원이 어디어디 지정하는 것이 지정콜입니다.

오늘 아침에 지방신문에 보니까 경쟁콜, 지정콜 해 달라고 성명서 발표하고 했던데, 지정콜하고 경쟁콜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경쟁콜은 희망콜입니다. 기사분들이 경쟁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급여가 틀립니다. 많이 활동을 하면 급여를 많이 가져가고, 지정콜은 상담원이A, B, C 딱딱 나누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한다 이런 차원이고, 현재까지는 희망콜로 하다 보니까 희망콜에 하시는 분 그다음에 지정콜 하자는 분은 노조가 35명인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정콜 하자, 그다음에 희망콜은 노조에 가입 안 한 분들 희망콜 한다 이래 가지고 서비스지원센터에서, 협회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 가지고, 1월부터 시행해서 4월까지 해 보고 문제점을 개선을 해 보고자 했는데 협회에서 여러 가지 노조 간에, 비노조원하고 여러 가지 조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린이 숲속공작실 운영하는 것, 전에 대공원에 어린이 숲속공작실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게 어느 날 그린하우스로 전환돼 가지고 일전에 그린하우스 시에서 운영하는 실적도 저조하고 또 일반시민들이 공원을 드나들면서 대나무도 칸막이하고 이렇게 해서 괴리감도 느끼고 공원에 전반적으로 예전처럼 어린이들 숲속공작실로 되돌려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서도 7대 의원 활동하면서 행사 두어 번 간 적이 있습니다. 행사장으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공원 역할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일전에 언론에도 한번 나오고 동료위원께서도 5분자유발언도 해 주시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당되는 부서하고 해서 종전처럼 숲속공작실로 어린이공작실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게 대공원은 공원 자체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대공원이 우리가 관할하는 곳은 아닙니다. 시설공단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공작실 같은 경우에는 원아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전혀 남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설공단과 한번 협의해서 그리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 가능하면 같이 의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결과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합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하고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정말 대공원 역할에 맞게끔 어린이들이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숲속공작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린이들에게 필요하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서휘웅 위원님.

국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지금 1366을 보면 행정에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든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여지나 이런 부분에서 방패막이로 삼아서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심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는 방패막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직원분들이 제대로 된, 소신 있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면 그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감사실에 건의를 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막아 주실 부분은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그렇다보니까 밑에 다른 직원분들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어떤 진행을 하고 뭘 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복지여성국 자체가 민원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그렇다고 민원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진해서 하실 것은 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님,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도 제가 직접 한번 나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모든 것은 열악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한 과가 생기고 그렇게 됐지만 여성가족청소년과에도 계속 이야기 드리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복지여성국 자체가 타 국에 비해서 그리고 타 국의 업무에 비해서 너무나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다른 국에 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양에 비해서, 양이나 질적이든 모든 것에 비해서는 여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력부분이 분명하게 빨리 충원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어르신복지과도 마찬가지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도 마찬가지고 인력충원이 안 되면 더 이상 어렵습니다. 이런 인력 충원이 되어야만 행정에서 서비스가 나가야 복지인구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도 만들고 계획도 수립하고 사업을 만들고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는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하시는 동안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정말 위원님 말씀보다 더 간절하게 느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원충원을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 적극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시장님께 저하고 같이 뵈러 가시죠.

손잡고 한번 가서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의약안전과장님, 모범음식점, 전통·향토음식점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조례도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간담회를 지역 업체와 할겁니다. 그래서 지역음식문화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은 모든 방송이나 프로그램을 보면 얼마만큼 효과가 큰 지는 대번에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월 말까지 남부권에 보람병원이 해서 협의가 끝나면 말씀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 부분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차후에 업무보고라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역의 응급기관이 저는 타 병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형평성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형평성으로, 지원을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지역에서는 우리 시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시민 모두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 울산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서 (별첨에 실음)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벌써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인데요. 사실은 이게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해서 각 구·군이 구·군 나름의 사업들을 편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차별 시행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칫 이 연차별 시행계획의 가이드라인이 각 구·군의 어떤 사업을 약간 가두는, 제약하는 그런 요소로도 작용될 수 있음을 볼 때 우리가 연차별 시행계획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차별 계획에서 작년에비해서 특별히 신규사업이나 새롭게 채택된 사업 또는 종료된 사업 이런 것들을 아까 서휘웅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좀 표시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보기에도 좋고 검토가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작성하는 것 다음부터는 신규사업은 신규라고 좀 표시를 해 주시고 또 종료된 사업은 해가지고 이것은 종료되었다고 해 주시면 전년도와 올해 새해연도의 발전과정 또는 어떤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언급됐던 내용들은 대부분이 오전에 우리가 사업보고 할 때 다 이야기가 된 내용이어서 특별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올해, 2019년도 우리 국에 조직진단 할 때 최소한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에는 좀 인력이 충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장애인복지과의 경우에는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아마 개인별 사례판정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의 양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양과 기준들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과 거기에 따른 상담인력들 또 그 사례 분석하는 인력들, 이런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장애인복지과에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인력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밝히고, 특히 아주 기본적으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한 팀에 적어도 팀장하고 해서 4명은 되어야 이게 휴가도 가야 되고 외부에 출장도 잦고 이런데 출장 갈 때 또 혼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대체로 2명씩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계에는 어쩌면 1명도 안 남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한 사람 휴가 가고 두 사람 출장 가버리면 꼬마계에는 아무도 안 남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와 어르신복지과가 나누어지고 독립과로 조직개편 된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1명 이상씩 충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신다면 본연의 성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뿐만 아니고 모든 인원이, 사실은 보면 우리 복지가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도 시간만 나면 ‘우리 복지과는 너무 일이 많고 일해도 표도 안 나고 알아주지도 않고 너무 어렵다.’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환경복지위원님들께서 좀 강력하게 추천해 주시면 아마 충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전에 우리 부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다 같은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꼭 후반기에는 인원이 좀 충원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강력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몇 명이라도 꼭 좀 충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노력하고요. 우리 복지업무가 사실 국장님 처음 부임해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아버지라면 국장님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하는 일은 표가 안 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국의 일이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어디까지 반영을 시켜야 될지는 다시 심도 있게 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복지도시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인구정책을 해서 인구도 늘어야 되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반영이 되어야만 울산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비용적인 급여나 일자리 비례해서 같은 값이면 서울에 가는 이유가 있잖습니까? 그런 조건을 울산에서 안 만들어 준다면 인구정책에 수반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복지에 대한 부분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부분인데 각 구·군별 센터에는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센터에 죽 보십시오. 여러 센터별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는 전체 1개 센터가 있는 반면에 타 군에는 5개, 6개의 센터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편차에 대한 부분도 계획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평생학습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평생학습을 떠올리면 인근 도시로 볼 때는 동대나 부대나 이런 평생학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또 그에 대한 평생학습 교육이나 퀄리티가 울산에서 아직 따라가지가,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조금 양질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말씀드린 거니까,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 보고서 내용 참 꼼꼼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환경, 교육, 문화 7개의 사회보장분야 또 세부사업으로는 48개 사업이 세세하게 다 나열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실질적으로 중점 추진사항들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정말 울산형 시민복지모형 구축·추진사업 이것도 정말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또한 찾아가는 복지 ‘따울’행복단운영 이 사업 또 읍면동 커뮤니티케어 활성화사업하고 또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시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께서 각별히, 해당되는 과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5개 구·군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운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가정 내 아이돌봄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으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서 주요 내용은 가정의 양육부담 및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며 양질의 돌봄서비스와 돌봄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돌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양육수요 충족 및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백운찬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백운찬 의원, 우리 청소년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 준비한다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사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데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나와 있고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습니까, 국장님?

일단 추경을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70% 지원되네요. 우리 시비가 30%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까?

예, 지금 우리 추경도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되어 있다고요?

예,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 부부지간에 다 직장생활하다 보면 애들 돌봄사업이 아주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주 적절하게 우리 백운찬 의원님 조례안 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서휘웅 위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안수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걸 추경에서 잡는다 해도 그 시점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이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점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3개월 후부터라든지 6개월 후부터라든지 제도적으로 준비할 시간도 있고 하니.

지금 국비 70에 우리 시비 30%를 하고 있지만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좀 조정해서 탄력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특별히 더 증액되는 예산은 아직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미 잡아놓은 추경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시현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서휘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성평등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서휘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여성가족개발원장의 임기를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여성가족개발원의 사업계획서 제출시기 등을 명확히 하고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재정운영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서휘웅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서휘웅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을 보면 제6조제4항에 임기가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개발원장 임명권한이 울산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4년마다 변경됨으로 인해서 원장의 임기와 운영이 제한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장과 형평성에 있어서 맞추고 그래서 운영 효율화가 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단체장 시작하는 임기하고 여성가족개발원장하고 같은 레벨을 맞춰서 업무를 보조, 맞춰간다고 보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제3항도 아주 내용이,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했는데 내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덧붙여서 여성가족개발원 원장이 인사청문대상 직급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으로 하는 것보다 2년으로 해서 인사청문을 한 번 더받게 하는 것에도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여성가족개발원의독립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나가야 될 목적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또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성가족개발원이 우리 울산을 대표하는 여성과 가족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선도해야 할 그런 기관으로서 이렇게 임기를 2년 하고 또 한 번 더 평가하고 인사청문해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명권자의 중간평가도 한번 간접적으로 받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의 도약과 발전을 한번 더 생각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의입장에서는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제 의견은 김시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3년 하면 정말 단체장의, 임명권자의 임기하고 굉장히 언밸런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다른 사람을 임명해놓고 나면 다음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굉장히 애매한 현상이 생기고 해서 이것은 4년을 하든지 아니면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의하신 서휘웅 의원께서 한 번 더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뜻에서 2년, 2년 연임 가능하도록 했지 않나 이래서 저는 시기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운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 제정을 발표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 및 교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지원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우리 지역 아동복지전문가들로 구성된 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 협력 등을 강화하는 등 아동복지사업 전반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실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백운찬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백운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7조제2항에 보면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2항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한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좀 애매해서 ‘유사한 다른 위원회’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운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처 사실은 이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별도 설치를 검토했으나 그것이 행정안전부의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권고 조치에 따라서 이렇게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 둔다고 표현을 했는데 방금 안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서 애매한 그런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정확하게 못박아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수정제안을 해 주신다면 수정해서 오늘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수정안으로 명시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조례 제정 정말 시의적절하게 참 잘해주셨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안수일 위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김선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 돌봄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발표해 주신 김선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이웃 등과의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하여 고독사가 우려되는 1인 가구의 발생, 예방과 사후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 고립 1인 가구의 고독사 위험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대상 실태조사,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정기적 안부 확인과 긴급의료 지원, 가스·화재 감지기와 응급호출 버튼 설치, 방문간호서비스, 사회적 관계 형성사업, 반찬과 건강음료 제공 사업, 정부지원과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발굴·연계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족체계의 다양화와 이웃과의 단절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1인 고립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으로 시민과 지역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바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의 복지와 인권증진에 대한 책임규정, 동법 제5조의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과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 등이 있으며 그 외 지방자치법에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김선미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노인 고독사 범위를 넘어서서 최근 20대부터 4, 5십대까지 1인 가구의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만들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과에서는 예산수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되겠습니까?

비용수반이나 기존 설치에 대해서 울산발전연구원 과제 지정,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연계한 담당공무원과 직접 추진 등으로 비용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민간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유공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린다고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의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장례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도 여기에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과거에 있던 울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지원 조례에서 달라진 게 있다면 고독사의 대상이 굳이 노인뿐만이 아니라 연령을 불문하고 사회적 변화와 다변성으로 인해서 혼자 사는 사람의 고독사의 개념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도록 했다는데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소 예산이 좀 소요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새로운 사회현상에 발맞춰서 새로운 개념의 고독사를 담은 이러한 조례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무공수훈자회에서 한번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하셨어요. 자기들 자체 재정이 넉넉하게 있기는 하지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은 어디서 이런 일이 있다 해서 가려면 장비를 싣고 가야 되는데 차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일단 한번 우리가 참고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본회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울산에 아직까지는 좀 열악한 편이라서 그래도 이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도와드리겠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김선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6조(지원 대상) 1호에 보면,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큽니다. 사실 고독사가 주로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독사 후에 시신을 처리하는 것에 주목적을 둔 것은 아니고요.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물은 것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사후에 처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우리가 홀로 1인 가구 형성된 상태에서 집에서 한 달씩 두 달씩 나오지 않고 칩거하시는 분들, 결혼도 늦춰지고 있고 결혼적령기가 늦어지고 일 자체가 취업난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1인 가구가 되신 분들을 배려하자는 차원이고 그리고 방금 안수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것들은 이 차원과는 좀 더 다른 내용입니다. 차상위층이나 대상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쪽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존에 다하고 지금 여기는 뭐냐 하면 연계해서 이분들을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들도 삶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자,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교류를 하자는 뜻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찾아뵙고 인사하고, 사실 누구나 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혼자서 임종을 맞이하고도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상태만은 막자라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 설명은 충분합니다만 실제 요즘 보면 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물론 이 조례가 홀로 사는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홀로 사는 분들이 취업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경제적인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일자리창출 문제는 지금 현재 송철호 시장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쪽 방향으로 많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냥 그분들이 집에 있지 말고 나오셔서 ‘우리 같이 무엇인가를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먼저 실태를 조사하고 어떤 분이 그런 위험군에 들어가 있고 교류가 전혀 없고 친구가 없는가, 이웃관계가 없는가 이 조사부터 하고난 다음에 실시하자는 의도입니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4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