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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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과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공보담당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의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원 감사관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천기옥 위원장님과 김종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한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9년 기해년 새해도 항상 보람차고 행복한 일들이 이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주요업무 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규 행정국장님께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중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태준 총무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현태준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현태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행정과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작년에 중앙교육연수원 파견근무를 마치고 1월 1일자 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문명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과 작은 제언이라도 소중하게 받아들이면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문명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이택 재정과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1월 1일자 재정과 업무를 맡고 있는 심이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기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심이택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교육시설과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교육시설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광수 교육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을 맡은 문승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천기옥 위원장님, 김종섭 부위원장님,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문승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옥입니다. 저는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교복비 추진방안은 당초 교육감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으로서 작년 7월에 교육감님이 취임 이후에 7월경에 바로 무상교복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7, 8월에도 각종 지자체, 시청이나 구·군을 다니면서 무상교복 지원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협의도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최종 작년에 2019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세입감소 등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회신을 받아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 교육청 지원분 50%만 반영해서 작년에 예산안을 제출했고 그 이후에 혹시나 홍보가 이 부분이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바로 각 언론을 통해서 ‘50%만 예산 반영했다. 그리고 지원방법도 현물로 하겠다.’ 이런 다양한 내용을 홍보를 하고 공문으로도 일단 작년 12월에 각급 학교에다가 사전안내를 했습니다. 50% 지원되는 부분에서 착오가 없도록 안내를 일단 공문도 보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 교복비가 50% 지원되는 건가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원래 전체 무상교복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자체가 50% 그다음 우리 교육청 50% 이래서 최대 의회에서 25만 원을 상한으로 정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교육청에서 50% 반영한 12만 5000원만 올해는 지원하고 또 금년에 계속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내년 이후부터는 100%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12만 5000원이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일단 상한선이 25만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12만 5000원으로 지원해 주는데 학교별로 교복구매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학교별로 입찰을 통해서 최종 금액이 정해지면 12만 5000원보다 적으면 적은대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높더라도 12만 5000원까지만 지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역시 행정과장님 질의인데요. 지금 새롭게 나누어주신 유인물 행정과 7페이지 보시면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성신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이상옥위원

아까 말씀하시면서 지원에 올해 2억 원을 편성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2억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2억 원은 작년에 2억원을 먼저 1차 연도에 지원했고 금년에도 2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도 3차 연도까지 총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억 원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섞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비로, 교육활동비로 일단 지원하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교육과정과에 협조를 받아서 각종 다양하게 학생들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피해나 불이익이 없도록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옥위원

청운고 같은 경우도 지금은 자사고지만 지정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3월까지 학교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그다음 3월말까지 저희 교육청에 제출하면 4, 5월까지 저희들이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6월에 모든 게 평가가 들어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지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정위원회에서 점수를 보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상옥위원

그래도 지정 취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원래 2019년도 청운고 신입생들의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떨어지지 않았는지? 2018학년도보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혼란이 있어서 경쟁률이 떨어졌다는 신문보도를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너무 섣불리 내용이 보도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는데 이제 평가를 해봐야 알 수 있는데 평가도 하기 전에, 결과도 나오기 전에 미리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다보니까 학부형들이 여러 가지 불안을 느끼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가타부타 이야기하기 어렵고 아직 평가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상옥위원

그런데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정을 겪어서 취소가 된다면 몇 년도부터 취소가 되는지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내년 2월말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전에 평가하게 되어 있어서 상반기 6월말까지 최종 결정이 되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통보하고 그러면 내년 3월부터는 결과에 따라서는 일반고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2020년 3월 학생들은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학생이 되는 거네요?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만일에 결과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또 교육청에서 성신고를 지원한 것처럼 지원금도 다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네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결과를 미리 예상을, 만일에 그렇다면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금액은 성신고가 매년 2억 원씩이면 3년에 6억 원을 지원하는 건데 청운고도 그렇게 되면 매년 얼마 정도?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그 비슷한 수준에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방금 이상옥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교복요.

종섭

김종섭위원

아, 무상교복, 무상교복에 대해서 저도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연락오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혼동이 좀 되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집행되는 예산이 33억 5000만 원 정도 그 정도 해서 원래 완성체가 되려면 67억 원 정도가 되어야 되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물론 교육복지를 위해서는 빨리 선실행을 하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지자체하고 협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좀 진행이 되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 무상교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반값지원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내년에 노력을 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100% 다 지원을 할 때 그때 무상교복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반값지원금이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할게요. 교육시설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던 외부점검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62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인원 수가 늘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점검단 이 부분은 공사가 5억 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숫자가 더 늘어서 아마 그 예산이 좀 더 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인원 수는 30명 그대로?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더 확대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해 본 결과 저희들도 형식적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공정별로, 나갈 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나가서 그대로 안 되더라도 그에 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인원도 개별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팀이 되어서 팀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45명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0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하신 거네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기술사나 이런 전문가집단을 더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에 원래 점검표가 있었잖아요? 거기 현장에도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점검표 어떤,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점검표는 기본체크리스트를 어떤 항목을 체크하라는 점검표는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가서 보고 적는 정도의 점검표로 되어 있다보니까 점검내용을 전문가집단에서 와서 할 때는 제대로 점검이 되는데 학부모나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 왔을 때 점검 포인트를 못 잡으니까 그 포인트 체크리스트를 저희들 항목을 어떤 포인트를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제시를 하는 것으로 다시 보완을 좀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5개 사항 공사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사실은 부실자재들 미리 어떻게 보면 골라내는 부분들하고 부당거래되는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쏠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한 개선책들이 따로 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단순하게 보면 현장정리라든가 안전모 착용하라든가 이런 간단한 일상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표시되어 있어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각공정별로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다 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현장에 나가면 볼 것은 공정별로 아마 내용은 지난번보다 낫게 보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외부점검하는 취지 자체가 2014년도 이후에 청렴대책으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은 아마 충분히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주 전문적으로 점검을 했다 이런 취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교육청의 기술자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교육청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하는 이런 것보다도 밖에 외부인들이 와서 하게 됨으로 해서 청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두다보니까 아마 그런 내용은 부실하게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좀 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목적과 역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75페이지 육성추진단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 확대 추진 관련되어서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범위자체는 교육감님 재량으로 어느 정도 왔다갔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병설유치원 확대라든지 공립유치원 확대를 기본지침으로 하고 있다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보니까 취지 자체는 좋아요. 교육공공성 강화라든지 학부모 불안감 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유치원 확대를 하느냐 아니면 맞벌이부부들도 많이 계시니까 초등돌봄교실을 조금 더 늘리느냐 여기에 대한 상충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면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다보면 이게 지금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선생님들 채용할 때 인건비, 인건비부분에 대한 우리 재원들이 소요가 된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종 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문승곤입니다. 설립에서부터 인건비까지 소요되는 비용들은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에 우리 교육청의 부담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전부다 금액이 인건비가 다 내려온다는 소리입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게 지역마다 다 다른데 공립유치원을 많이 운영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제한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까? 공립유치원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든다, 5개를 만든다 이런 데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다른 제한보다는 목표가 공립유치원에 원아지원율을 40%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단설을 짓든 병설을 하든지 그것은 확충을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차이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유치원 확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등돌봄교실을 요구하는 학부모님들이 지금 계신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계획이라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확대냐 초등돌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초등돌봄교실을 좀 확대하자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빈 교실을 예를 들어서 병설유치원 쪽으로 해서 다 돌리게 되면 여기에 대한 수요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빈 교실에 대해서.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하고 유치원 확대하는 부분은 조금 좀…….

종섭

김종섭위원

병설유치원.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병설유치원하고 조금 그게 다른 성격입니다. 이것은 일과 이후에 돌봄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유치원 확대도 하지만 초등돌봄도 학부모들 수요가 많고 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실정인데 학교에 초등돌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시설부분들이 그것을 뒷받침을 못해줘서 조금 저희들 요구대로 다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유휴 빈 교실 자체를 이제 병설 쪽으로 돌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명촌 같은데 이번에 명촌초등학교에 병설 세학급이 생겼잖아요. 그죠? 68명 정도 모집을 했잖아요?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은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청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적으로 잘 한번 보시고 빈 교실을 전부다 한쪽으로 다 돌린다든지 이런 방향보다는 좀 양분을 해서 부모님들 수요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밑에 특정감사 관련해서 네 가지 시설공사,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급식, 운동부 관련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많다보니까 또 이런 감사를 진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실제로 보면 운동부 같은 경우는 감사관 내에서 좀 적극성을 띄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잡아내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차원

이차원감사관

운동부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학부모들이 자기들이 회비 같은 것을 내면 이것을 학교예산에 편입을 해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나름대로 자기자녀들 이런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이야기하기 어렵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이야기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투명하게 다 우리가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학교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집행할 때 학교예산에 편입해서 사용하면 집행할 때 쉽게 예산 집행절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예산에 편입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개선을 하도록 꾸준하게 평생교육체육과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투명하게 되도록 계속 노력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종섭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반갑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월초등학교, 고헌초등학교 개교가 올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공정률이 65%, 61% 개교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률이 좀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월 개교에 문제없이 애들 입학이 가능하겠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현재 공정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추진 업무자체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 하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시설과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80%에서 85% 됩니다. 당초부터 고헌초등학교는 사업하기 전에 금년 9월에 개교를 당초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시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당겨가지고 물론 하게 됐는데 저희들도 금년 3월에 준공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52시간이라든가 그다음 혹서기 때 일을 못하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정이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사기간이 전부다 절대공기가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늦었는데 저희들이 은월초등학교, 고헌초등학교 교실은 거의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비가 안 온다든가 크게 문제없으면 교실은 다 마칠 예정이고요. 고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교 전까지는 운동장에 흙을 다 넣을 겁니다. 장비가 다니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통행 에 위험하지 않도록 흙은 먼저 다 넣을 거고요. 공사하는 부분은 나중에 안전휀스를 쳐서 학생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체육관부분이 고헌초등학교는 마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5층 별도로 서쪽에 있기 때문에 식당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학기 중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할 때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판으로 칸막이 친다든지 해서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1월 30일에 학부모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했었는데 충분하게 학부모들도 우리 교육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양해를 하고 갔습니다.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하고 회의를 마쳤는데 그 부분은 시설과에서 공사할 때 학생들한테 피해가 최소 화될 수 있도록 그다음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딱 2개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원래 9월 준공에서 댕기면서 공사가 날림공사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하나랑요. 저는 얼마 전에 고헌초등학교를 한번 둘러봤었는데 진짜 이 상황에서 애들이 입학이 가능하겠냐는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정상적인 수업이 바로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게 마감이 안 되면.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발령받은 교장선생님이 그날 같이 회의에 학부모들하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교과중심보다도 3월 한 달 정도는 체험활동중심으로 어쨌든 1년 중에 체험활동교육도 있고 교과중심으로 하는 교육도 있으니까 교장선생님이 교육방침을 3월에는 될 수 있으면 교과과정 중심보다도, 체육활동 이런 것보다도 체험활동 중심으로 자기들 운영을 하겠다, 학부모들 동의도 구하고 하겠다고 그날 대표자들한테 그런 동의를 구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도 그때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같이 합의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3월 5일 정도 개교할 때 보고 건물이 정말 교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되는 지가 아마 관건인데 지금 날씨만 괜찮은 것 같으면 저희들 시설과 입장에서는 현장하고도 3월 5일까지는 교실은 충분히 다 마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학부모님들하고 대책논의도 하셨다는데 사실 대표성을 띄시는 학부모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학을 하고 나면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회의를 하는 것도 모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날림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 3월 5일 전에 전체 대표자들만 오셔가지고 한번 회의를 협의 했었고요. 전 학교에 공지를 해서 3월 5일 개교 전에 1월이나 2월말 정도 되어서 학부모들이 교장선생님 인솔하에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단장님 보면 적정규모학교 육성해서 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부분에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사실 보면 과밀학급, 학생 수가 늘어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 5년간 학생 수가 늘어나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교육청에서 과밀학급을 해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이 과밀학급으로 기준 잡는 인원 수를 급당 33명으로 교육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학교신설요인을 반영할 때에 하는 기준이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현재 초·중학교는 없고요. 남창고등학교하고 범서고등학교 2개교가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30명 이상 학교가 몇 개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중·고등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추이를 봐서 과밀이 계속 유지가 되고 더 확대가 된다면 주변신설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손근호위원

33명 과밀학급으로 본다하는데 제가 감사 때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데 어쨌든 33명의 과밀학급을 기준으로 잡지 말고 보면 대개 평균 학생 수가 적은 데도 있고 23명, 24명 이런 학교들이 많고 26명, 27명 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평균학생 수가 높은 학교들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제가 강동초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그 부분은 증축계획을 잡고 있다 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강동초 뿐만 아니라 33명이 과밀이라면 거기에 포함되는 학교가 많이 없지만 어느 정도 26명, 27명 정도 되는 학급도 사실 학생 수가 너무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학교들도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이상 확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공립유치원이 취원율 40% 확대가 됨으로 해서 사실 사립유치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오는 유치원 원아 수가 줄어드니까 폐원을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폐원과정에서도 지금 아시다시피 문제가 되는 유치원들도 있고 한데 이런 매입형을 저는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개원을 한다는데 앞으로 이런 매입형을 많이 하셔가지고 폐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쟁을 좀 줄이고 또 매입을 할 때 회계라든지 아니면 학생교육을 어떻게 보면 바르게 하는 그런 유치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매입형을 늘려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진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매입형을 2개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마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게 신청이 많이 있을까 하는 그런 계획에서 했을 것 같고요. 이번 에 공모를 좀 받아보니까 23개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할 때도 2개원으로 못을 박지 않고 2개원 내외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학교외형도 크게 돈 안 들이고도 규모도 갖추어진 그런 신청 유치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서, 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조금이라도 늘려가도록 하는 게 전체적인 방향이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23개원이 지원을 했다는 것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앞으로 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나 이런 잘되는 유치원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예산도 조금 적게 들 수도 있고 또 행·재정적으로 다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오찬을 위해서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