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입니다. 현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사무관 승인요원 교육 중이셔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오니 넓으신 말씀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혁신 군민과 함께 하는 태안군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지역발전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기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안전총괄과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부터 229쪽까지 2018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역점업무 3건, 일반업무 14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31쪽 첫 번째로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해상안전관리사업단 운영입니다. 해상안전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군내 민간구조단체의 대원을 추천받아 50명 이내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각종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구조활동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 구조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구성방안을 검토하고 3월 중 안전관리사업단 발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두 번째로 승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공사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중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앵커 및 사면안전공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동절기 공사해제 후 6월까지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3쪽 세 번째 제25회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대비 숙박, 식품 안전대책입니다. 6월 13일 대회 일정이 예정됨에 따라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교육과 홍보 또한 위생 점검 및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선수단 숙박시설 예약안내와 우수 업소에 대한 홍보와 함께 식중독 예방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4쪽 일반 업무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통하여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인명구조 및 사고수습, 재난대응체계 종합점검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실제 재난상황에서 재난대응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군민체감형 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주기적인 현행화 등 정비를 통해 유사시 신속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매뉴얼로 보완 발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5쪽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추진 계획으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체계의 확고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은 우선 효율적인 해변 감시를 위한 감시탑을 삼봉, 신두리, 구례포해수욕장 3개소에 설치하고 안전장비를 확보하여 물놀이 안전요원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부표를 설치하고 사고예방 및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청소년 안전체험교실 운영으로 특성화된 통합적 안전교육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실질적인 체험교육으로 청소년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고자 초·중고등학생 등 재난안전취약계층 대상 종합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는 안전교육 읍면별 경로당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 가정에서 안전수칙 등 교육 및 각종 재난대응 요령 홍보, 농어촌 어르신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전관련 내용을 현장 방문하여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표준규격 개정에 따른 적설계 설치, 광학방식 적설계를 레이저방식으로 교체 이번 1회 추경에 1억 6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일반업무 일곱 번째 기상측기 전문 위탁관리 추진입니다. 그동안 기상장비 수시 고장으로 계측 및 개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진이나 강우량, 적설계 등 종합적인 전문위탁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관리로 정확한 계측과 자연재난 최소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스마트교육입니다. 비상소집훈련을 받아야 하는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약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이버교육으로도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민방위대원의 역량과 화생방, 재난대비 행동요령 등 과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은 상·하반기에 2회 교육기간을 운영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교육의 내실화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사회복무요원 건강한 마음 찾기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검진과 상담을 보건의료원에서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복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월 근무지역별 대상자를 지정해서 의료원의 건강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상담 후에는 성과를 분석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실시입니다. 전쟁 이전 국지도발·국가 위기관리 연습과 전쟁발발 이후 국가총력전 연습을 5월에 실시 완벽한 국가비상상태를 확립하고 전시전환절차 연습으로 평시 행정조직을 전시체계로 전환연습하고 도상연습은 문서상으로 제반 조치를 연습하고 실제훈련은 인력·물자를 동원하여 행동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입니다. 일반업무 열한 번째 충남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4월 30일 군민체육관 일원에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연합대 주최로 충청남도 내 16개 소방관서 의용소방대원 2천여명이 참석하여 의용소방대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경연 및 화합마당을 완벽한 사전준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1쪽 주민생활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특별사법경찰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지명자 전원 법무부 연수원에서 위탁교육하고 서산시청 전담검사와 워크숍을 갖겠습니다. 둘째 민생6대 분야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설 명절, 새 학기 등 시기별 성수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특사경과 합동 단속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실시하고 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등급을 지정하는 위생등급제를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우수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희망업소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맞춤형컨설팅도 실시하는 한편 기존의 모범음식점 등이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위생용품 제작지원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태안군홈페이지 또는 SNS, 블로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편의를 제공하고 업소에게는 매출향상을 꽤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 주방환경개선지원으로 음식점 주방 내 냉장고 식재료 정리, 주방문화 개선, 교육 및 홍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 홍보교육을 통한 업계참여 유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4쪽 주요업무별 추진일정과 245쪽 사업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 미숙한 점이 많았던 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서툴고 미흡하지만 존경하는 김기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안전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옥 의원 거수)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의회사무과에서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이요. 장애인체전 대비한 숙박 및 식품업소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태안군은 숙박업소가 농어촌민박부터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강릉펜션 참사 이후에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의무화됐다고 합니다. 우리 태안군 내 농어촌민박이라든지 펜션에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참사가 강릉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게 비단 강릉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강릉도 관광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태안도 3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태안읍만 빼놓고는 모두가 관광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농어촌민박을 비롯해서 펜션도 여러 가운데 엄청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곳에 일단 그런 피해가 없도록 만약에 없다면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이요. 특별사법경찰해서 특사경을 운영하고 계세요.

예.

먼저 2018년도 특사경 활동 우수기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2019년도에도 열심히 활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태안읍이지요? 읍내에 모 시설을 빌려서 의료기기나 생활용품, 식품, 속옷을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군민들이 그곳에 가서 많이 물품을 구매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걸로. 그로 인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활성화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곳에 가서 군민들이 높은 가격으로 사고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은 아무래도 매출이 감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위법여부나 단속을 혹시 하셨나요?

지금 현재 부군수님 주재로 경제진흥과와 우리 안전총괄과 함께 가서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 위법여부는 없었나요?

현재까지는 아직 위법여부는 없었습니다.

위법여부가 없었다 하더라도 단속을 피해서 군민들이 그만큼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로 우리 경제진흥과하고 안전총괄과가 가서 합동단속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방문판매허가로 해서 들어와서 어떤 위법 여부는 없다고 하지만 군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 식품 같은 경우는 신선하지 못한 걸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사경을 파견하셔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팀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또 말씀을 드릴 것은 특사경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초중고 급식이 납품되는 곳이 있지요. 그런 곳을 철저하게 불시에 감독을 하셔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표시로 어린이와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서 원산지가 수입을 국산으로 뒤바껴 가는 법이 없도록 신선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불시에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식품을 조리하는 곳도 좀 안전성이라든지 깨끗하게 청결유무도 조금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팀장님, 235쪽에 보면 해수욕장 감시탑 3개소 설치가 있어요.

예.

동의하는데 설계가 조금 잘못된 것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감시탑의 역할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철골이 지나간다든가 해서 시야가 확보가 잘 안되는 설계가 있어서 시야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낼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세동기 구입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이면 조금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입찰을 잘 하면 아마 예산을 좀 절감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재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특사경과 위생팀 합동으로 해서 지금 군수님도 특별 지시했다고 하니까 좀 어려우셔도 고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90쪽 주요 업무과제 중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네 가지 역점업무와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 등 8가지 일반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역점과제 첫 번째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주요 문화재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통해서 체계적인 보수·정비와 합리적 보존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 군비 2억 천만 원을 투입하여 우선적으로 복원의 시급성과 활용성이 높은 국보 제307호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 입상 등 3개 문화재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 보존 및 경관 향상을 위한 문화재 보호구역 타당성 검토와 문화재 복원을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산출, 향후 교육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방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3월달에 현장조사와 전문위원 자문 등 학술용역에 착수하여 최종 12월에 학술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문화재청과 충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역점업무 두 번째 신두리해안사구 종합보존 관리입니다. 천연기념물 제431호인 신두해안사구에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원형보존 및 생태계를 복원하고 향후 사구센터에 대한 전시물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로써 관광명소화를 도모코자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신두사구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지난해 국비 확정에 따라 금년도에 신두사구에 대한 잔여 토지를 매입하고 사구 내에 있는 달맞이꽃 등의 외래식물 제거와 함께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신두사구 내에 한우 방목을 통해 생태계 복원사업에 따른 영향성을 조사하고 해안과 인접해 있는 배수로 정비를 통해서 악취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두사구센터에 있는 시설 확충입니다. 어린이 모래놀이터 등 야외 체험장을 조성하고 사구센터 전시실에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등을 설치하여 공기 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역점과제 세 번째 고남 패총박물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태안~보령간 연육교 건설에 따라서 박물관 시설보강을 통해서 향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박물관 옥외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군비 8천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코자하는 것입니다.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고남 패총박물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여 향후 박물관의 기본계획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박물관 신규나 리모델링사업 시에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역점업무 네 번째인 보훈공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독립운동 33인 중 한분이신 옥파 이종일 선생의 생가 주변과 보훈공원에 대하여 주변 여건에 맞게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4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생가지와 보훈공원에 주변 경계공사와 쉼터인 정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행정절차와 공사를 착공하여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사업예정지 내에 농어촌공사의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종일 선생 생가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일반업무 첫 번째입니다.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근흥면 신진도와 마도 일원에 실시하는 것으로써 국비 80억, 지방비 80억 등 총 160억의 사업비로 한중교류체험관, 안흥정 재현, 객관 체험관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토지매입과 지난 해 기 확보된 국비 6억을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연프로그램 공모사업 유치입니다. 금년도 공연 프로그램 총 목표는 2억 2천만 원으로 국악이나 클래식, 연극 등이 되겠으며 향후 지난해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금년도 사업 공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세 번째 지역예술인 중심 소규모공연 무대 활성화입니다. 문화회관 내에 야외 소공연무대를 활용해서 지역예술인에 대한 공연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상반기 5, 6월 하반기 9,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아마추어 예술인과 단체 등에 대한 재능기부형태의 정기공연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상반기에 2개 기관에 대한 세필지의 잔여토지를 매입 완료하고 금년도 6월에 착공한 후에 내년도 9월 개관과 함께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일반업무 다섯 번째 태안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태안 역사박물관 건립위치는 태안읍 남문리 378번지 일원으로써 총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2층의 규모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립박물관의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이행조치사항으로 기존 고남 패총박물관에 대한 문체부 평가인증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박물관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매입과 역사박물관 담당 학예사 채용과 관련 조례 제정, 지속적인 유물수집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2020년도 이후에 고남 패총박물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한 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여섯 번째 태안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수정비사업을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인 마애삼존불입상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진공계측과 보호각 우수처리, 수형유지관리 등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도지정문화재인 숭의사 등 7개소에 대해서는 기단보수라든가 잡목제거, 지붕 초가이엉 교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태안 목애당에 대해서는 자동화재 불꽃감지기 등 방재시설을 구축하여 문화재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굴포운하 문화재 지정 및 정비입니다. 500년 이상 지속되었던 굴포운하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통해 새로운 문화유산 발굴과 관광유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입하여 굴포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굴포운하는 그 규모가 방대하고 우리군과 서산시 등 2개 시군에 걸쳐 있어 충청남도 차원에서의 조정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개인재산권 설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구역에 대해서 문화재를 지정 설정하는 등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안흥성 복원사업 및 재현행사 개최입니다. 중국과의 교역통로이자 서해안대표 관광유적인 안흥성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추진하고 향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2월달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신청하고 관련부서와 현상변경허가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학술용역을 착수하여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비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수문장 교대의식 행사라든가 포토존 설치 등 관광객 체험행사 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거수)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93쪽이네요. 고남 패총박물관 리모델링 기본계획용역 있지요. 이거 용역 언제 착수할 거예요?

금년 상반기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상반기지요?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이 박물관 관련해서 심의위원들을 다시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 박물관장님들도 계시고 두 분이나 한양대하고 한서대하고 이 용역이 들어갈 때 그 분들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용역업체에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현황자체를 알고 있는 물론 저도 거기 심의위원이긴 한데 고남 패총박물관 현황자체를 잘 알고 있는 최용환 옛날 교장선생님도 계시지요.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돼야지 용역업체에다만 맡기지 마셔요, 이거. 괜히 또 엉뚱한 모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98쪽에 태안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보면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맨 뒤에 보면 승언리 상여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상여가 사실은 도 지정문화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상여가 없지 않습니까? 상여 집만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은 현장을...

껍데기만 들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상여집이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쪽 주변 주민들이나 읍민들 주민원이 뭐냐면 문화재도 들어있지 않은 상여집만 가지고 문화재 지정을 해서 생활권이나 이런 부분에 제약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거기다 상여를 갖다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할 수 있는 상여집의 가치를 하든가 안 그러면 여기 지정에서 해제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가셔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상여를 보존하고 정비를 할 건지 상여집을 할 건지에 대한 건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거기다 예산을 집어넣을 이유도 없는 거고. 과장님 한번 실무진하고 가보셔요.

예, 제가 현장에 다녀와서 별도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여기가 고향이시니까 계신기간 동안 고향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17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업무과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역점업무 5개 과제와 일반업무 8개 과제 등 총 13개 과제입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역점사업 첫째로 안면 승언2호저수지 수변공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목에서 보령간 연육교 건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여 안면지역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승언2호저수지에 산책로, 수변데크, 출렁다리, 부잔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해 착수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4월에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 및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수행한 다음은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통한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안면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등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공사 시도본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둘째 만리포해수욕장 특화개발 계획용역입니다. 본사업은 만리포만의 수요자중심의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프로그램과 랜드마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 용역과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교차토론 등을 통해 만리포만의 특색 있는 특화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향후 특화전략을 실현해 나갈 시 재원대책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추진 방법과 주민참여 역량강화도 함께 제시될 수 있도록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6페이지 셋째 태안군 굴포운하공원 조성사업 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태안군 입구인 인평리 일원에 굴포운하의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을 소재로 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1월까지 사업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대상지 및 최종사업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굴포운하의 역사적 고증이 중요한 만큼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굴포운하 문화재 지정과 연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흥인천 정비사업이 굴포운하에 인접해 있어 이 사업도 같이 융·복합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넷째 테마형 해수욕장 육성사업입니다. 여름철 우리 지역에서 체험하고 즐길거리가 있는 차별화된 해수욕장을 운영코자하는 사업으로 서핑체험프로그램과 외국인전용 해수욕장, 반려견해수욕장 등의 테마를 지정하여 타겟별로 특색 있는 해수욕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조기개장과 야간개장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하여 적정대상지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다섯째 영목항 나들목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안~보령간 연육교 건설과 관련하여 영목항을 태안의 첫 관문으로써의 기능을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전망타워, 홍보전시실, 특산물판매장, 휴게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 전망대로 들어가는 사지형교차로 신설을 위해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영목항의 국가어항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전망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첫째 슬로시티 주민공동체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마을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남면 신장2리 몽산포명품 해수욕장 만들기 사업과 이원면 내2리 만대마을 한마음풍어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슬로시티 경진대회 참여 및 강사양성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180페이지 빅데이터를 도입한 관광객통계 분석추진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수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정 통신사의 스마트폰 신호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 관광객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시범 도입하여 연간 관광객 통계와 동향을 분석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KT, SKT 등 통신사별 역량을 비교 검토하여 수행업체를 선정, 관광객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코자 합니다. 특히 관광지별로 성별, 연령별, 체류기간별 분석이 가능하고 소비성향까지 분석할 수 있어 향후 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주요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청과 협의 정식 승인통계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건전하고 안전한 야영문화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등록야영장 48개소와 미등록야영장 37개소 등 도내에서 가장 많은 야영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야영문화 정착을 위해 등록절차 안내 및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등록야영장의 안전과 위생,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수시설 및 화장실 설치, CCTV 및 소화기 설치 등도 중앙공모사업과 연계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2페이지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몽산포해수욕장에 계획 중인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사업은 2017년 6월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4월 공원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실시 12월에 기본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공원계획변경 신청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실시설계 등 관련법 인허가를 득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페이지 태안오션 관광마케팅 프로모션입니다. 태안의 해양관광자원 즉 해수욕장을 테마별 계절별, 홍보매체별로 중점 타겟으로 선정 집중적으로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KBS 등과 연계해 관광캠페인을 전개하고 TV생방송 유치와 중앙지 레저분야 기자와의 팸투어를 실시하고 대도시 홍보광고 등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태안의 인지도를 높여가는데 중점코자 합니다. 이어서 사계절 관광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태안투어패스 사업은 지역관광업체의 상생발전과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공정여행을 선도하고 착한 가격과 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소기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올해에도 5개 업체 이 외에도 숙박과 음식점을 연계하는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티투어, 코레일기차여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들에게 서비스 체감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온라인 및 SNS 운영관리와 태안군 스토리텔링 개발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주요업무 일정과 186페이지 사업예산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나 아니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예,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예.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는 모르겠는데 있는 대로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연계되어 있던 사업들이라. 177쪽에 보시면 포지션별 테마형 해수욕장 육성하고 182쪽에 보면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등이 있고 만리포 권역으로 해서 중점특화개발 용역도 들어갈 거예요.

예.

이것이 다 해수욕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국 보면 32개 등록 해수욕장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태안군인데 지금 관광진흥과에 해수욕장을 담당하는 팀이 몇 개 팀이나 있습니까?

팀은 마케팅팀에서.

하나지요?

예.

거기 팀원이 몇 명이에요?

팀원은 지금 셋인데요.

주 업무는 2명이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 광대한 업무를 그리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이 업무 자체를 물론 과 전체에서 하고는 있겠지만 이 해수욕장팀이라고 별도 구성하지 않는, 물론 조직 개편할 때 제가 이것도 건의를 좀 했었던 상황이긴 한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사실은 관광정책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고 조직의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군정 전체여건을 감안해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인근 보령시 같은 경우도 관광사업소나 아니면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전문 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더 건의하고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마인드 자체가 좀 틀리시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워낙에 한계가 있는 우리 태안군의 인력이나 조직의 여건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저희들한테 나열한 이 사업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안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튼간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 해수욕장사업 있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태안군 관광에 아주 최첨단의 메카일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직이나 인력을 잘 가용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보면 야영장이 거론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예.

야영문화 조성인데 우리 태안군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야영장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지금 85개소 중에서 48개소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미등록 야영장은 해수욕장, 공원구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아직 위치적인 한계에서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10개년 주기로 해수욕장 공원구역 변경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을 통해서 민간에서도 협조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연계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 연초에 들은 얘기에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이측에서 2019년부터 야영장 있지요, 그동안 불법이든 미등록이든 해서 주민들 번영회하고 마찰이 없을려고 그냥 눈 감아 주듯 해서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근데 이거 일절 불허하겠다라는 정보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확인도 해봤고요. 실제로 우리 야영장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태안 관내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의 축제식으로 가는 정도까지도 활성화하고 있어요, 이 야영문화를. 물론 사회적 여건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지금 번영회하고 우리 군유지 관련한 것들도 제대로 지금 등록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 잘 살피셔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업무조서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잘 좀 살펴서 불법으로 또 불법으로 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 간에, 공무원도 책임질 수가 없고 그 동네 번영회도 책임질 수가 없고 업자도 책임을 못 지고. 왜냐하면 보험이니 뭐니 이런 가입을 할 수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결국은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네 어쩌네 난리들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처음부터 면밀히 살피시고 등록을 해주지 못할 지역 같으면 과감하게 불법으로 야영장을 개설하는 걸 절대 막아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생계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다 보니까.

생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문제에요. 아까 전재옥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LPG가스 그 보일러문제 때문에 젊은 청소년들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 누가 책임을 져요. 마찬가지거든요. 이 야영장은 운영하는 분들이 전부 다 영세하고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허가를 등록이 되지 않으면 안 해주시는 쪽으로 가야지. 그분들 생계를 막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잘 좀 파악해서 그렇지 않으면 발 빠르게 등록을 해주셔서 양성화를 시키든가요. 둘 중에 하나로 해서 갈 수 있게끔 검토 좀 해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쪽 포지션마다 테마형 해수욕장을 육성을 하시는데요. 기존에 일반해수욕장과는 다르게 특별함이 있는 해수욕장을 올해는 프로그램 구성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외국인 전용해수욕장 그 다음에 반려견과 함께 하는 해수욕장을 지금 구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외국인 전용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일반 해수욕장과는 틀리게 외국인들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구성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그 성향을 파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프로그램을 특별히 제시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저희가 이벤트 프로그램비가 있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전문가 자문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나열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외국인만 전용으로 가는 해수욕장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

같이 들어가는데 외국인 위주로 가겠다 그런 거지요, 배려 차원에서.

예, 국내 유일하게 2004년도에 외국인 전용해수욕장이 강릉에 개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외국인 기호에 맞는 콘도, 야영장 그들이 할 수 있는 전통민속놀이 공연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전용으로 먹을 수 있는 그 지역마다 향토음식 그 다음에 통역이랑 여러 가지가 있는 콘도, 숙박업소 있지요?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많이 그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다른 지자체 그런 걸 벤치마킹하셔서 좀 더 이왕에 하시는 거 활성화될 수 있는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반려견과 함께 하는 해수욕장도 물론 다른 데도 있어요. 있는데 가장 문제점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반려견들의 용변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수욕장 여러 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반려견과 함께 하는 해수욕장이라면 전국에서 여름철에 반려견을 데리고 반려견과 함께 하는 인구가 지금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 출입 못하는 반려견을 데리고 여기 전용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오는데 그 해수욕장 곳곳에 반려견들의 용변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해수욕장 전역을 그렇게 함으로써 소독, 해양이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 살균과 소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반려견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구성해야지. 그냥 무조건 반려견과 함께 하는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요. 이왕에 시행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태안군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반려견 그 다음에 외국인전용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183쪽 사계절 관광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우리 태안군이 관광도시인 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태안군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큰 축제는 물론 소규모축제도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할 만한 축제가 없습니다, 태안군에. 그렇지요? 그래서 권역별축제 그런 방안도 과장님께서 마련해주시고요. 지금 화천 산천어축제 아시지요?

예.

그게 엄청 오래 됐어요, 한 16년 정도가 됐다고 그러는데 한 100만 정도가 즐기는 최고의 겨울축제라고 하는데 혹시 그 성공비결이 뭔지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축제에 대한 생각을 여러 번했었는데요. 사실은 축제라는 것이 성공을 할려면 자원도 전국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일 번째가 그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관광은 배려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요. 산천어축제는 아이디어도 좋지만 접근성이나 이런 인프라도 좋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그 축제를 대표축제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나 절실성이 가장 주요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중요한 걸 얘기해 주셨어요. 아이디어라고 하셨어요.

예.

제가 보니까 산천어축제 입장료가 1인당 중학생 이상은 만 5천 원이에요. 만 5천 원인데 만 5천 원의 입장료를 내면 5천 원에 상당한 농·특산물 아니면 지역상품권을 5천 원으로 도로 반환해줍니다. 결국은 거기 입장료는 만 원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만 5천 원을 내면 5천 원을 화폐로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지역농산물과 관련한 그 5천 원은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 축제와 연계해서 지역 농·특산물 판매 그 다음에 연관된 모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안에도 좀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농·특산물도 태안군에도 대표할만한 농·특산물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지역축제와 연결을 해서 같이 접목해서 한다면 좀 더 우리 태안군축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산천어 축제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대표 태안투어패스라든지 시티투어, 코레일 기차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는 보면 어떤 이벤트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를 참여를 했을 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거기 방문을 한 건 사진을 통해서 올리면 추첨을 통해서 지역상품권을 준다든지 1등 2등 3등 그런 면에서 하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우리 지역의 홍보도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지역상품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 경품이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 방안도 좀 염두에 두셔서 작은 걸 투자하면서 큰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조금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올해 19년도에 관광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어찌됐건 관광진흥과가 태안군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야 됩니다. 1,200만 명 정도 방문한 것 같은데 올해는 더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장 송태섭입니다. 경제진흥과장이 교육 중으로 경제정책팀장이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소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019 주요업무과제 역점업무 9개 사업과 일반업무 12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역점업무 1 전통시장 도시가스 공급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기존 LPG공급 및 이용설비 노후로 화재 및 안정성 등에 취약해서 가스배관을 개선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산물전통시장에 3억 원의 사업비로 점포별 도시가스 공급배관 및 계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12월에 국비 확정을 받아서 2020년 1월에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08쪽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추진입니다. 3개 전통시장에 2억 1,500만 원으로 서부재래시장 비가림시설 누수보수공사 130미터, 태안특산물전통시장 옥상방수공사 2동, 소방전기가스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전문업체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점검 또 충전기한이 지나고 성능이 저하된 소화기 구입교체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소화기 구입교체 등은 2월 중에 완료하고 4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7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9쪽 안면도수산시장 접근성 개선입니다. 안면수산시장 내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산시장에서 2호저수지까지 한 100미터 구간 내에서 인도 신설을 2개를 하고 안내판을 3개소를 설치해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전통시장 대형주차장 설치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안면수산시장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에 한 80대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조건이 시장경계에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되고 토지 및 건물매매 사전동의서가 징구돼야 됩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상인회에서는 시장 앞에 전용주차장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면읍 전체에 대한 주차수요 등 이런 것을 종합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0쪽 간척지 일원 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원면 포지리간척지 일원 내에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기업단지 지정승인 요청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용역 후에는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기 추진중인 스마트팜과 연계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311쪽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4대 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영세업자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서 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편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정부 두루누리사업에 참여하는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월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 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홍보부족에 따른 신청율 저조가 예상됩니다. 홈페이지, 태안소식지, 보도자료 활용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이원면 그린홈태양광사업입니다. 이원면에 한 천 세대에 세대별 5㎾용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실시설계대상 904가구 중에서 설치 가능한 가구가 793가구고 나머지 111가구는 설치를 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대안사업으로 상업용 태양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홍보를 해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전기소비량 및 이용수요자가 많은 10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주택용 태양광 3㎾를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9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우리군 관내 34개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온라인상에 판매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는 사항입니다. 4월 중에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 공모를 통해서 10월까지 홈페이지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게 관건으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일반 업무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첫 번째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방물가 안정화입니다. 농축산물 또 개인서비스 요금 등 가격조사를 월3회하고 원산지표기 등 지도점검을 통해서 물가안정 확립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 두 번째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발굴 확대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착한 업소를 추가로 발굴하고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17쪽 상인의 친절도 및 마케팅 기법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경기침체와 급변하는 유통환경변화에 상인의 능동적 대응능력을 배양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장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상인 맞춤형교육을 신청해서 상인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시장의 마케팅기법을 벤치마킹해서 전통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 네 번째 2019년 태안거리축제 개최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과 군민의 대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축제인데요. 10월 중에 중앙로 일원하고 특산물전통시장 서부재래시장 일원에서 특산물 판매, 홍보, 먹거리장터 등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기업도시 첨단복합단지 내 기업유치 지원입니다. 기업도시 내 미분양된 면적에 자동차부품업체라든가 관광레저 등 비제조기업을 유치해서 기업도시를 활성화하고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업무 여섯 번째 선박 등 수리소 특화단지 활성화입니다. 선박 관련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업체상호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선박 등 수리소 특화단지를 활성화하는 사업인데요. 7월까지 업체 이전을 완료시키고 8월달에는 한서대와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고 동력계, 세척기 등 서비스를 위한 시설을 지원해서 선박수리관련 업종의 서해안 중심지로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태안농공단지 근로자 쉼터 개선입니다. 관리소 옆 쉼터가 노후화 돼서 전체적으로 미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개선 및 쾌적한 휴식공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자, 족구장을 설치하고 쉼터를 개선해서 쾌적한 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반업무 여덟 번째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태안군 내에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해서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부터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20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은 태안읍 남문리 독샘로 일원에 120세대 가구가 쓸 수 있는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월 중에 착공해서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LP가스시설을 고무배관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374세대에 대해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대상 시설물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고용을 원하는 기업하고 취업을 원하는 청년하고 매칭을 위해서 청년 고용을 활성화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10개 사업장에 12명의 청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컨설팅 지원 또 간담회, 워크숍을 통해서 일자리사업의 적극 홍보를 통해서 청년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업무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정책팀장님 수고를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거수)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쪽이요. 이원면 그린홈태양광 사업이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 사업이 안전성을 요하는 사업이라서 감리를 발주해야 되는 사업이라 감리관련 그런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업체에 제가 설명을 들었을 적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설계서에 지반에 대해서도 좀 약간 문제성이 있었고 또한 지금 이 입찰제도가 87.745가 맥시멈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지금 도내 가격은 86.745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잘 하셔서 지금 아까 제일 먼저 904가구에서 다시 재신청해서 설치 가능은 793가구라고 했지요?

예.

될 수 있으면 전부 다 111가구가 할 수 있는, 그건 상업용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예.

111가구는?

예.

여기는 지금 그게 안돼서 그런 거예요?

111가구가 기 설치됐거나 아니면 여건상 설치를 해도 발전효력이 없거나 일부는 설치를 거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 시설을 해서 이 설치한 것과 같은 그런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LG라든가 판넬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또 수입도 그다지 보면 우리 판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관리 좀 잘 하셔야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팀장님 과장님 대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318쪽에 선박 등 수리소 특화단지 활성화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마무리했잖아요?

예.

지금 여기 보면 7월 달까지 업체 이전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지금 일부 수도공사가 동절기로 인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라서 지금 한 개 업체는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업체는 공사 끝나는 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지금 들어갔다든가 뭔가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아니면 저는 7월 달까지 이전이 완료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소한 올해까지는 이전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군비 10억 투입된 것이 효과를 발생하겠지요?

예.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수산과 2019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 2018년 추진사업과 추진성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 2019년 주요 업무과제입니다. 역점업무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 외 7개 사업과 일반업무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바다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나일론 어구에 비하여 어획강도가 떨어진다는 인식과 비싼 어구가격으로 생분해성 어구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장오염 방지 홍보를 통하여 생분해성 어구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두 번째 양식어업의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관내 수산종사생산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히트펌프와 복합열, 해수순환 여과식 양식시설을 지원하여 에너지 이용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33쪽 세 번째 양식어업인의 경영 안정화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최소화와 전략품종 개발을 위한 관내 가두리양식장에 55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내파성가두리 제작, 고수온 대응 액화산소 지원, 약품지원, 재해보험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어업생산 활동지원으로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네 번째 관공선 계류장 대체건조 추진입니다. 관공선의 안전한 운항과 효율적인 단속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공선 계류장을 새롭게 건조함으로써 2018년 9월에 취항식을 가진 태안격비호에 걸맞는 계류시설로 선체보호와 불법어업 신속 대응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35쪽 다섯 번째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남면, 근흥, 소원면, 원북면 해역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주꾸미 산란시설물을 설치하여 자원량 증가에 따른 어업인 소득증대와 낚시,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여섯 번째 어업인들과 함께 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연안해역에 특성에 적합한 경제성 어류, 갑각류를 선정하여 적기에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방류사업 추진 후에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치어 포획을 막기 위하여 어촌계에서 자율적 감시체제 구축 강화와 방류지역 남획금지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방류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37쪽 일곱 번째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육성과 지역특화 수산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00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가공, 유통·판매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투자 2단계 심사와 해양수산부의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4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역 사업부지 내에 농산물 생산자 직판장이 금년 3월에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물 유통판매시설 공사로 소음진동 등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최소화하면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여덟 번째 해양자원 특화 및 어업인 역량강화 거점조성 사업입니다. 풍부한 수산자원의 보존과 활용성 증대를 위한 수산R＆D 및 기술 이전지원 기능을 수행할 연구시설과 실험실, 교육시설 등을 총사업비 40억 규모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사업인데요. 문제점은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017년 8월에 충청남도 제3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연구실, 실험실 및 어업인 교육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동사업을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인 수산식품특화단지 개보수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하고 동지침에 따라서 특화 농공단지 조성과 노후 농공단지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군은 충청남도와 해양수산부의 입장 차이로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재 해양수산부에 동사업에 대해서 업무질의 중에 있으며 충남도를 방문해서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일반업무 첫 번째 수협 지역혁신 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태안 남부수협에 14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역량강화 컨설팅과 바다허브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연내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양식어업의 확대 추진입니다. 어촌계 면허어장과 가두리양식장, 종자배양장 등에 22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종묘 배양장 육성지원, 우량 김 생산지원, 굴 친환경시설 양식장 기반시설과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세 번째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양식어업 활성화입니다. 어촌계의 면허어장과 가두리양식장 등에 15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모래살포, 투석, 종패살포, 해적생물 구제 등을 지원하여 어장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네 번째 수산자원관리 감시원 운영입니다. 어린꽃게 서식지, 해루질 사고 다발지역 등 우범지역에 수산자원 관리감시원 30명을 운영하여 불법어업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41쪽 다섯 번째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입니다. 남획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연안수산자원 보호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0여척의 어선을 감척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2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어선기관과 장비교체, 소화기, 구명조끼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42쪽 일곱 번째 유어장 수산종자 구입지원 추진입니다. 면허를 받은 자 중에 유어장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바지락 종패살포사업비를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와 관광객과 마찰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남부, 중부, 북부권역에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0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43쪽 아홉 번째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여 마을어장, 어선어업해역과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활성화입니다. 수산물 가공업자, 영어조합법인 등에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수산물 직매장, 간이냉동냉장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강화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수산물 가공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극심한 인력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전략품종 연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어촌계와 협의하여 적지 등을 선정하여 바지락 종패 발생장 조성과 매생이 지주식 양식장을 조성하여 서식환경 모니터링과 성장도 조사 등을 통하여 앞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를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여기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예.

지금 무조건 어구를 보급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은 생분해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요. 일단은 생분해성이 특허제품인데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여러 가지 연안어업 업종이 있지만 금년에는 꽃게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방침이고요. 꽃게자망인 나일론단가가 완제품 같은 경우는 어민들이 구입할 때 32,500원에 구입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보조사업이 있어서 29,250원에 보급을 하는 겁니다. 단지 한 3천 원 정도가 싼데 그래도 어민들이 내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생분해성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고 또 어민들이 사용하는 해양환경을 보존하는 사업이니까 많이 신청 좀 하셔서 동참하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어구를 반납을 하나요?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생분해성어구를 지원받으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반납은 아니고요.

그런데 반납을 않고 한다면 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반납을 하고 거기에 맞게 어구틀에 맞게 해서 지원을 해줘야 실질적으로 이 생분해성 어구가 활용이 돼서 바다가 덜 오염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시면 이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조금 행정이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방식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고 살릴 수 있는 건지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입니다. 해양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쪽과 352쪽에 2018 주요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53쪽 2019 주요 업무과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4쪽 개목항~신두리 구간 해상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까지 400억 원의 사업비로 1㎞의 해상인도교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달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2020년에는 균형발전사업 예산확보 활동과 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병행 추진해서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면 소원면과 원북면을 연결하는 체류형 테마관광으로 새롭게 부각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5쪽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으로 가의도 북항과 가경주항 등 2개소에 대해서 116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접안시설 등 어항시설 정비와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올해 사업비 40억 7,4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5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부터는 접안시설 등 어항시설공사를 착수해서 아름다운 어촌어항을 조성하여 어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부가가치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수중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연근해 일원에 있는 폐어구 등 수중침적폐기물에 대해서 15억 원의 사업비로 약 450톤을 수거 처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3월까지 어업인과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어업인별로 수거요청지역이 다소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작업으로 인한 어구손실이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업인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구역을 확정하고 금어기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연근해어장의 환경개선과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7쪽 유류오염사고 3차 백서 발간입니다. 본 사업은 인쇄비를 포함해서 7천만 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배·보상 결과 또 삼성출연금 배부,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과 해양생태계 복원 등을 총 망라해서 종합 마무리하고 향후 재난사고에 대응매뉴얼로 활용하는 등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채석포권역 거점개발사업 추진으로 근흥면 도황1리와 용신2리 일원에 95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어촌홍보관과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 등 어촌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식교육 등 역량강화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근흥면에 랜드마크와 채석포 권역에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몽산포권역 거점개발사업 추진으로 남면 몽산2리와 달산1, 2리 또 신장2리 일원에 94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특화거리와 어항의 미관을 가꾸는 등 어촌기반조성사업과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사업도 10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마치고 20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몽산포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계기로 삼는 등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부터 일반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의항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을 6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침식방지 목책 200미터와 방풍림 식재 145주에 대해서 금년도 11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의도 여객선 선착장 확충사업을 3억 원의 사업비로 경사식 접안시설 1개소와 방파제 연장 10미터 또 암초제거공사를 금년도 9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안흥외항 유람선 터미널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안흥외항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1회 추경에 사업비 1억을 반영하고 대산해양수산청과 협의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안흥 내·외항 경관개선 및 항구 특성화 전략을 1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8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1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어항시설 정비사업으로 관내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 및 비지정항에 대해서 15억 천만 원의 사업비로 선착장 정비와 물양장 정비 또 부잔교 설치 및 작업장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을 3월까지 마치고 6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해서 어항의 환경개선을 통해 어업인 및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을 관내 연안과 항·포구 또 도서지역 등 관리사각지역에 대해서 19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을 추진하되 여름철 해수욕기를 전후해서 집중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해양쓰레기 자율적 수거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어선어업과 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해서 7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와 집하장 설치 또 어선쓰레기 수거 및 수거물품 지원 등 해양환경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2월까지 각 수협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수매사업을 실시하고 6월까지는 항·포구 이동식 집하장과 선상 집하장을 설치하겠으며 또 8월까지는 폐유저장시설에 비가림시설 설치를 끝마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삼성중공업 출연 지역발전기금 1,503억 원에 대해서 해수부 또 피해민단체 등 정례 간담회를 추진해서 합리적인 기금집행 방법을 협의하고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기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순회설명회를 8개 읍면 피해민을 대상으로 개최해서 피해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수부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안이 고시되면 찾아가는 설명회와 현장접수를 병행해서 신속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2020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을 소원면 파도리와 원북면 방갈2리, 또 중장2리 등 3개 권역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3월부터 4월까지 해수부 공모절차에 따른 발표 및 현장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2020년도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6쪽 타기관 추진사업부터 369쪽 사업예산조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 해양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의원 거수) 신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어촌계 뉴딜사업 있지요. 작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세 가운데를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두 곳이 선정이 됐는데 한가운데 청산항이 빠졌는데 혹시 빠진 이유 제외된 이유 간단하게만.

제외된 이유는 우리가 세 가운데 신청해서 두 가운데 됐다시피 그쪽에는 좀 경쟁력이 다른 항보다는 조금 순위가 밀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은 다시 재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금년도에 타지역에서도 많이 신청을 했어요? 준비 중인가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저번에도 1월달에 도 회의도 이거 관련해서 다녀왔습니다만 도에서도 많은 신청을 좀 해 달라. 당초에는 일반농산어촌사업비가 농림부에서 추진하다가 해수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산관계 확보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이 신청을 해야 수요가 많은 걸로 판단이 된다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을 다 받아서 우선 기본예비계획서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에 아실 거예요, 수십 가운데가 선정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두 번째 365쪽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 이걸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설명회 하는 건 좋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겠다 이러는데 이게 접수를 받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계획은 해수부에서 아직 안 나왔는데요. 우선 신청은 해당 지자체에서 받아라하는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하고 대상금액까지는 해수부에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신청만 지자체에서 받아달라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피해민들 입장에서 설명회도 같이 하면서 신청까지 같이 받아서 처리하면 피해민들이 좀 편리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그 자료가 다 있지요?

현재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법원에만 있나요? 지금.

예.

수협하고요?

해수부하고 해당 법률대리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나 대상금액도 해수부에서 아직 발표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구비를 못했습니다.

고시는 언제쯤 될 거 같아요?

고시가 지금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도 해수부에 가서 계속 건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쪽 전라도 진도지역이나 고창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래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해서 자기들도 편입을 시켜달라 이런 민원을 제기했답니다. 내용은 거기에 재해구역으로 아직 편입이 안된 사항을 10년 전에 된 사항을 지금 와서 소급해서 해달라는 사항은 안맞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그 사항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감사원에서 감사종결처분이 돼야 자기들도 추진할 거 아니냐 그런 양해의 얘기를 해수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종결된다고 하면 신속히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