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박영석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전 직원들은 ‘새로운 시작 달라지는 동구’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구정에 잘 반영하여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6개 과 26담당이며 정원은 130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15%가 감액된 557억 4,500만 원이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신규사업인 구청장과 신규공무원과의 감성나눔토크를 상반기 중에 개최하고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과 삶의 균형 및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미래가치 창출형 인재양성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노사문화 정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위해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과 통합재정 자금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공유재산과 청사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신규사업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앞으로의 100년을그려보는 카카오톡 릴레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명소 릴레이 토크데이와 주민소통 및 현장출동의 날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통공감의 열린 구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계속추진 사업으로는 지역리더 역할강화와 사기진작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해피콜센터를 연중 운영하는 등 구민을 살피는 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과 민간단체 활성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및 정보이용능력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신규사업인 꿈이 있고 미래를 밝히는 으뜸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동구청소년 미래직업 체험전과 배우미나누미 양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3-9쪽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과 성장의 장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동구 조성을 위해 5060러닝맨학교 등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확대하고 구민교양강좌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도서기반 확충과 찾아가는 독서서비스, 소통과 미래를 꿈꾸는 도서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동부초등학교 인근에 건립계획인 감나무골도서관은 계획도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꽃바위문화관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 8.15광복 기념식은 서진문 선생 기념비 부근에서 개최하여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를 다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16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 알리기 학교를 운영하고 화정천내봉수대 복원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궁도장 부지매입에 따른 행정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국민체육센터 노후 공조설비 교체공사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계속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문화재 관리와 유통 관련업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고지서 발송 이후 주민들께서 많은 문의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휴대폰 맞춤형 상담예약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이와 함께 부동산과 차량을 신규로 취득한 납세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사전에 안내하는 지방세 미리알림서비스도 함께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말로 NH농협은행이 금고지정 약정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금고 재지정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입확충과 세원의 체계적 관리,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 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신규사업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유지 지목 현실화사업을 추진하여 현실과 상이한 토지를 정비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기간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우리 구 자 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서비스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65세 어르신들이 등기로 여권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 없이 여권을 배송해 드리는 등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 운영과 주민만족 지적서비스 운영,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계획은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퇴임하신다고요? 6월에 퇴임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쉽고 우리구 입장에서도 참 아쉽습니다. 이번에 정기인사 있었지 않습니까? 정기인사가 1년에 몇 번 있지요?

정기인사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국장님 한번 자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혜자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100% 다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무를 인사를 오래 봤고 또 실질적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인사를 잘했고 못했고는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희망이라는 게 현실보다 항상 앞서는 법이니까 모든 직원들이 다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다음에도 많은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길 바라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사실 올해,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 지내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많은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각 동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수많은 업무를 보면서 100% 만족은 못 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전 휘하의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만나거나 민원을 보거나 또는 우리의원들이 민원을 보러갔을 때나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과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조금은 등한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의 일이 아니더라도 민원이 오면 다른 과에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라도 민원을 제대로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럴 때 우리 행정에서 잘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연일체로 주민들을 주인이다 생각하고, 이런 측면으로 모든 행정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올해부터 행정지원국이 7개 과에서 관광과가 해양관광정책실로 빠지면서 사업이 좀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빠지거나 감해졌습니다. 특히 문체과나 더러더러 사업들이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시간이 남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뚜렷이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당초에도 여러 가지 관련되는 단체나 이런 분들이 불만 내지 아쉬움을 많이 표출했었는데 대신 저희 국에서는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런 단체나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실행되기를 바라겠고, 지역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됐잖아요. 울산 같은 경우도 5.4% 정도 상승됐는데 우리 울산 5개 구·군 중에 동구만 제일 하락이 됐습니다. 좋다고 말을 해야 될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지 않다는 말은 지역상권이 없다 보니까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당초예산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잘하시겠지만 교육,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조금 더 타 도시에 있는 분들이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동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사업하시면서 여러 부분에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행사 같은 경우도 이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체과의 김우철 과장님, 2월19일 정월대보름 행사가 계획되어 있지요? 그런데 일기예보상으로는 다음 주에 비가 1mm〜4mm 이상 온다고 하는데 우천 시에는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요.

만약에 강우라든지 비가 많이 오면 행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보대로 1mm, 3mm 정도 이렇게 오는 것 같으면 행사를 그대로 추진해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달집입니까,벌써 1/2, 1/3 정도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고 주전동에도 500 만 원의 예산으로 준비를 거의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그 시기만 안 오면 덜한데 만약에 오전에 많이 와서 달집 만들어 놓은 게 물에 젖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원래 달집 태우기 할 때는 좀 오래 타게 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씩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사에 완전히 지장을 줄 정도로 온다고 하면 행사진행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사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총무과장 권경현입니다. 총무과 업무에 늘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주요 업무계획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교육지원과에 계셨을 때도 일을 참 잘해 오셨다는 평이 있습니다. 올해 동구청 살림을 맡아 잘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총무과장 맡은 지 벌써 두 달 되어가기 때문에 업무파악과 우리 구청 지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부서별로 MT행사를 연 1회 개최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봄쯤 해서 예산을 부서별 인원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자체계획 수립을 통해서 사기진작과 스트레스 해소를 하도록, 예를 들면 영화감상이라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가볍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행사를 할 때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다치지 않게 취지에 맞게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도시개발 등 선진행정 사례 도입을 위한 교류확대를 통해 유럽 선진도시 등을 계획하고 있던데 여기에 선정된 도시와 우수사례 선진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매도시로서 중국 태산구하고 일본 비젠시를 하고 있지만 이 도시 외에 예를 들면 유럽의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쪽에 접목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재생이라든가 해양관광 부분 쪽에 관련 있는지 알아보고 여건이 되면 교류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직원 국외연수가 관광성이 아닌 실효성 있는 연수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연수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는 행정업무가 주이지 않습니까? 사업이라고 할 것도 없고 드릴 말씀은 특별히 없는데, 어느 조직이든 간에 개개인 성격하고 능력에 따라서 소외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경 좀 써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직원분들 한마음연수는 없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시책운영업무추진비도 삭감이 많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힘든 것은 없으시지요?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나름대로 절약하면서 쓰고 있지만 1년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부족하면 나중에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원들한테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신문보도에도 나오고 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인데 추경에 혹시 슬쩍 올리면 주민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거든요. 분위기 잘 봐가면서 올리시든지 해 주시고요. 이번 달 지방 임기제공무원 채용 있지 않습니까? 10명 채용에 65분이 응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의회사무과도 한 명 채용되거든요. 그것은 뽑을 때 시험을 칩니까?

임기제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자격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 자격기준에 통과하면 외부 심의위원님들이 면접을 하면서 면접점수로 ……

서류하고 면접을 보고 그렇게 뽑네요. 경력하고?

예, 그렇습니다.

하기야 기준과 원칙이 다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뽑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채용 부분에 대해서 어디든 간에 말이 조금씩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다저렇다 얘기 안 나오게 신중하게 뽑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구청장님과 감성나눔토크’라고 잡힌 게 있더라고요. 채용된 신규공무원이 76명이나 돼요?

예, 맞습니다. 요근래에 베이비붐 세대분들이 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규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신규 뽑은 것까지 감안하면 76명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 동구의회하고도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이 소속 정당 관계자들하고 시·구의원들하고는 자주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가 여당의원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께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예정 공사가 올해 몇 개 사업 정도 있지요? 그러니까 하자담보 기간이 끝나는 사업……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 보시면 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검사기간 14일 동안 검사할 수 없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20일이나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으면 담보책임 기간이 지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을 채용기간 만료 14일 전에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두 번을 하되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통해서 저희 구가 하자 배상요구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한 번 더, 법적으로는 1년에 두 번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한 번 더 체크해 보자는……

상세하게는 하는데, 그러니까 디테일하게는 하반기, 상반기에 하는데 14일 전에는 최종적으로 만료기간이 다 되어가니까 한 번 더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하자담보 기간을 놓쳐버리면 우리 구 예산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한다든지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2페이지 보시면 ‘관급공사 건설현장 약자 보호’라고 해서 5억 이상 종합공사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해서 대금지급을 한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5억 이상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일하신 분들이 제대로 임금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 직접적인 노임에 일하신 분들 지급되는 부분 확인을 통해서 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간혹 언론보도에도 보면 일을 하셨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는 관급공사만이라도 제대로 보호를 해 드리고 지키자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기업체에서도, 몇 년 전에도 남목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하청업을 하다가 하청업을 접고 폐업을 하는 시점에, 하청 근로자들 월급 받아가지고는 그것을 생활비로 쓰고 보험 드는 형식으로 해서 보험금이라고 생각하고 퇴직할 때 목돈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퇴직금 12〜13억 정도를 떼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안 주고 사업주가 잠적을 해 버리고 재산 빼돌려 버리고 차명으로 돌려버리고 이런 경우는 받지 못하니까 원청에서 퇴직금이라든지 급여를 담보를 해 놓고 있다가 끝나면 지급하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노가다하시는 분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데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청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로 자리를 옮겨서 업무파악 하시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6페이지 ‘구청장과 신규공무원 감성토크’ 저는 이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하는 소통의 공간이고요. 신규공무원들 중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층도 있을 테고 한데 공무원으로서 주민을 대해야 하는 태도라든지 표현이라든지 근무형식이라든지 모든 부분 교육을 잘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젊은 층들 흡연 문제 얘기를 할게요. 요즘에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구청에 젊은 친구들 흡연하는 것 보니까 여기에는 어르신들도 복지관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손자뻘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어르신들이 보는 노출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젊은이들 흡연을 하게 되면 우리 건물 뒤쪽에, 구청에 일을 보러오는 사람들이나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 눈에 안 띄게 한쪽에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함께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티켓 교육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공용차량 체계적 운영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구청 차량이 문제가 아니고 동에도 차량이 나가 있고 우리 관내 봉사단체에도 지원된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단체에 대한 차량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주민께서 저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큰 단체를 얘기하자면 해병대도 있고 특전동지회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어느 단체라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어느 단체에 소속된 지원된 차량을 가지고 타 지방까지도 개인업무로 갔다 오고 개인의 시골집을 방문하는 데까지 지원된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차량을 지원해 준 단체에 교육을 해서, 활동의 의미로 차량이 지원된 거잖아요.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는 너무 개인용도로 주민들 시선에 노출될 정도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리차원에서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이후에 주민들한테 그런 말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현 과장님, 교육지원과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이번에 총무과장으로 발령이 나셨는데 총무과하고 교육지원과는 업무가 엄연히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총무과는 기획실부터 해서 지원부서인데 지원부서인 만큼 각 부서에, 사업부서에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 다 했습니까?

지금도 계속 공부 중에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총무과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지원이었고 총무과는 내부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이 경청하고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전체 직원 500여 명에 대한 사기진작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요? 그와 더불어서 김태규 의원이 총괄에서도 간단하게 질의하셨던 부분 ‘인사발령’ 이 부분도 총무과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총무과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기진작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인사발령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11일자로 승진이 28명, 전보가 112명 되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 있습니까?

제가 1월1일자로 발령이 나서 1월12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인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신경은 썼지만 전부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하게 파악을 못하는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인사발령이 나고 나서 특히나 왜 그런가 봤더니 결원이 10명 정도 있다 보니까 그런 인원이 못 간 부서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많이 듣고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월12일자 발령했는데 인사발령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지만 권경현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내용을 잘 알 수 없지요?

일단 제가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제 소관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이 촉박해서 다 파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석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석 국장께서는 복지경제국장을 하시다가 전신호 국장님이 퇴임하시면서 행정지원국으로 오셨는데 우리 구청에 국장님이 세 분 계시지만 행정지원국장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여 지지요. 앞서 제가 권경현 과장님께 인사발령이 되었던 승진 28명, 전보 112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지만 권경현 과장님께서는 당시에 총무과에 촉박하게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지 않나 보여져서 박영석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규 의원님 질의 때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나 총무과장이나 똑같은 날짜에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다만 제가 복지경제국장으로 있을 때 이 조직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12일자 인사는 100% 만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도 보고의 말씀을 드렸지만 결원이 많다 보니까 일이 많은 부서에 그만큼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 이후에 우리 청내 직원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듣기로는 70% 정도가 그동안 인사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현업부서와 소리 없이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우대하는 그런 인사를 통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천석 청장께서 6.13지방선거 이후 2018년 하반기에 수시감사가 있었고 정기감사가 있었고 또 2019년도에 정기감사가 있었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수시감사를 해서 과연 직원들 사기진작이 되겠느냐’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전체 인사에 대해서는 청장님 고유권한이다 그렇지요? 의회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업무균등, 업무원활을 위해서 의회에서 질의할 사항이고 하니까, 또 112명 전보가 됐는데 이번에 대거 112명의 인사를 하면서 청장님께서 개개인 500명 넘는 직원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112명 전보할 때 개개인의 인사검증을 충분히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보는 동일부서의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업무 능력별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올렸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을 올리기에는 뭐합니다만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인사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를 비롯해서 각 5개 구·군 모두 다 많게는 200여 명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112명에 대해서는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112명에 대해서 일일이 검증을 100% 완료했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없지 않아 있지만 어느 정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증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70% 이상이 인사발령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인사가 잘되었다고 직원들이, 물론 직접적인 평가는 아니고 간접적인 평가겠지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혹 하나 그래도, 물론 인사에 대해서 불만은 있겠지만 이런 불만해소, 전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도 인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권 과장님께서 총무과 전체를 이끌어 가시가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동구 전 직원들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서인 만큼 총무과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고 모든 부분에 지원이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늘 그렇게 공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석 국장님, 권경현 과장님 환영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의원님들 많은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수당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시작되었는데 국장님, 과장님 동구청 직원 여러분들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시작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총무과에서 동구 전체 가입하는 보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자동차보험이 있고 직원들 상해보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에 시설들이 있잖아요. 물론 해당 과에서 다 하겠지만 총무과에서 하는 역할은 없나요?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조물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 계약은 누가 하나요? 해당 과에서 하면 가입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 재산은 과에서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보험이 만료되면 계속 답습하듯이 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보험을 가입하실 때,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부사항 꼼꼼히 읽어보시고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보험 가입하실 때 뭐든지 사람이 우선임을 기억하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차량 매각할 때 매각대상 차량에 대해서 감평사를 두 군데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용차량을 매각할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매각할 때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몇 년 이상 타면, 아니면 몇 킬로 이상 타면……

저희는 12만km 이상 되면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각하는 데 있어서 꼭 감평사한테 감정수수료를 줘가면서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중고시장에 바로 내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공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검증을 거치는 부분인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평가 없이도 가능한지 확인 후에 따로……

한번 알아보시고, 굳이 중고차 매매하는데 매물로 내놓으면서 감평사한테 감정평가를 받아가면서 수수료를 줘가면서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공매는 내놓는다 하더라도 감평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굳이 수수료를 줘가면서 공매로 내놓을 필요가 있나,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단돈 몇 십만 원이라도 절약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목이 집이다 보니까, 남목초등학교 사거리에 있습니다. 사거리에 번지가 동부동 201-123번지 옛날통닭집 바로 옆에 보면 천막 가건물이 하나 있고 옆에 구두닦이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으로 지목은 천(川), 하천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분 이야기는 1년에 1〜2만 원 준다, 4〜5만 원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사무실에 가서 파악한 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다른 세금도 안 내요. 자기가 음식장사를 하면서 저녁장사를 하는데 ‘카드도 안 된다, 현금밖에 안 된다.’ 그리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게 ‘1년에 5만 원 미만으로 세금을 낸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해 보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것은 각 부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 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평소 노고가 많으신 정용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주요 업무계획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규사업이 있던데 ‘3.1운동 및 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릴레이 홍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00주년 기념 릴레이 홍보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2-8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2월∼3월 중에 슬로건하고 엠블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고 이러한 역사재조명이 동구가 자주적 독립도시로써 공고히 자리를 할 수 있도록 동구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공통기반시스템 주전산기 교체……

예, 1억 5,400만 원……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공휴일에 토지정보시스템이 한번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다운되어 있어서 저녁에 업체하고 몇 시간 다시 점검하고 부품 교체했던 것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만약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올라올 것 같으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 활동지원 예산하고 지방보조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유봉선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예기치 못하게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하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지요?

전국적으로 49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자료를 보니까 서울 관악구·인천·수원·울산에서는 중구도 얼마 전에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구마다 내용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주요 골자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이 조례로 2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많이 늘리고 교육도 하고 해서 전문성도 기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동장이 그동안 위촉을 했는데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사업도 주민세 일부를 지원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용 자체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회기 때 주민자치위원 임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 동구가 동마다 조금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자치위원분들이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사람이 25명 못 채워져서 위원장도 서로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위원이 좀 잘 돌아가고 서로 자치위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자리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동을 시범적으로 ‘자치회’라고 해서 하는 것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의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주민자치회는 49개소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울산에서는 북구 농소3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1월30일쯤인가 행정안전부에서 팀장이 내려오셔서 울산시에 거주하는 동 담당자, 과장·동장들하고 교육도 두 시간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현 추세는 주민자치회로 가지만 사실상 거기에 따른 사업비 등 지방에서는 조금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시범적으로 아마 금년도로, 올 하반기쯤 될 것입니다. 울산도 구·군별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한 개 동 정도는 구성해야 된다고 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임기 관련도 있었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은 아마 금년 안에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봉선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연임규정제한 그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한 상태이고 의견수렴과 이를 통해서 금년 안에는 개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 개정이 되면 연임규정 같은 경우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왜 그렇냐 하면 주민자치회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같이 가야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한 개 동만 있고 저희들은 9개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주민자치회로 가는……

시범적으로 하는 데를 제외하고는 손을 좀 보고……

예.

맞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해서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만 바꾸면 되잖아요.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추진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동만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생활민원기동반 운영활성화’ 해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공공시설정비반도 가사도움 서비스반 이렇게 해서 2개조로 해서 네 분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1억 5,000만 원 예산 드는데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그런데 올해부터 모자세대하고 조손가정도 대상에 포함되고 그리고 무상수리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실적을 보니까 공공시설 정비반은 1,638건이고 가사도움서비스반은 1,548건 해서 하루에 평균 6∼7건 정도 처리하시더라고요.

365일을 기준으로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 고요. 저희들은 토·일, 공휴일을 빼면 평균 12∼13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게 지금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해 놨는데 이게 활성화하게 되면 기존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보니까 연봉이 3,400∼3,500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근무만족도나 이런 데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4명, 지금 현재 4명을 기간제로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기간제 공모해서 작년에 4분 중에 3분은 기존에 하던 사람 탈락되고 한 분만 채용하고 나머지 새로 온 분으로 채용했습니다. 약 두 달 가까이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 우리 과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활동 등등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활성화하다 보면 이런 사업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하루에 12∼13건 하는데 20건 됐다 하면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은 없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구청장과의 대화 이렇게 해서 콘텐츠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가 봤는데 한 달에 10건 정도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교재 2-14페이지 두 번째 항에 ‘생활민원기동반’ 운영 나와 있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도 생활민원기동반이 아주 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아침마다 차를 타고 관내로 출동해서 하는 모습을 제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악되기로는 구청장님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요즘에는 퇴근시간이 한 시간 늦춰져서 5시에 퇴근하다가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만큼 열의를 가지고 민원기동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사기 진작도 해 줘야 될 겸 해서 조금 더 격려를 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저녁 회식이라도 시켜주셔서 더 열심히 기동반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규 의원님께서 자치위원회 말씀 꺼냈는데 제가 이번에 사실 그것을 개정하려고 모든 준비를 했다가 성사시키지 못해서 아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담감을 집행부 해당 과장님께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는 집행부에서 꼭 이 안을 다시 올려서 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다음 회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도 거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입법예고가 20일 이상 걸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이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지역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저도 과거에 이것에 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관점은 행정에서 더 많이 가져줘야 되고 관내의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분들인데 그렇다고 치면 이분들 각 동에 몇 분씩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이분들에 대한 행정적 규제라든지 법적으로 특별한 관리를 해서,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각 동에 한두 명씩 주민자치위원회에 추천을 해서 지역활동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어차피 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여건이 이미 주어졌는데 이분들을 보면 많은 소외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적인 면도 잘못 보고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으로 길을 열어주면 그분들한테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되면 하지 말고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한두 번이라도 해 주면 그분들 속에서도 소통이 될 것이잖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CCTV 관련해서 과장님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고 신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신청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치를 못해 주고 있어서 마음이 안타깝지만 어쨌든 올해도 자료가 나와 있지만 시급한 데부터 잘 챙겨주시고 예산이 다 소진되면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올려서 우리 의원들은 동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범이나 안전활동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두 대라도 더 설치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잘 챙겨서 해 주십시오.

CCTV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CCTV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사업에 작년도는 일산동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일산동 쪽에 CCTV를 13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재난특별교부세로 일정한 금액을 요구해 놨습니다. 요구해 놨는데 그게 지역주민들이 CCTV를 해 달라고 하는 장소가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선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3개소는 일산동에 한정된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3차년도 모델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일산동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어쨌든 이것은 이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요. 방어동이나 화정동에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점도 감안하셔서 정 안 되면 추경이라도 계획을 잡아서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김인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9개동의 주민들이 가장 근접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많이 이용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 주민자치센터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과장님, 동구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몇 %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10%, 많게는 15%까지 갑니다. 적지 않은 인구인데 이분들께서 일자리나 정주여건 때문에 울산동구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에 속하시는 분들 중에 25%가 울산을, 동구를 떠날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울산시에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이것보다는 동구 전체, 울산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울산시에서도 예전에 베이비부머 종합대책도 발표하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근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그분들의 여가시간에 관한 것도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프로그램 활성화 간담회 개최’를 연 2회 해서 ‘주민자치위원 및 프로그램 관계자’ 해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때 좀 더 다양한 분들 특히 퇴직자, 베이비부머 세대 분들도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가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퇴직자 쪽에 하기가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된 부분이 있고 그 업무 소관이 어떻게 보면, 핑계는 아니지만 그 영역은 퇴직자지원센터 쪽에서 더 많이 해 주는 것이 맞 고 저희들도 안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사실 A동에 퇴직프로그램을 해도 홍보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인원도 안 오는 경우가 있고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교육을 못하다 보니까 단기사업이다 보니까 기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추진은 해 보겠습니다만 확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굉장히 젊으세요. 젊은 남성분들이신데 퇴직자지원센터에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프로그램은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조건이 안 되어서 같이 못하셔요. 그리고 접수하는데 대상자수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분들이 주민센터 프로그램의 여가활동을 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으셔요. 별개라고 생각하셔요. 지금 퇴직자지원센터 쉼터에 가보셔요. 3시, 4시에 가면 60분 많게는 70분도 계시는 것 봤습니다. 이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열정은 있으셔요. 그런데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별개라고 생각하셔요. 과장님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좀 더 홍보하셔서 그분들의 여가시간, 일자리를 찾으면 더 좋겠지만 여가시간을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 하셔야 합니다. 2∼3년 전보다는 프로그램 수가 늘었고 이분들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문도 시작이 되었고 그러니까 더 분발하셔서 이분들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여가생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앞서 의원님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상이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한 개 반 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두 개 반 4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년 같은 경우에는 ’17년보다는 사회취약계층이나 공공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받으시는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있기는 한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상을 보면 공공시설물이나 사회취약계층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겠지요. 그리고 경로당, 가사도움서비스반 등 이렇게 있는데 우리 조례 개정을 할 때 어린이집하고 아동복지시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실적이 없어서……?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공공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등이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 있습니다. 내용상에도 상세하게 표기는 못했습니다만 다 들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57개소, 160개소 조금 안 됩니다. 적은 쪽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부분이 아닌데 어디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잊어버리지 모시고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여기에도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자치행정과의 일일 수도 있는데 지역이 어려운 만큼 자치행정과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잘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로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고 직원들 이하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만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석 청장님께서 4대, 5대를 역임하셨고 7대 들어오셨다 그렇지요. 들어오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민간협력 지원단체가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5개 정도 됩니다.

5개 단체를 비롯해서 주민들과 제일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개동 전체를 관장하시고 민간협력단체 5개 단체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올해 예산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행사가 많이 줄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천석 청장님께서 지난 6.13 지방선거 취임 이후에 7월1일부터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많이 하셨지만 요즘은 열정적이지 않다, 주민들과 대면하는 부분이 극히 적은 부분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홍유준 의원께서도 많은 직언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 역시,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청장님을 수행할 때 총무과에서도 많이 수행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대동 잘하시고 수행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청장님이 삼선이라서 업무에서 너무 많은 것을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을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박영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주민들과 더욱더 소통될 수 있게끔 청장님 잘 보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통장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로 과장님 업무계획서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통장 학자금이 166만 원에 14명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 합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인당 166만 원 나가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그렇고 보너스가 상·하반기 20만 원씩 지급되지요?

상여금, 예, 그렇습니다. 연 2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통장 퇴임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상·하반기 하면 월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법 예규상에는 상·하반기 나누되, 예를 들어서 2월에 나가면 도달했기 때문에 분할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전혀 못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못 받았고 다음에 위촉되는 통장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통정회 회장도 전화가 와서 ‘바로 지급을 안 한다더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퇴임하시는 통장님들의 불만에 대해서 혹시 민원 접수한 게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올 2월 말에 보면 8년 임기를 마치고 나가는 분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8년입니까, 6년입니까?

6년 또는 8년입니다. 올 2월28일에 나가시는 분들은 8년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통장 임기는 2년이고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2회에 한해서 더 할 수 있는데 6년을 마치고 나서 그 동에 공개모집을 두 차례 해서 없을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총 8년 동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8년이 2011년3월1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2월28일에 마치는 분이 제법 됩니다. 되는데 옛날에는 설·추석에 상여금이 나왔고 2016년 연말에 행정안전부의 예규가 바뀌면서 일괄 계산해서 나가시는 분은 일괄 계산해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 나가시는 분은 설 당시에 2월 초나 1월 말 쯤에 되어서 분할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퇴임하시는 분은 내용 숙지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그렇고, 며칠 전에 통장님하고 청장님 간담회 가진 적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의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재위촉에 대해서도 물론 동장님의 고유권한이지 않습니까?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 안 해 줬다고, 재위촉을 안 해 줬다고 항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나 동에서도 충분하게 2년만 하고 퇴임할 수 있다고 위촉하실 때 미리 고지하시고, 대부분의 통장님들은 그렇습니다. 2년 임기 끝나면 당연히 연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회 아니면 2회에 연임하면 6년 근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위촉하실 때 그런 것은 미리 고지하셔서 만에 하나 2년 근무를 하다가 재위촉을 하지 않더라도 말씀이 생기지 않게끔 동장님이나 자치행정과에서 미리 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사실은 위촉장을 드릴 때 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근 2년 지나고 나면 통장님이 모를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없던데 하면 한두 차례 연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향후 다시 한번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안 되니까, ‘동장님 고유권한이다. 우리는 그렇게 관여할 수 없다.’ 했더니 김종훈 국회의원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게 만드는 물의를 일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2년에 한해서 해촉하실 수 있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촉장을 드릴 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교육지원과장 김진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노고가 많으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19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이 7억 5,000에서 4억 2,000으로 대폭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7억 5,000에서 3억 5,000으로……

3억 5,000요? 4억 2,000이 아니고?

4억 2,000은 냉·난방비를 포함해서 4억 2,000입니다.

대략 학교에 2,000 주는 것을 1,000만 원으로 줄였고 유치원도 500에서 200으로?

예,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접수받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예,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에 별 얘기 없어요? 불만.

불만은 있는데, 몇몇 유치원에서는 그런 소리는 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굳이 전화 오고 그러지는 않는데 작년보다는 줄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얼마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받으면 뭐 좀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적게 주니까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얘기 좀 잘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미래직업 체험전’ 해서 이것은 구비 1,000만 원 추경에 올리실 거지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없던데, 죄송하지만 어디이지요?

이게 별도로 1,000만 원 된 게 아니고 청소년진로센터에 올해 예산이 약 2억 2,000 정도 됩니다. 그 안에 1,000만 원을 별도로 빼서 직업체험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진로센터 거기서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이지요?

2억 2,000 중에서 안에서 분야별로 나눠서 1,000만 원을 직업체험전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진로센터 작년에 남목 가보니까 불평이 많으시더라고요. ‘예산도 적은데 줄여서, 사업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면서 불평 많이 하시지요?

그것은 남목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진로센터는 여기 청소년문화의집 3층에 있습니다.

남목에 있는 청소년진로센터도 보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구 자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 VR·AR부스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으로 되나요? 협찬을 받는 건가요?

협찬은 아닌데 사실 1,0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1,000만 원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니까 별도의 부스를 만들기보다는, 현재 우리 동아리방이 5〜6개 정도 있습니다. 그 안에 체험부스를 만들어서 체험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청소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꼭 장애청소년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장애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설명 내용을 보니까 남목공공도서관 이름이 살짝 바뀌었지요? ‘감나무골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특별한 명칭이 안 정해져 있어서 남목이기 때문에 가칭 ‘감나무골도서관’으로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솔직히 이렇다할 도서관도 없는데, 동부도서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보면 사실 다른 지자체의 시립이나 구립도서관에 비해서 시설이 열악하고 그런데, 차후에 우리도 예산 지원받아서 구립도서관 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억이지요?

19억 4,000만 원입니다.

20억 정도 지원받아서 앞에 ‘공공’자 붙여서 넣으면 ‘이걸로 퉁치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앞에 ‘공공’자 넣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감나무골도서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구립도서관 건립하는 것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저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동부도서관이 있지만 그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구의 공공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금 동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구 자체에 구립도서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생겨야 되기는 생겨야 되겠지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임기 동안 지어지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시에 요구도 많이 해서 디딤돌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서 들어보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규 의원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감나무골도서관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건립하고 안 하고 이것을 떠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 동구에 몇 군데 도서관도 있고 작은도서관 또는 문고가 있습니다. 이런 데 먼저 활발하게 도서공급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청취를 해서 여기에 도서지원이라든지 많은 것을 먼저 해결해 주고 나서 이런 큰 도서관을 추후에 건립하는 것이 저는 순서상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도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꼭 챙겨주시고, 제가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동부도서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부도서관은 제가 의원 당선되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동부도서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부도서관은 우리 지역구민들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 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먼저 갔었고 그전에도 간간이 한 번씩 들른 곳입니다만 지금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시급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번에 회기 끝나고 나면 꼭 도서관 방문하셔서 도서관장님하고 직원들 만나셔서 지금 도서관에 이루고 싶은 숙원사업이 뭔지 또 지금 시설개선공사가 뭔지 꼭 챙겨서 올 후반기라도 또는 추경에라도 마련해서 이런 것을 반영해 주시고 나서 감나무골도서관이 건립 추진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선행을 안 하고 남목에 감나무골도서관 건립 추진에 임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동부도서관이 시급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 꼭 챙겨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화정작은도서관을 비롯해서 4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동부도서관이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정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시급한 것이 화정작은도서관입니다. 찾는 분들은 많은데 너무 좁다 보니까 옮겨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동부도서관도 여러 가지 운영의 방법이라든가 질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직접 가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나무골도서관은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해서 시비로 지원되어서 건립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같이 먼저 해 놓고 감나무골도서관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도 공감합니다만 돈이 없는 우리 구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같이 병행해서 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대송동 문고에도 제가 자주 들릅니다. 그 문고의 회원들하고 이용하시는 분들 자주 만나는데 ‘책이 너무 부족해서’ 항상 그 얘기예요. 행정에서 좀 챙겨주면 좋겠는데 미비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도 이 지역에서 도서후원이라도 받으려고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보다는 집행부에서 먼저 신경을 써 주면 더 좋잖아요. 주민들한테 명분도 있고요.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함께 챙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서가 곧 우리 구민들의 질인데 도서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안전관리과에 근무하시다가 오셨고 그만큼 이미지상 교육지원과장으로 제일 적합하실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 만큼 지난 청장 때, 지지난 청장 때도 마찬가지 우리 동구의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정천석 청장께서도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리라 보여집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제가 감사 때 친환경급식센터 관련해서 지적을 했지요. 물론 일전에 김언희 계장님과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 자료에 대한 별도 내역을 설명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친환경급식이 전체 예산 39억 중에 19억 정도로 1/3 이상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지요? 그만큼 교육지원과의 교육보조경비가 아까 김태규 의원이 말씀하셨던 3억 5,000 부분을 비롯해서 주요한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지금 현재 울산시를 비롯해서 전체 5개 구·군이 있는데 우리 동구도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꼭 설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과장님께서 별도로 저한테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실 때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친환경급식센터가 꼭 동구에 설립될 수 있게끔, 울산시에서 전체 5개 구·군에 합동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을 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꼭 친환경급식센터가 동구에 건립될 수 있게끔 계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맞습니다. 제가 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도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함께 공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감나무골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든지 잘 건립을 해서 남목지역에 도서관이 번듯하게 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종 의원님이나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의 뜻이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역시 함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김태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지원경비 지난해보다 3억 8,000 정도 예산이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학교 전체 초·중·고등학교 지원금액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학교에 그만큼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부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이런 보조경비가 적절하게 잘 배분되어서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에 설명을 해서 잘 배분되고 또 애로사항을 향후에도 잘 청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2억 2,000입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보면 청소년진로지원센터 2억 2,400인데 3-10페이지에 보면 너무 보고서가 미약합니다. 달랑 두 줄입니다. 그냥 ‘소요예산 2억 2,000, 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 안 가지십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앞으로 자료작성을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이 사업 세부 사업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억 2,400인데 먼저 신규사업에 ‘동구청소년 미래직업 체험전’ 해서 1,000만 원 구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억 2,000 안에 별도로 1,000만 원을 빼서 체험전을 개최하려고……

그러면 1,000만 원은 세부사업 중에 어디 부분에서 빼내온 겁니까? 직업 실무체험 부분입니까?

예?

예전에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1,000만 원을 사업에서 빼온 것 같은데 자유학기제에서 빼온 겁니까, 직업체험 부분에서 빠져나온 부분입니까?

이것은 직업체험전에서 1,000만 원을 뽑은 게 되겠습니다.

직업체험의 운영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체험’ ‘모의체험’, 진로멘토링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모의체험’ 이 부분입니까?

……

2억 2,000에 대한 세부사업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사업 정해져 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세부사업 중에 제가 그때 계획을 듣기로가상 VR·AR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빠져나온 사업인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주십시오. 그때 저한테 계획서를 주셨어요. 2억 2,000 어떻게어떻게 사용할 거라는 5개 영역의 프로그램 23개를 주셨는데 이 1,000만 원은 어디서 빠져나온 부분인지 그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직업 체험전 구비 1,000만 원으로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냥 놀이시설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진로센터 사무국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예산은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당연하지요. VR·AR 사업 예산이 작은 부분이 아닌데 1,000만 원 갖고 한다고 하시길래 이게 제대로 될지, 잘못하면 산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공간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 공간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는 하지 않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에 개최할 계획이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체험전 운영단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요?

예.

체험전 운영단 구성을 하실 때 현장하고 잘 보고 하실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 하셨네요. 진로직업 전문가, 교사, 학부모 등 하셨는데 운영단 많이 구성하십시오. 정말 필요한 건지, 요긴하게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 맞는 취지의 사업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 원래의 상태로 돌리세요. 여러 가지 구상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계획’ 제가 봤는데 작년보다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체험 부분에 강의가 아닌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세부사업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습포구에 대한 사업인데 학습포구 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 4개 사업을 합니까?

올해 4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개 더 신규로 들어옵니까? 서부현대패밀리 1차 아파트는 3년으로 올해 끝났지요?

끝났는데 다시 재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1차 3년이 끝났는데 재지정할 거고 e-편한세상, 엠코이스턴베이 이렇게 3개에다가, 서부1차 재지정되면 3개소잖아요.

3개인데 한 군데 더 올해 지정을 해서 네 군데로, 기존 세 군데하고 올해 하나 더 지정해서 네 군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부1차 3년 끝났는데 재지정을 하면서 다시 새로운 곳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게 다 구비사업?

시비를……

그런데 그게 그냥 합니까?

지금 서부1차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4, 5년차라고 해서 재지정 공모를 하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하고 기존에 2개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으니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 군데 더 학습포구 마을학교로 선정을 할 건데 알겠습니다. 서부패밀리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계속연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감나무골도서관, 앞서 의원님들 질의해 주셨는데 설계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그렇지요? 올해 예산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현재 건축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시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요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3억 정도 더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3억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까?

이번 1회 추경에 시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반영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계속 시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준공, 내년에 개관 가능합니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억 받아야 가능한 거지요?

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3억 받아오세요. 그러면 총 얼마 됩니까?

23〜24억 정도 됩니다.

당초 16억, 17억으로 사업계획을 했는데……

설계변경으로 2억 5,000이 더 반영되어서 19억 4,000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다시 총 23억 정도……

또 추가로 내년 당초예산에 5억 정도 시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 얼마 됩니까?

28억……

과장님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공공도서관, 남목지역에 문화시설이 전무하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인데, 할 말은 많지만 예산 받아오십시오. 예산 받아오셔서 설계변경된 대로 지상4층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 준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 예산 받아오십시오.

조금 말씀을 올려야 되겠는데요. 감나무골도서관은 당초 19억 4,000만 원 가지고 하다가 여러 가지 설계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3억 1,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건물만 다 지었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장서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5억 정도 더 추가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재정이 좋으면 구 예산으로 해야 되겠지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와 계속 절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도서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구민들이지요.

아니, 시이지요. 시이니까 당연히 시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나무골도서관을 지을 때 처음부터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장서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체 예산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해당 과장하고 시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공공도서관의 면모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소유자가 울산시인 만큼 시비 꼭 받아올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드린 데 대해서 청소년진로지원센터, 당부드립니다. 사업 잘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위탁을 줬지만 해당 과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도 지역구가 남목이다 보니까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릴 것을 국장님과 김진기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상세하게 하셨으니까, 원래 17억 정도에 시작한 게 19 억 4,000으로 20억이 되고 거기서 3억 더 추가되고 거기서 또 5억 정도 추가되었다니까 규모가 커지면, 물론 도서구입비라든지 건물이 3층짜리가 4층이 되고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문제 금액을 건축비라든지 시비를 많이 확보되면 또 빨리 확보하면 더 좋습니다.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준공하고 내년 3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남목1동·3동 인구가 2019년 1월 기준으로 16만 4,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남목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2·3권역 중에 남목1·3동이 제일 열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체육관 하나 변변하게 없는 곳이고 도서관 하나 변변하게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목1동 자치센터에 있는 그 도서관이 유일한데 우리가 계획 잡아서 시비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빨리 건립되어서 우리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