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모 정책기획관입니다. 다음은 황철호 예산과장입니다. 박현숙 정보화총괄과장입니다. 장윤희 법무행정과장입니다. 이종훈 대도약기획단장입니다. 정철우 잼버리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목차에 앞에 있는 기해년 새해를 맞이한 기획조정실 직원의 각오를 말씀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전북경제 체질강화와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도민 안전과 복지를 확대하는 전북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전북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환황해권시대에 걸맞게 대도약할 수 있는 전북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5대 도정목표의 완성도를 높이고 16대 핵심전략별 실행과제를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도정 핵심정책과 그 실천과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 절차탁마의 자세로 도정현안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전라북도가 우리 전북인의 자존의식을 높일 수 있는 대도약의 첫해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기본방향, 2018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임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임상규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보고순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잼버리 잘될 수 있도록 준비 단단히 하고 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도청에 최근에 반가운 현수막이 크게 걸렸는데 잼버리에 참여하려는 스카우터들이 새만금공항 이용할 수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전세기라도 새만금국제공항에 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23년까지 공항 할 수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스피드 있게 추진한다는 기본방향은 정해져 있는데요.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많은 난관도 있을 것으로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새만금공항 예타면제를 위해서 노력하셨고 성과를 내셨는데 잼버리도 홍보가 되면 될수록 도민들이 그렇게 착각하실 것 같아요. 2023년 잼버리 때는 새만금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기에 건설확정이라고 크게 붙여놨잖아요? 내일부터라도 삽 뜨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실제로는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욕심이야 둘째 치고 현실적인 절차라든가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우리 기대대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자칫하면 그때 가서 ‘아휴, 무슨 소리냐 내일모레 잼버리 한다는데 이제 삽질 시작했다더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 내 결원이 좀 있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전체 도 본청의 정원이 몇 분이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810명으로 일반직 소방본부를 제외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지요. 전체 정원 대비 결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직 기준으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상당수 현재 결원 있는데요. 잠깐만 결원 통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인사관련부서에서 결원을 현재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본청이 1,290명이고 전체적으로 하면 일반직 직원은 1,800명 정도인데 기획조정실에 보면 132명 정원에 결원이 9명이에요. 특정 과를 보면 정원 대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곳도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걸 전체 정원으로 하면 132명 중에 9명 부족인데 우리 기조실을 볼 때 다른 데는 1,810명 중에 100명 결원이라고 추론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각 실국별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군에서 전입시험이 곧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군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전입시험이 예정되어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끝나고…….
대중
김대중위원
시험은 지난주에 하고 이 시간 현재 면접하고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입자들이 확정이 되면 우선 긴급하게 배치를 해서 부족한…….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은 어떻게 해요. 시·군 정원은 어떻게 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부족한 정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절차를 밟을 것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인력운영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체계 있게 하셔야지 새로 신설한 조직에도 정원이 11명인데 결원이 2명이면 우리가 기대하는 조직개편의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중
김대중위원
특정과는 정원 대비 10% 이상이 결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실 테니까 업무보고 자리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셨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시정도 요구하고 처리도 요구하고 건의사항도 요구했습니다. 30여 건 이상의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시정, 처리, 건의요구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서 작년 업무 대비 금년에는 개선책을 마련했다든지 즉시 시정할 것이 있거나 건의를 수용할 만한 것이 있었으면 수용을 했다든지 이런 보고는 한번 주셔야 되는 자리 같은데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 또는 건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00% 이행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정리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액 보조사업 이자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정을 했고요. 홍성임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보조금 관련된 부분도 홍보도 시·군홈페이지까지 확대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하고 특정단체에 중복 다수 보조사업 선정 이런 부분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이상 사업을 선정되지 않도록 제한한다든가 이런 제도개선을 했고요. 또…….
대중
김대중위원
30여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거 못 외우셨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관련해서도 김대중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표도 개선하고 또 평가결과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도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임금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등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요 아직 미진한 건 없으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대중
김대중위원
3개월 전에 위원회에서 시정, 처리, 건의했으면 피드백이 있으셔야지요. 오늘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보고하셨으면 더 좋았을 테고 질의에 나름대로 충실하게 답변해서 반가운 대답이신데요. 아직 제가 관련 보고를 못 받아서인지는 모르지만 미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충분히 담을 만한 내용이 있는데 처리했고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못 담으신 것인지 아직 계획 중에 계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과 단별로 체크하셔가지고 오늘 업무보고 이후에라도 위원회에 관련내용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도 전체적으로 대외국에서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가 됐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보고서에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오늘 별도로 보고드렸으면 더 없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그 결과보고서에는 개선하겠다, 계획임, 처리하겠음 이렇게 오지 처리했다, 어떻게 했다라고 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요구하고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답변이 오잖아요. 내년에는 반영하겠음 이렇게 오거든요. 반영했는지를 보자 그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됐다고 정말 온 전라북도 전역에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가 6월 말에 끝나게 되면 예타는 면제됩니다만 간이적격성검사는 기재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요. 일단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항과 R＆D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친 다음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내년 예산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실시설계까지 끝나게 되면 착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준공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 착공은 언제나 할 것 같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빠른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희망을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만금잼버리 때 일단 전세기라도 착륙하겠다고 하는 의지와 희망을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고요. 도의 역량을 그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착공이 언제쯤 될 것 같냐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통상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1년 6개월 정도 되면 2021년도 하반기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공항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떠한 난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들이 소망하는 패스트트랙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법적인 이행절차가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는 말이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기본실시설계만 해도 그렇다는 말씀 올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걸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밀착해서 계속 잘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익산지역구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47쪽 보시지요. 전라북도 2019년도 인구정책 목표가 어떤 거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인구정책 종합대책 5개년 계획상의 목표비전은 인구감소를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계량적인 목표 정량적인 목표를 정하는데 상당히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인구감소 속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5개 정도의 영역으로 나눠가지고요. 저출산, 청년, 농촌활력, 고령화, 도시재생 5개 분야로 정리를 해서 현재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5개 대책이 2018년과 2019년 차이가 좀 있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 일단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고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 2019년도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의 대책에 연속성상에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각 광역자치단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도와 도교육청 2018년 저출산 고령사회의 시행계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세부사업별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셨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다른 시도와 비교는…….
기영
김기영위원
목록 정도라도 보셨는가요? 다른 시도.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전라북도인구정책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중앙의 저출산대책, 다른 시도의 인구대책, 시·군의 시책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분석을 해서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세부내역까지는 불러드릴 수가 없고요. 페이지를 보니까 세부사업이 강원도는 10페이지 정도 되고요 전라북도 30페이지, 전라남도 25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단순히 페이지 숫자만 보면 전라북도가 많은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세부사업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전라북도에는 예산현황에 다른 시도와 달리 시·군 자체사업을 10페이지 정도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강원도는 거의 포함을 안 했고요. 전라남도는 5페이지 정도 포함을 했고 그중에 보면 심지어 정읍시 노인일자리사업, 남원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고창군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사업 이렇게들 실적을 채웠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30쪽 예산현황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다 보고를 했던데요. 과연 이게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데 도움이 좀 될까요? 인구가 최소한 유지시키는데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차별성이 있는 정책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구문제에 있어서 차별화된 전북만의 브랜드정책을 만들어 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뾰족한 또는 차별화된 시책들을 발굴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전라북도만의 브랜드정책을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금년도에 대도약기획단에서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페이지수 늘리려고 그런 자체사업까지는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양만 봐서는 전라북도가 각 광역자치단체 중에 최우수 도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페이지수만 늘려놨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 복지국에서 열정이 넘쳐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으로
다음으로김기영위원
보겠습니다.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 머물고 싶은 거하고 살고 싶은 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머물면 사는 거고 사는 것이 머무는 것인데. 전라북도에는 머물기만 하고 주소만 여기다 두고 여기에 머물지 않거나 머물기만 하고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목표를 정했는지, 아니면 두 용어에 차이가 있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것까지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은 이번에 인구정책종합대책은 인구개념을 기존에 주민등록상의 인구개념에서 체류형 인구개념도 새로운 컨셉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아직 체류형인구라고 하는 개념이 정착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각종 도정 정책에 있어서 관광객이라든가 일시적으로 도에 체류하는 체류형인구개념을 가지고 정책개발도 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기본생각은 갖고 인구정책종합대책을 수립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으로 비전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집행부의 방향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산현황 페이지수 늘린 거하고 문항명 늘리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행복하면 머물고요 머물려면 행복해야 돼요. 머물면 사는 거고 사는 것이 머무는 거고요. 용어만 미화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인구를 늘리는 전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구 정책분야 한 분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인구정책분야 중에 하나지요. 47쪽에 있습니다. 추진방향 별표로 해서 돼 있는데요. 청년일자리 창출로 인구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 간담회에 소방직 지역별 분할모집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영
김기영위원
47쪽에 보면요 인구정책분야에 저출산, 청년일자리. 소방직 모집은 청년일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전라북도 각 시·군의 균형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소방직 채용 시 시·군별 지역제한을 둬서 구분모집하는 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직은 광역 우리 도 소속 공무원이고요. 그러다 보면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못했던 9급 공채 같은 경우 시·군별로 채용을 하고 지원접수를 받고요. 거주지 제한과 관련해서는 행정직은 해당 시·군 거주를 제한한답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전북 도내 거주로 시·군 제한이 없고요. 이와 관련해서 소방직 같은 경우는 도 소속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마 시·군 제한은 쉽지 않을…….
기영
김기영위원
모집을 소방서 단위로 하면 어떨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소방서 단위로…….
기영
김기영위원
시험은 전라북도 전체에서 공동출제를 하고요 채용도 공동으로 하고요 모집만, 왜냐면 지방직과 행정직의 경우요 출제는 도에서 하지 않고 중앙에서 하고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어떤 부분?
기영
김기영위원
접수나 출제나 시험은 중앙에서 시험문제 갖다가 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문제출제 어디서 하시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출제는 소방청에서 하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행정직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행정직이요?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고시 사이트에서 일괄 접수하고 있고요 출제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행정직과 비슷한 논리를 갖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다시 한번 하는 부분인데요. 다문화가정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면에 가면 다문화가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 지역의 유일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기 김기영 위원님 다문화는…….
기영
김기영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5분 내로끝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따가 또 하니까 거기서.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면단위에서 유일한 학교 이외의 수업이나 놀이가 가능한 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우리 사업별 예산현황에도 지원을 일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추가로 늘려서 이곳에 머물 수 있는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 데 계획이 있으신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9월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지원을 말씀하셨고요. 최근 지역아동센터가 관련단체에서 문제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도의 입장을 밝히기 전에 중앙정부라든가 타 시도 같은 경우 아직까지 추가 지원에 대한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입장 또는 타 시도 사례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우리 도의 지원 수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기영
김기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촌활력 관련인데요. 오늘 지역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농어민 안전재해보험을 지원을 해서 2018년 대비 2019년이 2배 이상 가입률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좀 있는데 도비지원사업 추진 시 이런 재해보험이라든가 안전보험 가입자를 우선한다든가 해서 어떤 식으로 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도 해나가면서 도비지원 이 부분은 현재도 상당부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한 추가지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고민이 많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시적으로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말씀하신 인구정책분야별 사업과 일맥상통합니다.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려면 다른 시도와 차별화를 둬야 돼요. 가능하면 많이 지원해야 하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인사 언제 마무리됐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월 말 마무리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월 말에 마무리됐죠.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완성된 조직도도 아직 안 나와 있고 또 예산서를 보니까 인사발령 전의 예산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유념을 해서 의회에다가 미리 제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리 인쇄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보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1월 31일날 인사가 끝났으면 오늘 날짜로 하면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실장님이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우리 행자위 상임위 위원들한테 인쇄물을 해가지고 나눠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성의가 없다는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조심해 주시고요. 2019년도 지방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실장님하고 담당부서 과장님들하고 사실은 몇 차례 미팅을 해서 개선책이 올라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라북도의 총 보조금액이 얼마입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자료에 나와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본예산 기준으로 4조219억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그중에 민간단체보조가 1,976억, 공공단체 지자체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3조8,243억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금액을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굉장히 많지요. 그러면 이 경상보조금 지급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솔직히 제가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평가할 입장이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 전, 예산편성 그다음에 집행, 사후관리 이런 단계마다 제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당초 의도한 제도 법에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세심하게 살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개선책에 보면 2년 연속 미흡등급 사업 일몰제 또 보조사업 예산집행 원칙 회계처리 단가기준, 비목별 단가기준, 정산관리 서식 일원화 기준 이런 개선책이 올라와 있는데요. 총괄적인 개선책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셨나요?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마련하셨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거의 마무리됐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일몰이라든가 또는 예산을 차년도에 삭감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것도 의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수혜자가 도민이다 보니까 한번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거나 또는 없애거나 하는 부분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삭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개선방안에 대한 기준안을 확실히 마련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정리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제30조에 보면 이런 보조금의 모든 상세내역을 주민에 공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주민한테 공고를 하고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보조금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부분은…….
성임
홍성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우리 도 홈페이지에 상세내역까지는, 아마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전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세부내역까지는 공개하지는 못하고 보조금의 큰 그림, 유형이라든가금액 이런 부분들은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개선안에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도민들은 도 홈페이지나 시·군 홈페이지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안 내용 중에서 도 홈페이지, 시·군 홈페이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 도민들이 이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있나 알 수 있게끔 공고방법을 앞으로 실장님 좀 연구하셔서 저하고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조례를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정수급 여러 가지가 많겠지요. 보조금이 반환됐을 경우에 법적인 제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법적인 제재가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법적인 제재권한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 반환처분을 하면 반환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불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법적인 제재는 저희 행정관청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만약에 보조금 반환을 안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지방세에 우선으로 하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체납으로 한다. 전년도 그전년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성은 50%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을 구태여 50%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30% 이상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보조금을 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모셨으면 해요. 이미 2년 임명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음에 위원회를 모실 때는 그런 부분 회계사나 관계되는 부분을 많이 모셔서 제대로 위원회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을 해주셔서 솔직히 위원회 구성할 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만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세무사나 회계사도 특별히 빠뜨리지 않고 포함을 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약간 부족하고 미진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래요? 그러면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더 보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2년입니다. 한 번 연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연임이지요. 올해 임용된 위원회는 제한선에 걸리는 위원이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부 다 재위촉한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것도 문제다 해서 좀…….
성임
홍성임위원
이번에 새로 위원회 중에서 기간만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심사를 하는데 그런 회의록은 당연히 비치하겠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 녹취를 해가지고 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회의 결과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용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서면으로 작성하고 있어요? 다 가지고 계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가지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회의 결과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결과만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 내용도 다 가지고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확인 한번 해보겠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들어가봤습니다만…….
성임
홍성임위원
뒤에 담당자분 와 계시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별로 발언한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는 회의록은 반드시 비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회의록은 작성하는데요 개인별 발언내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녹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결과만 비치하고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나중에.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별로 주로 발언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죠. 녹취형태의 세부적인 회의록은 작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떻든 결과적으로 결과물은 다 비치한다 이 말씀이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만약에 보조사업가가 이걸로 인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 제척이나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움이 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우리 조례에 보면 보조사업가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의위원한테 잘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잘 보살펴야 돼요.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큰액수로 보면 이 보조금으로 인한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올해부터는 위원회에 말씀드려가지고 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챙겨보겠는데요. 개인의 어떤 의도적인 이익을 개인의 이득으로 귀결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단체 같은 경우는 조금은…….
성임
홍성임위원
보조금 실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실사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실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번 같은 경우는 보조금 감사도 이루어지고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보조금이 끝나고 정산을 해서 영수증 처리를 해서 집행부에 제출해 주는데 집행부에서 그 정산내용을 잘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보조금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반납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보조금 정산 날 뒤에 보조금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됐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굉장히 액이 크잖아요. 그리고 도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큰 단위 보조금은 반드시 실사를 나가주셔야 돼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시스템인데 평가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조금에 대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평가를.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 관리 성과 3단계로 구분해서 5등급으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하는 걸로.
성임
홍성임위원
현재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평가를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평가까지 하나요? 위원회에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다른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각 실국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를 올린단 말이에요. 각 실국에서 그걸 받는데 우리 본청에서 그거를 통합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거 하실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총괄은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 말은 복지여성보건국에서 보조금을 무슨 단체에서 몇 개를 올렸고 일자리경제산업국에서 보조금을 어떤 단체에서 몇 개를 올렸고 이거를 본청에서 실무진들이 통합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올해 하실 거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총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 단체에서 3개 이상은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개선방안이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도민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물어볼게요.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건 어떻게 되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보조사업은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방보조금은 주로 수익사업 목적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받아서 자기들이 축제를 해요. 축제를 하면서 부스를 줄 거 아니에요. 부스를 주는데 주면서 돈을 받고 판매액의 몇 %를 받더라고요. 그런 걸 봤거든요 제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 보조금은 행사 관련해서 도가 또는 시·군이 장려하는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행사비 내에서 정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들이 보조금 일부를 저희 도가 관장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부 수익을 하더라도 그 목적에 써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세요. 사실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축제를 하면 와서 같이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부스를 치게 하고 수수료는 일정부분 낼 수도 있겠지요, 왜냐면 행사에 참여를 하니까. 그런데 아예 돈을 벌려고 작정을 하고 수익의 50%를 작년에는 30%인데 올해는 50%를 가져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입이 있으면 저희 보조금은 지급을 하지 않는 거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도 철저하게 봐주시고.
성임
홍성임위원
18조에 보면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이 될 때는 지방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어디에서 들었거든요. 그게 금액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단돈 1원이라도 보조금으로 수익을 내가지고 그 단체에 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공고를 낼 때 그 부분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까지 감사라든가 또는 지도감독할 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질문할 게 참 많은데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임상규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군산 출신 문승우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
임상규 실장님은 계속 했으니까 오늘은 잼버리추진단 정철우 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철우 단장님께.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예.
문승우위원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철우
정철우잼버리추진단장
예, 1월 25일자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문승우위원
잼버리대회가 평창올림픽 다음에 큰 행사인데 오신 지 며칠 안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려는 포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철우
정철우잼버리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내에 보기 드문 저희 도 입장에서는 큰 대회입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 추진단에서 해야 하는 부분은 2023년도 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게 저희 추진단의 입장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잼버리대회를 계기로 해서 전라북도가 발전을 좀더 앞당기고 도민의 행복을 좀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에는 일단 중요한 것이 기반 구축을 착실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별법 제정 그걸 후속으로 해서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위를 구성하는 데 전라북도의 의견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우리 도내에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했다면 금년에는 범국민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의 열기를 좀 띄워서 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판을 깔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조금 더 앞당기는 그러한 것을 금년에는 충실히 해가지고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승우위원
98페이지를 보면 조직위 구성안이 돼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기획실장님이나 간부님들하고 다 협의가 돼서 거의 만들어졌습니까?
철우
정철우잼버리추진단장
조직위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 여가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안에 저희 안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여가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잼버리 스카우트지도자 전문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쭉 일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계획대로 잘돼 가는 거예요?
철우
정철우잼버리추진단장
우리가 지도자도 현재 상태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도자를 계속 2023년도 대회 때까지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 스카우트 그리고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일반 도민들 대상으로 대학생, 주부,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초급반, 중급 이렇게 연차별로 확대해서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승우위원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알겠고요. 작년에 전라북도 익산에서 전국체전을 했죠.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 지도자과정만 교육을 시키고 있지 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한 자원봉사자들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철우
정철우잼버리추진단장
맞습니다.
문승우위원
조직위에서 할 것인지 전라북도에서 미리 교육을, 지금 보면 잼버리 참가 가족캠프·청소년캠프도 있고 국제 유스캠퍼리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잼버리 그쪽 2023년도에 전문적인 봉사자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돼야 5만명 플러스 알파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을 지도자들만 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철우
정철우잼버리추진단장
그래서 지도자 부분은 지도자대로 계속 아까 말씀한 대로 양성을 해나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 것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걸 염려했기 때문에 작년에 서포터즈단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총 381명을 받아가지고 발대식을 했고요. 서포터즈단도 스카우트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2023년도,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한다든지 앞으로 갈수록 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저도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인원 갖고 되겠어요?
철우
정철우잼버리추진단장
그 인원으로 한번 금년에 운영을 해보고요. 앞으로 대회가 다가갈수록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더 확대해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통역이라든가 10개 국가가 아니라 몇백 개의 국이 오는데 100여 개 국이 다 오는데 통역자들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유치해놓고 내실이 알차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전에 계셨던 단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장님이 정말 추진할 때 하나에서 열까지 촘촘히 추진을 하셔야지 그냥 밝히지 않고 매뉴얼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철우
정철우잼버리추진단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세한 부분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특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가족캠프하고 청소년캠프하고 국제 유스캠퍼리하고 이 부분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해서, 미리 전체적으로 지금 시험을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철우
정철우잼버리추진단장
맞습니다. 단원 확보, 단세 확보도 있고 미리 해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도 점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여하튼 성공하기를 꼭 바라고 전라북도에서 정말 멋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를 성공했다는 그런 부분을 꼭 갖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우
정철우잼버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우 단장님, 보충해서 여기 보면 성과 및 개선사항에 학교 스카우트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발굴 필요 해서 교육청과 스카우트 협업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 안은 있습니까?
철우
정철우잼버리추진단장
여기 업무보고도 있듯이요 학교하고 긴밀히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긴밀한 협의는 뭡니까? 어떤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우
정철우잼버리추진단장
교사들을 지도자 육성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교육청에서 교사들을 스카우트지도자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금년에도 계획이 돼 있고요. 해마다 늘려나가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활용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잼버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잼버리, 그러니까 스카우트대원이 첫째적으로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초중학생들이 스카우트대원으로 가입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습니까?
철우
정철우잼버리추진단장
그것도 같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협의 지금 3∼4달 지났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셨냐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스카우트대원들의 저변 확대를 통해서 일단은 풀이 많아야 잼버리가 성공할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에 말씀하신 유인책 써 있는데 구체적인 유인책 있습니까?
철우
정철우잼버리추진단장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홍보 관련도 말씀하셨고 해서 홍보 관련도 저희들이 유인책으로 하나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알리고 이게 좋다라고 홍보해야지만 올 수 있는 그러한 유인책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기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해줘서 그 시기에 맞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에는 인재육성재단이 도 산하에 있고 그곳에는 장학금도 보니까 꽤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가입을 하고 그 대원 중에 품성이랄지 아니면 스카우트 활동에 다양하게 시간적 투자를 하는 학생에게 도 장학금을 지원이랄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스카우트가 사실은 많이 위축이 됐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분위기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습니다. 가령 이를테면 청소년활동에 있어서의 안전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부모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단체활동보다는 개인적인 취미활동들이 일반화되면서 스카우트가 좀 위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카우트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난번 본예산 편성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족캠프라든가 청소년캠프를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도자스카우트캠프도 돈을 들여서 스카우트 저번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는 스카우트가 인지도가 높아지고 홍보가 되면서 자발적으로 스카우트를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부모와 교사 선생님이 스카우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붐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스카우트 저변 확대를 꾀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조금 일정한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 단체들 중에 스카우트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청소년단체에서 반발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실제 반발이 예상되는 겁니까, 아니면 반발을 하고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육청하고 협조하고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조례뿐만 아니라 법률이 있고 세계적인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어떻게 다른 단체와 똑같이 합니까? 이건 국가 시책사업인데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득해 가면서 좀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장학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실장님, 인구정책에 대해서 4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김이재위원
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라북도 인구가요 183만4,500명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인구가 1만명 정도 훨씬 이렇게 감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12월달에 비해서 1월달에 비해서 보면 2,300명 정도가 또 감소가 됐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인구가 이렇게 현저히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인구정책 종합대책 보고 및 인구증대 방안 논의를 1월 8일날 하셨더라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이 논의한 사람들이 어떤 분이 논의를 하셨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민관 회의가 있습니다. 인구정책 관련 민관 협의체가 있고요. 작년 말에 인구정책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민관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민관 협의체를 했다고 하는데 그 논의한 게 무엇을 논의했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감소하지 않게끔 특별한 뭔 대책을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인구종합 전체에 대해서 가령 이를테면 민관 협의체는 저출산 분야 전문가, 청년일자리 전문가, 또는 고령화, 농촌활력, 도시재생, 다문화 이런 쪽의 전문가들이 민관 협의체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무겁게…….
김이재위원
결과가 전혀 없나요, 지금?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종합대책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각 분야별로 정책을 대책을 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일자리 창출 하면 요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일자리 사관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걸 추진하고 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대로 해가지고 인구정책 청년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요. 큰 틀 내에서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청년일자리 예산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1,300억 이상 편성을 해서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도가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맞춤형 청년취업 지원 해가지고 32개 사업에 예산액만 거의 지역 주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중 32개 사업 해서 7,972억 정도 편성을 하고 있고요.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923억 정도, 이게 5개년입니다, 5개년. 청년문화복지 제고와 관련해서는 청년활동지원수당이라든가 건강검진비 지원 등 해서 1,945억 정도를 5개년 사업에 지금 담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5년 동안 연차별로 시행이 되면 그 효과를 정확히 매년 평가를 해서 보완할 부분 보완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실장님, 올해 예산이 우리가 7조가 넘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그중에서 새만금 개발에 우리가 대부분 1조 이상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건 새만금개발청이라든가 익산 국토개발청 예산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요, 도 예산은 그보다는 좀 규모가 작습니다.
김이재위원
새만금이 어느 정도 개발되고 나면요 당장 전북에 투자되는 SOC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다들. 그 새만금사업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어도 대체할 SOC사업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새만금 개발 관련한 MP 마스터플랜에 그 사업들이 발굴이 돼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대형 국책사업 발굴포럼이라든가 또는 신규 시책사업 이런 부분들이 새만금을 대체할 사업을 발굴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도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새만금 외에 앞으로 전라북도의 대형 국책사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고민하고 있고 좀 무겁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이재위원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국책사업 발굴 대부분이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자리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인구정책 민관 협의체 이미 구성하셨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서 어떤 법적 조례상 근거는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협의체를 구성하셨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월 8일날 했다고 이렇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협의했던 민관 협의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월 8일날 이런 회의를 한 건 사실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때는 누가 주도해서 하신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 정책기획관실에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대도약기획단에서 한 건 아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때는 담당자들 여기 있지도 않았잖아요, 저기 있는 무슨 팀장이건 담당자건 인사 전인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어차피 부서에 따라 그 업무가 옮겨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새로 오신 과장님, 단장님들 계시니까 위원장님! 새로 오신 과장님, 단장님한테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예. 답변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정보화총괄과 박현숙 과장님. 작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시정조치, 건의사항 파악해 보셨죠?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자료는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전에 회의장에서 말이 나왔으면 막간을 이용해서 파악 안 해보셨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면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데 찾아가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어요. 개선사항을 알고 계시는가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돼 있던가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도 대표홈페이지 관리부서가 홍보기획과고요 홍보기획과에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마 올해 유지보수과정에서 업데이트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개편이 될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개편과정에서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입법예고가 담겨 있는 홈페이지 관리업무는 홍보기획과에서 한다? 정보화총괄과 업무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저희가 시스템은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는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유지보수 계약기간이 2월부터 1월까지인가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저희 시스템은 계약시점부터 12월까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쪽은?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연간계획이…….
대중
김대중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2월부터 1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이건 확인 못하시고? 벌써 2월 중순이 됐으니까 또 오전에도 간담회 때 얘기가 있었지만 조직개편 관련해서 아주 큰 관심사죠. 입법예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보고 많은 소방관 수험생들이 시험에 응시하고 해야 되니까 하여간 그런 내용들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33페이지 보면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을 위한 전산환경 구현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용어가 많아가지고 우리같이 문외한들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설명을 따로 시간 절약을 위해서 들어야 할 것 같아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기회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담당 팀에서 업무보고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를 전문적으로 써놓으셔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업무파악 하셨죠?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0개 마을에 29개 상근자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국비 지원 중단됐고.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 개선·개편방향 잘 잡고 계시나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일단 정보화마을 구성 의도 자체가 아마 농어촌마을에 정보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먼저 시작이 됐었고 지금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마을이 자립 운영할 수 있는 기반으로 정보화마을을 끌어가 보려고 그렇게 의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아마 그 방침으로 약간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저희도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듭되는 주문인데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자립 근거가 있는 마을에 좀더 주세요. 그리고 의지가 없고 부족한 데는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어서 대도약기획단 지금 정원이 어떻게 되죠?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11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원은 몇 분이신가요?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9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어떻게 퀀텀 점프(Quantum Jump)가 예정대로 잘되겠습니까?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우선은 저희 현재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시·군 전입자원이 있을 때 충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회에서 파악해 보니까 시·군 전입자원들이 이 시간 현재 마지막 단계에 있고 총 전입예정자가 7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전체 결원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 안 하셨는데 파악해 보니까 6% 정도 일반직 대비, 그렇게 해도 결원의 한 절반 남짓을 충원하는 걸로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정원 대비 전체 결원에 비해서도 기획조정실이 결원 규모가 더 많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서를 신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못 채워가지고 뭔가 새로운 큰 사업을 발굴해 내고 대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은 조직개편 때의 어떤 각오나 입장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조직개편 때로 돌아가셔서 그 의지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 대도약기획단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이종훈 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단장님 제가 대도약기획단이 신설되어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하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기존에 타 실국에서 추구하는 그런 정책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단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한마디로 대도약기획단의 로드맵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대도약기획단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약기획단을 일단 어렵고 좀 무거운 부서를 신설하여 주신 행자위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우리 대도약이라는 전라북도의 큰 캐치프레이즈를 갖는 것은 그동안 산업시대에 전라북도가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됐던 해에 새로운 희망의 기회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전북이 자존의식을 찾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어떤 대도약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도약기획단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정책의 성과나 결과를 통해서 답을 갖기보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들하고 소통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에게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도약협의체에서 올해는 4개의 과제를 지금 선정돼 있습니다. 그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선정의제 4개를 보니까 역시 이 4개도 창의적인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실국에서 추구했던 그런 내용들이라 다소 실망감이 있는데요, 단장님이 추구하는 대도약기획단의 창의적인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앞으로 그게 저희 기획단의 숙제이고 과제인데요. 지금 과제는 저희가 협의체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나왔지만 할 수 있고 가능성 있는 의제부터 먼저 시작을 하자. 첫해부터 너무 어렵고 뜬구름 잡는 과제에 있기보다는 올해에는 할 수 있는 과제를 하면서…….
성임
홍성임위원
제 말씀은요 그 말씀이 아니고 단장님이 생각하는 전라북도를 대도약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창의적인 그런 정책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생각하고 계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전라북도를 대도약을 시킬 것인가라는 개인 나름대로의 그런 창조적인 정책이 있지 않을까요?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그걸 많이 수렴하려고 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생각하고 계세요?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생각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정책들을 답습하지 말고 거대한 타이틀을 걸머지셨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과가 신설됐으니까 정말로 전라북도 도약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선정의제 4개를 보니까 세 번째에 있어서 혁신도시에 금융도시 이런 거 있는데 제가 5분발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광주나 전라남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금융기관들이 정말 턱없이 부족한데 마침 선정의제 4개에 들어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금융중심지 육성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금융타운 조성을 위해서 민간공모 중에 있고 2월 중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공모요?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예, 민간공모를 하고 있고요. 금융타운을…….
성임
홍성임위원
서울에서 기관들을 옮겨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공공기관 추가이전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우리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육성과 연계해서 전라북도가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와 연계된 여러 가지 금융 관련 기관들을 타깃을 정하고 있고.
성임
홍성임위원
몇 개나 타깃을 정했어요?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기관별로 대상을 놓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해놓고 있고요. 몇 개를 확실히 정한 것은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찌 됐든 이제 도약하는 단계니까 많이 애써주셔서 정말 말 그대로 대도약을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고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화총괄과의 빅데이터 활용과 정책통계 활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1쪽, 32쪽입니다. 2018년도 전북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죠?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어려웠다면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아니면 결과든 분석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군산조선소 폐쇄, 잇따른 GM공장 폐쇄, 그다음에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런 주력산업들이 위기가 옴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허약한 우리 전북경제에서 그런 주력산업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전라북도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32페이지 보면 인구이동, 인구동향, 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등 이렇게 조사분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수치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원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수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그러면 시·군별로 혹시 법인의 폐업·개업자 수, 개인사업자의 폐업·개업자 수, 시·군별 신용카드 지역별 사용액의 증감액·증감율, 어음부도율 등의 수치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인구 변동원인과 유출입 이유, 원인, 인구수 그건 파악하고 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32쪽에 있는 국가 8종, 지역 6종 그 안에 조금 전에 제가 쭉 말씀드렸던 수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전라북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면 이런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 중 어느 시·군이 가장 어려웠고 그나마 좀 나은 시·군이 어디였는가 묻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자료가 없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좀더 분석을 해서 가령 인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보면 익산시 인구가 오히려 군산시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났고요. 기타 나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별도로 시·군별 분석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께 제가 이런 데이터를 요구하는 이유가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익산이라고 해서 익산, 군산 비교를 하신 것 같은데 참고로 고창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5%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20∼30년 후가 아니라 고창은 채 10년 안에 고창군이 존재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정지역은 남아 있을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존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굳이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관련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경제를 살리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료 분석이 선제되어야 하고 이에 맞는 정책 또한 수립되어야 하고 그리고 특정 지역, 특정 장소, 특정 시·군의 지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군 지원이 또한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정보화총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32쪽에 보면 분명히 실시분석하고 있고 업무에도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기록만 하지 마시고 보여주기식 업무보고가 아닌 실질적인 데이터 파악하셔가지고 분명히 정책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4쪽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공공와이파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공공재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구축사업하면서 특정 사이트 접속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특정 사이트라 함은 유해사이트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기영
김기영위원
가정에서 청소년에게 요즘 인터넷이 되지 않는 스마트폰 구입해서 줍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아이들이 버스 안에서 부모의 바람과 달리 게임사이트에 접속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다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역기능 같은 경우는 좀더 적극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보화총괄과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일이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상담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유해사이트 관련해서도 차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설치단계에서 최소한 도박, 불법음란, 게임사이트 등 유해사이트는 차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공재가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2쪽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 희망법률상담 있죠?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1회 상담건수가 대략 평균 어떻게 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72회 253건이기 때문에 통상 평균으로 보면 회당 3∼4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여기 사이버상담은 전화상담을 말하는 겁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사이버 인터넷도 가능하고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냥 글을 올려서 답변하고 약간 그런 사이버상담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럼 여기에는 전화상담은 없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전화 같은 경우는 방문상담할 때 전화예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전라북도가 거리상이랄지 여기 도청 오는 길이 무주, 고창 이런 데 보면 생각보다 멉니다. 그리고 또한 60 이상 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가운전을 못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물리적으로 도청에 못 오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법률상담편의를 제공할 때 전화상담 부분도 있으면 좀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법률상담과 관련된 기타 무료법률상담 같은 경우들이 법무부 주관으로 마을변호사제도도 있고요, 저희들 무료 희망법률상담 같은 경우도…….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아니 도청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청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찾아가는 희망법률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대하는 노력들을 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일단 찾아가는 부분은 법무부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같은 경우는 그 시간대에 한번 오면 한 3시간 상담시간을 가지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안에 따라.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아니, 시간이 여기 상담근무 변호사분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우리 법무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답변 부탁합니다.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법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하루 오전, 오후로 나뉘는데요 오전 3시간, 오후 4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전화상담과 관련해서도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홍보자료에 넣었던 내용이 있는데 지난해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올해도 물론 그것도 활용을 하겠지만 도 차원에서 저희 임기제변호사를 활용해서 낮시간 동안에 근무시간 중에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도민들이 언제나 저희 송무팀 변호사를 활용해서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희망법률상담소에 변호사분이 근무하기 때문에 오신, 물론 방문상담도 있지만 보니까 방문상담이 3시간 내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교통상의 이유로 전화상담을 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전화번호를 메모하셔가지고 방문상담이 없을 때 상주 변호사님이 찾아오는 변호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전화상담해 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리고 지난번에 희망법률상담소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홍보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이 새로운 어떤 제도가 도입된 것 같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전에는 소송 관련해서 법원에서 민사·형사 정도 해서 있는데 이런 제도가 솔직히 본 위원도 좀 낯섭니다. 새로 도입됐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희망법률상담소 홍보하실 때 같이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소송수행 내실화 방안을 연말에 저한테 이야기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요 소송사건은 소송심의회를 통해서 소송방향을 논의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여기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하고요 법무행정과장하고 소송수행부서장,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다행히 법률전문가가 한 분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많은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여기에 상시적으로 한 명이 들어간 겁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랜덤으로 바뀌는 겁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건의 성격, 전문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소송수행은 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소송수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보완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고정적인 것보다도 그 사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고문변호사분이 참여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지식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건 오히려 소송수행부서장이 더 잘 알 것 같고, 다만 법률적인 건데 이분이 매번 바뀔 때마다 과연 얼마나 책임성 있게 이 사건을 대할 수 있을까. 다행히 고문변호사분이 이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면 또 말이 달라지는데 이 단계는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 때 송무팀장 정도가 소송심의회에 들어가서 다만 송무팀장이 어느 정도 법률전문가 수준의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현행제도하에서는 송무팀장은 조직개편 사안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송무팀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송무팀장요. 조직개편 사안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6급 임기제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아니 송무팀장요, 송무팀장.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분 조직개편 사안은 아니고요. 인사 조직개편 사안은 아닙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냥 조직개편 사안은 아니고 인사부서 사안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송무팀장이 소송수행도 물론 합니다만 다른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도청의 팀장은 조직의 어떤 행정적인 관리 이런 업무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송무팀장님이 기본적인 주된 걸 만약에 놓치면, 지난번처럼요. 제가 지난번 사태가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서. 지난번 그 부분은 송무팀장의 개인적인 능력 또는 자격 이런 부분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저는 그 부분은 전반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정이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로, 정말로 도정은 소송 전 단계에서 매끄럽게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더 신경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대도약협의회 인원을 보니까 그때 군산대하고 원광대하고 보강을 했데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각 지역별로 대학이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2월달로 돼 있는데 거기에 분과위원회 둔 분과가 어디어디 무슨 분과 무슨 분과 몇 개 분과입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과제별로 4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분과위원들은 저희들이 협의체 위원들 선호를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어느 분과에서 활동할지를 받아서 중복되는 부분은 일부 양해를 구해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선임할 예정입니다.
문승우위원
4개 분과가 무엇무엇입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과제 4개가 주로 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4개가 어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군산형 일자리 부분하고 인구정책, 혁신공간 재생이라고 해서 이서 묘포장인데요 그 혁신공간 재생, 그다음에 제3의 금융중심지 이 4개 과제별로 분과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문승우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분과라든가 해양수산이라든가 해양레저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대도약기획단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대도약기획단은 답을 낼 수 있는 조직은 아니고 답을 찾아가는 조직이고요. 대도약 과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했던 게 우리 전북이 한 단계 더 점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등이라든가 또는 대도약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종합경기장이 그 예가 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우리 전라북도가 한 단계 점프하기 위해서 독특하고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대규모 정책 이 두 가지가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출범하는 대도약단 일단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4개 과제에 집중을 해서 한번 성과를 내보자. 그리고 내년도에 또 다른 과제들을 추가해서 지금 과제리스트업은 좀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4개 과제에 중점을 두고 성과를 한번 내보자 하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또 다른 과제를 추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문승우위원
그럼 분과위원님들은 2월달에 하신다는데 그쪽 4개 분야의 전문가님들을 다 모시는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선호도를 우선시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같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분과위원회 밑에 서포트할 수 있는 전문가 T/F 워킹그룹을 붙입니다. 전북연구원하고 출연·출자기관 전문가들을 통해서 서포트할 수 있는 지원팀을 별도로 붙여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 부분을 14개 시·군의 전문가들도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대도약협의체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세미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또는 의견 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민과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쌍방에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전문가 중심 해서 위원회든 분과든 T/F팀이든 꾸릴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34쪽을 보게 되면 전라북도 행정전화시스템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왜 교체를 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전에 행정전화가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행정전화로 전환을 하려는 부분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많은 절감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이게 좋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몰라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쪽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신시도 아리울 공연장 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문을 닫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예산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고보조사업인데요.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서 국비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런 국고 중단에 따라서 작년 연말에 사업종료를 했고요. 거기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승우위원
낮은 평가를 받을 때 우리 도에서 그 부분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더 파악을 해서 다른 기회에 위원님께 또는 우리 행자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행자위원님들께 보고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아까 GM, 현대중공업 그 얘기가 나왔는데 문 닫고 나서 대책회의를 30회, 40회 했다고 써 있는데 문 닫기 전에도 2∼3년 전부터 쭉 보이지 않는 뉴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문 닫고 나서 불 꺼진 뒤에 불을 켜려고 하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운영 했는데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21쪽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책 제안하고 소규모 숙원사업 두 종류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 외에 예산 바로쓰기 도민 감시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도를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운영위 위원들은 몇 분이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도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30명 내외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실국에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가 실국 단위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도민 감시단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49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도민 예산 바로쓰기 참여단은 분기별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 정보를 공유할 그런 계획으로 금년도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승우위원
운영위 구성원 지금 실장님도 들어가 계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주로 도민들입니다.
문승우위원
도민들, 우리 공무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도민 감시단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문승우위원
아니 감시단 말고, 운영위에.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요?
문승우위원
예.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도민들만.
문승우위원
30명이 전부 도민? 도민 그분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위원장님이 행정부지사로 계시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그다음에 공무원은 기획실장하고 농림국장하고 문화국장, 경제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들어가 있고만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문승우위원
위원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달의 으뜸 도정상 해갖고 갈등 및 고질현안 해결 이렇게 돼 있는데 해결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시·군들 보면 갈등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을 했는데요 갈등 이런 우수사례는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이라든가 또는 평가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은 다소 적다 이렇게…….
문승우위원
적다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갈등해결 부분으로 으뜸 도정상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문승우위원
시·군을 보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 200만이 14개 시·군에서 갈등이 없이 하나로 통일이 돼야 전라북도 도정이 원활하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14개 시·군에서 몇 개 시·군만 이런 갈등이 생겨버리면 엄청난 전라북도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갈등관리체계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고요, 그와 연계해서 으뜸 도정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모범사례로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업무보고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 14개 시·군에 갈등이 없게끔 해서 전라북도 200만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법무행정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이 소속된 법무행정과에서는 일반사건만 다루죠? 일반 민사사건하고 또 뭘 다루죠?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행정…….
성임
홍성임위원
행정소송하고 일반사건 다루고.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행정심판과 공무원 소청관계.
성임
홍성임위원
중요사건은 법무행정과에서 다루는 건 아니죠?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업무보고상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요사건이라 함은요 행정소송에 부의된 사건 중에서 난이도로 하면…….
성임
홍성임위원
그 난이도 결정은…….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도지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을…….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그게 중요사건이죠?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행정 민사 단독소송수행에서 승소했을 때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지원하죠? 약 1년에 한 400만원?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건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생각을 할 때 패소할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를 적용시키나요? 그건 아니죠?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 의사와 반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이와 같이 인센티브를 받을 만큼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으로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패하든 승소를 하든…….
성임
홍성임위원
페널티를 적용할 수가 없고.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열심히 했다는 건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승소했을 때 포상금을 지원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참고로 그리고요, 법적인 벌은 그렇지만 행정벌은 별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북도청에 변호사가 몇 명 있죠?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도청에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소속된 변호사가.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고문변호사는 7명이 계시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공무원 신분의 변호사는…….
성임
홍성임위원
예, 공무원 신분.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한 분입니다, 저희 부서에.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고문변호사 7명에 대한 월 수당이 한 20만 나가죠?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20만원 플러스 소송실적에 따라서 10만원 정도가 더 나가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나 나가죠? 고문변호사한테 나가는 액수가.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연간 저희가 12회니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고문변호사 일곱 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처리한 건이 328건 정도가 되는데 예산은 2,1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내부 변호사 한 분이 사건 담당한 건수가 195건이에요. 맞나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그거는 사건담당이라기보다는 상담인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데이터가 어디인지…….
성임
홍성임위원
상담요? 사건이 아니고 방문실적인가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예. 자료가 어디인지 말씀하시면…….
성임
홍성임위원
83쪽이네요. 보조자료 83쪽 고문변호사 운영에 나와 있습니다.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문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곱 분이.
성임
홍성임위원
내부변호사 자문실적이 고문변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 임기제 변호사.
성임
홍성임위원
임기제 말씀이시잖아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이거는 건수가 아니고 상담실적까지 포함이 됐다?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내부자문요. 단순자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밖에서 얘기를 듣기로 우리 도에 소속된 임기제변호사가 오래 있지 못하고 자꾸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저희 현재 계신 분은 보통 한번 들어오시면 2∼3년 정도 계시거든요, 연장을 안 하면.
성임
홍성임위원
원래 임기가 5년인가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원래 임기는 5년이 아니고요, 계약을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로 한 걸로. 그 범위 내에서 맥시멈이 5년이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맥시멈이 5년인데 5년 다 채우고 나가나요, 아니면 그전에…….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그럼요. 현재까지는 계속 계십니다. 단지 지금 현재 계신 분이 자녀양육으로 해서 1년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급여 그런 어떤 신분상의 대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임기제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상향 조정을 해서 중요도에 있어서 신경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정리를 할 텐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연봉 책정할 때 저희 성과 같은 것 작성할 때도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 말은 지금 계시는 분을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상향 조정을 해서 대우를 해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도를 위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논의해서 정하시도록 부탁드릴게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대도약정책기획단장, 아니 제가 질문할 건 아니고요. 단이 하나 신설됐고요. 지난 8월, 9월에 대도약정책보좌관, 정무특보 2급 상당 신설이 됐습니다. 대도약정책보좌관의 기능과 대도약정책단의 기능이 지금 보좌관은 아직 없기 때문에 참 말하기 그런데 이름만 보면 굉장히 업무가 중복될 것 같은데 차별성이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단장과 대도약보좌관은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 거고요. 계선라인에서 기획실장을 보조해 주는 계선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하고 결재도 하는 거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계선라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대도약보좌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특별보좌관 형태로 기획실장이 오더를 준다든가 하는 특정 태스크를 임무를 맡아서, 또는 대외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주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대도약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죠? 둘 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로서는 일단 정책보좌관이 아직 임명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뚜렷하게 업무가 어떻게 구분될지도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이라는 기관은 그 자리의 특성은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언뜻 보면 단장님이 직급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보좌관님보다. 지금 직급체계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보좌관은 3급이고요 단장은 4급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작년 9월에 대도약정책보좌관과 정무특보가 신설됐는데 2급 상당, 3급 상당 됐는데 이 제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필요가 있어서 자리는 만든 거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게 필요하면 지금 6개월이 더 지났는데 벌써 임명을 했겠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적임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정무부지사는 퇴임하자마자 새로운 사람 바로 찾아가지고 그냥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로 찾던데 왜 이 좋은 자리 2급 상당, 3급 상당에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정무특보와 대도약보좌관은 전문 임기제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로, 정원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은 자리고요. 심사숙고해서 찾고 있는 것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혹시 공모는 했습니까? 공모를 해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정말로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3급 상당, 2급 상당의 이런 정무특보 공모했을 경우, 아직 공모도 한 번도 안 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건 공모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내부적으로만 찾으려고 하니까 전라북도의 인재를 못 찾는, 정말 공모하면 오히려 전라북도의 인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재를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신설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모셔다가 전라북도 대도약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예산 업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재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였는데요 혹시 능동적인 대응방법이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능동적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적극적, 그다음에 선제적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제 여건에 맞게 조기추경이라든가 신속한 집행이라든가, 재원을 좀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을 중앙에 건의한다든가, 또는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능동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능동적 대응에 신속한 추경 편성, 적극적 집행 이런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전국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홍역이나 가축관련 질병 AI를 비롯해서요. 이런 것들이 대단위로 발생한다면 추경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하기에는 우리 의회가 승인도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은 예비비 집행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예산에 예방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작년에 혹시 홍역 예방은 어떻게 편성돼 있을까요? 예비비로 해야겠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비비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혹시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도 예비비 집행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액 단위로 작년 같은 경우도 40억 정도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재정분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 규모는 계속 커져야 하는 만큼 책임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방재정의 효율화, 건전화를 위해 혹시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할 이유일 것 같은데요. 실장님 여기에도 동의하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재정 건전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전라북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 예산편성과정, 집행과정, 평가환류과정을, 운영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용역비 하나 편성하기 전에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아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는 거고요.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예산부서에서 꼼꼼히 검토를 하고 집행과정에 있어서 또는 성과를 갖다가 활용하는 부분까지 두루두루 챙겨보고 있다. 그다음에 또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답변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은 사전에 다 예견된 사업이시죠, 예측 가능하고. 혹시 예측하실 수 없는 대형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해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지출을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운영하는 거고요. 재난관리기금도 그래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작년 말 재정분권 토론회를 참석했습니다. 토론회 준비를 하면서 일부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방재정법상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이 무엇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은 2016년도 행안부 자료에는 연도 간에 세입 편차를 갖다 이런 얘기를 하더만요. 그런데 애초에 재정안정화기금 얘기는 지방재정 파산 얘기하면서 굉장히 화두가 됐던 부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문가시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개인 같으면 불의의 사고, 지자체 같으면 불의의 대형 재난. 그로 인해서 어찌 보면 지자체도 파산도 가능합니다. 2018년도 말 기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포함 전국 20여 개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현재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라북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통합관리기금도 사실은 각각의 기금에 있는 돈을 모아서 그걸 굴려서 조금은 수익을 높이려고 그러는데요 지역개발기금도 마찬가지고 융자가 안 돼서 계속 쌓여만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시적 인하도 좀 이자율도 낮추고, 또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면제해 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적립을 해서 이 자금을 혹시 사장하는 건 아니냐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재정안정화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도 질문 전 단계에서 예비비 활용 충분히 가능한데, 물론 예비비조차도 5% 미만 집행이 되고 있고요. 과연 이 기금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지방재정법에 규정할 정도라면 충분히 필요성이 있는 제도인 것 같고요. 향후에 필요성은 도의회와 집행부가 검토를 다시 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몇 가지 있었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 부분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일단 급여 관련해가지고 각 기관별로 이것들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경영평가팀이 우리 예산과로 와서 앞으로 저희가 출연기관과 관련된 관리감독을 비롯해서 출연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살펴가지고 할 예정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각 출연기관별로 예산체계가 달라가지고 어느 출연기관은 약간 보수가 관대하게 편성이 돼 있고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에 들어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도 같이 반영을 해서 각 기관별로 보수체계가 형평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좀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각 기관별로 채용인원을 다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통합공고를 이미 다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각 대학에도 공고를 해서 체계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고요. 또 의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또 평가위원도 외부위원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몇 분이 응모를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해서 앞으로 출연기관의 채용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불신이 없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추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채용과 관련된 그런 문제는 고시계 이런 부분들 알아보니까 준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좀더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직무성과평가든 경영평가든 재정평가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발전이 되고 좋겠죠. 그런데 이게 자칫 형식적으로, 과거에는 경영평가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평가를 한다는 그런 말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경우에 민간위탁사무를 수탁 받아서 수행한 기관이 당해 성과평가 용역을 수행해서 셀프평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었어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들은 좀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새만금 상설공연 관련해서 아까 제가 답변이 미흡한 부분 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공연 중단된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재정부가 2016년에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을 평가해서 우리 새만금 상설공연이 단계적 폐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상설공연사업이 2018년에 종료가 됐는데요 제가 작년에 국가예산 확보하면서 대안으로 새만금 융복합 문화플랫폼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벽에 부딪쳐서 그 부분의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달리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도 저희 도가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관심을 갖고 문화국과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정책기획관실 같은 경우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예산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각 해당 과로 다 가잖아요, 이 사업들이. 그러면 차후에 최종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나요?
철모
김철모정책기획관
그 평가는 개별 사업평가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직무성과평가를 하고 있고 간부급도 계약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업 발굴하고 그것이 사업화해서 성과를 냈는지 아니면 미흡했는지 부분이 같이 평가되어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무평가만으로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삼락농정 예를 들어볼게요. 삼락농정이 제대로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가 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직무평가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로 이걸 통해서 우리 농가가 우리 농촌이 정말 잘살게 되고 뭔가 제 값 받으면서 재미나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이게 얼마만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사실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온 말이 과거부터 계속 홍보만 하고 아래에까지 실제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쨌든 정책기획관 쪽에서는 성과평가하는 쪽 말고 이 정책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철모
김철모정책기획관
지금 그 기능들이 분산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정책기획관실의 직무성과평가, 그다음에 현장에서 제대로 도정이 영향을 미치고 주민과의 소통이 잘 되는지 부분들은 이번에 업무 조정이 되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현장평가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크가 될 것이고요. 재정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부분은 아까 예산 파트에서 재정사업 파악을 매년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정부분 도정에 전체적으로 제대로 흘러가는지 부분은 체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잘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 고민을 도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철모
김철모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총괄하는 팀에서 해 주기를 바라겠고. 더 하실 거 있어요?
문승우위원
보충…….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실장님, 아까 국고를 확보하려다가 못했다는데 국고 확보는 얼마 정도 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새만금 융복합 문화플랫폼 사업 예산인데요. 당초에 국비가 2018년도에 상설공연 같은 경우는 7억이었거든요. 그걸 대체할 사업으로 융복합 문화플랫폼 사업을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중앙부처 단계에서부터 반영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아리울 공연단이 문을 닫으면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까지를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국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국고 지원을 안 받더라도 우리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 국비 7억에다가 도비 9억5천 해서 한 18억 정도 17억 좀 넘게 듭니다.
문승우위원
인건비 포함이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사업비가 그랬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김대중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청문 대상에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사청문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면 현재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사장하고 별도의 협약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연·출자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에서 협의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5쪽 2018년도 주요성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꼭지 두 번째인데요 지역균형개발과 지역혁신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하였습니다. 혹시 여기서 말하는 지역균형개발은 광역자치단체의 균형개발이죠? 전라북도 측면에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전라북도 내의 균형발전이 타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라북도 내에 시·군 간의 균형발전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반가운 소식이고요. 2019년 논문을 살펴보다 보니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이 연구가 호남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석사논문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현재 혁신도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광주·전남지역 장·단기 파급효과 분석 부분이 있는데요 이 파급효과에 어떤 게 있냐면 인건비의 생산유발효과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전라북도 직원은 과연 몇 명이나 되고 이 직원에 지급하는 급여는 얼마나 될까. 현재 직속기관을 제외하고 1,426명에 작년 기준 708억이 지급이 됐습니다, 급여로. 경제용어에 이런 게 있습니다,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라고요. 정부예산은 예산을 배분하게 되면 특정 기금이나 기관을 통해서 배분이 돼요. 예산과 달리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는 상공에서 뿌리는 것처럼 기금이나 기관을 통한 누수 없이 그 지역에 무상으로 공중에다 뿌리는 효과가 있다 해서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라고 합니다. 참고로 직속기관까지 포함한다면 1년에 1천억 정도가 전라북도 본청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혹시 전라북도 직원 전주에 거주하는 직원이 몇 %나 되는 걸로 보입니까? 80∼90% 되시겠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1년에 1천억 잡고요 60년간 6조 지급됐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쓰여졌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동부권발전사업특별회계 연장 확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연 300억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부권 몇 개 시·군이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6개 시·군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300억 1년에 1개 시·군 50억.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많은 예산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기 때문에 각종 기금이나 아니면 지자체를 통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와는 다릅니다. 유발효과가 훨씬 적습니다. 1년에 1천억이라는 돈 특정 시·군에 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지역균형발전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14개 시·군이 고루 �� �� 求쨉�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 도에서도 소망하는 부분이고요. 작지만 그래도 동부권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플러스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축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추가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균형발전의 가치는 저희 도정의 핵심가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경제적인 효과 14개 시·군이 골고루 누려야 한다면 어떤 정책방향이 필요할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어퍼머티브(affirmative)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기영
김기영위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건 너무 모호한 답변이신 것 같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일례를 들 수 있는 부분이…….
기영
김기영위원
1,400명 직속기관 포함하면 2천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급되는 급여가 1천억이 된다고 했는데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1천억이 특정 지역에 살포되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포괄적으로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정책의 연구방향이 필요할 걸로 보이십니까?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올바른 길을 위원님께서 알려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길을 찾는 곳이 있습니다, 실장님. 전북연구원에 의뢰해서 연구 맡겨 보면 어떨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일부 연구도 지금 금년도에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전북연구원에 의뢰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의 애정이 정책의 효과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조직관리위원회조례안 3. 전라북도지방분권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조직관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지방분권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은 송지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문승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정책과 연계한 전라북도의 조직운영 정책과 기본인력계획 수립, 조직진단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라북도의 조직과 인력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지방분권’ 용어가 ‘자치분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 자치분권 실현의 공감대 형성과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인권담당관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권담당관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염경형 인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염경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담당관실에 새로 발령받은 인권보호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로 인권보호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노력으로 전라북도인권담당관실이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기구 및 정원현원 현황입니다. 둘째, 주요 기능 및 2019년도 예산현황, 셋째, 2018년 주요성과, 넷째, 2019년 중점 추진방향, 다섯째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전라북도 인권행정이 더욱 진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염경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염경형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담당관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책자 3쪽에 보면요 2018년도 결과물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2018년도에 도민인권실태조사 완료했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1월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든가요? 조사를 해보니까 실태가.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2017년도 기본계획 수립했을 전에 2016년도 실태조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였고요. 작년에 했던 실태조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대상을 축소해가지고 특화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조사가 완료됐는데 어떤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졌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여기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인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 행정이라든지 조치사항들이 무엇인지 이런 실태들을 파악해보고자 하는 거였고요. 조례에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끔 명시가 돼 있어서 거기에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도 실태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피드백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실태조사만 하고 나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 조사결과 보면 전체적으로 정책제언들이 있는데 도민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아동, 청소년, 비정규직노동자 그리고 행정기관, 출연기관, 복지시설 이렇게 범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총 12개 분야의 정책사업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최대한 해당부서에 맞춰가지고 사업계획들을 시행계획들을 마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제출하신책자를 보니까 조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애쓰셨는데 어떤 피드백 형성되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2019년도에는 인권실태조사 이런 거 하시면 정책개발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실태조사한 내용이 완벽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장애인시설을 민관합동으로 인권실태조사를 34개소나 하셨어요.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딱 실태조사만 하지 말고 하고 나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해줘야 장애인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거를 2019년도에는 하시고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장애인인권실태조사 후에 인권의 보편성 보장을 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보편성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권리를 어떤 차이라든지 인종, 지역출신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 인식개선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유형이 15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아듣겠는데요. 액션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실태조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적발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행정조치로 피드백을 형성을 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이행까지도 하고 마지막에 그것이 완료가 됐는지까지도 점검을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이 하셔야 되니까 요 2019년도에 인권위원회 임기가 5월경에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임이 가능한가요? 위원들 연임.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연임 가능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 번 연임으로 되어 있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조례상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횟수는 안 나오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 따로 인권담당관님이 가지고 계시는 분야의 조례가 따로 있나요? 임기에 대해서 아니면 전반적인 임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인권증진조례에 보면 인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임기문제를 제시를 해 놓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연임의 횟수 제한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거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자료 해주시고요. 이번에 5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교체도 하시고 모셔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도 한 10개 정도 있지 않나요? 인권단체가 몇 개쯤 있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각 대상별로 해가지고 협회라든지 다양하게 많이 있고요. 특화돼서 인권분야를 다루거나 그런 단체는 제한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임
홍성임위원
제 말은 어떤 단체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양성 있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권문화컨벤션 행사를 왜 올해 위탁을 합니까? 자체사업으로 해야지 왜 위탁을 하나 의문감이 들어요. 얼마 예산인데 위탁을 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전체 2,600만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못하나요? 자체적으로.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2,100만원은 자체 컨벤션행사였고 영화제가 5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권문화컨벤션 기간에 하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영화제는 위탁을 한다고 해도 컨벤션행사 자체는 자체적으로 하셔야지요 왜 이거를 위탁을 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최대한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지역사회의 인권역량이라든지 단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했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정하셨어요? 단체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번 더 고려해 보시고요. 왜냐면 그렇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직원들도 애착심도 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고려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으로 새로 바뀐 거죠, 센터에서.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소감 한마디 어떤신가, 변동이 없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크게 각오나 결의는 똑같고요. 다만 명칭이 인권센터라고 했을 때 외부기관에서는 도에서 설립한 위탁운영하는 외부기관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전담기구라고 하는 거에 걸맞은 명칭을 고려한 끝에 인권담당관으로 정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마 인권에 대해서 관주도로 공평부당하게 하라는 의미로 담당관으로 바뀐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정진해서 우리 전라북도 인권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장애인강사 양성해서 파견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장애인강사 양성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강사님을 모셔서 교육을 시키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장애인인권연대에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고요. 거기에서 전문강사 양성교육이 밀도 있게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장애인시설에 강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종사자들과 그리고 시설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작년에 전체 양성교육이 2018년도에 7회에 걸쳐서 14명이 이수를 한 걸로 나오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14명이 이수했으면 많지는 않네요. 방식을 1 대 1로 하는 강의인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장애인교육을 기본과정을 거쳤다든지 전문과정을 거쳤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이수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 시설에 직접 가서 교육을 하는 방식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교육을 받아서 파견이 돼 있나요? 아니면 장애인단체별로 몇 사람씩 있는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작년에는 48개소 기관을 방문했는데요. 대상 인원이 전체 2,165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장애인시설이 46개 학교는 2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방문을 해서 교육한 걸로 그렇게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방문교육 말고 강사를 양성을 했지 않습니까? 강사 양성한 사람들이 시·군별로 가서 근무를 했다든가 아니면 대신 강사교육받은 사람들이 교육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냐고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거기에서 직접 근무하지는 않고요 그 사람들이 시설에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2017년도에 했다라고 하면 2018년도에 하지 않은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직접 방문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양성계획이 있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작년까지 했던 강사는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작년에 14명이었는데 올해 조정을 해서 20여 명까지 확대해서 양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인권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은 쭉 있는데 사실 보면 노인에 관련된 거를 업무분장표에 특화시켜서 넣고 또 여성에 관련된 인권에 관련된 것도 여성에 관련된 것도 특정해서 어떤 직원이 업무분장을 보고 세부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야지 그런 분류표가 없어요. 업무분장표를 보니까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직원별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지요 전부 다 인권 하니까 다 포함한 것 같지만 실상은 책임을 줘야 돼요. 업무분장표를 분석을 하셔서 그런 업무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새해 첫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2019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인권이 좀더 높아졌다 의식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담당관실의 직원들이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경형 담당관님, 기관단체인권협의회가 있고 시·군인권정책협의회가 있어요. 시·군정책협의회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기본계획에 수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공식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인권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14개 시·군 담당자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전라북도 인권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시·군에서 하고 있는 온누리인권학교에 대한 운영현황에 대해서 시행착오나 그런 경험에 대해서 공유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14개 시·군이 인권증진조례가 있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전주, 익산, 군산. 그러니까 군산이 제일 먼저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 익산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나머지 11개 시·군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다만 작년에 시·군인권정책협의회에서 확인된 바로는 남원, 고창 그리고 무주, 김제 이런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그러한 노력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14개 시·군 전체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따라서 시책을 만들어서 조례 만든 지역에 한해서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만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3월 15일날요 일단 가일정 잡혀있는데 인권관계자 워크숍을 먼저 사전에 해서 인권교육이라든지 인권문화증진 그다음에 기반을 다지는데 워크숍이 계획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권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기관단체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원들 그리고 시·군 담당자들까지 포괄을 해서 하루종일 일정들을 잡고 사전에 먼저 이 사업들을 공유하고 우리가 2019년도에 해야 될 과제라든지 숙제들을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권영화제 같은 경우 작년에 제가 참여를 해서 함께 하고 그랬는데 너무나 솔직히 공간이 비좁잖아요. 독립영화도 좋은데 독립영화 말고 장애인관련해서 나온 영화들이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영화들을 독립영화관 그런 데서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도 한번 같이 해봤으면. 그러니까 하나쯤은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인권친화거리 및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문승우위원
자체사업입니까, 위탁합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처음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예산을 수립을 했고요. 위원님들 동의하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승우위원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가 올해 사업을 준비하면서 1월에 인권친화거리 및 마을 조성을 하고 있는 광주시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광주시.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광주시가 2013년도에 3개 마을을 선정해서 현재 15개 마을까지 확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직접 갔을 때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었고 다만 인권이라고 하는 게 어느날 갑자기 의식이 높아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선정된 마을은 계속 이어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다른 시도들을 해나가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거점이 형성되는, 일례로 작은도서관이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모임공간이 되기도 하고 마을 공동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원을 동원을 해서 참여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지역의 청소년이나 아동, 노인 구성원들이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문승우위원
마을 1개소로 돼 있는데 1개소는 선정돼 있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공모방식으로 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현재 1개 마을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을 다녀오니까 1개 마을로는 협의과정들이나 서로 고충이나 애로사항들을 협력을 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이 적더라도 2개 마을 이상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게 한 행사를 한다든지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조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교육청하고 협조는요 기관단체협의회에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교류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교육청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권교육이라든지 인권공모전 그다음에 진정조사, 권리구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학생들이 학교밖청소년들이나 학령기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저희와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직접 이행을 해나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작년에 인권실태조사를 거쳤는데 거기에서도 인권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작년에도 인권감수성 영상제작 때문에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올해 사업비는 4,200만원이 잡혔어요. USB를 저희들한테 준 거 있죠. 그걸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거는 종합적인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또 저희 기관을 홍보하는 영상이고요. 이거는 특화된 대상 5개 대상인데 아동, 청소년, 홍성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여성, 노인, 다문화, 장애인까지 해가지고 특화된 대상을 중심으로 한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시간도 10분 정도의 분량은 굉장히 긴 영상입니다. 좀 짧은 영상으로 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문승우위원
담당관님이 오신 지가 1년 안 되셨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6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문승우위원
2019년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처음처럼 똑같이 각오와 결의는 동일하고요. 다만 지난 5개월 동안 직접 겪어보고 업무를 파악하고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느꼈던 건 이론과 현실은 개념과 현실은 다르다라고 하는 상이한 점도 많이 발견을 했고요. 다만 인권에 대한 저변인식들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인권담당관실이 어떤 인권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 나가느냐가 우리 도정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북도민들의 인권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2018년도에 현장방문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2019년도도 현장방문을 많이 하실 겁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당연히 해야 될 과정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단체를 비롯해가지고 지역도 갈 예정입니다. 일례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전주, 익산, 군산에 있는데 거기 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들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방문을 해서 현장감도 익히고 거기에서 제기되는 요구들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문승우위원
2019년도도 인권담당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간단한 것만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인권협의체 구성현황을 보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장님도 들어가 계시네요. 거기 보면 노인병원에 간병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간병인들이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최근에. 그걸 보고 인권담당관님한테 꼭 한번은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가장 중요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앞서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요. 먼저 말씀드리면 간병인 부분들은 저도 실제 경험도 해봤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느꼈습니다. 기관단체인권협의회에 이번에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단체, 기관, 노인, 장애인옹호기관, 그다음에 인권단체 그렇게 해서 폭넓게 하고자 하고 지역별 안배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선별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김이재위원
간병인들 교육을 시킬 때 당신네들 부모들도 똑같이 본인들도 나이 먹으면 똑같은 저기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정말 그거 보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을 제가 봤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교육을 구체적으로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감기 걸려서 목도 안 좋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공보관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보관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한민희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공보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2019년 주요 추진목표 및 전략,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14쪽 보면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행정지원 관리 강화 했는데 147개사네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행정지원과 관리 강화를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 공보관님 생각하고 계신 거 뭡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1차적으로 지역언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왕이면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에는 1주간 기본요건이 기본적으로 자체기사만 30% 정도 작성됐는지 이런 점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고요. 특히나 저희 도정에서 하는 주요 핵심사업들이 도민들에게 적극 알려질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국장 중심으로 현안사업을 적극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협조요청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문승우위원
전라북도 공보관실에서 언론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기본적으로 언론을 상대에 어디에 맞게 어느 곳에 맞춰서 보호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성이 있겠지만요.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전라북도 현안에 아니면 좀더 팩트 위주로 뭔가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수시로 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문승우위원
147개 언론사가 부유한 데는 거의 없지요? 어려운 데가 많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 147개 언론사는 저희한테 등록을 하는 언론사들입니다. 일간신문하고 주간신문, 주간지, 인터넷신문 이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를 포함하면 이 2배 이상 된다고 전체적으로 중앙지 포함해서요 이쪽에 등록을 안 해서 그런데.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지는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 어렵지만 저희가 더 도와드리고 싶지만 재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은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또 회사로서 영업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회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공보실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가요? 2018년도에 비해서.
민희
한민희공보관
2014년 이후에 그대로.
문승우위원
올해도 그대로입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문승우위원
2018년도나 2019년도나 똑같다 이거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부족한 부분은, 그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많이 부족합니다.
문승우위원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으로 예산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필요성을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저희 자체적인 사업을 정책이나 자체 전라북도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외적인 언론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적정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고민하면 빨리 올려서 고민을 하지 마셔야지 고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쭉 보면 대도약정책홍보를 위한 언론과 소통, 협력강화 이것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공보관에서 꼭 하는 것이 대도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올 1월에 첫해 업무보고 기자회견하실 때 이 캐치프레이즈에 맞춰서 홍보방향도 큰 틀에서는 작년하고 변화를 주었는데요. 기왕이면 전라북도 정책에 맞추고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좀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고민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문승우위원
공보관님 생각에는 대도약 말고 두 번째 홍보해야 할 것은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기본적으로 대도약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다 도정에 관련돼서 홍보도 홍보지만 저희가 얼마나 공보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홍보기획과라는 전라북도에 대한 이미지 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홍보방식하고 저희 언론을 통해서 정책을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하고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보다 더 세세한 곳까지 조금 더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공보실이 홍보를 정말 잘 해야 우리 200만 도민이 공보관님이 모든 홍보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2018년도 주요 성과에 넣었는데 2018년도에 부족했다 하는 부분은 뭡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은 저도 항상 느끼고 있고요. 매일 느끼다시피 하고 있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띄우고 잘한다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도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지 실국에서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 같은 것을 작성해 왔을 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도민들 수요에 맞는지 그런 고민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좀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저희 전라북도 공보관으로서 실국 주요업무 뿐만 아니고 출연기관이랄지 이런 기관하고는 소통을 더 강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공보관실에서 2019년도에는 전라북도를 더욱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첫해에 뵀는데 지사님 관련돼서 올해 기자간담회나 홍보를 어느 정도 하셨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1월 2월 중에 신년기자회견 그다음에 새만금국제공항 관련돼서 주요 기자들을 상대로 했던 부분들은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도자료나 이런 건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200여 건 정도 제공을 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올해 초에?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브리핑은 지사님뿐만 아니고 실국장님 포함해서 50건 정도.
용근
박용근위원
올해 들어서?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매일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왜냐면 전라북도의 앞으로 큰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잼버리도 있고 또 마스터스대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직접 실국장들이 와서 기자간담회나 홍보를 해도 좋지만 실국장들이 하면 도민들의 집중력이 떨어져요. 지사님이 직접 해서 그런 홍보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런 계획이 없다면 지사님께 적극 건의를 하셔서 지사님이 화면에 많이 나와 달라 이런 도민들의 요청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민희
한민희공보관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겠고요. 지사님께서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특히 방송 쪽에서 출연요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의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언론간담하고 브리핑이 작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저희가 2,700건 정도 제공을 했고요. 대담회나 인터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25회.
용근
박용근위원
그게 방송 대담이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방송, 신문, 전체 인터넷까지 해서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잼버리대회에 대해서는 몇 번 정도 하셨어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작년에는 잼버리 그전에 유치했을 때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했었고요. 작년에는 잼버리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한 것보다도 간접적으로 공항유치나 이런 걸 잼버리를 빌미로 해가지고 잼버리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항 유치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간접적으로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군산에 여러 경제위기에 관련돼서도 해당 국장들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도 지사가 직접 나와서 홍보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부에다 요청을 했다 이런 것들을 지사가 직접 나와서 해야지 일반국장들 시키면 안 돼요. 국정현안에 관련돼서 대통령도 직접 나와서 하니까 국민들이 더 신뢰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공보관실에서 직접 건의를 해서 지사님이 바쁘시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의 도격을 높인다는 의미로 꼭 좀 부탁을 드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큰 틀에서는 지사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지사님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실국장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협의해서 실국장님들이 세세하게 말씀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하도록 하고 잘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올해 2019년도에 여러 홍보계획들을 잘해서 전라북도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막대한 예산들을 홍보 공보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분장표에 잘 정리해 주셨어요. 작년과 달리 금년에 새로운 방향을 잡아서 공보사업을 신규로 하거나 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색다른 것은 없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아쉽게도 저희 업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화무쌍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루틴화 돼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비슷한 업무를 반복하는 것일 수 있죠.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보조자료나 업무보고 자료에 똑같이 계획돼 있어요. 간담 브리핑 강화 503회, 보도자료 2,777회, 계속 반복되는 언론대담 인터뷰 125회 이게 맞는 거예요? 이 통계에 대해서 지적이 있지 않았던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요.
대중
김대중위원
반영한 게 이건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성과자료를 다음에 제출을 할 때 대담인지 인터뷰인지 이런 거를 분리해서 해주기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서면인터뷰를 보도자료로 뿌리고 그걸 인터뷰라고 인터뷰를 많이 한 것처럼 오해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결과물이 이거예요? 조정한 것이.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게 해주시라고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2018년도 주요 성과에 나와 있는 성과물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지만 대도약정책 홍보를 위한 언론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돼있어요. 좋습니다. 금년에는 대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는 지사님의 당찬 포부를 밝히셨는데 공보관님 생각하실 때 대도약정책이 대표적인 게 뭐로 알로 계세요? 대도약정책이 테마가 잡혀있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일단은 주요 사업들이 융복합 신산업사업하고 삼락농정 농생명사업, 여행체험 1번지, 새만금 주요 사업들이 그렇게 정리가 돼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달성될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알려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대도약기획단을 새롭게 출범하고 대도약 원년으로 삼으려고 하는 새로운 신규사업들은 아니고 이미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처럼 민선6기 때부터 이어져온 사업들의 연속성상에 있는 사업들이에요. 대도약기획단에서는 신규 의제를 발굴하는 단계에 있어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고 4개 정도 군산형 일자리, 인구정책, 제3금융중심지, 이서 묘포장 재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4개 정도 테마를 가지고 의제를 확정해 가는 단계에 있는데 대도약정책 홍보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데 그런 현안들을 공보관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거기에 맞춘 공보 또는 홍보활동이 되시지 않겠어요? 큰 캐치프레이즈가 대도약이니 문제의식 없이 우리도 대도약 홍보한다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그래야 다른 시도 관련한 언론도 모니터링해서 우리 정책하고 비교해서 할 일들을 찾는 것 아니겠어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의 성격상 예년에 했던 방식으로 계속 연속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공보관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정책을 개발하는 직원들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년에 새롭게 하려는 정책들에 대한 이해가 수반이 되어야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공보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제 친인척이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데 혹시 거기 방송내용 중에서 지방소식에 전라북도의 내용이 나오더냐고 제가 몇 차례 질문을 했어요. 왜 대개 TV프로를 보면 지방 돌아가면서 소식 전하는 거 있는데 전라북도 소식은 별로 못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런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시도하고의 언론사와의 소통은 하고 있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작년에는 안 했는데요. 재작년까지 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공보관 대변인 회의를 한 번씩 했어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그런 때 저희 홍보거리를 한두 건 정도 가서 거기서 발표하고 실어주십사. 예를 들자면 주로 행사 같은 거 큰 규모 대회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자리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말씀은 드리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특히나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홍보가 사실은 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잼버리를 2023년에 실시하잖아요. 그런데 잼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올해부터 대도약도 있지만 계속 줄줄이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들하고 소통을 하시는 개선책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계획이 일맥상통하니 똑같아요. 이거는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안 했다라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2019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요즘은 다양화시대니까 방법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전라북도민을 상대로 하는 언론사와의 소통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 논의를 해보셔가지고 개선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한민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4.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