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360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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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욱

최찬욱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구형보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복지여성보건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4일자 인사발령 받은 복지여성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구형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형보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 다양한 일들도 하시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좋은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제가 2017년도, 제가 여기 온 지가 2018년도 하반기에 환복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7, 2018년도 똑같은 시기의 계획서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2017년도 주요성과에서는 수상 및 중앙공모사업 실적이 8건이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업무보고 때 보는 2018년도의 주요성과에서는 12건으로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앙공모사업의 액수도 30억대 이상으로 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정원과 현원의 결원상태가 3명이 부족했어요. 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결원되어 있어요. 11명 정도가 결원돼 있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1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유가 뭐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 인사이동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도 전체적으로 조직도 확대되고 그래서 인원이 도 전체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군 전입자들 통해 가지고 저희가 결원 인원에 대해서 이번에 최대한 충원이 되도록 인사부서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요, 앞으로 추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도 전체 예산의 40% 이상 정도를 집행하는 부서예요. 그리고 작년도 보니까 정원·현원에서 정원이 115명인데 올해 정원이 한 4명 늘었어요. 그런데 현원은 지금 현재 11명인데 아마 직책이 사회복지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직종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조직개편 이후에 11명이나 결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도민 전체 지원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유는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대충 말씀 들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119명이 저는 충분한 숫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 그럼에도 11명이 지금 현재 결원이라는 것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페이지 10쪽 한번 보시겠어요.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차지하는 것이 76.3%인데, 작년 업무보고 때는. 올해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가 늘었어요, 78.3%. 도비가 21.7%예요. 올해 전체 예산을 보면 41.6%면 의료급여특별회계까지 포함된 %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17개 광역시도에서 순도비가 지금 현재 우리는 줄어가고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비율로 보면…….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보니까. 다른 17개 광역시도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거 검토해본 적 있으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하고 다른 광역시도 대동소이한 역할이고요, 이번에 도비가 상대적으로 준 것은 국비 비중이 늘었다고 봐야거든요. 기초연금이 첫째 많이 늘어났고 아동수당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또 연령이 1살 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원들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국비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저희 도비는 상대적으로 준 것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그 비용은 계속될 지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중단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도가 차지하는 도비가 다른 전체 이를테면 지금 현재 국에서 운영하는 도비와 비중이 어떠냐는 거예요, 광역시와 비중이. 혹시 그거 검토해본 적 있냐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저희 도 비중하고 거의 비슷해 가지고 작년에…….

지용

송지용위원

17개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중간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 자료는 저한테 한번 주시기로 하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페이지 26쪽 한번 보시겠어요. 작년에 도 자체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4곳 정도가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졌어요, 작년에는요. 업무보고 때. 그런데 올해는 7개 정도가 도 자체사업이네요.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작년에 자체사업을 했던 4개 자체사업은 18년도에 그냥 다 반영된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 반영되고 19년도에 반영되고 또 별도로 신규로.

지용

송지용위원

신규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현재 도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요, 크고 작든 간에. 그 사업이 가다가 멈춘 사업은 혹시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최근 몇 년간?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최근 몇 년간 아직 파악해 본 것은 없는데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전체 예산 중에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도 자체비용으로 봐도 적은 %는 아니에요. 적은 %는 아닌데 그럼에도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일정한 규모의 수요자는 증가할 것이고 도 재원은 한정적일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도비가 갈수록 줄어들 추세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소득세 있죠? 소비세. 그런 비중을 더 높여주고 또 보통교부세 배분율도 높여가지고 그런 부분은 국도비가 늘어나는 만큼 지방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비 비율 부담하는 이상으로 정부에서도 현재 증액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특별회계 소방안전교부세 말하는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특별교부세요. 아니, 보통교부세.

지용

송지용위원

보통교부세하고 그 별도의 것은 또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방소비세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 재원의 %가 올라가니까 지방으로 좀더 내려올 수 있겠다, 추계로 봐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 이상 도의 재정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아직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급격히 늘어날 소지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늘어나는 사업에 대한 부담은 감당을 할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재원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 정부가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세원에 대한 %를 높여주니까 지방비 부담이 덜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쭉 갈 수 있는 기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정권이 바뀐다든가, 그렇죠?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뀐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번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재원 확보에 대한 앞으로 예측 가능한, 그래야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번 지원되는 예산은 지원금은 보조금은 줄어들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한마디 더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에서 운영하는 패턴이 특별히 다른 광역시와 유사하거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예산 범위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만의 것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예산 중에 혹시 불필요한 예산은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제가 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고민도 해 봐야 되겠고 그런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신규나 새로운 사업 그다음에 좀더 많은 지역에 줘야 될 것이 있다고 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저희가 매칭사업 경우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이름은 달리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도비 세우고 시·군비까지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대적으로 저희 자체사업이 낑겨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 유사사업들, 지금 현재 여가부이랄지 이런 부분도 건의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사업을 그쪽에 많이 낑겨 넣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까 하는 생각도 저희는 가져 보고, 또 저희 자체사업으로서는 중앙국비사업과 중복이 안 되도록 독특하게 저희 전북만의 사업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17개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농촌형이 있고 도시형이 있고 또 우리 같은 것도 특별한 예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이 예산의 분포도를 보면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거의.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걸 제가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꿔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18년도 거예요. 그다음에 19년도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페이지 수까지 거의 맞아요. 그리고 주제까지 꼭지까지 거의 맞아요. 그건 뭐냐면요, 아까 여러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만의 독특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도 있겠고, 그러죠? 그런 예산이 또 있을 때는 전자에 말씀드렸던 예산의 것을 불요불급한 것이라든가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재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걸 보면 거의 비슷하니까, 지금 현재. 숫자 맞추고 자구나 좀 틀리고. 그러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전라북도에 보육원이라는 것이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현황 파악하고 있는 거 있나요? 보육원 현황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양육시설이 14개 시설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보통 14개라면 시·군에 하나씩 있다는 얘기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주로 전주, 익산, 군산 그다음 정읍, 완주, 고창 두 군데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예시를 하는 것인데요, 보육원 시설에 대해서는 그게 성인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연령이 있어요. 18세 이상이면 거기를 나와야 돼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 보육원 시설에 들어가 있는 원생들은 가족이 없어요, 거의.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죠?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현실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이게 정부에서 주는 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500만원 정도를 주고 퇴소를 시켜요, 알아서 하라고. 그러죠? 아마 전라북도 현황이 그럴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 도내의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인원들이 현재 70명이 있는데요, 이 아동들이 18세 이상 돼가지고 여기를 나갈 때는 퇴소금으로 500만원…….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는 도비도 아니고 지자체비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부터 아동들이 퇴소했을 때 5년간 퇴소한 시설에서 이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볼 때는 법령이 각기 나라마다 틀려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23세, 그다음에 직업알선, 거주, 주거 이런 것까지 다 살펴주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다는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결국 우리 도민들 아니겠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는 개연성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거 같은 경우는 LH라든가 전북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룹홈 형식이라든가 그리고 걔들이 외톨이가 아니라는 것들을 해서 전반적으로, 예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전북형같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퇴소를 하면 일단 500만원 퇴소정착금을 주고 또 자립성으로 해 가지고 2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재원은 어떤 건가요? 도비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죠. 국도비입니다. 그다음에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지역문제는 지금 현재 LH하고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례관리사도 활용을 해 가지고 임대주택 그렇게 연계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누구나 똑같은 기준에서 해야 됨에도 이를테면 다양한 시설이나 지원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많이 지원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사각지역을 좀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과를 가지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죠? 재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장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더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뭔가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다음 7월달 정도 해서 업무보고 계획이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 의회에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행상황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2018년도 4월 10일날 확정이 됐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때 확정됐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확정돼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활용해 가지고 복지부가 법인으로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취지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우리 김태년 국회의원께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제정을 9월달에 했단 말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9월 21일날 발의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9월 21일날 발의를 하고 법사위 회부를 11월 22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김광수 의원님께서 개정안, 국립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월 5일날 또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복지부에 국비 3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확보된 상태고 현재 저희가 복지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도, 남원시, 복지부 해 가지고 TF팀을 곧 구성해 가지고 가동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월달 임시회 때 임시국회 때 이게 정식 상정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정치 여건상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통과를 시키도록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도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이 크게 다른가요? 반대의견이 심한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번에 12월달에 대한의사회에서 주관한 세미나가 한 번 있었고 남원시하고 도하고 주관한 세미나도 국회에서 두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회에서 그간 반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많이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누그러진 상태여 가지고, 지금도 반발은 있습니다마는 그때 처음 할 때 그 반발보다는 좀 누그러져 가지고 저희가 국회에 상정해 가지고 통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복지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개진을 하고 계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전하고는 의사회하고 어떤 간격이 많이 좁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번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혹 국장님, 우리 OECD 주요 국 중에서 공공기관 의료 비중이 우리나라가 몇 %나 되는지 아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우리나라는 주요 국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5.8% 정도 돼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일본은 18% 정도, 미국은 25% 상당히 많은, 독일이나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이런 데는 점차적으로 올라갑니다, 공공기관 의료 비중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에 대한 의료 비중이 아주 약하고 거기에다 특히 더 약한 데가 전라북도예요. 그래서 이 대학원이 꼭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대학원이 설립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대학원이 대학으로 정착이 되면 별도의 대학이 설립될지 이걸 대학으로 전환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토론 이후에 부지문제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지문제가 확정되고 일단 또 남원시에서도 부지 일부분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다음 주 중으로 저희하고 부족한 부분을 협의를 해 가지고 부지문제는 매듭을 할 계획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음 주 중으로 해 가지고 복지부 실무진들 한번 직접 찾아가 가지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설득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국장님 하여튼 고생하여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 국 공공의료기관 비중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하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설명해 주신 72쪽에 있네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어떤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일종의 마케팅사업인데요, 저희가 추진기관을 작년에 원광대학병원이 주관기관으로 했었고 협조 의료기관이 20여 개 선정이 됐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주관기관 모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경찬

성경찬위원

잠깐만요. 지금 선정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유치성과도 보통 3,400 몇 정도 하고 있고 지원되는 우리 사업비가 2억원 정도 돼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1억7,500만원인데요, 현재 저희가 작년에 3,452명 유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진료수입도 26억7,100만원 돈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1억7,500만원에 대한 세부적으로 집행된 내역이 대략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해외마케팅 홍보사업 교육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동군산병원에서 2년간 16, 17을 했었고 18년도에 원대병원에서 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동군산병원에서 원대병원으로 바뀐 과정은 어떤 절차로 바뀐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담당…….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 과장님이 답변…….

찬욱

최찬욱위원장

강영석 의료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이 사업이 공모에 응모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당초 동군산병원에서 열심히 해 줬고요, 또 공모에 원광대병원에서 양한방 협진이라고 하는 특별한 내용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응모를 해서 선택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의료관광협회 아시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요즘 민원 끓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그것까지는 잘…….

경찬

성경찬위원

제보 못 받았습니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의료관광협회의 예산이 적절히 쓰여지는가에 대한 제보가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의료관광하고는 구분이 되는…….

경찬

성경찬위원

의료관광협회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도비로.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아니, 전라북도의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그 내용은 관광협회에 지원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의료관광협회에 지원되는 돈이 없어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저희가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사업 이거는 관광협회에다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컨소시엄 구성이 돼 있는 그 사업에만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의료관광협회에 우리 도비로 나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내용은 없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보건국에서 나가는 게 없다고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전혀 없어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분명히 의료관광협회로 지원되는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한번 알아봐서 만약에 있다면 충분히 소명을 하시고요. 의료관광협회는 아까 말씀드린 컨소시엄으로 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저희 마케팅사업은 의료관광협회하고는 별개 사업이고요, 등록이 돼 있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체와 컨소시엄 구성해서 마케팅사업을 진행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의료관광협회하고는 구분이 돼 있는 기관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의료관광협회하고 우리 도하고는 전혀 보건국하고 관계가 없나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없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전혀 없어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 많이 다른데? 하여튼 없다고 하시니까 그건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질문 마무리하고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복지여성보건국인데요, 이게 대부분 앞에 쓰면 강하게 우선순위가 있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혹시 복지가 1번, 여성 쪽이 2번, 보건이 3번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의료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상황인데 무주군에 의료원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한번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업무보고 때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개인적인 소명인데요. 지금 의료원을 요양원으로 바꾼다는 건 이미 법률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된다는 것은 군민들도 알고 저도 알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구실을 못하는 의료원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그런 의료원을 그렇게 방치해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밖에 나갔다 오니까 다른 부서들은 끝나가지고 싱글벙글 나가시고 계시는데 우리 환경복지만은 상당히 진지하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왜 그대로 둬야 공무원으로서 제구실도 못하는, 그러니까 고비용 저효율인 의료원 네 군데 있는, 전라북도에. 그걸 그대로 두고 봉급을 타 가실 것인지 그걸 한번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무주군에서 의지가 있어야거든요. 첫 번째, 요양병원에 대해서 무주군이 그간 관심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이렇게 듣고 저희가 무주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무주군에서도 이렇게 요양병원이 필요로 하다 하는 것을 실무부서에서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 3월에 예산 4천만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같이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새로운 요양병원으로 지을 것인가, 아니면 무주군 보건의료원을 보건소 체제로 전환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지만 요양원으로 한번 검토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복지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4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제가 작년에 의료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단체장하고 협상, 협상이라기보다는 관계자들하고 모셔놓고 제가 설명도 드리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움직인 것이 용역비를, 저한테는 5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4천만원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해 가지고 의료원을 어떻게 보강을 하고 또 우리 농촌 노령인구 또 만성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농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요양병원을 설립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과 제가 단독으로 대화를 해 보면 국도비가 먼저 성립이 되면서 밑에 지자체에다 땅 사고 나머지 건물 짓고 하라고 해서 추진을 해 주면 자기들도 움직이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무주군 같은, 예를 들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3,800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1년 예산이. 그 예산 중에 의료원이나 요양병원을 짓겠다라고 해 가지고 100억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을 한다라고 보면 군민들의 혜택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를 어쨌든 공모사업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일단 시동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산을 하려면 남녀가 랑데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동료위원님들한테는 수차례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거 추진할 때 우리 위원님들 힘 좀 실어주십시오 해 가지고 다 준비태세가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움직이지 않아주시고 시동을 안 걸어주시면 저희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오늘부터 뭔가는 받아들이셔서 과장님 고민 좀 하셔가지고 공모를 하시든지 아니면 중앙 기재부를 찾아가신다든지 하는 건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부족하면 옆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서 어쨌든 이걸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의료원의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상 입어가지고 째진 거 정도 하나도 봉합수술을 못하는 종합병원급의 의료원이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건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행복하겠지만 거점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응급환자를 봉합수술도 하고 맹장수술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4개 시·군만은 아직까지 그런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제1 책임과 업무가 생명, 재산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앞장을 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 구축에 있어서 지난번에 음압병상 확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만족할 만한 음압병상이 확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10개 병상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간 전북대병원 위주로 가동되던 것이 원대병원도 2개 병상이 있고 군산의료원도 3개 병상이 이제 인허가절차가 다 마무리돼 가지고 환자가 있으면 바로 가동조치가 가능하도록 우리 도내에는 10개 병상이 지금 현재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고무적인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고압산소 CO2인가 뭐 중독으로 해 가지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해 가지고 고압산소통은 어떻게, 우리 과장님 그때 보고하실 때 몇 군데 희망병원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진행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원대병원하고 전북대병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 수요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1대당 보통 12억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운영비가 1년에 한 6억 정도 들어가고 해서, 한 병원은 운영비까지 달라는 데가 있고 한 병원은 고압산소치료기 50%만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이 운영비를 다 대겠다 하는 병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 1회 추경 지금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대 50% 6억짜리 지금 현재 부담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혹시나 몰라가지고 1인용 있죠. 1인용까지 해 가지고 다인용 하나, 1인용 하나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잡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참고적으로 의료원을 저희들 의원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원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모임을 우리 의원님들 열한 분이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이 모시면서 이런 연구모임을 하면서 앞으로 4개 군에 의료원이 있는 지역에 어떻게 하면 그걸 살릴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할 것입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2008년 12월 17일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식중독 예방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적이 있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식중독문제는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60명이 발생을 했는데 경기도 소재 초코케이크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 도내 초·중학교에서 762명 중의 한 70% 정도가 거기에 발생을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학교에서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학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라북도 집계는 안 나왔는데 최근 5년간 보면 집단급식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된 걸로 나와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유형별로 보면 학교급식소가 가장 많아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기업체고 그다음 유치원, 어린이집입니다. 그다음에 수련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인데. 지금 12월에서 2월까지 주로 발생하는 식중독이 뭔지 아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병철

이병철위원

맞습니다. 기온이 낮을수록 더 활개치는 식중독이 노로바이러스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급식소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점검할 때 신선채소랄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특히나 계절적인 요인으로 해 가지고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해산물들 그런 것들을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굴 같으면 5월달에 산란기기 때문에 거기에 독소가 있어가지고 식중독균이 있어서 5월달 이런 때는 굴 먹는 것도 자제하도록 여러 가지 계절별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홍보교육 잘 시킨다 이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돼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최근 한 5년 정도. 대략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도에 과징금으로 해 가지고 462만원 정도 물렸고 또 행정처분 30일 정도…….

병철

이병철위원

몇 곳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한 곳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딱 한 곳입니까? 우리 전라북도 식품…….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2개소입니다. 과징금 하나, 행정처분 하나.

병철

이병철위원

딱 2개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2개소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소가 3만2천개 정도, 집단급식소 우리 전라북도 2,043개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우리 전라북도 포함 14개 시·군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별로 현재 1명씩. 도하고 식약청…….

병철

이병철위원

식약청은 여기 아니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같이 합동으로 점검…….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몇 분이나, 이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팀장하고 팀원 한 3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너무 부족하지 않으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국이 업무량은 많은데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번 인사 때마다 저희 복지여성국에서 오라고 하면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자리가 비어도 거기에 이름을 써내도 오지 않아가지고 공란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단속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스럽고요, 도민의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 아닙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도 새만금국제공항 확정된 것도 좋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하지 않고 경제발전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 인력충원에 대한 대책을 단기적 또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인력 충원계획 수립하고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지금 현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너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빈틈없는 지도점검이나 교육홍보를 위해서 인원충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조직개편을 해서든지 충원을 해야만 하는 시급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