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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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희망과 설레임으로 2019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7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열띤 의정활동에 응원을 보냅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과 어려운 가정 청년들과 아동,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대변하는 따뜻한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난 1월 집행부 조직개편으로 상하수사업단이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개편되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업무보고와 현장활동을 통해 이 부분 잘 파악하시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시는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월 4일 입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쌀쌀한 날씨가 연일 지속 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에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현 환경복지국장님은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송성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백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강현태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적 복지 도시 건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복지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정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정열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우창정 기후환경과장입니다. 박춘순 도시미화과장입니다. 오정환 생활자원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환경복지국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우선 우리 국장님 새로 사회복지국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세 가지 가장 중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중에 제일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실 때도 언급은 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서 가장 지금 중점사항이 되고 있는 게 도비 지원이 얼마만큼 확대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과연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제가 와서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을 가서 한번 면담을 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별도로 지사님 뵙고, 요구를 하셨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보성에서 시장, 군수들 모임 때 가셔서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은 들으셨는데 이 부분이 또 모르기 때문에 도민과의 대화 때 이것을 현안사항으로 다시 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현장방문에 지사님을 국동캠퍼스 권역재활병원 부지에 아무 것도 없지만 거기에 가서 현장 브리핑을 한 번 더하고, 건의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도의회 예결위원장님인 이광일 위원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도비 반영이 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러한 노력들이 꼭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들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진급 축하하고요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진급하니까 얼굴이 훨씬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돈이 수반돼서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우리 여수시에 40개 지역아동센터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운영비를 가지고 지금 교사들 상승분에 대한 월급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알고 계시지요?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그 문제는 정부에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지금 인상을 못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차원에서 전국협의회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 건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가능하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국가시책만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그리 안 해도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더 어렵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비단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국에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2018년도 기준 만18세 이상이 되게 되면 생활보호소를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몇 명이나 떠났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보육시설 말입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예, 보육시설에서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좀 주시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그 자료는 좀 주시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아마 만18세가 되기 되면 천만원인가 정도의 정부보조금을 줘서 아마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만18세면은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 이 고등학생이 돈 천만원 들고 나가서 집도 얻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태어날 때부터서 힘든 생활한 친구들을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이 순간에서부터 또 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 부분도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에서라도 조례를 좀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발의를 해서 만들든지 해서 이 친구들이 사회 첫 발 딛는데 있어서 그래도 공정한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복지국가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과 같이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최소한 많은 게 어렵다면은 우리가 아파트를 얻어서 그룹홈 형태로 가더라도 이 친구들의 주거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마련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대안으로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는 시·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예,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노정열입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 2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정착 지원금으로 해서 5백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은 월 30만원씩 이렇게 계좌에다가 입금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호종료가 되면은 애들이 주로 원룸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룹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것은 다 완비가 돼 있는데 다만 인자 1천만원을 주냐, 2천만원을 주냐 그런 부분이 또 국가의 어떤 지급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정도 되면은 원룸보증금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 기준으로해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5백만원 지원해줬는데 그 돈 원룸 보증금 주고, 월 30만원 가지고 생활 가능합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본인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찬기

이찬기위원

18세면 학생이잖아요, 학생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24세까지는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 너무나 열악해서 이게 지금 복지국가나 맞나 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심있게 가져보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이찬기 부의장님 이어서 질의할게요. 보호아동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수시가 행복주택 짓고 있지 않습니까? 3군데, 지금 한 군데 입주가 끝났고요 두 군데 짓고 있잖아요. 아마 제가 봐서는 정착금 5백만원에 월30만원씩 2년 지원한다는데 차라리 주거지원이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행복주택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사업진행하는게 어땠을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전남권 재활병원 있지 않습니까?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현재 도비가 지금 저희들 논점이 도비 30억 지원이었는데 그러면 도비 60억 지원을 목표로 하고 계신 거예요?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그것보다 지금 결국 시비를 3백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160억이었지요?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원 우리가 이 재활병원 만들려고 했었을 때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결국 140억이 증액됐는데 이거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설계공모를 3월 달에 하실 거지요?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지금 현재 3월 달에 공모는 아마 못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왜요?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할려고 했는데 공모전에 사업비가 총액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승인을 다시 지금 받아야 되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거 말씀드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순서를 바꿔야지요, 여기 추진계획에서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들 절차를

상우

이상우위원

논의가 된 다음에 공모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예, 그렇게 할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게 맞지요?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언제 올리실 거예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요?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최대한 지금 일정을 빨리 잡아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40억 증액에 대해서요?

성현

송성현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아까 이찬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할랍니다. 우리 노과장님 잠깐, 지금 복지센터에서 보호아동관계 이런 부분에 보면 은행에서 이렇게 전세금을 대주더라고요. 그래 갖고 은행명의로 해서 이렇게 되고 월 얼마를 이렇게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22세 돼요, 나이가요. 그런 부분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건 허가민원과에서 LH하고 해 가지고 LH에서 전세자금을 주인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전세를 얻어줍니다. 그래서 이자부분들 예를 들어 1천만원이다 그러면 한 2, 3만원 정도 이자만 부담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할을 안 합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허가민원과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LH하고 연계해서 LH에서 직접 그 사람에 맞는 주택을 물색을 해 가지고 전세계약을 해줍니다. LH명의로, 그래서 입주해서 저렴한 관리비 부담이 덜 하도록 그렇게 임대료를 부담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하면은요, 저희 집에 한 세 명이 살았어요. 그 복지센터에서 와서 계약은 LH하고 했는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관리가 전혀, 세 명의 애가 다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돼. 결국은 LH에서 돈을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때 당시 내가 4천만원씩 계약을 했어요, 4천만원씩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집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해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전혀 이렇게 나와 버린 뒤로는 관여 자체가 안 돼 버리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아까 이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나가더라도 우리시에서 관여를 해주고 챙겨줘야 되겠더라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인자 저희들이 시설에도 그런 얘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연락을 끊어버려요, 핸드폰도 바꿔 버리고. 그래서 어떠한 자기의 흔적을 남기기 싫어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계속 시설에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연락을 하는 애들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 애들이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바로 그겁니다. 6개월 동안 집에 안 들어와 버려, 연락이 안 돼요. 연락 자체가 안 돼 버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복지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관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지만 또 이게 요즘 개인 신상 정보 파악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 시설이나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가면은 연락을 안 해버리고 연락이 되더라도 연락도 안 받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그런 실태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속적으로 좀 관리해 주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화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화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백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맞춤형 서비스로 누구나 행복한 나눔복지 구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민수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철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서정택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장병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문경난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나경숙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상반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16페이지에요 여수시 복지시설이 816개소가 있고, 종사자가 2,661명 사업비가 232억2천만원인데요 거기에 자부담은 없어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여기 23억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 소관

상우

이상우위원

23억입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23억은 사회복지 소관 업무 이 예산만 세워놨고요 실질적으로 복지시설 816개는 총괄적으로 망라를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금액하고 틀려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러지요, 여기는 현황자체만 이렇게 816개소이고 우리 지금 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지역사회시설이 금강원이라든지 사회복지과 소관은 적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 빼고 복지시설 816개가 있는데요 전체 지원비가 얼마정도?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만 알고 있지, 자부담까지는 지금 현재 알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 해 봐 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일반적으로 복지관같은 경우는 5년마다 저희들이 위탁할 때요, 심의할 때요, 자부담 비율도 있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자부담 비율이 실제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 3천에서 약5천만원 정도, 비율은 예전에 있었는데 비율 자체가 많이 없고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3천만원, 그다음에 은현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5천만원이었지요, 5천만원 자부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로 한번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안 주셔도 되는데요, 이 금액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과에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는 다시 한번 제가 다음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여수시에 거리에 노숙인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된 게 혹시 있어요? 입소하지 않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작년 동절기 때 굉장히 추웠어요, 올해도 지금 춥지만, 그래서 동절기에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왔고 시장님도 관심을 둬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순신광장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광장에 작년에 추워서 파출소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건강상담센터하고 연결해서 같이 중앙동 주민센터하고 연결해서 같이 나가가지고 그분들을 다 돌려보냈고요, 두 분이 고질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분은 결국 한 분은 귀가를 시켰고요 한 분은 금강원에 입소를 시켰고, 그다음에 오림동 근방에 정자에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회유를 해서 귀가를 좀 시켰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노숙인 재활시설이 지금 금강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 80명이 정원인데 58명밖에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분들 중에 2018년도에 퇴사하고 입사한 비율은 어떻게 돼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퇴사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봐야 되는데 거의 퇴사는 1년에 두 분 왔다갔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 거주 입소 제한이 거주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라든가 인천 그러신 분이 또 여기 여수에 오시면 금강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서울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많이 분포 돼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현재 정원도 지금 안 채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시 개방 돼 있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노숙인들을 데려다가 밥만 주고 잠재워주는 하숙집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뭔가 재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줘서 이 사람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드는 게 우선 목적이겠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하숙집이 돼 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금강원에서 재활을 어떤 재활을 운영하고 있어요? 재활을 돕기 위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재활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직업을 훈련시켜가지고 사회에 복귀 시스템으로써 자활의 목적이 있었지요. 근데 대부분 금강원에 계신 분들이 노인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물론 사회의 복귀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정신적인 심리적인 치료라든가 아니면 신체적인 재활을 통해서 자기가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직업훈련에서 나오긴 나옵니다. 나와서 직업 재활 갱생프로그램 운영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책사업으로써 가야 할 큰 방향이 그게 맞지요.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맞춰서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우리 시도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건 맞지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 있고, 노인들이 있고 하면, 이런 분들은 장애인시설로 보내야 될 사람들은 보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인시설에 가서도 맞춤형, 장애인이면 장애인의 맞춤형 교육을 받아 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야 되고 노인은 노인대로 보내야 되고, 금강원이란 이곳은 어떻게 보면 재활을 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추고 만들어야 되는게 맞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걸 환경복지위원회 올해가 5년째 상임위를 안 바꾸고 있다 보니까 계속 질문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재활할 수 있는 기능을 키워서라도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입퇴소 심사위원회는 누가 합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를 통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보면 취지에 맞지 않다, 여기 금강원이 하숙집이다, 하숙집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장애인은 장애인시설로 보내야 되고 노인은 노인시설로 보내야 되고, 거기에서 순수하게 재활을 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려서 가는 게 맞다, 이 사람들을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하숙집으로 놔두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립갱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인분들이 지금 현재 노인요양등급을 받지 못해서 못 가고, 장애인들도 중증장애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간다는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라도 저희들이 자립갱생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인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분들의 특성이 자활을 시킬려고 해도 안 할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숙소에 안 들어오고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국가시책을 가지고 내려온 대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역으로 뭔가 시책발굴한다 그러면 중앙정부에다 건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자원봉사 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수에 자원봉사로 등록되어 있는 등록인원이 한 8만6천 명이어서 전체 인구의 한 30.8%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등록인원이 1365자원봉사 포털에 있는 그 인원으로 누적되어 있는 총 인원인 거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자원봉사 이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게 VM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VMS에서 학생들, 청소년들의 의무 자원봉사 시간은 이 1365와 같이 연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8만6천 명 중에도 VMS에서 연동되어 있는 학생 수가 포함이 된 것인지, 그리고 일반 혹시 VMS 그러니까 1365가 아닌 VMS에 하고 있는 성인자원봉사자도 그럼 이 통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2년 전에는 VMS하고 우리 1365 포털사이트하고 연계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근데 2년 후부터 VMS 연동 기능이 있습니다. 1365 포털사이트에서. 그래서 VMS에서 기관별로 열어줍니다. 열어주면 월별로 연동이 되어서 추진실적으로 인정이 지금 현재 자동적으로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또 인센티브 부여하시는 것에서도 우리 여수 시민들의 30%가 이렇게 많은 재능기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 여수 시민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1365나 아무튼 VMS에 등록되지 않고 무슨 체육회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의 자원봉사활동 기록들이 좀 누락되지 않도록 좀 더 많은 분들의 이런 실적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그 포상 있잖아요? 그 포상을 받는데 너무나 같은 분들이 계속 받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인제 포상 추천은 주로 이제 저희들이 공개라든가 아니면

인숙

백인숙위원장

단체에서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단체에다 이렇게 인제 의뢰를 하는데 단체에서 이제 매년 그렇지는 않지만 받은 사람이 또 몇 년 후에 또 받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달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돌려보내셔요. 새로운 분을, 왜냐하면 똑같이 해 가지고 단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좀 민망할 정도로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래서 아니 몇 번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또 상을 시장상에서 도지사상으로 올려준다든지 이렇게가 맞지 계속해서 시장님이 상줄 때 그 모습 보니까 좋은 모습보다는 아, 저건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금강원 관련해 가지고요, 사회복지법인 희망이 어디 업체예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희망이 사회복지재생원 있지 않습니까? 재생원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회복지 희망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재생원이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 알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김정연 씨가 지금 현재 대표이사로 돼 있고요 대표이사는 그대로 돼 있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누구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김정연, 근데 그분이 사회복지 원래 법인 재생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이름만 바꿨습니다. 이름만 바꿨습니다. 이름만, 사회복지 희망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희망으로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제 그분들이, 이 노숙인들이 거기에서 그냥 거주하는 시설 그 정도로만 지금 개념이 잡혀있는데 거기는 재활프로그램 같은 것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재활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인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몇 번 한번 가봤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호응도죠. 호응도, 인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호응도인데 호응도가 지금 인제 많이 어떻게 보면

상우

이상우위원

몇 개의 재활프로그램 정도가 있어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재활프로그램으로는 발마사지라든가 아니면 운동마사지 그 다음에 운동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따라하는 그런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직업 교육으로 오는데 직업 교육은 인제 거의 그분들이 많이 안 들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정신 상담이 또 있습니다. 정신 상담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한 서너 곳 정도?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거의 다 지원이 여수시가 있어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현재 참여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자립 갱생됐다 아니면 여기서 성공해서 나갔다 그런 사람은 뚜렷하게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사례가 없다 이 말이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사례가 없고 이제 불가피하게 옮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희망해서 다른 시설로 좀 옮기고 싶다 아니면 자기가 귀가, 복귀하고 싶다 집으로 그러신 분이 한 2, 3명이 있습니다. 1년에

상우

이상우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국가사업 아닙니까? 지금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상우

이상우위원

국가, 근데 인제 관리 주체는 또 여수시고요. 맞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이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참고해서요, 지금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 통합 행복 e음과 관련해서도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체계적이고 하여튼 신속하게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렇게 서비스가 필요하신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조사에서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대상자 선정이 돼서 실제적인 서비스를 받는 데까지 통상 걸렸던 소요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일이, 혹시 인제 앞으로 하실 이 추진계획에 따라서 좀 더 단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회보장 급여신청은 당초에 30일이었죠? 30일, 30일이었는데 지금 금융정보라든가 타 기관에서 오는 정보시스템이 굉장히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또 60일로 늘렸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우리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렇게 급하지 않는 것은 60일 이내에 해 줄 수 있지만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것은 원래 우리 행복 e음을 통해 사전 우리 사회보장급여 신청하기 전에 긴급지원을 먼저 해 줍니다. 해 주고 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사후관리로 이 조사를 통해서 인제 적정여부를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행복 e음에 등록이 되면 절차 자체가 서비스 연계 아, 이 사람이 근로 능력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해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연계가 우리 이 담당자뿐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라든가 아니면 희망복지지원팀 특히 읍·면·동 복지지원팀에서 다 이렇게 열람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가 필요한가가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후원품이 이 사람한테 뭐가 전달됐는가까지 다 이렇게 망라가 돼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자체의 체계는 조금은 많이 빨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관련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특히 인제 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왕 줄 거 빨리 주지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바쁘신 행정업무 추진하시면서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간절하고 긴급하게 이렇게 바라고 계시는 분들을 좀 생각해서 항상 서비스 원래 처리 기간보다는 좀 더 단축되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인제 그분들 신청한 분들이 신청 일을 기준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인제 두 달 걸리면 두 달 분을 한 번에 소급해서 주기는 주죠. 그러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받고 싶죠. 그걸 좀 감안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러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과장님만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내용을 계속 물어보는데 올해 변경이 좀 있을까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인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일방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보다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당사자들을 위주로 좀 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 T/F팀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라든가 저희 공무원하고 해서 처우개선에 있어서 과연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겠냐 해서 인제 자료를 갖다가 2월 중이나 3월 중에 만들어서 해 가지고 되는 대로 저희들이 환경복지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원하는 급여나 조건들이 서로 달라요. 지자체별로 근데 우리 여수시가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적게 주지는 않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좀 우리 복지사들 처우 개선에 있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당사자 입장에서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했고 또 우리 문갑태위원님도 그때 간담회 때 한번 오셔 가지고 많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19쪽에 지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우리 동네 복지리더 발대식을 했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근데 올해 인제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우리동네 복지리더는 작년 12월 달에 발족을 했죠. 발대식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우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복지리더보다도 우리 동네 마을 가꿈이라든가 아니면 민․관 협력으로 해서 계속 했는데 이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우리 동네 복지리더 발대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복지리더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아니면 통․이장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또 생활밀착형 우유 배달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택배기사들하고 연계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근데 인제 다른 시·군에서 보니까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지금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왔는데 왜냐하면 지금 인제 지금도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통장들이나 또 지역보장협의체 이런 주민자치 위원들 이런 자생단체들이 하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특별하게 복지리더라고 해서 다른 사고는 갖지 않는 것 같애요. 근데 인제 그 지역의 또 복지리더인 반면에 또 지역의 리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좀 사명감을 갖고 우리 기초수급자들이나 우리 시에서 지원받는 그런 분들 말고 갑자기 가족이 해체되고 또 경제적인 여건이 부도가 나서 이런 분들이 지역에가 의외로 또 사각지대로 형성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복지리더들을 조금 더 시에서 좀 활용을 잘하시면 어떨까? 좀 거기에 대한 계획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우리 동네 그냥 복지리더 인제 발대식은 했지만 지속적인 어떤 교육이나 그런 계획은 인제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교육과 그 다음에 활용 정도를 꼼꼼히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수종합사회복지관 과장님 아시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거기가 LH건물이죠? 지금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제가 거기를 한번 갔더니 장애인들이 다니기도 참 불편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시설할려고 해도 그 건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들어설 수 없는 그런 건물이에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혹시 미평복지관

인숙

백인숙위원장

미평이에요. 미평

현태

강현태위원

예. 미평복지관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문수하고 미평을 헷갈려서,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보니까 복지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없더라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제 LH에서 그것을 허물고 새로 지어줘야 되는데 LH에서는 전혀 그렇게 요구를 해도 지금 답이 없고 그럼 시에서 어떻게 좀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중앙부처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방안이 두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미평복지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 짓는다 아니면 현재 기존에 복지관 놔두고 그 옆에다가 새로 신규로 지어서 복지관을 운영한다 두 가지 안이 나오고 있고요 사업비는 LH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건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2층 계단도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옛날 오래 전에 건물을 지어서 굉장히 좁고 불편하게 돼 있어요. 조금씩 시설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시설 개선이 안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될 것 같아서 LH하고 시하고 조율을 하든지 해서 빨리 그걸 추진해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자유롭고 하여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19페이지요, 저도 간단하게 할게요. 복지사각지대 지금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계속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런데 이걸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 결국은 누가 애가심이냐?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애가심입니다. 사회복지팀이, 그래 갖고 결국은 누가 하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계속 반복적으로 새로운 어렵고 힘든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지를 않고 기존에 있는 사람만 계속 그 사람한테만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위에 혼자 계신 분들이 많고 거동을 못 하는 분도 많은데 왜? 동사무소에서 하다보니까 꼭 간 사람한테만 계속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 우리 통장들을 통하고 이장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발굴해서 어렵고 정말 힘든 사람한테도 반찬이나 이런 부분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리고요, 32페이지 뱃길 따라 희망 싣고 그 섬복지 지원사업 아까 여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여기 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섬복지 지원사업이죠?

희권

고희권위원

예.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섬복지 지원사업인데 2005년부터 기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 오다가 인제 우리 공동모금회 그 기금으로 인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공동모금회 기금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했죠. 했는데 2015년에 인제 섬복지 지원사업을 안 했죠. 안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섬복지 지원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남면, 화정, 삼산면 중에서 낙후된 도서지역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적금이라든가 아니면 조발도는 지금 다리가 놔졌지 않습니까? 다리가 놔졌는데 거기도 인제 하기는 합니다. 근데 다리 난 이후부터는 안 했지만 그래서 인제 실질적으로 최우선지역이 정기여객선 미 운항지역을 우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지가 필요한 곳에는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지를 꼭 낙후된 지역으로, 실지로 가보면 인제 물론 한두 명 사신 분도 계시지만 인제 꼭 필요한 곳에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 탄력적으로 지금 그 대상지를 선정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존에 도서에 섬복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고 있고요 인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고 아니면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번 간다고 그런 것은 조금 찾아보기 힘들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월호 같은 경우는 월 1회 정도 섬복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공단에서 월 1회 가니까 섬복지 지원사업이 중복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인제 월별로 따져보면 중복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심적으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또 그분들의 위원회라든가 지원팀별이 있습니다. 공단지원팀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지원팀 그 다음에 민간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인제 이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남면이나 삼산면 같은 경우는 삼산면은 너무 멀고 남면은 그래도 가깝고 화정면 같은 경우는 15개 섬이 있어요. 15개 섬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가 15개예요. 정기여객선으로 운행된 데는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방금 말한 월호나 이런 데는 다 사선으로 가고 할 데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요 거기는 인제 우리 면장님을 통해서 그 마을의 이장님들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서 필요한 데만 해야 된다. 거기는 가구 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화정면이 24백 여 인구밖에 안 됩니다. 개도, 낭도, 백야도 빼 버리면 한 8백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데는 우리 이장들이 잘 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면장님, 이장님을 통해서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걸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가스 안전 콕 서비스 있잖아요? 콕,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물이 넘치면 몇 도 이상 되면 다 끊어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애요. 어르신들이 깜빡하고 들에 가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실제로 혜택이 가는 부분 그걸 좀 돌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번에 위원회에 화정면, 삼산면, 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신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입니다. 2019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경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종균 장애인팀장입니다. 정종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종오 영락공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이찬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신체장애인협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신체장애인협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신체장애인협회는 이번에 중앙회에서 아직 중앙회 회장이 선임이 안 된 관계로 지금 최정식 회장님이 선임됐지만 회장 업무대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기

이찬기위원

누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어요? 최정식 씨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 아니, 강대철 씨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강대철 씨?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강대철 씨가 뽑혔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여수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여수시 신체장애인협회의 운영위원들이 우리 시·군 사람들이 아니고 타 시·군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지회장 선정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도 정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신체장애인협회에서요 전남도에 있는 신체장애인협의회장을 선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것은 도 운영위원회고요, 우리 시, 우리 시, 우리 시의 신체장애인협회 여수지부의 운영위원을 도에서 관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일단 자체 운영위원은 또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지회장 선임관계는 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정관에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정관에 돼 있어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불합리하게 된 부분을 수차례 좀 그것을 가서 도지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그 부분을 도에서 왜 관여를 하냐? 하지 말아라 그걸 몇 번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수십 차례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그걸 못 고치고 말이에요. 그거 뭐하는 거예요? 우리 시지부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도 보십시오. 지금 최정식 회장이 임기만료로 해서 그만 두고 당분간 이 모 도회장께서 이것을 관리를 했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무슨 권한으로 그 양반이 했어요? 도회장 자격도 없었는데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것은 신체장애인 도협회 정관에 돼 있어서 임시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도협회 회장의 임기도 끝났지 않습니까? 도 중앙회에 회장 선임이 안 되어서 중앙회에서 도회장이나 지부장 임명장을 내려 보내야 되는데 중앙회장이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주일 도회장도 최정식 여수지부장도 두 사람 다 자격이 없어요. 근데 왜 이주일 전 도회장께서 우리 여수시지부를 관할을 했냐 그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 모르고 있었어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왜 그거 관여 안 했어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여수

찬기

이찬기위원

그 사람 개인 신분이에요. 개인, 도회장도 아니에요. 최정식 회장도 임기가 만료가 돼서 그만 뒀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만 뒀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도회장도 임기가 끝났어요. 아직 중앙회에서 이주일 회장을 도회장으로 임명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양반이 시지부의 일을 관여하냐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인제 도 협의회장 임기 만료된 것은 몰랐습니다. 근데 인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수지회장이 여수에서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지회장 선임관련은 중앙회장의 권한이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시지부장은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시지부장은 중앙회 회장이 선임 안 돼서 최정식 씨는 물러났는데 그건 알고 계시면서 도회장의 임기하고 시지부장의 임기가 같이 가고 있는데 도지부장을 몰랐다? 그게 과장님 변명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그 한 사람한테 우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 신체장애인들 그 사람한테 언제까지 끌려가게 놔 둘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단호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앞으로 여수시신체장애인협회 여수지부는 지부 나름대로 운영을 하게 놔두고 도에서는 관여하지 못 하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존재하게 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인사에도 다 관여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여수시지회에서 만들게 하세요. 지부장을 뽑든 징계를 하든 왜 우리 여수시지회에 일어난 일들을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징계를 하고 뽑고 그래야 돼요? 그건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기사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한 것을 우리 여수시신체장애인협회 지회에서 운영위에서 그것을 징계도 줘야 되고 표창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 저기 완도, 진도, 영광 이런 데 있는 사람이 운영위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징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이걸 몇 번을 지적했잖아요. 제가 오늘 화를 내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십 차례 검토를 해 달라, 검토를 해 달라 했는데 왜 안 하시냐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한테 대안을 만들어서 좀 주세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2월 중 안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저도 실은 인제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도 불려갔습니다. 가가지고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노조의 탄압이라 할까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인제 최정식 지부장님이 모든 것들의 권한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 합의서를 가지고 오신 분이 도지부장님이 합의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합의했다고 하셔서 저도 아, 이렇게 지금 신체장애인협회는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제 우리가 지역사회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도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가지고 가시면 크게 문제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좀 서로 입장이 어려울 수 있는데 원칙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야 만이 다른 많은 분들이 거기에 피해 받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가 올 6월에 개관되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게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됩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을 합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기본계획 검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개관과 동시에 위탁을 하는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개관할 때는 이미 체력단련실이나 상설스포츠실 이런 부분에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체육 지도사나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선별해서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서 다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운영요원을 뽑는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어르신 다목적센터 개관 전에 저희들이 기초 용역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과 그 다음에 운영비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강사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나오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할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6월 달에 개관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용역이 안 나와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이 학술용역은 1달 반 정도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중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3월 중에 해서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운영위원을 선별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단련실이나 상설스포츠실 이런 부분에 그냥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체육지도사가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지도를 하는가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인제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가능하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여튼 우리가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어르신들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분들이 와서 지도를 하는 것이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좋고 또 서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인제 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젊은 분들이 이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생활체육지도사로서 활동하면 조금 젊으신 분하고 어르신들하고 조금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요새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아마 지도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분포를 생각해서 좀 지도사 뽑을 때 선별할 때 좀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같이 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연배들을 선별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의 어려움들이 없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페이지에 항꾸네 어르신 보금자리 운영과 관련해서요, 여기에 지금 화재보험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화재, 상해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응급발생이 인제 됐을 때 그 조치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대부분 시골에 거주하신 어르신 분들은요 저희들이 노인돌봄사업이나 응급안전서비스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꾸네 어르신 보금자리 또한 응급알람서비스를 설치해서요 긴급하게 응급환자가 생긴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항꾸네 어르신 보금자리를 운영하는 거고요 혼자서 거주하시다가 응급환자가 생기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인제 계획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당황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방문하실 때도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래서 위급성을 좀 탈피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인제 집단주거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나 이렇게 방문을 좀 해야 되는데 건강부분에 이러한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법에서 하는 것 말고 일정 정도로 함께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항꾸네 어르신 보금자리는 단지 5명에서 10명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만 활용을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노인복지관하고 여수노인복지관하고 동여수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같이 저희 건강안전진단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프로그램과 건강증진프로그램 그 다음에 저희 또 재난안전과에서 올해부터는 경로당별로 해서 안전교육까지 또 포함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부분들이 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제가 10분 발언을 통해서 비등록 노인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4월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현재 등록장애인지원사업도 저희들이 조례를 하지는 않았고요 제정을 하지 않았고 운영지침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을 하다보면 운영상 예산 증액할 때마다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까지 하면서 지원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현재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하고 연계해서 미등록경로당은 저희들이 생활개선사업이나 또한 다른 물품지원 부분까지 저희들이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제정에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10분 발언 하고 계속 업무보고 이렇게 받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등록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지원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국가에서 받는 돈이 재정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답을 가르쳐 줄 거고 그것이 되면 4월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와 갖고 아무것도 안 돼 있네요 그러면. 그럼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해서 집행부가 보류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21개소 미등록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추진했던 과정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럼 집행부가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할려고 했는데 집행부가 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렸잖아요? 근데 이제 와 가지고 안 되겠다 해 버리면 추진과정을 했던 것을 가르쳐 주시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해 보자 해서 그렇게만 좀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협의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답변 주실랍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복지부에서 빨리 내용을 정리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협의했던 내용들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42페이지에요, 농어촌 읍·면 단위 공중목욕탕 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제가 인제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의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이게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건데 우리 어머님들이 목욕을 하시는데 공간이, 지어진 뭐라고 합니까? 이게 욕탕이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인제 좀 누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충분한 목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걸 현장들을 다른 지역들 지금 되어 있는 돌산이나 이런 데 좀 현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은 목욕탕을 해 가지고 어머님들이 인제 편하게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실태파악을 해 보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6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남면 금오도에 이번에 신축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최초 예산이 2억밖에 안 돼서 증액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 목욕탕을 구분해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3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남권역 재활병원 있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집행부의 의지는 도비 30억만 더 확보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뜻입니까? 아니면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복권기금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님께서 1월중에 기획재정부 복권사업과장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 보건복지국장님이 이번에 정창균 국장님으로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복권기금도 도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권기금과장님께서 일단 국비사업은 중복사업은 복권기금도 어렵지만 전남도에서 신청해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권기금도 최대한 타 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 90억을 좀 넘게 받았더라고요. 그 선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도하고 지금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인제 실시설계가 나오면 복권기금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복권기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네요? 이 사업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인제 투자심사라든지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재원확보가 안 되는데 아니 잠시만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시의 목표는 지금 시비가 3백억이 들어가요. 기존에 저희들이 했던 것보다 더블이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 금액을 낮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도비 30억 받아오고 복권기금 받아오고 그럼 결국은 재원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복권기금이 언제쯤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현재 당장 결정돼도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실시설계 하고 하면 한 1년 반에서 2년 이상 걸리는데요 빨리 서둘러봤자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럼 그동안에 그렇다고 복권기금 신청했다고 기금을 못 받아요? 그럼 실시계획으로 사업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추가 인제 증액되는 부분은 복권기금하고 도 지원금하고 해서 그 외의 부분은 인제 시에서 감당할 부분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말씀드리겠는데 제발 의원들 도 복권기금으로 혼돈주지 마십시오.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진행을 좀 보류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요 지금 노인복지관 신축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구 여수권에다 용역하고 계시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2월 중에 용역

상우

이상우위원

발주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번 주 월요일 날

상우

이상우위원

과업지시서는 어떻게 지금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용이 뭡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과업지시서 주요 내용은 현재 기본 계획 용역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덕동까지 현재 각 동별로 자기 지역으로 좀 해 달라고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 인제 위치 선정하고 부지를 저희들이 한 350평 이상 부지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동문동이나 한려동, 중앙동이 되겠지만 인제 그 정도 땅이 있는 건지 땅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상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과장님, 땅 볼려면 용역을 뭐 할라 합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위치 선정 관계로 그럽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걸 17백 주고 용역을 해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인제

상우

이상우위원

치매센터 할 때도 그냥 시 집행부가 찍어버리던데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치매센터는 시유 건물에다가 짓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 요양시설이 여수시로 지금 진달래마을이 기부채납돼서 여수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치매센터는요 서강동에 지금 개인 부지를 13억에 매입해서 짓고 있어요. 지금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인제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니까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 치매센터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 볼려는데 뭐 할라고 이것을 용역을 합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 하는 부분은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인제 위치 선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줘서 어디 위치가 더 적절한지 부분까지 한번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 용역 관련 과업지서 있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거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노인활동사업 이런 지원 사업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노인일자리 사업도 많이 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이것을 다 각 복지관에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제공기관으로 나눠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나눠주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기관운영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총액의 몇 %예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수행기관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금액의 몇 %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고요 저희들이 전담인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일자리 250명 당 1명씩 전담인력을 두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장이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저희 일반적으로요 문수사회종합복지관을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운영비에 저희들이 시비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 지원해 줄 거예요. 그 외의 비용 자체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기관운영비, 활동 지원사업 관련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나온 기관운영비 그래서 복지관이 거대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요양보호사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이런 어르신들 계실 거고 그러니까 거대사업이 되면서 그분들이 기관운영비를 가지고 또 잘못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런 기관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점검을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전에 동백원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명절 때 쫙 뭡니까? 배나 이런 걸 싹 뿌려버리고 그걸 정산해 버리고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저는 이걸 정확히 보겠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기관운영비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점검을 철저히 하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나만 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점심시간 다 됐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열심히 해야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치매 전담형 진달래마을 그게 국유지라 그랬습니까? 시유지라 그랬습니까? 땅이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시유지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땅이 시유지예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진달래마을 노인요양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인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땅을 제공하고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진달래마을을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죠? 기부채납 조건이었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이 우리 여수시에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한 개소도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개소도 없어요? 개인이 운영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일반치매 주야간 보호소는 몇 군데 있어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노인시설에 보면 지금 개인 재가노인시설이 한 102개소 정도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지 확정 그래 놨어요. 대상지만 확정한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도 확정한 거예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선정이 안 돼 있어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시립요양시설은 진달래 여기 마을에다가 요양원 옆에다가 짓는데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서는 또 할 사람을 다시 모집을 할 거예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인지지원 대상자하고 노인성 기능자 대상자들이 같이 혼재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치매전담형 같은 경우는 인지지원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어르신들을 위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하나 짓는데 진달래마을 병설 거기에다 짓는단 말이에요. 지금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이 대상지만 확정을 한 겁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운영자는 따로 공모를 해서 다시 할 거예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운영자는 다시 해야죠. 공모를 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다시 할 거예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 요양시설에 40인 병실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케어할 수 있는 사무실도 다 같이 짓는 거예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입니다. 그래서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시설에 입소해서 계속 거주를 하지만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은 단기보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가에서 모시고 계시다가 단기간 여행이나 출장이나 개인 가족분이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진달래마을 그 요양원하고 완전 별개로, 별개로 해서 이렇게 담쌓고, 담을 쌓아버리고 이쪽에다가 따로 전담형 거석을 지어서 공모를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진달래마을의 옆에다가 요양원에다가 지으면 이 사람이 운영을 하겠다는 구조인데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 사람이 운영을 하겠다는 구조인데, 보니, 대상지역하고 대상자를 같이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지 굳이 그것을 대상지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오해 사기 좋을만 하게 해 왔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게 진달래마을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만든 것인지 아니면 따로 공모를 해서 이 대상자를 모집할 것인지를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란 말이에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뭐 현재 뭐 담을 설치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진달래마을 뒤편에 주차장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0인 시설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달래마을 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협의는 끝났고요,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공고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요양병원 시설이 지금 돼 가지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짓자라고 했으면 처음에 공모하는 단계에서부터서 대상자 대상지를 같이 해서 공모를 해서 지어야 되는 게 맞다, 지금 설계 여기는 지금 대상지만 해 놓고 그러면은 어느 누가 진달래마을 요양병원 옆에다가 전담형 보호시설을 주야간 해 놨는데 누가 여기 들어가서 하겠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도 분명히 공모를 하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공모하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나현수위원님.

나현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아주 무거운 이야기들인데요 내가 딱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부분, 우리가 현장활동도 했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두 가지, 꼼꼼히 살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 진행 중인 사업들 또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설계변경, 그에 따른 설계요인들 분명히 살피시고 그리고 기자재 설치에 따른 부분, 공정률이 90%에 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저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설계변경에 따른 요인들을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기자재 설치, 공정률이 90%에 달하면 꼼꼼히 살피셔야 될 때가 됐다, 하여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43페이지에서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 복지도시 조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봤더니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이 여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 아직 뭐 이렇게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런 건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재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존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1월 중에 교육을 담당자가 갔다왔고요, 저희들이 3, 4월 경에 대상자 선정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산내역이 한 23명 정도 케어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선발하고, 선발하면서 저희들이 위탁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위탁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정현주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자는 몇 군데를 하실 겁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위탁사업 관리 운영비가 이 바우처사업 내의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으로 보면 2개소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한 개소 내지는 2개소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그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해서 여수 시비로 또 2억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건 2천만원입니다.

정현주위원

아, 2천만원, 죄송합니다. 2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위탁할 그 2개소에 같이 덧붙여서 지원이 될 예정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단체에서 또 위탁해서 진행할 것인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 사업비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업비하고 별개면, 그러니까 운영주체도 별개라고 봐도 되나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따로 해서 그러면 운영주체를 결정해서 진행하시겠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고요, 간단한 질문 또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저희 예산서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크게 국·도비 도비 그다음에 시 자체사업 해서 3개로 구분이 돼 있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계산을 해 보면 16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한 안에 표시되어 있는 것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3억 정도가 지금 차액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니어클럽 지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설명에서 여수시니어클럽을 제외하고 금액을 지금 말씀하셨던 159억 이걸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해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국비 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보조사업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자체사업은 우리 27개 읍·면·동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3개월씩 하는 사업을 자체사업이라고 하고요, 전액 시비를 자체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기관 8개소가 있지만 운영기관에 들어가는 전담 인력이나 기관운영비는 저희 보조사업비에서만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예산서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라는 목으로 해서 전체 134억 정도가 잡혀있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해서 도비 시비 해 가지고 3억 정도 잡혀 있고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자체 이렇게 해서 또 이게 25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걸 3개를 다 목별로 합산을 해서 제가 162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 지금 36페이지에는 그러니까 150억 정도가 되어 있어서 그 시니어클럽에 지원하고 있는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는 3억은 여기에 왜 포함이 안 되어 있는가, 그런데 왜 그러면 상단 설명에는 여수시니어클럽이라고 하는 수행기관이 들어가 있는가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하는 보조사업 대상자가 한 천 명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노인 근로에 따른 보수비 27만원을 포함한 금액은 여기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도비 추가 지원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해서 예산 증액을 해 주는데 전담인력 부분까지 포함한 부분이 한 3억 정도 그렇게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3억이 지금 전담인력 시니어클럽 전담인력비고, 그래서 그게 빠졌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왕 어차피 일자리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160억의 전체 예산을 다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이건 안정적인 노후생활 소득보장 해서 기초연금 지급은 이 사업 취지 목적하고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 경로식당 무료 급식 운영하고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을 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노인복지관 등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어르신들의 소득보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무료급식 하고 식사 하시고 도시락 이렇게 받고 하면 뭐 생계비,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비로 들어가는 지출이 주니까 이게 그러면 소득이 보장이 된다라고도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지출이 준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다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혹시 하신다고 하면 목적사업을 그쪽으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사업 수행하는 쪽으로 좀 옮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서 이것에 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노후생활 소득보장 부분은 기초연금 부분만 정리를 해서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금 다목적 어르신 체육지원센터 하고 있잖아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도시관리공단의 민간사무위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할 겁니다. 조례 제정하고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협약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간사무위탁이 되는 대상같은 경우에는 먼저 의회에 동의안을 받고, 그리고 나서 모집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결정하고 협약하고 운영하고라는 순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결정이 됐다라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민간사무위탁 동의를 해 준 적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절차에 관해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조례 제정하면서 그 부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그걸 승인을 한다고 하면 사무동의를 받은 다음에 위탁을 할 곳을 선정하는 건데 이미 도시관리공단이 선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 결정해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회에 사무동의 받고 협약하고 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 돼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 나중에 보고 다시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했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정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정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행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강행숙, 죄송합니다. 도숙자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조영화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은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최윤영 여성문화회관팀장입니다. 조경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다문화가족 박경팀장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찬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작년에 3개가 됐고 올해가 2개소가 더 늘어나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올해는 2개소는 복지부에서 그 공문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선정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언제쯤 공문이 내려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아마 상반기 중에 곧 내려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 곳을 이제 국공립화 했는데 그 세 곳에 대한 원장님들은 공모가 끝났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원장은 공모를,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매입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 건물매입 토지 기부채납 이 사항은 그대로 승계를 하고 또 장기 임차, 5년동안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 건데 그건 그대로 국공립 전환 승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아이나라, 아기대통령이 매입을 하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리틀한빛이 기부채납을 받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5년간 임차가 아이조아인가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아이조아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거기의 원장님들은 지금 공모를 해서 어떻게 됐든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두 군데는 기존 원장이 그대로 하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아기대통령은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아기대통령은 원장을 모집을 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기존에 했던 분이 하는가요? 아니면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분들은 그만두고 새로 공모를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새로 공모를 했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공모를 했고 교사들을 어제 면접 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원장 공모가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원장은 이제 끝났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원장 공모가 1월 달에 원장 공모가 끝났잖아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아, 공모가 끝난 게 아니라 1월 달에 원장이 확정이 됐잖아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선생님들은 언제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교사는 어제 면접이 끝났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아직도 발표가 안 됐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제 어제 면접 끝났으니까 저희들이 공고만 하면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걸 좀 파악을 하는 게 보통 그러면 어린이집의 학생들을 만약에 내년을 할 것 같으면 보통 11월 말 12월 안에는 전부 다 내년 학생들을 받아서 확정을 짓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보통 11월부터 작업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아기대통령에 그 아파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국공립화 한 여기는 원장님이 1월 달에 이제 우리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미 아기대통령에서는 그 학생들을 새로 신입으로 오신 원장님이 못 받잖아요? 그러면 아기대통령이 지금 정원이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명 있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현재 지금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집한 인원이. 기존 원장이 모집을 다 해 놨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2명?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15명.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15명인가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아마 그동안 또 이렇게 좀 변동이 좀 있을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아이들 조금 좋은 환경에서 케어를 하기 위해서 국공립화 한 것 아니에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정원이 20명인데 12명, 15명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반 가정어린이집보다도 훨씬 더 케어를 잘 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20명은 다 채워야죠. 이것은 아기대통령에 기존에 하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최소한 우리 시에서 크게 국가 시책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11월 말 안에는 확정을 지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더라도 최소한 학생들을 받는 데는 관여를 좀 하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매입하고 그런 예산 확보하고, 그래서 그 위탁 동의안이 작년 12월 달에 의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건 왜 그렇게 늦은 겁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산 확보사항 또 매입 절차가 또 기간이 또

찬기

이찬기위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약간의 그건 좀 있었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국책 시책으로 내려와야 알겠지만 두 곳이 될지 한 곳이 될지는 내려와야 알겠지만 올해는 최소한 그 확정을 11월 말경에는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 점 저희들도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보니까 아마 이제 그 복지부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기간 그게 이제 거의 상반기가 다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예산을 또 수립해야 되고 또 그런 또, 매입해야 되고 협의하고 그런 절차가 상당히 좀 몇 달 소요가 되고

찬기

이찬기위원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닌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 우리시 정부에서 조금 노력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는 좀 서둘러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기대통령같은 경우에는 교구 교재는 그대로 승계를 받았잖아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뭐 가전제품도 다 받았습니까? 전부 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남아있다든지 쓸만한 것은 그대로 인계를 하고 저희들이 또 매입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기존 가정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가정어린이집을 꾸려나가면서 또 본인의 생활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어떤 부분은 상당히 절약차원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목적도 좀 방향이 틀릴 거라고 봐요, 국공립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교구나 교재나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취약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백인가 천만원인가 아마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천만원

찬기

이찬기위원

천만원인가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아마 그걸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게 너무 좀 적지 않나, 그래서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게 복지부에서 딱 지침이 천만원으로 딱 그렇게 돼 있어서 일단은 개관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 저희들이 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국책사업에서 내려온 건 천만원으로 확정이 돼 있더라도 우리 시비로 들여서 하면 되잖아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인수를 하는 것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상황을 오픈해서 저희들이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서 부족한 부분은

찬기

이찬기위원

이제 인수를 우리가 다 하는 건 맞는데 그 교구나 교재가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나 이렇게끔 있는 교구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바꿔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천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천만원 가지고 해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 우리가 국공립으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국공립으로 한 이유는 우리 애들을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케어를 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런 교구나 교재나 모든 시설이 가정어린이집과 동일하다면 선생님들의 자질과 능력만 가지고는 완벽한 케어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교구나 교재를 물론 그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인수는 받더라도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새로 사줘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천만원 가지고는 너무나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혹 된다면 추경에 4월 달 추경에 좀 세워서 좀 꼼꼼히, 뭐 그냥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꼼꼼히 좀 가보면 예를 들어서 교구같은 것은 2002년도 2003년도의 교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우리 애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애들이 앉는 책상같은 것들도 옛날에는 2000년대에는 뭐 2세에서 4세 그러지만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이게 애들 아주 세분화 돼 있어요, 그 책상 같은 것도. 그런 것들도 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심지어는 에어컨이 없는 방도 있어요, 거기 가면. 그것은 앞으로 7, 8월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좀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챙기셔서 혹시 천만원으로 부족한 게 있다면 이번 4월 달에 추경에 좀 해서 우리 애들이 좀 정상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이번 추경 때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 조례에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있는데 아십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 관련 과가 어디입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노사협력 그 부서로 그때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관련되어 있어서 청소년 부분인데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쪽에서 어떠한 서로가 협의를 하면은 저희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는 그 주무 부서가 거기 과라 하더라도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우리 여성가족과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 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노사협력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권센터도 만들고 그리고 시가 거기에 시행계획도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가 2016년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어떤 사업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인권 실태조사도 안 했고. 이거 하실 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관여는 하셨죠? 토론회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어렵게 만들어진 조례여서 언론에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조례만 제정해 놓고 그 전담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마 민주노총에서 한 명 또 우리 시에서 인력 한 명 지원해서 아마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제가 그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좀 더 더 확인하셔 가지고요 저도 물론 확인할 건데 그래도 좀 미진했으면 이번 기회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서 우리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에 하는 데 있어서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혜택을.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이 앞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과정 있잖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일자리 이렇게 사업하는 걸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와 닿는, 자기가 아, 이 기업에 좀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일자리박람회랄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좀 양질의 일자리, 특히 산단과 공공기관들이 참여해서, 또 우리 주부 여러분들이 여성들이 좀 더 좋은 일자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참고로 이제 보면은 그 추세가 그러더라고요, 경력단절 여성들은 이미 육아도 다 끝나고 애들 교육도 어느 정도 완료하고, 그래서 어떤 정규직 일자리보다는 파트타임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일자리를 제안을 해도 별로 호응이 별로 없어요. 단지 이제 한 4, 50대 이런 여성들은 하루에 한 네 다섯시간 일하고 한 8, 90만원 정도 그 급여를 받으면 그게 제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 또 현실적인 상황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4시간 파트타임 해도 좀 좋은 일자리 그런 제공들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문갑태위원님은.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업무 앞으로 추진하실 게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복지국 산하 과에서도 가장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거라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송재향 박성미의원님 주최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었고 과장님이 참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간담회에 같이 참석하면서 들었던 의견 중에 한 시민께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보내 주셨는데 저도 그 의견이 참 검토해 볼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지역아동센터에 그 학교 밖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또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중학생까지 정도가 보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그 해당 연령에 또 안 맞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해서 이런 이용에 관한 것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아마 가능할 걸로 보는데요 주로 지역아동센터는 학교 다닌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총론적으로 누구나 이용하면 좋은데 또 그런 학교 밖 애들 하고 어떠한 차별성 이런 부분도 또 똑같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반응도 좀 봐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애들이 학교 다니기 싫은 애들이 과연 지역아동센터 가서 이용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현실적인 또 문제가 있어요. 걔들은 또 노출되기 싫어하고 또 어디에도 속하는 걸 싫어하고 자유분방하게 놀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 대상자 파악도 상당히 어렵고 또 그런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과연 지역아동센터를 얼마만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제 추이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 앞으로 미래 인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좀 함께 보듬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61페이지에 지금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반응이 좋다라고 지난 해 업무보고에서도 많이 접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교사가 전체 통합관리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사 한 명에 파견되고 있는 교사가 36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정규직이라고 봐도 됩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1년짜리 계약이거든요.

정현주위원

1년 단기계약입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단기계약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우선 그 단기계약 같은 경우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종사했던 분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걸로 해서 재계약을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걸 회차를 뭐 2년이나 3년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제한없이 어떻게 단기계약을 하고 하는지에 대한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매년 연말에 다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응시한 사람 면접을 해 가지고 뽑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람이 응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응모 안 한 사람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기존에 했던 사람이 면접에서 또 탈락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건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람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다시 공모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우선권이나 제한권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이 항상 1년 단기계약으로 해서 응시자 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교사들로 해서 선정을 하신다라는 거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단기계약으로 하다보면 처우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어떤 불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같이 또 정책적인 또 검토나 협의를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런 부분은 좀 논란은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제도권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타 시설의 종사자들보다 훨씬 열악한 그런 근무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최근에 지역아동센터의 그 센터장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문제나 그런 부분들을 들고 지금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수시에서는 최근에 우리, 저도 지금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수시에서는 전혀 어떤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안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점심시간에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쪽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현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중앙부처에 전번에 집회도 하고 그래서 아마 복지부에서 지금 연합회하고 T/F팀을 가동해서 그러한 방안을 지금 마련하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복지부 어떠한 조치 준비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렇게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좀 저희들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인 것 같아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너무 부족하고 그 교사들 역시도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그냥 봉사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서 좀 어떻게 도와드려야지 될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T/F팀까지 꾸렸다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시에서함께 좀 같이 적극적으로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안했는데 그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점검할 때 자체 어떤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 있다라고는 하는데 약간의 좀 일사불란한 그런 매뉴얼이 없어서 점검하는 데 좀, 점검할 때마다 다른 양상의 어떤 양식으로 이렇게 점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건 작년 연말에 이런 사항을 정리를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다 보급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에게 한 부 드릴 건데 못 드린 모양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제가 궁금해 가지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제작해서 다 배부를 하고, 그리고 또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각 어린이집별로 다 또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좀 요약해서 작년 연말에 제작을 해서 배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선생님들 월급에 최저임금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국가도 마찬가지고 도도 시도 아무도 책임진 사람은 없고,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 원장이 운영비에서 깎아서 주든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주든 이런 상황이 지금 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늘 뭐 간담회를 하셨다니까 충분히 들었을 걸로 압니다마는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뭐 시책이 시 국가 중앙정부의 시책이 내려와야만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은 조금 좀 그렇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우리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으로 편성이 돼 있잖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것 말고 밑에, 위에 운영비하고 기타 지원비하고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제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 우수 지역아동센터 해 가지고 최우수 364만원 또 보통 12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기타 지원비로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8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운영비로 잡혀있는 게 28억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아마 여기가 급식비도 포함되고 그럴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이게 우리 중앙정부에서 언제쯤 이게 좀 답이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게 최저임금이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순기에 맞게 최저임금이 책정이 되면은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최저임금이 최근에 확정이 됐어요. 예산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 이미 수립이 돼 있고, 그런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갑자기 2.8%를 총액 인상을 했는데 그 후에 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다보니까 그런 갭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예를 들어서 뭐 2.8%니까 10.8%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나올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런 경우는 뭐 6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되든 한 달이 되든 해서 소급적용을 하고 내려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심적인 우리 40개의 지역아동센터를 가지고 있는 40개의 원장님들이 양심적으로 하신다면 자기 돈으로 주고 그걸 소급적용해서 받으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건 솔직한 이야기로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비용에서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다문화가정에서 결혼이민자 13백 명 정도 되는 이민자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등록돼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별도로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팀장님 대충 몇 %나 됩니까?

박경

박경다문화가족팀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읍·면·동별로 파악을 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예. 파악 좀 해서 주시고요, 혹시 우리 결혼이민자들께서 특히 여자분들께서 친정나들이는 몇 년에 한 번씩 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다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대충

박경

박경다문화가족팀장

여유 있는 분들은

인숙

백인숙위원장

나오셔서 하십시오. 소속 밝히시고 답변하십시오.

박경

박경다문화가족팀장

안녕하십니까? 다문화가족팀장 박경입니다. 제가 인제 듣고 있는 바로는 여유 있는 분들은 해마다도 가시거든요. 대체적으로 2, 3년에 한 번씩 가시고 어려운 분들은 인제 그런 단체에서 후원해 가지고 형편 안 되는 거를 좀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보셔가지고 가시는 거 봤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인제 여기에 지금 과에서 주신 추진계획에 보면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에서 보면 두 번째에 가족관계 향상 등 한 게 있어요.

박경

박경다문화가족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저는 인제 뭘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다문화가정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 중에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는가를 좀 파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아닌 경우는 친정 나들이를 그 나름대로 몇 번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도 몇 분 같으면 10년 이렇게 해도 못 가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박경

박경다문화가족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후원해 주는 그 단체에서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몇 명 못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금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를 보면 시·군에서 1년에 몇 명 정도씩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 층으로 해서 200에서 300정도를 시에서 지원을 해서 친정나들이를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그걸 한번 다른 시·군의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또 이것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가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경

박경다문화가족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게 아마 우리 동부6군 시·군에서도 한 서너 개 정도는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요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90에서 95% 아닙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이 프로그램이야 다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보통 8, 90% 차지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최저임금 맞출려면요 지금 저희들이 여수형어린이집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애들도 거의 어린이들이에요. 빈곤가정 어린이들이고 학생들이고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면 최저 시급을 반영해 갖고 한번 예산을 짜보십시오. 지금 한 530 지원되는 데가 한 70만원 정도 올라갈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국가가 지원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건 저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제 저희들도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작년부터 그건 검토하셨어야죠. 이번에 4월 달에 추경하실 때 반영을 하십시오. 그래 갖고 소급적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걸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예전에 저희들 아동청소년팀에서 업무를 봤지 않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드림스타트로 왜 업무를 옮겨가지고 드림스타트는 지금 무선주공아파트에 있는 거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 중요한 업무가 본청에 있어야 되는데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복지교사가, 아동복지교사 업무가 지금 드림스타트 업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팀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 지도점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가 돼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갈등도 있고 그래서 인제 어떠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 그쪽으로 인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인제 본청이 있고 외청이 있지 않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인제 어차피 여성가족과기 때문에 사무소만 밖에가 있지 본청하고 똑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래도 이 중요한 업무가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얼마입니까? 한 50억 정도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본청에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오히려 더 인제 아동청소년팀이 굉장히 인력도 타이트하고 좀 업무가 과중합니다. 거기다가 또 그것까지 더 얹으면 좀 너무 무리가 가서 드림스타트에서 또 아동복지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연계과정도 좀 더 원활하고 그래서 상당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업무분장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오늘 간담회 했습니다마는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래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수형어린이집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보육팀장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보육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예. 보육지원팀장 김은주입니다. 여수형어린이집은 올해부터 저희가 시비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인제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지원이 좀 국공립에 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공공형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인제 열악한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우수한 어린이집을 발판으로 인제 해 주면 공공형으로 진입하기 쉽게 그래서 저희가 인제 저희 나름의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1년 단위로 저희가 인제 일단 지원을 해서 공공형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그런 시책으로 지금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일반인들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하고 공공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한 어린이집 자체가 지원이 틀립니까?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인제 공공형어린이집은

상우

이상우위원

똑같지 않아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추가로 지원이 더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교사 같은 경우 인제 인건비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인제 그런 부분을 인건비 수준을 좀 더 높여주고 그런 차원으로 되는 게 공공형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 인제 보건복지부에서 더 있는 차원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여수시에서 근무하는 우리 보육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호봉수가 다 똑같지 않아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인제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아주 최저의 어떤 기준으로 좀 주고 있다고 봐야죠. 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여수형어린이집 해 갖고 지금 2개소 하면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 이런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인제 몇 명이나 될까?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인제 가정하고 민간이 대상이기는 한데요,

상우

이상우위원

80여 명?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이번에 대상이 된 곳은 민간가정이 2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리틀세화하고 해오름어린이집인데요, 저희가 정원이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건 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도 순수 시비 아닙니까? 1억 5천이, 말은 좋죠. 여수형어린이집, 남들이 들어보면 아, 여수에서는 특화된 어떤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12백 명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여기 지금 두 공공형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시설은 한 80여 명의 어린이들, 각 개소당 40여 명 안 그렇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인제 민간하고 가정이면 한 2개 합치면 한 100명 정도

상우

이상우위원

100여 명, 지역아동센터는 12백 명,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있으면 충분히 이분들의 최저시급 맞춰 줄 수 있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우리 과장님, 올해 인제 가시기 전에 꼭 좀 이거 해결하시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여성문화회관 활성화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가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인제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기는 저희들이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을 인제 국동으로 옮기는 걸로 그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이 좀 옮기는 것이 여러 가지 의견 상 그대로 존치한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금 인제 통합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될 시기가 됐거든요. 다른 자치단체 다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우리만 직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인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해서 인제 그쪽을 해서 인제 좀 지원수도 이렇게 슬림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인제 저희들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기는 그쪽 앞쪽을 좀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 건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제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이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지금 대관을 보니까 대강당이 한 20회, 소강당이 12회 수입이 보니까 116만4천원이구만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걸 대관을 안 해 줬을 때는 교통이 좀 어떻겠던가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대관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교통하고는 크게 영향은 그렇게 없는 걸로 봅니다.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인제 주로 야간에 많이 있고 또 인제 그러기 때문에

희권

고희권위원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40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대수가 전면, 후면 해서 40대입니다. 40대, 우리 직원들만 주차해 놔도 다 차겠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근데 주로 인제

희권

고희권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추경이라도 예산을 잡아서 그 주위의 주택이라도 잡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여성문화회관을 가서 스트레스 안 받고 차대고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여기가 행사가 되면 그쪽 뒷골목부터 전체가 마비입니다. 여성문화회관으로 인해서, 정말로 심합니다. 거기가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택을 매입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을 했었는데 그때 여수대캠퍼스 협동관으로 이야기가 나왔었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근데 그렇게 인제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인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일치가 안 돼서

희권

고희권위원

인제 의견이 일치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체적으로 그 건물들을 매입해서 필요하게끔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제가 받을 때도 드림스타트가 지금 무선주공 3차 쪽에 위치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전을 고려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고려 대상지가 방금 말씀하신 여성회관이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성회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데도 지금 위탁한다고 하면 조정이 있다고 하면 드림스타트가 이전할 가능성에 대한 것은 희박한가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인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빠져나오면 드림스타트를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지금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러니까 민간사무위탁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다문화하고 통합해 가지고

정현주위원

예. 통합해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위탁이 결정되면 그 이후에 그러면 드림스타트가 이전할 계획인 거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아마 금년 말이나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창정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우창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춘수 기후변화행정팀장입니다. 고기남 기후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대우 자연환경차장입니다. 김형남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전정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현수위원님

나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정말 기후환경과에 알맞은 분이 과장님으로 오셨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

국가산단을 끼고 있는 묘도동장 역임하셨고 또 전에 하수도과장 역임하셨고 오폐수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가산단의 배출시설에 관련된 부분 모든 부분으로 올곧으신 분이 정말 기후환경과장님으로 오셨다, 응원합니다. 질문 간단히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 쌍봉동장도 하셨습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산단의 배출사업장 그런 악취문제가 우리 여수시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나현수위원

행정력을 동원해서 또 전남도와 합동으로 악취배출이 예상되는 업체를 특정하지는 못 했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나현수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소관 상임위 환경복지위원회는 물론이고 별도의 산단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모두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객관적인 입장 특히나 묘도동장도 하셔서 현장감 있는 악취문제 경험하셨을 거고 또 오폐수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분야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어떤 대응방안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입장 좀 얘기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작년 2018년 11월 4일경인가 됩니다. 우리 여수국가산단 내에 원인불명의 가스냄새가 난다 해 가지고 여수 시민 및 산단 입주 기업체 근로자 등이 전화신고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청에 200건 접수가 되고 우리 여수시에 3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12월 20일에 제189회 정례회 시의원 10분 발언으로 우리 김행기위원장님께서 여수산단 악취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여수시에서는 산단 내 악취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하고 중장기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검토한 바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에 조건이 있습니다. 악취민원이 발생되었다거나 그리고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 악취배출시설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저감되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여수국가산업단지 총 3,255만㎡입니다. 약 1천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삼일자원 비축산업단지 석유화학 어딥니까? 낙포동 남해화학 뒤 석유 비축기지 거기가 해당되겠습니다. 총 415만6천㎡ 그래서 총 1,100평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전라남도에 금주 월요일 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검토를 해서 올해 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 우리 여수시 화양농공단지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때 또한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그리고 전국 국가산단 및 전국의 공장지역에 대해서 35개소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국가산단 내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좀 늦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지정 건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지정이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런 진행 상황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참고자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산단의 관리감독 권한의 문제 항간에 산단특위 활동을 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일부 의원 중에서도 관리감독 권한 1종에서부터 2종 전남도에 있는데 이것마저도 환경부에서 회수해 갈 것이다. 지금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해서 국회를 방문하고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정치지도자들을 만나고 합니다. 저는요, 집행부 또 환경 전문직에 근무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보면서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은 작년만 해도 일련의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현장 활동을 가고 사후방문을 하지만 과장님, 집행부가 느끼듯이 행정처분이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여수시로는 아주 미약하다. 그렇다면 민․관 또 여기 시민단체에서 나와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뿐만이 아니고 언론, 집행부, 의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관리권, 감독권의 이양을 환경부가 재차 요구해도 국가산단을 끼고 있는 여수의 특성을 감안해서라도 청원서라도 제출하고 서명운동을 받는 그런 일련의 행동 등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선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22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28일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기, 물, 토양 등 개별법으로 분산된 환경시설 인․허가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환경부에서 직접 허가 내 준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1, 2종 사업장만 해당이 됩니다. 1, 2종 사업장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직접 인·허가 및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리고 3종에서 5종까지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우선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4년이란 유예기간을 두었다 합니다. 2017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새로이 신설된 공장의 경우에는 직접 환경부에 인·허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어떠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공장에서는 4년 후에 이렇게 인·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 갖고 지금 2019년이기 때문에 17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설 공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용 사업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을 환경부에서 인·허가를 내준다는 사항이고 지도 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 부분은 이후 또 어떠한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개정되면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냐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방금 우리 나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1종에서 5종 사업장을 지금 1, 2종은 전라남도에서 3, 5종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1, 2종 사업장도 우리 여수시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우리 산단 근로자나 우리 시민에게 어떠한 인·허가 및 지도 점검을 통한 쾌적한 대기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 갖고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직접적인 어떤 여건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서 청원을 한다거나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우리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가 규제 혁신, 규제 개혁입니다. 자, 상위법에 근거해서 관리감독 권한 1종에서 2종, 3종에서 5종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의지를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민, 관, 언론, 시민단체 그러한 국가산단을 끼고 있는 우리가 그나마 울산광역시처럼 국가산단을 끼고 있는 울산의 상황처럼 관리감독 1종, 2종의 권한이 우리 여수시에 있다면 우리 국가산단의 입주사들 집행부 얘기 안 듣겠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나현수위원

맞죠? 그런 피부로 느끼는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나현수위원

머리 깎으실 수 있겠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나현수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사항은 인제 법률로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현수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나 산단특별위원회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움직이시면 사실상 일련의 사고 나면 그러잖아요? 여수시 뭐 하느냐? 여수시의회 뭐 하느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하수도과장님도 역임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좀 얘기가 길어집니다. 위원장님,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나현수위원

짧게 하고 말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나현수위원

요즘 우리 도심 생활권 내에 오폐수처리시설 사실 재정사업으로 못 다 하는 재원이 부족해서 BTL로 하는 사업 많습니다. 맞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나현수위원

우리 지역구 내에도 가곡마을,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오폐수시설에 대한 진행 사업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나 듣고 싶어서 그래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선 우리 여수시 각 건물, 주택, 상가, 아파트 등에서 발생되는 모든 생활하수는 오수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 건물 밑에 정화조가 묻어 있습니다. 그게 인제 개인 하수시설이라 해서 기후환경과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월동 하수처리장이 생기고 나서 BTL사업을 통해서 직접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분뇨, 정화조를 폐쇄하고 직접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것은 BTL사업을 통해서 분뇨, 정화조랄지 폐쇄가 됐기 때문에 직접 유입하고 있고 이 분야는 현재 인제 하수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화조가 묻어 있다거나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있다거나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하수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BTL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오폐수에 관련된 부분을 질문할 겁니다마는 또 업무적으로 호환이나 협의가 필요한 사업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협조하시고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그런 업무교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방금 우리 나현수위원님께서 질문, 앞에 질문 그 내용 지금 여기에 75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수사업장 관리 지도 점검에 이게 인제 1, 2종 사업장이 포함 안 된 거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거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실 때 지도 점검은 산업단지 200개소, 여수산단 157개 이래 놓으면 1, 2종 사업장에 다 포함된 것처럼 되니 앞으로는 1종, 2종 사업장 어디 어디 몇 개 자, 우리가 관리하는 건 몇 개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의원님들도 자, 1종 사업장이 어디고 2종 사업장이 어디고 이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과장님, 여기서 악취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하고는 그 구별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인제 박근혜정부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자 하고 싶었던 6개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게 허가를 내줬잖아요?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도 그 산을 제거하기 전에 그게 넘어오지 못 하게끔 시설을 먼저 하고 산을 절개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제 더 이상 진행이 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혹시 또 이런 곳이 있으면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집을 새집을 지을려면 헌집을 무너뜨려 버리면 어디서 할 거예요? 새집을 지어 놓고 헌집을 무너뜨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해 주시라 그러고 그러면서 인제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 여수에 지금 미평, 둔덕, 여천동까지도 그 산이 있었을 때는 바람의 골이라 그러잖아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 악취나 대기오염을 했는데 그 산이 없어지니까 인제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는 바람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여서동까지도 악취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보고서에 올린 거 보면 악취 6군데 사업장, 휘발성 유기 화합물 126곳이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해요? 우리 일반 주민은 악취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악취고 어디까지가 유기화합물인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라는 것은 석유화학제품 제조공정 혹은 합성수지 제조공정에서 원료, 부 원료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물질 자체가 화학물질도 있고 유해화학물질도 있고 다양한 수만 종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액체물질에서 배출될 수 있는 물질을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라 하고요 현재는 완벽하게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이 노출된다거나 했을 때 비산, 휘산되어 어떠한 인체나 동, 식물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완벽하게 밀폐된 시설로 돼 있습니다마는 접합부위랄지 어떠한 물질을 넣고 빼면서 발생될 수 있는 휘날릴 수 있는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이렇게 인제 명시가 되어집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저번에 잠깐 제 방에서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뭐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 휘발성물질은 다들 탱크 안에 저장돼 있으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 단, 이것을 클리닝을 하거나 탱크에 이상이 생겼을 때 교체작업을 하거나 이때만 냄새가 난다. 근데 제가 봐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애. 자, 휘발성물질이나 일반 고농도 가스나 이런 것들이 볼 탱크나 일반 탱크에 저장이 돼 있으면 압이 찰 것 아니에요. 가스가 차면 그러면 이 가스가 제가 알기로는 자동 분출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여수국가산단의 모든 탱크는,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냄새를 맡고 있는 그것이 포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기지나 GS칼텍스나 엘지화학의 VCM탱크나 이런 것들이 그 탱크 안에다가 저장을 놓으면 엄청난 휘발성물질이기 때문에 가스가 찬단 말이에요. 이 가스가 차면 우리가 여수국가산단의 우리 여러분들 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압이 어느 정도 차면 밸브가 픽픽 하듯이 분명히 그렇게 장치가 돼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걸 포집을 해야 되는데 그 포집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 탱크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게 인제 분출되고 하는 사항은 별도 포집시설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인제 쉭 소리 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어떠한 화학물질이랄지 위험물질이 아닌 일반 압축에 의한 수증기랄지 이런 것을 인제 분출하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마는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든 것은 수증기고 스팀에 의한, 스팀에 의한 부분이고 우리 일반 탱크들 위에 올라가면요 올라가면 유증기가 빠져나가는 공간이 있다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 유증기가 빠져나가는 공간에서 뭔가 포집장치를 해서 빨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다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지금 현행 관계법에서는 그게 인제 배출시설이라 하고요 그렇게 인제 외부로 배출될 수 있는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방지시설을 의무화로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클리닝을 하거나 지금 아마 우리가 이제 유증기 때문에 일반 탱크는 아마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 물을 넣어서 아마 제거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포집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개방형으로 놔둬 버린다. 개방형, 이게 여수국가산단에 탱크가 뭐 한두 개입니까? 예를 들어서 셧다운이 걸리면 엄청난 탱크나 기계들이 열릴 텐데 그런 것을 아마 우리 전문 과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 과장님이시니까 충분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방을 할 때도 그거 방법을 좀 찾아보고 기존에 있는 탱크들도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있다 하면 포집장치를 좀 할 수 있게 현행법에서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도 권고로라도 해서 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좀 한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가 지금 지도 점검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검찰, 환경부, 도하고 합동단속 예를 들어서 검찰하고도 우리가 갈 수가 있고 환경부하고도 갈 수 있고 도하고도 갈 수 있고 또 같이 합동단속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1년에 여수국가산단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을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 놓고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수시, 불시에 가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몇 회씩이나 합니까? 1년에 보통 보면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정기점검은 연 1회 혹은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에는 어떠한 문제가 없고 위반 사업장이 아니고 하는 사업장은 제외, 2년 동안 제외, 점검 제외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도 점검 기관인 전라남도나 우리 여수시나 관장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 있다거나 어떤 신고가 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수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여수국가산단의 전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자, 여기서 지금 우리 보고서에 올라온 157개 회사가 과연 몇 %나 되냐는 말이에요. 몇 %, 빙산의 일각이다 중소기업들, 그 대기업들을 점검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리고 도와 환경부와 검찰과 협의해서 불시 점검도 좀 늘리고 좀 하시라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정말로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자, 우리 여수시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지만 우리 여수시의 기후환경과에서 검찰, 환경부, 도를 움직여서 수시로 우리 여수시에서는 집행부 시 정부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 좀 시키시라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야 만이 우리 여수시 집행부를, 시 정부를 무서워하고 우리 주민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대기업에서는 야, 느그 권한도 없는데 하나마나 우리가 그냥 도한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인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좀 더 할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그게 25명 86백만원인가요? 86백만원 25명 가지고 1년에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매년 이 사람들을 받습니까? 심사를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선은 인제 저희들이 직접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해당 읍·면·동에 추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찬기

이찬기위원

읍·면·동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그래서 인제 해당되는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께서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인근 가까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명을 하도록 이리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5명 중에 읍·면·동에 1명씩 온 거예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인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명 했습니다마는 올해 인제 25명으로 돼 있고요. 인제 읍·면·동에 저희들이 통보할 때 공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공고 또한 같이 하고 있거든요. 또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이랄지 또 유해 야생동물 기동 포획단으로 등록이 돼 있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우리 인제 동장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께 좀 추천을 해 주십사 해서 또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아마 우리 포획단을 가지고 있는 아마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 총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23개 단체?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닌 것 같은데?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맞아요? 23개 단체가 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중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유해조수관리협회에 소속돼 있는 포획단이 4명입니다. 그리고 전남야생동식물 피해방지협회 소속이 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남동식물유해구제협회에 소속된 분이 한 분이고 전국수렵인참여연대도 한 분이고 야생생물관리협회가 2명이고 전국수렵인참여연대도 1명이고 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큰 맥락으로 보면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3개 단체?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인제 그 포획단의 전반적인 활동으로 보면 지금까지 쭉 우리 주민들이 요구했었던 그 내용에는 충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충족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여 포획단에 들어가서 나도 한번 하고 싶은데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 또 단체하고의 개인적인 갈등이 있든 어쨌든 그래서 좀 내가 개인으로서도 가서 한번 참여를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렵다는 사람들이 개중에 좀 있어서 인제 김대우 우리 차장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혹여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 물론 이게 총 총기류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단합심이 아주 서로가 단합심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더라도 이게 어느 단체에다가 목소리만 내줘버리면 개인들이 또 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명이라 그러면 자, 단체에 예를 들어서 22명이나 23명, 20명 주고 또 개인에서 한 사람들은 개인 한 사람들로 이렇게 좀 보충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훨씬 더 좀 부드럽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우리 포획단에게 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좀 개인들도 포획단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보충질의 나도, 보충질의

인숙

백인숙위원장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저도 질문을 할라고 지금 메모를 해 놨던 건데 우리 이찬기위원님이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25명이 한 번 나가는데 얼마씩 지급됩니까? 지급이 되는 돈이

인숙

백인숙위원장

차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좀 답변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1인당 1회 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총 35일 기준으로 이리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자, 이분들이요 나가서 시간에 제한 없이 1인당 4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죠? 시간에 제한 없이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번 가면 열심히 해서 한 10시간도 있고 그런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인제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고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 멧돼지가 정말 영리합니다. 이렇게 맨홀을 파놔도 뒷발을 디뎌가면서 다시 넘어와요. 천 평의 고구마를 심었을 때 수확량이 20킬로에 한 200가마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가마니, 5가마니밖에 못하고 있어요. 실정이 지금 농어촌에 소라, 율촌, 화정, 화양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원된 돈은 20농가 8백만원입니다. 8백만원, 이 8백만원이 한 가구에 얼마나 준가는 몰라도 이 8백만원에서 받으면 최고 한도가 얼마입니까? 한 농가에 주는 돈이 한 20만원 정도 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게 그 면적하고 피해상황하고에 따라서 그때그때가 다 틀립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 최고 한도가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니 최고 한도가 몽땅 있는 게 아니고 최고 한도가 20만원, 30만원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3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3백만원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희권

고희권위원

최고 한도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피해액의 80% 기준 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80% 기준이 안 되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인제 최대 3백만원

희권

고희권위원

80% 기준이 안 돼요. 이걸 현실화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천 평에 심어 갖고 고구마 4가마니 했을 때 우리가 시중에 팔았을 때 2만원이면 4천원만원 거의 나와요. 그러면 3백만원 이 서류 자체가 문제예요. 또 서류 하기가 또 힘들어요. 지금 동사무소에 나와서 서류하는 거 자체가, 정말 필요한 건 이거다. 농어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다 70에서 80, 90입니다. 그분들이 서류를 할 줄도 모르고 정말 신고할 줄도 모릅니다. 이런 포획단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이걸 홍보를 해서 정말 이 부분이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피해보상 20농가밖에 안 되는데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멧돼지가 떼로 다닙니다. 떼로, 가족까지 손자까지 데리고 다닙니다. 손자까지 그래 가지고 한 천 평 정도면 한 3시간, 4시간이면 고구마도 이렇게 뿌리 나고 나쁜 건 먹지 않습니다. 딱 반듯반듯하고 좋은 것만 싹 먹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현실로 좀 피해보상금을 좀 지원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2020년도 예산은 많이 좀 확보해서 실제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리고 기동포획단도 밤늦게까지 멧돼지가 어느 정도 시간을, 동네 이장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몇 시쯤 온다는 걸 대충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때 포획을 하는 시간이 새벽 2시, 3시 그러는데 10시에 갔다가 12시에 와 버리면 4만원이여. 현실에 맞는 시간에 가서 멧돼지를 포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주지시켜서 직접적으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기후환경과에서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지금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유해동물에 대한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거는 저번 또 업무 저희가 보고 때도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포획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제 우리 농가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제 그거는 다 공감하셨으리라 보고 저는 여기에서 인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71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해서 고라니가 148마리가 있고요 부상 야생동물 구조에서 고라니가 또 18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구조와 포획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라 이게 인제 어차피 농가에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건 고라니보다는 멧돼지가 더 많으니까 그러기는 해서 인제 고라니가 혹시 부당을 당했으면 구조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농가 입장에서도 이 고라니가 유해동물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유해동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이왕 표기를 하실 때 고라니는 그냥 등에다 좀 넣어 놓으시든지 하는 게 이런 것들은 좀 유도리를 발휘해 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상반된, 대치되는 개념 간에 또 이렇게 갈등은 빚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아까 75페이지에 악취 해서 인제 앞으로 한 5군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신다고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난 한 10여 년 이상을 악취 때문에 고생한 화양면 화동리에 있는 농공단지 거기 같은 경우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악취 이렇게 표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표지판? 요거 측정기만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측정기도 악취에 대한 기준 양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치가 자주 이렇게 측정소마다 변경돼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아, 나는 악취가 나는데 이 악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저번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떤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이건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혹시 저감에 대한 어떤 다른 정책이나 예산 투입이 가능한 게 있는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이 화양 농공단지부터 해서 저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또 1년 안에 시설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공장에서 어떠어떠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어떠어떠한 원료를 쓴다 이런 내용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아, 어느 공장에서 악취가 나는구나 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과 안에는 실질적으로 인제 모니터로 수치까지 이렇게 모니터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양농공단지 같은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체별로 시설개선을 한 바 또한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특히나 또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화양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돼서 기숙하는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가장 먼저 이 악취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또 부모님들도 어찌됐든 혁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악취때문에 건강상의 우려 때문에 만약 아이들을 화양고등학교에 보내지 못 한다라고 하면 지역적인 부분, 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패의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특히나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집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방금 야생유해 동물관계 때문에, 섬에서도 보고 있는 갑습니다, 우리 상임위하고 있는 걸,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

인숙

백인숙위원장

인터넷방송이 나가니까요.

찬기

이찬기위원

보고 있는 갑네요, 섬에는 포획단이 없어서 포획틀을 사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포획틀은 어떻게 됐는가 한 번만 물어봐달라고 해서, 포획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농가에서 직접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서 포획틀이랄지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원을 얼마씩이나?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멧돼지를 그냥 음식물을 놓는다거나 해서 틀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또 전기로 철책처럼 이리해서 못 오도록 하는 것도 있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동물학대 아니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제 농작물을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불법이요? 합법이요? 포획틀 놓는 거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포획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도록 돼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전화 온 데가 삼산면 초도인데 삼산면하고 한번, 또 삼산면뿐만 아니라 남면이나 화양, 화정 이쪽하고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포획단이 못 가는 쪽에는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포획틀을 추경에라도 조금 예산 확보를 하시더라도 좀 해주십사하는 간곡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쌍봉동도 거쳐 가셨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쌍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입니다.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하고 본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그 옆에 공장이 하나 들어와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제안을 해 가지고 시가 답변을 주셨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실천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뚜렷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럴라면 예산을 실질적으로 수반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 그리고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농공단지 주변 모니터링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체계화를 만들어서 예산도 좀 지원하고 관리 감독도 좀 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왜냐하면 산단과 농공단지의 차이점은 주변에 지역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차이가 있는데 농공단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민이 거주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도서관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환경도서관이 우리 문수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그때는 환경과였습니다. 어린이 환경체험관이랄지 또 다양한 환경에 대한 시민 교육을 위해서 또 학생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 해서 환경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원래 제일 최초에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이게 여수산단의 기업에서 사고가 나가가지고, 시민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을 만들어라 그러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이 환경교육센터나 환경도서관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합의를 해 가지고 시하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교육센터 기능을 포함한 도서관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기로 해서 기업에서 7억 그리고 나머지 돈 시에서 30억을 내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후환경과가 관여를 했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은 여기를 어떻게, 기후환경과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환경체험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때 당시에 도서관은 왜 만들어졌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여수에 도서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명칭을 환경도서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간이 지나고, 순수하게 어떤 시민이나 학생이나 도서관 운영 차원에서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그 안에 환경체험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때 당시에 환경도서관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직접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원래는 환경교육센터에서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 교육도 시키고 지역주민들한테 환경체험 교육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여서, 문수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은 도서관이 있는데 근데 우리 지역은 없다 그래서 환경도서관하고 교육센터 기능을 맞춰가지고 환경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서, 문수쪽에가 이순신 도서관이 건립이 조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이 취지대로 환경도서관은 환경을 메카로 하는 여서, 문수 쪽에 키포인트를 잡아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공감을 합니다. 다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정에 의거 시립 여수도서관으로 이렇게 명칭이 돼 있고, 명칭은 환경도서관 이렇게 돼 있고 관리운영은 실제로 시립도서관에서 이렇게 소속 돼 있습니다. 한 팀이 이루어져 있지요. 그 안에 환경체험관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갑태 위원님 말씀과 최초 설립 또 취지를 다시 한번 검토 해가지고 담당부서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저도 시립도서관과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시립도서관은 도서관이 관장하고 있고 환경체험관은 기후환경과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삼남에서 7억을 들여서 그다음에 또 이게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 5천만원을 체험장 해라고 또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환경교육센터가 더 필요하니까 그런 기능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더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남은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에서 환경보전기금이 있습니다. 삼남이 준 7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또 2억을 들여가지고 그걸 7천만원짜리를 해놓은 걸 없애버리고 다시 거기다가 또 리모렐링을 합니다. 이중이거든요. 이건 이중적으로, 그리고 현재 전혀 이게 부서 간에 조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원래 취지에 맞도록 하는 기능을 환경도서관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또 그런 과정에 여수 시장님은 이 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부서간의 의견도 안 되는 거고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래서 저는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원래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지만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와 닿고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환경도서관을 교육센터로 생각을 하면서 시립도서관 담당 분들하고 인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분들도 그런 본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셔요. 근데 이렇게 수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바뀔 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서, 문수 지역에가 학교가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는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환경도서관의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다니십니다. 열람부터 시작 해 가지고 독서실 기능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책을 많이 대여해 가는 그런 주민들도 많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살리면서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 특히 유아부터 시작해 갖고 초등학교 그런 아이들 초등학교가 50개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더 많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반드시 이 기능을 좀 본래 취지와 맞게 좀 가서, 우리 특히 여서, 문수가 그 측정소까지 있지 않습니까? 공기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문수동 측정소에 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측정기를 지금 6월 달에 달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추가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국가산단이 있고 명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쉽게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조율을 거쳐서 함께 좀 우리 여수의 걸맞게 환경교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거든요.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잠깐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배 이상으로 지금 대수가 늘어났네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작년에 112대인데 올해 231대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 차도 좋지만 수소 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여수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수소 차에 대한 사항은 우리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20년 내년 계획은 우리 여수도 수소 차가 두 대 보급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30억 가량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치 위치가 어떤 조건에 맞게끔 위치가 정해져야 되는 모양입니다. 주거와 떨어져 있어야 되고 또 학교와 떨어져 있어야 되고 주변에 어떤 영향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이 좀 있습니다. 설치비는 30억 듭니다마는 국가에서 50%는 보조를 해줍니다. 또 우리 민간인들이 직접 설치한다고 해도 10억을 또 본인부담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전소를 30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여수 보급 차량이 2대인 경우에 한 번 주유하면 한 4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6백 킬로 운행합니다. 그러면은 투자비에 비해서 보급 차가 부족하다, 해서 좀 이렇게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수소 보급 차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도 수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대대적으로 울산이 수소단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적인 요인은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앞서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만 시범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두 번째로 70쪽에 온실가스 줄이기 일환으로 지금 그린공동주택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세 곳이 이번에 상을 받아서 천만원, 5백만원씩 이렇게 줬는데 그런 어떤 부분으로 좀 공동주택을 활성화시키면 어쩔까, 지금 그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 주민이나 인간이 크게 느끼지를, 바로 느끼지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러지만 뭔가 제도권에서 앞장서서 우리 공동주택들의 어떤 소장님들을 좀 모셔다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온실가스 줄이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아파트마다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권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쩌셔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홍보와 교육을 홍해서 널리 이렇게 앞장 서서 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리고 76쪽에 생활환경민원 신속처리에서 작년에 1,072개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지속적으로 조금만 불편을 해도 전화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 민원인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늘어날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늘어난다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이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정말 우리 백인숙 위원장님의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이 환경의 심각성은 누구나 다 공감할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부터 해서 자발적으로 실천을 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텀블러를 들어보이면서) 보이시지요? 텀블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여수 전체 시민 그리고 전체 대학로까지 퍼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 예로 지금 SNS에서 플라스틱 챌린지 캠페인 운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후기를 이렇게 SNS에 올려주고 그걸 또 챌린지 운동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건소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것처럼 걷기 운동을 시민들에게 장려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환경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기후환경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을 독려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한번 정책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기후환경과에서는 실은 어제 전직원 같이 한번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있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내용 잘 아세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라남도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이 대륙별 순환개최가 저희들 아시아가 2020년이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보면은 동유럽, 서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이리 있거든요. 근데 북미하고 오세아니아는 없어요? 또 유럽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이유가 뭐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선 대륙별로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개최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22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미 아시아권에서 개최했고요, 그래서 2022년에도 대한민국에서 유치하면은 우리 여수에서는 2021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년 2020년도에 국가계획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제가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요, 왜 북미하고 동유럽은 서로 나눠져 있고 오세아니아는 없고, 그거 물어봤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 대륙별로 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대륙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 권에서 한 군데 밖에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모르세요? 잘 아신다면서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요. 아무리 찾아도 인터넷에 찾아도 없어가지고 왜 이런가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2022년도에 저희 나라가 개최하기로 결정됐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안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안 됐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2021년도에 이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 전에

상우

이상우위원

2021년 12월 달예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남중권을 대표해서 우리가 유치신청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에서는 또 다른 지자체에서 신청할려고 노력한 데가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현재는 표면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국가계획으로 확정된다면 서울, 인천, 부산 서로 할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여수시에서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와 지자체가 함께 시민단체가 함께 해서 미리 이렇게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조사도 하고 이렇게 건의문 채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될까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도비 1억, 시비 1억 하는데요 이게 전남도비 1억이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남중권 다른 경상도에서도 이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전라남도하고 우리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2월 달에 민간 T/F팀 구성하신다는데 여수시에서는 민간업체가 남중권발전협의회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T/F팀이 전라남도에서 5개, 지자체 그다음에 경상남도 5개 지자체 그다음에 시민단체 5개, 경상남도 5개 총 22명 정도의 T/F팀을 구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시민단체를 구성해 가지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은 19년 11월 달에 유치신청을 하시고 국가에서는 결정을 언제 한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내년도에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여수시에서 노력을 해야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팜플렛 제작하고 이런 거 밖에 없더라고요. 국가기관 이리 방문하고 이런 출장비 정도, 앞으로 하반기에도 예산을 더 잡으실 거예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제 올해는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에 결과물이 나오면은 2020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국가계획이 확정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면서

상우

이상우위원

그때 본예산에다가 2020년 활동비를 잡으시겠다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간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요, 우리 여수시가 개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의지 있으신 거 보니까 되겠네요.

웃음소리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시간이 지나가지고 정회 10분간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미화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순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박춘순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미화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혜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문희 자원활용팀장입니다. 서동아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오동진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도시미화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나현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지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도서지역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매립장비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지요? 농업용 로더인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농업용 로더

나현수위원

농업용 로더, 맞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때 제가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이 매립장 6개소에 대해서 농업용 로더로 운영돼 있는 것이 직원들의 안전, 종사자의 안전문제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해서 어떤 예산이 들더라도 소형, 그 뭐지요? 소형 굴착기를 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한꺼번에 다 하기는 조금 무리여서 금년부터 3개년 동안에 두 대씩 교체해서 지금 올해에는 추경에 2대 반영해서 준비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대당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38백만원 정도

나현수위원

38백만원 정도, 그럼 진행되고 있네요? 연차적으로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연차적으로 3년 안에 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리고 매립장의 종사하는 종사자들, 사실은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매립 시설에 근무하다 보면 또 질병에 대한 예방, 특수검진 이런 부분도 도시관리공단하고 업무 지시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도시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안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활용 문화나 생활쓰레기에 대한 감소,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일반 주택지하고 공동주택에서 일반 쓰레기 그러니까 종량제 사용빈도로 대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량제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배출, 그다음에 재활용 분리수거 이런 것들이 혹시 일반 주택지와 공동주택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별 차이가 없는 지가 궁금하거든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생활쓰레기든 재활용품이든지 같이 수거를 해 가지고 우리 월내동에 있는 소각장, 만흥동 매립장, 선별장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는 공단에서 이렇게 수집을 하는데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 모아져 있기 때문에 한 군데,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또 문제가 발생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패트병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갑자기 못 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그것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패트병, 캔류 그런 종류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설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금 우리들이 공단하고 협의 해 가지고 차량을 4대 더 지원해서 지금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이 안 돼 갖고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민간위탁이 아직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지금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진행 중에 있고, 선정하기가 어려운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 업체가 자기들이 경영난이 있다 그래 가지고 안 한다그러니까 우리는 좀 난해하지요. 어쨌든 다른 자격 있는 업체가 있는지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한 번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원화 돼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플라스틱 수거에 관한 것들은 어찌됐든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라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노력들이 시민들이 어쨌든 제가 간혹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열심히 잘 하신다는 거지요. 근데 수거하는 일부 차량에서 이걸 한꺼번에 다 수거를 해가니까 그걸 보시는 시민들이 내가 애써서 분리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자괴감에 빠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런 부분들이 자주 민원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동여수권에 3대, 서여수권에 3대 해갖고 6대가 지금 재활용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 차들이 하루 종일 돌아도 다 구역을 못 돕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번에 쓸고 가지 않으면은 한 번 갔던 데를 다른 종류한다고 또 가고 또 가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구역을 나눠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차량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인력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약간의 행정적인 불신을 갖고 계시는 경우니까,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쓰레기 양을 줄이는 그래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들이 성과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좀 모색해 주셔 가지고 실천이 곧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런 내용 중에 방금 업무보고 드린 내용중에 RFID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클린하우스는 일반 우리 단독 상가지역이나 주택밀집지역에 클린하우스를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판매기 이것은 캔하고 패트병을 다중집합장소에다가 놔둬가지고 거기서 일차적으로 수거가 돼버리면 쓰레기 감량도 많이 될 걸로 봅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특히나 일반 주택지에 있는 어르신들, 고령 인구들을 대상으로 한 분리수거 방법도 한 번씩 읍․면․동에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의 기회들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분리배출 홍보 교육을 해서 작년까지는 환경교육장을 월내 소각장 거기에 견학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고, 이통장님 그런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온 사람이 또 오고 또 오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초․중․고든지 경로당이든지 이런 공동주택 그런 쪽으로 찾아가지고 직접 교육하는 방법으로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고생하십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궁금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84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그래 가지고요 사업비가 71억인 거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돈은 우리시에서 다 전액 냈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우리 주변지역 지원 기금이라고

갑태

문갑태위원

기금에서 난 거지요? 그러면 중간에 보니까 추진상황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 폐지 공포가 있는데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이게 지금 시설하고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실제로 처리시설 징수 조례는, 주민지원조례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요양병원이 준공이 되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거기서 하지요, 상암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익을 보면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자기들 수익금이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계속 이것만 지어주면 저희는 주변지원에다가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매년 일부 기금을 또 줘야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도 지어주고 또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건 지금까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모아진 기금이었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우리가 소각장을 계속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쪽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지원을 할 때 그 비용을 여기서 또 요양병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요양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기들이 직접 직영으로 하는게 아니고 한국병원에 위탁해서 한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자가 난다 그러면 한국병원에서 다 충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기금을 그쪽에 교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요양병원 운영에서 적자가 나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시하고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렇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폐기물 처리설치 비용은 주민들이 그만큼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기금을 주는 것이고, 그 기금을 지금까지 모아놨다가 주민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이걸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기금을 개인들한테 맡겨놓으면 써버리고 뭔가 위험하니,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시에서 하면 그 돈을 내줘서 사업을 하게끔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게 업체선정이 끝났네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최저 낙찰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조달청에서 이 돈을 가지고 요양병원을 지을려고 했는데,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근데 조달청 입찰은 7백에서 9백 정도 이렇게 750, 8백이 돼 버리니 이게 다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이거 민간자본으로 돌려서 조달청으로 줘서 똑같은 조건인데 조달청 입찰을 해가지고 7백만원, 8백만원 줄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민간자본으로 돌려서 이걸 입찰을 다시 한번 붙여보자 해서 아마 이게 됐는데 부지매입비가 얼마였습니까? 그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1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3억, 그러면 남는 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58억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58억인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한 1,170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평수로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이 58억에는 부지조성부터 시작해서 기자재까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순수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공사비가 지금 48억에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평당 4백이 안 되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평당 4백이 안 되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부광종합건설 여기에서 자기들이 전체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체를 직영처리하지 않고 하도를 줄 거 아니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하도를 줄 수도 있겠지요, 일부에 대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주겠지요, 자기들이 전문이 아닌 부분은.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금에 있는 건축 기준으로 해서 지었을 때 4백만원이하로 가면 부실공사가 날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4백만원 이하에 낙찰을 받아서 또 하도급을 줘서 작업을 한다, 제가 봐서는 이게 부실공사의 확률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지금 건축은 한려건축사, 소방은 대한방재, 전기는 동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물론 우리 시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범위가 있을 겁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도, 주식회사 상암에서 하고 아마 우리는 여기서 공사부분에서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나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제는 다 끝났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게 다 끝났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우리가 어쨌든 정상적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그것만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고 건축하고 그런 거 기자재 주문하고

찬기

이찬기위원

어차피 준공은 우리시에서 할 거 아니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렇지요.

찬기

이찬기위원

준공은 우리 시에서 해줄 거 아니요? 건물 준공은?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 상암이라는 협의체가 있지만 이 협의체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건물을 가서 누가 어떤 사람이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월급이 나간다면 자, 당신네들이 가서 공사에 감리와 함께 제대로 짓게끔 관리감독을 하라고 할텐데 이 사람들은 위원장이나 이 사람들한테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보고 가서 관리감독 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랬으니 물론 이 부분에도 저도 협의체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도 공사가 끝나서 준공하는 단계까지 좀 봐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건의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체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주체가. 그래서 물론 협의체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감리들만이라도 조금 해서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사, 예를 들어서 그 전체적인 소방, 전기, 토목, 건축 다 분야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똑같은 부분이라도 관리 감독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공사가 많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감리들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매일 나갈 수는 없지만 감리를 통해서라도 독려를 해서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게끔 철저하게 이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입찰을 부광종합건설에 일괄로 다 줬습니까? 분리발주 안 하시고? 전기, 소방, 통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총액계약 했어요.

상우

이상우위원

총액으로 했어요? 그분들이 입찰 봤습니까? 최저가에, 최저가로 그분들이 거기 있는 협의체에서 업체들 불러가지고 현설하고 최저가로 써놓고 이리 입찰을 봤던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계약법에는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동아

서동아환경시설팀장

50억 이상 해 가지고 낙찰률 85%적용해서 부광종합건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급공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같으면 우리 시에서 했으면

인숙

백인숙위원장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소속 말씀해 주시고요.

동아

서동아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서동아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아까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공사 금액이 제가 왔을 당시 86억 나왔습니다. 근데 86억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7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 폐단이 많다 단가가 높다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암에서 그러면 해도 무방하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설계를 했더니 한 56억 나왔습니다. 실시설계를 다시 했더니 그래 가지고 56억이 나왔는데 그 금액에서 최종 낙찰 계약금액이 85%선 해가지고 47억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액 맞추기였습니까? 최저가가 아니고

동아

서동아환경시설팀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동아

서동아환경시설팀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일단은 지방계약법에 따른다는 이미 설계부터 틀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50억이 넘으니 그래도 85%정도는 낙찰률을 적용해야 되지 않냐고 협의체하고 계속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질문할게요. 과장님, 우리 여수시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있지 않습니까? 1일 백톤 처리하는 시설있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불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태워서 하는 시설이지요? 저희들, 8백도 온도로?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9백도

상우

이상우위원

9백도입니까? 그게 저번에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한국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폐자원에너지와 생산시설 건립사업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 여수시와 협약을 맺었고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율촌산단에 하는 거 말씀입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예.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모르고 우리 환경시설팀장이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동아

서동아환경시설팀장

일단은 그때 당시에 플라즈마라는 용어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 일을 추진했고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투자유치팀에서 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는 지금 현재 경제청에 인허가라든지 그런 과정, 또 율촌 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협상 과정이랄까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연물질 나오지요, 오염물질이요?

동아

서동아환경시설팀장

예, 당연히 나오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지금 여기 광양에서 하는 것은 이걸 찐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9백도면 1800도로 쪄가지고 전혀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명분으로 그 당시 투자유치과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저희들한테 사인을 받았어요. 그게 사실인가?

동아

서동아환경시설팀장

그 폐자원 에너지를 처음에 플라즈마 공법으로 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했지요, 도에 할 때도 그렇게 했었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방법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은?

동아

서동아환경시설팀장

확실하게 그 진행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어차피 그게 건립되면 여수시하고 관계가 생길 거 아닙니까? 여수시하고 투자협약을 했는데, 다음에 여수시는 이런 시설 만들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 시설 운영하면 될 것이고요

동아

서동아환경시설팀장

지금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저희들 시하고 실질적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4월 달에 다시 볼 일 있을까요? 과장님, 우리?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4월 달에요? 봐야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4월 달에 추경할 때 볼일 있겠구만요. 그럼 그때까지 알으셔 가지고, 공부 좀 하셔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시지요.

동아

서동아환경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근본적으로 율촌에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인근 순천이나 광양에는 폐기물 시설이 없어서 소각장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소각을 맡겨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 여수시에는 소각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많이 화를 내고 나무랬었던 게 뭐였냐면 자, 투자유치과에서 가지고 온 그 내용을 보면 1년에 우리가 그 회사에다가 60억을 줘야 되게 됐어요. 1년에 60억, 그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60억을 줘야된다, 1년에. 근데 우리는 월내동에가 우리 소각로가 있고, 또 충분하게 앞으로 생활폐기물이 더 나오면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투자협약서에다가 무슨 내용을 하나 첨부를 했냐, 의원들의 주고 안 주고, 물량을 줘야된다라고 처음에 가져왔다가 뒤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어폐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쁠 게 없고, 하나도 우리 여수시에다가 설치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설치를 하면 광양이나 순천에다가 급한 사람들이 하란 말이에요. 하라고 해. 지금 순천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안 받아주고 있고 광양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당신네들이 그리 좋은 거석이라면 우리는 우리 거 할란다, 우리 소각로가 있으니까 우리 생활폐기물 충분히 일반폐기물은 우리 소각로에 태울 수 있으니 우리는 안 할란다가 답이었는데 굳이 꼭 그게 시장님의 생각이다 해 가지고 억지 꿰맞춤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주십사 전반적인 부분을, 물론 투자유치과에서 물론 전반적인 부분 다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생활폐기물하고 관련 돼 가지고 있으면 끝나고 나면 우리 도시미화에서 이건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유치과하고 도시미화과가 놓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과연 이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폐기물 쓰레기를 태우는데 어떠한 방법이라든가 유해가스가 안 나오는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그 양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란지 몰라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우리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우리 율촌에다가 할 이유가 없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우리 시장님께 보고가 들어가면 혹여나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되면 우리 의회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관련해서 제가 율촌면을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저희 율촌주민들은 이거에 대한 입주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도 역시 여수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용하겠지만 여수시가 아니라 하루 3백 톤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수시를 넘어서 인근에 있는 순천, 광양의 쓰레기까지 다 가지고 와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서 우리 이찬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업무보고나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주민들과 함께 양산을 갔다왔다는 사실 아세요?

정현주위원

예-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반대인데,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주민들이 그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한국에너지에서는 양산에 있는 공법하고 비슷하다라고 했지 그 공법하고 똑같은 걸로 처리한다라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처음에 이야기 나왔던 플라즈마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한국에너지의 입장이 확실히 정리된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고, 저희 주민들 견학 가신 분들도 양산과 같은 공법이면 믿을만 하다, 고려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마음을 좀 여신 거지 그냥 해라 라고 해서 무조건 찬성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찬성해서 간 게 아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검토도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시긴 했지만 그 한국에너지 측에서도 양산과 똑같은 공법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앞으로도 계속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실 일이 있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방금 말씀하신 한국에너지 건은 그건 다른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갖고 자료를 달라 어쩌라 그러면 예민해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동단계인데 아직 오픈 안 된 것도 많이 있고 하는데 우리가 달라고 하면 쉽게 내놓지 않을 것이고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투자박람회과를 직접 한번 그쪽을 불러가지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이 난처하실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정환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사업소장 오정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자원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열 관리팀장입니다. 곽태영 시설팀장입니다. 오국봉 월내처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생활자원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사업소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월내처리장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건물이 지금 가건물이죠? 월내처리장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가건물은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가건물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등재되어 있습니까? 건물로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갔다 왔는데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마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비 맞고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겠다 처마하고 또 거기 안에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이 근무하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성분도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성 근무자들을 거쳐서 화장실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을 좀 하나를 더 하든지 아니면 개편을 하든지 그래서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좀 추경이라도 빨리 올려서 그런 것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만흥매립장 주민과 계약기간이 언제죠? 계약 끝나면 시점이 재계약해야 되죠? 다시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계약이 아니고 만흥매립장은 기본 만흥매립장 처리 승인이 기한은 없습니다. 언제까지라는 기한은 없고요. 전체 용량에 대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의 계약기간을 말씀 드린 거예요. 2020년인가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98년도하고 2004년도에 우리 시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에 대한 답변내용에가 2020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0년까지 기한을 준수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적은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주민들이 저번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오셔서 의장님하고 상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진척 내용은 소장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몇 번 만나서 협의체 위원들하고도 몇 번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의견은 2020년까지만 만흥동 의견입니다. 2020년까지만 매립하십시오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주민들이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시에서는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에 의해서 매립용량이 다할 때까지 매립할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시에서는 계속 매립할 계획이고 주민들은 2020년까지만 승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런 요구사항인가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제가 와서 변호사하고 자문을 구했어요. 이게 법적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랬더니 변호사도 법령에 계속 매립을 해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법적효력을 따지기 전에 시민들 아닙니까? 시민들이 그때 당시 2020년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면 시에서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주민들하고 서로 계속 대화해서 방안을 강구해야지 법적으로 따지고 법령으로 따지고 그러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 앞으로 협의체 회의가 있으면 그때 다 토론을 해서 어떤 안을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사시는 분들이 어찌됐든 쓰레기매립장이 있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신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신 거고 시에서는 계속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입장이시고 그 부분은 시에서 어찌됐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과 대화에서 소통으로 풀어나가야지 그게 법적인 강구나 다른 쪽으로 강구하지 마시고 자주 만나십시오. 만나시고 또 서로 조율하시고 그렇게 가셔야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검토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법령으로 검토했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여수 시민 아닙니까? 같이 더불어 가는 시민인데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서로 자주 만나서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서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학근 이사장님은 소속 간부 직원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학근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면서 저희 공단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복지위원회 백인숙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 소속의 본부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시에서 파견 발령 받은 이상원 경영본부장입니다. 임문택 사업본부장입니다. 김상헌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번 새로 신설된 체육시설팀 송호정팀장입니다. 김종수 도시미화팀장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교통휴양시설팀 시에서 파견 나온 주현상팀장입니다. 이경태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금년 공단 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도 이에 맞춰서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 그리고 사회단체와 함께 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시민참여와 의견을 중요시하는 공단경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시가지 청소와 쓰레기처리는 물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도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수탁 가능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진단을 하고 시와 협의해서 그 가능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공단 직원들은 우리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땀 많이 흘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경영본부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워낙 조직이 커져버려가지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연이 바뀌거나 달이 바뀌면 하나씩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럴 가능성이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려고 합니까?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무래도 시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것이 업무 추진 면에서 효율적이고 예산 전략 면이라든지 시민이 이용하는 데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공기업이 하는 게 낫겠다하면 시와 협의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 대로 판단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위수탁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업무가 방만해지니까 체계적인 관리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 군데 업무가 있는데 거기마다 다 역할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노사협력의 부분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노조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4개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 노조들하고도 충분히 해서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확충을 하고 또 노사협력에 대한 모범사례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민원서비스 부분인데요 이사장님 생각하실 때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전국에서 민원서비스 몇 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공사에서 공단 전환해가지고 사실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데 2018년도가 금년에 처음 평가대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거의 주 업무가 청소처리하고 쓰레기 소각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수영장 작년 하반기부터 봉화산 휴양림, 주차장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벌써 진단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냐 다만 죄송합니다만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책임감 있고 소신껏 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간 시민 행복 도시를 구현하는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또 시민 만족도도 좀 반영이 잘되어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수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렇게 우리 문갑태위원님도 방금 지적을 하셨지만 방대한 업무가 되다보면 이게 조직을 이끄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우리 이사장님의 역량을 더 발휘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게 아닌가 우리 이사장님의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만전을 기해서 위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이사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도시미화과하고도 폐기물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생활폐기물 우리 소각장에서 우리 여수시에서 나오는 것 정도는 소각이 가능하죠?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1일 평균 90톤 정도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 여수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충분히 우리가 소각이 가능하죠?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소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구 여수시권은 만흥매립장으로 가고 구 여천시권은 지금 소각하고 이런 입장인데 현재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캐파가 좀 부족하다면 지금 우리 월내 거기다가 충분하게 증설할 수 있는 부지도 있잖아요. 그 옆에가 그래서 연대를 하더라도 지금 큰 문제는 없죠?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물론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께 여쭐 내용은 아닙니다만 율촌에 소각장이 들어서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생활폐기물을 그쪽에다가 주겠다 이렇게끔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시장님하고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면 우리 시설로도 충분하게 우리 생활폐기물을 다른 데 민간업체에다가 주지 않고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소각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장래적으로 보면 지금 1, 2년 몇 년은 관계없지만 앞으로 향후로 봤을 때는 보다 폭넓은 그러한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도로 우리가 아주 적게 판단을 해도 연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줘야 될 돈이 60억입니다. 그 사람들 하면, 그렇다면 매년 60억씩을 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리고 또 거기에는 율촌에다가 오는 폐기물이 우리 여수시민이 버린 일반폐기물만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동부 6군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더 문제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우리 시민이 버린 폐기물은 우리가 소각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당한 받는 게 맞는데 굳이 남의 동네 것까지 우리 동네에 갖다 태워야 할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우리 문갑태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노사문제 노사 지금 4개 있죠. 그런데 각자 또 다 틀리잖아요. 가입되어가지고 있는 소속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민노 하나 있고 한노 그다음에 기업노조 두 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찌 잘 협의는 됩니까?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큰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실 저희가 사는 아니거든요. 주민이 사지, 그런데 노사로 한다면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고 어차피 아주 친해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 위원장님들도 다 일을 합니까? 아니면 노조 사무실에서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을 하는데 일하지 않는 시간을 할애해 주는 시간이 별도로 조합원 수에 따라서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얼마나 됩니까?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총시간이 4천 시간을 가지고 조합원 숫자에 의해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최대 4천 시간 이내에서 그것을 갖고 조합원 297명으로 해서 나눠서 시간을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많은 데는 1,500시간 적은 데는 400시간 이런 식으로 전체 4천 시간을 가지고 조합원 수로 나눠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도저히 안 되겠던가요? 4개를 좀 통합을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하면 노조 잘못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뭐 긁어 부스럼 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임문택 본부장님 능력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좀 만나서 해서 하나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일하기는 사실 분산되는 게 좋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일을 하다가 퇴업 난다 할지라도 할 경우에 전체가 한 노조가 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여러 개 나눠져 있으면 일부 또 반대쪽에 서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장점도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사장님 우리 임문택 본부장님으로 해서 밑에 직원들 1년 내내 노사 협의 하나 끝나면 하나 해야 되고 하나 끝나면 하나 해야 되고 다른 일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저도 노동자 출신입니다만 하여튼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난립되어 가지고 있다 보면 좋을 것은 없다. 더군다나 여수시의 관리를 위탁받는 관리공단에서 노조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어 하나를 더 기업노조가 2개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기업노조를 하나로 만들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가져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이사장님 임기가 올 7월 달까지인가요?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8월 말까지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또 이게 연임이 가능합니까?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연임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가능은 합니다. 법적으로 1년 단위로 연임은 가능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열심히 하면 되시겠죠. 하여튼 노조 관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우리 나현수위원님

나현수위원

퇴근시간도 다됐고요. 이사장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위수탁업무가 도시관리공단에 정말 방대해져 가요. 뭐 휴양시설에서부터 주차관리 또 청소대행, 체육시설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기간제가 됐든 필요한 직원들이 많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이다 예견되는데 지역출신들 공직 배치에 필요한 인원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지역출신들이 도시관리공단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공무직은 여수시 거주자로 한정하지만 일반직의 경우는 그렇게 되면 자원이 없습니다. 기술 전기, 기계, 일반 행정 이럴 경우에는 여수로 국한하면 그게 또 안 되고 일반직은 전남도로 풀고 공무직은 여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공무직은 제한적으로 여수시로 풀고 일반직은 전남으로 확대한다?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나현수위원

그래도 이사장님 소신 가지시고 한번 연구해볼 필요 있다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

내 지역 내에서 도시관리공단 지방공기업 운영하는데 사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들을 사업본부장님, 경영본부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기술직은 정말로 전남 도내를 풀어놔도 오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런 부분들 사실은 복지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시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늘 시민 편에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이사장님 도시공사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 자본금이 100억이었습니까? 자본금 50억 현물출자 50억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물출자 48억에서 한 100억 가까이 98억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48억을 감자시키고 환수 받고 나서요 자본금 50억을 또 5억으로 감자를 하신 거예요?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때 저희들 관리공단으로 넘어 오기 전에 송사들이 많이 있었죠. 다 어찌 정리되었습니까?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리 다 되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리 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돈을 받으면 자본금으로 편입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편입시켰어요?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았죠.

상우

이상우위원

얼마를 받으셨어요?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큰돈은 못 받았고 그 전 이동국 전 사장한테다 재산 추적해서 했는데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2013년 1월 달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 추진을 줬던 이유가 그 당시에 자본금을 저희들이 거의 감자수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금 확충해라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승인했던 것 같은데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뭐냐하면 공사를 당초에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없애겠다고 선거 공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게 사실 없애는 것보다는 뭔가 일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해서 도시공사를 살리려고 하는데 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갖고 있는 우리 시의회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민간한테 주는 것보다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민 이용 편의라든지 낫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민간이 운영하던 4개사에서 운영하던 쓰레기 처리를 도시공사에서 맡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공사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자기 투자금액이 없다 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이제는 공사는 일을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역할이 아니라 공단의 역할 관리역할만 할 수 있는 공단이 더 낫겠다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진단 받아가지고 공단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또한 행자부에서 그 당시 부실 운영으로 해가지고 공사 청산 명령을 내렸어요. 청산을 안 당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대로 청소업무를 가져오고 공단으로 바꾸게 된 거죠.

상우

이상우위원

하도 이익을 못 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운영비를 확충해라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줬고요 2013년 1월 달에 제가 여기 환경복지위원회 간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자본금 확충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게 아쉽고요.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본금 확충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추궁 당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본금 관계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세계박람회 시설물 확충한다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투자자들 해가지고 속아서 넘어갔지 그래서 그때 당시 이사장한테 변상하도록 했는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변상을 못했던 것이고 받을 것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얼마 받으셨어요? 그러면요?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50억

상우

이상우위원

뒤에 팀장님 계시면 아니 본부장님 계시면 아시면 금액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런 자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료는 안 가져왔을 겁니다. 별도 드리죠. 자료는

상우

이상우위원

본부장님 모르세요.

상원

이상원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추후에 별도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자료는 다 모를 겁니다. 이분들이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직 직원들이 6급부터 2급까지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여기 직원들이 네 분이 파견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근무하신 분들 6급에서 4급 직원들 계실 것 아닙니까? 팀장님은 한 분 계시고 이경태소장님은 기술직이다 보니까 별도의 직을 다 갖고 계시지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들도 승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우리 직원들 빼내실 거예요? 팀장님들은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무원 파견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현재 직원들이 6급에서 시작해가지고 3급, 4급으로 올라갈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공무원에서 파견 받아서 하고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추어져야지만 그때 자동 승진하는 것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공무원 파견을 거의 못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에서 공무원을 파견 받았을 때는 감점을 받게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제가 주장했던 게 자체 경영하시라 그거예요. 공무원들 파견 보내지 마시고 이게 결국은 인건비 관련해서 세이브가 될 것 아닙니까?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애기가 못 걸으면 보행기 잡고 그다음에 어른이 손잡아줘야 됩니다. 걸을 때까지 손잡아줘야 되고 달릴 때까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아직은 공단으로 와가지고 아직은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뛸 때까지는 공무원들이 와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이 저희들이 환경사업하고 도시미화사업인데 그건 저희들이 2013년부터 계속 누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경영을 하다보니까 습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사 때 시작할 때 직원들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고 다시 중간에 전부 들어온 직원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 직원들 세 사람인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이경태 소장 포함해서 나머지는 전부 중간에 들어왔고 전부 신규 직원들이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경력이 아직 못 미쳤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간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직원화 시키십시오. 전체적으로 시가 관여 안 하는 것으로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2년 정도 후에는 아마 다 해소될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사장님께서 너무 그때 계셔가지고 너무 잘 아셔서 깔끔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사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근

정학근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원 경영본부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이상원입니다. 보고는 도시관리공단 기본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본부장님 여수시가 시민의 혈세를 50억을 투자해가지고 자본 잠식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송사에 휘말리고 그리고 그 돈이 자본금 잃었던 돈들을 이동국사장을 통해서 회수될 거라는 착각에 빠졌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사장이라는 분이 예전에 했던 일을 다 잊고 그냥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막말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여수시가 도시공사 실패 사례를 백서를 만들어서라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0억이 뭐 저희들 돈입니까? 현물 출자한 것도 감자를 시키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 백서 하나 없어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올해 9월에 그만두니까 나몰라라 이런 식이에요. 지금

상원

이상원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초 여수시가 여수시도시공사를 설립할 때 사실 자본금 50억을 출자하고 현물 49억 정도의 그때 돌산에 있는 회타운을 현물 출자를 함으로써 아마 다들 많은 분들이 특히 여기 계신 우리 이상우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포함해서 다들 기대가 한참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생부터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여수도시공사가 그때 당시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무엇인가 행정적인 업무만을 지원하게 이와 같은 형태로 도시공사를 운영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행자부로부터 청산 권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공사의 기능이라 한다면 여수시가 개발해야 할 또는 사적 개발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공사라는 기구가 어떤 공적 개발을 통해서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 공사 설립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출자 자본이 50억이라는 한계점이 있었고 물론 아까 실명이 거론되었습니다만 초대 사장이었던 이동국 사장이 당초에 공사의 운영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공사가 공단으로 전환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아까 50억의 출자자금이 자본금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회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소송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소송의 결과물에 의한다면 그들이 우리 과거의 도시공사에 끼친 손해를 다 만회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수시 광주은행으로부터 15억이라는 돈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지만 어쨌든 받았던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어쨌든 이동국 사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저희들이 그분이 워낙 재산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다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현재 남아있는 저희들이 문제는 아니다하더라도 어쨌든 공사를 이어받았던 공단의 경영본부장 입장에서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6년 9월 달에 정학근사장이 취임했습니다. 1년 후에 여수시도시관리공단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도시공사 아니었습니까? 본인이 모르시는 거예요? 회피하시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무슨 본인이 어떠신다고 본인도 이 당시 이걸 관여하셨어요. 총무국장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서라도 작성하셔가지고 타산지석으로 삼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말자고, 그래서 시가 그 당시에 계속 엑스포를 빌미로 해서 시가 투자사업을 하고 경영사업을 하고 의원들은 하지 말자 집행부는 해야 된다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도 총리가 해먹지 않습니까? 투자공사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왜 검찰 고발 안 하셨어요? 했었야지 자본금을 다 잠식을 했는데

상원

이상원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도 이게 그때 당시 도시공사가 청산의 절차를 거쳐서 청산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을 텐데 그렇다하더라도 또 우리 시의회나 일부 우리 시민들이 기왕에 설립된 공사를 없애는 것보다는 좀 더 기능을 변화해서 공단으로 전환해서 공단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의견이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 의회 동의까지 얻어서 저희들이 공단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공사의 과거의 잘못됐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된다면 기록을 별도로 유지 관리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팀장이 다섯 분 계시는데요 이경태소장님 말고 한 분은 누구십니까? 채용하신 분이

상원

이상원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새로 채용하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직원에서 승진된

상우

이상우위원

그 분이 누구십니까?

상원

이상원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호정

상우

이상우위원

송호정 팀장이시고요?

상원

이상원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밑에 직원 하위직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지금 4급부터 6급까지 직원들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초 공사로부터 지금까지 온 직원은 총 네 분이 계십니다. 이경태소장, 송호정팀장 그다음에 서동균과장, 정세경과장해서 네 분이 있고요 지금 그 이외에 기존에 공사 출신들은 다 퇴직을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새롭게 채용한 그런 직원들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 지금 도시미화팀에 계시는 우리 우형우 대리님, 차재성 대리님, 박우림 주임님 이런 분들도 새로 채용하신 분들이에요?

상원

이상원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새롭게 채용한 분들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시면 노하우 자체가 보강이 하나도 안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요? 뭐 기록화 되어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까 이사장님 태도로 보시면 기록 같은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넘어올 때 다 불태우거나 자료 폐기했을 것 같은데요?

상원

이상원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제는 저희들이 공단으로 전환하고 나서 공단의 전환 이전과 공단의 전환 이후는 업무형태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공사에 있으면서 사실 어찌 보면 공사에 맞지 않게끔 했던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지 청소 업무라든지 소각장의 업무라든지 결국 그게 공사의 설립의 목적에는 맞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단으로 전환을 했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 그런 사업 줬을 때 막았어야죠. 그러면요. 안 그렇습니까? 받아놓고 지금 와서 왜 그런 소리하십니까? 사업자체가 없다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사업들을 하나씩 준 것 아닙니까? 종량제봉투 판매까지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이익금을 가지고 운영하시라고 일단은요. 계속 앵무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공사에 맞지 않는 사업 당연히 다 알죠. 투자 사업하라 했지 그런 우리 운영 사업하라 했습니까? 하여튼간 백서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요 그것 관련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