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경우에 혹시라도 열정을 가지고 하셨을 때 요즘 모든 조례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보더라도 읽는 순간 이게 우리가 무슨 혜택을 받는지 그게 맞는 조례다라고 하고 집행부에서 바라봤을 때 오히려 간략하고 축소시킨 조례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이야기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나누는 이야기는 오히려 이 조례가 실행되도록 많이 자문을 하신 것 같애요. 집행부에서, 이게 안 될려고 하는 조례가 아니고 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주체가 토론회를 하거나 우리가 중점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우리 여기 안에서 보면 의견을 제시할 때 누구에게 청구하느냐고 했을 때 시장에게라는 그런 수정안이 있어요. 이거는 공감하시죠?

이 부분의 수정에 대해서는 의원님 괜찮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인제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갑태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는 동시에 잠시 대기석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시민공감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감담당관입니다. 우선 문갑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요즘 시대가 또 지방자치 강화 추세의 흐름이고 또 지방분권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시정 참여 이런 걸 보장하는 이 조례는 참 제정의 필요성도 인정이 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조례가 우리 시가 처음이 아니고 사실은 2004년도에 청주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전국에 한 52곳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도내도 순천시, 나주시를 비롯해서 군 단위도 한 3곳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은 했고요 다만, 인제 문갑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인제 조금 전에 우리 김종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제 수정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인제 두세 가지 내용들이 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구 수정이 좀 많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인제 우리 검토하는 우리 직원이 사실은 법무팀에 근무를 하다가 온 직원이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검토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좀 이렇게 많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우선 인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다만 인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좀 수정했거나 삭제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 사안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6조에 위원회 부분은 아까 인제 민덕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참여부분이라든지 여성의 참여부분 또 연간 잘 운영을 하라는 인제 그런 내용들도 위원회 조례에가 다 담고 있어서 사실은 모든 시 조례, 위원회 조례가 위원회 관련사항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굳이 여기 명시 안 해도 또 여기다 명시를 해 놓고 나니까 좀 배치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회 조례에 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인제 토론회 인원수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전창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좀 비교를 해 보니까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150명에서 한 300명 선 그리고 광역지자체가 한 300명에서 500명 선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청원 숫자에 맞춰서 한 300명 아니면 500명 이 숫자가 좀 적절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다른 시·군의 실적들을 좀 저희들이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2년에 한 번 정도 토론회가 사실은 이 조례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기우심은 전창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200명에 가는 것도 무난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나머지 또 제8조 인제 의견조사 부분은 아까 인제 고용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군 조례에도 의견표명까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공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한 반 반 정도 되는 것 같애요. 다른 시·군 조례도,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시민 의견조사를 최근에 해 보니까 대부분은 시민 의견조사가 다냐? 여수시 전체 의견을 반영한 건 아니다 인제 이런 여론들도 상당히 좀 있어서 사실 여론조사가 참고 조사용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데 이걸 인제 정책을 결정하는 자료는 아닌데 이걸 인제 의견표명을 하라 그러면 이걸 꼭 의견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따라야 한다 이런 강제적인 그런 의미도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설문 결과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정책 결정하는데 다른 요소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제 공표만 하고 나머지 의견 표명하는 부분은 상황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구수정이 대부분이고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의원님, 이야기 다 마무리하셨습니까?

문갑태의원님과 나병곤 담당관님께서는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아까 200명과 몇 명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간단히, 200명에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