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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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현장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보다 활발하고 생산적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과 의견 제시의 건 6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성재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종섭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제출한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화재라든가 사회재난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운영해본 바로는 청구를 했을 때 원인자가 재산상의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말해 변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시에서 사회재난이 발생되어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그런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없어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들은 쉽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서 쉽게 말해서 원인자 화재로 인해서 옆집에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고 이런 사례도 없어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지금 지난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중앙하이츠아파트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사고는 있었던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뭐 지원해가지고 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뭐 재난에 대한 구호역할이나 이런 것 물품비 이런 것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이제 지난 1월 11일 날 무적호가 전복되어가지고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에서 지원한 것은 없고 승선 낙시 승객들에 대해서 피해 물품 한 7, 8개 정도는 지원한 적은 있고 돈으로 해서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선주가 실종자 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망자 장례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투입한 돈은 없었다?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무척 다행으로 생각이 드네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린 재난의 원인자에 대한 어떤 청구권 구상권을 청구하잖아요. 시에서 그랬을 때 이행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물은 거예요. 저는 안 일어났더라도 여수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텐데 재산이 없다 그러면 아마 환수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환수는 못한다?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재산이 있어야지만 환수를 하고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구상권 청구 원인은 없어진 것으로 봐야 되겠구만. 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전부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되겠구만.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이 조례가 좀 문제가 있구만 그러면, 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안 되죠. 청구를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변제가 안 되거든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재산이 없어가지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생활을 안정을 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고 있고

재현

주재현위원

그 취지는 아는데 또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변제가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어떤 의미 아닙니까?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주재현위원님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고 하셨을 때는 아마 예측해볼 수 있는 사회재난에 대해서 분명히 종류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고 이 일을 하시는 건데요 혹시 집행부가 예측하고 계시는 사회재난의 범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재난의 종류로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는데요 종류가 35가지인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주로 화재, 붕괴, 폭발 그다음에 교통사고 여기에는 항공기 사고, 해상 사고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화생방 사고, 산단 오염 사고 주로 내용으로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그럴 때 화재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본인의 생활적인 그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 시가 시비로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화재 원인자의 재산이 있을 경우는 1차적으로 화재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보험에서 부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적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재향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이 조례안을 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참 엄청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금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방금 재난에 대해서도 35개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규모에 대해서도 소규모 재난까지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소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까지를 보는가 예를 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규모를 소규모로 하면 어디까지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이제 한 명 죽어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황판단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 명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그때는 안 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재난은 재난이지, 한 명이 돌아가셔도 재난으로 가시면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이 한 명 죽었다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상황판단회의를 해가지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피해가 여러 사람한테 걸쳐서 발생했을 때 시에서 지원해야 되겠다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아, 이것은 시에서 지원할 사항이다 아니면 좀 경미한 사항 같으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번에 낚시어선 충돌사고로 해가지고 그런 것은 재난이에요, 아니에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재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재난이에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사회재난입니다. 해양교통사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왜 재난이에요? 불법으로 그쪽을 가서는 안 될 구역을 갔는데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합법, 불법을 떠나서 사회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디까지를 포함을 해 주고 그렇게 할 것인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장례비 같은 것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장례비가 지금 맥시멈이 있어요, 없어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있어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지금 전번에 메르스 사태로 해가지고 화장했을 때는 1천만원까지 지원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장례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장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하기로 500만원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장례비가 15백만원이 들어갔다 그래도 500만원까지만 맥스로 지원하고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치료비는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치료비는 일인당 3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이 소규모 재난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아닌 말로 해상교통사고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련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들 있지 않아요. 그런 것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것은 재난으로 봐주고 어떤 것은 재난으로 안 볼 건가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용추계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비용추계를 안 뽑았잖아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 얼마 정도 소요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지금은 비용추계를 뽑을 수 없다 그랬죠? 미첨부 사유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로 해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용추계를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 한 3년 정도 거 이런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 35가지 정도의 어떤 사고유형을 한번 쭉 해서 뽑아봤어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걸 뽑아보셔야죠. 그래야 일련의 사고들을 쭉 추계를 해서 그것을 했을 때 우리가 35개 항목을 적용을 했을 때 어디까지가 이게 되고 그렇다면 일련의 사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우리가 비용으로 계산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나온다. 제가 보기에서는 엄청난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원인 제공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거의 책임보험이 들어져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운전자보험이라든지 자동차보험이 들어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재헌

강재헌위원

사고건수를 뽑아봐야 몇 % 정도를 적용을 하면 될 것인가 총 이렇게 전적으로 그런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이렇게 했을 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보험도 되고 재산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한 이런 총 금액에 한 20% 내지 30% 정도 평균적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더라 하는 게 예를 든다면 그런 것 좀 감은 잡을 수 있잖아요? 지금 1년이면 10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지를 지금 감을 못 잡는 거잖아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지금 한 3년 내에 저희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가지고 처리했던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가지고 이것이 시에서 지원할 사안인지 아닌지를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을 뿐더러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부담해야 할 사람이 보험회사라든지 이렇게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조례를 이렇게 만든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는 취지가 사실상 이번에 낚시어선 그것 때문에 이게 도화선이 된 거죠?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표준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나는 하기야 여기에서 긴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낚시어선이 재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육상사고하고 해상사고하고 불법, 합법을 떠나서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 범위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예. 거기도 해상사고도 사회재난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되고 법적으로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모든 것을 위반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비로 예를 들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어떤 사고를 보험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10대 중과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정해져있어야죠. 기본 법적인 사항을 하지마란 데를 가가지고 재난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그걸 법적으로 과실을 물어야 할 부분이지 시민의 혈세로 그걸 보전을 해 준다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생각해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강재헌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물을랍니다. 천재지변에 우리 여수에 주소를 선적을 두고 제주도나 타 지역에서 저기 서해바다까지 가서 천재지변의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여수 재난에 해당이 됩니까?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지금 전번에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상황판단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행정안전부장관님은 통영 쪽에서 났으니까 통영에다가 재대본을 설치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어떤 의견이냐면 어선사고는 선적지에다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저희 여수 쪽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겁니다. 아마 제주도에서 사건이 났다하더라도 우리 여수 선적 같은 경우는 우리 여수에서 사고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여수에서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주소지가 여수면 무조건 여수에서 해야 된다?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영규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은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구만요? 맞죠?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시·군·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변경 표준안 이것이 또 내려와 있죠?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표준안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죠?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에 더 넣고 빼고 한 것은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거기 이외 특별하게 저희들이 가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수습이라든지 피해복구라든지 생활안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데 아무 대책이 없어서 이번에 기본법에서 조례로 만들도록 제정되었고 또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아까 지원 기준 보니까 시행령에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여기 보면 3조네요. 3조에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이것에 대한 산정기준은 이 시행령 4조에 별표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가 있어요. 거기에 구체적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에 그 내용이 있죠?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적용에 별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없는 것이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법과 시행령 또 기준 다 마련되어 있고 시행에 문제도 없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사실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 자체를 국가 안전시스템에서 도입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회적 참사를 어떻게든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된다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수시도 이런 조례는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원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도 긴급지원 제도도 있고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여러 층으로 지금 그물망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부분은 잘 활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죠? 과장님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토론을 해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지원을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가지마라는 데를 가고 하지마라는 것을 하고 법을 위반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재난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 혈세가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단서조항을 좀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단서 조항을 달아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의견을 좀 줘보십시오. 단서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세월호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 법 개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우리 지난번에 어선사고는 원인자가 있어서 원인자들이 배상하지 않았나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다시 앉아서 우리 송재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지금 우리 무적호 사고는 선주가 여수 분인데요 보험을 수협공제로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했습니다. 장제비도 전부 다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실종자 가족들이 한 50명이 와서 여수에 주재를 했는데 선소 쪽에 힐하우스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을 얻어가지고 전부 다 숙식 제공하고 숙박비 제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분야 쪽에는 선주 쪽에서 전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실종자 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우리 여수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3명이 나가서 계속 상주하면서 그분들을 케어했었고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여수시가 어떤

종섭

주종섭위원장

마이크 켜십시오.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우리 시가 해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비용을 부담한 것은 아니죠?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우리 시가 돈을 지출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불법으로 했을 때 하지마라고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재난을 일으켰어요. 그랬을 때 지원을 해야 되는 거냐 단서 조항을 저는 달아서 단 어떤 법적인 법에서 이렇게 정하는 부분을 위반했을 경우는 지원을 안 할 수 있다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재향

송재향위원

환수조항이 있잖아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환수조항은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하는데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지원하는 거잖아요. 장례비라든지 다 지원하는 건데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그런 사항은 조례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냥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재난안전대책 심의할 때 그때 이것을 불법행위로 한 사항을 심의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는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례에다가 넣을 사항은 아니고

재헌

강재헌위원

조례에다가 단서 조항을 넣어놔야 만이 그게 되는 거예요. 안 정해지면 무조건 밀고 나간다니까요.

재현

주재현위원

이렇게 이렇게 제한을 해놓은 것을 위배해가지고 거의 불이고 뭐고 낸 거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죠.

재현

주재현위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재헌

강재헌위원

꼭 하지마란 것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거든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잠깐만요. 주재현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강재헌위원님 뜻도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들이 하지 마라는 것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 생각은 조금 달라요. 하지마란 일들도 해가지고 재난사고가 거의 일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많이, 왜?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불을 지른다든가 했을 때도 부주의로 정확하게 안 지켜서 일어난 화재로도 봐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조금 그것을 갖다가 단서 조항으로 잡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재난관리 사고를 규명한다는 우리가 지원한다는 조례 내에서는 제약하기가 힘들지 않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저는

종섭

주종섭위원장

주재현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우려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환수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해서 원인제공자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시 예산을 1억을 지원했다 한다면 그 원인 제공자한테 1억을 구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환수를 받는다.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지원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피해 입은 사람 시설복구라든지 피해 장례비라든지 뭐 생활안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우려하는 부분은 그 불법을 한 사람은 당연히 그 피해 전액을 구상을 받아야죠. 그러나 재산이 없다면 받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조례상의 어떤 다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음주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 동승자까지도 다 문제로 삼는 거예요. 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가게 되면 안 된다고 해서 동승자들도 다같이 같은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비근한 예로 다른 사고도 재난사고가 나고 어쩌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번에 배사고만 해도 낚시어선 사고만 해도 보면 불법인줄 다 알아요. 또 당연히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도 안 했어요. 그것도 다 각자가 위반한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수조치도 있고 그러지만 환수조치라는 것은 지급이 됐을 때 환수 조치하는 것이지 지급이 안 되고 환수 조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에서 우리가 이것을 딱 법을 위반했을 때는 지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위반했을 때는 지급을 어떻게 보면 고려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항을 해가지고 진짜 심사숙고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무작위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법을 만드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사회규범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거기서 어떤 개인들이 전부 다 이런 취지를 알고 또 어떻게 보면 자각을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떤 그런 부분을 지키는 것이지 여기에서 잘못되면 무작정 퍼주기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방지차원에서도 되어야 되고 서로 경각심도 울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의 취지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저는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강재헌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김영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이게 상위법이죠?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재난 및 안전기본법

영규

김영규위원

행자부 상위법이죠? 상위 지침입니까?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표준 조례안이 내려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상위에서 내려왔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위 테두리에서 규칙을 별도로 정할 것 아닙니까?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아직 안 정했죠?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지금 이런 과정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해가지고 본회의 통과하고 공포되고 그러면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두 위원님들의 의견이 약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걸 명확하게 해달라 이거죠. 집행부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판단해서 의결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까 우리 강재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불법행위 때는 지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조항을 넣자하셨는데 이것이 불법행위든 아니든 어려운 사람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법행위를 했다 해서 원인제공자가 능력이 없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하면 어디 손 벌릴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 이제 예를 들자면 원인제공자가 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 시가 나서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이 조례를 안 만들 수는 없으나 국비가 좀 내려옵니까?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인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영규

김영규위원

선포됐을 때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그때는 국비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저희 시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좀 잘잘한 사건은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대신 도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자면 5천만원이 들어갔다 그런다면 도에다가 25백만원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비 50%를

영규

김영규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에서 줄 수 있다?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예. 50%는

영규

김영규위원

그게 확실히 표기되어 있어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영규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단, 법을 위반한 재난사고 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정도는 넣어서 이 법을 위반했을 때라도 무조건 다 해 준다는 것을 좀 차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법을 위반했지만 정말 어려운 여건 이랬을 때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악질적인 부분도 있어요. 사실상 자기네들 이익을 취하려고 낚시 가는 것도 여가활동이고 이익 취하려고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불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다가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산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정도는 고려를 할 수 있다는 항을 넣어서 우리가 잘잘못을 보고 나서 이것은 사회통념상 이렇게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안 해야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는 단서 조항으로 넣어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강재원위원님 예, 정광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작은 금액만 말씀하시는데 여수시에서 백억이고 천억이고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수 같은 경우는 기름배도 많이 들어오고 유조선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 기름사고 같은 경우는 해상사고 같은 경우는 직접피해가 있고 간접피해가 있고 또 시프린스호 사건 같은 경우도 판결날 때까지 재판이 2년인가 3년 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여수시나 국가에서 먼저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인가요? 이 조례를 만들면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피해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개인 피해를 당한 개인의 생활지원이라든지 최소한의 생계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기본 생활비 이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바다사고가 나면 그 바다를 터전으로 해서 먹고 사는 어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고기가 안 잡히면 그 생계부담을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고기가 안 잡히는데 그게 피해지 다른 게 피해인가요? 그러면 어디까지 그걸 감당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도 사회재난 아닙니까?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생활안정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구호금입니다. 사망자 1인에 대해서 1천만원 범위 그다음에 생계비 그 사망자가 주 소득자인 경우 1인 가구일 때는 43만2천원 그다음에 주거비 주택이 예를 들자면 전소됐다 그러면 13백만원 그다음에 구호비라 그래가지고 주택 피해로 거주가 불가능할 때 1인당 8천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사고가 나가지고 어로가 안 돼서 하는 사항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에서는 좀 제외될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것을 여쭤 본 계기가 몇 년 전에 둔덕에서 사고 났지 않습니까? GS, 저기 돌산에 작년에 피해보상을 했어요. 작년 하반기에 인제 그 범위가 깜짝 놀랐습니다. 돌산 굴전, 임포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 보상을 해 주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한 척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 본 겁니다. 여수시는 43만원까지라고요?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1인 가구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해 피해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쳤다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이렇게 기름유출사고가 나가지고 어로에 지장이 있다 그런 사람은 저희들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정광지위원님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큰 사고가 됐든 작은 사고가 됐든 우리 여수시 관내에서 일단 재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책회의를 하죠?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인제 상황판단회의를 해가지고 아, 이것은 재대본을 구성해서 대처할 상황이다 하면 본부를 설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재현

주재현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불법을 했든 불법이 아니든 사고가 일어나면 여기서 심의를 하는 거죠?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죠.

재현

주재현위원

여기서 결정하는 거죠?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주재현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그리고 원인제공자가 자력으로 자력이 없다는 거죠. 자기 자본이 없어서 없는 등으로 인해서 피해 주민에 대한 생계 안정이 불안정했을 때 긴급지원 조치가 필요할 때 이 부분을 지금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상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그 가해자와 범법행위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유병현이라는 사람은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제 사회 통념적으로 언론에 나온 것에서 보면요. 그렇게 됐을 때 세월호 유족들이나 피해 학생들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이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물론 유병현이 잘못했거나 세월호 주체 측에서 잘못해서 거기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대상자가 지금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이랬을 경우는 사회가 당연히 책임져줘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주재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심사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재난 이전의 법도 지금 이전의 법이 사회재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재난 관련 법률에 의해서 다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거기에가 지금 현재 사회재난이라는 부분을 추가로 넣고 그다음에 이번에 장례비하고 일부 추가로 좀 지원내용을 삽입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인 거죠?

성재

박성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섭

주종섭위원장

표결을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강재헌위원님 그래도 단서 조항을 넣어야 될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단서 조항 넣기를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표결방법은 어떻게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거수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재헌위원이 수정안으로 내놓은 단서 조항을 삽입해서 범죄행위 등에 의해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

재헌

강재헌위원

불법이 아니라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범죄행위를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 법을 위반한 재난사고 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단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방금 위원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이제 그만 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헌위원이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서 즉 단서 조항을 편법행위에 대해서 단서 조항을 붙이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그리고 반대의견도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감사합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7명중 2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교통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영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의뢰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페이지 1쪽에 그 주요 내용 중에 좀 이해가 조금 필요로 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좀 들었으면 합니다. 하단에서 셋째 줄 부분에 보시면 페이지 1쪽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비대상사업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의 1.2% 이상의 노외주차장 조성기준 신설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일례를 들어서 좀 쉽게 풀이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 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규모나 면적들은 서로 각기 많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대해서 일정 면적이 되면,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면적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다른 시․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재향

송재향위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노외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조문의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요 페이지 1쪽에, 노외주차장을 1.2%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라는 기준을 지금 신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를 테면 일례를 들어서 만약에 제일교회가 있다 그러면 제일교회 지금 부설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서 부설주차장 전체의 면적에서 그 전체면적의 1.2%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부설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은 외부 사람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내용들은 보면 그 기본적인 대상이 그렇습니다. 우선은 안 제 16조의 2에 나와 있는 택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재개발사업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면적들은 빼고, 빼고도 추가로 1.2% 정도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제 주차대수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신 건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워낙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주차대수를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이분들이 사업자들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방금 노외주차장 1.2% 있잖아요 이게 1.2%가 120%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전체면적의 1.2%입니다. 당초에

재헌

강재헌위원

전체면적의 1.2%?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2%?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 면적의 1.2% 이상은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결과는 20%를 갖추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2%요? 1.2%가 맞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그 주차장법이 주장하고 있던 것은 과거에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0.6%로 돼 있었습니다. 전체면적의 0.6%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순천이나 광양의 조례를 검토를 해 보고 다른 광역시쪽의 조례를 같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보통 한 1.2%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인근 다른 지역에서도 1.2%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100평이다 하면 1.2평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상 주차장 이 무료 이용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고 제가 그때 한 시간 무료를 굉장히 요청을 해 가지고 롯데마트주차장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상 보면 한 시간도 그때 당시에는 참 어렵게 어렵게 됐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2시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거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 주차비용을 그렇게 아까워하더라고요, 자기 차 망가지고 어쩌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골목에다가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우리 주차여건을 갖추어 놓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텅비어 있고 골목은 가득가득 차 막혀가지고 겨우 차 한 대 빠져나갈까 말까하는 그런 정도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확대하는 것은 아주 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대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걸 지금 이 앞번에 계획을 많이 가져가고 뭐 사업자 전용 주차구역은 일부 좀 돼 있는 건 봤어요,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거주자 전용 주차구역 조성은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시작단계고요 걸음마 단계인데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다보니 이렇게 주변의 주민들이 거주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좀 자기들의 전용공간을 좀 확보하고 싶다는 그런 취지로 요구가 많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우선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관광객으로 인해서 거주민들이 기존 거주민들의 피해가 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부 감면정도, 5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다만 또 그중에서 그쪽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요금을 강화하는 그런 이중의 논리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거주자들은 할인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자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조례에 좀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어떤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데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는 곳도 예전부터 요청을 해 왔던 곳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교통과에서 실제로 그것을 많이 설문조사도 하고 동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행은 안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 달라고 하는데 저도 이걸 들어보고 나니까 참 반발도 많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자기 집 앞에다 해 주세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해야? 그런데 이제 거기는 지금 이제 검토를 다시 하더라도 지금 관광지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자기네들 주차구역이라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라 해 놓고 그 복잡한 데서 거기는 또 텅 비어있어요, 예를 들면. 차를 주차해 놓고 그러고 있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계속 주차해 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운행을 하다가 자기구역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자 전용주차구역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어 있는 공간들이 비어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뭐 거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양보를 해서 일정부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지금 개선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번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시간 이내 무료로 운영하는 것 이것은 우리 주차 중에서 한 몇 % 정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당초에 작년 12월 달에 전임 팀에서 검토할 때는 아주 주차장 이용률이 낮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 용도에 한 4, 5개소 2, 3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다시 2018년도 또는 2017년도에 시간대별로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분석을, 데이터를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다가. 그래서 그 분석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봐서 주간대 많이 이용하는 데 또는 야간대 많이 이용하는 데 부분을 분류를 해서 정말 이 부분은 주차장이 조성돼 있으나 이용이 너무 저조하다 싶은 데는 좀 더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차장은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하는 게 저는 주차장 목적이라고 봐요. 거기서 돈 받아갖고 뭐 얼마나 이익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주차장은 그 넓은 데를 텅비어놓고 골목주차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하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시민들의 인식을 좀 개선하는 부분도 좀 더 고려해서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 단속도 같이 가야 되고.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한 곳이 정확하게 어디 어디입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가 와서 잠깐 1년의 데이터를 좀 봤었는데요 우리 데이터가 있는 데가 지금 21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기존 관제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대표적으로 낮은 데가 보면 선소같은 경우는 지금 11% 정도 나오고요, 여기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경우입니다. 물론 야간하고 주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장동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는 뭐 47.5%가 넘는데 또 일부지역에는 8.1% 밖에 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안산동 호텔촌 앞에 조성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뭐 13%, 또 웅천친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2.6% 정도 이렇게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정말 주간대하고 야간대 지나치게 낮은 곳은 좀 더 확대하는, 무료 이용공간을 확대하는 부분을 좀 해서 시민들이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흥국체육관은 어떻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흥국체육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3%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간대하고 야간대 이용하는 숫자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지금 분석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야간하고 주간의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주차면당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분석을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분석을 24시간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중식시간이 12시부터 2시까지 무료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녁시간대는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저희들이 그 조례상 주차요금의 한 시간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상가나 지역주민들이 최소한 점심시간대는 좀 우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 달라 이런 것들은 주문을 하고 있어서 우선 중식시간을 먼저 고려를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그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필요하다면 확대하거나 여러 가지 개선점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우선은 중식시간만을 좀 고려를 해 보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주말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주말도 같이, 특히나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하다보니 주차난이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주말에는 교통단속을 좀 심하게 한다고 관광객들이 원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여러 가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주차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교통 지도단속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양날의 칼날 같습니다. 농치고 나면, 느슨하게 하면 불법 주정차가 심각해지고, 그래서 또 오히려 교통의 흐름이 소통에 방해가 되고 단속을 심하게 하면 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의 약간의 불평이 좀 있으시고 하는데요 적절히 조정을 해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때나 이런 경우에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크게 문제가 안 되면, 교통소통에 문제가 되면 바로 견인조치를 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좀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선소주차장 안에 뭐 컨테이너로 관광안내소 이번에 설치한 건가요? 선소주차장 안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선소주차장 안에는 기존에 조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이번에 컨테이너 이렇게 조립식으로 뭘 설치를 하던데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현장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일단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선소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상가하고 밀집된 주차장을 좀 더 무료주차장을 좀 늘려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 지역경제과,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상권별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공히 하시는 말씀들이 주차장 좀 확대를 해 달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우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에 타워를 빨리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 저희들도 나름대로 수요조사 용역을 4월 달에 지금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월 달에 중간보고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 중에 어디서부터 우선해서 갈 것인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부터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필요성을 전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생활숙박시설만 올라왔는데 혹시 근린생활시설도 이렇게 주차장 부설 전용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지 하고 또 여기가 120㎡에서 100㎡ 줄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최선인가요? 100㎡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인근 시하고 광역시를 좀 조사를 별도로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면 가장 강한 조건으로 지금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차를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0㎡에서 100㎡로 낮추고 또는 이제 조건으로 하나 단 것이 호실 당 0.7대 1을 계산을 해 가지고 둘 중에 높은 수치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른 광역시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별로 있습니다. 인근 몇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강화된 것 같고요 호실당 기준 하는 것은 다른 광역시 대도시 부분하고 어느 정도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활숙박시설은 뭐 레지던트호텔이나 펜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웅천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생활형, 취사가 가능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이.

광지

정광지위원

지금 저기 분양형 호텔들이 전부 다 레지던트호텔 같은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글쎄요 그건 용어가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마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 일반호텔은 아니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일반호텔은 아니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우리 거주자 전용주차장과 그 사업자를 고려해서 거주자 그 주민들한테는 50% 할인하고 사업자한테는 50% 할증할 수 있는 이런 또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시장님이라든가 여수시가 지금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지속가능한 관광이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는 그 관광지 도시 여수에서 앞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되는 게 지금 주차라든가 교통문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하고는 조금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중앙동 고소동 일대에 지금 주차부지도 지금 다양하게 검토하신 걸로 검토 중이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거주자 전용주차장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가 사람들의 불만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주차를 못하다 보니까 돌다가 가버리니까 뭐 매출에 또 영향이 있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일대는 딱히 많은 주차장을 설치할만한 그런 공간이 사실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맞은 편 마을 있잖습니까, 경찰서 맞은 편 마을, 그 종고산 온천과 경찰서 맞은 편 마을에서 여수극장까지 가는 그쪽이 굉장히 빈집들이 많거든요, 면적도 상당하고. 그래서 저는 또 우리 도시가 주차타워를 막 3층 4층 5층 이렇게 세우는 것도 정말 도시의 경관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주차장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편에 있는 빈집들을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쪽 일대에 대단위 주차장을 마련하면 그쪽 주차장으로 인해서 고소동 일대 주차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진남관을 보러오는 관광객들, 그다음에 동헌을 복원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동헌을 복원하는 이유는 관광객과 또 주민들을 겨냥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일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적지가 저는 그곳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고소동쪽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고소동 구 동사무소쪽을 우선해서 지금 검토를 해서 일단의 관광객들이 거기다 차를 두고 안을 돌아봐야 교통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선해서 거기를 좀 단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미 내년도 2020년도 국고사업으로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앙동 동사무소 옆에 고려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서 단순한 주차장 뿐만이 아닌 미적 감각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쉼터 또는 관광객들의 쉼터와 주차장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에서 빈집조사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4월 달에 끝나는 주차 수요조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더 그 일대의 교통난을 또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소동 636-4번지 일대 즉 경찰서 인근 있잖아요, 그 등기소 뒤쪽 말합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자리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지금 그곳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자활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고소동사무소에 지금 입주하고 계신 분 단체가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하고 자활센터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그 지역아동센터 4개 센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동이 가능한지. 그래서 3개 센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다만 지역아동센터는 여건상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동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문지구에 행복주택이 곧 들어서게 됩니다. 거기는 LH공사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그 안에 1층에 복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좀 할애된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우선적으로 허가민원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 청년회관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1층을 이제 안전진단을 통해서 별도의 용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양쪽 과에 지금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아동들을 케어할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공간에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그리고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주차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내려면은 사실 등기소 자리하고 그 앞에 지금 그 KT공간 있잖습니까? 그쪽 공간까지도 좀 활용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본 결과 오포대 인근에도 지금 시유지도 있고 빈 공터도 있습니다. 오히려 고소동의 주차난이나 교통난을 해결하는 그 오포대 인근이 더 유리하겠다라고 그쪽 주민을 위한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일방통행으로 이제 변경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도 운행하고 이제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오포대 인근이나 그 다음에 중앙동에서 제시하고 있는 낭만포차 그 주차난 때문에 제시했던 그 시유지 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대나무밭 있는 곳요, 그곳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좀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포대 근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관광객들이 또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문화재보호구역 중의 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차빌딩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하나 문화재 보호구역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고소동 구 동사무소 자리도 사실은 문화재보호구역하고 엮여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면적을 확대하고 싶어도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중앙동사무소 옆의 부분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거기는 단기안이 아닌,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 공간이. 또 폐가도 더러 있고요. 그래서 그건 장기안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 부분도 용역비를 세워서 도시계획 관리지역 그 시설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매수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건 장기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좀 검토하신다면은 정말로 이거 또 지어놓고 지금 구 고소동사무소 인근을 활용해서 조그맣게 지어놓고 또 다음에 또 더 넓은 곳을 짓고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넓은 공간을 그냥 확보해서 이중 삼중의 어떤 낭비가 되지 않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으로 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몇 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 주문을 해 놨습니다. 그 지역의 주차수요와 여러 가지 향후의 전망,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인지를 검토를 하도록 분석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도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그쪽주민들이 가장 먼저 우선으로 해서 건의하신 부분이 고소동 구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여쭤봐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방금 과장님은 그쪽 고소동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그곳이다 그랬는데 제가 고소동 주민들하고 근 15년 가까이 거기서 생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은요 방금 그 말씀은 신뢰성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오히려 저 위쪽의 오포대 인근의 그런 쪽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까 과장님도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지금 LH행복주택이나 그 다음에 문화원 공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 주차문제를 가지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피해가 고스란히 간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역아동들의 그 케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본 후에 당연히 추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서 여기 지금 조손가정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제발 여기를 떠나버리면 우리 손주들 지켜줄 자리 없다 이런 지금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또 저한테 호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인근에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누가 말해도 좀 심각한 문제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원룸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원룸 요즈음, 그 보면은 원룸이 지금 실별로 있습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다가구주택인데 지금 저희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5호를 보면 원룸형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세대당 주차수가 0.9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0.9대 이상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상위법의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주차장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 조례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이 건축심의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에 심의를 받아놓은 것 있어요, 허가를 받아놓은 걸. 그런데 주차장법이 바뀌잖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바뀌면은 그 바뀐 데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허가된 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저희들 부칙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신청일자를 따져서 지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좀 어렵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지금.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 한번 방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제16조에 보니까 단지 조성사업비 해 가지고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뭐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이렇게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틀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이 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신설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법의 시행령이 이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금 자율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조례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5가지의 항이 있는데 이 사업별로 해서 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제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대상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보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있어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보면 대상사업의 종류를 열거를 해 놨습니다, 그 시행령이. 보면 뭐 도시개발사업, 예를 들자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지면저 10만㎡ 이상 그 다음에, 물론 미만도 해당은 됩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로 분류를 나눠놨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사업 중에 도로는 몇 킬로미터 이상 그 다음에 또 주택법에 의한 사항들 또는 산업입지 및 그런 곳에 의한 재생사업은 20만㎡ 이상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일정 면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미 지금 사업별로 조성이 돼 있는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기 조성된 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적용이 안 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신청, 신규로 지금 조성하게 되는 이 주차장법 조례 개정 이후에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있지마는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산단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고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거기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건 조성하면서 부설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실 수에 맞지 않거든요, 사실 보면은. 전부 다 도로변에 다 있거든요. 특히 산단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지금 증설이라든가 신설이라든가 대규모 투자가 지금 오늘부터 이루어질 건데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산업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명시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도 불편한 너무 점이 많아요, 가서 보면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현실에 맞게끔 하시라 그 말씀이죠, 세분화해서 앞으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감사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송하진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업무보고 때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도 지금 요즈음에 저한테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신 분들이 지금은 토목공사 기간 중이라서 산단투자에 따라서 토목공사 기간 중이라서 조금 덜하지만 토목공사가 완공되는 올 하반기 시점이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플랜트라든가 일용직 근로자들이 산단으로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일정부분의 어떤 뭐 용역회사 같은 데서 봉고차를 가지고 그분들을 실어다 주고 이제 출․퇴근을 시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어다 주더라도 현장까지 딱 가는 게 아니고 실어다 줄 수 있는 딱 그 구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현장까지 이렇게, 그런 좀 애로사항 때문에 본인들이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한답니다. 그런데 가면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그러니까 산단이 뭐 셧다운 들어간다거나 그랬을 때도 너무 너무 심각한데 그 일용자들의 주차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제가 잠깐 보니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작년에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직접 그 부분부터 챙기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부터 T/F팀이 가동이 돼 가지고 각 팀별로 어떻게 그 일용자분들에 대한 부분을 수요를 우선 인구 전입부터 시작을 해서 교통난까지 어떻게 지금 케어를 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이제 시내버스 노선 증차랄지 또 노선 변경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방침이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올 상반기에 뭐 마을버스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 환승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장소를 물색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또 예산산에 추가로 올라올 걸로 봅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놓고 고려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전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마도 그럴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 때문에 한 6시 반 7시에 나가도 될 것을 더 앞당겨서 출근해야 되고 또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우리 여수의 병원들이 대부분 6시면은 다 마감을 하는데 자기들이 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5시에 나서도 병원 진료를 못 받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저한테 두 시간동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임시 시내버스까지도 운영하는 것을 추가로, 일정공간의 교통이 시내중심지로 몰리지 않도록 외곽 쪽에 환승장을 만들어 드리고 한 3백여 대 이상 댈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공단으로 직접 갈 수 있도록 시내버스도 별도로 지금 시내버스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국립공원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성채 공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남성채입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를 자연공원법에서 법제처에서 조례로 하지 마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전체 우리 지자체 조례안을 법제처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해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구태여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폐지하고 자치단체규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권고사항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전체에 이렇게 권고를 했다 이거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래서 제주도에도 지금 규칙으로만 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가 국립공원을 지자체에서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는 제주도하고 여수시만 지금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법제처가 법을 행정부의 법을 총괄하는 부처기 때문에 법제 관련해서는 최고 전문 부처가 맞기는 한데 기왕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해라 대체하라 그것은 좀 이례적인 사안이어서 어떤 경우는 규칙으로 돼 있는 것도 조례로 이렇게 해서 법적근거를 더 확실하게, 또 주민의 어떠한 그 권리를 또는 부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로 가려고 하는데 거꾸로 가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법저체에서 그렇게 한다면 굳이,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조례를 페지하라고 권고사항을 보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조치 때문에 이런 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 부분은 국립공원을 관리하도록 위임된 경우가 지금 우리 여수시하고 제주도 두 군데만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미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여수시는 조례로 돼 있었습니다. 조례로 돼 있는 것을 구태여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또 타 지자체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또 꾸준히 우리 오동도에 대한 관리권을 사실은 환경부에서는 자기들한테 이관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오동도는 그 실지 육지부분에 여수시가 한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만약 오동도를 너희들이 관리를 이관해 가면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행사라든가 거기의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획일적으로 환경부에서 전체 국립공원 관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여수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는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 중에 이런 조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권고한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조금 우려스럽네요, 왜냐하면 우리 오동도는 우리 여수관광의 1번지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 시비를 투여해 가지고 동백열차를 운행을 한다든가 또 그 음악분수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은 관광객들이 좋아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환경부에서 그러면은 뭐 음악분수대를 없앤다든지 동백열차 운행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닌가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관리권이 환경부로 넘어가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권을 재위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하고 있죠.

재향

송재향위원

조례 폐지하고 관리권하고는 별도의 문제인 거예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송재향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국립공원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려·동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종섭

주종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려․동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욱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형욱입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에 한려․동문지구하고 문수지구하고 두 군데가 신청을 해 가지고 여기가 지금 탈락된 지역 맞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는 준비를 잘해서 반드시 선정이 되도록 그런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철저히 해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신청을 했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전남에서 몇 개 지역이 올해 신청을 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전남에서 선정하는 것이 한 군데인데요 5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5대1이네요? 쉽게 보면.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이 한려․동문지구 도시재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원도심지역이고 또 집장촌 그쪽 주변지역이 여수의 이미지를 굉장히 흐리게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변모시키려면은 반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된다, 한번 실패한 경험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반드시 선정되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지금 마중물사업이 134억이고요 또 부처 협업사업이 387억원, 지자체사업이 204억원, 민간투자사업이 18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은 아까 말했던 집장촌 그 부분, 그 부분에 민간이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당초 그 지역이 여성들이 학대받던 곳이라 생각하고 그곳을 새롭게 하는 여성을 위한 시설로 변모시키는 그런 계획들에 포함시켜서 전남도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아까 민간투자가 1385억이라 했는데 정부에서 지원할 예산에 선정됐을 경우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정부는에서는 80억으로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80억 플러스 지방비 들어가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지방비 도비가 8억

행기

김행기위원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찌됐든 이번 기회에 잘 선정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 지역구라서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우리 김행기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공동주택으로 혹시 이번 사업계획서를 내신 건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상생협약을 했습니다.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하는데 민간투자를 하는데 공동주택도 포함된 주상복합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한려동은 지금 열심히 그동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서 온 주민이 지금 힘을 모아서 하고 있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동문지구가 새로이 포함되었더라고요, 그래 갖고 어제 잠깐 제가 그 문화원에 갔다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동문지구 중에서는 자산공원 일대를 지금 이번에 새로이 사업계획서를 따로 내신 건가요 같이 포함해서 내신 건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따로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따로 내신 거예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자산공원 주변 그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동헌 진남관 일원도 지금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동문동에 포함시켜서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 한려동 설명회 공청회 가면은 자산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들을 수 있는 건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자산사업이 아니고 이건 한려동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동문동 자산공원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자산공원은 오늘은 아닙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래요 오늘은 한려동에 대해서만 공청회 하실 건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지금 힐스테이아파트 인근의 그 덕충동 토끼등이나 이런 지역은 이 사업구역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안 되고 동초등학교 아래 이쪽은 들어간다는 거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려․동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려․동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녹지국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설명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