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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60회 제2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9-02-14

나기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소관2019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소관2019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지훈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조지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김철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해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은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와 천년전북이라는 민선7기의 비전에 따라…….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새로 인사가 오신 분 계시죠?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끝나고 소개하시렵니까?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예.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북도민의 삶터를 일구는 혁신기관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유용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조동식 기업성장지원실장입니다. 허광 상생협력실장입니다. 김진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남섭 전라북도 기업지원과장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12명의 팀장이 자리에 배석해 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결정된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정책집행 전문기관이라는 조직의 성격에 맞게 혁신방향을 설정하고 도민의 삶터를 일구는 혁신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조지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지훈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조지훈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새로 부임을. 기대가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1쪽에 보니까 해외시장 개척강화가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조자료 12쪽, 13쪽, 14쪽을 보면 12쪽에는 해외사무소 중국 운영은 기존부터 해 온 상황이었고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다음에 13쪽은 베트남에 신규로 통상거점센터를 구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14쪽은 수출현장 적응형 청년인턴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5명을 채용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존에 있는 중국시장까지 포함해서 향후 비전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먼저 뒤에 수출현장 적응형 청년인턴 지원사업부터 말씀드리면 신규로 2019년도에 진행하는 사업인데 도내 기업에 해외지사 인력을 활용해서 인턴 방식으로 파견을 하는 거고요. 도내 중소기업과 혹은 기관 이런 곳에 저희 도내 대학 출신과 도내 대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라북도 출신의 대학졸업예정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의 기관 혹은 해외의 기업에 매칭해서 인턴들을 파견하겠다고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올해 1억2,500만원 정도의 도비를 들여서 신규로 여기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은 이 내용은 2016년부터 저희 경제통상진흥원과 전라북도가 계속해서 검토했던 거고 그 검토의 배경은 당시에 중국과의 통상마찰들, 정치적인 문제들 이런 것이 있을 때 포스트차이나정책을 발 빠르게 수립하지 않으면 이후에 수출의 다변화에 문제가 있겠다 이런 계획하에서 2017년, 2018년에 거쳐서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수출망을 확대하는 게 좋겠는가를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차이나 인도 및 아시아 10개국에 대한 수출 다변화계획을 함께 수립을 했고 그중에 우선적으로 베트남에 해외통상거점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축구붐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출장 등을 통해서 현지를 확인했고 호치민 혹은 하노이에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통상거점센터를 운영해서 마케팅 대행을 지원하고 샘플전시장을 운영하고 바이어를 발굴하는 등의 우리 전북 해외 수출바우처사업의 축소판을 베트남 현지사무소에 만든다 이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사무소 잠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사무소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중국사무소를 운영해 오고 있고요. 중국사무소는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국제협력과의 사업내용들을 수행함과 동시에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중국사무소의 사업비를 전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짧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고맙습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보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자체생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시장 환경에 활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 마케팅, 기술, 인력 그리고 자금 등의 애로사항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염려하고 우리 전북도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 설립목적에 약간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요업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과연 국내마케팅 지원, 인터넷 홈쇼핑, 해외마케팅 지원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직도 형식적인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더 철저하게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업무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 기업들의 공통된 애로사항이 자금·인력·마케팅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대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장기 경기침체라고 하는 것이 자금·인력·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 혹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기업에게 지원을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을 받은 기업이 기가 살고 더 발전을 하면 저희들도 어깨가 좀 펴질 텐데 지원을 해주면서도 많은 미안함과 송구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과 똑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마인드, 사무실에서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정말 해외도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직원분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싶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가 엄청나게 침체돼 있고 낙후돼 있습니다. 오늘 전북일보에도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지만 GM대우나 조선의 침체로 인해서 부도로 인해서 군산경제뿐만이 아니고 익산, 그 주변 전라북도 경제가 가계까지 정말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를 보니까 6천여 명 정도가 이직들이 있었습니다. 군산은 2,700명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가장 핵심적으로 대두되는 것들이 경제문제임을 자각하셔서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통상진흥원, 또 우리 원장님께서는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펼쳐 가지고 자생력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가일층해 주십사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같은 믿는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든지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걸 정말 다 포용할 수 있는 원장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바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치에 부응하는 우리 원장님이 돼 주시고요, 경제통상진흥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깊이 새기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반갑습니다. 조지훈 원장님 취임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오시자마자 업무보고 하느라고 준비하시는데 애로가 있었을 텐데 짧게 짧게 제가 준비한 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라북도 요즘에 화두가 일자리여서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단 사업비가 여기 업무보고에는 6억3,400으로 나와 있는데 보조자료를 보니까 5억7,400이에요. 뭐가 맞나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61쪽과 62쪽의 사업을 더한 금액입니다. 6억3,400만원은 61쪽의 5억7,400, 62쪽의 6천만원을 잡 멘토링 사업을 더한 사업비 예산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렇게 해서 6억3,400이에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취업상담수가 작년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1만7,863건이죠?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게 상담이 9천 건으로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데 일자리가 어려운 여건인데 상담목표를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을 하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DB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인터넷 온라인상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도청 1층에 있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와서 대면면담을 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중심의 일자리 지원강화를 위해서 인력을 5명에서 9명으로 확충하면서 현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상담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의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방식을 바꾸면서 목표수치가 약간 달라진 상황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렇다고 1만7천 건에서 9천 건으로 뚝 떨어지니까 요즘의 화두가 일자리인데 상담건수가 너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활성화시킬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수치에는 수치를 취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수치는 여러 상담하는 모든 내용들을 인터넷상이나 온라인상에서 하는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것을 다 배제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대면하는 건수로 잡은 9천 건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기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내실 있게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해외시장 개척 있죠? 추진계획에 제일 하단에 보면 수출현장 적응형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신규로 5명이 올라와 있죠?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게 도내 기업이 해외지사를 냈거나 또 도내 기업에 해외지사를 낸 데이터나 이런 게 준비가 돼있는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것은 저희가 많은 인턴을 보내면 좋으나 예산의 한계도 있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고 해서 전체 기업에게 공모 방식을 취합니다. 5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평근

오평근위원

아, 공모 방식으로?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래서 원하는 기업 혹은 기관들이 신청을 하면 매칭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저희 해외시장팀과 사업을 함께 지원했던 기업, 기관 이런 모든 기업, 기관에게 다 신청을 요청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도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있는 지사라든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있죠?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자료 하나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15쪽에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있죠?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예비 사회적기업 융복합 비즈니스모델 개발 박람회 3건 이렇게 예산도 올라와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모델 2건을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죠? 보조자료 보니까 융복합 비즈니스모델 지원 2건, 지원규모 그리고 박람회 1건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게 아니고요.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보니까 모델이 2개가 올라와 있고 추진상황에도 융복합 비즈니스모델 개발지원 2개 컨소시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모델 지원에 3천만원이 한 건에 3천만원인가요? 여기 나와있는 게.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체 예산이 한 모델당 3천만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위에 예산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최대액수와 최소액수를 정해서 7개 업체를 선발할 예정인데 이것은 2019년 진행되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2개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건 이 융복합 비즈니스모델이라고 하는 게 동종 혹은 유사업종의 기업끼리, 하나는 반드시 사회적기업이어야 하고요. 사회적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새로운 융복합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 사업에 들어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이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2개 기업 이상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융복합 모델을 만들어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저는 업무보고를 보고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게 모델 지원이 2건인데 나는 한 건당 3천만원씩 해서 모델 지원사업에 1억5천 예산 중에 6천만원이 모델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어떤 방향으로 예산이 쓰여지는지 그렇게 이해를…….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2개 각기 성격이 다른 동종 혹은 이종업종의 융복합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1억5,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각각의 업체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평근

오평근위원

그럼 업체는 7군데 업체를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래서 나는 이 업무보고를 보고 오히려 비즈니스모델 지원을 더 해야 될 텐데 나머지 예산이 너무 편중되게 모델 지원보다는 행사성이나 그런 쪽으로 편중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가 다 기업에게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있죠? 마을기업. 마을기업을 제가 행정감사 때 궁금해서, 저는 이쪽에 농산경위 처음으로 와서 행감 때 마을기업을 봤는데 사실 마을기업이 106군데 아닌가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06곳이 맞고요. 맞고 다만 2018년도 말쯤에 행안부가 파악한 마을기업 수는 104곳으로 돼있습니다. 약간씩, 우리 전라북도가 확정된 건 106개가 맞는데 다만 행안부가 2018년도 11월까지 취합한 마을기업 수는 104개로 파악하고 있어서 그건 다시 시정을 할 생각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106군데지만 말하자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할 때는 보통 5명 정도 이상의 요건이 돼야 되는데 실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1인 체제로 운영되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중복지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기업이 몇 군데나 되는지, 106군데가 똑같이 균형 있게 지원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기업의 방식이 1차 지원 신청을 각 시·군에서 마을기업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준비한 교육프로그램을 다 이수하면 다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1차 지정하면 1차 지정된 마을기업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1차 지정된 마을기업이 적을 때는 5∼6곳에서 많아봤자 10곳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차 지정 신청을 또 하면 2차 지정 신청을 한 마을기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5군데에서 10군데 이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도화사업…….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솔직히 중복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몇 군데 정도를 지원하게 되나요? 106군데를 다 하나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연 단위로 하면 1차 지원, 2차 지원, 고도화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할 때 적을 때는 약 10몇 곳 정도의 마을기업이 되고 제가 연도별 수치는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1차, 2차 그리고 고도화지원까지 했을 때 1년 한 해에 약 10곳에서 20곳 좀 넘는 곳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렇죠? 한 20군데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개체는 106개다 하더라도 중복지원을 빼고 몇 군데나 지원되는 게 궁금했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 5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건실하게 운영되는 마을기업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마 상당수는 1인 체제로 운영되는 데가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복에 대한 효율성 이런 걸 건실하게 잘 판단해서 효율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한 마을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제언 드리고 그렇게 행정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먼저 계속 축하드린다고 하는데 저도 축하드리고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저희가 했어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가 물론 오시기 전의 결과인데 그래도 분위기를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부서장 리더십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했고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조직문화나 부서장 리더십에 대해서 전부 5위를 했어요. 7위까지가 있는데 5위를 하신 거니까 그닥 성적이 지금으로 봐서는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의 의견들을 내셨어요. 내셨는데 뭐라고 내셨냐면 복리후생에 대한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물론 모든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겠지만 창의성을 존중하고 열린 조직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기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오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이 2018년도와 2019년도를 거쳐 오면서 정규직화 51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 가지 조직 내의 갈등을 예방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표준화시켜서 끌어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어느 방향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원장으로 오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첫 번째는 ‘좋은 직장이란’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건 복리후생도 중요하고 임금도 높아야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직장이어야 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이란 말단직원들에게도 결정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직장, 내가 곧 결정해서 같이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합의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합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기관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직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특히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 찾아오는 고객은 단 한 분도 놓치지 않고 필요한 해결책을 찾아서 다음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터미널기관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데에 대체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합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더 잘 아시겠지만 30∼40명 정도 되는 조직은 매일 술 먹고 밥 먹으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한 200명 정도 되는 조직으로 가면 시스템을 정교화해서 시스템을 돌리면 시스템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2 플러스 51이 된 저희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애매한 지점에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저희 전 직원들과 함께 개선해 나갈 것과 함께 합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들을 서로 동의를 얻고 또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제가 가슴에 와 닿고 좋은 말씀이 아까말단이라고 하셨지만 일하시는 주무관, 담당자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겠다 이런 믿음이 가고, 사실 소신이 있어야 책임감도 있으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책자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오평근 위원님께서도 일자리종합센터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취업역량강화 교육과 구직활동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해서. 그런데 이 구직활동 지원에 면접비·자격증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자료 18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심

최영심위원

예.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명확히 듣지 못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구직활동 지원에 면접비나 자격증 지원이 있어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거고 홍보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서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이 조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2018년도 사업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반성과 평가를 했을 때 현장중심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결과와 그리고 고객수요를 반영하는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을 했고요. 그것에 토대로 해서 취업역량강화 교육과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2019년도에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면접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모집하면 구직자 면접을 통해서 면접자에게 면접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이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홍보계획을 2019년도 이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이제 준비단계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자리에 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사실 몰라서도 응시도 못하고 사실은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어디에 뭔 자리가 있어서 면접 보러 가면 솔직히 내정자가 있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홍보의 기회도 더 많아야 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 홍보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집중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2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분야에 부안상설시장에 관해서 3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관련 책자에 보시면 보조자료에 보시면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84쪽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84쪽부터 있는데 부안상설시장에 관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화상품 및 서비스 개발로 해서 반건조 수산물을 이렇게 특화상품으로 개발을 했고 시장 먹거리 레시피 개발을 3건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는데 사실 이 성과가 뭐가 있나요? 주말시장 개설은 솔직히 부안이 격포나 변산해수욕장까지 격포로 해서 대명콘도 갔다오신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서 솔직히 부안시장을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수산물이 굉장히 싱싱하고 전주에 없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요성과라고 내놓으신 것을 사실 조금, 저는 부안시장을 자주 가긴 하는데 말씀하신 이거가 제 피부에는 와 닿지 않거든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일단 위원님이 방문하시거나 다른 고객들도 방문하실 때 피부에 와 닿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부안상설시장이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부안이라고 하는 그 작은 지역 내에서 부안군과 저희 전라북도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적으로 간장새우, 뽕잎편육, 사골육수, 초밥 이런 것들을 6시내고향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영을 하면서 우수시장박람회에 참가해서 그 행사 당시에 100% 완판을 해 내는 성과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곡차곡 쌓여서 성과들을 앞으로 더 낼 수 있도록 더 잘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목적 공간 및 옥상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게 올해연도 계획이에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이런 공간이 지금 확보가 됐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물론 옥상부분을 보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다목적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 진행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거기에 보면 회를 떠놓고 드실 만한 공간이 사실은 없어서 회를 다 들고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런 분들이 올라가서 드실 수 있는 그런 휴게시설 공간을 마련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다목적 공간으로 하는 건 약 50∼60평 정도의 규모로 준비를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 공간과 더불어서 하늘공원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사실 좀 문제인 게 물론 모든 수산시장이 그러지만 부안시장의 입구나 길 쪽이 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바닥면이 굉장히 물기가 많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수가 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2010년도에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하지만 저희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9년 가까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계획이 있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먹거리 레시피가 개발이 됐다고 여기 성과로는 나와 있지만 그것은 사실 이 내부의 성과로 가져갈 게 아니고 그 부안시장을 방문하신 분들이 알 수 있는 정도의 홍보와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그게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내부의 잔치로 우리들만의 성과로 이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주요 올해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힘입어서 더욱 그쪽에 특히 수산전의 배수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58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산의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에서 지금 지원금이 내려왔는데 이 지원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업체들이 전부 여신한도가 찼어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담보한도가…….
기학

나기학위원

예, 담보한도가 차있어 가지고 그 지원금을 가져왔는데 지원금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제통상진흥원 측에서. 물론 신보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저기도 해야 되고 여러 있겠지만 진흥원 측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도 그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물량에 대한 것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급하게 구하기도 하고 자금을 ��찌 됐든 많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담보한도가 찬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을 저희가, 저희들이 주로 진행하는 게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진행하는데 그 내용들을 어떻게 준비할지 하여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진흥원에서 이차보전 해줬는데 보면 이번에 GM이나 이쪽에 우리 진흥원에서 이차보전한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예산 지원 규모상 1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2018년도에 이차보전금이, 잠깐만……. 액수로 지원금액이 400억인데 이차보전금액을 저희가, 이것은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0억 정도의 규모로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을 했는데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업체들이,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현실은 그것이 그 업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일으킬 수 있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지원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문제가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어쨌든 우리는 현대라든가 GM이라든가 다시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여건을 만들어 주기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업체들이 5천만원 지원받고 3천만원 지원받고 하면, 실제 전기료가 한 달에 1천만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러면 5천만원 지원을 받아봤자 5개월도 못 버틴다는 것이죠, 이 업체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책을 해주실 때 피부에 와 닿게끔, 우리가 이 업체를 끌고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엊그저께 산자부 주관으로 진행된 행사에서도 저희들은 조금 고통 분담해서 참고 견뎌서 미래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비전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해 현장에 오신 기업인들은 그건 잘 알겠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이거다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서 그 자리에 참석한 각 기관의 정책집행 담당자들이 매우 당황했다고 하는 말씀 같이 동감하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위원님한테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가 저도 난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전체적으로 여러 기관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의 해결책을, 지금 바로 긴급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서 1천만원, 2천만원 그다음에 이자 1% 낮춰줘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머리를 싸매고 다시 한번 노력을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조지훈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마을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오평근 위원님이나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마을기업 육성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실을 보면 아주 침체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상황으로 보면 전체 마을기업 중에 약 30% 정도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30% 정도는 유지상태 정도 하는 거고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한 10% 정도는 지금 현재 매우 어렵고 그리고 또 나머지 30% 정도는 마을기업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애매한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회에서도 마을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잘 되는 마을기업에 견학 가서 1박 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리드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은 따라주지 않지, 몇 명이서 끌고나가려고 보니까 경제적 여건 그다음에 마을기업 사무실 운영 이런 것이 엄청난데 우리 도는 아닌데 잘 된다고 해서 타도를 갔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되는 마을기업은 적극 도와주고 더 잘 되게끔 하고 아주 무의미하다 하는 그런 마을기업은 그냥 도태시키세요. 우리 지금 106개죠?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가지고 있는 기업이. 106개 다 끌고 가려고 말고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게끔 하고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명분만 갖고 있고 우리 정부 돈만 가져가려고 하는, 내 표현이 잘못됐는가 몰라도 그런 마을기업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우리 직원님들을 통해서 현지출장 해서 암행출장 해가지고 그런 데는 평가를 해서 과감하게 연말이랄지 전반기랄지 이런 때 도태를 시키고. 106개에서 40∼50개 뭐 어떻습니까? 알뜰하게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중앙에도 충분히 우리가 건의도 할 수 있고. 보니까 예산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5 대 5 매칭이고만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런 것을 해서 잘 되면 더 잘 되게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기업을 끌고 가려고 보니까 중앙부처에다 건의할 때도 좀 위축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원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이런 개혁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영석

황영석위원

예.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에 마을기업이 지정됐는데 106개라는 숫자가 많다고 하면 많고 적으면 적은 숫자인데 100개에서 106개가 유지되는 이유가 그동안에 지정취소를 해 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정취소를 지금까지 한 곳이 15곳 정도의 마을기업을 지정취소를 했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라북도의 마을기업 지원내용과 지원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는 타 시도보다는 잘 짜여져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1차 마을기업 지정을 받고 마을기업 지정취소를 한 곳, 2차 지원까지 받고 그다음에 마을기업 취소를 한 곳 이런 것들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1차 지정을 받고 취소된 곳이 11곳인데 2차 지정까지 받고 난 다음에 지정취소된 곳은 3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례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차 지정을 받고 난 다음에 26곳이 지정취소를 했고 2차 지정을 받고 나서도 23곳이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는 1차 지정과 2차 지정이 큰 의미 없이 진행된 경향성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1차 지정 후에 2차 지정의 방식에서 매우 짜임새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화사업이란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마을기업의 지원정책들이 매우 내실 있게 진행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전라북도에 잘 되는 곳 마을기업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회에다 건의해서 잘 되는 곳과 폐소 직전에 있는 곳과 선택해서 한번 현장방문 건의하도록 할 테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말씀 주시면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원장님께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국내 경기 역시 어느 때보다도 침체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또 중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은 정말로 먹고살기가 힘들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살기가 힘들다라고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어느 때보다도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시장 개척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국내 경제, 특히 우리 전라북도 경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혹시 생각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제조업 기준으로 92.8% 이상이 중소기업이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체 중에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특히 소상공인들이 가지는 어려움이 매우 크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중기부에서 제로페이시스템 등을 만들어내면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려고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의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조금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경기가 어려운 것의 핵심은 소비력이 줄고 그 소비자의 구매력이 한계에 봉착했을 때 장기적으로 경기침체가 온다고 했을 때 최저임금의 상승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매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의 조절은 필요하겠으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돼서 적정 최저임금을 맞추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은 그런 것들의 사회적 반응을 예측해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깊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원장님 이하 경제통상진흥원 직원들을 보니까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과 신기술 개발 및 활로 개척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지훈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강용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19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19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 전북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계속되는 악재로 도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습니다. 우리 재단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소기업·소상공인들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군산지역 소상공인들과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사고관리지표가 전년대비 다소 하락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전북경제가 조금이나마 활성화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2019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대로 올해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작은 걱정 없이 마음껏 사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 재단이 최선두에 나서 필사의 노력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행 본부장입니다. 그런데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이광행 본부장이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로 어제부터 입원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생겨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부 정진상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구덕기 부장입니다. 회생지원부 조현호 부장입니다. 전주·완주·김제·무주·진안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보증서비스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군산지점 이진영 지점장입니다. 익산지점 김영묵 지점장입니다. 정읍·부안·고창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읍지점 박순천 지점장입니다. 남원·임실·순창·장수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남원지점 유수진 지점장입니다. 그리고 전북도청 김미정 일자리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 장으로 넘기시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용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무 이사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이사장님! 먼저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에 약 10일간에 걸쳐서 우리 소관 위원회 출연·출자기관들에 대해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직원분들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방금 이사장님께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출연·출자기관에 비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이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수치상 보면 조직의 문화랄지 또 우리 부서장님의 리더십이랄지 조직의 유효성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점수로 나오고 있어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쓰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걸 계기로 아마 우리 이사장님께서 재선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항목에 대해서도 이것은 참고자료,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잘 운영이 되어야지 더욱더 우리 전라북도의 소상공인이랄지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해 달라는 의미로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랄지 그런 정책들, 또 보면 업무량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참조를 하셔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조직발전을 위한 좋은 업무분위기를 위해서 참고하시라고 드렸습니다. 혹여 이렇게 보면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느 누군가는 또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보면 아마 조직문화가 흔들릴 수도 있고 소외감이 들 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걸 적절히 이사장님께서 잘 컨트롤해 주시기를 자료를 드리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용구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시·군 출연금을 줄였어요, 작년에 비해서. 출자금.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용구위원장

그것을 계획을 적게 잡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상시보다 작년에는 특수한 해라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군산에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통상 한 3억 정도를 출연금을 출연하던 것을 작년 연말에 급히 추경을 편성해서 10억 정도를 저희 재단에 출연해 주셨거든요, MOU 체결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작년에 늘어났는데 올해도 군산시에서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출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줄였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작년에 순창 거를 보면 특례보증 건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낮아요. 5건만 실적에 잡혀있던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순창이 그동안에 출연을 전혀 하지 않다가 최근에 5천만원 출연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출연을 안 할 때 제가 순창군에 가서 여러 번 저희 역할과 소기업·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창군만이 가지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많이 순창군민들의 이용도가 높았고 우리 상품에 대해서, 우리도 5천만원을 출연 받았으면 그 10배인 5억 정도를 그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들한테 보증서 발급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홍보랄지 그러한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올해 순창군하고 다시 협약을 하겠지만 협약을 해서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올해도 추진계획에 보면 순창군은 또 빠져 있어요. 자료 49페이지 보니까 또 안 들어와 있던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에 아직도 지난번에 출연했던 것들이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소진이 되고 나면 바로 다시 추진해서 출연하고 또 보증서 발급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란 생각이 드네요.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29쪽을 보니까 시·군 출연금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뒤쪽을 보니까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 도시라고 하는 전주시가 아직도 동참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첫째는 저희 재단의 노력부족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너무나 양반적인 자세인 것 같은데, 저자세인 것 같은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국이랄지 또 심지어는 제가 언론에도 호소를 해서 어떻게든지, 지금 14개 시·군 중에 전주시만 빠져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위원

전주시만 빠져 있으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거기다가 가장 우리 재단의 이용률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인구도 절대 수가 많은 지역이라서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 보고서에도 때늦은 감은 있지만 매년 저희 지적사항이었고 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현을 못 시켰는데 올해에는 어떻게든지, 지금 교감이 비교적 어느 때보다도 성숙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렇게 하면요, 신용보증재단에 2만2,713건 중의 8,388건, 즉 35.1%를 차지하고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비해서 돈의 액수도 비슷하고요. 이렇게 혜택들을 많이 보면서도 출연실적들이 없다라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주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전라북도의 가장 맏형 격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이 작은 것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리고 싶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것 좀 전달하세요, 시장님한테. 저도 전달하겠습니다. 트인 양반이 왜 그래요? 작금의 전라북도 매우 지금 경기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GM과 군산조선소의 잘못된 내용들 때문에 군산시 인구가 2,700명, 또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 6천명 정도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늘은 곳이 전주시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 전주시를 좋게 바라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사건건 무슨 일 있으면 내 앞에다가 뭣을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홈페이지에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주 간절하게 써놓으셨더만요. 잠재력이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거듭나겠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역밀착금융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전라북도 경제발전의 첨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마저도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농산경위 전체 위원님들의 간절한 바람일 겁니다. 지금 GM이나 군산 이런 것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변제능력들이 저하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자를 내는 달이 금방금방 돌아온다고 걱정에 땅이 꺼지고 있고요. 그런데 변제할 능력도 또 없어요. 없는데 그분들한테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은 지켜야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랬을 때 혜택들을 줘야 되겠다 하는 어떤 대책들은 마련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연장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방금 보고를 통해서도 이자를 경감시켜드리고 또 대출 변제기한을 최장 8년까지 늘려드리고 그러한 제도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말 그대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이윤창출보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업들에게 베푸는 온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앞은 뻔히 예측 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 이사장님은 그런 마음들이 더 필요로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 임기 아주 건실하게 한번 해주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신바람 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전주시 부분, 지금 여기가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이자율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자율이 몇 %로 가고 있나요? 보증설 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품별로 다양하지만 시·군별로 이차보전이 더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고 이러는데 아마 시중은행의 금리보다는 낮은 금리수준에서 보증이 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대략 소상공인들에게 나가는 그걸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4% 정도.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보전이 또 따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주시에는 없고요, 다른 지역 같은 곳은 이차보전, 군산시 이번에 GM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강용구위원장

전주시만 놓고 봤을 때 또 다른 혜택이, 보통 보면 다른 시·군에 한 1.5∼2%대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주시하고는 저희가 직접적인 협약이,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없으니까 일반적인 상품들 창업이랄지 일반 정부지원상품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자율 감면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할 겁니다.

강용구위원장

저희가 전주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카드가 그런 거지 않나. 한번 제안을 해서, 결국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주시가 이자율이 높다, 그런 이유는 우리 이쪽 기관하고의 협약이 없기 때문에 출연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런 걸로 대체방안을 가지고 가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전주시하고 협의도 참 무척이나 했습니다, 또 설득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언론에 가서도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였지만 저도 그러한 것들을 감수할 것 이렇게 미리 예측하면서도 대놓고 전주시에 대한 서운함 또 전주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분포도랄지 우리 재단에서 실제 전주시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이용도랄지 금액이랄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그러한 호소 아닌 호소도 해 보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 어떻게든지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가 35.7%면 엄청난 수고 액수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혜안을 찾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새겨듣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까 김정수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어쨌든 이사장님이 3연임 임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동안에 업무추진이라든가 재임기간 동안 또 기관경영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할 만한 업무나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작년에 김만기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회, 집행부의 회의에 참석해서도 올 한 해의 저의 목표는 어떤 수치상의 목표를 더 증대시키는 것보다는 서민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또 뭔가 사회적 안전망이 덜한 그런 계층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우리 재단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군산 GM사태 때문에 군산을 자주 드나들면서도 정말 몰랐어요, 우리 재단들을. 그래서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전라북도에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사업장들이 한 15만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사업장이 한 4∼5만 사업장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5%를 약간 상회하는 그러한 사업장이 저희 재단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용하고 있다라는 건 저희 재단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아마 이용할 필요가 없는 곳도 물론 있겠지만 아직도 자금은 필요하지만 또 지원이 필요하지만 간절히 필요하지만 우리 재단을 몰라서도 그럴 거다. 그래서 제 업무,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마지막 임기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임기 동안에 저희 재단을 홍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서 한 사업장이라도 저희 재단을 찾아와서 유효적절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6쪽에 보면 역시 전국 재단 비교표를 보면 우리 전북이 규모나 조직 면에서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전북의 운용배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밑에 보증사고율이나 사고잔액 그리고 대위변제율 등의 통계치는 전국 평균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 있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아까 보고말씀 드릴 때에도 저희 채권관리에 부족함이 있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냈다, 그러면서도 또 올해조차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제가 이사장 4년 동안 하면서 채권관리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 소기업·소상공인들한테 가능하면 보증서 발급을 단 한 푼이라도 신속하게 친절하게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채권관리는 그 뒤의 문제니까 우리 내부문제니까, 우리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그런 경영방침 전략을 세워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증 공급을 확대하는 데에는 비교적 성공했다. 저희 재단이 2002년에 만들어져서 작년 말까지 2조5천억을 했습니다, 보증서 발급을. 제가 와서 4년 있는 동안 1조5천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적 보증 공급을 해 드리는 데는 성과를 냈다고 저도 자부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반해서 채권관리는 어떻게든지 줄이고자, 전국 평균 정도 수준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직원들한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랬지만 한 3년차까지 그게 비교적 간격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작년 한 해에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북 지역경제가 가라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재단의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성과도 좀 부실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국 대비도 전라북도 경제의 수준이 전국에서 세종시 빼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4등, 15등 이렇게 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 직원들한테 우리가 10등 안에 들어온다거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재단하고 비교했을 때. 재단 규모도 서울, 경기, 부산 이런 곳들은 1조 가까이 출연예산이 그러는데 우리는 천몇백억 가지고 그러한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한편으론 채권관리 부분만은 14, 15등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14, 15등인데 어떨 때는 5, 6등인데 우리 제발 채권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 표에 나와 있는, 위원님 지금 보시고 계신 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10번째 안으로라도 어떻게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자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작년에 이렇게 더 어려워지면서, 그게 가을까지 잘 가졌거든요. 그 10등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희망이 보이는 정도로.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달성을 못하고 아마 제 기억에 12, 13등 했을 겁니다, 전국에서 채권관리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아직 좀 미진하지만 올해도 염려스럽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앞으로 재단 업무추진에 있어서 체계적인 매뉴얼이라든가 시스템적인 처리방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사장님 일할 시간이 보니까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년 동안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들, 재단에서 꼭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이사장님의 복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은 1년 동안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안녕하십니까? 나기학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보증한도가 넘어선 기업에 대해서 그때 지원책을 찾아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무슨 방안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전체가 다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보증사업을 하는 곳이 신보가 있고 기술신보가 있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도가 전체적으로 8억에 묶여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GM협력업체 이런 곳들은 그 8억 한도를 초과해서도 우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우리 도와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만으로도 굉장히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학

나기학위원

초과된 금액 몇 % 정도가 보증한도가 초과가 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잠깐만요, GM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200억 중에서 작년에 201억 정도 GM에만 협력업체에 지원했잖아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런데 한 100억 정도 상당하는 금액들이 8억을 초과해서 지원을 받은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그겁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현상유지를 시켜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장 유지할 수 있는 필요경비가 없는 거예요. 전기료도 못 내, 그나마 전기료 조금 내고 해가지고 월 몇천만 원씩 맡기고 올리고 그렇게 해서 공장을 근근이 가동시켰는데 이제는 그나마 그것도 못 내가지고 거의 막바지에 와있다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 5천만원씩 필요경비를 받으면 전기료 몇 개월 내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이 1년, 2년 더 장기화됐을 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했던 것은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회사들이 다 문을 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원 정책이 있는지, 그게 없으면 그런 걸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말 군산지점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저희 보증서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번호표를 가지고 두세 시간씩 기다리고 있었고 또 우리 본점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의 자금을 일시적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지원했다고 해서 1∼2억 정도 이런 거 지원했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냐, 그렇다고 GM이 조만간 다시 영업을 제기한다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 스스로가 만들어내기에는 참 쉽지 않은 제도적 제한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더 저희 입장만 생각한다면 분명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실로 이어질 거다.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전기세 좀 내고 하다 보면 자금 막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손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한테서 보증서 발급받은 거 그대로 우리 부실채권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200억 정도 했으니까, 아마 작년 말까지는 비교적 잘 갔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아마 올 봄 지나고 가을 가고 내년쯤 가면 막 부실 드러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작년에 지원하겠다라는 것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우선을 두고서 지원을 하긴 했지만 하면서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했습니다. 이거 불을 보듯 뻔한 건데, 시간이 가면 우리한테 부담으로 와질 것이.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염려스러운 정도로 생각보다는 그렇게 부실화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질 거다 이런 염려가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더 추가로, 그분들이 연명할 수 있는 기간은 늘려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1년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이고요. 또 그분들이 망한다고 해서 우리 돈만 가지고 연명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유보금이랄지 또 우리 지원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유지는 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 시간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 장치가 우리 집행부 도하고도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좀 오랫동안, 언제까지 버텨내야 될 테니까요. 그 버틸 때까지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보조한도액이 8억이라고 명시가 돼있는데 그걸 초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어떠한 형태로 돼있나요? 자체내규를 바꿨나요, 아니면 조례개정이 있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업무방법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우리 재단의 헌법이니까 그걸 지키면서…….

강용구위원장

그럼 정관을 개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관도 바꾸고 업무방법서 다 바꿔져서…….

강용구위원장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그것도 도의 협의가 없으면, 저희 임의로는 못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변경과정이랄지 변경된 내용을 주시고. 보조자료 1페이지에 보면 보증한도액을 같은 기업당 8억원 이하라고 딱 명시를 해 놓고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강용구위원장

일반적인 게 아니고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죠. 누구는 이렇게 되고 누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도 우리 도에서도 일반적인 경우 같았으면 8억이 그게 오픈이 될 수가 없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워낙 군산지역이 어렵고 GM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강용구위원장

단서조항을 달았거나 어떻게 형태가 있겠죠. 저희는 주신 보조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추진과정이랄지 그런 걸 한번 내용을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전라북도 소상공인들 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김만기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전라북도 소상공인 경영안전 특례보증이라고 해가지고 보증을 보면 어떤 데는 1.6%, 물론 상품에 따라 다르겠죠. 1.6%, 어떤 데는 2.6%도 있어요. 징검다리 전환보증 같은 경우는 2.6%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창업 같은 경우 2.3∼2.4%짜리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금융환경 접근성 제고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최대가 지원규모가 800억원 상당의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에서 운전자금, 시설자금, 서비스자금 이런 자금으로 해가지고 나가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서비스자금이에요. 서비스업계에 지원되는 자금이에요. 그런 자금들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소상공인들 안정지원자금은 프로티지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딱 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비스업 같은 데는 그런 게 요율이 없어요. 정해지지도 않아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소외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아예 담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법에 제한이 돼있잖아요. 저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증만 있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 또 기피업종 이런 것만 아니면 금액의 적고 많음은 있지만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이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마다 이차보전의 금액이 다르거든요. 우리 도에서 만들어진 상품, 군산, 익산, 고창 각기 다른데 저희들도 우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드리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의 한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차보전을 가능하면 적게 해 드리려고 막 저희하고 MOU 체결과정에서 실랑이도 벌어지고 이러거든요. 하여간 지속적으로 저희 재단에서 저금리의 상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사장님께서 어떤 대책은 세우신 게 없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세웠다기보다는 우리 모든…….

김만기위원

저신용이나 저소득자, 저소득사업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 같은 데는 조그마한 공장이라든지 소기업 이런 데는 거의 시설자금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서비스업 계통에는 거의 운전자금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운전자금이라는 것은 실제 돈이 없으니까 돈을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담보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완전 저소득자들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 취약계층이란 말입니다. 이런 취약계층에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다 아니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겠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한계는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인가 저희 홍보를 위해서 JTV에 나가서, JTV에 간절히 간청을 해가지고 ‘우리 재단 홍보 좀 하게 해주십시오,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이라고는 하지만 개념이라는 게 서울·경기지역 소기업·소상공인하고 경상도지역 소기업·소상공인하고 우리 전라도, 특히나 전라북도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또 다르거든요.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 전라북도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소기업·소상공인이라고 하기조차도 민망할 정도의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생계형 자영업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 금리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직접 금리를 받는 건 아니지만, 1금융권에서 보증서 가지고 거기서 대출을 받으니까.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낼 때 그 노력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지금 많이 그래도 요즘에 이자율이 이차보전도 더 늘어났고 또 신용 자격도 늘렸고, 예전에는 하위등급만 하다가 요즘은 상당히 4∼5등급까지도 이렇게 늘려서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만족할 만큼 아직 성과를 못 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를 비롯해서 각종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상품을 만들 때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이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수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돈이 필요하고 그러는데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산만 얼마를 세워놨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의 서비스업에 얼마를 세워놨습니다. 세워놔도 사실은 담보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돈을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올해 저희도 저신용자들, 저소득자들 이런 분들을 위한 상품을, 작년에도 저희가 정도 천년 맞이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듯이 올해 그런 상품을 한번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자금애로가 해소가 되고 보증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어깨가 무겁긴 하지만 잘 연구해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공급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적극적인 금융서비스와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일자리경제국소관2019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국소관2019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나석훈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나석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일자리경제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지난해 경제산업국에서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으로 나뉘어서 제가 일자리경제국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중점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정책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력화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국 소속 과장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이남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하태욱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과정에. 보조자료 24페이지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올해 보니까 229명 예정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작년에 실적이 미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어떠한 형태로 사업량을 이 목표 대비 맞출 수 있을 것인지 그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 얘기 한번 해주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난해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이 부분의 실적이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올해는 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당초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 부분의 위탁운영기관들이 있는데 위탁운영기관들하고 해당 시·군들하고의 적극적인 매칭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이해해서 이 기업체들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에 중점을 하고 전략적인 기업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경영자총협회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용구위원장

보면 지원대상이 5인 이상 중소기업들이 고용부하고 협약이 돼있어야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협약이 돼있어야 되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기업들이 이러한 정보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홍보에 부족이 있었다. 그래서 시·군을 통해서든 어떠한 형태로든 기업들이, 지금 네트워크는 다 돼있을 것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우편물이 됐든 유선상이 됐든 그분들한테 이러한 내용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고. 또 하나는 청년활동 수당 관련해서 바로 25페이지 보시면 올해 200명을 시범사업으로 청년활동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 내용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2023년도까지는 5천명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5천명이라는 이 기준은 어디에서 발췌된 내용인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청년활동 수당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자립지원 이 부분이 목적인데 그 규모가 얼마쯤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많을 수도 없고 적을 수도 없고 청년수당의 목적과 효과 달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지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청년들의 유출 그다음에 안정적인 정착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5천명 정도를 연구용역한 결과 이렇게 만들어져서 5천명 정도를 이렇게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저소득층 위주로의 또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것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소득층이라고 굳이 표현하지는 않고요. 청년들의 자립지원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중위소득, 그러니까 월 17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제외를 하고 17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기준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강용구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아동수당이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면 보편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보편성이 결여될 수 있다, 청년수당에 있어서.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청년들에게 또 다른 지원금을 준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걸 보편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또 다른 수당지급이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지급할 것을 보편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해주면 어떨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이 저희들이 연구·검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끊임없는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미취업자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 부분이 서울이나 이른바 이재명 지사께서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청년수당을 지급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부분으로 갈 것이냐 우리 도 청년의 수당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서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은 고용부에서 구직활동지원금이라고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활동지원금,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우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중위소득, 최저임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그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자립 지원함으로써 전라북도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해 나간다 하는 정책 목적적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내용은 알겠는데 한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0명이라는 이 시범사업 거기도 같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선발적으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부분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강용구위원장

이게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에 배분이 비율별로 된 건지, 아니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청년인구 비율별로 안분을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강용구위원장

아무쪼록 이러한 시범사업이랄지 이 사업이 14개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적용이 돼야 합니다, 적용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가 시·군과 청년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싶어서 어느 정도 동의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추가적인 보완을 부분을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당초 계획상에는 시범사업이 200명으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추경 과정에서 좀 규모를 늘려보려고 그럽니다. 200명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규모를 늘려서 한 500명 정도로 규모를 키워서 여러 가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를 본격적으로 한번…….

강용구위원장

개인당 지금 얼마 정도씩…….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5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월 50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래서 1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짧게, 지금 군산형 일자리 이런 사업들이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추진과정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군산형 일자리는 저희들이 전북 군산형 일자리라고 명명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올해 정책적 화두로 제시를 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큰 포인트는 두 가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을 활용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군산조선소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군산조선소의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당장 신규선박 물량배정이 울산조선소와 울산본사와 연계돼서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블록이라도 배정받아서 그 부분에 생태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핵심이고 그 부분에 우리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위한 정책적 지원 이 부분이 군산조선소를 활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M 군산공장과 관련해서는 GM 군산공장 재가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데 이 재가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방안 이 부분을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재가동이 안 되면 거즘 시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단은 재가동을…….

강용구위원장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지역을 한정을 뒀어요, 일단 군산이라는.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어렵지 않은 도시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동부권 쪽도 마찬가지고 익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전북형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급선무지 않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8도 중에 가장 열악한 재정을 가진 게 전라북도인데 그중에 여기서 누가 힘들고 누가 잘 살고 이런 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 그러한 성과들을 공유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한정을 둔다면 또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갈 수는 없고 저는 차라리 그러한 14개 시·군에 이러한 비슷한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곳, 익산에도 문 닫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대규모 공장들이 있고. 물론 동부권 지역에도 있고 군산에도 있겠지만 김제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차라리 사업발굴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이걸 군산을 바라보고 가는 것보다 전북이라는 것을 두고 전북형 일자리 사업에 공모를 추진하든가 한번 그러한 의견들을 우리 14개 시·군의 행정하고 토론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굉장히 좋으신 말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다만 지금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먼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시켜서 전라북도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고 그 전북 군산형 일자리 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북형 우리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우선 말씀드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라고 먼저 매진하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2017년 현대중공업, 지난해 GM공장 폐쇄로 인해서 전라북도 산업 전반 고용상황 악화 이런 부분들이 가중되고 있고 그 부분에 회생,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우선 활용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집중해서…….

강용구위원장

그런데 그곳에 GM대우가 다시 와서 재가동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내용도 없을뿐더러 지금 또 현대조선소 문제도 배정물량이나 이런 게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누군가 기업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전북형 일자리 모델을 내놓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원하는 기업들이 내가 이 모델을 가지고 GM에 가서 하겠다 아니면 현대조선소에 하겠다, 나는 익산에 가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전 이상이고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이 아주 엄청난 과가 많이 있어서 방대하게 움직였는데 혁신성장산업국하고 일자리경제국으로 바뀌어서 탄력적으로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들이 된 것 같아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대가 되는 것들이 일자리정책관이 들어서서 일자리에 맥진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 그리고 또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또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지사, 시·군 단체장 이런 분들의 취임일성들을 보면 인구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나 우리 선배 되시는 분들은 가족들이 두 분이 결혼을 하면 최소한 넷, 다섯 정도는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0.96, 0.97,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단 한 사람도 못 낳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인구정책, 인구를 늘리겠다 하는 그런 시·군 단체장이나 도지사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전북도민을 놓고 사기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게끔 하는 정책들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군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그리고 GM 군산공장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비전 없는 곳에 퍼부어서, 또 그런 곳에 돈을 더 퍼붓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자생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조성입니다. 왜? 자동차산업이나 조선산업들이 계속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롭게 돌파구를 찾고자 자율형주행이랄지 전기차랄지 수소전기차랄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광주형 일자리가 왜 요즘에 부각이 되는지 아시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임금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저임금을 받더라도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이자 이런 것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우리 전북 군산 일자리 이런 일들을 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전라북도에는 그런 로드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대안들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GM과의 대화도 물밑에서는 이루어지겠지만 그리고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이런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피부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은 전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건 가시적인 상황인데 그 가시적인 상황이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협의와 그다음에 조건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가시적인 상황,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발길질과 발걸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시화가 안 되니까 진행사항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 전북 군산형 일자리 모델 발굴 그리고 그 부분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은 끊임없이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기에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요즘에는 천원짜리 한 장에도 눈이 달려있습니다. 이 천원짜리가 내가 어디로 가면 안정적으로 잘 활용돼야 할 것인가를 천원짜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국 또 일자리정책관님은 어떤어떤 앞으로의 대안들을 내놓으실지 저는 참 궁금해요. 그만큼 돈을 받을 그릇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것들을 정부에서 가져올 만한 그런 사업들이 과연 뭐가 있는가. 제가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 또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함을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청년정책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영구적으로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또 금방 수혈하는 이런 모습 외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답답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 있고 계획적인 모습, 우리가 머리가 없으면 빌려서라도 정말 돈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앞으로 대한민국 전라북도가 천년 일자리가 뭔가 한번 분석해 보는 그런 일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다가 퍼즐 맞추듯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단 한 사람이라도 기업체에 방문하면서 기업체에다가 ‘이 사람 한 1∼2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럼 내가 이 돈은 주겠습니다.’라고 실제적인 일자리를 줘야 되지 이거 얼마씩 나눠준다, 5명 뽑아 가지고 베트남에 파견한다 이런 정책들은 동의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6쪽에 보니까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으로 지역 활력 제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마을기업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우리 도내에 106개.
정수

김정수위원

106개로 보고 있고 이 중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잘하고 있다, 이 동네 마을기업은 잘하고 있다 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돼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106개 기업의 대부분이 잘하고 있습니다만 한 80% 이상은…….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반대로 보고 있어요. 20개 정도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생능력도 기르고 있고요. 나머지는 도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게 올라와서 또 선정이 돼서, 적게는 얼마 지원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5천만원에서 3천만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더 이상도 지급을 타고 새롭게 이런 일들을 해 나가겠다고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저는 무분별한 마을기업들을 창출해 나갈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잘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장 촉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과를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촘촘하고 내실 있게 조직신설을 통해서 진단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현장에서 그동안 1개 팀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과 단위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점검되고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염려돼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혁신도시 안에 금융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금융타운을 만들겠다, 제3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전라북도에서도 익산에 살고 있고요. 또 익산 하면 우리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익산의 심장과도 같은 익산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익산역이 자꾸 우리 전라북도 안에서 불과 몇 ㎞ 되지도 않은데 혁신역으로 뭣을 해야 된다 이렇게 떠들고 저렇게 떠들고 그냥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큰 밑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그 소모적인 논쟁만 할 때가 아니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익산까지 다이렉트로 광역전철망을 놓는다든가, 그런 사업들 900억 정도 되면 한답디다. 새만금, 군산, 어디어디 그런 어떤 것을 놓고 30분이면 30분, 10분이면 10분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면 혁신도시까지 30분이면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이 전부 다 하나가 될 텐데 이런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금융산업의 기반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런 큰 밑그림들을 그려서 소모적인 논쟁들을 불식시키는 일도 앞장서 달라. 어디다 하소연을 제가 못하고 있어요. 3월달에는 제가 도정질문을 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한번 나서야 할 때 아닙니까. 눈치만 슬슬 보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믿을 만한 국장님이시니까 한번 나서셔서 그런 거 개운하게 풀어보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금융산업 육성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 이런 안들이 올해 소정의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름만 딱 들어도 전국에서 몰려올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모셔오라는 것들입니다. 2억만 들이지 말고 5억을 주더라도 그런 양반들을 모셔와서 탁탁 터트려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절대, 행정사무감사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것처럼…….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모습인데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활기차게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었고 또 올해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요, 한번 서로가 노력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국에 거는 저희들의 바람이 아주 크니까요,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들만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앞으로도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고, 또 항상 많은 지도해 주시는 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깊이 새기면서 올 한 해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올해 복 많이 받으셨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이 많이 주셔서…….

김만기위원

올해 복 돼지의 해니까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전라북도 잘 살게 좀 해주십시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3개 시장이 배정이 돼있어요. 13개 시장 자료 좀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지역 특성화 전통시장 육성사업이 14개가 돼있습니다. 그것도 14개 시장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개선 추진에서 보면 ‘공모 중’이 두 군데가 있어요. 공동마케팅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인대학 육성 해서 공모 중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경영개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공동마케팅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인대학 육성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현재 공모 중이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인대학 모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규모에 따라서 900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데 공동마케팅은 전통시장 축제, 시장별 마케팅, 홍보, 마케팅비용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중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중기부에 보다 많은 시장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전통시장 상인대학의 경우에는 전통시장하고 그 상점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직 강화, 판매기법 그다음에 고객응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3천에서 6천까지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상인대학 육성을 교육을 하는데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 시장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해당 시장에서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기관에서 와서 교육을 시키는.

김만기위원

위탁을 줘가지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거 계획서도 하나만 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해가지고 부안상설시장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런 걸로 봤을 때 전통시장 특성화나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에 지금 부안도 포함이 돼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문화관광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같이 포함이 돼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하고는 별개인가요? 특성화 전통시장하고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하고 별개사업입니까, 아니면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역특성화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지역선도형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문화관광형으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는 안 되고, 왜냐하면 그 유형에 한정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선도형이 끝나면 문화관광형으로 별도로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별도로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김만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마을기업 가지고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6개 마을기업 중에 고창에는 14개 정도가 있죠? 아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고창에요? 예.

김만기위원

그런데 마을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번에 농촌활력과 쪽에서 거점마을이 또 생겼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거점마을사업, 예.

김만기위원

각 군 단위마다 거점마을로 해가지고 농촌거점마을이 생겨 가지고 이제 그쪽에다가도 사무장을 지원하고 이쪽에다가도 사무장을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사업비가 잡혀있어 가지고 청년혁신가 사무장 지원 해가지고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마을기업으로. 그런데 사무장 지원을 하실 때 사무장을 일단 그 마을기업에서 공모를 하든지 해서 채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혹시 중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농어촌거점마을하고요, 거점마을하고…….

김만기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지금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점마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중복이 돼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거점마을의 사무장 지원을 우리 도에서 2∼3명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그것도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도는 2∼3명 정도 나가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산은 잡혀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다시 마을기업의 사무장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마을기업이나 거점마을이나 거의 비슷한 건데 사람들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얼마가 되지 않고 그쪽 사람들이 이쪽에도 들어있고 이쪽 사람들이 그쪽에도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사무장이 세 사람이나 있는데 이쪽에 또 사무장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무장을 갖다 여기다 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충분히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마을기업과 거점마을사업은 그 목적과 출발 자체가 마을기업은 공동체 형성과 기업적 소득향상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거점마을은 각각 그 지역별로의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어서 농촌을 보다 활력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칸막이 자체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데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의 경우에는 행정처리, 회계처리 이런 부분들이 농촌 어르신들 고령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충분하지 못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과 거점마을의 사무장 지원이 이렇게 동일하게 되지는 않도록, 분명히 개념 자체가 다르고 예산 계정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도에서 보실 때는 국장님 생각은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한 사람이 두 지게 질 수가 없어요. 없는데 시골은 가능합니다. 시골은 가능하고 그렇게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마을기업이나 거점마을이나 사무장이 해야 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게를 두 개, 세 개를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확인을 잘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 점이 없도록.

김만기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보조자료 10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해외수출현장적응형 청년인턴 파견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전라북도 소재 대학졸업자가 하기로 돼있죠. 그리고 도내 출신 파견지역 일정수준 이상의 어학 능통자라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왕이면 거기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었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일회용으로 갔다 와가지고 끝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갔다가 돈이 안 맞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그만둬버리니까 차라리 해외바이어라든지 아니면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있는 사람 아니면 공직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파견을 보내서 공부를 해가지고 오면 그 사람은 다시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가가 될 수가 있죠, 그 사람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번에도 이렇게 내용에 표시가 안 돼 있길래 그렇게 좀 해줄 수 없는가 해서 부탁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근본적으로 취지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이 해외수출현장적응형 청년인턴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기업과의 매칭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14쪽에요, 저도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까 김만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부안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이전에 했거든요, 저도. 그런데 시설투자에 집중적으로, 문화 쪽이지만 시설도 해 달라고, 왜냐하면 그 시장에 단점이 있어서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계속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성인지예산 쪽으로 그때 시장 리모델링 쪽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성인지예산 쪽으로는 많이 세우지 않으시면서 성인지예산인 걸로 하셨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장 현대화사업을 할 때 시장에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여성 어르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 그렇게 하고는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시장에 가서 장을 보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장은 카트가 없어요. 들고 다니시는데 앉아서 잠깐이라도 쉴 만한 공간이 없어요, 시장에는. 의자가 좀 비치가 돼있다거나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공간이 없다라는 거 한번 시장상인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제가 중앙시장을 예로 들면 중앙시장에 주로 통로가 있죠. 상인이 양쪽으로 있으신 분은 비가림막도 되어 있는데 이쪽 주 통로는 혜택을 많이 보시죠. 그런데 그 주 통로가 아닌 조금 옆길로, 그러니까 중앙상가가 둘러있는 그쪽에 있는 상가들은 혜택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여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외곽,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물론 상인이나 소비자들이 많이 다니는 길도 유심히 더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만 시장이면서도 그분들은 혜택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의자 같은 거, 장보시다 쉴 수 있는 공간들 마련하시는 거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시장에 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시장연합회, 시장대표단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외된 부분이 없어야 하는데 시장대표, 즉 다수의 고객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우선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외곽에 계신 분들이 다소 불편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 전에 전통시장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장을 봤는데 뉴스에 온누리상품권 현금으로 해서 깡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는 그런 걱정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왜냐면 명절기간에는 10%를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살펴보곤 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정유통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인한테 주어서 상인이 그걸 갖다가 10%를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미 상품권을 가진 사람하고 특정 상인하고 거래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 상품권을 가져서 은행 가서 교환하신 분이나 아니면 현금으로 교환하신 상인의 분포도를 확인을 하시면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그게 유통이 굉장히 확실하게 투명하게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리모델링 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 자료는 다른 위원님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같이 보고드리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이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보면서 이 사업에 보면 홍보지원에 시장가요제도 있고 문화행사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시장을 언제 가십니까? 명절 전에 한번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는 안 하시고 저한테 레이저를 쏘시는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와글와글가요제에 칸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을 한번…….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의정활동을 한 번쯤은 저희도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 제안을, 레이저를 맞고 있는데요, 동의를 해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깜짝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한번 가요제에 참가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땡을 치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그리고 29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인데요, 지금 여기 사업명에 보면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해서 나와 있습니다. 720명 목표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특성화고 학생 모집이 굉장히 안 돼서 걱정이다 해서 미달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에는 이상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1개 학교에서는 그게 조금 어려울 것으로, 18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1개 학교에서는 명장육성사업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다소, 그런데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최대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현장실습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현장실습 등 취업 연계한 교육을 한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다행히 현장실습 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전라북도는 사고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없죠? 사고는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제주에서 실습생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아이들이 나갔을 때 사실 교육을 받으려고 그리고 현장적응력과 경험을 배우려고 간 건데 현장 갔을 때 그 현장노동자처럼 일하려고 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특성화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아셔야 되는 것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갔을 때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현장 가서 현장실습에 관한 것만 교육하지 마시고 이 교육 받으러 가기 전에 고등학생이지만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을 시킨 다음에 현장을 내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장실습을 하는 기업에도 분명하게 지도를 잘하셔서 제주 같은 사건은 절대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주 위원님 지적에 100% 동의를 하고요. 현장실습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는 것은 정말 부주의,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점검단도 가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애써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30쪽에 노사민정 협력강화 및 근로복지 증진이요, 여기에서 생활임금을 저희가 정하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생활임금을 정하는 그 위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생활임금을 정하러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아무리 도의원이지만 제 표 하나를 행사를 해도 이 결정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분위기로 거기 갔을 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9,200원을 결정하고 오면서 기분이나 그 상황적으로 굉장히 자괴감이 들면서 동의를 하고 왔거든요. 이 선정위원들을 고민을 올해는 하셔서 소통을 많이 하셔서 이 선정위원 정하는 것도 소통을 해서 생활임금 결정이 좀더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치 저를 뺀 다른 위원들은 9,200원에 동의를 할 분위기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모르고 가서 9,200원이든 9,300원이든, 9,100원이라고 제가 주장을 해도 9,200원으로 될 것처럼 분위기가 돼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개선을 요구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생활임금이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님과 긴밀하게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조금 빠른 속도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겠어요. 감사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템포를 좀더 빨리해서…….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평근

오평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경제산업국이 일자리경제국으로 조직개편해서 바뀌었잖아요? 앞으로 전북의 일자리정책이 탄력을 받겠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얼굴이 산업이나 이런 데서 일자리국장님으로 각인이 되는 느낌인데 어쨌든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고, 저희가 의정활동하면서 현장에 가서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는 청년취업문제 그다음에 중장년층일자리 또 여성들의 일자리, 심지어는 노인일자리까지 이렇게 만나보면 명색이 도의원이라고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는데, 올해에도 전라북도는 일자리대책종합계획을 발표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일자리 창출목표 그리고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빠른 속도로 답변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우선 빠른 속도로 금년도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4,500억을 투자해서 3만2천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2022년까지 목표가 있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거기까지 한번. 중장기 대책을 발표를 했던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총 2022년까지 13만4,600개의 일자리를 2조632억원을 투자해서 창출할 계획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발표 자료를 보면 현재 38만명대인 상용근로자 수를 연마다 1.7% 확대해서 2022년까지는 41만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굉장한 목표치를 제시를 했죠? 그런데 2주 전에 고용노동부가 공시한 전국 광역시도 민선7기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보면 우리 전북의 고용률 통계목표치가 전국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전국에서 제일 높은 제주도에 비하면 약 10% 정도 우리 전북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민선7기 일자리 목표를 낮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 목표는 저희들이 낮게 잡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정책적 가용수단을 반영해서 일자리 목표를 잡은 거고요. 다만 고용률이 현재 낮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3만4천개의 일자리 창출목표는 여러 가지 가용정책수단을 최대한 반영해서 잡은 숫자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2월부터 10개월 동안 전라북도 중장기 고용전략 수립용역을 실시해서 아마 노동시장의 악화상황을 위기극복으로 알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고용전략 수립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일자리 목표가 너무 안이한, 그리고 고용위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대처하고 있는 측면이 안이하고 늦지 않았느냐는 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일자리대책에 대해서는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생각하고 일자리 창출 확보가 전라북도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별도로 일자리경제국을 조직 신설한 것만 봐도 전라북도에서 일자리대책에 가장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3만4천개의 일자리가 다소 느슨한 것 아니냐는 최대한 달성 가능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느슨한 목표치로 잡은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은 여러 일자리정책 목표들은 차질 없이 단위별 그다음에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 나가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고용안정계획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깊이 있게 고민하자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더 속도감 있게 깊이 있게 내용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그런 의욕이 보이기도 하지만 저도 전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전북의 생산적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또 일자리 확대에 대한 고민이 행정에서도 많을 거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의정활동하면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자리 취업에 대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정말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 제가 주문한 이런 측면에서 산업이나 이런 쪽은 다른 국으로 넘어갔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동안 경륜을 바탕으로 일자리정책에 집중을 해서 속도감 있게 발 빠른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보면요, GM·조선업 협력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100억이고요. 그런데 이 융자해 주시는 것이 조건이 업체당 3억 이내, 3개연도 매출액 중 최고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보증 같은 건 안 서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 융자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보증은 있어야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조건이 있어도 현재 GM이나 현대조선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이미 보증 꽉 찼어요, 지금요. 더 이상 보증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몇 개 업체는 받아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지금 현재 보증한도가 다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못 받아가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GM하고 조선 협력업체의 어려움 그다음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GM공장 폐쇄로 인해서 저희들이 무보증, 한도초과를 전체를 않는 그런 대출을 실시를 했는데 전국 최초로 사례가 없는 대출을 보증을 했는데, 국가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도에서 출연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이 경영부담, 대출위험, 대출부실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심각성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요. 그래서 각 부처 중앙부처 중기부에다가 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의견개진을 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풀어주게 되면 매우 큰 문제로 연쇄, 해주는 건 좋은데 결국 그 부분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되돌아올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그래서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이게 1년차, 2년차 지나다 보니까 여유자금 좀 가지고 있던 예비비 이런 것은 이미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업체들은 전기료도 못 내고 있고 문을 닫는 업체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요. 지원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활용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줘야만이 내년이라도 예를 들어 GM이 들어온다든가 다시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업체들이 거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지 그때까지 못 버티고 넘어져 버리면 참여할 기회도 이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도에서도. 그걸 주문을 하는 겁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와의 협의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통해서 대안이 없는지를 더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석훈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워진 우리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신규기업 유치와 금융타운 조성 등을 통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석훈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황영석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이 사전에 도내 지자체와 투자협약을 한 후 당해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청구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사안과 도내에 기업이 투자할 경우 시장·군수가 보조금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보조금 신청도 시·군을 경유토록 하여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고용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되고 그 피해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조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사후대응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전라북도 도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사전 예방조치 및 홍보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사안으로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2.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서 3.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17시07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