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제동 의원입니다. 금번 제276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고흥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의회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 복리증진 등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표기 중 불분명한 사항의 보완과 상해ㆍ질병 등의 인정기준 적용 기간을 완화하여 보상 대상의 범위 및 혜택을 확대 보장하고, 조례안 중 일본식 한자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순화, 표현 정비하는 등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고흥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276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의회 고유의 권한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결산검사 업무의 전문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조 목적에 약칭표기 삭제, 제2조 위원의 정수에 약칭표기 추가,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추천규정 삭제 등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수여한 칭호인 홍보대사에 명예홍보대사를 추가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연예인이나 체육인, 정치인에게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영입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우리 군 홍보대사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범 군민 의식개혁 운동인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을 통해 군민 대통합과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의 정의,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공동회장 및 위원의 임기, 회의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10조 읍면 협의회 구성에 회의수당 지급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읍면 협의회 회의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본 조례 제정으로 군민 대통합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 본래의 취지대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6월 3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으로써 2015년 6월 3일부로 폐기되어 동 조례 제2조에 현행 법률로 변경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동 조례 제3조에 반영하여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이 상위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276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해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 손해배상 등은 제4조 시설을 이용하는 자, 제6조 사용 허가를 받은 자, 제8조 위탁운영 하는 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및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와 민법 제750조의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손해배상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디자인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시군 주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디자인 특화거리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고흥읍 샘마트부터 OK사진관까지의 구간에 현재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는 남계어울마당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본 디자인특화거리 사업을 접목하여 우리 지역의 정체성ㆍ예술성ㆍ기능성 등이 반영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 지역 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