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년 한 해도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구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2019년도 첫 회의입니다. 우리 전미경 전문위원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 한 말씀...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리고 우리 주무님께서도 처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예,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1008호로 상정 의뢰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0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지금 세 분이 계시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세 분이 계시는데, 김미애 변호사님의 신분을 잘 알고 계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분의 현재 신분이 해운대 을지구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인데, 혹시 신분 변동으로 인해서 사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재까지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접촉 당시 본인의 의사를 저희들한테 표명한 바는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접촉을 해보고... 그 당시에는 위원장이 되시기 전에 접촉을 했었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장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접촉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때 본인께서도 우리 구가 불편하지 않도록 스스로 처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것을 작년에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경·위생, 보건 담당으로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인원수를 꼭 1명 늘려야 하는 사유가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뒤에 보면 건축허가, 환경, 도시계획, 복지, 해운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원수를 1명 늘린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늘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변호사 3명의 업무가 건축 분야에 두 분이고, 환경·위생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역량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1명을 늘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가 부산시에 있는 16개 구·군 중에서 소송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을 보면 고문변호사가 수행하는 소송이 30% 정도 되고요.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이 70% 가까이 됩니다. 더군다나 소송 사건에 있어서 저희들의 승소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게는 86~87%까지 올라갔었는데, 작년의 경우를 보면 승소율이 80%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를 1명 더 위촉을 한다고 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고문변호사 1인에게 지급되는 월 고문수당 16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자문수당 말고는 추가로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 더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한다손 쳐도 ‘비용을 대비해서 보면 우리 구 전체적으로는 충분히 좋지 않으냐.’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수만 채운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변호사 3명의 자질이라든가 능력이 부족하면 검토해서 변호사를 새롭게 교체를 하든가, 저는 이 3명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변호사의 능력이나 자질을 재검토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인원수를 채워서도 패소율이 자꾸 이렇게 높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분들이 다 부산시에서는 촉망받는 변호사님이시고요. 분야 중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분야가 민자사업과 관련된 그런 사업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민간하고 어떤 협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런 경우인데, 그런 분야에서는 지금 이 세 분의 변호사로써 충분히 커버(cover)가 안 되어서 별도의 자문료를 주고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도 아울러서 ‘한 분의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하는 게 비용 대비 편익에 있어서는 좀 낫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이번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인원수를 늘리는 쪽에 치우치고 있더라고요. 기존의 수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인원수를 자꾸 늘려서 방안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고)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 문제점은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고문료는 그렇다 치고, 변호사 수임료는 건수당 나가는 것이지요, 한 건당?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소송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승소하게 되면 승소 사례금을 드리고요.
김성군위원
패소해도 나가는 것이지요, 이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착수금을 드립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인원수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인원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관계가 없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김상수 위원이 질의했지만 훌륭한 변호사를...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겠지만, 법원에 가기 전에 미리 필터링(filtering)을 할 것이 아닙니까? 구에서 이해관계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이해관계를 제대로 못 하면 법원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것을 좀 줄이면 안 돼요? 구에서... 지금 그것을 만들었잖아요? 그 위원회, 협의체 조정...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 것을 좀 더 해서 법원에 가는 것이 안 나아요?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조정은 저희들이 갈등조정위원회도 있고,,,
김성군위원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또 민원인들이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기하기 이전에 행정기관에서 일단 접촉을 합니다. 그때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해도 이분들이 결국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관계를 조정하는 게 구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협의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분들이 그 조정에 승복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법적 판단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김성군위원
그러면 협의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협의체에서는 구정 정책에 대해서... A라는 이해단체하고, B라는 이해단체가 우리 구정 정책에 대해서 상호 갈등이 추출되었을 때 그 갈등을 조절해 주는...
김성군위원
똑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어차피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소송은 행정처분이거든요. 행정적으로 이분한테 불이익의 처분을 했었을 때 그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아까 전에 정책적인 갈등 사항은 저희들이 협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문제이고, 이것은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김성군위원
그러면 4명으로 1명을 더 늘리는 이유는 다양한 법률 지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두 가지 목적입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타 기관, 공공기관이 됐든 간에 업무적인 협약을 맺어서 그 협약이 나중에 법률적인 분쟁, 갈등의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협약서를 작성해야 하느냐’ 할 때 저희들이 초안을 만든 것을 가지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많이 얻습니다. 전 부서에서 그렇게 자문을 얻는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2018년도만 하더라도 행정 업무는 51건, 민사 업무는 9건, 이것은 소송하고는 관계없이 일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법적으로 판단이 애매할 때 우리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타당하겠습니까?’라고 자문을 얻는 건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용은 월 수당 16만 5,000원밖에 안 들기 때문에 한 분 더 고문변호사를 위촉해도... 여러 부서에서 지금 아쉬워하는, 빨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면 저희들은 보다 더 행정...
김성군위원
다양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넓어지니까,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한 분을 더 늘려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세 분의 변호사가 각기 개인이 아니라고 보는데, 맞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전부 다 법률사무소, 법인일 것인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법인에 법무사가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안에 법적으로 사무장님하고 직원 여러 명이 같이, 법인이기...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지요. 변호사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변호사 한 분이 있으면 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지만 만약에 건축이 있고, 환경·위생, 보건이 있으면 거기 법무법인에서 다루는 변호사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옥봉 변호사가 있으면 여기에서 건축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옆에 변호사한테, 법무법인에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세 분에서 네 분으로 인원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그런 것을 해주면 고맙겠고, 한 분을 더 늘리고, 두 분을 더 늘리고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원수를 늘려서 실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순세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 김미애 변호사가 우리 당협위원장으로 오셨지만, 예전에 박지형 변호사도 구청장으로 출마를 한번 했지요? 아, 나왔다가 아마 공천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이 출마를 하고 나서... 그런 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당협위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변호사직을 못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니, 법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김미애 변호사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년간 재위촉 여부를 작년 말에 파악할 때 본인께서 할 의사가 있느냐, 또 이런 활동이 예견이 됐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고문변호사라는 자리가 불편할 수 있어서 의사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때 답변은 ‘일단 할 의사는 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위치에 가게 되면 그때는 구청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판단해서 하겠다.’라고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당협위원장 출마를 결심하면 당연히 사퇴라든지 그런 종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 지금 당협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외람되지 않겠나, 본인 스스로 나가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스스로 안 나가는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왈가불가[曰可不可]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의 말씀처럼 본인께서 판단하신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부로 재위촉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위촉을 해놓고 그다음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여러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김미애 고문변호사님 건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협위원장 선출되기 전인 12월에 우리 구가 접촉을 했다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분이 올해 1월 말에 당협위원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월 초입니까, 1월 말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1월 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월 말... 지금 20일이 넘었네요, 그렇지요? 김미애 고문변호사께서는 구청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자기가 용퇴할 의사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분의 신분이 지금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하고... 1월로서 당협위원장이라는 특정 지역의, 그것도 해운대의 당협위원장이 되었는데, 저는 사실 이분이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협위원장이 되고 나서 우리 구청에서 한 번 더 접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당협위원장이 고문변호사로 있다면 그 또한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만나서 빠른 용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문제이고, 당협위원장이 저는 좀 뻔뻔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좀 빨리 접촉을 해서 용퇴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니면 해촉을... 해촉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해촉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촉 사유는 안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당시 접촉을 할 때 일단 우리 구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본격적으로 정치 영역 활동을 하게 되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시간상으로 부족하지 않겠느냐.’라고만 한 것이지, ‘당협위원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본인께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특정 지역의 특정 정치색을 띤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면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 등 복잡 다양한 이런 사건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강력하게 좀... 객관성 있는 인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으면 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의미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김미애 고문변호사님께서도 저희들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성실히 응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고문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치색을 띠는 그런 역할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의 판단에 시간적으로 맡겨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김미애 고문변호사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영숙
원영숙위원
전달하실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앞에서 보니까 고문변호사를 세 분에서 네 분으로 증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근본 본질과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질문들은 어떤 정치적인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호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감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고문변호사 증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게 현재 조례에 대한 본질이지,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금방 제가 드릴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김미애 당협위원장은 본인이 알아서 곧 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리 구청에 지장을 주고 그럴 분도 아니고, 정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곧 그런 식으로 될 테니까 그것은 너무 신경을 안 써도... 그렇다고 해서 얹어놓고 하는 둥 마는 둥은 아니니까 그때 보시고... 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세 분에서 네 분으로 늘린다는 것은 일이 그만큼 많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세 분들이 자기의 일거리가 없어져서 이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건수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행정에 48건이고, 민사에 29건인데, 세 분이 할 것을 네 분이 해버리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등한시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이기 때문에요. 해운대구 고문도 하고 계시고, 또 부산시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의 고문도 하고 계시고, 또 개인에 대한 법률고문 변호 이런 사업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건수가 3명에서 4명으로 갈라지는 거 이것을 가지고 이분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도 워낙 법률적인 업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개개인에게 우리 구 소송, 이런 건수에 대해서 많다는 의견도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건수가 이분들의 변호업을 하시는 데 지장을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작년에 소송이 많이 줄었거든요. 자꾸 늘어나면 정말로 변호사를 한 분 더 늘려야 되는데, 행정소송이 55건인데 48건으로 줄었고, 민사소송도 36건에서 29건으로 줄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소송이 1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심을 가고, 2심을 가고, 3심까지 가고 하면 1건이 종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대부분 1심에서 우리 구가 승소하고 그분들이 패소했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또 항소를 하면 1건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때까지 보면 청구가 2015년도에 71건이었고, 그때 64건도 그냥 세 분이 하셨는데, 지금 줄었는데도 왜 이렇게 한 분을 늘리느냐 이 말이지 이 시점에서... 아니, 계속 늘어나면 당연히 한 분을 늘리는 것이 맞지만 줄어드는 상태에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작년에 소송이 발생했다고 해도요. 작년에 해서 1심에서 판결이 나면 또 올해로 넘어와서 항소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작년 건이 작년에 해결이 다 안 되고 그다음 연도까지 소송이 계속 연계되어서 넘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발생한 것하고 소송을 수행해 나가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또 플러스 지금 부서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측면, 그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2015년부터 변호사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분들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자격이나 능력은 다 출중한 분들이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부산시에 있는 법무법인에서는 전부 다 촉망받는 분들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해운대구 말고 다른 데도 하다 보니 되게 바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개인적인 변호업도 하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업무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행하는 건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법인이 부산시에서는...
성철
장성철위원
이 세 분한테도 한 분을 더 늘린다는 것을 서로 간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언질을 줬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분들도 지금 자기가 소송을 수행하는 건수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종종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한 명 더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6만 5,000원을 다달이 주는 거예요? 한 번 회의할 때마다의 수당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월정액입니다. 16만 5,000원...
성철
장성철위원
월정액?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돈은 얼마 안 된다,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저는 알차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자꾸 사람만 늘려서... 건수가 많고 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잠시만요. 안 하신 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중간에 하셔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죄송합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에게 유감의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미애 변호사님에 대해 ‘정치색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어 왔는데요. 이 부분이 신분 변화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치성이 이미 부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객관적이라는 것은 외부의 시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정치성이 부여가 된 상태인데, 그 당사자분께서 ‘우리 구가 불편하지 않도록 결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그것은 지켜볼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건을 상정하셨지 않습니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미리 접촉 타진을, 신분이 변화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접촉 타진을 해서 지금 이렇게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됐을 법한 이런 의견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으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유감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치색이라는 것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업무의 영역이 정치적인 색채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하고 있는 우리 고문변호사 역은 법을 다루는 어떤 전문 분야인데, 이 분야는 정치 색채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지금 고문변호사 역할을 잘해 주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월 1일 자로 이분을 재위촉을 했거든요. 위촉한 지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재위촉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했는데, 재위촉 하고 나서 이분의 신분에 저희들이 위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접촉해서 이분한테 강요하는 조의 의미를 줄 수는 없었다, 그분께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아까 원영숙 위원이 먼저 하셨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김성군 위원에게) 먼저 하세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에게)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저는 김미애 변호사에 대해서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무를 집행하시는 실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보십시오! 자연인, 일반인 김미애 변호사하고, 정치인 김미애 변호사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자연인 같으면 뭘 해도 됩니다. 일반인 변호사 같으면... 그분이 정치인 영역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탠스(stance)라든지 이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말도 조심해야 하고, 지금 매스컴도 많이 만들다시피... 그것을 인지하셔야지, 이분은 신분 변화가 완전히 정치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인이 어떻게 변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굉장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법률문제는... 안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치의 영역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만, 저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행정을 하니까 ‘공’이 되어야 합니다. 공! ‘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당분간에 (결정이) 있을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분위기를 전달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김성군 위원에게) 다 되셨습니까?
김성군위원
예, 저는 다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3명에서 4명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말씀되어야 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 같은 말씀이 계속 리바이벌(revival) 되는데요.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님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공식 대응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볼 때...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접목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아까 강요 말씀이 나왔는데, 어떤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식 대입을 시킬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기준이 없다면서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전제를 분명히 깔았다고 하니까 본인 의사에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법적 기준이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본들 무슨 명분이 있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만 입장이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김성군위원
아니, 법적 기준이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법적 기준이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심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판단해서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방안이 없잖아요, 우리가...
김성군위원
촉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순세
정순세위원
위원장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촉구를 하더라도...
순세
정순세위원
위원장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판단은 그쪽에서 하고 결정해 줄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행정상 법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김성군위원
아니, 위원이 그런 말도 못 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계약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저쪽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나오는지 봐가면서 하셔야지, 맹목적으로 선을 그어놓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간에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아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한 건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히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3명에서 4명으로 늘릴 계획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 변호사를 확보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고 한데, 새로 증원할 고문변호사는 어떤 분야를 확보할 예정입니까? 지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업무 영역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에 좀 밝으신 분이 저희들은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하지는 못하고 민간이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갈수록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영역이 우리는 좀 부족해서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현재 우리 해운대구의 소송건이라든지 규모로 볼 때 고문변호사를 늘리는 것에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전문가가 아쉽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100% 다 공감합니다. 변호사를 늘려야 할 취지라든지 이런 것도 100% 다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크게 동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시작하면서 정치적인 색깔을 너무 띠어버렸어요. 본 주제에 벗어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김미애 변호사에 대해서... 이것을 떠나서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해운대구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이 그만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이 정치색이 있습니까? 당이 있습니까? 정치 색깔로 밀어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자꾸 합니까, 의회에서... 본인은 정치 색깔이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업무가...? 우리가 구의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위해서 지원하고 행정을 챙기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정치색을 갖고 그 사람을 밀어내고 이런 것을 의회에서 다뤄서 분위기를 흩뜨리면 지금까지 해온 것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그런 것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와서... 이런 문제도 분명히 본인이 짚고 넘어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했을 때 얘기를 해도 충분히 되는 얘깁니다. 그런데 본인 의사도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그러면 해운대구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가 기타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압력으로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정치 색깔로 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이렇게 우리 해운대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식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모든 업무가 정치 색깔로 가게 됩니다. 다시는 이런 색깔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위원
짧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김성군 위원님, 무슨 말씀하실지 압니다. 아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들어 처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식이든 정리가 될 겁니다. 이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 간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갈 부분이 있고, 또 추이를 판단해 가면서... 의회 차원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나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생각하고 가야 할 부분이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개개인의 성향으로 갈 것 같으면 회의 진행을 못 합니다. 딱 깨놓고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한 분, 한 분, 저부터 말입니다. 소속 위원회를 가지고 소속권을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간다면 힘들어요. 그 점을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말씀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문변호사 증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저는 위원장님의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위원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국회에 가면 면책특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은 어떤 말이든지 회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것은 논점에 어긋나는지 모르겠지만, 김미애 변호사가 그전에는 괜찮았어요. 이분의 신분이 지금 정치인으로 들어왔잖아요? 신분이 세탁됐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전에는 그분을 당에서 지적을 안 했잖아요. 이분은 정치인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운대구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미애 변호사는) 현 상태 신분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치인이 되어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얘기를 하시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고문변호사 증원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거론해 주시고요. 그 외적인 부분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자는 안이 절대적이니까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떤 쪽이든 간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김성군위원
저는 아까 충분히 토의했고, 원안대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김성군 위원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안이고요. 또요?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우리 구가 다양한 현안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원안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정순세 위원.
순세
정순세위원
저도 42만 구민의 행정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법적인 문제 이런 게 있을 때는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하는 것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구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박기훈 위원.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아까 전에 못 물어본 것이 있는데, 2018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렇게 세 분의 변호사가 있는데, 건축, 환경·위생, 보건인데... 2018년도에 48건의 행정소송, 13건의 민사소송이 있는데, 여기에 분류별로, 차트별로 뽑은 게 있습니까? 만약에 건축에 대한 민사 몇 개, 형사 몇 개 그런 게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방 파악이 가능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파악이 가능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최고 많은 행정소송이 뭡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축 이런 게 많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건축하고요. 건축 허가를 반려 처분 했을 경우의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복지 쪽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또 민사 쪽도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기훈
박기훈위원
2015년도부터 비교 분석을 해보면 지금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준비한 참고 자료를 보더라도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쭉 추세를 보면 거의 청구소송이, 지금 행정소송은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늘어난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소송건은 이런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질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과거의 소송은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이라든지 단속 이런 것에 대한 처분 결과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런 것은 소송 진행이 평이한 것에 비해서 갈수록 소송의 질이 복잡한 업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소송의 질이 높아지면 변호사의 질은 떨어집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다 더 1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소송에 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변호사가 네 명이 있고, 다섯 명이 있으면 그 질이 달라집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소송 1건을 변호사 세 분이서 처리하는 것을 네 분이서 처리하게 되면 좀 더 심도 있게 소송을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박옥봉 변호사가 삼덕이라는 법무법인에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변호사가 몇 명인지 압니까? 그러면 해운대구에서 사건을 하나 던졌을 때 삼덕에서 박옥봉 변호사 혼자만이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법무법인 세 군데의 변호사들이 적게는 4명, 많게는 그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로 지정한 것은 여기 명단에 있는 바와 같이 박옥봉 변호사...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말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법인에서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고문을 하는 것은...
기훈
박기훈위원
자문을 하는 거겠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니,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소송을 할 때는 어차피 박옥봉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법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딱 그분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분이 법무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한 게 사건의 질이 많이 높아지고, 변호사는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사건의 질이 높아지면 변호사의 질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변호사가 4명이 있느냐, 5명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질이 더 높아지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대처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원영숙 위원.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의 2017년, 2018년 데이터는 소송을 제기한 소송건에 대한 데이터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통상 고문변호사는 우리 법무팀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월정 16만 5,000원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수당을...
영숙
원영숙위원
고문 수당을 주면서 저희가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자문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양한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변호사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를 확보해서 우리 법무팀에서 여러 경로로... 또 법무팀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도 고문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의회에도 변호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의회에 변호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 변호사님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법무팀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문을 구할 일이 있으면 저희 법무팀에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 법무팀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고문변호사한테... 보통 복수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거든요. 1건이 있으면 여러 분의 의견을 들어서 부서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법무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2017년도 57건에서 2018년도 48건이라는 이것은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그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데이터이고, 저희가 수시로 여러 고문변호사님한테 다양한 의견들을 물어볼 수 있는 제도가 고문변호사제도라는 말씀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구가 행정적인 규모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 새로운 사업들을 해나가야 할 변화하는 시기에 고문변호사를 1명 더 증원하는 것은 정말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복잡한 민원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앞에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하신 것이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께 경우에 따라 두 번, 세 번 이상 시간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장성철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시겠다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외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 전문화가 되고, 행정처분을 원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 영특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좀 더 계셔야 전문화된다는 말씀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앞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부산진구나 다른 구에는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 있다는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대부분 여기에 있는 구는 세 명입니다. 부산진구, 남구, 기장군 이런 데는...
성철
장성철위원
아~ 여기 밑에 있는 세 군데는 다 세 분이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한 분이 더 있어서 돈은 얼마 지출을 안 하면서 좋은 점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고문변호사의 영역 외의 영역을 개인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하면 자문료를 상당히 줘야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역할이나... 1년의 건수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 건수인데, 변호사끼리 서로 간에... 실장님, 그전에 무슨 이야기를... 1명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 동의를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분들도 자문하고 소송 수행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공공기관을 하고 계시고, 또 개인 업무도 있으신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 바쁘다 보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소송 변호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전혀 문제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김미애 변호사는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면 답변을 잘해 주시고,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당협위원장으로 색깔이... 자유한국당이라고 해서 본인이 이런 역할을 못 하는 것도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는 법적인 업무를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저희들은 다른 정치적인 부분은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일단 잘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세 분에서 네 분으로 한 분을 늘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들 당협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정말 민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분의 성격이나 성향을 잘 모르다 보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언질을 드렸습니다만 증원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증원에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미애 변호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같은 말씀이 계속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성철
장성철위원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아까 투표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지요?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일단... (조영진 위원장, 사무직원과 상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이 있다고 질의를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진행을 하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 말입니까? 아까 의결을 비밀투표로 한다고 하길래...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박기훈 위원께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문현신 위원이 저쪽(주민도시보건위원회) 조례 발의 관계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식사하고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한 분이 안 계시지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표를 가서 받아오면 되지...
기훈
박기훈위원
오후에 할 게 반여3동(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이잖아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끝냅시다. 끝내고 밥을 먹어야지, 질질 끌어서 자꾸 하려고 합니까?
김성군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지, 어디 간단 말입니까? 그대로 해요, 그냥...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이것은 엄청 중요한...
김성군위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는데, 딴 데 가 있는데요?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조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 발의자로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문현신 위원의 한 표도 있으니까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O, X를 해주시는데, ‘3명에서 4명으로’를 찬성하시면 O표를 해주시고, 증원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시면 X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직원, 투표용지 전달)
김성군위원
볼펜도 똑같은 것으로 해야지, 검은 걸로 해... (계표)
장내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0명으로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04분 속개 안건 2.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1013호로 상정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 (재무과/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013호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훈
박기훈위원
변수영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은 말입니다. 여기를 작년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한번 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때 보니까 주차장이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던데, 지금 지상 5층으로 해서 지하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하는...
기훈
박기훈위원
지하로 해서... 주차면이 지금 24면에서 14면이 줄어들면 그 지역의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처음부터 지하로 안 파고, 지상 5층으로만 설계되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목욕탕인 천수탕이 1984년도에 지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를 파게 되면 태봉빌라라든지, 금원빌라, 천수탕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천수탕은 지하가 있기 때문에 파는 작업 없이도 건축이 되는데, 거기에 건물을 당초 지을 때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었는데 저희들이 이쪽으로 옮기면서 밑에 1층은 필로티(pilotis)로 하고 지상 5층까지 올리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기훈
박기훈위원
잠깐, 본 위원의 말씀은 약간 비스듬하니까 지하로 파기가 더 쉬운 것이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확인했었는데, 옆에 천수탕이라든가 지하까지 가면 굴뚝하고 다 있어요. 그 건물이 1984년도 건물이라서 거의 35년이 되어서 오히려 파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낫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하를 판다고 해도 지하에 들어가서 차가 나오는 그 면적을 빼면 실제적으로 지하면적이...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설계 쪽은 잘 모르지만, 주차면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 또한 교통행정과하고 의논을 했다지만 소규모 주차장을 만드는 법이 아주 까다로워졌습니다. 입구가 4m, 또 3면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도로가의 집은 절대 안 팝니다. 목욕탕 같은 사태가 납니다. 주차장(부지)을 도로가에 매입한다는 것은 그 건물 주인이 팔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게 반여동의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김신애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 지역은 제 지역구라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저번에 홍보나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건물 (매입)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건물 매입 과정에서 잘 안 되다 보니 안타깝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 현장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목욕탕 쪽으로 보면 여기하고 저 위에하고 레벨(level) 차이가 최소한 2m 이상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2m...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한 1m만 파면 충분하게 저 위에하고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3m를 지하로 파라는 게 아니고 이 목욕탕 쪽에 1m만 파고, 기초공굴을 한 50 정도 이렇게 하면 2m 정도 해서 기초 1m 하고... 예를 들어 1m만 파면 충분히 밑에하고 위에하고 레벨이 있어서 목욕탕 쪽으로 얼마든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하실 때 좀 고려하시라는, 우리 박기훈 위원도 그 말씀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주차장 한 면을 하는 데 최소한 6,000~7,000만 원이 듭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물론 지하를 파면 위에처럼 20면 이상은 안 되겠지만, 기둥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것은 많겠지만, 15면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충...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설계에 15면이나 10면 이상이 나오는 것만 해도 6,000만 원에... 얼마입니까? 6억 원 이상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뒤에 빌라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설계하실 때 고려하셔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주차장 한 면에 6,000~7,000만 원을 해도... 건물을 매입하지도 못합니다. 뭐 팔라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자리는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설계하실 때 설계도면을 밑에 이쪽하고 위의 편차가 2m 이상 차이가 나니까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평지 같으면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 위에하고 여기 밑의 차이가 2m 이상 나니까 그것을 고려하셔서 설계하실 때 한 번 더 참고하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 용역 중인데, 설계사하고 한번 의논해 보고요. 그리고 현재 35억 원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다 되었는데, 만약에 지하 터파기를 하게 됐을 때 그 예산 부분들도... 다시 예산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재무과에서 매입을 얼마에 했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입은 오늘 끝나고 나면 교통행정과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사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8억 원 이상 줘야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8억 원 선에 맞춰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공시지가가 천수탕보다는 좀 낮아요. 그래서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8억 원 정도밖에 예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정을 해서 하자고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렇게 수고를 좀 해주시고... 또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니까 이 지역의 젊은 어머니들이 ‘왜 노인으로 했느냐,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말 말고, 전체적으로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도 쓰고, 젊은 어머니들도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지을 때는 노인복합복지시설인데요. 이것을 짓고 나서 관리를 어디에서 할 것이며, 이름이라든지... 사실은 경로당만 노인이고요. 마을건강센터, 세탁방, 프로그램실, 문화쉼터 이런 것은 다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름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을 해서... 저희들도 노인복합복지시설보다는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이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른쪽에 위원님들은...?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사실 현 부지 이게 그 당시 담당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지하를) 못 판다고, 어렵다고 했거든요. 옆에 빌라도 있고 해서 건물을 짓기가 어려워서 목욕탕을 매입한다고 그랬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목욕탕 매입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김성군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성군위원
예산도 다 책정되었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성군위원
제가 그때 가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분명히 매입을 한다고 달려들면 주인이 안 팔 것이다, (가격을) 올릴 것이다, 미리 선수금이라도 걸어서 잡아놓는 게 안 낫느냐.’라고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담당자가요.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이야기는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판다고 의사를 표현하고 나서 사실상 가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선수금을 주는 이런 절차가 행정에는 없습니다. 행정절차 자체가 매매 의사가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감정을 하고,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액이 나와야 그때 계약을 하는데, 이분은 저희들한테 판다고 해놓고 감정을 딱 하고 나니까... 7억 6,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8억 5,000만 원을 안 주면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겨루다가 결국은 본인이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감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그분들한테 확답을 받고, 조금 더 면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미비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감정이 나오기 이전에 그것을 잡기 위한 어떠한 행정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예비비 같은 것도 없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예비비가 아니라 절차상에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계약법상...
김성군위원
절차상?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절차상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판다는 각서를 받아도 이분이 매매 가격이 나왔을 때 못 팔겠다고 하면 그 각서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뿐 아니라 주차장도 예를 들어서 팔겠다고 해서 감정을 했는데 본인과 의사가 안 맞으면 그것은 매매 철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김성군위원
그런 것을 예측했으면 어느 정도 비밀을 유지하셨으면 안 좋았습니까? 그게 왜 새어 나갔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판다고 하는 부분이요?
김성군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물론 저희들도 앞에서 하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했지만, 당초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분에게 일동 동의서를 받아와서 저희들한테 요청서를 2018년 3월에 줬어요.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은 살을 붙일 수가 있고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성군위원
제가 결과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물론 법대로 하겠지만, 법대로 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나쁘게... 결국 결과적으로 그쪽 사람들이 지금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목욕탕 주인이 법을 이용한 것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액이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하고 1억 원이나 차이가 나니까 안 팔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몇 번을 이야기했었는데, 안 팔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렇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좀 제대로 하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이 특별조정교부금을 2017년도에 10억 원을 받고, 2018년도에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10억 원을 받고, 2018년 12월에 본예산에서 15억 원을 확보해서 35억 원이 확보된 상황이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19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곧 주민설명회를 2월에 할 계획이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월이나 3월경에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3월경으로 지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월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월경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반여2·3동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 사항이 주차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지가 계획이 변경되어서 소규모 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니까 24면이 14면으로 축소되고, 축소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용될 수 있는 주차장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단순 계산을 해서 지금 빠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필로티를 지으면 14면이 나와요. 그런데 낮에는 주민들이나 노인복합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게 하고, 저녁에는 야간 소규모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위원이나 수익 사업으로 주려고 합니다. 야간 주차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주고 그렇게 쓸 예정이고, 10면이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8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교통행정과에 이 돈에 대해서는 어느 동도 안 되고 반여3동에 나오는 것으로... 소규모 주차장을 신청하면 순서에 의해서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서를 무시하고 이 8억 원은 반여3동에 최대한 우선해 달라는 협의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박기훈 위원님이나 장성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곳에 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지는 경사면이 좀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부분들이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소규모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인데, 있는 부지에다가 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지를 구하는 게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상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천수탕이 30년이 되어서 불안전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가령 이 부분들이 통과가 되고 나면 5일부터 건축을 해야 하고, 올 연말에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하주차장이 되는지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더 깊게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상 4층으로 올리고, 지상주차장을 가능하면 많이 살리기 위해서 필로티로 하게 되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하로 하게 됐을 때 35억 원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만약에 (지하를) 파게 되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증가가 될지, 그렇게 되면 지상 5층을 짓는 것에서 필로티를 없애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에서 재설계가 들어가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설계가 중간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좀 면밀하게 더 적극적으로 설계상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더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전상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지하를 파게 되면 기둥을 박아야 된다고 합니다. 기둥을 박게 되면 실제로 차가 안에서... 기둥이 있으면 없을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돈을 들이는 만큼 나오지 않고, 또 위에 필로티를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들인 만큼 효율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답을 받아서... 밑에 안전벽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하를 안 파고 필로티로 하면서 14면으로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요. 잠시만요.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없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예산이 전체 35억 원, 건물비가 27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균적으로 5층짜리 건물을 올리면 27억 원 정도 듭니까? 전체 추가 예산은 어떻게 해서 잡았지요? 기준이 어떻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땅은 공시지가로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땅은 빼놓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하는 방식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의해서 계산한 부분이고, 여기에는 하게 되면 안에 장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외에도... 그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BF(Barrier Free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라고 해서 장애인들의 편의와 관련되는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안에 세탁방을 한다고 하면 세탁기도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헬스장을 원하면 헬스장에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장비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포함해서 전체 27억 원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35억 원이니까 8억 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8억 원은 빼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7억 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추가 사항이 계속 나올 경우에 추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이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을 다시 반영해야 되는 것이지요. 건물을 짓고 나서 안에 장비가 부족한 부분들은 의회를 통해서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그렇게 필요한 물품들은... 그런데 거기에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집기류를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사실 조금 넉넉하게 잡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는 예산의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가 있으신데, 다른 분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지금 현 위치에 짓기가 굉장히 불합리하고 민원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요? 땅도 못 파고... 그 앞에 목욕탕을 재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협의를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봤지만 상당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인이 안 파신답니다. 확실하게 안 파신다고 저희들한테...
김성군위원
또 매입을 안 한다고 소문이 나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파시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장성철 위원.
성철
장성철위원
김신애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 앞에 주민센터를 알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주민센터에 차를 몇 대 대는지 아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대 이상...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주민센터보다 여기가 어떻습니까? 넓습니까, 좁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평수가 155평 정도 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주민센터는 몇 평인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여3동주민센터는 그것보다 조금 클 것 같은데...
성철
장성철위원
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너무 작지요. 환경은 거의 비슷합니다. 반대로 돌려놓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 거기는 크기 때문에... 아까 전에 교통행정과에 8억 원이라는 부지매입비를 준다고 그것은 합의하셨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반여3동 쪽에 그 돈을 가지고 그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모든 게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8억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지하를 파면 지금 아무래도 우리 반여2·3동을 보면... 한 대를 하는 데 거기 매입비를 내가 계산해 보니까 6,000~8,000만 원 사이입니다. 보상해 주고 뜯어내고 주차장까지 건립하는 데... 그러면 3대를 하는 데 2억 원 정도 든다, 그렇지요? 8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만약에 돈이 모자란다면 그 돈을 이쪽에 더 넣으면 충분하게 주차장에 열댓 면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주차장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대로 위에 4층까지만 건물을... 설계를 잘 못 그리네요, 그분이. 내가 설계를 많이 그렸는데, 설계사도 소개시켜 드릴까요? 테라스 그것도 바로 앉혀서 1층에서 바로 모든 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에 면을 빼면 몇 면이 나오고, 밑에 몇 면이 나오고... 짓기 전에 충분히 아래위로 해서 그대로 24면의 주차장을 하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게 되면 그 금액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반여동을 위해서 그 돈을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하를 파면 이것은 저희들이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어서...
성철
장성철위원
항목을 따지지 말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하주차장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설계사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설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설계사도 있으니까 여러 군데에 해보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계사는...
성철
장성철위원
하라는 대로 설계가 나옵니다. 만들라고 하는 대로... 왜냐하면 그것을 깊이 많이 파면 정말 안전상의 문제인데, 뒤에도 떨어져 있고 낮고 또 옆에 목욕탕도 지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2m를 더 판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재무과장 변수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