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는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 4건, 총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서정학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0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조례안 제3조를 좀 보면... 아~ 먼저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조의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해서 1항이 있고, ‘사업자는’ 해서 2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책무가 제3조로 지금 되어 있는데 1항은 구청장이 해야 될 책무이고, 2항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주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항은 다른 조로 옮기든지, 아니면 손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지요?
상곤
이상곤의원
예, 3조의 구청장의 책무에 1항, 2항이 조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구수정을 해서 구청장의 책무에서 ‘구청장’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되면 책무에 대한 주어가 없어지는 건데요. ‘구청장과’ 혹은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 이런 식으로 되든지 해야... 그 책무에 대한 주어가 명확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1항에서는 구청장이고 2항에서는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무 하나로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김경호입니다. 아주 좋은 안으로 내용을 만들었는데요. 방금 최은영 위원이 질의한 3조2항의 사업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사업자는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어쨌든 식품을 기부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일반 식당 같은 데도 하루의 영업이 끝나면 남는 음식을 어디에 기부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 음식이 나가서 무슨 탈이 나거나 사고가 생길 그런 염려 때문에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호텔이나 뷔페 같은 데도 음식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반출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게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예를 들어서 구청이 이렇게 해서 기부문화를 캠페인 형식으로 확산하는 것은 좋은데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도 우리 주최 측에서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안 생길까요?
상곤
이상곤의원
그것은 염려될 수 있지만 이 식품 자체의 유통기한이 며칠이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이상 정도 되는 것들이고 또 그전에 기부하는 단체에다가 바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추가로 집행부에서 말씀드리면...
정욱
김정욱위원장
잠깐만요. 이상곤 의원님, 이 식품에 관한 개념 정의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품은 요식업에서 조리된 식품을 말씀하시면서 우려를 표하신 것 같고 또 가공, 포장된 식품은...
상곤
이상곤의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식품은 이렇게... 여기에서 말하는 식품은 가공되어서 포장이 안 된 상태가 아니고 바로 포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좋은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책임이 구청에까지 미치지 않느냐, 제 말은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하고 홍보를 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이런 분위기는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우리한테까지 온다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보험이 다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과장님, 보충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방금 그것을...
정욱
김정욱위원장
말씀드렸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을 다루는 조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식품에 부패가 있었다든지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금 보험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운대구 조례를 보면 제6조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3항에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상위 법령인 것 같은데 식품기부법(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부분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9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할 때 이 조항을 명문화 시켜놓는 게 어떤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사항은 강제사항이라서 지금 가입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설립할 때부터 전체적으로 강제조항으로 다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의원님, 강제조항으로 돼 있다는 게 어디에 들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곤
이상곤의원
운영 사업자에... 이것을 처음에 할 때부터 법으로 다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곤 의원님, 단체 식중독 같은 것도 많은데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8조를 보시면 교육·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7조 부분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3조도 의무조항이고, 4조도 의무조항이고, 5조도 의무조항입니다. 해운대구에서 6조하고 8조만 빼고는 전부 의무조항이거든요. 9조의 포상 부분은 의무조항이 아니네요. 그런데 보면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조항이 많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지금 다른 조항의 의무조항은 교육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부분만 있고 해운대구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은 의무조항이 살짝 비켜 가는데 8조의 교육·홍보 이 부분에서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업자에게 이것도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면 되고 교육하고 홍보,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라서 이 부분도 의무조항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8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이것을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지금 2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푸드트럭하고 푸드뱅크죠?
상곤
이상곤의원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을 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을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리고 홍보 부분도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해운대구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의 기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 부분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교육 부분도 의무조항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발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검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교육을 할 수 있다.’로 돼 있지, ‘해야 된다.’로는 안 나와 있네요.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조례는 상위법하고 상충돼서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이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고 나중에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의원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3조에 대해서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구청장의 책무, 이 부분에서 1항은 ‘구청장은’, 이렇게 돼 있고 2항은 사업자에 대한 책무라고 그러는데 ‘구청장의 책무 및’,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저는 이 부분에서 사업자는 빼고 ‘구청장은’... 3조를 한번 보십시오. 3조2항입니다. 앞에 ‘사업자는’, 이렇게 돼 있어서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부분으로 국한돼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사업자는’을 빼고 ‘구청장은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자에게’, 이렇게 하면 이게 구청장의 책무가 되니까 이것을 약간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래서 그런 타이틀(title)보다는 이렇게 앞에 ‘구청장은’, 이 말을 달아서 조금 바꾸면...
상곤
이상곤의원
그...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책임을 맡긴다는 거죠. 지도·감독 그런 형태다, 이런 거죠.
상곤
이상곤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항은 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고, 1항은 구청장에 대한 내용인데 시의 조례도 이와 비슷하게... 아까 나왔던 구청장의 책무에서 ‘구청장’을 빼고 책무만 들어가는 사항으로써 시 조례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 조례가 이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만 책임이 있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그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에게 지도하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구청장은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자에게’, 이렇게 해 놓으면 구청장의 책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이해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사고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책임을 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구청장이, 구청이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구청장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자의 책무를 의무화하는 거지,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더 커지거나 이러지는 않는 내용이거든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시는 이렇게 돼 있을지라도 그게 완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금 대한민국의 광역시에는 이 조례가 전부 다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로 서울, 경기도에 11군데가 있고 전남, 전북, 강원도의 2개 단체들이 이 조례를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부산하고 경남 일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냥 ‘책무’, 이래 가지고 구청장의 책무는 아까처럼 기부 활성화하고 기부상품 제공자에 대해서 필요한 시책을 구청장은 해야 되고 또 사업자는 자기가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시설이라든지 냉장시설, 운반, 안전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괄호 열고 책무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구청장은 이런 책무가 있고, 사업자는 이런 책무가 있구나.’, 그렇게... 다른 조례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발의하실 때 아마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이것만 빼면... (이상곤 의원에게) 아까 수정 발의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저는 큰 타이틀을 바꾸느니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김경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2조에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식품등이라는 게 가공식품에 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식품기부법(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2조의2항에 보면... (집행부 자료 찾음) 관계 법령 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관계 법령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조리된 식품이 기부됐을 때 어떤 부작용, 사고에 대해서 김경호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조금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을 하면서 관계 법령에서 식품이라는 것이 가공식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상곤
이상곤의원
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 보험에 이미 들어가 있고, 또 그에 대한 조치로 유통기한이 며칠 안 남은 것은 거기에서 취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 말고 다른 법령에 혹시 조리된 식품은 금지한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진 법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에 정의가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업무를 할 때 당일에 소화해야 되는 것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빵이라든지 최소한 7일 이상, 한 4~5일 이상 남아야 그것을 받아서... 신선 식품이라고 해서 그것은 즉시 바로 배부하는 거고, 가공식품 중에서 3개월 이상으로 유통기간이 긴 것은 푸드마켓으로 가고 유통기간이 짧은 것은 푸드뱅크로 가서 즉시 바로 배부를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식품등’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조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식품기부법(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그런 조항이 돼 있냐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법률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까처럼 그렇게 상세하게 며칠이 남았고, 이런 것은 없는데 지침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 지침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런...
말숙
임말숙위원
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책자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서요. 그런 지침이 있으면 조례에 지침을 같이 붙였으면 좋았을 건데... 하여튼 정의에 보면 기부식품이라는 게 가공식품뿐만이 아니라는 것이 법령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정의 말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세부 지침이 다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아까같이 상세한 규정은 넣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내규를 우선하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남은 음식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7일 이상 장기간 남은 그런... 특히 빵 위주로 받아서 그렇게 배부하고 있고 가공식품은 3개월 이상 남은 것도 있고 1개월 이내도 있어서 그런 것은 그렇게 배부한다, 이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조례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식품이다 보니까 염려가 돼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방금 빵 종류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빵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있고 유통기한을 넘겨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이기는 한데 일반 제과점에서도 기부를 받을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받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빵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우리 사업체에서 보통 4~5일 이상이 안 남으면 받지를 않는데 4~5일 이상이 안 남아도 자기들이 즉시 바로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4~5일 해소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보통 빵집에서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날 만들어서 그날 판매를 목표로 하는 제과점에서 일단 당일 판매가 안 됐으니까 넘길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당일 판매가 안 되면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기부해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에게 연락이 옵니다, 푸드뱅크에...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냐, 확보할 수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염려되는 부분이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현재까지 사고는 한 번도 없었는데, 빵을 먹어서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일단은 저희들이 보험에 다 가입이 돼 있으니까 그걸로 해결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상곤 간사님,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처음이라서 인사를 좀 드리고 싶네요. 이 조례안의 목적이 기부하는 기부자와 기부한 식품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기부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잘 확산되고 저소득층이나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한테 활용이 잘 되고자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취지가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진작에 체계가 잡혀서 조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조례인데요. 방금 논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에서 계속 논의가 된 부분인데 사업자가 운반 차량이나 냉장·냉동고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간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거나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책무를 준다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주어를 다시 해서 약간 수정 발의를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될 책임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면 7조에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도·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위에 있는 6조에 보시면 6조1항에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던 사업자한테 이런 책무를 가중시켜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관리·감독이 되는 이 차량에 대한 경비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지원이 많이 없었습니다. 푸드마켓 쪽은 운영비로 1년에 5,720만 원 정도이고 푸드뱅크는 1년에 총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300만 원, 구에서 100만 원을 줘서 지원이 거의 없다,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지원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전체가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항목 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갖춰졌는데 푸드뱅크가 1999년 9월에 설립이 됐고 푸드마켓이 2009년 4월인가, 6월에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15~16년이 되면서 구청의 지원이나 모든 지원 자체가 없다 보니까 관리가 많이 부실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차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추가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업자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받아서 다 주기 때문에 푸드뱅크를 할 때 구청에서 억지로 ‘너희가 해라. 차하고 다 줄게.’, 처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들은 남는 게 없고요. 그래서 차를 사는 것하고 지금 나가는 게 한 사람분의 인건비, 보조비... 또 마켓을 운영하려면 월세,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720만 원이 푸드마켓에 가고 그다음에 푸드뱅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0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차 두 대하고 또 인력이 한 사람이 더 증가되는데 지금 운영을 복지관에서 하니까 복지관의 직원들하고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이직률도 높고 그래서 도저히 못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우리한테 남는 게 없다. 그래서 구에서, 정부에서 이런 것은... 그리고 우리한테 남는 게 없고 전부 다 못사는 사람들한테 기부하는 거니까 구청에서 앞으로는 인력을 1명 더 늘리는 것하고 운영비도 좀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는 50:50으로 합니다. 광역시에서 50을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50을 부담해서 조금 여유 있게 주는데 부산시는 시만 주고 있고 우리는 딱 100만 원만 주고 있거든요. 부산진구나 이런 데처럼 인건비를 더 주는 데도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는 추가로 주려고 하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역구에서 그런 건의를 받아서 지금 발의하신 것 같고요. 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대신 해 주시니까 엄청 감사하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무엇을 올리더라도 올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참 좋다.’,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고,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약간씩 올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저도 아주 좋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주 좋은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차량을 원래 기부자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그 기관에서 구입을 한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최초밖에 안 나갔어요. 시에서 사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시에서 사준 거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대한 유지비나 관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시에서 일부 예산을 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200만 원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차가 두 대인데 푸드뱅크에 한 대, 푸드마켓에 한 대 있어서 푸드마켓에 주는 5,720만 원에 인건비하고 차를 운영하는 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에도 차가 한 대 있는데 거기에도 400만 원이 가는데 푸드뱅크는 인력은 안 주고 그것을 가지고 순수하게 기름 값만 합니다. 고장이 나거나...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일단 기존에 있던 차량은 시에서 구입을 해 준 거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운영하는 인건비는... 지금 현재는 시에서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거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한 명만 나가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 명만 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추가로 인력비를 더 요청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안이 필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필요하죠. 그런데 예산 근거가 없으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청장의 책무에서 ‘사업자’가 빠지고 ‘구청장’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책무이니까 이 차량을 관리하고 그리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자기 것이 되니까 그 사업자가 당연히 차 관리도 해야 되고, 차 수리도 해야 되고, 자기 냉장고도 자기가 다 해야 되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일단 책무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책무만 하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책무는 사업자한테 주어지게 하고, 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우리는 활성화하고 기부식품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인건비하고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보조금 지원으로 이 항목을 만든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6조에 보면 상세히 돼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백철
김백철위원
감가상각이 돼서 나중에 차를 다시 구입하게 되면 이것은 역시 시에 요청을 해서...?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시에 몇 번 요청했는데 안 사줍니다. 한 대는 2002년에 사서 지금 17년이 됐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차량도 내구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요. 내구연수가 있는데 시에서 안 사주는데 어쩝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내구연수가 다 됐다고 요청을 하면...?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내구연수가 넘었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담당 부서에서 시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되니까... 지금 사회공동모금회하고 부산은행에 봉사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한 대를 사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사회공동모금회에서는 해운대구만 할 수 없고 6개 구... 지금 신청 접수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3달쯤 되면 한 대는 바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사실 식품을 나르는 건데 차가 노후화되거나 지저분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그리고 노후화되다 보면 아무리 관리를 해도 관리가 잘 안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식품을 나르는 차이니까 식품에 대한 신뢰가 있으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계속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렇게 오래된 차량이 반드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 푸드마켓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조손가정은 왜 활용을 안 하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부 물품의 배부 현황을 보면 조손가정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 아동센터 13군데, 복지센터 17군데, 복지관 3군데, 무료급식소 2군데에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거기에서 또 개인한테 다 줍니다. 그게 1,000명 정도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현황은 제가 보고 있는데 조손가정은 왜 빠져 있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조손가정이 복지센터에...
백철
김백철위원
저소득 가정이나 이런 것이 여기에 중복돼서 이 자료에는 안 나온 겁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그 안에서 다시 세분화돼서 나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그러면 다음에는 조손가정의 자료를 빼든가,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4페이지입니다. 기부 물품 배부 현황 자료를 보시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손가정 부분은 자료를 따로 빼든가, 이렇게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에 기재돼 있어도 상위법에 상충되거나 이러면 상위법이 더 우선이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까 8조의 교육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교육한다는 부분이... 그게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의 7조에 보면 2항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에 위생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로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권장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의무화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구민의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도 의무조항으로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의무조항이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행령에는 의무조항이거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의무조항으로 해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해 놓아도 해야 되거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렇게 해 놓아도 해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로 자율적으로 해 놓으면 안 되고 의무조항인 ‘실시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조리식품에 대한 규제는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 법률 근거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가 없으시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이상곤 간사님, 서정학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합니다. 해운대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있거든요. 간사님, 바쁘시면 가보세요.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그것은 음식 보관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까? 이게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구별해 가지고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으로 이렇게 세분화돼 있는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을 구별하는 거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그게 기간 때문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음식물이 들어오는데 신선식품, 가공식품, 거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생필품이나 쌀도 다 들어오는데 유통기간이 3개월 이상 되는 것은 푸드마켓으로 갑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방문한 상점에 쫙 정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료식품은 수급자와 가난한 분들 위주로 먼저 나가고 유통기간이 짧은 것은 하루 만에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첨부된 35군데의 복지관, 지역아동센터에서 당일에 다 처분하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유통기간을 가지고 분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는 몇 개의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16개 구·군에 다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다 있는데 푸드뱅크는 추가로 하는 데가 2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군데를 하는데 2개 구가 추가로 두 군데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유통기간이나 보존 같은 게 잘못돼서 사고가 나거나 식중독이나 이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동발의자이신 서정학 의원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의원, 집행부석으로 자리를 이동함) 방금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 제3조의 제목인 ‘구청장의 책무’를 ‘구청장의’를 삭제한 ‘책무’로, 그리고 제8조제1항의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에서 마지막의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3조와 제8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현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문현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1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문현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문현신 의원님, 조례를 제정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흡연자라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저도 3월 정도에는 끊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흡연자를 이렇게 내몰면 대체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옆에 젊은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냄새가 나면 이분들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많은 책임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번을 계기로 저도 3월 정도에 금연을 선포하겠다고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건강증진과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소에 두어 번 갔다가 지금은 실패를 했는데 3월부터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9항에 보면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이라고 하면 우리 해운대구는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의원
먼저 박성식 위원님, 3월 정도에 담배를 끊으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반드시 금연에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질의해 주신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는 해운대구에서 해당되는 데가 지방 하천으로 춘천과 우동천, 수영강, 석대천, 송정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좌동 신시가지 내에 춘천 주변으로 해서 춘천을 따라서 산책로가 다 조성돼 있고 우동천도 그렇고, 수영강을 따라서도 쭉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변을 따라서 조성돼 있는 산책로를 이용할 때 금연을 요구함으로써 산책객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조항을 넣은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된 것 같고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4조를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 4조가 ‘어린이 놀이터’, 이래 가지고...
현신
문현신의원
5조4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5조에 있는 4항...?
말숙
임말숙위원
예, 5조4항... 미안합니다. 5조4항의 어린이 놀이터 부분을 삭제했는데 ‘법령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현신
문현신의원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례는 원래 상충되지 않게 법령에 있어야만... 상충되면 삭제하는 것은 맞는데 법령에 있는데 굳이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현신
문현신의원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도 여쭤봤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삭제된 부분이 유일하게 법령상에 있는 겁니다. 다른 상위 조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시 조례나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나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시 조례상에 이미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남겨둔 채로 어린이 놀이터 부분만 삭제를 한 이유는 상위 법령상으로, 건강증진법상으로 이렇게 지정된 곳이라서 굳이 중복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삭제를 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없던 것을 신생하면서 이런 답변을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굳이 상위 법령에 있는데... 상위 법령에 있어야만 거기에 상충되지 않게 조례를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상위 법령이 없으면 법령이 먼저 생기고 시행령이 생기고 나서 조례를 하자, 왜냐하면 상충이 되면 나중에 개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이게 있는데 이것(제5조4항)을 굳이 삭제한다는 것은... 이것을 안 넣어도 어차피 거기에 준해야 되는데 굳이 삭제하는 이유가 뭐냐...?
현신
문현신의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현신
문현신의원
제가 아까 건강증진법상에 이 부분이 있어서 삭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증진법상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만 원이 해당되고 시 조례라든지, 저희 구 조례상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삭제가 된 것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법률상에서 자동 지정이 된 부분이고 과태료 부분도 달라서...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지정이 돼 있어서 과태료가 10만 원이고 우리 구는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가 2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태료를 적용할 때 금액이 다른 부분은 상위법처럼 10만 원으로 안 하고 2만 원으로 해도 되나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10만 원으로 해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다면 저는 4항을 굳이... 우리 조례는 2만 원이지만 상위법을 다 따라야 되는 부분이라서 상위법에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 일부러 뺀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질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방금 5조4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국민건강증진법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설인 것 같으면 사실은 넣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굳이 생략을 해야 될 이유는 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이게...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금연구역은 과태료가 2만 원이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 것은 과태료가 10만 원으로써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을지라도 10만 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어린이 관련해서는 제5조2항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있지만 또 어린이 놀이터가 상징적인 의미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4항을 생략해야 될 이유가... 기존에 만들 때도 아마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4항의 내용을 삭제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5조의8항, 9항이... (서정학 의원, 전문위원에게 다가가 질의함) 제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8항, 9항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과태료 2만 원으로 지금 지정이 되는 겁니까?
웃음
현신
문현신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일단 8항, 9항 신설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지정을 한다는 것은 금연구역을 이 조례상의 5조에 넣어놓는 거고요. 조례 5조를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밑에 있는 구역들이 삽입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과태료가 즉각적으로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청회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금연구역으로 다시 확정을 지은 후에 그다음에 2만 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에 이것을 넣는 것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것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후의 과정들, 아까 말씀하셨던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야 확정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예.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확정이 됩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아니,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제5조4항을 꼭 삭제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 이것은 이제...
현신
문현신의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현신
문현신의원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재차 말씀을 해 주시는 과정에 제가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을, 권장을 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어린이 놀이터, 이 부분은 신설이 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법상에 신설 조항으로 들어간 부분인데 저희 조례가 이 신설 사항으로 삽입되기 전에 이 조례상에 이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건강증진법상에 지정되어 있는 금연구역들이 다 삽입되는 게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나 그런 부분에서 다 명시를 해 놓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신설조항으로 들어간 게 정확하게 그것은... (건강증진과장에게) 혹시 아시나요? 2017년 12월 30일에 이 조항이 삽입됐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 12월 2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터 조항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개정이 돼서 그 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게 맞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런 내용이라면... 그러니까 금연구역 지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상위법이 이후에 만들어져서 이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해서 삭제를 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의원님, 정리를 하자면 지금 임말숙 위원님과 최은영 위원님의 질의 중에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5조4항에 관한 삭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우리 해운대구의 금연구역 지정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16년이고 상위법이 만들어진 게 2017년,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게 2017년이라서 우리가 개정을 2019년 2월에 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하셨다...?
현신
문현신의원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의원
죄송하지만 토론이라기보다는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토론 종결을 먼저 선포하고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아니요, 이 조항에 해당되는 거라서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현신
문현신의원
조례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문현신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의원
다름이 아니고 제5조를 보시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저희가 미처 체크(check)를 못 해서 뒤늦게 발견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제9조제6항이 뒤로 밀려나서 제7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9조제7항으로 수정해야 되는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구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9조제6항을 제9조제7항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께서 방금 발언하신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동의는 하는데 연달아서 쭉 언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5조의 조문 말씀이십니까?
서정학위원
김백철 위원님께서 어차피 수정 발의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를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제5조의 조문과 각 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학 위원님?
서정학위원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 번 더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안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서정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의 신·구 조문대비표에 항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제5조 중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수정 발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제가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짧게 한번 읽어드리면... 제5조의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조문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문에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이라고 돼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제가 정리하자면...
백철
김백철위원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방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셨는데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 재청에 동의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김백철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원철희입니다. 제239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101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1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인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거라서 내용도 별로 없는데,「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3항에 보면 2호에 ‘지점번호 검증자’라든지 이 부분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상위법이 2011년도에 개정돼서 이때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지 않았나... 갑자기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게 시에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정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조치 권고가 내려와서 하게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에서 조치 권고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2018년 10월 4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점번호가 건물이 없는 곳의 안전사고나...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고유번호처럼 땅에 대한 번호인데, 많이 쓰일 데가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국가지점번호를 91개를 지정해놨는데 장산에 88개, 송정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지역이나 이런 데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지점번호를 지정해서 재난이나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위치를 활용하는 데 많이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는 실질적으로 송정에 3군데, 장산에 88군데라고 하면 안전사고나 이럴 때 이 번호가 실질적으로 쓰인 적은 있나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확인된 사실이 없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앞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예. 개정안 제5조에 보면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국가 전체 차원입니까? 아니면 해운대구에도...?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 유지관리는 위에 중앙부서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협약을 해서 각 지자체별로, 운영비는 국비 50%, 구비하고 시비 50%,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혹시 참고적으로 더 간단하게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상정된 대로 준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안건 4.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1011호와 제1012호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복지과)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3년도부터 해서 3년간, 2016년도부터 3년간, 이렇게 하고 지금은 5년으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 아래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위탁 기간이 5년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3년인데, 이거는 어느 쪽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례보다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5년으로 하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부분은 저희들이 5년으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하고 법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마지막에 2016년 5월부터 3년 했으니까, 8월에 개정돼 가지고 이제는 5년간으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정을 아직 안 했고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한 가지 더... 장애인복지관이 2019년 6월 준공 예정이고, 45% 진행된 상태라고 하는데 6월 준공에는 큰 이상 없이 된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만약에 위탁 기간이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5년간 하면, 기간 변동에는 지장 없이 되는 거네요? 7월 1일부터는 위탁을 할 수 있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심사위원은 4월에 선정해서, 4월에 위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4월에 실질적으로 할 그 시점이 되면 준공일자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위탁 동의를 받으면 기간이 변경이 돼도 관계없나요? 새로 또 받아야 되나...? 만약에 7월 1일에 못 하고 연기가 된다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늘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복지관하고 공동작업장을 민간에 위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날 개관이 어려워지거나 심사가 늦어지는 것은, 그 날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정하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이 위탁 기간까지 명시해서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해서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 구성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서 위촉위원 5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아직 심사위원을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3월 말에 심사할 예정인데 현재로는 9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촉위원들은 다섯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이나 사회복지 교수,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되는 분야의 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직 위촉위원 자체를 구성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위원을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위촉할 때는 집행기관에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위촉하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지 말고 공개로 하는 방법이 안 낫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개로...
상곤
이상곤위원
예. 공개로 해서 위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선정위원을 공개로... 저희들이 아직 그렇게는 한 번도 하지는 않았거든요. 선정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그런 절차를...
상곤
이상곤위원
안 해봤지만 이런 게 보면 어느 쪽에 치우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정을 할 때 최고 점수 빼고, 최하 점수를 뺀다고 하지만 이것도 새로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최근에 다른 지역에 보니까 경관심의위원도 김해인가 거기는 공개적으로 모집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촉위원을 신문이라든지 공개로 모집해서 거기에서 실제 우리가 선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수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구의회라든지 집행기관은 상관없지만 위촉위원에 대해서만 공개모집을 하는 것도 새로운 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고 방식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 공고는 3월부터 할 건데요. 저희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각 동의 게시판이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되는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2월 신문에도 공고를 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어느 신문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해운대신문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방금 이상곤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렇게 공고하는 다른 지자체는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복지관을 공개모집하는 홍보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수탁심사위원에 대한 것은 공개모집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예가 없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을 짓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규정에 맞춰 업무를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해운대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처음이고... 부산시 전체에 장애인복지관이 구마다 다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11개 구·군에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인도 아니고 다른 복지관보다, 장애인복지관이라서...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안 주고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만약에 법인이 가져가면, 우리 장애인복지관 채용인원이 20명입니다. 그 20명이 법인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 해운대구청과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2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담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게 우리 공무원보다는 질 높은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극복한다고 해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채용 관계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전체 인력이 2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안 주게 되면 최저임금법이라든지, 최저임금법은 다 적용이 될 거고,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직을...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년이 넘어서 정규직이 되면 정년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60세까지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복지관처럼 기간제로 채용하게 되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1년마다 계속 다른 분들을 채용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말숙
임말숙위원
복지관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복지관,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자기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채용한다고 하면 구에서는 2년을 넘기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없으면 서비스 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일단 인력 부분이든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서비스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관에서 하는 게 더 공신력이 있고 잘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가 차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 하는 법인이 많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산시에 장애인복지관이 11개가 있는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법인을 보면 5~6개 정도가 그 구의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회복지법인, 학교, 비영리 민간단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장애인 단체에서도 많이 하네요? 그것도 법인이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산을 받는 것부터 공무원들이 참 많이 신경을 쓰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첫 민간위탁을 하면서 좋은 법인이 들어와서 장애인들의 불편과, 또 주변의 민원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법인에만 맡기지 마시고 최대한 신경 쓸 것은 써야 될 것 같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공개모집이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 하게 되면 5년간이라서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애로사항이 없을 수는 없고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리스크(risk)를 없애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동의안은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처음에 계약을 하고 2회까지는 재계약이 가능하고, 3회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개모집하는 걸로 제한돼 있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사무 민간위탁도 다른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 조례를 보면 1회 계약을 하고 2번까지 연장을 해서 계약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회 계약을 하고 2회 연임을 하면 총 3번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다음에는 의무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1회 하고 2회째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공개 또는 재계약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연장을 하는데 연장하는 과정에서 그 협의를 하거든요. 협약서에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맞아지면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점수가 어느 정도 선이 되면 할 거고, 만약에 저희들 협약조건이 안 맞아서 거기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까 점수를 70점, 이런 거를 조금 보기는 봤는데 합계 중 70점 이상을 받은 법인 중에 최고점을 받은 법인을 선정하겠다고 해놨는데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세탁...?
말숙
임말숙위원
예, 세탁하는 데에... 그 앞에 보면 울타리라고 합니까? 앞 건물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 노인협회 회장님인지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인지 저희한테 민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앞에 울타리죠? 앞에 건물에 약간 언덕이 있고, 그 위에 공터가 있는데... 폐기물처리...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분진도 너무 많다고 그런 민원 제기를 하던데... 그거는 조금 별개지만 처리계획이 있는지...
「폐기물처리 시설입니다」하는 이 있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오늘...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오늘 처음 들은 거라서... 그 앞에 아마 수목원을 하면서 주차가 굉장히 많이 되어있는 거기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신경 써주세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인데 그 앞에도 폐기물이니까 위해 사업장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많이 올라가고 있던데, 올해 6월에 준공 예정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구의 등록 장애인이 1만 7,653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역이 반여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조금 몰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동이나 좌동 쪽에는 장애인들이 복지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나 복지관 활용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지역적으로는 반여동에 복지관이 있어서 반여, 반송, 재송동 주민들이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우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차를 운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라든지 진료실, 물리치료실, 음악실, 이런 치료실을 다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와 안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질 좋은 프로그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구의 마음은 이쪽(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까지 관할을 다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실 수 있게끔, 우리 해운대가 좀 넓다 보니까 전 지역에 대해서 원활하게 민간위탁자가 신경 쓸 수 있을지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장애인들이니까 이동하는데도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민간위탁업자들이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재송동, 반여, 반송, 그 부분만 생각한다면... 어차피 거기에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당연히 이동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실 텐데, 조금 더 먼 좌동이나 우동, 중동, 송정동까지 바운더리(boundary)가 넓어진다면 민간위탁자들이 어떻게 관리를 할지 미지수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11개 복지관이, 시·군·구마다 장애인복지관은 다 1개뿐입니다. 그 복지관들이 일단 차량을 운행하는지 파악해보고요. 운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경비로 하는지도 저희들이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질의하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보고,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점수 가점을 주든지, 일단 먼저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복지관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수탁자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붙임3에 심사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안 보여서...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집행부 자료 찾음) 이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복지관 수탁심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카피(copy)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사지표를...
백철
김백철위원
예, 심사지표. 그런 활용도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할 때 전 지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심사 기준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실 때 주로 장애인협회에서 수탁자로 많이 나선다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절반 조금 못 미치게 장애인협회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희 구에서도 장애인 시설 말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발 넓게 관리하는 법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인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안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그만큼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복지 쪽의 마인드나 그쪽으로 삶의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다른 복지시설보다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나서는 분이 없는 것 같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사회복지사 회의라든지 그럴 때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고, 이런 법인에도 어쨌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법인들이 신청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아직 공개모집은 안 했는데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능력이 있는 쪽에서 오셔서 했으면 저희들도 정말 좋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장애인복지관이 해운대에 위치해 있다는 것에 걸맞은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 지원이 다른 복지관과 비교해서 좀 어떻습니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는 형편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의 인력하고 운영비는 시비로 100%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이 있거든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수익사업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법인 전입금을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보면 얼마씩 내라고 하는 부분,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을 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장애인복지가 다른 복지보다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어쩌면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틀림없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관은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애로사항이 큰 만큼 충분히 위탁 업체들이... 그 당근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분들이 다른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성공적으로 위탁이 이루어져서 1만 7,600여 명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선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방금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탁자 심사지표 자료,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지금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서정학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동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보고 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주는 게 좋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직접 하게 되면 첫째로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거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조직에서 인력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업무 부담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전문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복지사들이 전문 인력이라고 볼 수 없는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아까 인력, 그 부분도 있는데 그 업무를 맡아서 하려고 하면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력이 지금 정원으로 해서 딱 막혀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관장을 뽑고, 직원을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물론 채용은 하겠지만 채용하는 그 절차 부분에 있어서 업무 과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봤을 때 위탁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는 제가 인정을 해요. 위탁을 줬을 때 운영하는 위탁업체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그 조건이 그야말로 잘 맞아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해야 될 건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그거란 말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개연성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봐지는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단지 민간위탁 운영 법인 모집공고 내용을 보면 신청 자격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을 자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법인’,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요? 몇 개소나 있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거는 즉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아마 청소년수련관도 공개모집을 했을 때 하겠다고 한 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법인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지금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복지관이고 사회복지시설이고 계속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홀트아동복지회도 타진해보고 있었고, 동부산대학에도 이야기를 해보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주위에 괜찮은 법인들이 있으면, 비영리 민간단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해운대구와 부산시에서 운영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정학위원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동의는 하는데 운영 법인이 제대로 안 된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거를 한번 듣고자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으신 것까지는... 아직까지 더 있어봐야 되겠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직 거기까지는... 공개모집을 한번 해보고...
웃음
서정학위원
공개모집을 해보고 안 되면 직접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직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직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모집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정학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입장이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야말로 위탁을 주고 나서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탁을 주면 가벼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염려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장애인들과 관련해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서정학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도 중복적으로 재차 강조하시는 질의가 플랜B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모집방법이든 직영이든, 저도 심사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바도 있는데 계속하는 법인이 계속 해 주는 경우가 많고, 모집을 해도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이라서 직영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과 의논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여쭤보겠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직영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기장의 복지관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기장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은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하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전에 이상곤 간사님하고 김정욱 위원장님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완전 오픈을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지만 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 동의를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꼭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안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사위원 공개모집은 위원님들의 동의... 저희들 자체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집행부 답변 준비)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조건 동의를 해 준다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심사위원 공개모집에... 수탁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하는데... 아, 그거를 조건부로 해 가지고 이 동의를 해 준다... 그런데 그게 사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A라는 단체가 꼭 이거를 하고 싶을 때 그쪽에서 심사위원이 많은 분들을 섭외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수탁심사위원을 선정했을 때 우리의 의향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고,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 할 때는 누구를 주겠다고 하거나 해서 위원님들한테 절대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없습니다. 없는데 걱정되는 부분들은 A라는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알고 심사위원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했을 때 만약에 그쪽에서 많은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선발이 되면 그쪽으로 선정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뢰를 할 때도 그냥 A라는 분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요. 수탁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학교의 어느 분을 추천해 달라고 보내고, 구의회에도 추천해 달라고 보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관협회에도 관장님을 추천해 달라고 보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더 나을지는 조금 더 고민을...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안 해봐서 모르는 부분이지만 이때까지는 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한 적은 없거든요. 이상곤 간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했고, 또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말로 표현을 안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번에는 혁신적으로 심사위원도 공개모집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해서 그분들을 선발하는 기준도, 사실은 그게 과연 투명한가 하는 것도 조금 생각을, 열 분을 선정하는데 열 분이 들어오면 괜찮지만 많은 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 중에서도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선정 과정에서...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는 안 해도 되지만...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그거를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선정 방법이라든지 점수 체크하는 거라든지 공무원들이 전문가인데, 일단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혁신적으로, 이러면 해운대구가 매스컴에도 한 번 더 뜰 것 같고요. 투명성은 굉장히 확보가 될 것 같거든요. 아마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최초이고 다른 구에는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조건 동의는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지는 알아듣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지는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이게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든 단체에서 자기들이 심사위원을 하겠다고 공개모집에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말숙
임말숙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한다면, 다음에 할 때는 심사위원을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 전문가라고, 완전 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혁신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민간위탁 부분에 좀 앞서가는 행정으로 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할 의사는 있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제가 업무를 해보면서,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저희들도 이것뿐만 아니라 보육이라든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당연히 비영리 단체만 할 수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법인,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법인단체가 많이 응모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위촉하는 문제가 지난주에 부산일보에 보면 김해 경관심의위원도 공개모집을 했어요. 신문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꾸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해보면 안 좋은 점이 있더라도 일단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해보고 안 좋은 것을 판단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맞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말이 많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오픈을 해서, 심사위원부터 오픈을 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출발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김해 경관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합니까? 어차피 개혁을, 변화를 줘야 되니까 안 되는 쪽보다는 되는 쪽으로 해서 해보십시오. 계속 제가 챙기겠습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후에 이렇게 하죠.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과장님하고 기존 심사위원분들 중에도 오래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특성상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다른 심사위원하고 다르게 어느 특정한 부분의 이익이라든지 좀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이 1만 7,600여 명, 우리는 장애인이든 어디에든 수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지만 그 심사위원 구성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간담회를...
서정학위원
동의안은 이대로 하시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별도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뒤에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곤 간사 거수) 간사님, 반대 토론이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구의원이 전문가라고 추천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촉위원들 중에서 다섯 분은 전문가로 저희들이 추천하고요. 구의원님들은 한 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러니까 구의원 한 명은 당연직...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탁심사위원회의 선정위원에 보면...
상곤
이상곤위원
예, 당연직 한 명이 있는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구의원도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의뢰하게 되면 그래도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어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추천이 되면 저희들은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을 누구를 찍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에 이런 수탁심사위원을 선정하니까 구의원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낼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 말은 위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최대한 공개를 해서 그중에서 전문가를 추려내는 게 집행부 공무원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거처럼 구의원들 중에서도 그냥 위촉을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이쪽에 관심이 많고 잘 아는 사람, 똑같은 원리거든요. 이해관계를 떠나서 전문적인 사람을 찾아내자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최고 점수 빼고, 최하 점수를 빼는 거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민간위탁이 계속 말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공개모집을 해보고,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분을 찾아내는 게 집행기관의 과장님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구의원들도 되도록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고 잘 아는 분을 넣고 하면 안 되느냐는 말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제가 즉답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그 심사위원 방법은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되면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그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과장의 선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방침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기다, 아니다,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요.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실 필요가 없고, 그거는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안 모이면 할 수 없는데 날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질의 중에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 구성에서 위원장 한 분이 부구청장이고, 당연직 위원이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이고, 위촉위원이 5명이고, 그리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입니까? 아니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구의원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제가 좀 헷갈려 가지고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한 명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다른 전문가를 추천하는 건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구의원을 추천하는 거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표현에 있어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심사위원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아까 경관조성위원회입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김해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경관조성심의위원회.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그런 경관조성심의위원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같이 자칫 잘못하면 이권이 달린 사업일 수도 있고, 또 복지 관련 민간수탁자들을 선정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쟁률도 오히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응모할 기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럴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옳으신 말씀이고, 자명한 이치겠죠. 우리 위원회의 뜻을 과장님이 잘 헤아리셔서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훌륭한 민간수탁기관들이 일단 응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 주시고요. 방법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도 도울 테니까, 또 새로 출범하는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이 6월에 오픈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수한 단체가 응모를 안 하거나 없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당장부터라도 플랜A, 플랜B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렸고요. 임말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곤 간사님이 토론 시간에 발언도 하셨고 해서 짧지만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조금 보고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를 진행하다가 잠시 정회했는데요.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창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1009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0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타 시·군·구의 가입 사항을 하나 주신 게 이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본 조례안 심사인데요. 일단 크게 보면 국가의 책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런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보실 때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니까... 이게 해운대구에 등록된 구민들만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해운대구에 등록된... 그런데 관내에서 이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만입니까? 아니면 해운대구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사고를 당한다거나 이럴 때 혜택을 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다른 지역의 사고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심신박약자라고 하는 분들, 사망사고로 됐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본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구분을 해서 보험 가입이 되고, 가입이 안 되고 할 수 있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직접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현재 아마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툼이 있다면 의사의 진단서라든지, 이런 걸로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애초에 보험 가입이 안 되는 분도 그냥 보험료에 포함이 돼서 가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잠깐 물어봤고요. 그리고 일사병이나 열사병, 이런 사망에 대해서 2건이었다고 하는데, 1년에 해운대구의 8세 미만 미아 발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자료는 없습니까? 해운대구민 중에 8세 미만 미아 발생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현재 최근 3년간은 미아가 없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보험료가 지금 거의 3,5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가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 미아 찾기 지원금의 가입 금액은 100만 원이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가입 금액...?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한도액이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보험료가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맨 뒤에 있는 거, 회비로 돼 있는 이거 아닌가, 담보별 회비...? 그래서 합산이 밑에 1억 7,800만 원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합산 금액은 그것을 다 합친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미아 찾기 지원금’ 해서 사건이 생기면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그에 따른 보험금이 3,500만 원이 아니냐, 이 말이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미아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3,500만 원 정도는 과한 보험료가 아닌지... 오히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 지급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직접 지급은 현재 하기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든...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미아 발생률이 아니고 해운대구 관내에 살고 있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가정의 8세 이하 자녀가 미아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볼 때 최근 3년에도 없었는데 앞으로도 거의 더 어렵지 않을까요? 1년에 뭐...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 보험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지, 확률, 또는 최근의 통계만 가지고 이것은 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 넣어봤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3,500만 원으로 이 보험을 넣는 게 맞는 건지... 이것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것은 일단 먼저 보험을 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중이라서 어떤 것에 가입할지는 차후에 좀 더 의논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담보별 회비에 익사 사망사고도 마찬가지로 8,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보상금이 1,000만 원이거든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익사 사고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수십 건씩 생긴다면 이 보험이 타당한데 만일을 대비해서 넣는 보험금 치고도 안 맞다, 미아 찾기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3,500만 원 가지고 20~30건이 생겨야 이 돈을 넣고 보험을 넣을 수 있는 거지, 그 부분이 저는 조금... 기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입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1억 8,300만 원이 돼 있어서 ‘아~ 그게 일회성인가 보다. 1억 8,300만 원을 보험금으로 하면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쭉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5년으로 돼 있고 첫 해에 1억 8,300만 원, 그리고 1억 8,000만 원, 1억 8,000만 원 해서 지금 총 금액이 9억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왜 이것을 5년으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이게 궁금하고요.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보험은 연 단위로 지금 일단 계산을 했는데 꼭 5년간,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첫 해에 한 번 해 보고 발생 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추가로 더할 수도 있고 또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대체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그게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는데 5년으로 정해 놓은 게 왜 그랬는지 그게 궁금했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2~3만 원짜리 보험을 계약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험을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보험 상품을 계약해서 해운대구가 이런 보험을 갖고 있다, 밖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보험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그 내용에 자연재해 사망, 이것은 물론 예시겠지만 저희는 가입하기 전에 분명히 약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관을 보여주시고 동의를 또다시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하나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등으로 지금 가입 금액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이런 항목을 가지고 보험 가입을 하십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입할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항목들에 대해서 지금 보험 가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은 참고 자료를 보면 2017년도, 2018년도에 생활안전, 자연재해, 감염병, 자살, 교통, 화재, 범죄 등으로 해서 아마... 이게 사망자에 대한 자료죠?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이 자료를 보면 여기하고 매칭이 되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2018년도 해운대구 소방서 자료의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화재 건수가 지금 실화가 20건으로 나와 있는데 인명피해가 제로(zero)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 상해 시 사망일 경우에 가입 금액을 지금 1,000만 원으로 가입했거든요.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는데 2,600만 원을 주고 이 보험을 왜 가입하는지... 아까 미아 찾기 지원금 100만 원을 주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항목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안 일어난다... 최근에 아마 대형 참사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목욕탕에서 화재가 나서 몇십 명이 죽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항상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날 거다, 최근에 없었으니까 안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는 확신할 수 없고 혹시라도 그런 게 있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물론 안 일어나면 그 돈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추가로...?
혜진
김혜진위원
예,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보험이라는 것은 물론 평상시에 잘 일어나지 않지만 만약의 경우에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넣는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여기에 투입했을 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1억 8,000만 원만큼도 못 미친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예산 낭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아이템을 잘 찾는다든지, 약관을 새로 다시 짠다든지, 사망이라든지 재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해운대구에 어떤 재해가 더 많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누가 뽑으셨는지, 아니면 공제회에서 보내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뽑아서 보험금을 산정했다는 것은 보험에 대해서 너무 기본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이 이것을 뽑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매우 일리 있고 분석적인 질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향이 있으실 때 요청을 하시면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3,5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계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10원짜리 동전을 만들기 위해서 40원을 투자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건데 100만 원의 보험액을 받기 위해서 3,5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해야 됩니다. 이게 위에서 그대로 내려왔는지, 해운대구에서 새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담보별 회비하고 가입 금액... 보험액, 보험 금액이 전문 용어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다시 가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꼭 가입한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속지주의, 속인주의라고 하는데 외부인이 저희 해운대에 왔을 때 보험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동래구에 있는 분이 해운대구에 와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그러면 저희 해운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나면 할 수 없는데 이왕에 가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강화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현재 타지에서 우리 해운대에 와서 어떤 사고를 당했다, 그것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주의, 속인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운대에 대한 이미지가 나아지지 않을까,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되겠지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 와서 이분이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공원에 놀러갔는데 사고를 당하거나 해수욕장에 왔을 때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것은 영조물 보험이라고 해서 우리 구의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공원, 해수욕장 등등 하천도 포함이고요.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영조물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이상곤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모르면 모른다,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런 특약조항 상품을... 정확하게 보험 용어를 모르겠는데 특약사항을 추가로 하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그렇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은 밑...
정욱
김정욱위원장
외부인도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5,000만 명인 전 국민이 다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마 특약으로 해서 돈을 좀 더 지급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보험 가입 말고 국가라든지, 아니면 부산광역시 단체라든지, 해운대구 지자체 단체 단위에서 나오는 게 조금 있다고 저번에 의장단회의에서 들었는데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재난지원금...?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사망이나 실종의 경우는 1,000만 원, 부상은 500만 원, 그리고 주택이 전파가 되면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국가가 지원하고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조금... 보험 가입 이전에 ‘기본 본말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안전총괄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조와 2조처럼 일단은 재난을 예방하고 또 불가피한 재난이 생겼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과 정책을 마련하는 게 우리 안전총괄과 본연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즉 우리 구민이든, 놀러 오시는 국민이든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대비를 마련하는 건데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을 꼭 담당해야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이든, 차라리 재무과든... 안전이라는 말 때문에 구민안전보험이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듯하나 오히려 연관성은 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일단 안전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 과 소관으로 해도 별로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매년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오히려 예방하고 교육이라든지, 어떤 대비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쓰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우리 지자체 규모로서는 제법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면밀한 검토, 그다음에 아까 김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가입을 하더라도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백철 위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보통 보험을 이야기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이전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이런 위험에 대한 부분을 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눠주신 자료에 있는 가입 현황, 다른 시의 것도 보게 되면 참 좋은 제도를 시도한다고 긍정적으로 봤는데 요즘 말로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해운대구가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보통 41만 명, 42만 명...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보험료를 쭉 보게 되면 재해사망도 14원 348전, 72원, 또 미아 찾기는 1,280원으로 좀 비싼 편이고요. 어쨌든 보험료가 1억 7,800만 원이 나가는데 우리 인구 대비해서 나누게 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425원, 430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이지만 전체적으로 금액만으로 봤을 때는 일반 주민들이... 이것도 매년 1억 7,800만 원이 소멸성이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5년 동안 9억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나가는데 납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장이 되는 담보 부분이... 물론 15세 미만은 보험업법상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1,000만 원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도 많이 가입되어 있을 건데... 제가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우리 구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이런 것을 준비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인 사항까지도 다 이렇게 해야 돼서 보험료가 인구수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거든요. 나눠준 자료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최고로 많이 나가는 금액이 6,000만 원 정도의 수준이고 적게는 1,800만 원... 그러니까 이쪽에 사는 주민들은 시나 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제도를 해 주겠다는 게 느껴질 것 같은데 저희 해운대구민 41만 명에 대해서는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니까 나누면 얼마 안 되지만 주민들이 금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왜 이렇게 하지?’라고 할 정도로 의아심이 생길,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 부분을 과장님과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건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보험이 소멸성이다 보니까 해마다 피해가 적게 일어나서 보상이 별로 없으면 뭔가 손해를 보는... 어째 보면 가성비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피해 자체가 안 생기는 게 우리한테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굉장한 이득입니다. 그래서 꼭 그 해에 들어가는 금액만 가지고 너무 단정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사건, 사고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께서 대비를 많이 했다, 또는 진화라든지, 어떤 훈련,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막아냈기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물론 보험을 들기 위한 조례입니다마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다음에 진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저희가 그 예산을 또 상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정하게 되면 또 위원회에서 진짜로 이 금액이 타당한지, 아니면 조금 빼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 세밀한 논의도 아마 거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최소한 이런 조례 정도는 우리 구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구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여기에 담보별로 주신 내용이 있지만 이렇게 갈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저도 이 내용을 많이 봤는데 투입하는 금액에 비해서 우리 구민이 입는 수혜는 좀 적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해운대구가 부산의 강남이라고 하는데 보험도 아직 안 돼 있는데다가 보험금마저 아주 약하게 넣어놓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항목에 가입해서 어떤 피해가 일어나든지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마는 특히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은 보험 가입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 구에서 보장을 해 주는 게 구의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4조를 보시게 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장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던데 분명히 보험에 대해서 사각으로 남아 있는 계층한테는 이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별적인 방법, (보험 가입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망보험금이 들어가고 그 외에는 사망보험금이 안 들어가지만 그 외에... 우리 해운대는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이나 강력범죄 피해 보상금, 그리고 의료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가야 되고,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누게 되면 42만 명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공제자의 현황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약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사각 쪽으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한테는 집중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부분과 우리 전체 주민들이 보장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좋지만 지금 주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이 정도 금액을 소멸성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반드시 주민의 눈높이를 선도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맞춰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발걸음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도적인 부분은 너무나 괜찮습니다. 또 당연히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해운대의 전체적인 구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준비를 해 가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수가 적다면 다른 데처럼 가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해운대구의 특성상, 그리고 대부분 아시겠지만 해운대의 수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감은 그렇게 높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소외된 계층한테는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특약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상황을 봐서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들어갈 부분과 일반적으로 전 주민들이 보장을 봐야 될 부분을 좀 구별해서 한다면 경비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눈높이로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관광특구의 성폭력 피해라든지, 그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추가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산출한 금액에서 1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 예산이 많으면 좋겠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항상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일단 최소한의 항목이라도 가입을 하자 싶어서 1억 7,800만 원 정도가 산출됐고요. 그것은 추후에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을 참고해서 하면 아마 가감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도는 참 좋은데 속도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괜찮은 제도이지만 만족도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힘든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도는 정말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는데 김백철 위원님께서 방금 보다 면밀한 행정청의 재무적 판단, 그다음에 비용편익분석 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 중에 ‘부산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해운대구가 이 정도 보험은 들어줘야 된다.’, 이런 표현은 소관 부서의 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고요. 나눠주신 자료에 참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강남3구는 또 가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북에 있는 성동구, 동대문구, 강동구, 해운대구와 전혀 성질이 다른 구가 가입이 되어 있고 흔히 말하는 강남3구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었고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조례안을 누가 제일 처음에 구상을 했나요? 우리 팀장님이 하셨구나... 저는 처음에 참 괜찮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거든요. 쉽게, 편하게 딱 말하면 나의 보장을 국가나 구에서,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 물론 우리의 세금으로 다 하지만 이렇게 해 준다는 부분에서 복지에서 조금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참 좋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제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저는 해운대구에 이런 게 있다면 참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사실 어제 모임에 가서도 ‘내일 이런 조례를 심의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딱 보더니 ‘그걸 왜 하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아니, 공짜로 보장을 해 준다는데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게 공짜가 아니지. 이 돈을 다른 데, 더 필요한 데 써야 되지 않나?’, 주민이 딱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제까지도 사실은 ‘아~ 우리 구가 앞서가서 참 좋다.’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단회의를 할 때도 ‘이것은 개인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지만 그것은 구의원의 입장이니까... ‘그래도 세금이라도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는데 다 좋아하지 않겠어요?’라고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높아져 있다... 그런데 직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착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치하를 해 주고 싶습니다.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가 보니까 가성비 쪽도 나왔고요. 제일 처음이 가성비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산에서는 강서구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사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상이죠? 사상구 한 군데가 조례만 돼 있고 예산을 준다거나 사업이 시행된 것은 아닌 것도 맞고요. 그래서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서 이것을 여기에서 딱 결정을 짓지 말고 이 안은 보류를 시켜서 전체적인... 우리 해운대구에 인구가 많아서 보편적으로 가니까 가성비 쪽도 나오고 이러니까 선택적으로 해서 아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선별해서 들어간다면, 조금 더 연구를 한다면 아마 더 좋은 효과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성급하게 하지 말고요. 또 여기 보면 안은 참 좋아서 저 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로서 살림을 사는 그런 마음에서 복지 사각지대 부분도 생각하고 안전도 생각해서 좋은 안이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조례를 설명하고 검토 보고를 하는 자리에 1회 추경 예산안까지 확보된 부분으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벌써 올려놓으니까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도 하고 꼭 필요한 쪽으로 해서 자료를 더 검토해서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답변을 쭉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많은 공감을 하면서 주관 부서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최소한 관련 조례 정도는 확보를 한 다음에 혹시라도... 지금 논의 과정입니다마는 가성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안 맞다, 이런 판단이 되면 보험 가입은 조금 미룰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조례는 먼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도 비용편익분석을 좀 재고해 달라, 이런 발언과 동시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지만 또 적용에 있어서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일단 이 제정 조례안이 참 좋은 의도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쪽에 방향을 많이 잡아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조례의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상곤 위원이 발의한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 보류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안전총괄과장 윤창희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건강증진과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