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회의참석차 부재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식품안전과장 강효진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기본현황과 4쪽,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건강한 먹거리 조성 및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낭비 없는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 청결한 외식환경,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모범음식점의 효율적 관리 및 위생업소 지원을 위해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바른 먹기리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 중인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여 관내 155개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안전한 위생관리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과 영업장 및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식품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즉결처리 민원을 기한 내에 이행하여 지연처리 제로화와 식품업소시설 조사를 법정처리기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바뀌는 각종 법령을 관련업체에 신속히 전파하여 영업자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불량식품 식품안전사고 제로입니다.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식품제조가공업체와의 소통의 시간을 운영하겠으며 식품제조업체 및 소비자 식품안전불감증 척결을 위해 지난해 합동단속 적발 및 1399 민원신고 업체 및 연 2회 반복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고질적 위반우려 업소 등을 특별관리토록 하겠으며 불량식품 식별요령, 신고요령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식품제조업체의 자율적인 불량식품 근절유도 및 집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인 어린이집,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시기별, 계절별, 성수기별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절기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유관단체와 긴밀한 협조로 식중독 발생 대비 모의훈련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근무자 등 식중독 예방 시민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어린이 불량식품 홍보 추진단을 운영하여 학교주변 불량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에게 감동 주는 공중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결과 영업소수의 10% 이내에서 녹색등급 우수 영업소를 선정하고 우수업체 로고를 제작 부착하여 줌으로써 차별화된 행정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중위생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영업장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공중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특수시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불량식품 홍보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단원의 주요활동내용은 어린이 스스로 불량식품 식별요령 및 신고요령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주변 불량식품 신고·접수 불량식품 취급업무 정보 제공과 행정기관 제작 홍보물을 제작하는 활동으로 학교주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식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쪽부터 11쪽,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효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포천시 전철 7호선 옥정~포천 구간 유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조영춘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쪽부터 4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사업의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따른 남북경제협력시대에 포천시가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합니다. 우선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본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019년 3월까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1차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두 번째, 디자인 융복합단지 고모리에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도 중반기까지 사실상 고모리에 사업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표류상태의 업무였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서 현재는 경기도와 포천시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또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떻게서라도 하지 않는 쪽으로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업단지와 산단형 주택을 복합해서 조성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어 개발하는 쪽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중간 부분 세 번째, 새로운 경제활력 창출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입니다. 포천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반행정절차를 거의 이행완료하였고 진입도로 부지는 금년도 3월 중 착공하고 본부지에 대하여는 금년도 9월경 착공하여 착공 3년 후에는 준공예정입니다. 7쪽 네 번째, 사격장 등 군 관련 현안 해결을 통한 평화시대 남북경협거점도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군 관련 피해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사업 15건을 발굴하여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격장 집중피해지역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추가지원사업으로 창수면 농산물 산업유통단지 및 로컬장터 조성사업 등 두 건의 사업을 요구하여 행안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수면 건에 대하여는 부지 재선정을 담당부서의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그간 영평사격장 헬기사격 전면중지, 야간사격 축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봄철 집중사격훈련기간을 맞아서 주민과 군관계기관의 약간의 마찰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쪽 다섯 번째, 사통팔달 광역교통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철도유치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확정된 전철 7호선에 초점을 맞추어 GTX-C노선 등 새로운 노선을 포천시의 미래를 위하여 검토 준비하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은 지난 2018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승인을 함에 따라 2023년도까지 약 25㎞가 개통될 계획입니다. 인근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천공항 유치에 대하여는 특수시책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첫 번째, 남북경협 화합을 주도하기 위한 민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한반도 평화무드 및 향후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경협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남북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발전위원회와 평양과학기술대의 농생명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남북경협사업에 대하여 공동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북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평화협력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포천공항 유치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입니다. 포천시 관내에 군용항공을 활용하여 저비용의 투자로 고부가가치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좀 이르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교통의 불모지인 우리 시 입장에서 철도, 공항, 고속도로 등을 추가 연결하여 포천시의 미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포천시 주변의 의정부, 남양주, 양주시에 비해 지금까지 우리 시가 낙후성을 면하지 못했던 것은 광역교통 인프라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기 활주로가 확보되어 있는 6군단 제15항공단의 활주로를 활용하여 부정기 항공기와 화물항공 위주로 항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영북·운천 헬기장 등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공항을 유치하여 항공인프라를 선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고모리에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사업을 조성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융확약을 전제로 추진하고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금융확약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융확약을 전제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지요?

예,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실무선, 시장님까지 보고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실무선에서 경기도하고 도시공사하고 포천시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만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확약도 일부 들어갈 것으로 하지만 포천시는 열악한 재정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비율을 상당히 낮추고 도시공사 쪽에 비중을 두어서 확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천시도시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포천시는 도시공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융확약에 보증을 선대요?

사실 저희가 경제성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건데요. 전철이 유치가 되면서 상당히 고모리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전철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가를 낮추는 거잖아요, 분양이 다 되기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부담을 얼마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분양가를 낮출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포천시가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입지적인 부분으로 호수도 있고 근거리에 광릉수목원도 있는데 거기가 입지적으로 산업단지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요. 그리고 그거를 조성, 우리 포천시에서 갖고 있는 채무가 어마어마한 게 다 금융확약으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이번에 440억이 도래하는 것도 금융확약으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인데 여기에다 금융확약으로 또 우리가 보증을 선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요. 만약에 우리가 SPC사를 설립해서 그 안에 지분만큼만 금융확약의 부담을 한다면 큰 부담이 없겠지만 개발비 전체금액에 대해서 금융확약을 한다는 거는 어차피 의회에서 동의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그만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하고 포천시하고 합해서 20% 미만입니다. 그리고 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이런 사항들을 결정하기 전에 의원님들 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 만드는 데에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개발해서 분양을 하면 차이가 납니다. 한수이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득이 발생되는데 저희는 이득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손실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근접한 것이 경기도에서는 한수이남에 있는 그런 산업단지와 포천시 고모리에 거를 결합방식에 의해서 한수이남에서 발생된 이득금을 가지고 포천시 고모리에 대한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고모리에 사업은 돈을 포천시에서 가장 최대한 적게 들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중요한데요. 저희는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천시의 문제가 남양주, 양주, 의정부 쪽에서 상당히 많은 개발이 되면서 포천시로 넘어오는 게 비닐하우스와 축산단지해야 그리고 1인 가구들,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구가 1만 명 준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 인구는 상당히 더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포천시에서 이득이든, 사실 고모리에 사업 하나가 완성이 되어서 하게 되면 몇 조 원 정도의, 수치를 제가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런 유발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천시 입장에서는 지금 개발도 어느 정도 병행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산업단지라는 게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첨단산업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첨단산업에 대한 어떤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그분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포천 같은 경우에 남양주, 양주에도 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용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 개발사업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이 떠밀려서, 일부 고모리에 투자한 분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포천시 지자체에서 너무 무리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엄밀하게 따져서 산업단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 유발효과, 이거 다 좋습니다. 포천에 장자산업단지, 용정산업단지든 인구를 끌어들여 오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라고 처음부터 다 홍보했던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운영되지도 않았고 포천의 혈세만 낭비되는 꼴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포천시 불리한 소음이나 공해 쪽은 배제를 시키고 산단을 조성해야 되겠고요. 경제생산 유발효과가 1조 5,000억 정도가 됩니다, 고모리에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의원님들께서 고민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좀 더 제가 자주 찾아뵈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데 아까 분명히 포천시와 경기개발공사가 지분 20% 미만으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 이상의 지자체에서 금융확약은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에 대한 걸 정하기 전에 의원님들 하고 꼭 상의해서 미리, 나중에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상의를 드리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업무를 처리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고 해주신 것 중에 운영적자 부담에 대해서 연 150억 원을 지금 예상하고 계신데 지하철 유치로 인구가 늘어나면 적자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구수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인구를 예상하십니까?

손익분기점을 보면 사실상 포천시 쪽에서 만약에 30만 인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손실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자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지만 단지 일단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흑자를 낸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흑자를 낸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적자의 폭을 50% 미만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특수한 접경지역이고 군사시설과 아직도 사격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사격장대책위와 앞으로 협의해서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운영적자폭에 대해서 부담해 주는 쪽으로 일단은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옥정에서 우리 포천선도 연결되지만 도봉산에서 옥정까지도 연결되어서 양주의 교통 인프라가 매우 좋아지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이 되어도 양주 쪽으로 많이 갈 것이지 포천으로 많이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만 들어온다고 해서 인구유입이 확실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양주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인프라가 포천보다 잘 되어 있어서 신도시 개발과 함께 문화 인프라 쪽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아파트를 공급을 하게 되면 양주와 의정부, 남양주에 비해서 땅값이 아시지요? 거의 1/3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에 있어서 결코 전철이 들어온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결코 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나가있는 인구들도 또 아시다시피 요즘 아파트로 해서 돈 벌고 있는 시대가 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포천 쪽에 있는 경제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을 오히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효과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발전과 더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적인 측면과 주민 편익적인 측면이 함께 어우러져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평화기반조성과에서는 포천시의 대형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평화기반조성과의 이런 사업추진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저희가 요새 계속 산불이 우리 포천지역에 발생을 하는데 산불의 주된 원인이 로드리게스사격장에서 사격 시 유탄에 의한 산불이 많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미군측과 협의를 하든가 회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요. 화재 저지선 구축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사격장 사격으로 인해서 저희 포천시의 자산 중에 하나인 산림자원이 한순간에 불이 타서 없어지는 이런 병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발생되는 게 유도탄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전에 우리 2박 3일 동안 났을 때는 우리가 전철유치 때문에, 불난 게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사격장이 미군 공여지 지역, 그러니까 미군이 사용하는 지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상 저희가 꺼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그쪽에서 미군들이 끄다 못하면 저희가 출동해서 꺼주는 방향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 저지선을 조만간에 구축할 것으로 서로 협상을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7페이지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효율적 추진 관리에서 사격장 피해지역, 직접적인 피해지역 창수면과 영북, 영중에 사업 배려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저희가 직접 피해지역 쪽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가장 아시겠지만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개 사업 중에서 대부분 공동으로 들어간 사업이고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는 2차 면담까지 했는데 국방부에서 처음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주 관로가 들어가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주 관로에 또 지선들어가는 게 개인부담할 때 300에서 5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시가스 관로도 연결 안 시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용이 소비자 측면에서 얼마만큼 활용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가장 큰 게 도시가스 사업이니까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포천시내 도시공사가 곧 창립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시공사가 창립이 되면 이쪽 포천과 선단, 소흘지역에서 이득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공사 아시겠지만 전철 역세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할 때마다 거기에서 이득금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이득금에 대해서 북쪽, 사격장 실제 피해지역에 투입을 해서 그분들의 삶의질 향상 시키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전철7호선 예타면제사업 중에 가장 기여를 많이 했던 게 사격장대책위인데 이쪽 주변지역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여기 포천 같은 경우에 공여지 사업 예산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돈이 상당히 있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우선적으로 그쪽에 필요한 사업들을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선적이지 않나. 그쪽에 있는 분들도 이런 불만이 많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과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7쪽에서 10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일상적인 주요업무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농업기반 소득창출 지원으로 지속발전 농업경제를 위하여 농어민 고교생 자녀학자금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농어민 대학생 자녀융자, 이자 차액 지원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고용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1인당 연간 2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7개소, 농어촌민박 222개소, 관광공원 41개소 등 총 270개소를 연 2회 상하반기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현재 1개소인 로컬푸드직매장을 3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포천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해솔촌 기찬쌀 포장재 및 동판비 지원, 포천쌀 인센티브 지원,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지원, 공공비축 미곡 수매농가지원,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 등 5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친환경 농업의 육성을 통한 농업환경보전 및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쌀밭 직불금을 지속지원하여 농업인 소득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며 농산물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친환경 농업생산 환경을 구축하여 생산량 10%, 친환경인증농업인 3%를 증가시킬 계획이며 사과 과원을 3㏊ 신규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을 위하여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설치를 올해 3월에 완료하고 `19년 4월부터 정상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리시설정비사업 2.5㎞, 농로포장 1.5㎞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산물유통전처리센터 설치사업은 증가하는 농업인의 가공 수요에 비해 개별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여건은 취약한 현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친환경농산물 전처리는 물론 유통까지 종합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 총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우리 시가 거점 친환경종합유통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포천 친환경농업재단 설립 건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판로확보로 가격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개별농업인의 수출이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전문적인 재단을 설립해서 포천 농산물의 마케팅 지원은 물론 관공서 등에 운영시설에 대한 납품을 추진하고 나아가 고부가가치 품목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력을 확대하여 안전 농산물 공급을 통한 포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로 평화시대에 걸 맞은 농업의 근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입니다. 농업용 공공관로 관리기반 구축 및 노후관정 정비사업은 농업 주요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관정의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6,900만 원을 확보하여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정의 체계적 관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화작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은 농산물 생산유통 등의 기반시설 확충 및 현대화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의 유통기간 연장으로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생산농산물의 유통 확대로 포천시 농산물 시장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한 품질의 포천인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포천인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9년 포천 개성인삼축제 개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인삼 수확시기인 10월에 맞춰 개성인삼농협과 연계해서 성공적인 인삼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9년 경기농민전진대회 지원 건입니다. 7월 13일부터 전농경기도연맹 포천시 농민회 주최하에 1박 2일간 경기농민전진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숙박 및 행사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의 영농 의욕 고취와 공동체 의식함양으로 포천농업이 경기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의 주요 계속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시면 개성인삼축제가 일단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예를 들어 보면 인삼축제를 개별적으로 했을 때 큰 효과를 못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진행하실 예상인가요, 아니면 다른 축제와 같이 해서 같이 하실 건가요?

작년 연말 행감 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3,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같이 다른 축제 하고, 농산물축제하고 같이 동참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계속 조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 과도 있지만 한우축제도 비슷한 결과라고 보이거든요. 2018년도에 다녀보면요. 과가 다르지만 같이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8쪽에 보면 접경지역 농축산물 군납 활성화 지원사업에 2개소 해서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게 현재 경기북부 푸드플랜하고 다른 사업인지 아니면 연관된 사업인지요.

직매장 건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접경지역 농축산물 군납 활성화 지원사업에 2개소 해서,

군납 활성화 지원사업은 포천농협하고 축협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차량 이름이 뭐지, 차량지원하고 포천축협하고 농협에 군납 활성화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거는 저희가 경기북부에 푸드플랜이 포천시가 거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공공급식 관련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군납. 1차적으로 군납이고 차후에는 학교나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와 별도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물론 지금 사업을 준비 중에 있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될지 올해가 준비단계이고 내년이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같은 사업인지 별도로 계속되는 진행사업인 건지요.

이거는 별도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푸드플랜이 결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으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이 되어도 이 사업은 계속 가는 사업인가요?

예, 같이 통합해서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경기 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은 어디 업체에 지원하시는 건가요?

이게 1932에 포천 쌀 경기미 차액지액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요, 한 개소라고 되어 있어서요.

예, 1932 막걸리 공장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제 민원을 받은 건데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포천지역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양주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공고에 의해서 작년 연말에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공고를 거쳐서 1월 7일에 시군별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저희 시는 3개 업체가 접수가 완료가 되어서 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을 했어요. 행정기관에서는 2명, 학교에서 5명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18일에 현장을 확인해서 현장심사가 60점, 서류심사가 40점이었어요. 총 100점 만점에 7인이 확인한 결과, 현장심사에서는 우리 관내업체가 유리하게끔 점수를 주었으나 서류심사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관계로 우리 관내업체가 아닌 양주업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거는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내용인데요.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담당자랑 통화해서 확인했는데 지역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있는 업체로 선정했고 그런데 그 담당 말은 포천시에서는 포천시를 우선하는 게 아니어서 현재 친환경 담당분하고 그쪽 급식지원센터 담당자분의 말이 달랐어요. 그래서 포천시에서 충분히 포천시의 업체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양주로 간 건데 양주에 있는 업체는 굉장히 오래된 업체로 처음에는 공산품을 주로 납품하던 업체인데 그러면 공산품을 주로 납품하던 업체가 농산물까지 이걸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상황에서 양주에 있는 업체가 포천시에 있는 1차 산업 농산물을 구매에서 할 수 있나 의문이 들고요. 거기는 분명히 중간 도매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책에서 전혀 다른 행정중심으로 가셨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도에 문의를 해서 어제 파악을 해봤어요. 고양시청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가 신청했더라고요. 저희하고 사항이 틀린 사항인데 도의 담당자 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부터 평가항목에 배정을 할 계획이라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평가자료를 검토를 해본 결과 결격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현 상황에서 조치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게 경기도 사업이라서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거면 경기도 관내에 있는 어느 업체를 해도 저희가 항변할 게 없지만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포천시 예산도 투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도비, 시비 같이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포천시 예산을 투입해서 포천시에 있는 아이들을 먹이는 건데 포천시민이 농사를 짓고 포천시민이 생산하는 물품이 배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산한 물품 배제되는 건 아니고요. 운송업체가 양주 쪽으로 된 것뿐이지 생산 저거는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농산물은.

아니요, 배송업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배송업체를 알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어쨌든 질의를 먼저 드리고 공식적으로 답변 들은 거고 향후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재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담당 팀장님과 오전에 통화하고 그 이후에 통화를 못 했거든요. 그 이후의 과정이라든가 왜 이걸 재선정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세세하게 자료로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축산법에 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난 건가요?

검토 끝났고요. 20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여기저기에서 혼란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빨리 조속하게 입법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중 임시회에 안건 제출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저희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전체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동면 사직3리에 있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축산단지와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었나요?

일단 2개소 허가가 나간 상태이고요. 1개소가 접수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확인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보완이나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취소까지는 검토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상 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 허가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악취나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 와서 시장님 간담회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시장님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허가는 계속 진행할 건가요?

일단 한 개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법 전체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허가 안 해 주는 쪽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꼭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꼭 보고서 허가사항이 적합한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런 걸 판단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허가 접수사항에 대해서 현장 반드시 확인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던 이해명 과장님 비롯해서 최순식 팀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조례 제정 때문에 오히려 제한구역이 확대 되어서 조례가 그렇게 개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서 오히려 생각이 없었던 축사까지도 양성화 하고 이런 사례가 더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에도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혜택에 주는 조례가 아니라 제한구역을 확대해서 축산농가에서 제한을 받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빨리 해서 의견 수렴을 조속히 해서 빨리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만 서둘렀으면 2월에 입법을, 상정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3월까지 가는 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요새도 1~2월에 양성화 때문에 올라오는 축사들 많지요?

신규 축사에 대한 부분이 양성화하고 적법화와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신규축사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 대한 게 외부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의도 많이 오고 지역별로 신청 접수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저희쪽에서 대응해 나가기 사실 힘든 면도 있는데요. 현장 확인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관련부서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한구역 확대라든지 축산업을 제한하는 조례가 많이 개정될 거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개정할 때는 신속하게 추진해 주셔서 이왕 이렇게 추진될 거면 혼란스러운 시간을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물론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명절도 반납하시고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안성시에서 올라온 살처분된 소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많았었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있었는데요. 유지공장과 그 이후에 민원인들 하고 어떤 관계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해소를 잘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 31일 616두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가축이 안성에서 저희한테 도착이 되어서 18시 30분부터 2월 2일 02시 25분까지 랜더링 작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가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요. 많이 동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도나 랜더링 회사측에 더 이상의 반입은 안 된다는 의사표현을 확실히 했고요. 농가들에서도 걱정은 하고 있는데 일단 28일과 29일 안성에서 발생됐던 가축이 저희가 예방접종하고 잠복기간을 14일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늘로써 거기에 대한 보호구역을 빼고 다 해제하고 있거든요. 농가들은 초반기에는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많이 수그러진 상태이고요. 현재로는 방역작업에, 소독작업에 농가들이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데 그게 들어올 때요. 저희 축산과 시하고 협의되어서 들어왔나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나요?

사실상 2시쯤에 저희한테 전화는 왔었습니다. 31일 날인데요. 2시쯤에 전화는 왔는데 우리쪽에서는 '발생지역에서 들어오는 소는 절대 안 된다'고 저희가 의견을 분명히 통보했고요. 그 이후에 4시 넘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출발되어서 움직인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 상황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포천시 지역에는 반입을 절대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는 확실히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온 거네요?

도가 경기도 전체에 대한 방역정책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긴급방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랜더링 시설이 저희 지역하고 연천, 경기도에는 2개소가 있고요. 음성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지역에 들어간 물량이 한 636두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처리가 다 안 되니까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강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내수면 생태환경 조성 및 유선장 안전관리에서 토종어류 방류하는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포천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사단법인이 됐든 이런 환경단체에서 시에서 적지만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런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하고 같이 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이중적으로 되지 않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금년도부터는 단체를 미리 파악해서 단체대표나 협의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환경에 대해서 그럴 것 같은데 너무 비슷한 사업이 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요. 좀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2019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6쪽, 2019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9년도 안전총괄과의 비전은 '365일 마음편한 안심 행복도시 건설'이며 전략목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입니다.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과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으로 생활 속 민방위 역량 및 안보정신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안전하게 살기 좋은 포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번,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및 관리입니다. 먼저 안전문화 의식제고입니다. 안전문화 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월 안전문화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안전교육과 2019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제적 재난예방 행정추진입니다. 사고예방 및 재난대응 강화를 위하여 여름철 물놀이 위험지역에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물놀이 안전장비 정비 등을 추진하여 물놀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재난사각지역을 해소하고자 재난예·경보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난 대처를 위해 실용성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분야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완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선제적 재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자연재난을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하여 소화기 및 감지기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집중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예방 행정추진을 위한 포천시 안전보안관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여 안전신고 및 안전점검 등에 민간 부분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영평지구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오가지구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예방사업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 등을 통한 선제적 재난예방사업 및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 불안해소를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입니다. 2019년도 국가안전 대진단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시설물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유도 추진하고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및 현장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으며 지진 대비 공공건축물의 구조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한 내진성능 평가 등을 실시하여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152개소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및 관리입니다. 먼저 하천치수기능 기반 조성 및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포천천에 위치한 신북대교~만세교까지 5.54㎞ 구간에 대하여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치수기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송우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소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하여 하천의 치수기능 및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방하천의 수해피해 예방을 위하여 왕숙천 및 구읍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을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수해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하천생태탐방로에 구절초 꽃길 등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하천이 되도록 유지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북천 등 8개소 및 마전 소하천 등 6개소의 하천에 대해서도 하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수해예방에 적극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산불 생활 속 민방위 역량 및 안보정신 강화입니다.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과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을 통하여 비상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방위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민방위교육을 통하여 전시예비자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난 및 전시상황 대비를 위하여 국민참여 민방위 훈련과 기술인력 동원을 위한 을지태극연습 등 재난 및 전시상황 대비 실전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재난대응 실무협업단 모의훈련 정례화 추진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 1회 훈련에 따른 상황적 관계와 인사이동에 잦은 담당자 변동으로 신속한 상황대처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훈련참여협업단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4쪽~17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태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준모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6쪽,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통팔달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남북경제 협력을 대비하여 국도 43호선 포천~철원 간으로 6차선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 시 상습정체구간인 신북IC~만세교 국도 37호선까지는 제5차 국도건설계획에 반영하고 영중에서 영북까지는 제6차 국도건설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국도 37호선 전곡~영중 간은 2019년 말에, 국도 43호선인 의정부~소흘 간과 진접~내촌 간은 2020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도 43호선은 상가 민원과 하성북교 교량확장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군내`내촌 간 수원산터널 설치사업은 군 탄약고 문제가 해결되고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하였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도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지방도 보조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운천~탄동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년 3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지방도 360호선인 하송우~마산간은 금년 본예산에 80억, 이월액 27억 등 총 107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 보상을 재개하고 보상실적 70% 이상 시 공사를 착공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군사격장 피해지역인 영북면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금년부터 국비 38억 등 총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양문시내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금년 8월 준공할 계획이며 시도 3호선인 고모~무봉 간은 신규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흘도시계획도로 송우중~통일대 간 도로개설공사도 신규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연차별 계획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시도 16호선인 자작~어룡 간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 실시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도 7호선인 신평~가양 간 2구간은 보완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에 보상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인 이곡~시도 26호선은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계류~갈월 간은 금년 말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지속가능 도로망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도 19호선인 지현~명덕 간 등 4개소에 약 14억을 투자하여 약 2㎞의 인도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11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산정리 우물목 진입로인 정항교를 확장하고 영중면에 위치한 금주1교를 재가설 해서 주민 및 이용객 등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9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6,000여 개의 가로보안등을 유지보수하고 320개소를 신설 및 교체할 계획이며 약 5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포천동 중앙로 지중화사업 구간에 가로등 12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성장 중심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안전환경을 개선하고자 5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내촌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정체구간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선단문화공원 진입로는 2020년 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소흘읍 송우6리 마을회관 앞 등 4개 노선을 금년 말까지 개설해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포천동 중앙로 지중화사업은 총 136억을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도시미관 증대는 물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선단IC 진입로 약 100m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장물 보상 협의가 어려울 경우 사업지연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아이파크~구읍 간 등 4개소에 대하여는 실시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시민화합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을 투자해서 길명3리 도로를 개설하고 가산면 금현리 국지도 98호선~시도 2호선 간 연결도로를 확포장 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 기간 내린 집중호우 시 발생한 공공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지방도 5개소, 시도 한 개소 등 총 6개소에 1억 4,700만 원, 소규모시설인 영중면 산정리 세천 재해복구사업 등 55건에 총 11억 1,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 우기 전까지 복구를 완료해서 피해재발은 물론 집중호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특수시책입니다. 새주소 도로명을 표시해서 찾기 쉬운 포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새주소가 표지판만으로는 표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노면에 새주소명을 표기해서 시민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안내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도로점용 허가권에는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되나 부동산매매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해서 허가권에 대한 분쟁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안내 및 홍보하여 허가권에 대한 민원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과는 평화시대 거점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공간 창출을 비전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및 남북경협 대비를 위한 도시행정 추진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포천의 새로운 시작을 열기 위한 3개의 추진전략을 세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남북경협을 대비한 체계적인 도시정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공감 있는 도시행정 추진을 위하여 관련법률 개정을 반영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소규모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획에 지침이 되고 우리 시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2035년 포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남북경협을 대비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포천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용도지역 변경수립을 완료하겠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권고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집행 가능성이 낮은 시설은 해제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을 계속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정리사업이 완료된 창수면 등 5개 면 지역에 대하여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에 용도지역지구가 불일치하는 구간이 없도록 재정비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입니다. 자족형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여건 마련을 위해 송우2지구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금년 내 공급촉진지구의 지구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득하고 촉진지구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권내 공동주택 공급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품격 있는 주거환경 및 상생경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광역 교통계획과 연계한 자족적 도시기능을 확보한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여 다각도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추진전략으로 안전한 도시와 경관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개발, 관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지정된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경관위원회를 운영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체계를 구축하고 2020년 포천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방안과 도시의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동교동 이주민촌 취약주거환경 정비사업과 신읍동 일원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족, 고모호수공원은 수변공원에 문화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해서 시민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적 향유의 극대화로 방문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일동 온천지역에 체류형 온천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온천자문위원회 운영과 온천관광지 개발계획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입니다. 군부대의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도면 정비와 기능이 상실된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를 관할 군부대에 꾸준히 요청하도록 하겠으며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공약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13쪽, 신규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모호수공원 야간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용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호수공원 시설을 보수 보강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들을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입니다. 저희 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시 활력증진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받아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신읍동, 영북면, 이동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제안에 대해서 먼저 신읍동은 지난 해 7월 공모 제안하여 미선정된 내용을 현재 보완해서 금년 2월 7일에 경기도에 공모 제안을 해서 현재 서면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면평가 결과가 2월 2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서면평가가 통과가 되면 현장실사를 한 후에 3월 14일 예정된 프레젠테이션 발표 평가를 거쳐서 3월말 최종 선정되는데 저희 과,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북면은 금년 하반기에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하반기에 공고제한을 할 계획에 있고 이동면은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금년 1월 추경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하반기에 용역 수립을 추진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상반기 공모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전문기관 위탁 8주 과정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사업 아이템 발굴 등 주민참여 연대 등 도시재생소식지 제작, 홍보를 통해 주민소통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및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축해서 활성화 계획수립 시행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간의 협의조정을 하고 주민협의체와 시와의 사업계획 조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고품격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고객입장의 공동주택의 투명공정 민원처리를 위해서 늘 밝고 친절한 자세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또한 공사불편 최소화되도록 현장 행정지도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홍보강화로 시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준공 후 사후관리와 운영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또 입주자대표 운영교육 등 공동주택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린이놀이시설 또 3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함과 동시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과 공공운영 전기사용료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관리공단의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신읍동 행복주택과 용정동 용정리 포애뜰 행복주택은 운영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쪽에 자연에 기반을 둔 조화된 도시경관조성입니다. 민간이 함께 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민간불법광고물정비단, 수거보상제, 모니터단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편리,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연내에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지정 운영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부재로 인한 부문별한 생활폐기물 배출로 인한 도로변의 미관,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공동주택 허가 시 장소, 디자인을 고려한 배출장소를 지정,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쪽에 공동주택단지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 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에너지저감대책 세련된 경관 조명 일환으로 단지의 품격 향상과 친환경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아파트단지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심의회를 거쳐 LED 교체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도시재생센터나 도시재생행정협의회 구성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아직 센터 설치는 별도의 장소를 구축한 거는 아니고요. 현재 신읍동에 행정, 행복관리사무소, 사무실에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현재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된다면 별도로 도시재생센터 지원을 연계되는 사업, 센터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구축을 통해서 함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각 부서간의 연계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서간의 조정, 협의내용을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현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12월에 시정질문 했을 때 답변하셨던 게 신읍동이 뉴딜사업에서 공모가 안 된 이유 중에 도시재생행정협의회가 없었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없었다고 했는데 선정된 걸 전제로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때의 답변과는 배치되는 답변은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 구축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재 입장에서는 행복마을관리소에 센터를 지정하고 현재 센터와 우리 시 간의 중간역할을 총괄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를 추가로 선정을 해서,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공모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공고신청은 지금 한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담아서요.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은 지난 12월에 답변 받은 것으로는 1월부터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3월부터 운영이 미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읍동 뉴딜사업에 집중하느라 그렇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앞으로도 영북면이나 이동면이나 같이 진행이 되려면 신읍동 때문에 다른 게 지체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도 또 같이 지체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팀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3월부터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지금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현재 영북면은 활성화 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8주차 기본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추진하면서요. 그리고 이동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협의체가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거에 발맞춰서 도시재생대학을 용역과 같이 함께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또 신읍동은 현재 용역이 다 끝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대학이 주민협의회체가 구성이 되고 나서 주민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동면 주민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도시재생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냐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대학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면에 설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물론 전략계획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걸 주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참여도 하고 연대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주민들의 인식을 강화하겠는데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전이라도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발돋움을 먼저 할 겁니다. 용역을 하면서 구성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역 전이라도, 착수 전이라도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구성이 되어야만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용역이 추경 때 예산 세워서 하반기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 착수 전이라도 도시재생대학을 하기 전이라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면의 경우에는 용역발주가 6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3월부터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서 도시재생대학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6월 이전에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어떻게 나가서 또 설명을 해주시거나 이런 단계를 밟으실 예정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행복마을관리사무소에 설치가 되고 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코디 역할을 할 부분이 추가로 또 채용이 되면 인력자원과 우리 시가 서로 협력을 해서 이동면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주민협의체 구성을 할 때 심혈을 기울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면 다소 추상적이고 그래서 날짜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월 7일에 다시 공모하게 된 신읍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공모가 되었습니까?

일단은 지난 의회 업무보고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비된 부분이 주민협의체가 부재가 된 사항이고 도시재생센터도 구축이 안 되어 있고 행정조직도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2월 7일에 공모하면서 다 준비가 된 상황이고요. 활성화 계획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주민이 참여하는 실천 계획이 부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읍동 주민협의체 임원진들과 같이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실천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아마 진솔하게 토론이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평가받은 데에 답변서 제출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전문가들 몇 번 미팅을 했는데 프레젠테이션 상당히 중요하고 거의 프레젠테이션으로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3월 14일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에 총력을 가해 주시고 이번에는 신읍동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와 별개로 영북면이나 이동면도 지체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께서도 이 역량을 참 애쓰시고 계시는데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에 도시미관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미관팀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불법현수막 이런 게시대 관리 외에 도시미관팀에서 포천시의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거 이외의 사업을 도시미관도 미관이지만 도시의 안전을 고려한 도시경관이나 미관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초등학교 주변에, 대표적으로 신읍동 포천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심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기도에서 공모방식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오늘 경기도에서 공모신청해서 현장답사까지 했습니다. 공모사업이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된다면 포천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는 분위기 또 도시미관 쪽으로 고려한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언제부터인가 포천시 시내중심가에 가로수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상인들의 민원도 있지만 가로수가 없다보니 녹색지대가 많이 없어지고 거의 회색 빛의 도시형태를 띄는데 이런 가로수 정비사업도 한번 정도 검토해주시고요. 도시미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포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착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 공공주택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지정운영이 내용을 보면 건축허가 시만 진행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공동주택이 지정이 안 되어 있거나 그래서 정리가 안 되는 곳은 공동주택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 부서에서 공동주택 허가, 관리를 하는데 공동주택이 관리가 안 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연립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폐기물 배출저장장소 그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거는 허가 때 폐기물을 어디 장소에 어떻게 버리는 것까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주면 그거대로 사업을 이행을 하게 해서 준공 때 그게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다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미관에 저해하지 않는 적정한 공간에다가 디자인을 가미한 배출장소를 정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지요.

향후 시책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보이는데 제가 여쭤본 거는 기존의 공동주택이 잘 안 되고 있는 곳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정장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게 현재 친환경도시재생과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쓰레기 관련된 부서에서 하시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생활폐기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만 그래도 그걸 관리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가 때부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좋은데 기존의 공동주택을 여쭤보는 거지요.

기존의 것은 의무대상 아파트가 있고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의무 관리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시책을 내놓은 건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거는 권고는 할 수 있어도 의무적으로 여기해라, 저기해라까지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폐기물 배출 관리부서에서 적정하게 장소나 폐기물 배출 요일을 정해서 행정계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주 오래된 노후화된 곳이 많은데 그런 데가 주민들이 화합이 잘되면 서로 논의해서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다보니까 이런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차원에서 이걸 정리를 해줬으면 어떤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기존의 공동주택을 여쭤본 거거든요. 오늘은 그냥 이상 여쭤보고요.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으니까 그 폐기물 배출을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도 지원해주면서 그런 거를 행정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공동주택의 빌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전철연장사업이라든지 또 요즘 탄력을 받고 있는 아파트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빌라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부분별하게 선단동이나 포천동 같은 경우에 빌라 허가가 많이 들어와서 허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동주택 허가에 부합되지만 전체적인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 차원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고 허가를 내주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요즘의 연립주택들이 구조상 필로티 구조의 안전성의 문제도,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부터 취약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연립주택의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오는 입장은 LH하고 계약을 맺어서 공급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저희한테 사업계획 승인 요청을 함으로 인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면 굳이 제재할 방법은 없고요. 다만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제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LH에서 이런 거를 매입해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수요가 없으면 공급업자들이, 업체들이 와서 이걸 안 지을 텐데 LH에서 자꾸만 사주고, 사주는 사람들이 저소득이나 취약 계층이 자꾸만 입주를 하는데 그분들이 또 포천사람들이 아니세요.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시 차원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이런 부분은 사실 LH하고 교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예민할 수 있지만 자꾸만 포천의 그런 부분을 양상 시키는 그런 제도부터 제도적으로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 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런 주택이 많이 들어오면 포천동 같은 경우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취약계층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는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LH에 대해서 방향을 잘 협의해서 새로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축연립에 대한 것이 다 LH에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도 LH와 협의해서 공급 규정이, 수요가 방향이 어떤 건지를 더 들어봐서 그 역할을 저희 지역의 발전 저해가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지양하는 쪽의 정책을 써달라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LH에서 그거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사가지 않으면 업자들은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뒤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다보니까 이쪽에 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 같으니까 파악해 보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부터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6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비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건축사의 현장조사 감사업무 대행 및 업무연찬 간담회를 통하여 건축행정 건실화를 부여하고 불법건축물의 엄정한 법 집행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사실을 표기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쪽, 건축허가 업무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건축민원 지연처리 제로화 운동을 실시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진행사항을 알려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를 무한돌봄이로 지정하여 관리자가 없는 건축물에 대한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에 대하여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제를 운영하여 건축허가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미리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시민이 공감하는 녹색공공건축물 조성입니다. 2019년도에 조성되는 공공건축물은 시청사 증축공사를 비롯하여 총 13건에 사업비 558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이 친환경 녹색건축물이 되도록 설계에서부터 각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절약형 건물로서 사용자의 이용이 편리한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지원을 위하여 임차급여 2,970가구와 수선유지급여 94가구에 87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햇살하우징, G하우징, 중증 장애인 및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등 주거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특수시책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도서 교부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를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물 유지관리 시 설계도서가 필요하나 설계도서가 없는 건축주가 향후 건축사사무소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도면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계도서를 교부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기 보고드린 자료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이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4월부터 설계용역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부지선정이 완료된 건가요?

저희 공공건축팀에서 하는 게 사업방침 하고 예산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의뢰하면 저희가 설계부터 해서 준공까지 공사에 대한 걸 책임을 지는데 이 자료는 작년 12월에 올해 업무에 대해서 실과에 뿌려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부지가 선정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통보가 아직 온 게 없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그런데 4월부터 공사 설계용역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정확한,

그쪽에서 사업부지랑 사업규모가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설계가 들어오면, 지금 여기 설계용역 예정이라는 건 아직 저희한테 사업의뢰가 안 들어온 걸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그냥 4월이라고 표기하신 거라고요?

그거는 그쪽에 사업계획을 물어봤더니 작년에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일단 확정은 안 됐지만 그쪽 계획이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제가 말씀드린 건 비고에 설계용역 예정이라는 건 아직 저희한테 사업의뢰가 안 들어온 걸 그냥 그렇게 표기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최근에 듣기에는 포천동에 빈집을 조사하셔서 다른 방안으로 만드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빈집에 대한 게 저희 건축법에 있고요. 건축법에는 동 지역으로 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에는 읍·면 지역으로 되어 있고,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되어서 친환경도시과에서 도시재생 하면서 하는데 거기에도 빈집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도 동 지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세 개 과에서 분리되다 보니까 포천시에 도대체 여태까지 빈집 정비는 읍·면에 공문을 뿌려서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주민이 철거하겠다고 하면 업체를 선정했는데 도대체 포천에 빈집이 총 몇 개나 현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께서 새로 오시더니 그걸 보고 도 도시재생과에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있냐고 했더니 도시재생과에서도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만 관장하는데 동 지역이 아니고 읍·면지역도 포천시에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면 도비 50%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부서는 다르지만 포천시 전체 빈집이 얼마 있는지 건축과에서 주축으로 해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 빈집을 철거를 할지 리모델링 할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걸 현황조사를 우리가 한 다음에 각 부서랑 같이 회의를 해서 사후 활용계획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장님 결재를 못 맡았는데 결재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결재를 받으면 제가 다음 의원간담회 때든 뭐든 어떻게 추진할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충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을 건축과에서 쌈지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렇게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창의적인 생각 같고요. 그렇게 잘 이용하셔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저희가 일단 총괄로 현황조사를 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 있는 데에 빈집 철거되면 주차장도 만들고 차 못 들어가는 조그만 공원도, 아마 도시재생하고 연계되는 사업일 것 같은데 일단 현황 실태조사는 저희 과에서 책임지고 도비 확보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잘 진행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다음 6쪽부터 9쪽까지 금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문화 구현을 위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버스운전자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버스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사항으로는 면허 및 운전자격취득비, 위탁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추진으로 적자노선, 기피노선을 지원하는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를 투입하여 대중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 다음 교통약자인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형 저상버스 1대를 시범도입 추진하겠으며 시공영 신차 구입을 통한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제고와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실시, 군내면 하성북리 659-25번지 내에 택시운수종사자 휴식시설 제공에 따른 택시쉼터를 건립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5개 마을에 대한 복지택시 확대 및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콜택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며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전광판 교체, 신규설치 10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자동차관리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체계적 지도관리입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지원을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며 정비업 점검, 폐차업 점검, 매매업 점검 등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과 권익보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차선 재도색 233㎞와 송우리축협 앞 4개소 1,300m의 무단환경 금지시설 설치, 교통정보 4개소, 무인교통단속 2개소, 차량인식CCTV 1개소를 설치하고 교통정보CCTV 성능 개선 5개소와 버스승강장 5개소 및 과속방지턱 1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항 및 유지관리를 위해 4개소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2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CCTV 개선사업 및 5개소의 CCTV 성능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으로 먼저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영중면 양문리 시내중심가로 500m에 약 80면을 조성하고 건전한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 포천동과 소흘읍을 포함한 4개 구간에 주정차단속구역 확대 운영과 3개 읍·면·동 6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효율적 자동차 등록관리 및 무단방치 사건 처리로써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관리업무 처리를 위해 자동차 관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 확립과 자동차 관리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및 무단방치 사건 처리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며 도로 또는 타인이 토지 등에 방치되어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특수시책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티커 제작 배부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어르신 운전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일반차량의 양보와 배려운전 유도로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로고조명 설치사업으로 야간,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주요 교차로 3개소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인근에 무단횡단 금지 메시지를 로고조명을 통해 바닥에 표출하여 안전한 보행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멸실에 의한 말소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사업으로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사유 중 멸실에 의한 말소등록 신청 절차에 있어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여 민원인의 신청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5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광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시면 행복콜택시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는 파트타임을 모집해서 운행하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계시나 해서요.

그 부분은 아직 추진은 못 하고 있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비중에 계신가요?

예.

왜냐하면 교통약자 장애인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실질적으로 제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4시 정도에 콜택시를 부르니까 8시에 배차가 되는 상황을 직접 옆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빨리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늘막 설치를 하려고 하면 여기 과 담당이신가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청 앞에 있는 정류장에는 온열의자거든요.

예, 3개소가 있습니다.

온열의자인데 앞으로 설치하는 승강장에는 온열의자를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의자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냥 의자로.

온열의자로 하시면 예산이 더 많이 추가가 되나요?

예,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전기가 들어가더라도 어느 일정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센서가 되어서 온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대부분 교통약자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승강장에서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청 앞에도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서 따뜻하니까 계시는 것을 봤어요. 이왕 앞으로 승강장을 신청하실 때는 온열의자로 하시면 어떨까.

적극 검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강장에 요즘에는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는 바람막이 설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그늘막이랑 하게 되면요?

승강장 바람막이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많은 지자체가 바람막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겨울은 지나가고 있지만 돌아올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승강장 바람막이를 중요한 곳에, 승강장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읍·면·동 단위 정도에는 설치하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수시책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로고조명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이거 보다는 센서로 인해서 신호 바뀌기 전에 앞으로 나가면 방송해 주는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조명 해 주는, 있습니다.

조명 말고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앞으로 나가면 센서에 의해서 방송이 나오던데?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런 데에.

포천에도 하나 설치하시지 않았나요? 저희 시에도 설치 다 되어 있나요?

초등학교 그런 데에 교통사고 빈번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포천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요?

지금 정확하게 개소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 개소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일고 가는 거기는 학생들이 4차선을 넘어야 하는 상당히 위험한 도로거든요. 학생들이 안전의식 없이 무단횡단도 하고, 도로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셔서 아이들한테 안전에 대한 걸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조명보다는 시스템이 낫지 않을까요?

현재 확인해서요.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6쪽에 보시면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라든 게 이거는 요금을 받지 않는 그런 버스인가요? 제가 도시형 교통모델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이 부분은 거기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7월부터 개정됩니다. 1일 2교대가 시작하게 되고요. 근무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버스업체에서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인건비 상승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도비 3억, 저희 시비 3억 총 6억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버스구입비나 전세버스 임차료나 아니면 운영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동권을, 그렇게 되면 버스업체에서 버스간차나 운행횟수를 줄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우려성이 있어서 그거를 대중교통이동권 보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건데요. 신규사업 개발을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내용 확정이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이 6월 전까지는 내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적자노선이나 기피노선을 보니까 손실보상금액이 몇 억씩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속 그대로 운행하기보다는 노선을 좀 변경하고 그거에 대해서 복지택시나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노선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단축이 되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연장이 됐으면 하는 부분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들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복지택시가 13개 마을에서 5개 마을 추가로 확대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마을인지에 대한 거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광역버스 노선 중에서 잠실까지 가는 노선 있지요?

잠실까지 가는 건 없습니다.

잠실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동서울만 지금 있는 건가요, 동서울만? 동서울, 광역버스 노선이. 시외버스든 광역버스든 잠실을 경유해서 가는 노선이,

잠실을 경유하는 건 없습니다.

성남 가는 거요. (교통행정과장 자료 찾는 중) 대진대 앞에서 잠실역 가는 거 있는 거 제가 본 것 같은데. 과장님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따로.

시외버스는 지금 통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료를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외버스 노선이 잠실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는 혹시 못 들으셨어요?

예, 못 들었습니다.

한 번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선도랑.

예.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외버스 관련해서요, 광역버스 말고요. 시외버스 노선이 변경되거나 축소되거나 없어질 때는 지자체랑 논의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버스회사 임의로 없애는 건가요?

지자체가 당연히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실 가는 버스가요. 잠실을 거쳐서 성남 가는 게 하루에 4회가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4회가 있고요. 얼마 전에 1월 1일자로, 안양을 거쳐서 인천 가는 버스가 있었거든요. 하루에 6회인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노선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새로 생긴 의정부를 거쳐서 고양을 거쳐서 인천터미널로 가는, 하루에 3번인가 있는 그것만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더 많이 이용했던 게 없어졌는데 제가 듣기로는 시랑 협의안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시랑 협의를 했는데 그거를,

안양에서 인천이요?

포천에서 안양을 거쳐서 인천으로 가는 노선이 있었어요. 그게 1월 1일자로 없어졌거든요. 그 차를 이용하던 분이 군인들도, 물론 포천을 거쳐서 철원으로 가는 버스이기는 하나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없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저희 포천은 계속 교통사각으로 되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 게 있어서요.

이 부분은 확인을 저희가 해 봐야겠습니다. 이게 시와 시를 거쳐서 하는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협의를 보통 오는데요. 저희한테 협의 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노선이 없어지는 거네요?

예.

저희 포천시 하고는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잠실노선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포천에서 잠실까지 40분 정도면 간데요. 그 시간대 맞는 사람은 이용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4회밖에 없어서 아쉬운 저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잘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광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김진태입니다. 상하수과장 김진태입니다. 상하수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는 저희 상하수과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2019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에서 비전 전략목표, 하단부 추진사항 4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분야에서 군내면 상수도 보급사업입니다. 군내면 상성북 1리, 2리 지역에 총 사업비 3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1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수사항 지역 지원사업 분야에서 내촌면 신팔리와 소학리 상수도 보급사업입니다. 화현면 명덕리와 내촌면 신팔리, 소학리 일원에 광역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약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수관로 11.1㎞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부대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명덕리 지역에 관로를 설치하고 배수 설치를 완료하고 내촌면 지역에 관로설치를 완료하고 급수를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운영 분야에서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으로 내촌면, 내리와 음현리 일원에 노후 배수관 교체를 위해 약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수관로 1.92㎞를 교체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누수를 낮추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굴착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신북면 기지리 외우동 부락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약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수관로 3.4㎞를 매설하고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현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가산면 금현 1, 3, 4리 일원에 약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수관로 6.8㎞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찬가지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13쪽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정적인 상수도 요금 수입확보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2019년 6월부터 하수도요금을 12.5% 인상할 계획에 있으며 부가자료 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공평한 수도행정을 구현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게는 단수, 재산압류 등 시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여섯 번째로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개선입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 514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포천2공공하수처리장 신설하고 영중 및 일동, 이동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총사업비 1,607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158.8㎞를 설치하고 3,988가구에 대하여 배수설비를 정비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작년도 74.5%에서 금년도에는 0.8% 상승한 75.3%까지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상단 일곱 번째,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위탁계약을 체결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23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위탁관리를 통해 방류수의 수질이 100%에 이룰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여덟 번째,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맑은 하천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인 오수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정하조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로 인해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공공하수로 유입되는 건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토록 행정지도 및 점검을 하고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생활하수처리를 통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측정기 관리대행 용역추진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시 공공하수장 수질 TMS 측정기 관리는 공공하수장을 관리하고 있는 위탁업체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어 공정성과 측정장비 전문성이 부족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년도부터는 수질 TMS 측정기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여 방류수 측정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시 공공하수장에 설치된 수질 TMS 측정기에 대하여 금년도 2월부터, 현재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전문업체와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수돗물 음용 및 물 절약 홍보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시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행사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샘물병입수돗물을 음용케 하여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안전성을 홍보하고 물절약 정신을 고취토록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세 번째와 20쪽, 특수시책 네 번째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다섯 번째로 상수도 스마트 원격검침구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검침이 어려운 가구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계량기 300전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침의 편리성은 물론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특수시책 여섯 번째는 자료로 갈음하고 2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단의 1번 신규사업은 군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60억 4,200만 원입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계속사업은 소흘가압장 설치공사 등 16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약 2,84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TMS 관련 조작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지요?

지금 의정부검찰청에서 아직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기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2월부터 계약이 된 상태에요. 그래서 별도로 관리할 겁니다.

이 업체에 페널티는 먹였나요?

검찰에서 조치가 되면 저희 페널티 계약 규정이 있는데 관리비를 삭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특수시책에 보면 관리대행 용역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5억은 이거하고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쪽에서 감해서 이쪽으로 온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하시는 건가요?

거기 감한 겁니다. 거기서는 5억 정도는 안 까고요. 거기 위탁관리업체에서 하는 거는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1억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더 많이 들어간 거지요. 같이 할 때는 액수가 작았습니다.

위탁비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용역비는 1억 조금 넘는데,

예, 1억 넘는데 그걸 감할 겁니다.

그걸 감하고 여기 5억을 별도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찰조사가 끝나서 이쪽에 문제가, 기소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나면 페널티는 어느 정도 넘기는 거지요?

관리비의 3%를 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위탁비의 3%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15억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이천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가 5년에 오백 몇억 들어가고요. 540억 들어가고요. 1년에 들어가는 게 위탁비가 한 110억 들어가요. 그런데 1년 치에서 하는 겁니다.

1년에 110억 들어가는데 거기서 페널티를 2,000만 원 먹인다는 거예요?

협약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 보고드렸다시피 3%인가 여기 위탁비에서 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는 별도로 해주시고요. 사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건 맞는데 이쪽에서 사유에 의해서 관리를 잘못하고 위법을 저질렀다면 그거보다 많은 페널티를 적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파악하셔서 계약상이라든지 조건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년까지니까 그이후에 할 때는 그거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13 명) 문화경제국장 류충현 안전도시국장 박헌규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 축산과장 이해명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심태식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상하수과장 김진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