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계속)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해양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미래해양사업단 - 해양정책과 ○

안녕하십니까,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한국수산벤처대학 운영 등 18건입니다. 1페이지, 한국수산벤처대학 운영입니다. 한국수산벤처대학은 2007년부터 완도군과 조선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산전문 인재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87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매년 3월에 개강하여 다음 연도 2월까지 실무이론, 국내외 현장학습 등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벤처 과정 50명, 경영자 과정 45명 총 95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학사 일정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취약 어촌지역 지원을 통해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1억 8,600만 원으로 대상 지역은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과, 8km 미만이지만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며 연륙교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입니다. 대상 어가는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와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입니다. 지난해 10개 읍면 97개 어촌계 3,251어가에 대해 1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마을공동기금 이행점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 중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생활여건과 교통환경을 지닌 섬 지역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LPG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생필품 물류비를 금일읍 충도리 등 4개 읍면 6개 마을에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LPG 운송비는 완도, 신지, 고금, 약산을 제외한 도서지역 8개 읍면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총 4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필품은 농협하나로마트, LPG는 각 읍면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어업인이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할 경우 어업인이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 할 인력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일 임금은 10만 원으로 이중 8만 원만 가구당 30일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읍면 이장, 어촌계장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어촌정주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비 16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인양기 11개소, 부잔교 6개소, 간이접안장 5개소, 어업인 안전쉼터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 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았으며, 현지조사 후 3월 중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및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준공되어 어업인들이 편리하게 동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완도군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수산생물의 생태환경 조성 및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것으로 2018년부터 5년간 총 50억 원을 투자하여 군외면 9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모패단지 조성용 꼬막 살포, 해삼종자 방류, 그리고 바지락 환경개선을 위한 모래를 살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어장환경 변화와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추세에 따라 연안해역에 정착성 어패류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해삼 6개소에 26만 7,000마리, 꼬막 6개소에 120만 마리, 붉은쏨뱅이 2개소에 9만 3,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3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귀어가 및 청년어업인 지원사업입니다. 귀어를 희망하는 도서민에게 정착장려금 등 총 7종에 10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조기어촌 정착으로 안정적 어업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작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귀어가 정착 및 청년어업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전복패각자원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음성적으로 버려지는 전복패각을 모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을 구축하고자 노화읍 일원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작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한국에너지연구원에 사업 타당성을 분석, 의뢰하고 금년 1월에 어촌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까지 사업장 위치를 선정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복패각 발생에 따른 읍면 어촌계 수거협조체계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시행 전, 읍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거체계를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추진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의 이미지 제고와 청정해역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조성사업 등 4종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조성사업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바다지킴이 365기동대를 운영, 폐어구·어망 65톤, 폐스티로폼 2,390루베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2대를 관리하는 해양환경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20년 신규 국비사업으로 감용기차량 2대를 추가 구입 제작하여, 권역별로 감용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명의 인력 충원과 3월 중 더블캡차량 2대, 이동식 소각기 1대, 절단기 2대, 흡입기 2대 등 총 4억 원의 장비를 구입, 운영하겠으며, 이로 생산되는 잉곳 및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시설을 위하여 3억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양식어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해저퇴적물의 인양, 경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작년에는 완도 석장, 소안 월항 2개지구 421헥타르의 어장을 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사업지구 선정 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여 4월 중 전자입찰에 의해 사업시행 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입니다. 바다에 버려질 미역, 다시마등 해조류부산물을 사전 수매하여 전복먹이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3종 사업에 4억 9,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386어가에 250톤, 다시마꼬리 수매 289어가 76톤을 전복먹이로 공급하였으며, 친환경 미역줄기는 17농가에 636톤을 수거하여 친환경농업단지에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월 중 사업자 선정 후 사업집행 지침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적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적조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적조방제장비 조기 확보로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방제장비 보유현황은 방제선 1척, 전해수 황토살포기 1대, 중형 황토살포기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황토는 총 2만 4,394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3월 중에 적조현장 조치 매뉴얼을 작성 시달하고, 적조구제 물질구입 및 적조방제 장비를 점검하는 등 적조발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서민 해상교통 운임 지원입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 주민들에게 여객선 운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서 간 17개 항로를 이용하는 도서민 및 체도권 주민에게 여객선 운임은 20%, 도서민 차량 운임은 20%에서 50%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완도항을 이용하는 청산·생일 도서차량에 대하여 자동화물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9억 4,400만 원, 체도권주민 여객선운임 1억 2,000만 원, 도서민 차량운임 6억 7,000만 원, 차량 자동화물비 4,900만 원 등, 총 17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매월 여객선사전산매표소시스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사망자 및 전출자를 수시로 조사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지 명사십리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훼손된 해변을 복원하여 명품해변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4년간 59억 원의 사업비로 지오튜브, 양빈, 모래 포집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16년 6월부터 신지 명사십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90%의 공정을 완료하였으나 해수부에서 보완 지시가 있었습니다. 금년 1월 해양조사 사전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용역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기간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금일읍, 금당면 주민들의 열악한 해상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흥 녹동지역과 함께 여객선 접안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완도군과 고흥군이 연계 협력하여 공동추진하게 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 중 완도군은 10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10월 동송항 물양장 조성, 충도항 접안시설 개보수사업을 완료하고 12월 충도 어민소득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2월 센터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도 발주하여 조기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송항 대합실 신축사업도 2월 중 설계 발주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해양보호 가치가 높은 금당 소화도 주변의 연산호 군락지와 청산도 주변 해역의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당면 소화도 지역은 2012년 11월 30일, 청산면 주변 해역은 2013년 11월 29일 해양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청산면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신축과 탐방로 안전시설 및 해양쓰레기 처리 등에 8억 4,600만 원을, 그리고 금당 소화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신축과 다목적 인양기, 부잔교시설, 어선 간이접안장 및 해양쓰레기 처리 등에 7억 5,900만 원, 총 16억 5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청산, 금당 해양보호구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금당 소화도 주변 해역관리기본계획 재수립 시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건의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적 어업유산을 보전 관리하여 후대에 전승하고 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여 어촌지역경제 활성에 도모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국가중요어업유산 제5호로 지정 받은 완도 전통지주식 김 양식어업 추진현황은 사업 대상지로는 고금면 청용리 외 5개 마을 358헥타르에 2020년까지 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완도 전통지주식 김 양식어업 보전 및 활용 기본계획용역과 전통지주식 김 어구 제작 등 자원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해양사업단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이요. 신규사업이니까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고, 질병, 임신은 이해가 가는데 교육까지도 해당이 됩니까. 사고, 질병, 교육, 임신. 교육을 받는데도 해당이 되나요? ○

교육은……

교육이라고 있던데. 사고, 질병, 교육. ○

(좌석에서) 예, 교육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좌석에서) 예.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지원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홍보를 빨리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7페이지,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삼도 방류하시죠? ○

예.

방류 어획물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

어획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해수산연구소의 전문가에 의하면 어린 해삼 종자를 방류하면 90% 이상이 고기 먹이가 된다든지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효과 분석도 해보신 적 없으시죠? ○

종자 방류 효과 조사는 전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3년간 해보니까 이게 그…… 증식 성과가 3.2배 정도 더 있다. 이렇게 통계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방류할 때는 하고 어획은 아직…… ○

예, 어획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과 분석을 해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진 한 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에 축제식 해삼양식장입니다, 저것이. 규모도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에도 저런 양식장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도 바닷가 또는 바닷가 인근에 부지가 있다면…… 저런 양식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존율을 확인하셔 가지고 어획률이 얼마나 되는지 가구를 파악하셔서요. 방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의 어획률이 있다는 곳을 잘 못 봤거든요. 고금에도 그때 방류했지만 수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재래식 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주식 김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관리와 보존을 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어업인들의 소득을 올릴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시관이나 홍보관, 체험관, 이런 것 건립을 검토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지주식 김 브랜드화를 위해서 상품포장 패키지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상표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발전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하고 긴밀히 상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과제에 특별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지주식 김의 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량종자를 개발해야 되겠고요. 또 가공식 부루식 김하고 혼합하지 않도록,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지주식 김이 부족할 경우 부루식 김을 사다가 같이 뜨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주식 김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체계적인 마케팅 방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용역에 꼭 포함해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현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학리 지주식 김을 현재 xxx 씨 같은 분은 네이버에다가 해가지고 1만 5,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작년에는 8,000원인데 올해에는 1만 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내가 김을 해가지고 올해 잘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 다른 데에서 김을 사다가 완도박스에 담아서 팝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사온 데도 봤고요. 이런 경우에 과연 그 지주식 김이 얼마나 다른 소비자들한테 먹혀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정말 이런 부분은 관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마는 그분들이 김을 팔 때 한꺼번에 xxx 씨하고 같은 그런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행정에서 도와주셔야만 되지.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런 네이버 관리도 못할뿐더러 또 그런 홍보비 같은 것도 자기들이 관리하기 힘들어서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같은 고생을 하니까요, 같은 소득을 올리면서 더 많은 현금으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시고요. 관리 좀, 정말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과제에 참고하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용역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하여튼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는 우리 군의 대표브랜드로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은 또 수산군이 아니겠습니까, 수산군이고. 또 바다를 깨끗이 살려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추진계획서에 의하면 뭐 365기동대 운영하고 폐스티로폼, 폐어구 이렇게 수거처리를 한다고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뭐 다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감용기를 활용해서 폐스티로폼을 재활용, 그 자원화하는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 해양환경관리팀 4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책이 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감용기를 추가로 더 2대를 구입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하신 대로 추진 좀 잘 해주시고요. 청정바다수도는 우리 군의 주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염원에 대해서는 꼭 바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상에서도 많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상에서 내려온 오염수는 생활폐수 쪽에서도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느 곳이라고는 지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노루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생활폐수에서 나와 가지고 석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오염수도, 육상오염수도 이렇게 계획을 잘 추진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정바다수도 선포식을 언제 했었습니까? ○

2015년 5월 1일……

그러면 지금 5년이 다 되어 간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 선포식 이후로 저희들 피부로 와 닿게 달라진 성과가 있다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선포식을 할 때 국가수도는 서울, 그다음에 행정수도는 세종, 청정바다수도는 완도로 선포한 이후에 우리 군 수산물 판매에서 굉장히 실적이 많이 올랐었고. 또 외국 바이어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서 수출마케팅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선포식 이후로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본의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다에다가 어민들 자체적으로…… 삶의 터전이고, 재산이고, 유산인데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쓰레기를 방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해양쓰레기 발생률이 많이 이렇게…… 처리하고 감용기로 해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왜 더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좀…… 처리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 제가 제시를 하자고 그러면, 거의 다 양식어업인들이 부표가 플라스틱 아니면 스티로폼입니다. 그런 문제를 친환경적인 어구로 바꿔서, 지원해 주더라도 친환경적인 어구로 바꾸게 되면 쓰레기 문제가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쪽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내호, 만덕호 담수 방류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만덕호 담수방류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본건은 지난해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저희들 처리가 미흡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방류 시 했던 비주기라든가, DO 측정이라든가, 염도라든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 해보신 것은 있습니까? ○

군 자체적으로는 안 했고요. 지금 남해수산연구소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수질 변동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나 통계, 어떻게 나온 것 있습니까? ○

그 통계 수치는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6등급이 나옵니다, 6등급. 6등급이 나오면 아주 나쁨으로 이렇게 나오는 수치거든요. 이게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담수가 민물 아닙니까.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수질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방류를 못하게끔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방류를 하더라고요.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또 해남, 인근 지역이 다 연관됩니다. 강진, 완도 이렇게 4개 단체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오염이 덜 되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류 시에 어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이 산란지가 아닙니까, 수산물의 산란지인데. 패류는, 조개 종류는 전부 다 입이 벌어지고 예정보다 거의 80% 정도 수확률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방류할 때 그 방류에서 나오는 갈대쓰레기, 그것이 전부 다 완도 쪽 군외, 고금, 하다못해 청산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잘 검토해 주시고, 그런 대안을 가져주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쪽에요. 복합다기능 부잔교와 어선간이전압장시설이…… 어떻습니까,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 부족합니까, 예산을 좀…… ○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

수요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뭐 다른 대책은 없으십니까? ○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번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계에서 많이 이렇게 주문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준비를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이요, 신지 명사십리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2014년도에 해양수산부 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저희들이 설계까지 해서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다 마무리를 했는데, 해수부에서 주변 환경 역학조사를 좀 더 해주라. 그래 가지고 그 용역을 발주한 것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2차에는 어렵고, 3차에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하도록 해수부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3차로 반영합니까? ○

예, 반영해서 계속 추진하기로 어저께…… 그제인가 어제 담당과장이 해수부에 방문해서……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지역에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으려고 합니다, 적조 대비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지금 적조 대비를 보면 황토 외에는 아무런 뭐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황토만 준비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좌석에서) 예,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적조로, 주로 대응은 황토도 이렇게 살포를 해왔고요. 그래서 해상은 황토를 위주로 하고 육상에 대해서는 뭐 머드스톤이라든지 별도로 적조 대비를 하고요. 또 이와 별도로 액화산소라든지 장비 지원 공급사업 등 다각도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액화산소사업…… 그 뭡니까, 공급사업이 없는 것 같던데요? ○

(좌석에서) 액화산소 공급도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

(좌석에서) 고수온 대비하고 같이 해서, 적조와 대비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복장에는 황토를 뿌리면 전복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좌석에서) 그래서 전복 주위에 황토를 살포할 때는 지역어업인들하고 사전에 이렇게…… 어느 선에서 살포하겠다고 사전 동의를 받고 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방법은 찾아보지 않았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

(좌석에서) 육상에는 거의 저희들이 황토를 하지 않고. 아까 이야기를 했던 액화산소라든지, 적조가 오면 치술을 중단하고 그렇게 해서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해상 부분에 대해서만 황토 살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전복가두리들이 밀집적으로 이렇게 있는 데에다가 황토를 뿌리게 되면 전복에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어에는 이렇게 좀 덜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복에는 피해가 많이 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더 이렇게…… 전복에 피해도 적고, 또 적조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는 찾아봐야 되지 않냐. ○

(좌석에서) 그런 방법을…… 별도로 우리가 추진하는 방법들은 수류 방제를 해가지고 어선을 동원해서 보통 3시, 4시가 되면 적조가 이렇게 팍 피워 오르니까 그때는 어선을 임차해서 수류 방제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그전에 가두리를 해볼 때 경험이…… 보니까 그 브로와 시설이 있잖아요. 브로와 시설만 잘 해놔도 피해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배들이, 큰 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형발전기 몇 대만 가지면 브로와는 많이 돌릴 수가 있어요. 그 큰 배에다가 싣고 나가면 사람이 없어도 돼요. 시동만 해놓고 돌려놓으면 이렇게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기름만 있으면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적조에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시든가…… ○

(좌석에서) 해상 브로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시도를 해서 금년에…… 우리가 작년에 지원을 해줬거든요. 금년부터 저희들이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

(좌석에서) 시도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런 준비를 잘해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 해외시장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있는, 홍콩에서 열리는 푸드 엑스포 알고 계십니까? ○

예, 홍콩 식품 박람회 알고 있습니다.

그 엑스포가 다수 업체들이 참가하는 품격 높은 엑스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

거기에 저희들이 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 그때 정확하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완도수산물 판로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로들을 개척해서…… 또 행정하고 또 의회도 그렇고 업체도 같이 완도수산물 페스티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많이 세워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수산전문분야를 두자. 우리가 과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수산전문과는 지금 현재 해양정책과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처음에 단으로 만들 때 그랬었는데. 지금 분야만 나눠서 이렇게 했을 뿐인데 “수산분야를 전문으로 우리가 두자.”라고 의원님들끼리 그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지금 분야가 다르니까 수산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를 만들자고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님한테 여쭤본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단장님, 혹시 베트남 계절근로에 대해서 아십니까? ○

베트남…… 저희들이 트어티엔후에성하고 그때 근로자 협정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MOU를 체결했죠? (예) 그 이후에 진행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부군수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베트남 출장을 갔다 와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의회에 전혀 보고가 없어요. 하고 있다. 아니면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전에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답변 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올 3월 31일까지 해가지고 법무부에서 불법근로자들을…… 지나면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대책은,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지금 완도읍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12개 읍면에 불법근로자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고, 또 일용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자치행정과에도 없고 정책과에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손을 놓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MOU를 체결하고 해서 베트남에서 계절근로로 우리 완도군에 1명이라도 들어온 분 있습니까? ○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담당과장님도 좋고 계장님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베트남 계절근로에 대해서요. ○

(좌석에서) 양응열입니다. 이 부분은 해외연수 이후에 갔다 와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바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갔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시마철에 근로자가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절근로라는 것을 해가지고…… 지금 인근 해남, 이런 데는 농업을 많이 하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절근로로 해가지고. 제가 해남군에도 알아보니까 계절근로로 해가지고 30명이 들어와 있더구먼요. 그러면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부군수님까지 같이 출장을 가가지고 베트남……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MOU까지 체결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한 번쯤은 간담회 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의원들한테 이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전년도 질문답변에 자치행정과에다가 분명히 법무부에다가 자치행정과로 그 업무가 이관됐다고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없고, 또 체결했던 해양정책과에서도 그것이 없어서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1년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좀…… 군수님 지시사항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또 이야기합니다.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새겨들으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로 답변을 못하니까 서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버스는 준공영제죠? (예)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라는 말 들어 봤습니까? ○

예,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1일…… 보통 2회 왕복으로 낙도섬에 가야 되는데, 1일 1회만 가는 항로들이 있습니다. 이런 항로들을 해양수산부에서 준공영제로 해가지고 적자 노선을 지원한다고 그러고, 지금 해양수산부 공문에 떠있는데. 단장님이 깊이 모르면 담당과장님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

(좌석에서) 예,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어제 해수부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준공영제, 그 부분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 노선에 대해서 준공영제도에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집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주관 부서다 보니까 각종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요, 이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2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 연안여객선 준공영사업에 대해서 참여자들을 추가 모집한다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 완도항에서 1일 1회밖에 안 다니는 항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좌석에서) 거의 우리가…… 종전에 있던 보조항로라고 그러는데 섬사랑……

예, 섬사랑으로…… ○

(좌석에서) 거의 1일 1회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전남도지사인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의원 시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넙도나 모서리 같은 데에서 1일 2회 왕복을 꼭 해주라고 해서요. 그때 해수부에서 유류값을 지원 받아 가지고 1일 2회 왕복을 하다가 또 슬그머니 1일 1회 왕복으로 내려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가지고 섬에 사시는 분들이 1일 생활권에 꼭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선사에다가, 섬사랑을 운영하는 선사에다가 꼭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좌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가 자동화물비라고 해가지고 도감사에 걸린 것이 있죠.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

당초 도에서 감사처분으로 6,400 정도 회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정밀계산을 해가지고 현재 확정금액을, 환수대상을 2,100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튼 회수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도 감사에서는 1만 519건으로 해가지고 6,454만 7,000원…… 54만 원이 됐는데, 지금 환수대상이 되어 가지고 다시 2,139만 6,000원이 됐는데. 행정차량 공무수행 288건, 번호 오인 차량 2,938건, 확인 오류 3,739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제외한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것을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돈 지급은 경제산업과에서 하죠? ○

아니요, 저희들이……

돈도 정책과에서 지급합니까? (예) 지금 그러면 이것을 발견한 직원은 경제산업과 교통계에 있는 송윤희 직원이 뭐했습니까? (자료를 들며) 이 사항을 발견한 것을, 적발한 것. 도에서 적발해 가지고. ○

아니요, 거기에서 데이터는 관리하고요. 실사는 저희들이 전부 다시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업자하고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

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만간 고지서를 발부해서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출장복명서도 봐보니까요. 1월 9일 해양자원팀장 담당자 해궁횟집. 2018년 11월 27일 해궁횟집. 뭔 출장을 해궁횟집에 가서 합니까, 일하는 것을. 사무실도 있고 여기 담당회사 사무실도 있고 그럴 것인데. 뭐 간담회합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것을 출장복명서라고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출장결과보고서를. 해궁횟집은 횟집이죠. 이것이 출장결과보고서예요, 이런 것이. 횟집에서 무슨 간담회를 합니까, 좌담회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 도 감사가 온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결과해 가지고 이천 몇 백만 원인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업체한테 가서…… 공문 안 나갔죠, 아직까지도. 업체한테? ○

이게 양이 상당히…… 1만 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렸고요. 지금 최종금액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부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회수처분…… 도에서 회수처분이라고 나왔는데, 1차에 6,474만 6,000원이라고 회수처분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횡령입니다. 그리고 형사고발, 이런 것은 했습니까. 이것은 뭐 회수만 해버리면 됩니까. 아니면 민사상 말고 형사상,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장님, 횡령이라고 봐도 되죠. 이런 것은 뭐 서류 착오입니까, 아니면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까. 이번에…… 전년도 도 감사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그런데 발견이 안 됐으면 지금도 이렇게 계속 해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면 횡령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요,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형사상이라든지 법률적인 조치는 별도로……

뭐 취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법률적으로? 그냥 회수만 하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법적으로 뭐할 것입니까? ○

현재는 행정 조치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 조치만요. 그러면 다른 것도, 유사한 이런 것도 나오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냥 그때 목이 실수로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형사고발할 그런 것은 없다고요, 그런 계획은? ○

예, 현재 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뭐 어디 돈이 들어가고, 이자를 그동안 해가지고 이자만…… 법정이자만 해가지고 환수하면 됩니까, 단장님? ○

아니, 이것이 당초…… 최초 적발기관이 도였고, 도에서 조치사항으로 일단 회수 조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아, 도에서야 그러겠죠. 잘못 나갔으니까, 도 감사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환수 조치하고. 또 애당초 6,400만 원에서 일련의 이런 세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나머지 감면하고 2,100만 원만 환수 조치를 하라고 했으니까 도에서야 이렇게 완도군에다가 공문만 내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도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이게 2014년도부터 된 것이 아닙니까.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이 누적액이요? (방청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하는 직원 있음) 예. (방청석에서 ″그게 저희들이 자동화물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매월 금액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원인을 파악했더니 아까 번호가 없는 차량들,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에서 이번에 적발이 되어서 6,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청취불능) 약간 다툼이 있는 부분들이 뭐냐고 그러면 저희들 지침상과 해석상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 했던 것이 도서민 지원 차량이고 스티커,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툼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약간의 다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건으로 놔두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00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인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 조치를 하고요.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2014년 이후에, 도 감사 이후에 그러면 그 차량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다가 이것을 송윤희 주무관 혼자하기 어려우니까 전체 직원이 풀로 이렇게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사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다시 전수조사를 정정했다는 내용을……″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이것 말끔히, 깔끔히 정리하시고요. 금방 답변하신 양응열 과장님도 계시지만 출장보고서는 전체…… 해양정책과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 모두 해당됩니다. 출장보고서, 이런 것을 작성할 때는 좀 더 예의 있게 하십시오. 내가 저번에 이야기…… 돈사 문제로 해가지고 고금면 직원이 발령이 나가지고 다른 데로 갔는데 그 출장보고서도 봤더니만 업자…… 돈사를 하는 업자 위주의 출장보고서를 적어놨어요. 이 출장보고서도 복무 아닙니까. 복무를 하는데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출장보고서에다가 횟집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것이 출장인지 술판인지 누가 구분합니까. 이것은 군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행정차량 공무수행도 있는데, 행정차량도 공무수행을 할 때는 출장을 내 가지고 다 거기에 비용이 첨부될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288건이라고 해가지고 178만 8,500원이 제외됐는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행정차량이면 행정…… 누가 나갔을 때는 출장복명서를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장비가 나오고. 이런 것도 정확하게 지급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건은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

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해양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복지행정국 - 경제교통과 ○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경제교통과, 관광정책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등 6개 부서로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도 5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등 총 14건입니다. 먼저 1쪽, 완도 5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노후된 시장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1억 원 등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상가 1동과 막구조물, 편의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준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19개소를 입점목표로 추진하여 상가 28개소, 노점 84개소, 대장간 1개소 등 113개소가 입점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일부 상가 및 노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선진시장 현장 견학과 5일시장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입점자 친절 마인드 향상과 의식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2월 14일까지 입점계약을 마무리하고 2월 중 현대화사업 개장식을 가질 계획이며,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하는 한편, 우리 지역 문화예술 공연팀을 활용해서 상설문화 공연과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롭고 활기찬 5일시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완도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5일시장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완도읍사무소 인근 주차장 부지를 활용, 국비 등 총 26억 원을 투입하여 2층 3단 규모의 10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과 2018년 주차환경 개선사업 1~2차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6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난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입니다. 본사업은 완도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외지선단을 완도항에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완도항을 이용하는 조업선단에 대하여 식수는 한 차량에 2만 5,000원, 얼음은 1각에 3,000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센티브 지원현황은 식수 4,800만 원, 얼음 1억 2,000만 원 등 1억 6,8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지난해 5,626척이 입항하여 1,429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업선단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물론, 2월 중 부산 등을 방문 조업선단 확대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공단지 분양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현황으로 1998년에 조성된 완도 죽청 농공단지는 현재 120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2017년에 조성된 해양생물특화단지 등 분양률 6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양생물특화단지 분양 실적을 보면 지원시설 6필지는 전체 분양이 완료되었고, 산업시설은 18필지 중에서 12필지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1개 업체는 입주하여 가동 중이고 3개 업체는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우·오수관 CCTV 조사 및 준설공사를 비롯하며 노후 가로등 교체, 보도블럭 오염 차단 배수로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미분양 잔여 필지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성 20년이 지난 완도 죽청 농공단지의 경우 공공시설물의 노후화와 사유 시설물의 파손, 노상 적치물의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변환소 관련 범군민대책위 구성 및 운영입니다. 한전의 완도-제주간 변환소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27일 우리 군과 의회, 주민, 한전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또한, 한전 부사장을 비롯하여 한전 중부건설 본부와 국회 산자위 의원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중단과 부득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범대위 구성을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지난 1월 31일에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범군민대책위를 구성, 운영을 해서 변환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산자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군민의 뜻을 전달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완도해상풍력 등 3개 시행사로, 발전용량은 1,150메가와트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완도읍 망석리 앞 해상의 완도해상풍력과 금일읍 남쪽 해상의 완도금일해상풍력 1단계 200메가와트 발전사업은 산자부로부터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사별 사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수용성 확보와 지역사회 기여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는 시설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허가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36건이 접수되어 28건은 허가하고 84건은 불허가 처분한 바 있으며 24건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택 63가구에 대해 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개 도서낙도 자가발전시설 유지 관리비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에너지 사용과 비용이 절감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과 경관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개발행위 등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한편, 기초생활 수급가구에 고효율 LED 전등 설치를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 또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완도읍 16개 마을 7,000여 세대와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국비 등 329억 원의 사업비로 도시가스 수준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인 금년에는 사업비 118억 4,4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하고, 2월 8일 위탁수행기관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완도읍 주민과 요식 및 숙박협회, 농공단지 입주자 협의회, 관내 LPG용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군비 절감을 위해서 도비 지원을 건의하고 기존 LPG용기 판매업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사업배제마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스사용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2016년 금당 울포마을, 지난해 청산 모서마을에 이어 금년에는 소안 횡간마을 등 4개 마을에 대하여 국비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층의 안전한 가스사용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저소득 실업자 및 취업 취약계층 등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개 사업에 13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 및 중장년층, 고령자, 장애인 등 20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공공근로사업 등 9개 사업에 1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79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4050세대 조기 퇴직자 및 은퇴자를 위한 기업과 취업자에게 희망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희망완도 행복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5인 이상 마을공동체에서 지역 소득사업, 전통문화 전승, 그리고 관광 활성화사업 등을 공모 신청하면 단체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도리 부녀회의 더불어 함께하는 전통메주 만들기사업 외 4개 사업을 선정해서 7,070여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에는 금년에 신청한 4개 공모사업에 대하여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3개 사업 6,000만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제1회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3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및 환승시스템 개발입니다. 본사업은 현재 완도읍에서 약산 당목항 구간에 적용하여 시행 중에 있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우리 군 농어촌버스 전 구간에 확대 적용하는 사업으로, 단일요금제 구간 확대 적용과 더불어 이용요금을 일반 1,300원을 1,000원으로 중고생은 1,000원에서 800원, 초등생은 6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2017년 11월 장보고대교 개통에 따라 완도읍에서 약산 당목항 구간 1개 노선만 단일요금제를 적용했고, 현재 1일 25회 왕복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 구간 단일요금제 시행은 2월 중 운수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되, 손실보상금 산정은 3월 중에 용역을 실시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일요금제 시행 후, 효율적인 노선 체계와 교통 편의를 위해 단일요금제와 연계된 환승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100원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 3월, 5개 읍면 8개 마을로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 7개 읍면 13개 마을 1,04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1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군에서 지원하며 마을 인구수에 따라 60매에서 최고 135매를 매월 배부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만 4,768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운행마을 추가 신청에 따른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수요조사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소외 지역이 없도록 확대 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본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8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교통표지판과 반사경, 버스승강장, 노후 경보등 교체와 공영주차장 조성 등 533개소에 8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와 조명등 설치, 교통신호등과 반사경, 그리고 경관등,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 유지보수와 공영주차장 조성, 그리고 버스정류장 공용화장실 신축, 도로 노면 표시 도색 등 교통 소통 및 군민의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장보고대교 개통 이후로 버스 단일요금으로 해서요. 동부권 주민들이 완도상권을 많이 이용하셨죠? (예) 그런데 1월 1일부터 강진에서 1,000원으로 인하해 가지고 전부 강진장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2월이나 3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인하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업체들하고…… 57개의 운수업체들이 있는데 운수업체들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2월 중에…… 2월 말경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속히 인하해 가지고 다시 완도상권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완도군 주차 조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에…… 15조에 보면 모든 건축 허가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16조에 보면 부설주차장은 인근 설치가 가능하며, 17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시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 2월에 보니까요.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에 따른 설치의무 면제조항을 조례에 개정하여 삭제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 부분은 저도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

(좌석에서)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 게재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조례로 운영하다 보니 일부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분들이 무분별하게 이 부분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면제를 하고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의무 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작년도 2월에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장님, 군에서는 항상 지금도 계속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계시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요, 부득이하게 주차장을 시설하기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군 교통사항을 감안해서 건축시설에 따른 건물 내용에 주차장이 반드시…… 제가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 주차장도 더욱 필요하고요. 또 주차장 조례에서 삭제된 17조에서도 좀 더 세분화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설치비용에 따른 납부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도심 중앙 부분에, 교통 혼잡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외곽지역에 설치하다 보면 이용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의 최정욱 의원님 질문에 대한 오전 답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양생물단지를 조성할 때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 등으로. 그래서 7대 의회에서도 자꾸 이야기를 했었는데, 해수 문제에…… 그래서 해양생물단지의 업종 코드를 보면 해수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분양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 앞 쪽에 보면 고등어 선별장도 있고 그러던데. 갑자기 해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또 우리가 애당초 분양가를 선정할 때 해수라인을 꼽으려고 하는 공사 금액이 지금 한 100억 정도 되죠, 해양생물단지 공사 금액이? ○

예, 30……

그다음에 거기 해수를 뽑으려고, 유입을 하려고 한 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면 분양단가가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분양단가가 올라가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고. 또 애당초 이 해양생물단지를 분양할 때 코드 변경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분양이 육십몇 %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처음에 땅값, 분양가를 산정할 때요. 그 당시 부군수실에서 분양가를 산정했는데, 코드 변경은 없다고 했고 또 120% 이렇게 분양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작년부터 분양을 했는데 분양실적은 저조한 것이 아닙니다, 기간 수로 봐서. 그런데 저기에다가 해수 유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이 말입니까? ○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조성계획상 보면 박 의원님의 말씀처럼 수산 가공공장은 없습니다, 빠졌는데. 갑자기 내부적으로 착오가 있어 가지고 분양을 해버린 것 같아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최정욱 의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 같고……

그 공장이 고등어 선별공장입니까? ○

아닙니다.

그러면요? ○

수산 가공공장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가공공장이 들어왔습니까? 거기를 보면 전복 기자재를 파는 업체가 하나 들어와 있고 멸치 가공업체가 하나는 들어와 있고. 하나는 건어물을 하는 데가 들어와 있고, 한 군데는 고등어 선별장이 들어와 있던데. 지금 4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공사한 것은 못 봤는데, 어느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방청석에서 ″xxx 씨라고 미역가공을 하시는 분이 추진을 하고요.″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왜 그러면 코드도 없는 것이 분양이 됐는가, 거기부터 설명을 하십시오. 뭐 고시를 따로 했습니까? (방청석에서 ″그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에 해당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해수가 애당초 없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해수 유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방청석에서 ″해수 유입까지 본인이…… 해수를 대단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정 소규모로 쓰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해수관을 이번에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업종이…… 해수가 많이 필요한 업종도 그 업체가 아니었는데 일정 부분 자기 업체 내부에서 소규모로 쓰는, 해수가 필요한 양이 있어서 그런 시설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우리 애당초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죽청 농공단지, 가용리 농공단지도 해수 유입은 없어요. 개인들이 다 알아서 사용하고 있지. 그런데 애당초 해양생물단지는 해수 유입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이것이 개발되었고, 분양되었는데. 갑자기 국장님이 오전에 최정욱 의원과의 질문답변 시에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이것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뭐 도비만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우리 군비까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애당초 목적대로 가야 되지. 뭐 한두 개 업체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군비를…… 이것 뭐 한두 푼 들어갈 것도 아닌데. 그리고 목적대로, 코드대로 분양이 되어야지. 애당초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고 분양을 받은 것 아닙니까, 분양할 때요. ○

그러니까 분양할 때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에…… 안 맞는 말이 아닙니까. 이것 서로 땅을 분양받으려고 그랬는데 코드가 안 맞아서 분양을 못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땅을 분양하면서 착오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 공동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비가 절대 투입되어는 안 됩니다, 이런 데는. 애당초 땅을 조성한 목적대로, 그 목적대로 가야 됩니다. 국장님, 알겠죠? (예) 국장님, 오늘 아침 뉴스 봤죠? ○

뉴스는 못 봤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면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교통과의 주업무가 경제하고 교통이죠? ○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경제활동 인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영역이 무슨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군은 경제 주체가 농어업인, 그리고 자영업인,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 경제가 어업, 농업, 관광업, 소상공업이고 가장 어려운 분야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의 이득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업무보고에, 경제교통과에서는 21페이지 업무보고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이라는 글자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2018년도 질문답변 시에도 군수님이 이동군수실이나 여타 우리 군행정에서 어업하고 농업, 뭐 관광 쪽에는 좀 신경을 쓰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한다고 해서……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의회 업무보고입니다마는 군수 업무보고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의회는 뺐습니까, 아니면 군수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습니까? ○

일단 군의회 업무보고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빠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본의원이 질문답변 시에 국장님한테도 누누이…… 다음부터는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들한테도 좀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빠져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나 무엇을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나온 것 있습니까? ○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매년 출연금을 하고 있는데. 그 출연금을 통해서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할 것은 금융권 대출 이자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를 개정해서, 제정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완도사랑상품권을 앞으로 발행해서 우리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국장님, 시내 출퇴근 시나 밤에 다녀보면 알 것입니다. 중앙시장 그 뒷골목을 한번 봤죠, 텅텅 비어있는 것? (예) 그래서 최소한 지역교통과 업무보고에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책이 기본적으로 목록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국장님, 작년도 군정 질문 시 제가 타 시군의 사례를 제시한 것 알고 있죠? ○

예,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영양군의 환경개선특례보증제도 상품권 운영, 경기도 생애단계별 대책, 충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진주시, 양산시 공무원 월 2회 이상 관내식당 이용, 보령시, 양산시 특례보증 이자보증 지원사업, 제주시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역상품권으로 사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던,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2개 사업 정도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복지포인트에서 상품권 2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은 있고, 그전부터 해왔고. 제가 질문한 이후에 어떠한 것을, 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는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완도사랑상품권도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아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금융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 지원규모와 대상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강화, 카드수수료 개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 자영업자 구직 촉진 수당 지급 등 미흡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대상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고.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50개 사업체에서 한 4억여 정도 고용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쭉 하고 있습니까? (예) 국장님, 근로장려금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을 하고 있으나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그런 세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인데. 제가 한번 그것을 봐보니까 기존에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30세 이상만 근로장려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정되어 가지고 30세 미만도……

그것은 받게 됐죠, 그 법은 폐지되고. ○

예, 맞습니다.

소득도 소득분이 여러 가지가…… 1,30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홀벌이도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맞벌이도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재산도 1억 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미만으로 상향되고. 지급 인상도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되고. 홀벌이도 200에서 260만 원. 맞벌이도 250에서 300만 원으로 다 상향됐죠? (예) 변경된 이런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 군의 지원계획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했던 전남신용보증기금, 이런 것은 기 우리가 출연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 말고 뭐 하실 것 있습니까, 할 계획들이 있습니까? ○

지금 소상공인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마케팅, 노무, 세무 등 이런 부분 컨설팅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까 말한 이자 추가 지원, 또 상품권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하시는 분들, 옷가게를 하시는 분들, 슈퍼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농민이나 어민들이 받는 혜택을 우리 자영업자도 같이 받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작년 연말에도 가까운 인근 해남은 자영업, 소상공인으로 해가지고 이자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3%를 해주죠? (예) 저도 이번에 조례를 해가지고 넘겼습니다마는 본청에다가…… 예산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 되니까 넘겨놨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로페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제로페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간편결제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3월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는 그런 안을 내놓고 있고.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도입을 하고, 정부에서도 조기 도입을 위해 여러 가지로 힘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

일단 시행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한번 하고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업인들을 제외한 자영업자들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도 경제교통과를 관할하는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요, 해상풍력 발전. 작년도 질문답변 시 부군수에게 해상풍력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질문을 하였고, 그때 주문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

그때 당시에 부군수에게 질문했던 풍력발전 조성, 뭐 수면적이 얼마나 되냐는 이런 부분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3개 시행사가 조성예정발전단지 면적이 1만 6,900헥타르……

1만 8,000헥타르 정도 되죠? ○

1만 6,900헥타르 정도……

그렇게 하고. 그 풍력단지가 들어서서 수면에 대한 어업적 가치 평가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19년도 본예산에도 그런 용역비는 없고, 그래서 다른 어떤 연구단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담당과에서도 아무 말도 없고. 뭐 이번 추경에는 이런 정도의 예산을 잡습니까? ○

추경에는 이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각 시행사에서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검토하는……

그래서 그 당시 부군수한테 그 시행사에서 하는 것은 믿지 말고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해상풍력이 들어섬으로써 어업에 미치는 영향. 조류하고 수온이 달라지니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평가해 보자고 했는데, 어업적 가치를 평가해 보자고 했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는 이 말이죠? ○

그러니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서부발전하고 코오롱에서 올해 9월에 해상풍력수산업 공존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는데, 그때 어업적 가치를 한번 자기들이 평가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아니, 그래서 그때도 부군수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남동발전이나 서부발전이나 시행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니까…… ○

그 방법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완도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특정인이 아닙니까, 특정회사. 그렇게 할 때는 어업적 가치를 한번 평가해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예) 해상풍력을 하고자 왔으면 공유수면입니다. ○

예, 맞습니다.

관리청은 완도군수입니다. 그때 제가 질문답변을 할 때 신안하고 몇 군, 부산 기장 같은 데는 군수들이 반대를 하고 난리인데. 우리 군은 뭐 행정에서 그냥 원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금일 쪽 해상풍력은 세무회계과 업무하고 전혀 관계없는…… 세무회계과에서 하다가 세무회계과장이 퇴직하시니까 경제산업과 에너지팀으로 갑자기 슬그머니 옮겨놨다는 말입니다. 업무의 연관성도 없고. 또 질문 시 부군수님한테 그러면 앞으로 해상풍력이 들어서면 연계계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주민들한테 다 알려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이 이야기가 솔솔 나오죠. 이 감당을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변환소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실질적으로 봐보면. 주민들한테 처음부터 알리지 않아 가지고 생긴 불신의 폭이 너무 커져 버린 것 아닙니까. 군 집행부에서 하는 모두 것을 불신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풍력문제도 앞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질문 시에도 이 관계만큼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부터 끝까지 주민들의 수용성을 갖추고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엊그저께 변환소범대위에서도 말은 스톱을 시켰습니다마는 벌써 풍력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그쪽……

그 해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풍력은. 왜냐하면 연계계통이 있으니까 거의 그 문제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 완도군 전체의 문제라는 이 말입니다. 동부권부터 완도읍까지 해가지고 남산면을 제외한…… ○

일단 금일 쪽은 시행사에서 주민설명회를 네 차례……서너 차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금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도읍까지. 그 중간에 있는 생일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산, 고금, 신지, 이것이 다 연계된다는 이 말입니다. 해저로 오든 육지로 오든 간에 다 연계가…… 이것 변환소가 있어야 전기를 보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공론화의 장에 올리십시오, 이것도. 벌써 업무보고에 보면 망석리 해상은 허가가 났고. 금일 남동, 남쪽에 1차분 허가가 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 수용성도 하나도 안 따지고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 ○

그쪽 관할 지역만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해를…… 설득을 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다른 것, 변환소 문제는 그렇더라도 해상풍력만큼은 너무 우리 군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

그 부분은 앞으로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를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해상풍력만큼은 우리 군에서 준비가 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군수님까지 해가지고 담당과도 틀리게 업무부서도 아닌 곳에 가서…… 너무 우리 군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군수님도 같이 제주도로 견학을 갔다 오고, 그 팀들하고. 마지막 결정권자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갈등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될 결정권자가 이 사업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국장님? ○

군수님이 제주도를 간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따, 왜 그래요. 참말로…… 군수 출장복명서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2번인가 3번인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금일에 가서도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왜 군수가 거기에 가서…… 해상풍력사업설명회를 하는데 군수가 뭐하는데 거기 사업설명회를 갑니까. 그런 데에 가서…… 제 말이 틀렸습니까. 최고 마지막 결정권자예요, 군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변환소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요. 해상풍력 담당업무를 맡은 국장님이니까 세심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돌다리를 두드린다고 생각하시고 해나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9쪽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주로 보고서가 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산림법이 바뀐 사실은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4일자로요. 그러면 바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알려주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들도 알고 무슨 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 활용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것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바뀐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개정된 내용이 산지전용을 할 때 당초에는 산림으로 원상복구는 필요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당연히 산림으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 태양광 평균경사도를 20도에서 15도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리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기존에는 전액 면제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전액 부과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 보니까 심의를 들어가도 이런 내용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잖아요. ○

이 부분은 작년 11월 4일에 개정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업무연찬이 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저희들한테도 관심을 좀 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정보를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금년 겨울에 처음으로 버스정류장에 겨울나기 그 바람막이 효능에 대해 반응이 어떻던가요, 주민들이? ○

예, 아주 군민들이 좋아하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조금 보완할 점이 있죠. 왜냐하면 남쪽을 향한 정류장들은 괜찮은데, 북쪽으로 향해 있는 것들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주문한다면 겨울은 그럭저럭 지나갑니다마는 여름에는 또 폭염이 올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서…… 왜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 드리느냐면 제일 어려운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관심을 군에서도 가져줘야 됩니다. 큰 예산이 아니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 ○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 종합개발계획 등 20건입니다. 먼저 1쪽, 완도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관광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본계획은 관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 군의 개발여건 및 관광수급 분석, 관광개발 구상, 관광진흥 및 마케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완도군의 관광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관광종합개발이 되기 위해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차에 걸친 중간보고회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9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추진입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장보고수산물축제는 우리 군의 우수한 역사적 자원인 장보고대사와 청정바다 완도의 수산물을 결합한 축제로, 금년에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완도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축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월 7일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에 이어 지난 2월 1일, 축제 대행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행사의 착수보고회를 통해 축제추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사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중간보고회와 부서별 세부추진프로그램 보고회를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한 후 4월까지 최종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읍면축제 지원입니다. 읍면축제는 지역주민과 출향인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주민 화합의 장으로써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소안 항일운동 문화축제 등 4개 읍면 축제가 개최되어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8개 읍면에서 축제가 개최될 계획으로 인구수에 따라 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원활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9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추진입니다. 청정바다 완도의 수산물과 완도수목원의 가을숲을 활용하여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부각시키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국화 전시, 가을숲속음악회, 특산품 판매관 등을 운영하여 4만 6,0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28여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기본구상안 마련과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등 추진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보다 발전적인 가을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완도 토요싱싱콘서트 추진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토요싱싱콘서트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먹거리, 즐길 거리 등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 위주로 전환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6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4개월간 토요싱싱콘서트를 운영하였으며 방문객은 8,910명으로 1회 평균 685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5월부터 토요싱싱콘서트를 운영할 계획으로 대행사 선정, 기본계획 수립 등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관광지 개발 관리입니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리 군의 관광지는 신지 명사십리지구와 해신장보고지구 2개소로써 연차별 계획에 의거 개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개 관광지구에 대해 각종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해 신지 명사십리지구는 도로 포장공사와 주차장 시설 1개소를 완료하였고, 해신 장보고지구는 해안길 황토포장과 화장실을 신축하였습니다. 금년에 신지 명사십리지구는 5억 원의 사업비로 2주차장 인근 숙박시설지구 도로 확포장과 1개소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해신 장보고지구는 도로 및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황토 포장, 그늘막 설치 등을 실시하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외 수목원~천둥골 녹색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우리나라 유일의 난대림 수목원과 청정하천 천둥골을 생태 녹색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탐방로와 조망대, 공방 체험장, 물놀이장, 주차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수목원 입구 진입도로와 주차장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수변누각 및 탐방로시설을 추진하는 등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변누각 설치공사는 저수지 물이 빠진 상태에서 기초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목공예 공방과 경관조명을 시설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안 이목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안 이목 해수 담수호는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갈대 군락지와 철새도래지, 자연습지 등 다양한 생태환경이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 해양생태관광지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5억 원을 투입, 탐방로와 조망대, 주차장, 포토존 등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억 원의 사업비로 해상전망데크시설과 탐방로 주차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억 3,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달목공원을 정비하고 해상포토존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노화 갈꽃섬 전복오감여행학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전복 생산 및 체험이 가능한 체류형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전복역사관과 전복푸드체험장, 게스트하우스 등을 갖춘 건축물 1동을 신축하고 해상전복체험장, 개매기체험로, 치유의 숲 등을 21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지역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지역개발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개발구역 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산도 슬로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청산면 신흥리 해수욕장 배후부지인 갈대습지를 슬로길과 연계하는 휴양형 생태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습지 탐방데크와 생태길 경관개선, 슬로생태공원 정보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맞게 추진하되,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16년부터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해수욕장의 낡고 노후된 편의시설 등을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사계절 찾는 깨끗한 해양레저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구 보수, 갈대습지 조성 등 유수지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중앙진입로 정비사업, 화장실 및 샤워장 개축사업, 안내판 및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착공된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해수욕장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 명품해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9억 원의 사업비로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깨끗하고 특색 있는 명품해변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부지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캠핑장 조성, 해변숲 복원, 노후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에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여 해수욕장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 해수욕장은 총 11개소가 있으며,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시기인 7월 초 개장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은 51만여 명으로 폭염 등으로 전년 대비 74% 수준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막구조상가 철거 및 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해수욕장 내 편의시설 정비, 안전요원 채용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블루플래그 국제인증입니다. 블루플래그는 환경교육재단에서 친환경 해수욕장에만 주어지는 국제 인증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하여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국내 최초 블루플래그 인증을 취득하고자 2017년에 사전승인 절차인 파일럿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금년 4월경 국제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루플래그 해수욕장을 집중 홍보하여 청정바다수도 완도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은 2015년 소안도, 2016년 생일도에 이어 2018년 여서도가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어 섬별 5년 간 40억 원의 사업비로 주민소득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안도는 노랑무궁화 육묘장 조성, 스토리텔링 가이드북 제작, 둘레길 개설을 비롯하여 19실 규모의 미라펜션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통하여 연간 2,600여명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일도는 6.4km의 섬길을 개설하고 9실의 금곡 펜션과 4실의 용출 게스트하우스를 신축하였습니다. 여서도는 지난해가 사업시작 최초 년도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소안도는 현재 추진 중인 풍경카페와 특산품 판매장을 조기에 완료해 마을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고, 신규사업으로 풍경길 및 무궁화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일도는 생일케익 상징조형물 설치와 금곡 해수욕장 정비, 소재지권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서도는 희망자에 한해 민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마을회관 및 대합실 리모델링, 돌담 테마길 등 경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추진을 통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섬을 주민주도형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바쁜 일상으로 지친 현대인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추진입니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슬로걷기축제는 지난해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8만 3,000여명이 방문하였고, 2019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 대표 걷기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년 축제는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31일간 청산면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청산완보, 나비야 청산가자 등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주중보다는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말에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하여 알찬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착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주민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기본계획보고회와 축제추진상황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3월부터 축제 홍보에 나서는 등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완도섬 여행등대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본사업은 섬 단위 관광환경을 개선하고 모바일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완도관광을 재미있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으로 사업비는 7억 3,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스탬프투어 및 여행정보 웹을 개발하였고, 완도섬 여행등대 관광상품을 선정하여 파워블로거, 여행작가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완도섬 사진전을 개최하고, 개발된 관광상품에 대하여 홍보 이벤트와 팸투어 실시, 완도섬 여행 기자상 등을 준비하여 섬 여행상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브랜드 향상을 위한 영상미디어 홍보입니다.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해양, 관광자원의 특성을 영상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전국 방송과 지역 방송, 종편, 케이블 등 87개 교양, 정보 프로그램을 유치해 특산품 생산 및 출하시기에 맞춰 집중 홍보를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8일에는 설 명절 전복 판매 촉진을 위해 우리 완도에서 KBS 6시 내 고향 프로그램을 현지에 생방송함으로써 소비자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시기별 특산품 홍보를 위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해 나가는 한편, 우리 군의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장보고수산물축제와 슬로걷기축제 CF 및 SNS 영상 제작 홍보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의 해양,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관광완도의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군은 730개소의 일반 음식점을 비롯하여 모범음식점 32개소, 좋은 식단 실천업소 4개소, 남도음식명가 3개소, 대물림향토음식점 2개소를 지정음식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생업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모범음식점 등 위생관리 우수업소에 대하여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전복음식시식회 등을 통한 지역특산품 식단을 홍보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전복거리를 중심으로 위생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상차림 운동, 지역관광안내지도를 이용한 테이블 세팅지 제작, 읍면별 특색 있는 찬기 지원을 통하여 완도만의 건강한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및 관리강화입니다. 본사업은 식품·공중위생업소 1,764개소 대한 지도 관리를 통해서 영업 질서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식품·공중 위생업소 영업신고 수리와 위생업소 지도 단속,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하고, 숙박업소 등에 대하여는 위생서비스를 평가하여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업소의 친절, 청결 서비스를 위하여 수시 합동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위생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생업소의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3개 지역에 가고 싶은 섬이 지정되어서 5년간 40억씩 투자되죠? (예, 그렇습니다) 소안은 올해 마무리가 되고, 생일은 `20년도, 여서도는 `22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개소에 5년간 40억씩 투자해서 관광객들이 얼마나 여기에 유입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안도와 생일도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 섬길이 개설되고. 또 섬 지역에 부족한 숙박시설, 펜션을 많이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런 숙박시설과 게스트하우스를 갖추게 해가지고 1박 2일로 관광코스…… 묵고 갈 수 있는 기반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소안하고 생일은, 저희들이 관광통계를 보니까 다른 지역은 관광객이 많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소안하고 생일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사업비를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킬러콘텐츠를 만들어서요.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와서 뭔가 하나 추억거리를 남기고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쪽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안의 경우는 항일운동의 성지가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태극기 달기를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가서 보면 태극기들이…… 낡은 태극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일도 같은 경우에는 섬길 개설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킬러콘텐츠로 할 수 있게 개발을 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군정 질문 때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접근성 확보입니다. 관광지라고 그러면 접근성이 제일 필요하고 또 접근성이 좋아야 모든 분들이,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즐기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서도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고 싶은 섬이 아니라 진짜 가기 힘든 정도의 섬입니다. 생일면 같은 경우는 야간운항 여객선을 한 번 더 증축해서 띄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여객선 운항 관계는 저희 과에서도 협조가 되겠지만 부서가 해양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조례를 만드는데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가 아니겠습니까, 접근성으로. 잘 협의해서 야간운행이라든지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충분히 생일도를 볼 수 있고, 또 늦게라도 들어가서 1박 2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적용해 주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서도 같은 경우는요. 청산도항에서 1일 한 2회 정도 갈 수 있게끔 별도의 보조항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하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서도와 청산의 관광 콘셉트를 같이 잡아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부군수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또 환경산림과는 여서도의 쓰레기 문제,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생활 공급 문제, 또 해양정책과에서는 여서도 그 여객선 문제. 제가 봤을 때도 청산도에서 여서도로 운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항만청장님도 완도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 더 용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좀…… 이용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많은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 맞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님한테는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는 한 번도 보고가 없네요? ○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 설정이 안 되어서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요. 그러면 언제쯤이나 나올까요? ○

아마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게 되면 바로 한번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있습니까? ○

지금 완도 해상케이블카가 해상…… 1.4km, 전체적으로 한 3.2km가 되다 보니까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망, 이런 것은 좋은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1,000억 가까이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타탕성 조사 용역이 안 끝났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려고 달려들지는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목포라든가 해남 울돌목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300억, 4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완도는 너무 거리가 멀고 또 바다가 깊어 가지고 다리를 세우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민간투자자가 그렇게 쉽게 뛰어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려운 점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좋게 결론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가 국립공원지역이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되더라도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아마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민간투자자들도 버겁기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잘 알아봐 가지고 완도군에 도움이 된다고, 관광지로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맞습니다.

잘 보고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지난해 연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하고 전 세계 우리나라 우수 관광지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2019년, 2020년 한국 관광 100선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 자료를…… 사진 한번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면 한국인이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으로 전 세계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근 강진 가우도하고 해남 미황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완도군은 전혀, 한 곳도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완도군에 관광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하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저도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군이 관광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보고유적지라든지 슬로시티 청산도, 또 보길도, 완도수목원, 신지 명사십리, 아주 유명한 가고 싶은 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광자원이 상당히 풍부한데요. 아쉽게도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선정이 이번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선정하고 있는데 2013년, 2014년에는 청산도와 보길도가 됐었고 2017년, 2018년도에는 청산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2020년, 2021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가지고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고요. 2019년도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41군데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보면 인근 진도 바닷길축제라든가, 강진 청자축제, 장흥 물축제, 이런 곳이 다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도 우리 군은 참…… 이렇게 많은 방문객이 왔다고 하더라도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부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청산 슬로걷기축제가 그래도 2019년 전라남도 우수 축제로 선정되어서, 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1,000만 원 정도 상금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완도가 관광자원이 타 시군보다는 부족한 것은 아닌데. 가끔 민선6기 때부터 관광객 500만 시대로 넣는다고 목표로 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신경을 잘 쓰셔 가지고 이렇게 100선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저는 노화 테마촌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건강테마촌?

예.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을 보면 노화 테마촌 부지가 면적이 26만 2,00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22일에, 그 날짜로 2025년 완도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면적 8만 5,000제곱미터만 남기고 17만 7,000제곱미터가 해제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또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됐으나 예산 확보도 어렵고, 또 민간투자자가 없어서 사실상 2단계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해제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제된 구간 중 군유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총 13필지…… 17만 7,000제곱미터가 해제되었는데 그중에서 군유지는 10필지 15만 1,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약 4만 5,000평 정도가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유지는 어떻게…… 뭐 향후에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

아직까지 그것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앞으로 이 부분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동안 행정재산으로 인해서 관광정책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일반재산으로, 재산관리부서로 앞으로 이것도 변경이 되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셨듯이 국장님, 현장에 보면 그 둘레에는 전부 태양광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

예, 저도……

경관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태양광 업체들도 군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태양광을 해본다는 얘기도 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은 옆이 이격 거리도 맞지 않고 그전에, 해제되기 전에 개발행위 관련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쪽으로. 이격 거리도 안 맞고, 안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해서라도 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컨설팅 용역을 추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많은 땅을 성토해서 해놓고 있는데, 어떻게든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잘 수렴해서 꼭 그 활용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건강테마촌 부지 중 민자투자 유치계획인 워터랜드 부지도 사실 민자 유치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복웰빙센터…… 방안도 그렇고 민자투자 유치가 불가능한 워터랜드 부지도 그렇고. 금번 해제된 부지를 포함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국장님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주민의견도 좀 듣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노화 테마촌은 조성사업을 실패한 사업입니다. ○

민자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관광사업이 그렇습니다.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민자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잘 활용하고, 또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도 수렴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충분히 만회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향후 앞으로 10년을 보고, 또 20년을 보고 앞을 내다보면서 계획 수립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9페이지요. 소안 이목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요. 소안 이목 담수호에 35억을 투입하여 체험형 생태공원 및 휴양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탐방로, 조망대, 주요 내용은 탐방로 조망대 포토존 생태체험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주요 업무 실적보고에는 `17년에서 `19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는 `17년에서 `21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

저것이 문체부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 교부가 좀 늦어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을 변경……

예산이 안 되어서 늘리는 것입니까? (예) 예산이 35억이 더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내용 중에 생태체험장이 있는데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이목 담수호가 철새 고니 도래지입니다. 그래서 철새를 관찰할…… 그런 고니 조형물 포토존을 설치하고 또 달목공원을 정비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안도에 가면 해양생태공원…… 지나가는 곳이 소안도 길목이죠? (예) 조망대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멍 때린다고 합니까. 조망대에서 멍 때리는 것밖에 없지. 볼 것이…… 금방 철새 도래지라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갈대가 뭐라고 그러는데. 거기 주위 환경을 보면 여기에다가 과연 35억을 넣어 가지고 어떤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해양생태공원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담수호라고 하는데, 소안항구에서 소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인데. 저것이 탐방로하고 저기에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뭐 균특에다가 군비 40% 해가지고 35억을 넣었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35억을 다른 데에다가…… 소안도에도 얼마나 볼거리가 많고 좋은 곳이 많은데 그런 데에다가 사업 선정을 했으면 35억이 350억의 값어치를 낼 것인데. 35억이 3억 5,000의 값어치도 못 내고 있는 저런 실정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국장님, 이게 뭐냐면 전복 가두리하고 지주식 김, 그 다음에 김발하고 미역시설, 죽방렴 시설입니다. 이런 것은 담수호를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죠, 그 안에다가? ○

그런 부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뭐 포토존으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저것이 포토존이 되는가. 누구나 가서 보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주변 환경이 흉물스럽습니다. 경관 조성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앞으로 35억 말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35억으로 마무리하면서 데크시설만 하고 탐방로…… 데크시설만 하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뭐 `19년도에 생태공원 포토존하고 2020년도에는 안내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아니, 5억…… 3억 3,000을 들여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포토존을…… 거기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할 것인가. 또 소안도에 들어가는 초입인데, 어떻게 보면 소안도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좀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예, 충분히 박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것이 다…… 기본계획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변경이 가능하면 보완해서 생태공원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균특 60%인데, 애당초 목적사업대로 내려온 것입니까. 여기에다가, 담수호에다가 이렇게 생태공원을 조성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그냥…… ○

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올린 것……

올린 것입니까. 그래서 물론 이런 예산들을 가져오는 것도 고생했지만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 누구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외의 것을 한번 할게요. 관광정책과에 4개의 팀이 있죠? (예)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이번에 `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꼭지가 20가지인데 관광시설팀 꼭지가 10가지입니다. 너무 업무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조직개편을 하면서 관광시설만 해도 벅찰 것인데, 해수욕장까지 전부 다 이 팀에다가 몰아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무 업무가 한 팀에 과다하다. 만약 올 7월에 조직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예전처럼 수영장, 해수욕장…… ○

관리팀이 있었습니다.

따로 해수욕장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경석 팀장하고 유주현 주무관이 하는 일이 몇 가지나…… 넘기다 보니까 6~7가지가 되어 버려요. 이것은 너무나 많은 업무를, 과다한 업무를 줬다. 그리고 예산도 많은데…… 그래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 이런 것을 국장님이 꼭 새겼다가 다시 한 번…… 우리가 조직개편하기 전까지는 해수욕장관리팀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완도에 산재해 있는 것이 해수욕장인데, 이 업무가 너무 중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과다한 업무예요, 이 팀이. 이것을 기억해 놨다가 다음 7월에 할 때는 분리해 주십시오. ○

관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다음은 농업축산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작물 재배 지원 등 총 18건입니다. 먼저 1쪽, 경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계작물의 경우 완도읍 소가용리 등 3개 지구에 16.8헥타르가 계획되어 있고 하계작물은 청산 당락지구와 보길 부용지구에 6.5헥타르를 재배할 계획으로, 지원기준은 경관작물은 제곱미터당 170원, 준경관은 100원, 그리고 경관보전활동비로 15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동·하계 경관작물 사업비로 3,700여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계 경관작물에 대해서는 3월까지 유기질비료 공급과 보식작업을 실시하고 5월에 파종실태 이행점검을 통해 경관보전직불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에는 하계 경관작물을 파종하여 여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귀농 정착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256세대 394명이 귀농하여 주택수리비 24세대 세대당 500만 원씩 1억 2,000만 원과 정착장려금 124세대 세대당 300만 원씩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주택수리비 3세대 1,500만 원, 정착장려금 30세대 9,000만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정착장려금으로 8세대 2,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귀농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정책자금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장기 저리 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의 경우 1억 원, 단체의 경우는 2억 원 이내, 그리고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종합자금, 농어촌 구조개선, 산림사업 종합자금에 대해 최대 2%까지 이자를 지원하여 농업인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은 31농·어가에 22억 8,000여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고, 이자 차액지원은 762농·어가에 5,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농어업인들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어업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도서지역 농업인의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아이돌봄센터 운영비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는 보육시설이 없는 금당, 노화 넙도 등 2개소에 2,260만 원을 지원하고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업인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금년에는 230명을 대상으로 2억 1,8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노화 넙도 어린이집과 금당 예꼬 어린이집 등 2개소에 아이돌봄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농어업인 자녀 185명에게 1억 6,000여만 원의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마을 및 들녘단위로 단지화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유기농과 무농약 인증을 취득한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단계에 따라 헥타르당 7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5개 친환경농업단지에 사업비 6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854헥타르가 인증을 받았으며, 금년에는 928헥타르 인증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월 말까지 사업 신청과 단지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비료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과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단가는 토양개량제는 전액 보조로 공급하고, 유기질 비료는 포대당 1,600원에서 2,200원까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금년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농가 신청을 받은 결과 1만 6,542톤이 신청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청물량에 대해서 농가별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지역 농협과 공급업체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입니다. 본사업은 쌀 생산 농가 및 농업 생산성이 낮은 지역의 소득보전과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밭작물 재배농가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지원대상과 지급 단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쌀 소득보전 직접직불금 등 4개 사업에 35억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 말까지 농가별 신청을 받고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10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 말 이전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농가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에서 70만 원 이상 농기계를 구입 시 최대 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31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억 7,5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경운기, 관리기 등 266대, 8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말까지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적기에 농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과수, 채소 등 2헥타르 미만 소규모 생산농가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5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기준은 1동당 600만 원으로 50%를 보조하며, 총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172동 9억 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영세농가들의 비용부담 해소와 소득증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여 친환경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8개교를 대상으로 7억 5,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해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88개교에 보조 7억 4,200만 원 등 총 1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심의회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업체선정 시 관내 농가와 계약이 다수 체결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완도자연그대로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입니다. 본사업은 전국적인 아로니아 가격 폭락으로 원물 소비에 어려움이 있어 완도산 아로니아를 활용한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로니아를 활용한 가공상품은 자연그대로 아로니아 주스와 젤리 제품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전문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상반기 중에 시제품 생산 및 시음회를 개최하는 등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약산 희망 흑염소 네트워크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약산 흑염소의 통합적 운영과 홍보를 위해 생산자와 단체, 가공업체가 참여하는 공동마케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담 포함 총 3억 원으로 강진완도축협과 약산 흑염소 영농조합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진지 벤치마킹 등 주민역량 강화와 흑염소시장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 1월 28일 흑염소 스토리텔링 조사와 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 가공상품 시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용역 중간 보고회를 통하여 수정 보완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월 말까지 용역이 최종 완료되면 3월부터 약산 흑염소와 연계한 체험관광프로그램 추진과 개발상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여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유자 유통가공시설 건립계획입니다. 본사업은 완도군 유자 유통가공시설을 건립하여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농산물 유통가공 활성화와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자 유통가공시설은 고금면 농상리 일원 3,000평의 부지에 750평 규모의 유자 가공공장 및 판매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8억 원을 포함하여 총 2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국고 지원건의와 농식품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산물벼 건조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관내 산물벼 건조시설이 노후되어 벼 건조·저장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미질 향상 및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고금면에 설치된 산물벼 건조시설을 현대화하고 저온창고를 개보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10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식량산업 종합계획이 수립된 시군에 대해서만 신청 자격이 있어 현재 우리 군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완도자연그대로 축산 활성화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완도자연그대로 축산물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축산 경쟁력 강화로 양축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차 산업 네트워크 구축 공모사업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약산 흑염소 유통활성화 간담회 개최와 가을빛 여행축제 기간 중 완도자연그대로 한우판매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도자연그대로 축산물 전문판매점 사업대상자를 모집, 확정하고 유통구조 활성화 공모사업도 신청 하겠습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점을 3월 착공, 6월 완공토록 하고 슬로걷기축제, 장보고수산물 축제, 가을빛 여행축제 기간 중 판매장 운영과 판촉행사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양질의 사료작물 재배를 통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1억 1,000여만 원으로 930헥타르에 조사료 작물을 파종, 수확하여 사일리지를 제조한 후 농가까지 운송하는 단거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 관련 지침 및 세부 추진요령을 통보하였고, 현재 동계 조사료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GPS 장비를 활용하여 파종면적에 대한 필지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동계 조사료 파종 면적을 확정하고 7월까지 보조금 집행 및 하계 조사료 재배면적 파종과 계약 신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법정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인체감염 예방 및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축방역상황실 및 거점 소독시설 운영, 제17차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가축방역 읍면 농가순회교육을 통해 방역의식을 고취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차단방역에 주력하는 한편, 3월에는 제18차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및 춘계 가축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에는 제19차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비롯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관련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동물복지 및 동물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를 통한 민원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실현 및 군민의 동물 보호 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임시 보호센터는 현재 신지면 송곡리에 위치해 있으며, 2013년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유기견 61두를 임시 보호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유기동물 위탁비와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2015년에 제정하였으며, 134두의 유기견을 포획 또는 구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 중 완도군 유기동물임시 보호센터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농업축산과 유기동물구조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유기견 구조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우리 군의 경우 성수기나 행락철에, 특히 피서철에 유기 동물이 집중 발생하고 있으나 현 임시 보호센터 규모가 협소하여 수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확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2페이지에 귀농, 귀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과와 여성아동과, 해양정책과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귀농, 귀어정책,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이죠? ○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구정책상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에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작년도 군정 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귀농, 귀어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군 여건상 바로 와서 무슨 일을 하지 못하고,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귀촌을 먼저 해 가지고 파악한 뒤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전혀 없죠? ○

예, 저희들이…… 귀농인들이 귀농인 대회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인사말도 하고 의견을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농, 귀어를 통합한다는 것이 귀촌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작년에 제가 대안 제시를 했었는데. 통합관리…… 빠른 조직개편을 한다든가,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

예, 그런 부분도 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귀촌 인구 늘리기와 관련하여 고흥군의 사례를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고흥군에서는 인구정책과 안에다가 귀촌업무 담당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사례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운영 및 조례를 만들어서 귀향하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21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현재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귀향 청년에게 정착금 1,000만 원을 비롯해서 빈집 수리비 1,000만 원, 주택화재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하고요. 대상은 만 19세부터 49세의 고흥 출신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향을 하면 정착금과 빈집 수리비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부모의 가업을 승계하면 추가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귀농한 청년에게 3억 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집을 새로 사면 7,500만 원까지 빌려주고요. 다시 고향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00만 원 한도 2년간 이자 1%를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고흥이나 우리나 서로 비슷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어촌, 농촌 해가지고. 인구정책과 인구정책 일자리, 출산장려, 귀촌 지원팀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를 현실에 맞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 부분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좀…… 귀농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행정에서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그러니까 고흥은 효율적으로…… 고흥도 최근에 인구 소멸 위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고흥이…… 아마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구 고령화가 제일 심각한 지역이 고흥이고, 전남도에서 봤을 때도 인구 감소가 제일 심한 데가 고흥입니다. 이런 시스템, 인구정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여러 가지 귀촌, 출산, 일자리, 인구정책, 이런 쪽으로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뭐 상당히 인구가 작년에 600여명 이상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요. 고흥에서 여러 가지 인구 시책을, 귀농 시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귀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통합해서, 어촌이나 농업이나 어업이나 같이 통합해 가지고 귀농, 귀촌인들한테 좀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끔 작년에 해달라고 자꾸 부탁했는데. 이 분들이 농업은 따로, 어업은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금 청학리에 있는 귀농의 집입니다. 저희들이 몇 번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가에 풀이 많이 있죠. 그리고 문을 열면 문이 항상 안 잠가져 있습니다. 작년에 가 봐도 안 잠가져 있고 올해 가 봐도 안 잠가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진을 더 올려주십시오. 저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저렇게 너부러져 있고. 마루에 있는…… 지금 마루는 사진이 제대로 안 찍어졌습니다마는 마루에 있는 물건이…… 또 작년에 있는 물건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가봤을 때 귀농의 집은 정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작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2대, 에어컨 2대. 안에 다 도배하고 해놨거든요. 그리고 올해 또 2,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 수리하실 것인가요? ○

지금 보시다시피 방금 사진을 봤습니다마는 한옥으로 지어진 그런 귀농인의 집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외관에 (청취불능)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부식 방지를 위해서 오일 스테인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한옥 건물이 썩는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놔두고, 도대체가…… 활용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않고 있는데 건물만 세워놓으면 뭐할 것입니까? ○

아무튼 작업을 잘 진행해서, 청소도 깨끗이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청소가 문제가 아니고 열쇠로 안 잠가져 있다니까요, 아예. ○

저도 한번 거기에 가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가보고 한 서너 번 가봤는데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마루에는 인근 자재들, 그런 것들이 2년, 3년째 그대로 있고요. ○

관리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도 점검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리인이 있으면, 혹시 그것을 빌려주면 한번이라도…… 뭐야, 한 달에 15만 원인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빌려주면. 한번이라도 그것을 얼마나 받았는지 정산이라든지 해봤습니까? ○

그것을 아직 제가 파악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이 없으면 차라리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정말 예산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어디다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의 집이 있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아예 모릅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압니다. 누가 살아본 사실도 없는 것 같고요. 그것도 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13쪽에 유자 유통가공시설에 대해서. 유자 유통이 항상 매년 판로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자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이 유자가 고흥으로 전부 가버립니다, 따가지고. 그래서 고흥 유자로 둔갑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한우협회 조사료 보관창고 건립에 대해서 작년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한우 60%를 고금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우 육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조사료 보급은 필수라고 보고 있는데, 이 축산농가에서 강진까지 가서 공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조사료 창고는 축협 일도 아니고 농협 일도 아닙니다. 우리 한우농가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한우품질 향상과 축산농가의 소득 경쟁을 위해서 꼭 이 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금 현재 창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료 운송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보시고요. 이것이 축협, 농협이 아니고 축산농가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파악해 보셔서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물복지 및 동물 보호정책이 보고서에 있는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예방대책은 없네요? ○

그것은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

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요.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른 봐서는, 뒷면에 보니까 18페이지에 동물 보호정책이 있는데 야생멧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작물에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

예,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에 농가에서 멧돼지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도군 행정에 현장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 의하면, 멧돼지 등 유해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돼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포획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알고 계십니까? ○

그 부분은 농림식품부에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 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멧돼지 관련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원 조항에 보면 국비가 40%, 지방비 40%, 자담이 20%인데 자담 20%를 농가에서 하게 되면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우려되고요. 지금 봤을 때,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 자담을 차라리 군비로 지원해 주면 농가가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농가 부담 자부담 20%,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9쪽에요, 농산물 소형저장창고에 관해서 작년에는 172동이 보급됐는가요? (예) 그런데 왜 올해는 절반으로…… 신청량이 줄은 것입니까, 예산 때문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작년 추경에 신청량은 많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급하겠다. 그러면 금년에 신청량은 얼마나 됩니까? ○

한번 다른 팀장……

예, 답변하세요.

마이크를 들고 하세요. (방청석에서 ″85동 정도 읍면에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85동이면 전체 공급이 된다고요. 신청량이 얼마냐고요, 신청. 전체, 우리 군에 신청된 양. (방청석에서 ″지금 가수요로 봐서는 한 90동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90동이요. 그러면 거의 보급되겠네요? (방청석에서 ″그런데 하다 보면 중간에 추가 요청이 들어와서 추경에 필요하면 요구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왜 그것을 묻느냐면 작년 절반 수준이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신청량이 적어서인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창고이기 때문에 자금을 확보해서 공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예, 들어봤습니다.

그게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

지금 (청취불능) 찾아가는 PLS……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인데 이것을 PLS라고 합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합동…… 읍면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새해 영농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홍보를 잘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완도자연그대로 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15쪽과 16쪽 총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민선6기 우리 군에 농축산브랜드가 완도자연그대로죠? ○

맞습니다.

그 브랜드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

지자체별로 브랜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태입니다. “우리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참 누구나 손쉽게 다가올 수 있는 좋은 브랜드다.”, “좋은 네이밍으로 지었다.”라는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그대로 브랜드는 완도에서 생산되는 감, 유자, 감귤, 비파, 이런 쪽에 전부 상표가 붙여져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효과가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완도자연그대로로 해가지고 이 업무보고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것을 제외한 우리 도시 소비자들한테 완도 농축산하면 자연그대로라는 것이…… 나름대로 인정되고 판매가 되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완도자연그대로가? ○

그런 자연그대로 네이밍을 통해서, 상표를 통해서 이런 우리…… 아까 말한 유자라든가 감귤, 비파, 이런 쪽으로 많이……

아니, 국장님. 유자는 금방 우성자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극히…… 그 유자청 가공식품은 관내 수공업을 빼고는 다 고흥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에서도 유자를 가공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 신청을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완도자연그대로 너무나 좋은 브랜드입니다.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관리를 못했다든가, 상품 개발을 못했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국장님, 자연그대로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뉴얼 관리를 잘해 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방지도 해야 되겠고. 우리의 좋은 상품들이, 친환경이라든가 인증을 받은 상품들이 자연그대로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체계적인 매뉴얼입니다.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완도 대표브랜드인 자연그대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생산 및 가공 유통에 따른 자연그대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군에? 지금 신우철 군수님이 민선6기에 들어와서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어디 행사에나 농업축산에…… 어제도 보니까 한우자연그대로 한우라고 해가지고 업무협약을 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만 했더구먼요. 자연그대로를 외치고 있는데…… 실무팀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질문답변이나 업무보고 때 해마다…… 자연그대로 있는 그대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말이고. 브랜드만 해놓고 브랜드를 따라가는 제품은 전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입이 아프도록 이 제품을 만들어 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로니아 이야기하고 뒤에 저기…… 농축산활성화에서 보면 뭐 완도의 축제인 가을축제, 뭐 슬로걷기축제, 이것이 자연그대로냐는 이 말이에요. 현주소냐는 이 말이에요. 이 상품을 가까운 장흥이나 이런 데를 한번 봐보십시오, 한우. 그리고 한우가 자연그대로 축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러지. 이수만 과장이 농업축산과장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수송아지. 1억을 들여서라도 우리 완도만의 한우브랜드를 갖자. 그런 것에 같이 해갔으면, 발을 맞추어 갔으면 이 자연그대로 브랜드 그대로…… 자연그대로의 값어치를 올리고, 어디 도시에서도 우리 완도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상품 판로도 되고.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인데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체계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 자연그대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장님, 11페이지. 이것을 전년도 본예산할 때도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던 것인데, 아로니아 주스와 젤리를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의 아로니아 생산농가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아로니아 생산농가가……

32농가 8헥타르에 대략 1년에 한 100톤 정도 수확을 합니다. 그 정도 양을 가지고 가공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진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나와서 되는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

앞으로도 이 아로니아 재배농가라든가 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

아니, 국장님. 아로니아가 지금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여서 방송에서도 아로니아 나무를 다……옛날에 유자나무를 캐듯이…… 또 뭡니까, 다른 나무를 정부에서 건의해 가지고 캐듯이 아로니아 나무를 다 캐내고 있는데 어떻게 생산량이 확대되겠습니까. 차라리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생산 판로가 안 되는 것은…… 원물은 좀 사준다든가, 농가에서.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 32농가 8헥타르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용역 발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 아로니아 주스를 만들고 아로니아 젤리를 만들고, 언제 용역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생산은 누가할 것입니까, 이 연구용역을 한다면? ○

여기에서 신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신제품 생산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고. ○

용역사에서 일단 내놓으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산업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

그래서 아로니아 주스나 젤리 개발이 아니고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제품 생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아로니아 주스나 이런 것 다 시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후발주자입니다. 그러면 4억도 아니고 4,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자는 이것입니까? ○

일단 이 부분은 아로니아 생산자협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생산자협회에서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군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도출해 내야지. 그 4,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나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것입니까. 농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업무보고가 있기 전에 군외면에 방울토마토하고 포도농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김재홍 의원님이 계셔도……방울토마토 생산농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방울토마토와 포도의 경우에는 우리 군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맞습니다. 최근에 해풍이 방울토마토에 미치는 (청취불능) 했는데요. 풍부한 해풍이 과일의 당도, 당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방울토마토라든가 포도, 이런 부분은 해풍을 통해서 맛과 당도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도자연그대로를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방울토마토나 포도 같은 것은 우리 군이 재배면적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군외면에서 방울토마토를 많이 재배했는데, 지금은 재배농가가 많지 않더구먼요. 이런 것부터 완도자연그대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방울토마토의 경우 재배하는 데에 가장 큰 문제점이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소비자들하고…… 대도시와 접근성이 너무 멀다 보니까 물류비가 좀 많이 들 것이고.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생산농가도 적고 소량으로 생산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첫째가 면세유입니다, 면세유. 면세유가 경유에서 국가시책에 의해 등유로 변경됨에 따라 유류대금이 과다로 책정되겠으며, 적정 하우스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하고요. 둘째, 포장재입니다. 포장재, 필름, 물류비 등 보조금이 (청취불능)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절차가 엄청 까다롭다고 그러더구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직접 재배농가들한테 가서 규제개혁이 어떤 것이 규제개혁인가,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물류비 지원을 받으려면 “용달차 도장을 받아와라, 기사 도장을 받아와라.”, “인감을 떼 와라.”라고 이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농가들이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업무부서에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봐보고요. 셋째, 무농약 시 판로 개척이 어려워서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약을 안 하면 완도자연그대로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행정하고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미비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 원가를 맞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또 브랜드 활용와 마케팅을 위한 교육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현장을 방문한 농가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군에서는 전혀…… 농가들의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현장…… 이동군수실하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서 자연그대로 농법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이 제값을 받고 농민들도 잘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메아리입니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업무부서에서 좀 바쁘시더라도 꼭 좀 챙겨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좋은 제품을 생산해 내면 우리 행정에서는 좋은 값에 팔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또 몇 년 됐습니다마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가봤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에도 가보고. 우리 군에서 올라온 방울토마토가 타 시군에서 재배된 것보다 비싸게 팔립니다, 비싸게 팔리는데. 여러 가지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데도 물류비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합니다. 사진 한 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사진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여기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지만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완도자연그대로를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제가 첫 질문답변을 할 때도 기획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뭐냐고 그랬는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완도자연그대로 가야 되는데 건강의 섬 방울토마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박스입니다. 박스 질은 좋습니다. 그것은 둘째치고요. 국장님, 서울 방울토마토 포장지…… 국장님이 소비자라고 생각하시고 저 시안을 한번 봐주십시오. ○

브랜드 건강의 섬 완도를 앞으로 개선해서 저것을 제외하고, 또 완도자연그대로 상표도 보완하고. 아무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소홀한 것 같습니다, 포장재……

우리가 낭장멸치를 하는데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포장재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에서도 CI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저런 포장재 하나도 고급스러우면서 산뜻하게 개발해서 해주세요. 요즘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는데 포장재가 많이 앞서죠. 포장재 보고도 많이 사죠, 안에 제품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국장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로만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농축산업에, 자연그대로 농축산업에 맞게 적용기준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소한 것입니다, 포장재 저런 것. 저런 것에 신경을 써서 진짜 농민들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야, 우리 군 행정이 참 잘한다.”, “완도자연그대로 이 브랜드를 가지고 가면 어디에다가 내놓을 수도 있고 좋은 값을 받고 잘 팔리더라.”라고 이런 말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축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농가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

다음은 환경산림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등 총 20건입니다. 먼저 1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입니다. 본사업은 청산, 보길, 소안과 정도리 구계등, 수목원 등 핵심구역을 중심으로 완도군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예비신청서 작성 중간보고회와 1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MAB 자문위원장 등 전문가 그룹을 초청, 국제학술회의와 찾아가는 주요 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예비신청서를 MAB 한국위원회에 제출하고, 본신청서 작성 및 보완 작업을 거친 후 내년 6월에 본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며,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1년 7월경 MAB 국제조정이사회 심의 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유산으로서 세계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자산을 발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시키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로 최종 선정 발표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7년 12월 기초학술조사용역 중간보고회 및 지난해 5월 최종보고회가 개최되었으며, 금년에는 전략방안 연구용역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의 지속적 접촉을 통해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2021년 초까지 잠정목록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시 생물권보전지역과 더불어 지역가치를 향상시키고 문화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쪽, 기후 변화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신기후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 재난·재해, 건강부문 등 총 8개 부문 32개 세부사업을 11개 부서 18개 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신사업 발굴을 위한 기후 변화대책위원회 회의와 적응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여름철, 겨울철 기상전망 분석자료를 전 직원에게 공유하여 기후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분야별 주요 성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 리스크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 검토에 이어 대응방안 TF 회의 그리고 4월 최종안을 도출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겨울철 기상전망자료를 분석하여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에너지 감축 및 탄소배출 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 전기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은 전기차 22대, 전기이륜차 1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억 7,1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17대, 충전기 13기를 신규 보급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누적 보급량은 전기차 26대, 충전기 18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2월 중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와 관용 전기차 구매를 추진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급속충전기 설치후보지를 선정,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도서지역은 후순위로 예산에 미반영되고 있어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선순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폐차보조금 지급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9대에 대해 조기폐차보조금 7,9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100대로 1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3월 중 사업자를 선정, 5월경 폐차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환경오염행위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우리 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폐수·대기 배출사업장 등 6개 분야 4,89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장 272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10건에 1,600만 원, 고발 2건, 사용중지 1건, 유류 판매금지 1건, 시정조치 25건 등 위반업소 3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배출사업장 통합지도 점검 종합계획에 의거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 점검 실시와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 폐기물 배출업소는 건설폐기물 배출업소 593개소를 비롯하여 배출사업장 1,053개소, 처리업소 1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1,053건을 발급하고 배출업소 183개소, 처리업소 17개소 등 200개소의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여 5개소의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 배출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슬레이트 주택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 1,280만 원의 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 104동, 취약계층 지붕 개량 21동 등 125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127동을 처리 지원하였고, 최근 4년간 411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도서지역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시설을 국고 지원을 받아 최신시설로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노화읍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지난해부터 금년 12월까지 2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간당 350kg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와 소각동을 기존부지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소각로 제작설치 조달계약과 동년 12월, 소각동 설치공사 실시설계와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12월 6일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장, 금년 12월 말 사용이 종료되는 약산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국비 확보를 위하여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국고보조사업 사전검토와 소각시설 기술진단을 각각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화읍 설치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약산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020년 국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2011년 4월에 건설하여 최신 시설에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자원재활용 등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29억 원으로 건설된 자원관리센터는 주식회사 아라연환경에서 2026년까지 15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1일 25톤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음식물과 슬러지,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에 대한 사용료는 2006년 3월을 기준년도로 정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 매년 1월에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총 처리량은 1만 538톤이며, 39억 1,1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1일 5톤을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의 잦은 고장에 따라 1일 8톤 처리가 가능한 설비로 증설할 계획으로 3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5년 고금소각장 폐쇄와 2017년 12월 장보고대교 개통으로 고금, 약산면 쓰레기가 연간 500톤이 추가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반입량 증가에 따라 소각로 가동 일수를 연간 300일에서 330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약산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종료 시까지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며 연간 반입물량 초과 시에는 민간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공중화장실은 공원, 관광지, 터미널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81개소와 관공서, 학교, 주유소 등 개방형 화장실 156개소 등 총 23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의 주체는 화장실의 설치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관내 15개소의 여성 공중화장실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를 구입하여 수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 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해양치유산업 연계형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아름다운 다도해 경관과 난대 숲이 접목된 해안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약산면 해동리 당목항 일원 60헥타르에 사업비 54억 원을 투자하여 치유센터, 치유 프로그램장, 치유의 숲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치유프로그램 개발용역과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등을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전라남도산림자문위원회 의견 반영과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지난해 6월 전라남도의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과 계약심사가 완료돼, 12월에 건축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1차년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2차년도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자원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우리 군의 비교우위 지역자원인 황칠과 동백의 우수성을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산업화 모델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리적표시를 통한 배타적 지배권 확보와 휴양과 치유 등 산림복지와 연계하여 소득과 관광자원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도읍 가용리 산 214-1번지 일원의 군유림 27헥타르에 황칠 7만 7,000본을 심어 황칠특화조림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11월에는 특허청에 완도황칠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는 가용리 편백숲 일원 10헥타르를 완도 황칠 친환경인증사업으로 추진하고, 특허청에 완도동백 고요산혈증 치료용 조성물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완도황칠 안전성 용역을 착수하고, 완도동백 지리적표시 조례안 제정과 함께, 6월에는 완도동백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이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사업 일자리 창출입니다. 본사업은 취약계층과 청·장년층 등 구직자를 산림분야에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림사업 전문노동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림사업 8개 분야에 총 7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2월부터 9개 분야에 총 80명의 일자리를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기술교육훈련을 통하여 임업 전문노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림유역관리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상왕산 숙승봉 권역의 산림유역을 정비하여 산림재해방지와 더불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외면 불목리 산 163번지 원불교수련원 일원에 사업비 11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계류보전, 물놀이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 산림청을 방문,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사방협회 타당성조사와 사전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교수, 산림기술사 등 산림전문가를 통해 현장자문과 심의를 받아 전라남도 계약심사 후, 3월에 착공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난대수종 및 특용수 조림을 통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이용 가치가 높은 수종을 집중 조림하여 산림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바이오 순환림 등 총 6개 사업 분야에 7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62헥타르 면적에 황칠, 동백, 편백 등 약 12만 본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산림 소유자로부터 조림 신청을 받고 대상지 조사 후, 12월에 사전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온난화에 따라 조림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2월 중 착공하여 3월 말까지 조림을 완료하여 활착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지속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85헥타르의 면적에 12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1차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인 완도읍 대야리, 고금면 봉명리, 약산면 해동리 등 190헥타르 면적에 대한 사전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3월 중 1차 숲 가꾸기 사업을 착공하는 등 단계별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지역 자생수종을 활용한 차별화된 가로수를 식재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군외면 원동IC 일원에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고금면 장보고대교 일원에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천년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가로수 조성사업 대상지 조사를 통해 사전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전문가 기술자문을 득한 후, 도로점용 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4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개발입니다. 본사업은 오래전부터 조화롭게 형성된 섬자리 숲길과 임도시설을 중심으로 완도의 독특한 해양·산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각 읍면을 대표하는 트레킹코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이며, 18억여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대상지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전 읍면 트레킹코스 최적지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를 방문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2020년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까지 완도 고유의 섬자리 트레킹코스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초개산 등산로 연결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및 안전성이 강화된 등산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초개산과 상왕산 구간 단절된 등산로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교량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교량 철골구조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본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공정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완공 후 서망산, 상왕산, 완도수목원을 경유하는 주등산 코스로 이용토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한 후 1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맑은물관리사업소 ○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분뇨 및 오폐수처리장 운영 관리 등 총 11건입니다. 먼저 분뇨 및 오폐수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완도군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분뇨와 농공단지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환경 보전과 주민의 공중보건 위생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된 분뇨처리장 악취포집설비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진단 결과,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비 포함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악취포집설비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협잡물처리기를 구매 설치하여 분뇨처리장 악취차단 등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해수 유입으로 폐수처리시설 설비가 부식되어 고장이 잦고 기계 수명이 단축되어 유지 관리비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과액 48억 100만 원이며, 징수액은 46억 4,8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7.19%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납부 독려 및 독촉을 7회 실시하였고, 1억 6,000여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상하수도 재정 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도 시설공사입니다.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기존 상수원 제방을 3미터 숭상하여 저수량 15만 6,000톤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노후관로 12.9Km를 교체하고 해저관로 552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3억 원입니다. 제방숭상 등 현재 공정률은 86%입니다. 금년에는 사업 마지막 단계로 연락교 시공 등을 추진하여 금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청산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상습 가뭄 등 식수난이 심각한 도서낙도지역에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하여 해저관로 및 담수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식수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일 충도리 외 19개 도서에 총 사업비는 222억 8,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년 5월 가뭄 상습 도서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식수원 개발 사업비를 환경부에 건의 확보하였으며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6월에 공사를 착공,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길 부황천 지하수 저류조 사업입니다. 제한급수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노화·보길권역의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부황천에 흐르는 하천수를 지하저류조에 저장하여 생활용수 3,000톤을 확보,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수 저류조 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건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작년 12월 강원도 속초시로 해당 주민들을 모시고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사업의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월 중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하수 저류조 설치에 대한 민원이 있는 점으로 사전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등 식수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완도읍 하수종말처리장과 11개 읍면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장 41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도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1일 평균 4,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중계펌프장 및 유량조정조 보강공사, 시설 및 악취 기술진단, 정밀점검을 완료하여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18억 원 환경부 건의하였습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장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6개소 처리장의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환경부에 신청하였습니다. 노화처리장 급속여과장치, 신지처리장 분리막 교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완도읍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에 따른 유지 관리비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CCTV와 연막조사 등을 실시하여 불명수 유입 저감대책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수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노후된 마을단위처리장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 등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본사업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급증 또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아 추진하는 완도군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착공하여 2021년까지 3년간 완도읍 가용리 1, 2지구에 우수관로 신설 및 교체 10.58㎞, 도로변 빗물받이 490개소를 정비하고 해수면 상승에 따른 금화상사 일대 해수역류 침수지역 예방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 11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작년 12월 공사를 계약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이 시가지 내 주거 밀집지역으로 차량통행 및 주거생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구간별 사업 시기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도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완도읍 군내리 일원의 하수관로에 대하여 정밀조사 결과, 지반침하 위험이 있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관로 굴착 교체 700M, 비굴착 보수 2,600M를 정비하고 총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3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영산강유역환경청 재원협의, 전남도 설계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작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이 시가지 내 주거 밀집지역으로 차량통행 및 주거생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가시설공법 적용, 공사구간별 실시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평면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산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면 소재지 생활하수 및 오수를 차집 처리하여 인근 해역수질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청산면 도청, 도락, 읍리, 당리 4개 마을에 330톤 규모의 처리장과 관로 13.5㎞를 정비하며, 총 사업비는 98억 1,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관로 9.1㎞, 맨홀 203개소를 완료하여 공정률은 85%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2월경 읍리~당리 구간 아스콘 포장 복구공사를 실시하고 배수설비 시공을 마무리한 후, 하수처리장 시운전을 거쳐 금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내 시설용량 1일 500톤 미만의 공공하수도를 시설하고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여 인근 해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일 사동리와 약산 당목 2개소입니다.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일 사동은 2017년 3월 공사 착공하여 처리장과 관로시설을 완료하고 처리장 시운전을 실시 하는 등 금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약산 당목은 2018년 4월 공사에 착공하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관로시설을 완료 하는 등 2020년 9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규모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로는 금당 가학, 생일 서성, 고금 가교, 교성, 보길 정동, 정자지구입니다. 지금까지 금당 가학지구는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생일 서성 지구는 1차 공법선정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고금 가교지구는 2018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보길 정동지구는 2018년 11월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 금당 가학지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생일 서성지구에 대한 공법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금 가교지구는 처리장 부지를 확정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보길 정동지구는 금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사업들이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의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적인 분뇨 처리와 관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2018년도 군정 질문 시 여객선 및 읍면지역 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했었고 대안까지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전혀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없고. 작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에는 위생적인 분뇨 처리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보고서가 없네요? ○

예, 작년도에는 환경산림과 업무 소관이었고요. 우리 맑은사업소로 업무는……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운영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우리 읍면들이 바다하고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바다가 오염되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해양생태계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분뇨가 해상으로 유입된다면 심각한 사안이어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뭐 앞으로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선박해상 운행에서 발생되는 분뇨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다양해서 여객선 분뇨 무단방류는 해상오염 방지 차원에서 해경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객선 선박관리는 목포항만청 소관이어서 사실 업무가 좀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환경산림과에 지도단속업무가 있고요. 저희들은 분뇨처리장 운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관련 기관하고 관련 실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단속 주체가 누구인가, 그것을 파악해서 이런 부분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해당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되지 않는 주택의 분뇨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예, 선박이 안 다니는 도서가 고마도 외 10개 도서로 파악했고요. 그런 지역은 자체 거름용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선박을, 도선을 임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요. 관광지에도 사실은 정화조가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한번 우리 지역 관광지를 순회하십시오, 해서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꼭 관광지부터라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관광객들이 보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예) 다른 뭐 계획은 있으십니까, 관광지나 이런 데에? ○

각 마을에 소규모로 마을하수처리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1년에 1개소씩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220개 마을인데 41개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사업비를 늘려야 되는데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관광지에서만큼은 그런 불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9페이지에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을 1월에 착공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방법과 만조 시 무슨 공법으로 바닷물을 처리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지금 이 사업은 강우 시 비가 많이 왔을 때 하고 만수기가 겹칠 때 주택지가 침수됐을 경우에는 침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이 사업의 본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수가 역류했을 때 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부에 건의할 때, 사업재원 협의를 할 때 본사업의 취지하고 다르지만 해수 역류로 인해서 침수된 것도 침수 예방사업의 일환이다. 그래서 박람회 주제관부터 해서 제1부두까지 배수로가 총 8개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지금 금화상사 일대 그쪽이 항상 대조기 때 침수가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원인이 물양장 쪽 바깥쪽에 있는 배수관문이 너무 일자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경사를 둬야 되는데 일자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게 되면 출렁출렁해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선박이 접안할 때 부딪쳐서 변형이 많이 되어 가지고. 주원인은 배수관문이 기능을 못해서 역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배수관문을 싹 교체할 것입니다, 경사를 두게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6번 토구 박스가 큰 것이 2.2M, 1.5M 큰 박스가 있는데, 그쪽으로 많이 주로 유입하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요. 해수…… 배수관문은 배수관문이지만 안쪽에다가 가동 버너를 설치해 가지고요. 센서로 인해서 만약 배수관문이 고장이라든가 뭐가 걸렸을 때 2단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조시에 물이 들어오는데…… 물론 배수관문에 조금 전에 소장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점도 있고, 배수관문이…… 밖에서도 물이 많이 유입되죠? ○

그렇습니다, 그쪽이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라.

예, 그것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저수지 뭐 누수를 방지하듯이 그라운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왜냐하면 강물에서 들어오는 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만조가 아니더라도 물이 꼭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

완도읍도 그렇고 노화 매립지, 소안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해수가 상당히 많이 역류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에서 뭐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지금 조사를 해보면 최근 25년까지 해수면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7cm가 올라갔습니다, 수위가. 매년 3mm가 올라갑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금방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이런 것은 우리들도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해수면이 상승해 가지고 기존 방파제들도 다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공사하실 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가지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다시 받아왔는데 다음에 다시 또 국비를 줄 일이 없을 것이고, 이런 목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까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 준공기간이 2021년 12월이죠? ○

맞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2021년에 완도에서 국제조류박람회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10페이지, 위치도를 보니까 개포리하고 가용리 전 구간인데. 그 해조류박람회 시기에 이 도로가 이렇게 굴착되어 있으면 전부 도로 굴착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박람회 시기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되니까요. ○

지금 도면상으로는 전체 매립지가 표시됐는데 주사업 위치는 무등아파트 일대 그쪽 블록입니다, 그쪽 블록이고. 그 외에 지역은 사업하고 크게 지장이 없이 빨리 끝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시장통에서부터 하죠. 5일시장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사업이? ○

아니요, 시장…… 구수협, 구수협 쪽.

구수협에서…… 아니, 전임소장은 5일시장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 간다고 이전 질문답변 시에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 시기를 잘 조정해서 2021년 해조류박람회가 열리면 겹치지 않게끔 사업 조정을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입니다. 완도읍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

작년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시내…… 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4월에 착공해서 8개월이 됐는데. 소장님은 20%라고 했는데 제 판단으로는 12%밖에 안 됩니다, 12% 정도밖에. 그래서 공정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또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발주하면 바로 이렇게 준비가 돼서 투자를……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준비 기간이 한두 달은 걸리는 것 같고요.

아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주도 앞에 굴착을 해서 현재 임시포장이 되어 있는데. 잠깐 공사를 하다가 만조시에 걸려 가지고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내가 질문답변 시에 이야기를 하니까 부랴부랴 임시포장을 했는데.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공정 지연에 따른 부진공정에 대한 만회대책을 수립했는가도 물어봤는데. 그때도 포장도 안 하고 있다가 물어보니까 담당계에서, 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임시포장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시내를 다녀보면 그때 거기 중앙시장 앞에, 주도 앞에 잠깐 공사를 하더니만…… 다른 데에서는 공사하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

지금 남중학교 밑에 비굴착사업으로 해가지고 장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

올해 말까지입니다,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 준공이죠? (예) 이렇게 하면 공정대로 갑니까, 안 그러면 공기 연장합니까? ○

빨리 추진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기 연장은, 만약에 연장되면 시공사 귀책사유로 가죠. 우리가 설계를 잘못했다든가 뭐 그런 것은 아니죠?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가 저번에…… 아까 경제교통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다가 못 물어봤는데. 수협 앞에 신호등이 갑자기 생겨 가지고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도로가 다 밀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3월이 지나고 성수기 때가 되면 거기 도로가 엉망이 될 것인데, 공사까지…… 이 공사도 4월 정도 되면 청산 슬로시티부터 해가지고 장보고축제까지 해가지고 도로 교통량이 제일 많은 데가 아닙니까. 그런데 공정이 그대로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길 부황천이요. 문제점이라고 해놨는데, 해당 지역주민들은 저류조를 만들면 그 부황천에 물이 안 흐른다고 해가지고 반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어떠한 그런 것 있습니까? ○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딱 두 가지입니다, 현재까지는. 관정을…… 땅을 파가지고 강제로 펌핑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주변에 지하수가 마른다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황천에 흐르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 하나는 저희는 강제 펌핑은 안 하고 지하에다가 탱크를 만들어서 올리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이 유역 조사를 기본설계를 하면서 했는데, 물이 흘러드는 데가 세 블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하고자 하는 지역하고 물이…… 그 밑에 지역은 별도 유역에서 흐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보길 부황리 사람들이 천에…… 천인데 이렇게 저류조를 만들면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지하저류조를 만드는데 그 위에 동네가 또 있죠, 부용리라는 동네가. ○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용리, 부황리가 마을 하수도를 해주라. 왜냐하면 이 마을 하수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하저류조가 이렇게 되면 각 가정에서 쓰는 오폐수가…… 물론 정화조를 통과하겠지만 여기로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그 대처는 했습니까? ○

예,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검토를 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경제성을 상당히 따집니다. 그래서 두 말이 너무 이격이 멀어가지고, 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환경부에서는 50톤 미만…… 50톤 이상이 되려면 100가구에 20명이 살아야 되는데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그래서 국비…… 지금 현시점으로는 어렵고 앞으로 환경부에서 방향을 바꿔서 50톤 이하로 지원됐을 때 1순위로 하겠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 보길 부황천 저류조가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뭄 때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그래서 이 부용리하고 부황리 주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가지 않도록. 마을도 공공하수도를 강력하게 주장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위에 천을 흘려서…… 흘러내려 가는데 그것 지하저류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둔다고 하니까…… 물론 다 정화되어서 내려오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폐수가 흘러간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폐수가 하천으로.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연구해서 마을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소장님, 이번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수도와 물환경보전법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 있죠? (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신문보도에 나온 대로 3건이 처분됐는데요. 하나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2018년 6월에 했는데, 그 내용은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들이 바닷물을, 염분을 쓰는 회사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불합격돼서 지적됐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염 증명신청서라고 해가지고 건의…… 국립환경과학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 염분 관계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이것은 해결이 됐고요.

이것 생태독성이 1.3으로 나와 가지고 1위인데, 0.3이 더 초과되어 가지고 개선명령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뭐 됐습니까? ○

예, 의뢰해서 이것은 적합하다. 앞으로 3년 간 이 염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도록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신지 하수처리장은요? ○

신지 하수처리장은 분리막이라고 해가지고 미세한 막을 통해서 이렇게 오염을 처리하는 사항인데. 이게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막을 교체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막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되고요.

그러면 완도 하수처리장은요? ○

완도 하수처리장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닷물이 많이 유입돼서 미생물이 죽습니다. 죽게 되면 바로 환경부에 띄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 중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거기에서 미생물을 배양해 가지고 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수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수하고 그러면 같이 들어온다는 것은…… ○

해수면이 상승되면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누수가……

오버되어서 맨홀로 들어오고…… ○

예, 그렇게 해서 어떤……

아니, 라인이…… 저도 농공단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라인들이 다 따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

농공단지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 해수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완도읍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개선되어 가지고 신지 다리 밑에 거기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해수가 유입된다고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

그래서 불명수, 그게 제일 문제인데. 작년에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유통하는 회사에서 많이 이렇게 배출수를 우리 관에다가 (청취불능) 또 적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 또 해수면이 올라와서 도로에 침수됐을 때 들어가는 부분, 그런……

그런 것은 생활오폐수하고 빗물하고는 다 관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오수…… 맨홀로 다 유입되어 버렸습니다.

아, 이것이 그래서 되는 것입니까? (예)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저번에 질문답변 시 해저관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임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구적으로 가뭄 시에 지하저류조도 좋지만 영구적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해저관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적 있습니까? 군외면에서부터 노화, 보길도, 앞으로 차후 기후 변화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소안도, 횡간도, 넙도, 남산면 전체를 아우르는 해저관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행여 맑은물사업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봐본 적이 있냐는 이 말입니다. ○

다른 도서는 저수지가 다 있어 가지고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은 노화, 보길 쪽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땅끝 쪽으로 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탐진댐이 들어와 가지고 노화, 보길뿐만 아니라 기타 관로에 있는 군외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흑일도, 백일도로 시작해 가지고 노화 넙도, 소안 횡간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자고 했는데. 그리고 도에서도 광양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하고도 이야기해 봤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맑은물사업소에서도 관심 있게 봐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취불능) 섬사람들의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방금 얘기하신 데를 보니까 10개 마을에 철부선이 안 들어갑니까? ○

현재 그렇게……

어느, 어느 마을이…… ○

(좌석에서) 수도경영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서 1월까지 도서낙도에 대해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곳이 총 11개 도서로 고금하고 사후도, 금일 같은 데는 석도, 구도. 그래서 11개 도서가 여객선이 안 다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

사무분장 조직개편이 되어서 이제 업무를 받았고요. 그것을 조사했는데 현재 개인부담이 한 8만 원 정도, 여객선이 안 다니는 데는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 관계도 있고. 철부선이 다니는 데도 도선비를 포함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을 따져 봐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섬에서 사는 것도 참 서러운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넙도 서리에 담수화시설이 되어 있죠? ○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물이, 지하수가 없어 가지고 물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는데. 이번 구정 전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고향에 내려오는 것을 거부하시더라고요. 왜 거부하겠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고향에 내려오는 사람들을 못 먹게 하니까…… 쓸 물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

그래서 해수담수화가 완도에 13개 (청취불능) 있는데요. 서넙도가 최초에 되어서 2010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봤습니다만 기계도 노후가 많이 되고, 그런 데를 보수해서 쓰고 있는데. 문제는 지하수 온수 자체가…… 3번, 4번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실패하고, 바닷가 쪽에 할 수 없이 염분이 섞인 것을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10을 올리면, 100을 올리면 70으로 나오고 그래서…… 거기는 다른 취수원이,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해수담수화사업으로 가야 되고요. 관로 역시도 노후가 되고 관정도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넙도 내리에서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 어떻게…… 지금 지하수댐을 판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넙도 내리 저수지 물을 예전에는 공장을 돌려 가지고 좀 물량이 달렸다고 하지만 지금은 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같이, 서리 사람들과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박인철 의원님께서 해저관로를 말씀하셨는데, 도의원님도 그랬고 그 얘기가 오고 갔는데.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보길 저수…… 상수도 물을 쓰고 있죠, 맡겨 가지고? (예) 그것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해저관로가 통과되면요.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을 안 내죠? ○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해저관로가 만약에 통과되면, 그 탐진강 댐의 물을 먹게 되면 그쪽에다가 돈을 줘야 되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세를…… ○

온수 대는 탐진댐으로 갑니다.

지금도 현재…… 간다고요? (예) 아니, 물을 먹지도 않고 있는데 그것을…… ○

앞으로 먹었을…… 지금 우리 먹고 있는……

아니, 앞으로 해저관로가 됐을 경우에. ○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진댐 그쪽 물살이기 때문에 온수 대는 줘야 됩니다. 올해는 아니고요.

아니, 당연히 주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주다 보니까, 완도군에서…… 우리 자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완도군에서는 해저관로가 들어와야 우리 어민들은, 우리 도서지역 사람들은…… 사실은 (청취불능) 같은 돈을 주고요. 그런데 현재 완도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박인철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해저관로에 대해서. ○

해저관로 관계는 국비를 어차피 따야 되기 때문에요. 하수도 및 기본계획상에 환경부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좀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도하고 문제도…… 많이 오고 가고 했는데, 군에서만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계속 오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