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오전 현장방문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 2019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 기획조정실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019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8일 자, 1월 3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문영 정보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과장들입니다. 김재훈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석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태석 예산담당관 새로 왔습니다. (인 사) 박규철 평가담당관도 이번에 새로 오게 됐습니다. (인 사) 김상국 법무담당관도 1월 8일 자 새로 왔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향숙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하승진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보화정책관 소관입니다.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 새로 오셨습니다. (인 사) 다음 이정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새로 오셨습니다. (인 사) 다음 이응준 데이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정책방향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고 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4쪽 19년 중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희망 넘치는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한 도정운영 지원과 도민 중심의 정책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생활적폐청산ㆍ공정경기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도민이 직접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행정이 해결하며 의회의 지원을 통해서 정책개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운영하여 시군의 정책과제 연구를 지원하고 도와 시군 간의 소통과 협력의 협치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도정가치 구현과 핵심사업 추진과 정부정책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을 지난 10월에 단행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도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쪽입니다. 중장기 전략개발 및 정책발굴입니다. 경기비전 2030 계획을 수립, 도정운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경기도의 미래 발전상을 확보하겠습니다. 가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기본소득 전국 사업화 추진 및 권역별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기본소득 체계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많은 토론과 협의가 됐음을 보고드리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영향평가 추진과 인구쇠퇴지역의 지역맞춤 특화사업 발굴 추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정과제 중에 도 주요사업과 연계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중앙정부와 소통ㆍ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민선7기 공약이행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고 또한 도의회 의원님들 공약사항도 저희가 의회하고 항상 협의해서 이런 공약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청원, 제안, 민원 등 15개 창구를 통합한 경기도의 소리를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올해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사례가 경기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규제개선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내 지역별 규제등급을 부여, 중첩규제로 고통받는 저발전ㆍ낙후지역에 대하여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가평이나 포천, 많은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등급별 부여를 통한 차등 없는, 차별 없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기도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정사업의 평가ㆍ환류를 통해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 기능의 강화와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재정사업 평가 강화와 기금, 특별회계 운영 개선 등 도 세입유출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내실화와 예산의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을 통해서 도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용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의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정책입안 단계부터 도정 주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통해 2020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민선7기 도정 주요사업과 연계한 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도정 비전을 달성하고 2019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한 월별 실적관리나 실적향상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삶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지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와 같이 합리적인 지표 개발로 효율적인 시군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시행해서 협력적인 노사 관계 실현을 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단 선정심의위원회 확대를 통해서 경영평가의 전문성, 객관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유도를 위해서 민선7기에는 새롭게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피드백을 위해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직원 채용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서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감하는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법률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입법청원 및 컨설팅 지원으로 쉽고 편리한 도민의 입법참여를 강화하고 알기 쉬운 생활밀착형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내 변호사 5명을 활용하여 맞춤형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자문실명제 운영을 통해서 책임성도 강화하며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소송 지원과 서민채무자대리인 제도와 상가ㆍ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건 많이 지적해 주신 사안이라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사건의 법정기한 내 처리율을 제고하는 한편 생계형사건 전담 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도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있는 정보화정책관 소관입니다. 소통ㆍ공유 그리고 안전이 함께하는 ICT 기반의 미래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 ICT 신기술을 행정업무와 접목, 도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광교신청사 이전에 대비해서 스마트오피스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새로 되는 신청사의 스마트워크 환경이 안전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의 홈페이지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고 도정 정보 검색 범위 확대 및 최신의 도정 정보 제공을 위해서 도민 중심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소외계층의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중고 PC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온라인 마케터 육성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신청사 건립ㆍ이전에 대비하여 통합전산센터의 IT 인프라 설계와 정보자원의 안전한 이전계획 수립을 위해 ISP 용역, 정보통신망의 보안성 강화와 최적의 업무환경을 위한 망분리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도와 시군,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역량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보안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도내 보안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안서비스를 제공하며 범죄예방 방범용 CCTV 581개소 2,324대를 확대 설치하여 CCTV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관제센터 3개소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이한 효율적인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 도민 수요를 중심으로 한 공공데이터의 공유,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복지, 지역화폐 등 민선7기 주요 역점사업의 정책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반도 구축해 나가고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분석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은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를 위해 31개 시군 및 통계청과 협업을 통해 도민의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통계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9쪽부터 51쪽까지 사안은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33건이 처리요구되어 이 중 24건을 조치완료하였고 9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 중인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그거 또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가 예산과 도정 전반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재위원회를 조금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기획조정실이 선임부서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 이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발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 예산에 대한 배분 같은 것들을 기획조정실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계획을 세워서 집행은 실국에서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총괄 조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의회에다 보고를 안 하죠? 총 배분되고 그럴 때.

어떤 배분을…….

총 배분하잖아요. 실국별로 실링을 배분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때는 예산 전체적으로, 실국에서 본예산 심의받을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국하고 조율해서 그걸 예결위에서 받고 있는데 저희가 실국에서 나오는 재원배분 사항에 대한 건 그때그때 집행사항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획조정실 업무를 심의 의결하는 여기가 기획재정위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획재정위한테는 보고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분기별이나 혹은 반기별로 실국에 실링을 준 예산을 집행하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씩 체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실링 배분할 때 실국별로 얼마 정도 배분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화마을 및 국비사업들이 이번에 일몰제가 실시됐죠?

네.

그런 거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처방안들이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위원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국비사업인데 국비를 행안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저도, 행안부에서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도 별도로 가서 얘기하고 의원님들 개별로 찾아다니면서 상임위에서 개별적으로 증액도 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워낙 행안부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일몰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국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정보화마을 관련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 발굴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지금 4월 달까지 진행 중인데 그게 끝나고 나면 행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해서 아마 국비를 확보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향후에 발전된 사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때는 도비도 저희가 투여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이 시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 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은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지금 합계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고가 계속 언론보도에 뜨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약간 잠깐 올려놨는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기도 차원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인구정책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저출산 사업이 사실상 업무가 많이 분산이 되어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라 저희가 이번에 157명, 곧 조례를 저희가 심의합니다만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해서 인구정책 기능보강을 위한 인력도 조금 받아온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걸 좀 보강을 해서 위원님 흡족하시지는 않겠지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저출산 대책의 대표적인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꼭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위원님 지적처럼 중구난방으로 돼서 많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의 불균형 문제인데요. 기본소득이라면 사회개발비, 사회정책비가 일단은 경기도 차원에서는 총액이잖아요, 총액. 총액에서 사회정책비로 많이 가면 지역개발비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지역개발비하고 또 복지사업비는 서로 각자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역개발비가 줄었더라고요, 작년보다는.

아, 전체 예산에서요?

네, 전체 예산에서.

네.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제가 어제 균형발전실에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여기는 총액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청년배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원으로 180억 정도가 갑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가평에는 7억뿐이 안 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역개발비는 이미 줄었는데요, 이쪽으로 가면서. 지역개발비는 줄었는데 그걸 n분의 1로 그대로 나눠준다면 결국 우리같이 규모가 작은 동네는 결과적으로 손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있어서 지역개발비를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균형을 맞춰 주십사.

네, 복지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구수에 대한 복지비가 나가니까 아무래도 지역개발비가 가평이나 연천 같은 데 적게 가는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치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보완책은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잠깐 하겠는데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저번에 우리 가평에 오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가평에 정책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돈 사용내역들을 전부 추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와 가지고 어디서 돈을 썼는지가 정확히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평군의 앞으로 어떤, 가평군은 관광 외에는 먹고살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다음에 기획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빅데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의료분야도 그렇고요. 특히 범죄분야 이런 것들은, 뉴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은 걸로. 그다음에 재난 예측, 교통분야 그리고 상권분석도 가능하더라고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공서비스에서 아마 제공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이 보충이 돼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분석능력이 있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에 이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측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의 김우석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대외 수상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가 있는데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 수상실적이면 상당히 좋은 결과인 거죠?

네,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이 많이 노력한 결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김경호 위원님께서 인구정책 관련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인구변동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출산율 추이 이런 거.

어느 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어느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지.

네.

그러면 늘어나는 지역들은 어떤 이유로 늘어나는 건지, 타 지역에서 이동을 해 와서 늘어나는 건지, 출산을 통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건지 그런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지역들도 파악이 되실 텐데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상당히 재정부담으로 올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들은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신지. 이게 사실은 인구정책하고 상당히 맞물려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즉답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선제적 방어를 통해서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되는 그런 자리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생활 SOC사업이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고자 이런 것들이 지금 구상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 SOC사업이요?

네.

생활 SOC사업은 아마 균형실에서 업무보고할 때 받으셨던 걸로 아는데 저희가 지역의 문화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도심 재생 관련된 거 이런 사업이 국비사업에 포함된 거로 아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생활 SOC사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종국적으로 균형발전 키워드하고 비슷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자리를 안착해서 지역들이 골고루 발전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에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F 구성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조금 전에 중요한 촬영은 끝났으니까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지요? 그럼 앉아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하셔야 됩니다, 촬영 때문에. 조금의 말이라도. 신정현 위원님부터.

저는 준비한 게 있어서 조금 말을 하겠습니다, 길지는 않고요. 우선은 우리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작년 행감 때 제가 한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빅데이터 자체를 누군가가 독점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과정이 공유되지 않으면 이 자체가 매우 예민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요청드렸던 것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그 근거를 어떤 식으로 마련했는지, 향후에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정책에 적용할 것인지. 아까 여기에 정리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아주 개괄적인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을 저는 같이 공유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들도 지사님과 함께 동일하게 정치하는 정치집단이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정치 결정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어떤 파트 파트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가 아니라 그때그때 중요한 정책수립의 과정에서는 최소한 저희 기재위 위원님들에게라도 이 내용들을 반드시 공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빅데이터의 소스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모르겠지만 가급적 이 빅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회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식별 정보라고 그래서 이름을, 개인의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해당 정보들을 가공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정비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빅데이터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게 정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앞으로 공유, 일반인들에게까지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전달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깔끔하게 답변을 주셔 가지고.

네, 바로…….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생활 SOC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균발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미래혁신……. 어디 계시죠?

미래전략담당관실.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업무가 다 이관되지 않았나?

아예 균발실로 다 이전된 겁니까?

그게 아마 미래에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지난번 조직개편하면서 균발실로 저희가 이관을 다 해 드렸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저희가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원래 미래 쪽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했었습니다.

지금 균발실로 넘어간 것이군요.

네, 전부 이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균발실 통해서 제가 전달했기 때문에 굳이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광주의 물류단지 심각성 알고 계시죠?

네, 신문에,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월물류단지 아시나요, 초월물류.

제가 그냥 언론에서 제목만 봤습니다.

초월물류가 2009년 지구지정과 실시설계승인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특별법에 의한 지금처럼 국토부에서 실시설계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당시 광주시민들, 2009년만 해도 물류단지가 그렇게 괴물 같은 존재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물류단지가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세수도 높여준다니까 광주시에서도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많이 늘리셨지요.

그런데 그게 2012년도 착공해서 2014년 12월에 완공이 됐어요, 초월물류가. 그리고 초월물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CJ대한통운 택배터미널이 2015년도에 착공해서 2018년 6월 15일 준공돼서 지난 6월 15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데 모든 물동량이 CJ물류로 들어와서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하루에 몇 수천 대가 옵니다. 이게 경기도가 허가를 내줬으면 그 책임도 경기도에 있잖아요.

뭐 허가권자가 아무래도 일정 정도…….

있으니까 그 물류단지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든가 만들어서 시민들 피해를 줄여주는 일을 경기도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의 일이라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기본개념은 신청이나 수요에 대한 것을 판단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선행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 건데 허가를 해 줬을 때는 사실상 위원님 지적처럼 교통영향이라든가 도로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허가를 할 때 고려됐는지가 먼저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저녁에 근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소음. 소음으로 인해서 이게 집이 무너지는 느낌이 온다. 그 정도로 이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책임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어저께 균형발전실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취수원이 단일취수원이잖아요? 대한민국 수도권 2,500만이 팔당 취수원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테러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상수원 다변화 공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입장은 어떤가요?

제가 소관 담당 부서장은 아니지만 상수원이 경기도가 팔당 한 군데에 있어서 팔당지역 주민들, 팔당 인근에 있는 시군의 지역주민들이 그 상수원 공급에 따른 규제나 그런 부분이 심한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이전을 포함한 다변화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던 것은 사실인데 중앙정부나 이런 부분 등까지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 상수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처럼 상수원이 한 군데 있어서 그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받는 규제나 피해는 반드시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다변화에 대해서 연구할 의향은 있나요?

연구가 많이 선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규제를 이야기한다면 팔당상수원 주변 동부권 7개 지역, 5개 지역은 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잖아요.

네, 자연보전권역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말씀 주시잖아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네, 아주 역점을 두고 계십니다.

하여튼 2020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네,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아마 우리 광주지역 의원님들은 많이 부족한 걸로 느끼십니다. 사실은 저희가 연말에 많은 배려를 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더 저희가 그 정신을 유지해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지사님의 아주 명확한 도정철학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잘 염두에 두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도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관련해서 올해 중반부터 세입증가 폭이 둔화 예상한다는 보고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걱정이 앞섭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지금 감소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이제 두 달이라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지난번 부동산 규제를 정부가 발표함에 따라서 일부 조금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 대규모 역점사업 이재명 지사표도 있고 또 의원들이 공약했던 공약사항도, 신규사업도 이후에 논의가 많이 돼야 되는데 경직성 예산 외에 세출이 더 늘어나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 걱정이 앞서는데요.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이지만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제 존경하는 송영만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한 바도 있는데요.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8대 의회와 9대 의회 때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신청사를 과연 이전해야 되는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이전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재원마련 계획은 충분하냐? 그래서 재원마련 계획에 대한 불신이 컸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고 있고 그동안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됐을 때도 공유재산이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료에 의하면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된 자금으로 마련하려는 매각대상이 축소되고 또 평가액도 원래 2,900억 원을 매각대금으로 신청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현재 평가액이 490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대도 부족한 상황이고 또 매각이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한 것이지요. 그런데 신청사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 2020년 내년 말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를 과연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유재산 매각 관련된 특별회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더라도 일반회계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사업들 경직성 예산, 복지 예산 비롯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청년배당을 비롯해서 많은 예산들이 지금 투입돼야 되고 또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논의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이러한 신청사 건립 관련된 예산이 지금 2,000억가량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재원계획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신청사는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같이 협의된 게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우리가 신청사를 짓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합의가 돼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그 방침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매각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중 매각의 시차 차이에 의해서 차액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공사나 이런 부분 등에 차질이 없도록 일반회계에서 하고 향후에 매각하면 또 여입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위원님 지적처럼 자치 청사 건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청사 재원에 대한 부분에 향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혹시 향후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지 좀 논의를 해서 제가 예산부서 측면에서 한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도 재원배분 얘기해 주셨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에 2,000억 원을 내년도에 투입해야 합니다. 2,000억 원이 큰돈입니다. 그러면 실제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에 대한 축소도 필요하고 또 신규사업을 못 하는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한 해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 총사업비의 몇 %는 지방채로 좀 발행을 해서 연도별 분담을 하면 어느 정도의 계속사업이나 일반회계 들어가는 신규사업들도 지켜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좀 검토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청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재원대책을 꼭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방예산 일정 조정에 따른 예산편성 시기가 조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2개월 앞당겨진 겁니까?

아마 국비 신청을 좀 당겨서 저희가 바로 좀 일찍 미리미리 하자고 해서 2개월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앞당겨진 측면이 크기 때문에 시군의 논의와 또 의회와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긴밀한 의회와의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우선 확보 부분 같은 경우도 정책세일즈, 그동안에 실국별로 직접 국회나 정부기관을 찾아가서 열심히 세일즈하고 해서 그만큼의 성과를 냈다고 보는데요. 올해 더욱더 실장님 중심으로 기존보다는 두 배 이상 더 열심히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별로 자랑 같은 것은 잘 안 하고 있는 얘기만 합니다만 작년도 올해 국비 확보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10조 이상의, 제가 처음으로 자랑하는 건데 그거 받아서 박수도 제가 한번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도내에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진짜 국회 가서, 우리 별도 팀 하나는 국회에서 계속 365일 중에서 한 200일 이상은 가서 살았습니다, 보좌관들이랑 항상 생활하시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 지적처럼 올해 두 달이 당겨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올해만큼 이상의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를 보고하는 기관으로 생각하지 말고 의회의 의원들도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서 같이 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꼭 같이 보고드리고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화는 저희 의원들도 동의하는 바인데,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입법청원 관련해서 보도자료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약간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본연의 임무가 입법권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나섬으로 인해서 입법청원 부분이 오히려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입안 단계부터 의회와의 협력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의회와 좀 소통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이런 입법청원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특정 이익집단 등이 여러 가지의 명분을 쌓아서 입법청원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집행부를 압박하고 결국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죠.

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것은, 심의하시고 결정해 주시는 것에 대한 권한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고요. 거기하고 서로 조율하고 균형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직접민주주의 차원에서 받는 것은 그동안에 소외되고 잘 확보가 안 됐던 이해관계나 이런 것 등을 집행부에서 한번 받아서 하는 건데, 그게 또 다시 의회에서 한번 스크린 받고 걸러질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그런 이해관계 집단에 대한 어떠한 일방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꼭 거르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지난번에 행감 조치결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노동이사제 관련해서 정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을 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노동이사제가 취지에 맞는 그렇게 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세부운영지침을 시행했다고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제가 금방 찾아볼 수 있나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침 저희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공공기관하고 다 협의해서, 노조하고도 협의해서 만든 지침이 있는데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문제는 없나요?

아니, 공공기관 일부 노조에 계신 분들하고 의견을 계속 조율 중에 있는데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가령 노동이사가 노조에 참여하느냐의 문제, 그래서 노동이사를 사용자로 보느냐, 노동자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고 또 그다음에 추천 부분, 노동이사가 향후에 공모를 받아서 추천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관의 범위,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논의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노동조합하고 제대로 얘기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아니, 안 되지는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노동조합에서 계속 이 노조 탈퇴문제로, 노동이사가 되면 노동조합에서 탈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

그것은 법에,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사항을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노조하고 연합해서 우리가 기왕 만든 노동이사제가 빛을 발할 수 있으려면, 그게 보완이 되어야 된다면 중앙에 같이 건의를 해서 또 중앙에서도 그런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시행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잘 풀어서 처음 취지에 맞게 노동이사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협의하고 해서 위원님, 나중에 위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 서로 또 중재하는 것도 필요하고…….

필요하면 저도 돕겠습니다.

네, 위원님 나중에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세칙?

세칙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인가요, 그때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납세자보호관제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서 그 이후에도 좀 받아봤습니다, 제가요. 제가 작년에도 우려를 했던 것은 조세정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조세정의과?

네, 조세정의과에.

거기 아마 체납 인력 예산이 좀…….

네, 도지사님께서 체납정의 관련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사무를 강화하다 보면 당연히 납세자에 대한 억울한 과세라든가 이런 문제들 있죠.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조직을 좀 강화할 수 있으면 납세자보호관과 관련된 직원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거 작년에 운영은 그대로 하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축하드릴 것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실적 평가에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포상금으로 또 받았어요, 3,000만 원. 그런데 제가 실적을 한번 살펴봤더니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적이 고충민원 1건 처리하셨고 세무상담 34건 이렇게 실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시군 관련된 도민 홍보나 시군 대상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납세자보호관 주요업무인 납세자보호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닌가. 사실 세무상담 34건이라고 적으셨는데 좀 저는 민망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무료상담 세무사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은 그냥 지나가다 전화 받아서 상담하고 그냥 방문해서 상담하시는 분들, 그냥 지나가다 하는 것들이 이런 업무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무상담 건수보다도 고충민원 1건하고 지금 납세자보호관 조례상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고충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세무조사ㆍ체납처분도 있으면 권리처분 요청도 해야 되고 납세자권리헌장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세무조사하면 기간 연장ㆍ연기에 관한 사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하면 거기다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자료도 제출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좀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의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제가 다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여기 위원님 말씀처럼 실적에 보니까 1건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례에 나와 있는 권한과 그 기능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상의해서 제가 한번 마련해서 다음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는 다 제정이 되어서 27개 시군에 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마 아까 말씀하신 홍보 부분하고 또 실효성 부분에서 세금 부분이 이걸로 되겠느냐 이런 어떠한 의구심이나 신뢰성 부분이 저하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부분도 좀 약간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례를 보니까 납세자보호관이 도에도 있고 시에도 있잖아요, 시군에도 있고. 그런데 세금은 도세도 있고 시군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 건지. 물론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도에 있더라고요.

네.

도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 사무위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군에 징수 사무위탁이 되어 있어요.

네, 위탁이 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쪽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원래는 그 위탁받은 데에 권한 저기가 있는데 저희가 그 권한을 행사하려면 나중에 다시 회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같이 협의는 되니까…….

그러니까 시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 보호관 업무까지도 다 위탁이 된 건지. 그런데 우리 도 조례에 보면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 납세자보호관이 다 할 수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권한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명확하게 권한을 정리해서 징수사무는 시군에서 하더라도 심의업무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도 납세자보호관이 도 본청에서 하는 심의 시에 의견 제출하고 자료 제출도 요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업무를 일체 하지 않았으니까.

위원님, 이것은 한번 제가, 사실상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는 많이 좀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만 이거 조금 제가 한번 살펴봐서 방금처럼 권한의 범위나 시군과의 협력이나 어디까지 시군을 저기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사실은 한 건밖에 없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혁명을 선도하고 구체화하는 싱크탱크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적폐청산ㆍ공정경기특별위원회 운영을 봤더니 구성안이 총 12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촉방법과 구성안과 운영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세한 것은 한번 서류로, 제가 서면으로 드리고 일단 간략히 말씀드리면 민간의 전문가들하고 또 저희 관련 분야의 공무원들하고 해서 그동안에 생활상에서 관행적이나 관례적으로 들어와 있던 좀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일들, 가령 예를 들면 음식 재활용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상에서 건강식품에 대한 단속 부분, 이런 생활상에서 주민의 식생활이나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 중에서 좀 아주 작지만 부조리한 것들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같이 심의해서 우리가 제도개선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그냥 도지사의 자문기구로서 저희들이 관련된 전문가들을 통해서 관련 실국의 부서장들하고 협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위촉방법에서 말입니다, 어제 옴부즈만 할 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성원이 내는 이력서만 보고서, 인사청문회는 아닐지언정 최소한 그래도 의회라든지 이 사람이 적합한지를 좀 보고 구성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발굴된 정책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의회가 좀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위원님, 이런 부분에서 의회 참여는 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가령 제도화되거나 개선이 되려면 예산이 수반되거나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당연히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하거나 얘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완결이 될 수가 없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을 위촉할 때, 그런데 보통 보면 저희가 도에 도지사의 자문기구로써 위원회를 위촉할 때는 저희들이 도지사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해당 실국에서 능력검증을 먼저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하고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향후에 민간위원 위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추천인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좀 병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부분인데요. 오전에 도립병원 현장답사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 인구가 19만이더라고요.

어디 의료원, 안성의료원 다녀오셨죠?

네, 거기 시가 19만 몇천이 되는데 병동을 봤더니 한 550개 병동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시에. 그런데 저희 지역구 양평을 봤더니 110개 병동이야. 그런데 양평 인구가 지금 11만 7,000 됩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건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19만 인구에 약 600병동이 있고 12만 인구에 110개 병동 하나, 물론 병원은 9개가 있는데 요양병원이 8개입니다. 제가 그거 봤을 때 ‘아, 이게 공평한가, 정말.’ 이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좀 어떠세요?

보건복지국하고 협의해서 그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저도 잘 몰랐는데, 사실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저희 실에서 공공기관 인력 운영을 또 담당하고 있으니까 시군별 불균형은 다시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팔당상수원의 7개 시군이 자연보전권역에 들어가 있는데 양평군의 양동면이라는 데는 실질적으로 그 물이 팔당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강원도 원주로 나가서 다른 데로 가는데도 전 구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보전권역으로 되어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물론 경기도에서 풀 문제는 아니지만 같이 신경을 써서 이것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 저희 부서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냥 묶어버려 가지고 일률적으로…….

양동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양평군에 소속한다는 이유로…….

계속 수도권의 차별을…….

그렇죠. 동일하게 받고 있는 거죠, 전혀 해당이 없는데요.

차라리 강원도로 갔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강원도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새롭게 부임하신 공무원들이 상당히 있는데 제가 1월 중에는 자리를 비운 관계로 오늘 처음 뵙고 또 오늘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올 한 해 기획조정실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올해 재정운영이라든가 그쪽에 상당히 애로가 있겠다, 그래서 전략적인 그런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쭉 내려온 것을 보면 각종 기금하고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개선요구가 꾸준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원에서 올해 업무계획에 보면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와 별도로 지난번 의회 차원에서 기금의 운용 관련해서 용역보고회가 있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랑 집행부랑 별개가 아니니까 서로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협업하는 게 있습니까, 서로 협조하면서 하는 게?

네, 이거 지금 위원회에서 연구과제가 1월에,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 아시지만 예결위에서 협의하셔 가지고 5,000만 원이 서서 저희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도의회하고 저희가 관련자 공청회를 곧 할 계획입니다. 그때 같이 다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집행부랑 의회랑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는 건 똑같은데 조례안 같은 게 나오더라도 서로 사전에 교감이 없고 교류가 적어서 심사 과정에서 부딪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조실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지자체 간의 갈등요인으로 인해서 도 차원에서 지자체 간의 갈등, 예를 들면 수원과 화성 간의 군공항이전 문제에 대한 갈등, 물론 협의체가 구성돼서 협의는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갈등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역할을 경기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있고 또 평택ㆍ용인ㆍ안성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문제, 사실 그 상수원보호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풀지 못하는 걸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역할을 해 줬으면 하고요. 제가 올가을 행정사무감사 때 칭찬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광역행정의 역할이 그겁니다. 그건데 사실 그동안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연말까지는 일단 자치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제가 실장님 이하 모든 간부공무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 모든 분들을 같이 칭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실 거죠?

자리요?

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건 인사권자의 권한이라 제가 그건 말씀 못 드리지만 업무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갈 때까지는 하겠습니다.

아니, 좀 하다가 가시고 난 다음에 전임에 전부 책임을 돌리는 그런 구조로 계속 돼요, 몇 달 동안 지켜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갈 때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짧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장소에 공공무선인터넷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AP 설치해 가지고 진행되는 걸 텐데 이 AP가 어느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님, 이건 아주 기술적인 거라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해 주시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입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약 2,810개소에 6,900대 정도의 AP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교통시설, 문화복지시설, 공공청사, 편의시설, 관광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7개 시라고 해서 7개 시는 그러면 올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19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7개 시군에 도비 30%, 시군비 7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9년에 7개 시면 기존에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들은…….

네, 있습니다. 2017년도에 4개 시군, 18년도에 8개 시군 또 향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31개 시군에 공히 잘 배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인 거죠. 도민들이 됐든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할 때는 그냥 AP, 우리가 와이파이 검색돼서 누르면 그냥 접속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인데 무료로 쓰는 것도 되게 좋고 다 좋은데 제공하는 것 속에서 저희가 또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공공장소에 대해 AP를 놓고 접속을 하고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이 남을 텐데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많은 거점들에 대한 AP에서 나오는 접속 로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따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근거들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그 부분까지 검토를 저희가 못 했는데 저희가 단지 이 공공무선인터넷을 설치하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의 도민들의 데이터 요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매우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이번에도 특히, 기차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 공간이잖아요. 저희가 기차 안에서 인터넷을 접속할 때 최소한 전화 인증 정도 해서 로그를 남기고 그다음부터는 프리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결국은 로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정류를 하는지 아니면, 저는 외국 갈 때 쓰니까 국내번호를 입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최소한 어느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들이나 자료들이 정책적으로 가공되면 저희가 어떤 또 다른 방식들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거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여러 거점들에 대해서 AP들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도 좋겠다.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데이터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접속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걸로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전략들이나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스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다만 이것은 업무의 영역의 관계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개인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공공장소 여기에서 하시는 거하고 지금 보면 버스나 이런 데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고…….

네, 그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죠.

이게 좀 전략적으로 가려면 어쨌든 이 부분들은 논의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고민해 보아도 되지 않나. 이게 거점들이 몇 개 안 되고 설치된 데들이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31개 시군에 거의 대부분 망들이 구축되고 AP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접점이잖아요. 접점들에 대한 정보들을 또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가공해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단순히 제공해 주는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는 무언가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것들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전략적으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나 내용에 대한 취지들은 매우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다소 아쉬운 게 아마 외국에 가셔서 경험들을 해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쓰여지거든요. 공항 자체에서도 접속하는 부분들이 무료로 주지만 기본적인 정보를 받고 그런 것들이 통계를 통해서 아마 다른 서비스의 질들을 높이는 데 활용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잘해 나가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이거 굉장히 여러 시군에서 전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 예를 하나 와이파이 관련해 가지고, 와이파이 띄우는 장소에 도정홍보를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다 바로 띄울 때 딱 그거 해서 그거 하게. 그렇게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면 아주, 그리고 각 시군별로는 시군 홍보하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 제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연보전권역 내. 그 규제를 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하면 다 전체잖아요. 이걸 등급별로 쭉 나눌 수 있으면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 되죠.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립공원 같은 데는 허가될 거 안 될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아주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연보전권역 내에도 그런 식으로 우리 경기도가 그 지도를 만들어서 그려 가지고 물하고 상관없는 데는 다른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부에 제안할 수 있으면, 그걸 경기연구원에 꼭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고 지역별 읍면동으로 규제점수를 부여해서 561개 읍면동별로 규제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걸 가늠해서 나중에 그걸 그대로 국가가 갖다 쓰면서 조금 이렇게 쓸 수 있는 걸로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시군 간의 조정역할을 광역 경기도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책협의회에 우리 임종철 실장님이 참석하시면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개정 관련해서 추진보고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경기도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서울 중심의 사고로 서울의 외곽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이 이번에 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비용을 함께 분담하면서도 차등해서 경기도가 특히 많이 부담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다른 실국에 통합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나 인천시, 경기도가 같은 당의 단체장이 된 사례가 처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월하게 협조하고 명분만 있다면 저희가 명분에 따른 예산 부분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취합하고 그러한 과제들을 의회와 소통하면서 함께 해결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계획 수립을 위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고 인력운용의 기본방향은 민선7기 핵심가치인 공정ㆍ평화ㆍ복지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국정운영 방향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인력을 증원하는 계획이며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2023년까지 증가 예상인원은 총 3,905명으로 일반직 584명, 소방직이 85%를 차지하는 3,321명입니다. 인력운용계획상 2019년은 총 900명 증원으로 일반직 157명, 소방에 743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대내외 환경변화나 또는 분야별 인력 증감은 탄력적으로 다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보고드리고 현재까지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직종별, 직급별, 분야별 인력운용계획은 7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행안부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라서 민선7기 도정 역점사업 및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실무 인력을 증원하고 도민 안전 강화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예방 및 현장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 조정에 대한 건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인 경기도서울사무소의 명칭을 경기도중앙협력본부라고 하는 명칭변경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 사항으로 총 정원은 현재 1만 2,892명에서 1만 3,792명으로 900명을 증원합니다. 증원하는 900명은 85% 이상이 743명의 소방직이고 나머지는 일반직과 연구직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기본방향은 행안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주민 삶의 질과 행정서비스 제고, 중앙에 대한 이양사무 또한 밀접한 현장대응인력, 소방인력 등에 대한 실무 인력 위주로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의 적정인력 산정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향후에 도의 적정인력 및 조직체계개선 연구용역이 완성되면 그 이후에 다시 또 증원과 기구 개편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보고드리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 900명에 대한 증원에는 소요예산 인건비 199억 4,100만 원을 이번 1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3쪽부터 10쪽까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증원은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한 것과 필수적인 생활현장 실무 인력, 그다음에 재난안전 대비한 소방인력을 긴급하게 반영하는 사안으로서 이번 조례안이 가결돼서 부족한 현장의 인력과 소방 안전에 대한 인력 등이 충원이 돼서 원활한 행정역할이나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오늘 위원회 사정상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의회의 전문인력 증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는데 성과가 나지 않아서 좀 유감입니다. 지방권력구조가 기관대립형입니다. 도 집행부의 권한만큼 의회에 권한이 있어야 원래 취지였던 권력분립에 대한 균형과 견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아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도의회 간의 정책협의회에서 거론된 바도 있는데 덧붙여서 협약식에서 이재명 도지사님이 상임위원장은 지금 법적 미비가 돼서 할 수 없지만 지방장관에 준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도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지방장관이면 그에 맞는 지원 인력이 100% 돼야 됩니다. 너무 아쉽고 앞으로도 그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난 1회 도-의회 간 정책협의회에서 논쟁 끝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사항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고 실천의지를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기구ㆍ정원 조례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와 협의된 현장 실무 인력과 중앙 이양사무에 대한 필수인력을 반영하는 법적 기준경비 내의 인력반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는 의회사무처의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작년도 중앙 행정안전부와 인력 협의를 하면서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건의도 올렸고 충분히 공문으로서 조치도 다 했습니다. 다만 현장 부족인력이나 소방인력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행안부 방침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있어 의회사무처 인력이 거기서 삭감이 돼서 내려옴에 따라서 이번에 반영이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함께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책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논의된 바와 같이 향후에 인력을 반영해서 채용을 하고 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대로 저희가 원래 계획은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반영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도 용역을 통해서 전체 인력을 산출하면서 같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의회의 여러 가지 채용이나 시기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3~4월 중에 추가적인 조례 개정안이나 아니면 인력 증원안에 대해서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3~4월 중에 검토한 개정조례안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겠지만 저도 이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누차 얘기했고 의장님도 말씀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맥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19일까지 의회의 시간은 있는데 저도 삼선이고 지금 9년째 하고 있지만 경기도 도정이 조직이 무너지면 곧 이재명 호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려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조직이 과연 어떤 한쪽에 편향돼서 가고 있는지, 각각 역할분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부지사는 실체가 없어져 버리고, 어느 날 사라져 버리고. 지금 조직관리는 누구 소관으로 있지요?

공식적인 법적 소관은 1부지사 산하의 기획조정실 산하입니다.

그건 공식적이고 그러면 비공식으로 빠진 거나 다름없지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굳이 앞으로 진행을, 조금 전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랬습니다. 뭐 하러 여기서 심의를 하냐, 다 결정 난 거.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없는데, 앉아서. 그리고 무조건 지금 우리가 하려면 12명의 조례를 다시 우리 상임위가 상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 집행부에서…….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 다음 회기가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집니다. 의안 올리는 것은 저희 상임위 권한입니다.

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쭉 따져보니까 이것이 그냥 하루 이틀에 사람을 뽑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체계가 행정기구 조례 통과되면 시행규칙 공포해야 되고 또 인사위원회 의결해야 되고 채용공고해야지 서류접수해야지 서류심사, 필기시험공고 그것을 하루 사이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필기시험, 필기합격자 공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신원조회, 임용까지 가려면 빨리 그냥 대충 뽑아버리면 6월 말까지는 가겠네요. 대충 뽑으면 안 되지요? 이걸 정확하게 해서…….

규정된 절차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면접을 봐서 의회 의장님도 고민하는 것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대로 된 인력이 들어와서 도민의 어떤 삶의 질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돼야지 자리에 급급해서 그냥 막 뽑아버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임용절차, 총무담당관실에서 진행할 거지요? 인사과하고 협력해서 하는 건가요?

네,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제 관련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직접적으로 하나요, 이것도 인사과에서 같이 하나요?

아마 채용절차는 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충분히 이런 부분도 의회사무처가 있으니까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하시고 어쨌든 의회를 이끌어가는 거는 의장님이 계시니까 충분히 이것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의회의 조례 심사권은 소관 상임위가 갖고 있고 소관 상임위에서 조례안에 대한 전속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조례안이 심의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은 어쨌든 다음 회기에 조례가, 3월 15일까지는 자체적으로 예고하실 거잖아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접수해서 그 과정만 차질 없이 해 주고 그때부터는 절차상으로 무조건 빨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자는 거지요. 이미 그 절차가 선행된 것은 의회가 요구하는 것을 달성한 겁니다. 그냥 빨리 6월 말 안에까지 뽑으라고 했다고 해서 막 급히 급히 공고를 쳐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대로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소방인력을 실질적으로 743명을 증원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911명 증원이라고 계속 나왔는데 그것은 가짜뉴스…….

그것은 퇴직자들 또 자연감소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인력입니다. 항목이 나눠져 있는데요. 743명은 신규고 거기 퇴직자, 자연감소분 그다음에 올해 1년 내에 여러 가지 문제로 결원이 생기는 것까지 포함된 인력입니다. 910몇 명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11명이라고…….

정원증가가 741명이고 정년퇴직이 좀 있습니다, 87명이. 그다음에 예상결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려면 1년 동안의 장기결원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명예퇴직, 의원면직, 공로연수 등을 포함해서 3년 평균치를 반영해서 인력이 한 911명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는 위원님, 743명입니다. 저희가 보통 공무원을 뽑을 때도 연초에 공고를 내야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거든요. 뽑아서 정원이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계속 발령을 내고 만약에 정원이 다 안 되면 합격만 시켜 놓고 그다음 해에 발령을 내고 그럽니다, 저희 7급이나 9급도. 그런데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예측가능하게 가야 돼서 그렇게 인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마이크는 제가 끄고.

네.

제가 조직을 담당하는 실무책임 실국장입니다만 조직 관련돼서 사실 1월 21일 날 입법예고가 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 못 드린 거는…….

실장님, 이렇게 하면 속기에 들어가니까 끝내고, 종결하고…….

아니, 제가 마이크 껐는데.

아니, 지금 다 쓰잖아요.

일단 하고 합시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