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2019년도 업무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19년 업무보고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일자리재단 - 킨텍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김기준입니다.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경과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달택 중소벤처기업처장입니다. (인 사) 정혜숙 전략산업육성처장입니다. (인 사) 박상범 과학기술혁신처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정광용 기업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익석 글로벌통상본부장입니다. (인 사) 성인섭 서민경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덕 경영관리처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신민철 4차산업선도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종석 바이오센터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다음에 홍성신 클러스터혁신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요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별도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와 2019년도 사업 추진방향, 2019년도 사업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행감 추진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설립 및 연혁입니다. 우리 경과원의 설립근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그리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이며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 및 산업분야 진흥을 통해서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중소기업 성장견인, 과학기술 혁신지원, 전략산업 육성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경제와 과학분야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으로는 지난 2017년 1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 출범해서 올해는 통합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2018년 대비 2.8%가 증가한 총 2,373억 원입니다. 분야별 재원 구성은 기업성장 지원에 719억 원, 클러스터 고도화에 429억 원, 서민경제 활성화에 329억 원, 창업ㆍ벤처 지원에 193억 원, 수출ㆍ마케팅 지원에 162억 원, 지역ㆍ특화산업 지원에 103억 원,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에 83억 원, 4차 산업혁명 선도에 66억 원, 경제ㆍ과학 정책연구에 7억 원, 기관운영비 등에 277억 원을 각각 배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총예산은 운영목적에 따라서 일반회계 1,404억 원, 특별회계 969억 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4처 9본부 36부서입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229명에, 현원은 205명이며 정원 외에 무기계약직 등을 포함해서 3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 경과원 본원, 바이오센터, R&DB센터 등 광교테크노밸리 내에 4개 건물과 글로벌R&D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3개 건물, 모두 7개 건물에 대해서 운영 또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을 보시면 질량분석기 등 바이오연구 장비가 250종 200억 원, 3D프린터 등 R&D시제품 제작용 장비 62종의 55억 원, 모두 312종 255억 원의 장비를 구축하였으며 기업지원 공용장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내외 거점 및 접점현황입니다. 우리 경과원에서는 경기도 내에 광교 및 판교테크노밸리, 북부에는 포천, 서부 시흥, 남부 안성의 권역별 지원센터 등 7개의 기업지원 거점과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소상공인 SOS 경영지원단 등 39개의 도민지원 접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거점으로 중국 선양, 베트남 호치민, 이란 테헤란, 케냐 나이로비, 미국 LA 등에 경기통상사무소 9개국의 1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 LA, 중국 상하이 등에는 경기섬유마케팅센터 3개국의 4개소를 운영하는 등 모두 10개국 16개 거점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과원은 보다 현장중심의 기업지원이 가능하도록 도내 거점 및 접점과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2019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기관운영의 방향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의 수요에 맞게 지원사업을 개편하는 등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거점 확충과 인력을 전진배치해서 틈새 없는 기업지원망을 구축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쉽고 편리하게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등 우리 경과원을 현장밀착형 지원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구현함으로써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첨단기술을 산업에 접목한 융복합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술주도형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미래 대응을 위한 혁신성장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사업 추진의 방향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창업 아이디어에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경기도형 창업플랫폼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서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기업의 단계별 육성과 더불어서 해외 수출시장을 다각화하고 유망 수출기업에 선택과 집중 방식의 지원을 강화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의 측면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ICT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혁신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를 대체할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업수요 기반의 연구와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서면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산업 육성의 측면에서는 경기북부의 섬유, 가구 등 지역특화산업을 도내 31개 시군과 연계해서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패키지형 종합지원 및 경기도 지역화폐 등을 통해서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전통시장에 활력이 불어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판교, 광교 등 선진 클러스터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경기도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클러스터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경과원은 경기도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정책개발 전담기관으로서 신속한 현안 대응과 심도 있는 정책연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쪽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창업ㆍ벤처지원, 기업성장 지원, 수출 마케팅 지원, 4차 산업혁명 선도,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 지역ㆍ특화산업 지원, 서민경제 지원, 클러스터 육성 고도화, 경제ㆍ과학 정책연구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창업ㆍ벤처지원 분야입니다. 최근 대기업, 제조기업 중심의 성장하락에 따른 혁신형 창업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타 사업에 비하여 고용창출 효과 및 성장가능성이 큰 기술창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혁신창업에 대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과원은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성장단계별 전주기적 창업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관이 협치하는 창업지원 협력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중앙정부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형 인력양성사업에도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창업ㆍ벤처지원은 혁신 창업지원, 특화ㆍ전략산업 창업지원, 재기 창업지원, 성장단계 창업 인프라 지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 중소기업 인력교육 지원, 미취업자 교육 및 취업지원 등 모두 7개 분야의 20개 세부사업에 1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간관계상 35쪽부터 44쪽까지의 세부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5쪽에 기업성장 지원분야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경제는 전국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수 위축 및 수출 증가세의 완화 등으로 2018년도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성장 둔화 전망에 따른 맞춤형 기업성장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특화기술 중심의 R&D 투자 특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전주기적인 강소기업 육성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밀착형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해서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전주기 지원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입니다. 46쪽입니다. 기업성장 지원은 중소기업 R&D 지원, 중소기업 성장지원,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사항 해결,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촉진,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 중소기업 경영정보 제공, 과학문화 확산 등 모두 9개 분야의 25개 세부사업에 7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47쪽부터 59쪽까지에 있는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수출ㆍ마케팅 지원분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고 노딜 브렉시트와 중국 경기둔화 등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이 커지고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경과원은 대중국 수출비중을 축소하고 신규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하는 한편 해외 비즈니스플랫폼의 서비스 질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단계별 육성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극대화와 수출환경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수출ㆍ마케팅 지원은 내수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수출 초보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강소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수요 맞춤형 수출지원, 해외 비즈니스플랫폼을 확대하는 등 모두 5개 분야의 16개 세부사업에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70쪽까지 기술된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1쪽에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기능이 요구되고 관련된 주요 핵심기술과 유망산업의 전략적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과원은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로서 4차 산업혁명의 경기도 지원정책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고 ICT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4차 산업혁명 대응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융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는 4차 산업혁명 지원정책 플랫폼 운영, ICT 중심 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확산 등 모두 3개 분야의 13개 세부사업에 6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73쪽부터 79쪽까지에 있는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쪽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분야입니다. 바이오ㆍ천연물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서 융합과학기술분야 지원을 위한 특화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연구개발 지원과 개방형 산학연 공동연구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과원은 경기도 바이오ㆍ헬스케어산업 육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 연구인프라 서비스분야를 확대하고 DMZ 내의 천연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남북 공동연구를 도모하는 등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남북 평화경제 기반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은 바이오 전문분석 및 연구서비스 지원, 바이오기술 토털솔루션 제공, 경기도 바이오 소재의 고부가가치 창출,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우수기술 확보 등 모두 4개 분야 19개 세부사업에 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83쪽부터 92쪽까지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지역특화산업 지원분야입니다. 경기도는 세계적인 고급 니트원단 생산기지로 경기북부는 국내 섬유산업의 최대 집적지이고 국내 가구산업 역시 경기북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섬유와 가구로 대표되는 경기북부의 특화산업은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산업은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지속되는 내수의 침체와 대중국 수출악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GTC 등 해외마케팅 거점을 통한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한 기술융합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군과 연계해서 지역현장 밀착형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4쪽 지역특화산업 지원은 섬유산업 지원, 가구기업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별 시장개척단 지원 등 모두 4개 분야의 19개 세부사업에 10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5쪽부터 104쪽까지의 세부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서민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경기도 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67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8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4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등 소상공인은 경기도 서민경제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건비 부담 등 경제생태계의 변화와 대출이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증가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 입점 등으로 인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과원은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그리고 폐업 및 재기까지 생애단계별 종합지원을 통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경기도형 상권 활성화, 지역화폐 도입,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 민선7기 골목상권 활성화 5대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서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육성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 경기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교육,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시군 협업사업 지원 등 모두 6개 분야 33개 세부사업에 329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07쪽부터 124쪽까지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클러스터 운영 고도화분야입니다. 정부 신성장동력으로 판교 등 기존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서울, 인천 등 주요지역 클러스터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에서 클러스터로 정책방향이 이동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발맞춰서 판교, 광교 선진 클러스터에 대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주요 클러스터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의 해외판로 지원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기반이 요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과 혁신생태계가 구현된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클러스터 운영 고도화는 클러스터 고도화, 글로벌 클러스터 지원, 클러스터 확산, 광교 및 판교 테크노밸리 시설운영 등 모두 5개 분야의 12개 세부사업에 429억 원의 예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27쪽부터 132쪽까지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경제ㆍ과학정책 연구분야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복잡한 도내 경제 및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적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정 당면과제에 대한 융합적인 정책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과원에서는 경기도 경제ㆍ과학분야의 현안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과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형 조직으로 정책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예상되는 정책이슈에 대해 경기도에 선제적으로 정책을 공급하는 능동적인 대응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경제ㆍ과학정책 연구는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정책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135쪽부터 136쪽까지의 세부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부터 143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146쪽에 있는 주요 임직원명단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기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우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입니다. 언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발전과 재단의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천 감사입니다. (인 사) 채광석 영업부문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조원희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북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민호 남부지역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9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단 설립개요는 생략을 하고 재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신용으로 주식, 회사채 발행, 은행 차입 등 제도권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나 신용도가 취약한 소기업, 소상공인은 저희 재단의 보증지원이 없으면 제도권의 금융 이용이 어렵습니다. 사금융시장에서 고금리 자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있는 85만 6,000개 사업체 중 97.3%나 되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지원 및 경영지원 등 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증지원은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조직 및 정원과 4페이지 근거법률 및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 지원은 2018년도 6만 6,899개 업체에 2조 5,93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위변제율의 예상목표는 2.55 이하였으나 0.08% 개선된 2.47%를 달성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구상권 관리체계를 고도화하여 목표 대비 35억이 더 늘어난 555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경기도 자금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초에 1조 5,000억에서 1조 9,200억 원으로 지원계획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1조 8,322억 원의 자금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출연금은 경기도의 일반출연금 없이 경기도 출연금 연계사업 및 금융기관, 시군과의 협력사업 확대 등을 통해 총 7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19년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영목표는 맞춤형 지원강화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설정을 하였으며 새로운 정부, 경기도의 중점추진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혁신경제 일자리 창출, 정책금융 공정한 경제,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 책임경영 투명한 조직으로 전면 개편한 네 가지 전략목표와 여덟 가지 세부 전략과제를 세우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신용보증지원과 채권관리, 출연금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은 총 5만 4,500개 업체에 2조 2,0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관리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 악화 및 연대보증인 면제 등으로 인한 회수자원의 감소로, 대위변제율은 전년 대비 1.6% 상승한 4.2% 내외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으며, 구상권은 전년 대비 40억 감소한 480억 이상을 회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연금은 경기도, 시군,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620억 원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자금은 운전자금 8,000억 원, 창경자금 1조 원, 총 1조 8,000억 원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배정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보고에 앞서 2019년도 중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지역재단 최초로 보증료를 전액 면제하는 상품인 다드림(多-Dream)론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숨겨진 강소기업을 발굴해서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제공을 위해 G-Class 자금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형 기계시설비 전용보증을 통해 첨단ㆍ자동화설비 도입 예정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기계시설 교체와 신규 기계설비 도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계속 추진사업입니다. 대기업의 입주로 인해 피해 입은 상권의 보호를 위해 대기업 출연금 기반의 지역상권 활성화 보증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채무부담완화 정책과 재도전 자금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정책금융기능 강화와 중소기업 육성지원 플랫폼 제공을 위해 사옥건립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다음 12페이지부터는 세부내용에 대하여 전략목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1, 혁신경제 일자리 창출입니다. 첫 번째, 골목상권 활성화 맞춤지원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금리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저신용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보증료가 면제된 특별보증인 다드림(多-Dream)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시중에 있는 은행의 공모절차를 거쳐서 농협은행을 전담 취급은행으로 선정을 하였으며 최종 고객부담 금리는 2.7% 내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농협으로 전담은행을 선정했는데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의 부실률이 상당히 높은 관계로 타 은행에서는 협조가 되지 않아서 농협이 도내외인 관계로 해서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금리를 최저로 낮춰서, 보증료만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금리를 최대로 낮춰서 2.7% 내외의 저금리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출연금을 기반으로 한 지역상권 활성화 특별보증과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전통시장 특례보증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국에 2조 원 규모로 운영하는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가 1조 중에 전국 대비 32%를 경기도에서 취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 지원을 위한 햇살론과 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경기도 취약소상공인 특별보증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 출연금을 재원으로 시군별 지원정책에 부합하는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시군 특례보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만 1,000건의 4,800억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재단 방문이 어려운 1인 자영업자, 전통 상인을 대상으로 상담부터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현장보증지원서비스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2018년도에는 9,260건에 2,2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성장ㆍ유망기업 지원 강화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경기도 내 강소기업을 위해 G-Class 자금을 신설하여 저신용 영세소상공인에게는 다드림(多-Dream)론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강소기업에게는 G-Class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콘텐츠산업 및 기술성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 육성과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과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와의 연계사업인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활성화하여 도내 혁신형ㆍ벤처형 창업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2, 정책금융 공정한 경제입니다. 세 번째,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기능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에는 운전자금 8,000억 원, 창경자금 1조 등 총 1조 8,000억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의 노후 기계시설 교체 및 신규 기계설비 도입을 위한 경기도형 기계시설 전용보증을 시행하겠으며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9년도에 총 1,500억 원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경기도 북부지역 및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하여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다양한 취약계층 재기지원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기반 확대를 위해 채권소각, 채권매각, 채무조정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권소각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각하여 채무자의 법적 상환의무를 완전히 해소하는 제도이며 2018년도에는 약 565억 원의 채권을 소각하였습니다. 올해도 100억 원 내외의 채권을 소각하여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의 채무조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단의 장기보유 부실채권 매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금 감면, 원금 감면 등의 재단 자체적인 채무감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내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상담 등 금융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상담센터를 7개에서 12개로 증설하고 상담사 17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실패자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자에 대한 재기자금 지원을 위해 재도전론의 효율적 관리와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3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다섯 번째, 신용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방향에 맞춘 시장, 유동성 분석 등을 기반으로 종합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실인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증업체의 신용위험 사전점검과 부실 발생 시 조기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실적 제고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 특성별 전문관리 및 대내외 채무자 정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출연금 확보 및 수익구조 다각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등 출연주체별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총 620억 원 이상의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출연금은 본예산에 3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60억 원을 도에다가 요청할, 5월 추경예산에 60억 원을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일일명예지점장 행사와 시군 정책담당자들과의 정책워크숍을 적극 추진하여 재단 출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금융허브 구축과 임대수익 확보를 통한 수익구조 다각화 그리고 열악한 사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옥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4입니다. 책임경영 투명한 조직입니다. 대내외 소통 및 사회공헌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CS교육을 강화하고 영업점 방문점검, 해피콜 등으로 직원들의 CS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겠으며 지역 및 중앙언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도민에 대한 재단의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홍보채널 다각화를 위해 YouTube를 활용한 재단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들과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YouTube는 어저께부터 저희가 시험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나눔형,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여 상생의 가치를 더 높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청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본부점별 자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직원들에 대한 맞춤형 윤리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고 가족친화제도를 확대하여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간 자유로운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직급별 간담회 등과 같은 소통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직원 맞춤형 직무심화 교육을 강화하여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미래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수감결과 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32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고 재단은 32개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 전 임직원은 도의회의 의정과 도 정책에 맞추어 경기도 경제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정한 경기도 경제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훈 대표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석훈입니다. 오늘 경과위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보고에 앞서 금일 동석한 임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기획팀 홍석민 과장. (인 사) 마케팅팀 장아름 과장. (인 사) 경영관리팀 박수경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9년 경기도주식회사 사업 추진전략 및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사업 추진성과, 2019년 사업 추진전략 및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설립목적 및 조직구성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설립목적은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 및 과도한 가격경쟁 등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선, 마케팅, 온오프라인 판로지원입니다. 조직구성은 4개 팀과 1개소의 오프라인 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6명에 현원 10명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2018년도 66억 4,000만 원이며 2019년도는 전년도 대비 9억 9,000 감소한 56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의 감소는 금년도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공유경제플랫폼 구축 운영 등 대행사업 예산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018년도 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2019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판로지원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선, 마케팅, 판매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유통망 25개를 확보하여 도내 공공기관 중 최다 온라인 유통채널망을 확보할 예정이며 또한 오프라인 매장 2개소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부족한 판로를 지원하려 합니다. 또한 디자인 개선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브랜드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우수상품 디자인 개선입니다. 경기도 제조기업 중 기술력은 뛰어나나 디자인 및 브랜드의 경쟁력이 약한 제품을 선별하여 총 30개 사의 디자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4쪽 공공적 목적의 기획상품 개발입니다. 도내 우수 B2B 제조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가성비 좋은 기획상품을 출시하고자 합니다. 25쪽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마케팅입니다. 도내 제조기업 상품에 마케팅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품별 맞춤 홍보안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의 부족한 홍보인력을 대신하는 홍보대행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26쪽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홍보 전시 및 임시매장 운영입니다. 대형 전시회, 백화점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B2B 및 B2C 영업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대형 온라인 유통채널 판로지원입니다. 대형 유통채널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는 25여 개의 채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최대로 희망하는 홈쇼핑 방송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이 찾는 모든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노출하고 유통 플랫폼의 역할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안테나숍 매장 운영 및 판로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알리고 바이어 대상 쇼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9쪽 수출 및 해외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판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30쪽 경기도형 공정무역 제품 개발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우수한 생산품과 공정무역의 원료를 결합한 경기도형 로컬 페어트레이드 개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31쪽 중소기업-유통판로 상생협력 지원입니다. 유통판로와 협력을 강화하고 소싱페어 등의 판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 기회 확대 및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진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은 앞으로 경기도주식회사의 사업 방향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유통 판로지원에 제일의 파트너 경기도주식회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영 대표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문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333회 임시회에서 저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를 보고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석 상임감사님이십니다. (인 사) 며칠 전에 취임하셨습니다. 이동재 경영기획실장님이십니다. (인 사) 저희 고용성장본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정성찬 본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역시 며칠 전에 취임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본부장 양동균 본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번에 같이 취임하신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인 홍춘희 본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기술학교장이신 김흥재 학교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러면 2019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유인물의 3페이지 조직 및 정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조직구성은 1실 3본부 1학교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 정원 180명이지만 현원은 임원을 포함해서 139명이고 일자리상담사와 업무계약 직원 110명을 포함해서 모두 24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현황은 4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단은 이질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진 4개의 다른 기관이 2016년 9월에 하나의 재단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아직 화학적으로 완벽하게 통합돼 있지는 않지만 지금 몇 년 동안 저희 조직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하나의 재단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단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예산은 출연금 283억, 대행사업비 예산 953억으로 총 예산액은 1,236억 원 규모입니다. 출연금 283억은 주로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서비스, 경기일자리센터, 기술학교 운영 등 11개 자체사업과 재단운영과 관련된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재단은 현재 총 46개 사업, 예산규모로서는 953억의 규모로 대행사업이 위수탁 완료되어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6페이지 이하 작성된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행정감사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충분히 보고해 드렸고 지금 시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재단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5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중앙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과 더불어 경기도 고용환경 여건 분석을 통해서 저희 재단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중앙정부는 일자리정부임을 표방한 만큼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그리고 민선7기 경기도청의 도정의 기본방향에 발맞춰서 저희 일자리재단은 취약계층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라는 이 기조에 맞춰서 재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경기도 고용환경 여건입니다. 저희 일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환경의 변화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경기도의 고용환경은 아마 한국 경제가 침체됐을 때 가장 큰 직격탄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고용시장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4060 중장년층 실업이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고용부진과 사업 및 개인 공공서비스업의 고용이 하락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도 고용상황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사업 추진의 골자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의 추진전략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기회 확대와 도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맞춤형 취업알선 및 연계, 전문인력 양성, 도내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그리고 일자리사업 효율성 증대라는 경영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주요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올해 공공성에 기반한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과 공익적 일자리 발굴 및 확대를 통해서 민선7기 경기도청의 도정 핵심가치인 복지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사업으로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대학생 취업브리지사업 그리고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이어지는 핵심과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그리고 애정을 갖고 계신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는 우리 재단을 상징하는 브랜드이자 경기도의 무형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잡아바를 통해서 취업역량 개발을 하고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지원정책, 교육훈련 등의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ㆍ시군 간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온라인접수 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공통 모듈을 개발함으로써 온라인접수 통합운영시스템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도 일자리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도내 취업상담사들의 일자리매칭 연계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내에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익 및 공공분야에서 일 또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일자리로의 연계를 촉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먼저 실시를 해서 큰 성공을 거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일자리재단에서는 지난 1월 도내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민간일자리 연계 직무사업에 대한 공모심사를 통해서 16건을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으로 선정해서 저희 도내 취약계층 100명을 도내 공공기관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인 대학생 취업브리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인 대학생 취업브리지사업은 청년과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3 +1의 개념입니다. 4년 동안의 대학생활 중에 3년은 전공을 계속 유지, 공부를 하고 나머지 4학년 1학기 때는 기업과 연결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마지막 한 학기는 연결된 기업체에 가서 인턴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그 기업에 자연스럽게 취업을 하는 그런 취업브리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플로차트는 38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과제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적 일자리사업 발굴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양극화와 고용불안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문제로 시장공급이 부족한 사회적 부문에 대한 공익적 일자리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책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적 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경기도의 지역특화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재단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익적일자리팀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전략과제별 사업계획입니다. 41페이지부터 101쪽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11개 사업 그리고 공기업 위탁사업이 46개 사업, 모두 57개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 하나의 사업으로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50몇 조가 일자리사업에 투입이 됐고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도 1,200억에 가까운 돈을 하지만 결국 일자리사업은 3개의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취업알선 및 지원 또 하나는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세 번째는 고용유지입니다. 이 3개의 축으로 콤비네이션이 돼서 전국적으로는 1,000개가 넘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지금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과제별 사업계획은 첫 번째 맞춤형 취업지원 이것이 45페이지에서부터 63페이지까지 19개 사업을 정리하고 있고, 두 번째 취업 및 창업역량 향상 이것은 67페이지에서부터 80페이지까지 14개의 교육을 통한 취업역량 향상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은 83페이지에서부터 88페이지까지 6개의 사업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 사업별로 주요한 영역별로 하나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업전략, 취업지원 사업으로서 48페이지에 있는 스마트산업분야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각 계층별로 취업박람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까지 확대해서 새롭게 스마트산업분야 취업박람회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층별, 분야별 취업박람회의 효과성분석을 통해서 구직자 특성에 맞는 취업박람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 및 창업역량 향상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7페이지에 청년을 위한 경기청년+4 Trade Manager 육성사업을 통해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취업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장적응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68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유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환경개선사업 등의 기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3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지난 2018년 11월 17일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감사 시에 1건의 시정요구사항, 4건의 처리요구사항과 37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하고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홀함이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10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관련 심의위원회에 집행부의 참석이 저조하고 평가기준이 불명확하고 심사위원의 재량이 너무 크다는 문제제기가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 일자리재단에서는 인증제 심의위원회 집행부 참석여부와 관련해서 최대한 조정해서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고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며 특히 심사위원의 재량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의 재량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06페이지입니다. 재취업 중장년 일자리사업에 베이비부머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연구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저희 경기도의 실업률은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중장년의 실업률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은 기존의 4050 재취업 지원사업을 올해는 대상을 확대해서 40대 조기퇴직자와 베이비부머 세대를 아우르는 4060 재취업사업 추진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업무보고 및 2018년 행감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직원 모두는 올해는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과 계층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검토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검토보고서(경기도일자리재단) 검토보고서(킨텍스) 검토보고서(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검토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검토보고서(경기대진테크노파크)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님.

네.

이번에 새로 오셨죠?

네.

업무파악 좀 하셨나요?

금주 월요일 날 취임해서 지금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성과가 미비했어요. 혹시 인정하십니까? 혹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본격적으로 걸음마 단계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여러 가지 미비한 것도 있고 구조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비한 성과가 나타난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미비한 것의 분석은 아직 안 해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큰 틀에서 봤을 때 경기도주식회사가, 사실 주식회사로 만든 이유는 유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그다음에 좀 유연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회사인데 와서 보니까 주식회사의 단점과 공공기관의 단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업무가 중복돼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큰 틀에서 개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일단 수입의 다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매년 적자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실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해서 채울 수는 없잖아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신임대표님이 오셨으니까 활약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여성상공인, 청년상공인에 대한 제품홍보와 판매에 차별이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신보.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니까요. 다드림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기관의 이익을 포기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경영 종사자만을 위해 신설한다는 점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도 귀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가 법상에는 0.5%에서 2%까지 보증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다드림론을 하는 이유는 지금 경기가 어쨌든 체감하는 분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IMF 때만큼의 경제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보증료 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마는 보증료를 제로로 해서, 저희가 보증료를 중앙에 내는 걸 저희 돈으로 내드리고 해서 저신용자분들한테 1,000억을 하게 되면 한 1만 4,000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로 1,000억을 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 저희 보증료가 손실이 되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사실 이거는 금융보다는 사회안전망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올해에 한해서 처음으로 보증료를 제로로 하는 그런 보증을 취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억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 재단의 부실이 결손나는 게 보증료 10억에다가 결손금으로 따지면 한 11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출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올해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나중에 보고드렸던 G-Class 보증은 강소기업에 대해서, 일자리는 어차피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보증지원을 재보증이 못 들어가는 한도가 큰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증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선 저도 공감을 하고요. 혹시 그럼 경기도 주무부서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작년에는 재단의 도 출연금이 제로였는데 올해 기본예산에 3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월 추경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경투실 내 추경에 “어쨌든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자금에 대해서 지원할 테니까 도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60억 정도를, 한 반 정도를 도에서 추경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옆에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건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기준 경제과학진흥원장님. 지금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이번에 열리잖아요. 이번에 하노이에서 열리는데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기회이자 대한민국에서도 역사적으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3대 자산가인 짐 로저스마저도 본인의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요새 나오잖아요.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혹시 경제과학기술원에서는 남북경협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경제과학진흥원이 할 사업들을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과학기술 쪽에 바이오센터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천연물 자원을 개발하고 하는데 DMZ에서 아마 많은 자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남북 간에 과학기술협력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남북교류가 정상화된다고 그러면 우선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이미 간 중소기업도 있고요. 또 앞으로 확대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그런 중소기업들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남과 북의 경제협력은 UN 제재로 그리 쉽게 기업에 투자지원이 가능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북한 동포에 대한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보건이나 농림이나 산업에 대한 기술지원의 협력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내줬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한 해 여기 계신 모든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경기도에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1조 9,000억 원을 투입해서 경기도에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 활성화도 해 보겠다, 이렇게 1조 9,000억 정도의 앞으로 5대 정책에 대한 걸 한 거 같아요. 추진계획으로 공정경제, 민생경제, 혁신경제, 사회적경제, 평화경제 5대 분야에 대한 걸 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세 분한테 좀 잠깐만 묻겠습니다. 혹시 이거 1조 9,000억 투입과 관련돼서 협의를 하셨나요, 세 분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미리 기자회견 전에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우선 김기준, 마이크를 켜세요.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 기관별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죠?

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상의를 했나, 안 했나.

사전에 협의과정은 없었고요. 저희…….

없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질의시간은 따로 있으니까. 일자리재단의 문진영 이사장님.

이거 관련해서 평소에 일자리정책과하고 우리 경기도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했고…….

아니, 예산을 이렇게 늘린다는 걸.

그것에 관해서 사전논의는 없었습니다.

네?

사전논의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우리 이민우 보증재단 이사장님.

저희는 도 자금을 같이 운용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1조 9,000억을 늘리겠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은 얼마 정도 배치된다고 얘기를 했나요?

그중에 일부가, 저희가 1조 8,000억 보증자금 지원을, 경기도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돼.

네.

그러면 세 분이 여기 추진단에 들어가 있나요? 추진단에 들어가 계시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지사님이 여기 단장님이 되시고, 경제활성화 추진단장님이 되시고 그다음에 부단장이 3부지사가 되고 나머지 뭐 여기 단원으로 들어가든 뭐가 돼 있냐는 거죠. 제가 아마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373억이에요. 그리고 경제실 예산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전체예산이 5,400억밖에 안 돼. 전체예산이 돌아가는 게. 그런데 1조 9,000억을 투입해서 경제 살리겠다는 그걸 발표를 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알고 계실 거예요.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정경제에 2,015억, 11개 과제에. 민생에 4,755억, 사회적경제에 915억, 평화경제에 113억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1조 9,000억을 투입하게 되면 새로운 업무보고를 새로 해야 된다. 앞으로 계획을 새로 짜야 돼. 지금 엉뚱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늘려서 2019년도에 사업을 진행시키려면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저희들한테 줘야 돼, 어떤 계획에 의해서 2019년을 운영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다 일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보고도 새로 만들어야 돼. 이러한 게 과연 있을 수가 있는 거냐? 자, 우리 김기준 진흥원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가. 1월 달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새롭게 경제 살리기 1조 9,000억을 한다, 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해 놓고 지금 업무보고 우리한테는 이거 허위보고하는 거잖아. 잘못된 거잖아. 협의도 안 되고 말이야.

제가 깊이 생각은 못 했습니다마는…….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 조광주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거 업무보고 중단하고 새롭게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새로 받을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회의를 잠시 중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송영만 위원님 의견은 잘 알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심민자 위원님.

송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제기를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잠깐 정회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우리끼리 협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우선은 경제 관련된 예산이 꼭 우리 경제실이나 경과원이나 산하기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위원회 뭐 건교위라든가 이런 데들도 다 이렇게 결부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위원님들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기획실하고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4년의 총괄예산안이 여기 포함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과 관련된 금액은 변동이 없다, 이걸 토털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어차피 의사진행을 계속 해야 되니까 제가 질의할 내용에 대한 걸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보도자료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구매하는 퍼센트를 올리는 게 있어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현재 15%를 쓰고 있는데 17%로 올리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우리 위탁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재단법인 경기도일자리재단 이걸 봤는데 지금 일자리재단은 10%대가 넘어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율이. 그런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0.97%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5.17. 그런데 이것을 17%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2019년도에 이 목표 17%에 도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만 앞세운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계획보고를,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17%까지 올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런 게 말로만 되고 보도만 내보내고 실제 효율적인 가치가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장으로서, 사실 송영만 위원님이 어떤 정회를 요청할 때는요. 사실은 우리가 소통이라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기도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이랑 집행부랑 또 저희 의원들이랑 정말 서로 원활한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서로 내용과 관련해서 오해가 발생이 돼서는 안 돼요. 미리 어떤 발표를 하기 전에 적어도 소관 상임위에 대한 주제가 있으면 소통이 돼야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가 안 생기거든요. 사실 소통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각 산하기관장님들께서도 도랑 밀접하게 협력해서 일처리를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먼저 경제과학기술원 김기준 원장님하고. 공통된 부분입니다, 세 분 다. 어제 저희가 행정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니까 경제과학기술원에서 낸 것 중에서는 완료를 했다고 나왔었거든요. 도내 우선기업 대상 계약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수의계약 운영지침 개선을 완료하였음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경제과학기술원이 0.97%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5% 이상 사용을 하게끔 돼 있는데 요새 올해 바뀌어서 도 경영평가도 0.25에서 0.75로 0.5% 늘려 가지고 많이 구매한 공기업에 점수를 준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과학기술원은 18년도 기준에서 보면 0.97%,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은 좀 많이 했습니다, 10.54%. 신용보증재단은 5.1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씩을 다 넘겨서 실제로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물건을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회계규정이 수의계약은 가급적 피하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그동안 그것을 실현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 규정을 바꾼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재단도 똑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먼저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일자리를 우리 재단에서 좀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19년도에 이 계획이 올라와 있고 보니까 더운 날에 정말로 시원한 청량제를 마시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들께서 이런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단 1명이라도 자활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공단이라는 게 중앙정부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조금씩 있을 것 같은데 잘 협업해서 한번 진행하시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추진계획도 이렇게 쭉 잘 설명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초기단계니까 여러 가지 난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들, TV를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런 방송이 됐어요. 청각장애인인데 예전에는 운전을 잘 못하잖아요,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런데 여러 가지 기계문명이 발달하면서 청각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택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이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스마트산업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자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이런 시작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추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과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반갑고 저도 늘 살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밀착형 지원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 이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현장의 목소리는 좀 많이 들으셨습니까? 어떤가요?

기업체를 많이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직접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경제단체라든가 또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향후 과제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경기북부 산업, 특히 여기에 특화산업이 나오는데 가구와 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죠. 열악하고 또 인력양성이 안 돼서 정말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기도가 특화산업으로 지정은 돼 있는데 아마 점점 사양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어떤 가구나 섬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땅이 수용이 되거나 그러면 옮겨 다니시다가 이제는 이 땅이 수용되면 그냥 돈을 받고 일을 접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한국인들이 채용이 안 되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원도 좀 늘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부의 외국인 노동정책 때문에 이게 또 쉽지도 않죠. 실질적으로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특정분야의 인력이 없으면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육이 다양화되고 많은 인력들이 배출이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졌는데 지금 섬유나 가구처럼 이렇게 한국인들의 인력수급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력수급정책이나 방법이나 또는 예컨대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정책을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마이스터나 특성화고를 만들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 산업이나 그쪽 분야에 굉장히 애착을 갖게 돼요,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국에 사양화돼 가는 그런 특화산업은 우리 도에서 지정이 돼 있죠. 이런 섬유나 가구 쪽에 인력들이 배출돼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우리 경과원에 섬유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연구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기관도 있지만 우리가 인력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하나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각 사업본부에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육이랄까 또 기업체의, 중소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상당히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준생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취업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소개시켜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화산업에 국한해서 별도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시켜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특화산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어떠한 밀착형이나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은 특화산업만이 아니라 저희 경과원에서 해야 될 전반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경과원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들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또 협회도 있고 연합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단체들과 자꾸 접촉을 하시고 목소리를 들어보고, 또 우리 정부의 화두는 일자리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해 보시면, 현장에 답이 정말 있습니다, 들어보면. 요즘 현장의 중소기업 어떠한 대표님들이나 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 많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런 정책을 계속 시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경제과학기술원하고요, 일자리재단에서 일몰사업들이 꽤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몰사업에 대한, 그동안에 왜 일몰이 됐는지에 대한 원인과 또 애초에 사업계획 그리고 사업기간 또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일몰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성과까지를 한번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이게 좀 많이 궁금해서. 왜 일몰이 됐고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아, 자료요. 네.

우선 경제과학진흥원 쪽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정말 다양하게, 폭넓게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데요. 전체적으로 소단위로 보면 무려 한 186개의 사업을 이렇게……. 제가 언뜻 봤을 때 180여 개의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너무 광범위하게 또 전문적인 기술 또 사업, 이게 좀 어떤 특성화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크게 확장해서 진짜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 먹거리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가야지 너무 광범위하게 일을 펼쳐가지 않느냐. 예산을 이렇게 보면, 실적만 나타나게 하고 업적만 포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산 쪽의 인식 또 그리고 보여주기식 실적을 갖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깊이 또 그리고 사업의 넓이 이런 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측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새로 오셔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업무파악을 하면서 정말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살펴보면 일단 경제 부분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한 측면이 있고요. 도에서 어떤 사업을 펴는데 어디에다 맡길 것이냐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특수한 사업 분야가 아니면 경제 일반과 과학과 관련된 부분은 경제과학진흥원이 맡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주문들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경제과학진흥원이 제대로 된 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려면, 정해진 인력과 재원 가지고 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측면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첩적으로 겹치는 사업들을 보면 경과원, 신보, 일자리재단 또 경기테크노, 대진테크노 이쪽에서 중첩적으로 같은 일을 거의 대동소이하게 펼치는 사업들이 다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 산하기관 기관장님들께서도 같은 예산을 사용하시더라도 전문적으로 자기의 영역을 갖춰서 하는 것이 더 우리 경기도민을 위하고 또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낫지 않은가 하는 이런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가져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산하기관의 기관장님들도 지금 모임을 갖고,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모임을 갖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협의체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한번 권유해 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그 문제뿐 아니라 경기도 전반적인 경제문제면 경제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의논해서 도와 협의하는 절차를 밟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자리재단에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은 이렇게 보면 어쨌든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나 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이 40여 명 정도가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요.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도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계신데, 잘 해결하시는 것 보면 아예 정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정원을 채워서 더 많은 일을 펼쳐나가시든지 해야 될 텐데 정원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우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2월 8일 기준으로 정원이 180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원은 139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 본부장님 채용과 그리고 팀장님 채용이 계속 테크니컬한 문제로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4급, 5급, 6급의 신입 직원들에 대한 채용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전체적으로 정원의 90% 정도까지 다 채울 계획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만 제가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일자리재단에 파견 나가 있는 경기도 공무원들이 다수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도에서 파견돼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고 있습니까?

네 분 있습니다.

네 분입니까?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일자리재단의 사옥이 부천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천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임차료를 내고 계시죠?

부천시에서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잘못 판단했나요. 어쨌든 무상이더라도 도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경기도의 센터로 나와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역할을 하면 더 공감대도 되고 능률도 오를 테고 성과도 많이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사옥이 무상임대라고 해서 꼭 거기에 있지 말고 경기도의 주 센터 쪽으로 나와서, 사옥을 이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경기도민들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 주신 산하기관 간의 협업, 네트워크라는 부분에서도 수원이나 이쪽 중심부에 있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에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부천시가 지금까지, 2016년 9월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온다 하더라도 부천시에서 일정한 활용계획이 세워지고 그랬을 때 저희가 질서 있게 나와야지 부천시에서 어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오면 이 부분…….

부천시를 위한 일자리재단이 아닙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 경기도를 위한 일자리재단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생각을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지 부천시 개인적인 시 단위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끝까지 못 나오실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지금 부천시하고 올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관이 용인, 화성 그리고 의정부 그리고 저희 주 사무소인 부천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제노동실이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의정부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화성, 용인 같은 경우에는 남부에 있기 때문에 수원하고 좀 가깝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체적인 건물을 하나 지을지 아니면 다른 데로 임대해서 들어갈지 지금 예산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질서 있게 퇴각하기 위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고요. 그래서 일자리재단이 공히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비쳐졌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동부권 쪽으로는 일자리재단 쪽에서 많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 지역은 많이 소외돼 있는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면 경기도기술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른 많은 사업에 아까 쪼개기 식의 중첩적인 사업을 배제하고라도 일자리재단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만들려면 기술학교 같은 것을 더 동부권역으로 유치하고 지어서, 거기서도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의 방향을 전환해 보면 어떤가 해서 또 한 번 여쭤봅니다.

기술학교 문제는 남부 화성에 있고요. 그래서 북부에 있는 수요를 생각해서 남부 기술학교에는 기숙사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동부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 재작년부터 북부에 기술학교 형태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안을 연구하고 프로젝트를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 결과는 코스트 베네핏 같은 경우는 1미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기술학교 같이, 기술학교 자체는 95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0년이 훨씬 넘어있는데 지금 이제 1년에 한 번 경기도민을 뽑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자격증 따게 해서 취업시키는 이런 시스템인데 과연 지금 현재 21세기 경제구조의 변화와 특히 산업일자리 변화에 따라서 과연 이런 시스템이 맞는 것인지 저희 재단 내부에서 기술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해서 진지하게 검토에 들어갔고, 예를 들어서 1년 과정이 아니라 3개월 또는 6개월 과정의 분화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안과 교육과정에 대한 저희의 플랜이 명확하게 선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한 교육과정을 북동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기도기술학교는 필수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었었는데 앞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춰서 전제적인 일자리 변화되는 과정도 그 교육과정을 4차산업 쪽으로 콘텐츠를 맞춰서 기술학교를 만들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바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술학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DNA는 사실 뿌리산업이지만 그 뿌리산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뿌리산업에 대한 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으로 그것에 부가하여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4차 산업과 같은 새로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일자리 교육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연구하고 있고 조만간 계획을 세우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가 경기도의 일자리를 보다 더 다양하게, 넓게 또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이 전년도부터 계속 실적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목표를 보면 계속 초과되게, 이제는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것 같아요. 업체 수도 보면 최근 3개년도 업체 수가 6만 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목표는 5만 4,500개. 그다음에 보증금액도 최근 3년간 한 2조 5,000억 되는데 2조 2,000억, 그다음 밑에 보면 보증부실률, 대위변제율 이 모든 것들이 조금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증목표를 2조 2,000억 해 놓은 것은 저희 재단이 중앙에서 재보증한도를 받아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재단 중앙의 재보증한도 중에서 저희 재단한테 주는 한도가 한 1조 9,000억, 2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2조 1,000억에서 2조 5,600억을 한 이유는 작년에 일자리자금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재보증한도에서 뺐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전국의 1조 중에 32%인 한 3,200억을 하면서 2조 1,000억이 2조 5,600억 정도로 늘어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수에 대해서 우리가 대위변제율을 높게 잡아 놓고 실지는 낮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해도 480억 원으로 회수금액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에서 보증인을 없애라고 해서 보증인을 점차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자원이 전체 회수율의 한 30% 정도를 그전에 보증인한테 회수했었는데 그 금액이 자꾸만 줄어들게 됐습니다, 보증인이 빠지게 되면서요. 저희가 목표를 낮게 잡는 게 아니라 보증목표는 재단 중앙의 재보증한도 때문에 잡아서 저희가 중앙회하고 그거를, 저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도를 많이 가져오려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고요. 대위변제 회수금액은 쉽게 말해서 저희가 회수자원이 부족한데도 직원들이 전사적으로 노력해서 늘려가는 거지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목표를 낮게 잡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골목상권 활성화해 가지고 보증지원한 금액 있죠? 12페이지에 보면.

네.

지금 골목상권이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중요한 원인인데 전통시장에 있는 업체 수를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전통시장에는 상인들이 전부 다 1인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보증서비스 해 가지고 차가 2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시장입구에 차를 세워놓는 데 가서 대놓고 실지로 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지점까지 오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들은 홍보하고 상인연합회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찾아가는 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경기도지역이 워낙 넓잖아요, 31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하려면 전통시장 입구에다가 현수막을 걸어서, 그런 것도 직접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으신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상인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시장을 방문할 때는 상인연합회와 지금도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 게 9,200건에 한 2,200억을 지원했습니다, 전통시장에다가.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그걸 더 확대해서, 홍보해서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제대로 잘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재단 대표님께 듣겠습니다. 새해 첫 달, 둘째 달 시작되다 보니까 고용수치에 대한 부분, 기대치 내지는 평가들이 계속 기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도 사실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추세로는 고용목표를 이루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일자리재단에서도 앞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주로 하는 여기서는 취업알선, 교육 역량강화, 고용유지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하시잖아요. 그 세 가지를 하더라도 굉장히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숫자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숫자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유지되거나 양질의 일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유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자리들이 많아요. 보니까 지난달 고용평가에서도 보면 대체적으로 제조업 고용에 대한 부분도 줄었고 그다음에 사업 시설관리 그다음에 임대서비스, 도소매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업 이런 게 대부분 감소했어요. 저희가, 물론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회복지 쪽이나 보건업 그리고 사회적경제 쪽 이런 쪽은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희가 재작년, 작년 이어서 일하는 청년시리즈를 고민하면서도, 대표적인 사업을 고민하면서도 사실은 제조업의 고용유지, 취업을 늘이기 위한 그런 핵심적인 사업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필요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점점 자동화되고 무인화되고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인 거와 또 반대로 제조업에 대한 고용을 늘리겠다.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제조업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고용이. 그런데 그 방향과 저희가 또 정책적으로 고용의 목표를 삼는 것이 달리 가고 있으면 거기는 줄어들 게 뻔한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조업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사실 늘기도 어렵거니와 정책의 효과가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추세나 각 업종별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분석이 필요하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더 고용이 늘어나거나 필요한 분야의 업종들이 어떤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지 업무교육, 지금 여기서 하는 취업교육이나 역량강화 교육에 있어서도 핵심적으로 강화해야 될 항목들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술학교도 있고 새일센터도 있고 각각 교육기관들이 있잖아요. 물론 여기 자료를 보면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교육들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필요한 앞으로의 신산업, 새로운 직무 이런 거에 대한 분석ㆍ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걸 통해서 교육과정도 만들어야 되고 또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때,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 때도 참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방금 질의 말씀은 질의가 없더라도 제가 사실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고용상태와 경제구조의 변화,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리고 분석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조직표에도 나와 있지만 정책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연구팀은 지금까지 일자리사업 연구만 해 왔고 전국적 규모로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일류의 연구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연구팀을 저희가 일자리 종합적인 연구센터로 발전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의 전 단계로 바로 내일부터 조직개편인데 조직개편을 지금 바로 원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담는 태스크포스팀을 저희가 구성해서 내일부터 실행에 옮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교육, 알선, 고용유지 이것은 바로 20세기형, 뿌리산업 중심의 20세기형 산업구조에 맞는 교육시스템이고 알선체계이고 고용유지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과연 산업구조의 변화와 그것에 따른 교육수요의 변화 또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경제구조의 방향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해서 과연 우리 일자리재단이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 교육을 시키고 취업알선할 것인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센터를 올해 안에 발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새로운 산업과 직무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 했던 교육에 대한 분석도, 평가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새롭게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신산업들에 대한 일자리의 직무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자리가 이래서 이게 좀, 오늘 처음 뵙는데 경기도주식회사가 출범할 때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사실은 여러 검토들을 했습니다. 이제 몇 년 된 거죠, 풀로?

2016년 말에 출범했으니까 한 2년 좀 넘었습니다.

우려도 많았고요. 그 과정에서 나름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차별화돼서 운영해 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전임 대표님께서 열심히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예산현황에 여기 상품매출원가라고 하는 거는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의 어떤,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뭐죠?

그거는 담당과장이 좀.

수수료나 이런 건가요? 대표님이 이 정도를 파악 안 하셨으면 안 되지요. 수입이 달랑 2개밖에 없는데 위탁사업하고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주식회사 박수경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봤는데.

죄송합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사의 상품매출원가로 잡혀있는 부분은 저희가 위탁상품으로 판매하는 것과 자체상품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중 많은 부분은 위탁상품이라고 하여 저희 경기도 내 제품들을 저희가 온라인 쪽 또는 홈쇼핑 쪽에 저희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상품원가 쪽이 저희 쪽에서 일부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가 아니에요?

판매수수료 부분인데 저희가 어쨌든 온라인…….

여기에 상품매출원가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경기도의 예산이잖아요.

그쪽에 홈쇼핑……. 아니요, 홈쇼핑 매출 쪽을 저희가 지금 상품매출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이 저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홈쇼핑 같은 게 저희가 18년도에 신규로 진행이 되면서 올해, 18년도에 대략 한 10억 정도의 매출이 그쪽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일부 매출원가가 지금 저희 쪽의 장부상 잡혀있는 부분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중소기업 제품을 주식회사를 통해서 지금 판매를 해 주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 매출의 수익은 기업으로 가는 거고 여기의 수수료 부분만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조상 저희를 통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구조를 설정할 때 홈쇼핑매출이 저희가 상품원가로, 상품매출로 인식하고 그만큼이 상품원가 매입자료를 업체한테 받는 부분이 있어서 회계처리상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홈쇼핑만 예외로 저희가 상품매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신 자료를 보고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는 더 세부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자 한 거는 어쨌거나 경기도주식회사가 어떻게, 어떤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는지를 보려고 하면 주신 자료에는 상품매출원가하고 사업비, 인건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수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잡혔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주는 네 가지 사업비는 여기 보니까 사업비로 잡혀 있잖아요, 그 예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수익구조가 있잖아요. 지금 판매를 지원하면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운영 자체를 출연금 다 까먹고 있는 건가요, 현재 상태가?

지금 저희가 드렸던 자료 중에 세부내역이 경비 위주로 작성이 되다 보니 약간 혼동을 드렸던 것 같고요.

세입구조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출범하면서 약간의 전제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임 대표는 중간중간 보고를 통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던 부분들 그리고 성장을 일부라도 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사실 대표이사가 바뀌었는지도 오늘 저희 처음 여기서 알게 됐지만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사업도 지금 줄었잖아요. 대행사업비도 좀 줄은 거잖아요, 작년도는?

네.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통해서 사실 지속적으로 주식회사만의 특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계속적으로 사업을 함께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 자료로는 그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한 자료 보고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의 역사를 다 인수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주식회사가 중복된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시작했고 또 그거와 차별화된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차별화돼서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식과 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는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별화 있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지금 다 경과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방식에…….

그러니까 홈쇼핑이라든지 유통망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저희들의 차별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저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실 저희가 보여주는 거 대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정화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지금 정원도 사실 26명인데 현원 10명이고 기본적으로 10명이 할 수 있는 성과가 얼마나 있을까. 사실 일정 정도의 성과평가를 통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기해야 좀 더 성장하면서 할 텐데 그러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름 성과에 대한 평가들이 중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나름 조직을 더 확보하고 각자 경과원하고 다른 차별화된 중소기업 제품 판로나 그다음에 직접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월등하게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야 사실 우리가 주식회사를 존속할 것인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 업무자료도 그렇고 사실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게 스톱돼 있는 느낌입니다. 스톱돼 있는 느낌이고 추가로 지금 공정무역 제품 판매하는 거 외에 빼면 점점 예산도 사실 줄어들고 있는 것이기도 해서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대표님이 분석하시고 내부적으로 정리하셔서 하지 않으시면 주식회사가 그냥 단순히 저희가 이걸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식회사라는 방식의 특징적인 그런 방식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나름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된 것들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결과를 보여주셔야 이후에도 함께 사업 내지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게 좀 아쉽고, 대표님이 언제 오셨다고 그랬죠? 취임하신 지가.

11일 날, 월요일 날 취임했습니다.

얼마 안 되셨네요. 아무튼 전 과정을 다 모니터링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주식회사의 목표가 뭔지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또 저희 의회랑도 일부 중간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짧은 기간에 판단했지만 여러 가지 주식회사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출범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회사의 단점, 그다음에 관의 단점들이 많이 적용되면서 이중규제가 되고 거기에 따른 직원분들도 지금 많이 동기부여가 약화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 빠른 업무파악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 그다음에 경기도주식회사가 다시 성장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갖고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대표이사의 전문성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 구조 자체가. 뭐 규모가 커서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조직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굉장히 강력한 의지와 또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시면 정말 밑에 직원 10명이 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가실 수 있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분석하셔서 이후에 저희 보고해 주시고요. 자료요청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의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10개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16개요.

16개요?

네.

그 선정된 사항을 세부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할 때 위원들이 질문도 많았고 성과에 대한 우려도 조금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용보증재단 1일 지점장으로 활동을 좀 했었는데 소상공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이번에 보증료 면제해 주는 거 있죠? 다드림?

네.

다드림은 참 이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범위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원대상이 저신용자하고 사회적약자로 이렇게 돼 있고 영세상공인을 넣긴 했는데 영세상공인의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정하죠?

저희가 지금 다드림론을 만든 이유는 저신용자에게 6등급부터,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요. 6등급부터 하위 10등급까지 아주 저신용자들,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서 카드론을 쓰신다거나 사채를 쓰시는 분들, 전통시장에서 사채를 쓰시는 분들, 일수나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을 저희가 제도권 금융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이것은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신용자들은 은행이나 사실은 2금융권, 마을금고나 이런 데 가도 대출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이 자금을 해 드림으로 해서 금리를 싼 걸로 해 드리면 원금상환 갖고도 그걸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영세소상공인, 뭐 저신용등급자하고 사회적약자는 이해가 가는데 영세소상공인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신용보증재단이 있어서 고맙고 활용을 잘 하고는 있는데 보증료의 부담을 굉장히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다드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증료를 면제해 주는 게 좋은데 이걸 좀 구체화시키고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그래서 만족도를 좀 높여가는 쪽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물론 여기 처리에는 완료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업무과중, 편중 뭐 이런 부분에서 인력부족난, 직원들이 불만의 요소가 있는데 많이 해소는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보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도하고 조직개편안 갖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각 21개 지점에 미결처리건수가 3,5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지금 처리할 수가 없는 게 저희도 주 52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면 민원인들이 손해를, 사실 자금이라는 게 적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 규정을 지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기업지원과장님이 적극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담당관실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하남하고 안성에 올해 지점을 낼 계획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인원이 도 공무원의 110% 이상을 넘길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31명을 요청했는데 지금 20명까지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과 직접 업무를 보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나 담당부서에 저희, 뭐 여기에 계신 다른 3개 기관도 인원이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저희는 다른 게 아니라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창구로 직접 응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직원이 정말, 지금 해서 5월 달, 6월 달에 직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상반기가 다 지난 거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1월 달에 자금이 풀려서 상반기 조기에 집행하라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셔서 지금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일도 기조실장님을 만나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하는데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재단.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원미정 위원님, 김장일 위원님도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요구를 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그래서 향후에 변화하는 시대의 경제환경이라든지 산업환경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는, 다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재단 대표님께서 거기에 접근을 하시고 인지하시고 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에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또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서에 일자리 연구ㆍ분석 역량강화 이쪽으로 보면 고용동향 및 고용이슈 예산이 820만 원이에요. 지난해 대비해서 줄어들었고. 경기도 베이비붐세대의 경력연계형 일자리,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또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 등 예산을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이게 뭐 이 예산으로 무슨 용역을 하고 뭘 준비를 하고 할지 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진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이제 앞으로는 10년 이내에 직업이 절반 정도가 소멸된다라는 보고까지 나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일자리재단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가지 않으면 맨날 제자리걸음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중에는 대응하기가 진짜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모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중복되게 답변을 부탁드리진 않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그런 계획을 잡아주십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은 지난번에 소공인 집적지구 개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소공인들 갈증을 일부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미미하죠, 그 효과가. 뭐 어찌 보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필요한 것에 충족할 만하지는 못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직 돼 있지 않은 지역들도 있을 것이고 또 돼 있다 하더라도 개소를 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곳에도 좀 더 규모를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만족을 시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기관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뭐 대통령께서도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셨고. 이렇게 진흥원이 광범위하게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외되지 않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또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효과가 미미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강조하고 확대하고 뭔가 이렇게 집중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던 내용들 중에서, 질의 답변 내용 과정에서 조금 궁금한 사항들 몇 가지 여쭤보고 또 제안을 하는 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기술연구원. 업무보고서 81쪽에 보면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 관련된 내용들 중에 맨 밑에 보면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바이오ㆍ헬스케어분야 교류 활성화 이래서 DMZ지역 천연물 유용소재 개발 및 남북 천연물자원 공동활용 기반조성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남북 관계가 좋아질 걸 대비해서 하는 사업계획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대개 보면 이게 신소재, 천연소재, 천연물 소재들을 이용한 의약품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원료들을 하겠다는 거고 내용도 보면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서 그런 우수 기술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이런 내용 같은데 밑으로 보면 거의 일몰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왜 이게 일몰되는지 일단 우선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2쪽에 보면요.

사업 중에는 국비사업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사업은 기간을 정해 놓고 하다 보면 그것이 끝나면 다시 신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과가 좋게 나오면 다시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었나 보죠?

네,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재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보면 우리 경기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대개는 수탁받은 다른 국비 쪽을 받아서 재위탁하는 그런 사업들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연구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번 해 보고 좋았는데 다음 지원이 안 돼서 일몰이 돼 버리면 좀 사업성과나 앞으로 확장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은 도하고 적극 협의해서 발전적인 사업분야라든가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게 역할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경제과학기술원의. 그리고 한 가지는 산학 연구를 한다고 해서 업체를 이미 다 선정해 놓고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고요?

네, 선정해 놓고 이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되냐면요. 88쪽에 보면 DMZ 식물로부터 피부노화억제 화장품 소재개발 이 사업 하나만을 봐도 이런 쪽에서 DMZ 쪽, DMZ 안에서 특별한 것 같은 가는장구채, 낙지다리, 노루오줌 이런 식물들은 거기만 자생하는 식물일 수도 있거든요, 분포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이곳에 접근하기가 쉬운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걸 좀 해 보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해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업체나 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하는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도 보면 국고보조금이고 수탁협약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거의 다. 우리 경과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서 하는 사업들인 거예요?

네,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천연식물들을 이용한 바이오소재라든가 화장품, 의약품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디죠? 국립생물자원관이라든가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탁을 우리 경과원에서 받아서 다시 재위탁하는 연구를 뭐라고 그러죠? 발주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한 번 하고 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꼭 더 성장도 예측되고 효과도 좋고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일몰시키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해서 이런저런 염려도 있었고 우리 원미정 위원님께서 처음 설립과정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잘 짚어줘서 저희들도 이해가 잘 되는데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얼른 떠오르는 이런 걸 한번 제안해 보면 어떨까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경기도주식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체에 맞게 뭔가, 중소기업이나 지금 일반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 말고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작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독특한 그야말로 사회적기업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31개 시군에 보면. 혹시 31개 시군 사회적기업들이나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그런 물품들 목록을 전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하지는 못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좀 소외받고 그런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적극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잘되겠다 싶은 그런 데를 도와도 주고 기술지원도 하고 이러면서 생산해 놓은 물건들이 판로나 상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힘들잖아요. 그것을 대행해 주는 일에 조금 집중해 주면 특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네, 그 분야도 저희가 적극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전체적인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일자리재단에서 만든 자료가 너무 세련되고 우리들이 보기도 좋고 정말 열심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기관들도 일자리재단에서 만든 것처럼 소요예산이라든가 한눈에 쏙 들어오고 신뢰가 가게 그렇게 통일해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임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매년 역대 최대치의 성과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과 경기도 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킨텍스 발전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강호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윤효춘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충규 감사입니다. (인 사) 송남운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김기환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홍수진 PR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훈 수원컨벤션센터 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천은희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외의 팀장들은 좌석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킨텍스 주요 연혁도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킨텍스 조직구성은 2본부 1처 1실 16팀 2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리본부는 인사, 조직, 예산운영, 시설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마케팅본부는 국내외 전시 개최사업, 전시회ㆍ회의 임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킨텍스의 이사회는 총 10명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킨텍스 정원은 임원 4명, 직원 110명으로 총 114명이고 현재 임원 4명, 직원 107명으로 총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인력 구성 및 기능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시장 시설현황입니다. 총 전시면적은 약 10만 8,000㎡이고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회의실 총 면적은 약 1만 3,000여 ㎡이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2018년도 경영성과입니다. 2018년에는 전시장 가동률 60.9%를 달성하였습니다. 전시장 행사 건수는 272건, 회의실 행사 개최 건수는 1,040건으로 총 1,312건의 전시 컨벤션 행사가 지난해 개최되었습니다. 참관객은 외국인 방문객 14만 6,000명을 포함하여 총 634만 명이 킨텍스 제1, 제2전시장을 다녀갔습니다. 8페이지 재무실적입니다. 킨텍스는 2002년 설립 이래 최초로 2016년에 당기순이익 15억 원을 기록하였고 흑자폭은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약 66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매출액은 73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관전시회의 집중 육성과 경영관리의 내실화를 통해서 흑자 경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킨텍스는 전시 컨벤션 산업의 국제화를 통한 무역 마케팅의 장을 제공하는 미션을 가지고 대한민국 1등 전시장이자 글로벌 킨텍스를 만드는 것이 2019년도 경영방침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목표는 주관전시회의 글로벌화, 운영성과의 극대화, 인프라 경쟁력 강화와 고객중심의 경영입니다. 또한 지역과 함께하는 전시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사업을 강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시 컨벤션 기획사업은 킨텍스가 직접 전시, 컨벤션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유망 산업 중심의 산업군을 선정하고 주관 전시회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자동차ㆍ뷰티ㆍ안전ㆍITㆍ식품 산업 등 5대 산업군에서 각 전시회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주관 전시사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신규 임대 전시회를 대상으로 공동 주관을 추진하고 이전 개최 전시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시회 성격 및 공동주관사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전시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9년에는 총 40개의 전시회가 개최되며 이 중 신규 전시회는 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해외 전시시장을 개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 유망지역을 추가로 발굴한 결과 금년에는 2건의 해외 전시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남아시아 진출에 주력해서 베트남 호치민에서 단독주관의 신규 전시회를 개최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신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주최자와 연계한 한국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농업비료박람회를 참가하고 미국 보트장비전, 네덜란드 해양부품전에 경기보트쇼와 연계한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주요 미팅, 인센티브, 컨퍼런스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대기업, 글로벌기업, 정부연계행사, 전문학술대회, 중ㆍ소규모 컨벤션, 기타 연회사업 등 6개의 업종ㆍ분야별 전략적인 유치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국제컨벤션 대상으로 정부 및 지자체 개최지원금 매칭으로 행사유치를 확대하고 주최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민간 회의기획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유치 마케팅도 강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시 컨벤션 마케팅사업에 대해서는 산업별로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산업재 분야에서 유망 신규 전시회 유치 및 기존 전시회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재 분야에서는 전문 분야 전시회 유치 및 임대제약 요소 극복방안을 마련해서 유망 분야의 전시회를 발굴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 행사를 적극 유치해서 국가 대표 전시장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리스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기관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해서 다양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일자리 마련을 선도하겠습니다. 전역예정 장병 취업박람회, 중장년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등 여러 취업 관련 박람회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해외컨벤션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국제 협ㆍ단체 및 국제회의산업 관련기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시행해서 국제회의, 학술대회, 인센티브 미팅 등 다방면으로 국제컨벤션 행사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주요 유치 대상 리스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계속되는 국제행사 리스트는 자료로 대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인도 뉴델리 전시장 수탁 운영사업입니다. 인도 전시장사업의 올해 목표는 발주처인 인도 정부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2020년 예정된 전시장 개장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컨설팅 과업으로 전시홀, 컨벤션홀 시스템, 하드웨어 등 시설 및 활성화 인프라 컨설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인도 IICC 전시장의 개장 준비 사업으로 인도 PDS Tradefairs, 독일 메쎄 뮌헨, 영국 Reed Exhibitions 등 해외 전시 전문 기획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 진출 판로 개척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참가 가능한 전시회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원과 함께 G-Fair의 추가적인 유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인도 내 유망 기업과 한국ㆍ인도 양국 정부 및 지자체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시장 개장 행사 시 인도 총리 참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컨벤션센터 수탁 운영 사업입니다. 수원시가 건립하는 수원컨벤션센터는 다음 달 3월 29일 준공 예정입니다. 킨텍스가 직접 주관하는 수원시 특화 전시 및 컨벤션을 개발하여 수원 및 경기남부 마이스산업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개장 1년차 임에도 킨텍스의 마케팅 노력 결과 2019년 약 200여 건의 행사를 유치하고 70% 이상의 가동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높은 오피스동 입주율을 유지하겠습니다. 분기별 입주사 만족도 조사 및 환경개선으로 입주사 만족도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광고매체 증설로 부가 수입을 확대하고 방송, 광고 촬영 등 로케이션 주요 고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3전시장 건립 추진과 필수 인프라 개선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주차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주차장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제3전시장, GTX 역사,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단지 조성으로 킨텍스 주변 주차 1만 5,000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킨텍스 인근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대형 공공주차장 조성을 고양시 등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를 마이스산업과 연계되어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업무협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M버스를 유치해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호텔 및 창고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시지원시설 부지 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관련기관들과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인프라 및 시스템 환경 개선입니다. 지난 연말과 올해 초에 걸쳐서 노후 주차장시설을 전면 교체 및 개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활한 주차장 입ㆍ출차 환경을 조성하였고 인력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상시 주차장 모니터링,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통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서비스의 안정적인 구축으로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킨텍스 앱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킨텍스 앱을 통하여 전시회 입장권, 주차비 등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2019년 1월 현재 가입자 수는 20만 명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공헌사업입니다. 장학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및 장학증서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랑의 도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에 초등학생 필독도서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선정해서 모국방문 항공권, 체류비 및 현지 전시장 방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을 초청해서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입장권 제공으로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아동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교류ㆍ예술 분야입니다. 관내 소외지역 문화교류 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을 킨텍스로 초청해서 팸투어 및 전시회 관람 등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연계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2019 슈퍼맘페어를 개최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청년창업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수익금은 전액 지역사회 봉사기관 및 취약계층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주관전시회와 연계하는 공헌사업입니다. 오토위크, SENDEX, 크리스마스페어 등 킨텍스 주관 전시회 특성과 연계하여 복지시설 차량 무상수리, 중증장애인 재활 보조기 지원, 취약계층 아동 크리스마스 선물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킨텍스 직원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중증장애인시설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수감결과 총 1건의 시정요구, 10건의 처리요구 및 35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24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2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킨텍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킨텍스)

임창열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정 부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광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중식ㆍ심민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고인정입니다. 먼저 부득이하게 오늘 업무보고에 기관장이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고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용군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만 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권정훈 교육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영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도 주요 사업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14쪽까지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6쪽입니다. 연구부문 총괄실적입니다. 2018년 국비 및 민간연구 총 80건, 105억 원 수주하였습니다. 논문 97편, 특허 43건 출원하였고 15건을 등록하였습니다. 7건의 기술이전을 하였습니다. 소속 연구원의 기술창업은 1건 있었으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공동기획연구를 도내 15개 중소기업과 함께 하였습니다. 국제학술행사는 두 번 개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연구실적입니다. 공공융합플랫폼 기반구축 연구입니다. 융기원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공융합플랫폼 연구에 의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중앙관제센터, 기초연구실을 구축하였습니다.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연구로 2018년 9월 자율주행 셔틀버스인 제로셔틀의 시승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관련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임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각 연구센터별 주요 연구성과입니다. 차세대 신소재인 그래핀의 상용화 연구, 블록체인 기반의 에너지 거래 플랫폼 개발, 생체에 적합한 소재 개발 및 의료용 임플란트 개발 등을 하고 있으며 도내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기관 특성에 맞춰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에 적합한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공동기획연구입니다. 융기원이 보유한 우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도내 중소기업 맞춤화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산학연 교류사업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국제학술행사를 두 번 개최하였고 경기도 4차 사업혁명 선도를 위한 국제심포지엄과 자율주행산업 발전을 위한 판교자율주행모터쇼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는 과학기술 대중화 부문 추진실적입니다. 11쪽 주요 실적 요약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으로 47개 창업기업을 배출하였고 청년인턴 프로그램은 113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서울대 융합과학청소년스쿨은 238명이 수료하였고 교육기부사업으로 783명의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융합과학특강시리즈 또 융합문화콘서트를 추진하여 도민 과학역량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사업계획입니다. 15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16쪽과 17쪽은 2019년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융합기술 연구 부문 추진계획입니다. 연구과제 수행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84개 107억 원의 국가 및 민간과제 수주가 목표입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권 확보계획입니다. 총 100편의 논문을 계획하고 있고 특허는 15건 출원, 3건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술이전은 2건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등 15건, 학술행사는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 등 2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기초ㆍ원천기술 연구개발 계획입니다. 기초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은 공공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것으로 주로 국가 및 민간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진행하며 연간 100억 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지역 특화 연구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차세대융합플랫폼 원천기술 개발입니다. 2018년도에 추진한 공공융합플랫폼 기반구축연구에 이어서 핵심분야별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스케어, 환경,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를 수집하여 중앙관제 플랫폼을 통해 경기도지역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연구입니다. 2018년 연구에 이어 제로셔틀 시험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며 중앙 운영 관제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공공데이터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 창출 등 자율주행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경기도 재난안전기술 실용화사업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협력해서 2019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융합기술을 재난현장에 적용하여 상황별 능동적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구조대원의 수요를 반영하여 무선통신기술이 적용된 소방헬멧을 개발하고자 하며 시제품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쪽과 24쪽은 도정 기여를 위한 지역특화 연구사업의 세부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공동기획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R&D 과제를 발굴하여 국가과제 수주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를 기획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0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수탁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계속사업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서 5개 과제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산학연 교류협력사업입니다.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학술행사 개최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도정 현안과 관련된 융합기술 분야를 주제로 선정하여 6월 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판교자율주행모터쇼 국제포럼입니다. 자율주행 분야 기술동향 공유 및 도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학술행사입니다. 미래교통, 자율주행 핵심기술 등을 주제로 2017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융합연구포럼입니다. 최신 융합기술 동향 및 연구성과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산학연 교류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헬스케어, 리빙랩, 미세먼지,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을 주제로 총 여섯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부터 35쪽까지는 과학기술 대중화 부문입니다. 세부사항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생의 기술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청년창업 프로그램입니다. 총 8억 5,000만 원 규모의 도 수탁사업으로 대학, 연구소의 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소 기술창업과 아이디어 기반의 아이디어 기술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2쪽 서울대 융합과학청소년스쿨입니다.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는 성적순으로 참여자를 선발하였으나 향후에는 과학기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융합기술 연구체험을 상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3쪽 융합과학특강시리즈입니다. 과학기술을 주제로 하는 과학 대중화를 위한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7개 강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4쪽 융합문화콘서트입니다. 과학, 인문, 사회 등 다양한 주제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개강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오프라인 강연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유튜브, SNS 등 각종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35쪽 교육기부사업입니다. 올해는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융합기술 진로체험 열여덟 번, 또 특강 두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융기원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교육기부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부터 55쪽까지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입니다. 총 14건에 대한 건의사항 중 9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하여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고인정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선 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지난 1월 31일 자로 이강석 원장이 퇴임으로 인하여 제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테크노파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운근 에너지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종석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외에도 이규환 행정본부장이 있습니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경기테크노파크는 3개 본부 9센터 13팀으로 총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총예산은 499억 5,700만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3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 정부예산이 44억 원, 경기도에서 199억 원,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로부터 133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4쪽에 있는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 가서 2018년도에 저희들이 이룬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실적평가에서 저희 경기테크노파크가 6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인 “S" 등급을 받았습니다. 본 평가는 정부가 주도하는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로서 경기테크노파크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 기업지원 실적으로는 기술창업, 기술혁신, 역량강화,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기술사업화, 지역혁신거점 기능강화, 신성장동력 산업에 집중지원 등을 통해 9,900여 건을 지원하였고 인력양성 과정을 통해 6,300여 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관련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관련 용역 결과와 경기도ㆍ안산시ㆍ한양대 간의 협약 및 세 차례에 걸친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경기도지사 명의로 1월 15일 자 정부에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약 6개월간 진행될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심사와 심의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화하면서 연구개발강소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진행 결과입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초지 캠프 등 3곳에 캠프를 운영하여 50여 개의 창업팀을 유치하였고 이들로부터 135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판교에 경기IP창업고용존을 구축하여 23개 팀이 창업하였고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통해 새로이 35명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IP창업고용존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남부인 판교가 있는데 지역의 수요 등을 반영해 봤을 때 북부지역으로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기술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기술닥터사업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참여해서 1,051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부터는 중앙정부의 관심하에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9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스마트제조 기반구축과 보급 확산을 선도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창업,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투자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촉진, 지식재산의 전략적 관리 및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사업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먼저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규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정부의 추경예산으로 인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180여 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700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인력보강 및 조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약 660여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경기도 전통제조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는 김포시 맞춤형 환경애로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초지자체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에서는 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시설관리직 근로자에 대하여 용역형태에서 테크노파크 공무직으로 정규직 전환 채용하였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32분이 경기테크노파크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2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한 기술이 창출되고 사업화되어 시장에 진출하기까지의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라든가 기술혁신 역량강화, 지식재산 창출 및 성과 활용, 기술사업화 확산, 국내외 시장진출 도모 및 확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기술혁신거점 기능강화 등과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요사업이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산업자동화용 스마트센서 강소기업 육성, 3D프린팅 기술지원, 드론 활성화 지원, 해양레저 육성사업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4쪽의 에너지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에너지 비전 확산, 에너지 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및 연구개발 강소특구 지정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장, 자료 확인 중) 79쪽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9년도 주요예산 내용입니다. 2019년도의 주요사업은 약 54개 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은 367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기도 사업예산이 191억 원, 안산시를 포함한 지자체 예산이 약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 2건, 건의 35건 등 총 3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25건을 처리완료하였고 1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국내외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마케팅 플랫폼 지원에 대해서는 국내에 국한하지 말고 해외시장 진출지원에 대한 것을 확대해 나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플랫폼 활용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알리바바 해외플랫폼 입점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입점비를 지원하고 플랫폼 운영 실무교육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략본부장의 채용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모집공고 후 후보자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서 3월 초에 새로운 본부장을 임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원장 공모 관련은 현재 이사회까지를 거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승인요청을 어제 날짜로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 2019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조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 경기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최강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문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입니다.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광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TP가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주요간부만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남 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송윤섭 기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배장원 특화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틀 전에 저희 사업본부장이 임기가 끝나서, 계약이 만료돼서 지금 사업본부장은 공석인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사업본부장을 새로 채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테크노파크의 2019년도 도의회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11쪽까지는 저희 TP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이끄는 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특화산업 육성, 중소기업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신산업 창출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조직 및 인력현황과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의 본부 3개의 센터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원은 62명이며 정규직 31명, 계약직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간 동일 노동에 대하여 임금 및 대우를 동일하게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1월을 기준으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 20명,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10명을 전환 배치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규직 10명을 배치한 것은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약속드렸던 상황으로 10명 전원을 다 정규직화하였으며 저희 TP 내부에서는 올해도 10명을 정규직화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정규직화를 하게 되면 저희 정규직 TO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다음 단계로는 중기부와 경기도에 요청하여서 TO를 늘린 다음에 가급적 최대한 정규직화되는 직원들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총 319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8%로 71억이 증액된 예산규모입니다. 8쪽부터 11쪽까지는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27쪽까지는 2018년 주요사업 실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18년 기관운영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기준 3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2017년 대비 153%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31쪽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총사업비는 236억 8,000만 원이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2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부터 80쪽까지는 2019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요약자료입니다. 사업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업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년간 15억 4,550만 원이며 19년도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테크노파크의 근간을 이루는 사업으로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플랫폼 역할 강화와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산업 발전전략 수립 기능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의 지역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3쪽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 7,100만 원으로 경기도 내 산학연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을 통한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가구ㆍ식품ㆍ섬유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쪽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입니다. 앞서 경기테크노파크에서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관련 기업들에 대한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작년도 했었지만 올해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1차 추경 기준 약 88억 원을 책정받았습니다. 경기북부 중소ㆍ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를 지원하여 경쟁력 제고 및 경영실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고 이번 달 27일 저희 TP 내에 이름이 전국적으로 제조혁신센터라는 타이틀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및 49쪽 경기북부 성장형 기술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5억 9,000만 원으로 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술이전 유망기술을 발굴 및 분석하여 기술공급자와 수요자 간 기술중개, 비즈니스모델링, 투자유치컨설팅 등 기술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북부지역 특화산업인 가구관련 사업 중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가구 용복합 기술개발 및 디자인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 300만 원으로 도내 중소가구기업을 대상으로 가구디자인 전문기업 및 전문인력 매칭을 통한 기업현장 맞춤형 디자인 컨설팅 및 애로기술 지원, 온라인 가구디자인 플랫폼 운영을 통한 디자인컨설팅 등 가구관련 신기술개발 및 디자인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가구디자인창작공간 운영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경기도 가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 공간 및 첨단장비를 활용한 특성화교육과정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가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가구인증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KOLAS인증 등 시험분석서비스 수행 및 지원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도내 가구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1쪽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19년도 사업비는 총 2억 6,200만 원입니다. 기업여건이 불리한 소공인 위주의 가구기업을 대상으로 협업생산지 허브구축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디자인 혁신역량강화사업을 비롯하여 가구부품 개발 및 공동구매 지원사업, 가구수출 컨소시엄사업 등의 가구관련 사업을 통하여 디자인, 부품, 소재 등의 가구기술개발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가구기업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사업에 대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북부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4억 9,800만 원으로 경기북부 9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여 환경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66쪽 경기북부 환경분야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민간기업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직장경험을 통한 실무업무능력 배양과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미래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다음은 72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공동시행협약에 따라 경기도 11개 시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경유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통하여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쾌적한 대기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3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도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을 통하여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중적인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른 시일 내에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신규로 모바일 전기충전소 설치사업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외의 사업으로는 중소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경기북부 영세 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 주민 거주지 및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차단과 석면 슬레이트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부터 80쪽까지의 우즈베키스탄 섬유테크노파크 조성 지원사업, 중소기업 전시회 지원사업, 경기 교육나눔사업, 경기도 에너지 교육사업 또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81쪽부터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총 지적 건수는 25건으로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3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 24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110쪽 추진 중인 식품공인분석센터 조직 유지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에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P 특성상 조직, 특히 센터 이상의 조직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사항이므로 3월에 있을 이사회에서 존폐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성과분석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경기북부지역과 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경기북부지역의 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TP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책임경영과 신뢰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경기도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해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임영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4개 기관이 함께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므로 각 기관 대표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킨텍스 사장님한테 잠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2018년도 경영성과하고 2017년도하고의 실적을 잠깐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전시홀이나 회의실 개최행사 이런 걸 봤을 때에 2017년도에 전문 전시회나 문화이벤트 행사 이런 것이 1,009건에서 1,040건 정도 했고, 그러니까 31건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시홀 개최현황이. 그리고 회의실 개최행사는 1,258건에서 2018년도에 1,312건 이 정도 늘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가동률이 59.9%였는데 60.9% 조금 증가는 한 것 같습니다. 참관객이 2017년도에 624만 그리고 2018년도에는 634만 명 그래서 10만 명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무실적을 잠깐 봤어요. 이렇게 늘어났으면 2018년도에 매출액이 좀 늘었어야 되는데 2017년도에 739억 그리고 2018년도에는 735억 그래서 실질상 매출액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동률을……. 가동률 조금 아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봤는데 영업이익이 2017년도엔 37억 그리고 2018년도에는 35억 그래서 2억이 또 줄었어요. 그래서 킨텍스가 이렇게 신장하는 모습이, 물론 가동률이나 행사개최 건수는 늘어놨지만 실질상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떨어졌다. 납득이 좀 어려워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게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건수나 가동률이나 이런 건 올랐는데 저희 특성상 큰 대형 전시회가 홀수년도, 짝수년도 2년마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모터쇼예요. 킨텍스 전관을 쓰는 행사인데 그게 굉장히 큰 수익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는 없는 해예요. 재작년에는 있었고. 또 금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전관 쓰는 행사가 되면 저희들이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서 수익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숙제 중의 하나는 홀짝 연도에 따라서 대형 행사들이 빠져있는 해 그걸 어떻게 보완하느냐 하는 게 우리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영향을 보면 그런 큰 행사들이 좀 있었어요.

납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볼 때에는 당연히 매년 올라가야 하는 것인데 줄어드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2019년도에는 보다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동률도 좀 올리시고 이런 걸 참고로 해서 해 주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전시장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2018년 11월 16일 날 업무보고할 때에는 제3전시장을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사업비 4,343억 원을 들여서 2022년에 개장을 목표로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비는 1,437억, 지방비는 2,906억 이렇게 보고를 한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2017년도 2월부터 시작해서 기재부에서 2018년도에 사업 내에 예타를 완료해서 사업 확장을 해서 2019년도부터 진행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3전시장 보고하는 걸 보니까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보고서 내용이. 그리고 예타 통과 후에 기본계획 수립 및 건립단 구성을 추진하겠다, 2019년도. 그러면 이게 조금 진행에 탄력을 안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 그 얘기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킨텍스 3전시장을 꼭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중요한데 제3전시장이 그렇게 필요하고 대통령 공약이라면 이거에 대한 걸 분명히 2019년도에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의회에서 보고를 해서라도 이거에 대한 걸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킨텍스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창열 지사님이 아니, 임창열 지사님이라고 말실수를 했는데. 킨텍스 대표께서는 경기도지사한테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3전시장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리고 이재명 지사하고의 3전시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킨텍스의 지금 당면 현안 중에 제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3전시장은 최근에 와서 새로 하자는 게 아니고 출범할 때부터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고양시가 3단계로 해서 3전시장까지 완성하기로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미 한 3년 전에 고양시는 부지를 책임 맡고 있고 건축비 3분의 1을 내게 돼 있어서 그걸 다 동의해 줬습니다. 경기도도 3분의 1 출자에 대해서 3전시장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어요.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산자부에 갔습니다. 전시산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산자부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거 필요하다.”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다음 간 곳이 기재부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넘어가서 KDI에 실무를 맡겨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은 작년 하반기 들어가면서 예타가 실무적으로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수치도 알고 있어요. 1%가 훨씬 넘는 그런 경제성 분석이 나와서 우리 사업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KDI 실무진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걸림돌이 뭐냐? 코엑스입니다. 코엑스가 잠실에다 이걸 한다고, 크게 짓는다고 공표도 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엑스 것하고 킨텍스를 같이 나라 전체 전시산업 수요공급 면에서 보겠다 이런 생각인데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KDI 예타 수치가 0.6도 안 나옵니다, 코엑스 프로젝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을 지금 킨텍스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일단 유보하든지 해서 킨텍스 먼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코엑스를 해야 되겠다는 게 현재 기재부나 KDI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와 무역협회는 미련을 갖고 이걸 같이 추진해 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듣기로는 경제성을 올려보려고 심지어는 전시장 임대료를 한 2배 이상 올리는 비현실적인 아이디어까지 내면서 예타를 통과시켜 보려고 그러는데 기재부나 KDI 생각은 그거는 아직 여건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먼저 정리하고 킨텍스를 해 주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도 문제고. 그러니까 지자체가 경기도, 고양시가 출자하겠다고 그러는데 중앙정부가 이걸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좀 빨리 해 달라고 저희들이 사실 세종시까지 찾아가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구 의원인 김현미 장관께서도 부총리한테 직접 연락도 하셔서 “킨텍스는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협조를 구해서 기재부도 해 주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빠르게 결론이 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지사께서 좀 더 도와주셔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시작할 때도요, 경기도가 주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출자는 중앙정부ㆍ고양시ㆍ경기도 삼자가 했지만 이것은 산자부가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공모를 고양시하고 손잡고 같이 주도해서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3전시장은 사실은 경기도가 주도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에 고양시를 방문하셔서 킨텍스 3전시장도 당선이 되면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사업이고 그래서, 기재부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 영상 찍은 것까지 다 제출했어요. “이거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경기도지사께서 좀, 부총리도 좀 이해도 해 주시고 또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훨씬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도지사께도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시장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3전시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섰으면 이거에 대한 추진을 경기도하고 킨텍스하고의 연계를 잘……. 추진단을 만들든 이런 대책을 세우셔서 뭔가 좀 원만하게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업무보고상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으니까 추진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하신 방향으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 슬레이트 처리와 관련돼서 지금 처리결과가 완료로 되어 있는데 완료되는 것에 대한 납득이 조금 안 가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사항을 보면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ㆍ개인 등 위탁업체가 수행할 수 있다. 환경부의 업무처리지침 매뉴얼에 나와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환경부 2019년도 슬레이트 처리 개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지 내용을 제가 잠깐 보면 위탁과 관련돼서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그다음에 시행령 제6조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슬레이트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4항 나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 대진과 관련된 부분이.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법률에 해당되는 것이고 6조도 마찬가지, 시행령 6조도 계약과 관련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관한 사항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슬레이트 철거 처리와 관련해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기관. 그 전문기관이라 함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석면안전관리법 4항2에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석면환경센터 지정요건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기사 1명,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기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거와 관련돼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 요건을 맞췄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대진테크노파크가 이 기술사 1명, 기사 1명. 저번에 저한테 대답할 때 안 돼 있다 그랬어요. 안 돼 있다고.

네, 맞습니다.

지금 안 돼 있죠?

네.

그런데 이걸 지금 여기 검토사항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걸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그리고 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이런 법적인 내용에 위탁을 할 수 없는 업체인데 이걸 따지기 이전에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내용을 지적했느냐 하면, 결론적인 얘기만 먼저 드리면 지금 발주금액을 2017년도에, 제가 저번에 금액을 리바이벌하는데 2017년도에 1억 미만으로 발주한 게 1건, 3억 미만으로 한 게 3건, 3억 이상을 한 게 6건 이렇게 해서 10건을 2017년도에 내보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1억 미만을 1건, 3억 미만을 2건 그다음에 3억 이상을 12건. 이렇게 내보내다 보면 3억 이상 이렇게 되고 전국으로다가 입찰 내보낸 게 5억 이상이 돼버리면 2018년도에 4월 26일 날 내보낸 것이, 전국입찰로다가 내보낸 것이 5억 5,200 나왔어요. 경기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다가 발주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내가 지적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묶어서 내보내지 말아라.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군에다 돌려줘라. 이런 걸 지적을 한 거예요, 제가. 알고 계시죠, 이건?

네.

그런데 그 내용과 관련이 없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전혀 답변이 안 맞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하고 전혀 안 맞는다. 그러면 이거 시군한테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시군에서도 그것을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안 맞는다, 테크노파크가 얘기드렸잖아요. 뭔 내용이냐 하면 석면과 관련된 환경센터의 구조를 맞추려면 이런 자격요건을 맞춰서 석면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할 수 없는 데에서 한다 이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인데 법적으로다가 저한테 대응을 하니까 법적인 대응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위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세밀하게, 지금 행정감사 처리요구사항과 맞는 그러한 답변을 새로 하고 완료된 걸로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에 대한 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변 요구할 건 아니니까.

위원님,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자료를 좀 보완해서 따로 시간 되실 때 찾아뵙고 일단 다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것에 대한 법적인 유권해석은 분명히 해 가지고 오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환경부에서 업무처리지침하고 전혀 안 맞는 거다. 그걸 분명히 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보완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고인정 부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에 보면 차세대융합기술원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해연도 목표가 논문 몇 건, 특허 몇 건, 기술이전 몇 건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가 융기원에서 경기도에만 보고하는 형태인 건지 아니면 서울대에서 이러한 형태로 목표를 잡으라고 한 건지가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서울대에서 잡으라고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연구본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는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실적 맞추기인데 이 실적 맞추기가 논문 몇 건, 특허 몇 건 이러다 보면 진짜로 질 좋은 연구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경기도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얻는 것이, 그러니까 연구적으로 얻는 것은 도민의 공공의 이익을 융기원에서 좋은 연구를 해서 환원하는 이런 형태로 되는 거지 연구실적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융기원에 있는 모든 연구자들이 많지 않은 편이고 연구 참여인력, 정원 외 인력까지 다 해서 83명 추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1명당 1건 이상의 논문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면 1년에 진짜 괜찮은 논문 하나 쓰기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이런 거를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연구과제를 국가에서 따오잖아요. 연구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가지고 오게 되면 거기에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목표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논문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저희가 논문 목표를 세울 때 편 수를 쓴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내용 전혀 쓰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 연구비를 통해서 한 건지 아니면 국가 연구비를 통해서 한 건지 판단할 근거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융기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에만 몰두했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이러한 연구목표에는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연구원 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치의 논문과 특허권 수가 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이사회를 통해서 하게 될 때 조금 더 고려해서 수치적인 면에서 질 좋은 실험 연구결과를 보여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 대신해서 답변할 때는 소속과 성함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대진테크노파크하고 경기테크노파크하고 북부ㆍ남부 일부의 업무를 나누어서 하려고 방향을 잡으신 건지 아무튼 약간 비슷한 사업들의 영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보여요. 우선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을 보면 이게 동일사업이죠?

네.

그래서 경기대진파크는 북부소재 중소ㆍ중견제조기업 대상으로 하고 그러면 경기TP는 북부지역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아예 안 하나요?

네.

그런데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거기 대상기업인데요. 정부의 금년도 총예산이 한 2,6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역별 기업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배분했어요. 상대적으로 남부에 대상기업이 많다고 보고.

많아서? 그러면 대진TP 대표이사님, 자료에 45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얼마예요?

아마 자료에는 1,500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88억이 확정이 안 됐던 상황이고요. 88억이 최종 확정됐다는 거는 저희가 일주일 전에 중기부로부터 확답을 들어야지 개수나 지원사업을 확정할 수 있어서 아까 제가 그래서 여기 발표드릴 때 업데이트한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을 때 신청계획을 세워서 신청하지 않아요, 예산에 대해서?

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경기TP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전국에 있는 TP들 주변에 기업체 수나 또는 스마트공장이 가능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했더니만 경기남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서 아마 가장 많이 모여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 비교했을 때 거의 한 30% 정도 그만한 스마트공장 지을 여건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간 거고. 저희 경기대진 같은 경우는 경기북부에 있는 업체를 중기부에서 조사했더니 한 7~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 대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라 전수조사…….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대진TP로 지정된 게 사업비가 88억이에요?

네.

그러면 자료를 왜 수정 안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8억 최종 확정이 된 게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대표이사님, 일주일이 됐어도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를 자료로 받고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설명하실 때 88억으로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지금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오늘 사전에 “자료가 잘못 표기된 점이다.”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수정을 하셔야죠.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할 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1,500만 원…….

아니, 자료를 사전에 수정하셨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1,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지원사업을 하겠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아예 이걸 만드실 때도 너무 어이없는 게 밑에 지원규모를 보면 최대 1억 원이고, 기업당 최대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소한. 그런데 이거 전체사업비를 1,500만 원으로 이렇게 기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예측도 안 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네, 그 자료 수정을 신경 쓰겠습니다. 그 1,500만 원은 작년 사업 중에서 운영비가 이월된 액수를, 일단 확실히 알고 있는 남아 있는 액수가 1,500만 원이라 그렇게 기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량 목표도 지금 73개, 22개 이렇게 해 놓고 사업비를 1,500만 원으로 적시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시정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보면 또 여기는 최대 2,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어요. 왜 달라요?

이거는 정부에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이 일대일입니다. 그래서 보급사업의 경우 5,000만 원 대 5,000만 원, 그래서 최대 1억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업들로서는 사실은 50% 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스마트공장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가지시고 안산시 관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부담금 50%, 그러니까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만큼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 최대 2,000만 원 이내 지원은 안산시 추가지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부담금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두 가지 같은 사업인데 자료로 보면 대진하고 경기TP하고 굉장히 달라서. 그러면 경기TP는 지금 이 자료에 사업비가 664억 6,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언제 확정돼서 받으셨어요?

지금 사실은 이게 협약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람도 못 뽑고 그러고 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지 않고 중기부 산하기관 기술정보진흥원이라는 데가 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기업만 발굴해서 올리면 운영비만 해서, 조금 아까 대진TP가 1,500만 원 얘기했던 게 저희가 6,000만 원밖에 안 받고 활동하는 비용만 받았던 거고요. 금년부터는 수행하는 기관들이 테크노파크인데 테크노파크로 그 예산을 배정하겠다. 그게 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은 이제, 예상금액을…….

그러니까 이 배정금액을 경기TP는 언제 아셨냐고요. 똑같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일주일 전에?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르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지원사업을 하는데 정보력이나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은 역량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교육을 보니까 경기도 에너지센터가 지금 경기TP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구체적이거나 나아지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매번, 사실은 지난해도 여러 문제제기들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상의 문제인지 조직의 문제인지 아니면 위탁체에 대한 경기도의 전문성 인정 내지는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우리 센터장님 오셨죠?

오셨습니다.

센터장님도 처음 뵙는데 센터장님이 애로사항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센터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사실 다 종합적이라고 봐집니다. 구체적인 것은 담당센터장이.

핵심적으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새로 오셨으니까.

작년 하고 올해는 아직 불투명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해요? 예산 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제가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쪽에서 이 사업을 작년에 해 봤더니 소위 말해서 그냥 1억을 딱 주시고 모든 걸 다 직접비로 쓰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경기도 내에 중ㆍ고등학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섭외도 해야 되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간접비 비슷한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상당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적절하게 경기도가 사업을 쪼개서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진TP 홈페이지 들어가서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조직표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담당했어요? 어느 팀에서?

이것은 한 명 따로 팀장한테 전담을 시켜서 사업본부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전문성과 기본목표, 교육의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단지 사업비를 세워서 대진TP의 수익사업이나 이런 개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가 이 사업을 줄 때는. 최소한 경기도에너지센터가 있고 그 센터의 목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기도의 에너지비전에 따라서 이 교육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연동돼야 된다고 보는데 굉장히 별개로 지금 그냥 단순히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저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센터 차원에서도 과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서 어느 기관이 어떻게 연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좀 평가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감 때도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인력수급이 더 어려워진 게 나름 저희가 꼭 필요한 사람을 뽑고자 하는데 저희가 2년 전부터 사업의 다양화 플러스 사업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필요로 하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짜리 사업이면 우리가 2년만 활용하고 그 뒤를 보장할지 안 할지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인력을 뽑는 것도 지금은 기간제 뽑는 것도 저희 마음대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 제출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 프로세스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인력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까 에너지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환경센터에서 하면 좋은데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조금 덜 바쁜 사람을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으나. 그래서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저희가 역량 강화할 수 있는 인력을 뽑도록 좀 더 고민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융기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행감 때 다 지적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새롭게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날이기는 한데요. 지금 정원 대비 현원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아직도 결원이 많이 있어요. 단계별로 계획을 하셔서, 아직 결원이 많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8명 신규연구원 채용을 준비하고 있고요.

공고 중인가요?

아니요, 공고 끝났고 서류심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면접하고 나면 3월부터는 연구원 8명이 채용될 것 같고요. 또 3명이 부족한데 그 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으로 채용할 때 상반기에 이뤄질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9년도 주요사업 목록 보면 연구분야 연구개발, 그러니까 기초ㆍ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역특화 연구개발,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산학연 교류사업 이렇게 쭉 있고 예산의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비로 하는 거 보면 지금 기초ㆍ원천기술 연구개발 관련해서는 하나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실증단지 조성개발 외에는 다 이제 국비사업이고 지역특화사업에서도 자율주행 관련한 것하고 이번에 하나 새롭게 재난안전 관련한 하는 것 외에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융기원을 활용해서 경기도에 맞는 어떤 기술개발, 원천기술개발 이런 것들에 현재로는 대개 투자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이걸로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안정적이지 못한 예산이나 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공백이 있었어요, 1년 정도 이상.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직은 그게 뭐랄까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렇다라고 봐야 되는지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행감 하면서도 사실은 집행부랑 여러 가지 요구를 할 때 아쉬웠던 점은 그 공백에 따른 문제점인 것 같기는 한데 융기원 차원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어떤 연구의 목표, 분야별 목표나 세부적인 그런 것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계획들이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큰 틀의 계획들은 비전을 갖고 계시지만 직원 채용을 통해서, 연구원 채용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 특화된 연구원을 뽑아서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정원이 이렇게 더 필요하고 이런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예산 하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에서도 이후에 8명을 뽑는 분야가 물론 그런 걸 고려해서 뽑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연구 관련한 미션을 잡은 그 분야에 따른 전문연구인력을 뽑으실 계획을 가지셨겠는데 그런 계획들이 사업으로도 구체화, 연구과제로도 조금은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융기원을 통해서 어쨌거나 경기도가 단기, 중기, 장기 어떤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경기도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저희가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어야 사실은 융기원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굉장히 단기적이거나 그냥 하나에 지금 집중해서 사실은 나머지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안 서 있을 때는 저희가 연구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신뢰가 보충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헬스케어나 자율주행 또 스마트시티 관련된 사업을 올해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시흥스마트시티 사업에 MOU를 체결해서 융기원이 함께 하기로 지금 공문 왔다 갔다 하고 계획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지금 영유아 보육기술과 관련된 기술을 저희가 시연해서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아서 저희 업무보고 내용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올해 하려고 하는 것들이 헬스케어,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채용되는 연구원들도 이 3개 분야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해서 아마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도에서 저희가 사업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마련이 되면 좀 속도감 있게 앞으로 경기도에 유익한 그런 연구 결과물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비 예산의 구분에 국비라고 되어 있는 게 한편으로는 국비를 따와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기도가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국비지원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주로 하는 게 다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지금 부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분야 자체가 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연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경기도의 어떤 결과물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활용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로시티 관련된, 그러니까 자율주행자동차단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것은 경기도비가 투여가 돼요.

네,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유일한 실증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융기원의 생각에서는 이게 전국의, 대한민국 전체의 지자체에서 이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는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부원장님 얘기하시는 건 도비가 투여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도의 권한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핵심적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스마트시티나 헬스케어나 이런 부분들이 도비에 대한 투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후에 이 결과물을 도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한 거고요. 그것이 안 된다라면 핵심적으로 이 기관이 이 연구를 하는데, 경기도와 지금 공동기관으로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경기도는 투자해서 경기도의 결과물로 다시 기업이든 아니면 경기도의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아마 큰 성과를 갖고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예산 때 요구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계획을 세워오면 예산을 수립하겠다, 이런 게 사실은 집행부의 의견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구체화돼서 경기도가 연구에 투자할 만한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서 저희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임창열 대표님. 몸 건강하십니까?

네.

올해도 건강하시고 열정적으로 계속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요, 29페이지에요.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3-43. 킨텍스 장학생 선발로 저소득층 대상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을 기사화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가 아닌지 생각하여 사진첨부 고려 필요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었는데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 내용을 보니까 “기사 내에는 성적이 우수한 장학생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 저소득층 대상으로 선발되었다는 내용은 없으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게 맞습니까? 혹시 확인하시고 이거 이렇게 쓰신 건지?

저희들이 학생 선발할 때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기사 내용에는 없다고 그러셨는데?

기사 내용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기 지금 표현이 2018년 11월 1일 자 연합뉴스를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확인해 주세요.

네.

거기 보면 “홍수진 킨텍스 홍보팀장은 전날 도내 초ㆍ중ㆍ고생 77명에게 장학금 9,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혜자는 소년ㆍ소녀가장, 저소득층 자녀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학업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분명히 돼 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좀 아쉽습니다.

그런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개성공단, 킨텍스 1층 내에 기업의 상품전시관으로 혹시 이용했던 공간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됐죠, 대표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0평 정도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100평이요. 지금은 혹시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개성공단제품이 지금 생산중단이 돼서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남북관계가 호전될 때를 기다리느라고 그분들이 이용하는 걸 사실은 기다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 개성에서 물건이 안 오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그냥 갖다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개성공단제품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없어서 금년 1월까지만 하고는 그것은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품전시를 못 해서 임대수입이 감소했죠?

저희들은 감소하죠.

그래서 그게 얼마죠, 대표님?

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개성공단이 말씀하신 대로 문을 닫음으로 해서 상품이 생산되지 않아서 전시 및 판매할 물건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문을 닫았죠. 그래서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임대료를 연 2억 3,000 대줬죠?

그 숫자는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킨텍스 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임대료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킨텍스가.

그 사업 자체는 이제 임대수익이 끊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저희들은 지금 고민하는 게 대안을 경기도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요. 원래 취지가 개성공단제품을 전시ㆍ판매할 때는 남북 간의 교류가 발전하는 데 기여를 좀 해 보려고 시작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민화협 같은 데하고도 얘기하고 또 여러 단체하고 얘기해서 북한 예술품을 전시ㆍ판매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좀 효율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고, 융기원 원장님.

네.

업무보고 21페이지 보니까요. 기대효과에 있어서 스타트업 창출 및 유망기업 유치 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고 혹시 도의회나 상임위 쪽에서 지원해 줄 거나 관심을 가질 일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2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도에서 많은 예산도 지원을 해 주셨고요. 여기에서 5월 달에 저희가 실증단지가 완성돼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담당하신 분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김재환 박사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게 만족스러울 거 같아서…….

아니 아니,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 보다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66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700여 개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비로는 역대 최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금년도에 전국 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로 보면 최대 사업입니다, 저희들로서는.

현재 진행상황이나 목표달성만 짧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업무협약을 해야 되는데 협약은 아직 안 됐고요. 사업비 배분 정도가 돼 있고 향후 제조혁신센터를, 테크노파크별로 센터를 개설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하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하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갖춰서 아마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성공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선 많은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질문들을 해 주시고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더 깊이 있게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 원미정 위원님께서 장시간 활용했던 에너지센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테크노파크인데요. 9페이지의 에너지센터 업무추진 과제를 보면 엄청 큰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신재생에너지 타운 조성, 예산은 36억이거든요. 그렇죠, 주어져 있는 예산?

네,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타운을 조성하려면 DL을 하나 끌래도, DL 하나 끌지도 못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태양발전소 설치 또 여기 보면 공공 아파트 전체 조명 100% LED 교체. 이거 진짜 허황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3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냐? 또는 그 위에 64쪽을 보더라도 64쪽 자체도 이 사업 완전히 다 어떤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아니고 한낱, 조금씩 조금씩 생색내기식으로의 보여지는 계획이 아닌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진짜 이 큰 사업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에너지센터가 3년 전에 처음 출범하면서 에너지 비전 2030에 기초해서 거기에 사업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에너지센터가 수행해야 될 과업내용들을 저희들은 전략목표로 계속 삼고 있는데 앞에서 원미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바와 같이 예산문제라든가 어떤 권한이양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억 원 가지고는 기본적인 운영을 하는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고요. 64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보면 아주 자그마한 사업들입니다. 교육이라든가 아주 소규모의 태양광 보급사업 이런 것들인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에너지센터장을 통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은 소규모들, 우리 경기도에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뭔가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될 경기테크노파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에너지 가지고 보여주기식의 사업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도 에너지에서 일을 다년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꼭 짚고 가고 싶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진테크노파크하고 중첩된 일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대진하고 경기테크노파크만 중첩된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사업소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우리 경제노동실에서 추구하는 사업들이 뭘까? 우리 경기도의 먹거리 창출과 또 일자리사업 창출인데 사업소장님들 간에 일단 경기도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추구하기 위한 협의체 자체도 구성이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말로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산하기관이 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사업소장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협의체가 구성 안 돼 있죠?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저희 자체적인 협의체는 없는데 경기지방중기청장의 주재로 해서 경기도과학기술 관련된 기관장들과 또 기보 사장님, 신보 사장님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자리 창출 관련 협의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경제노동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노동실 산하 기관장님들만이라도 경제노동실에서 추구하는 사업을 원숙하게 만들어내려면 같은 협의를 통해서 중첩된 일들을 서로 경쟁하듯이 하지 말고, 지금도 보면 대진파크노에서는 1억 가지고 생산적인 일이, 미래 생산적인 일이지 지금 그 계획이 현실에 생산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 말씀에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1억 가지고? 그냥 표현하는 분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지만 진정으로 어떤 경기도 도민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실의 산하 기관장님들만이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경제노동실이 추구하는 사업에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대표님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포천에 그런 지구가 지정됐는가요?

네, 지정됐습니다.

언제 됐죠?

작년 하반기에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땄고요. 중기부에서 한 50% 이상 지원금을 주시고 경기도 포천시에서도 또 대응자금 형태로 들어와서 포천 저희 TP 내가 아니라 새로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작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가동이 돼서 가산면이라는 곳에 저희가 공장동을 2개 임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장비를 주로 사는 사업입니다. 사서 소상공인들이 편하게 사용하고 시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장비를 지금 입찰을 띄울 예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가구라고 하면 포천ㆍ남양주 이런 일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특히 남양주에는 더 큰 단지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공장등록 기업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메카라고 할 정도 되는데도 어떠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포천에 이러한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전칠기라든지 황실공예 이런 가구대회라든지 남양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포천에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여쭙는 거고요. 뭐,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비전은 밝은 것으로 보여요. 특히 경기북부 쪽에 가구와 섬유가 특화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많이 열악하죠. 특히 소공인들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건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지원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공장등록 기업과 포천도 구분이 됩니까, 아니면 공장등록 기업이든 아니든……. 공장등록은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라는 거죠. 포천에도 그런 구분이 있습니까?

지금 소상공인 집적지구에서 장비를 사용할 때 상당히 저가로 할 예정인데 아직 세부적인 운영위원회 구성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가구인증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것의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 안에 있는 모든 업체들한테는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보다 할인율 그러니까 수수료를 싸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 소위 말해서 지자체에서 대응자금을 많이 넣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천이 가장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포천은 경기도 내에서도 추가적으로 10% 더 해 준다 했었는데 올해 운영위원회 때 아, 작년이군요. 작년일 때는 또 소위 말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왜 쟤네만…….”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가급적 남양주나 북부 쪽에 있는 업체들한테는 저희가 룰을 만들 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책임 없이 시에서 부담금을 많이 낸다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혜택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하고 또 환경개선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도 또 그럴 소지가 큽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 작은 사업장들은 일하기 바쁘지 이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서 홍보를 하고 서류를 내밀면서 하라고 해도 잘 여력을 못 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들이 쓰임으로 인해서 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절차를 좀 간소화 해 달라. 서류가 복잡하면 하다가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집중을 해 주셔서, 일손이 부족하시겠지만…….

두 가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TP는 마치고요.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닥터사업 잘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성과를 잘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이 어떤 컨설팅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신청을 하면 쭉 내가 원하는 것이든 아니든 전반적으로 진행이 돼 가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자동차를 고치러 갔을 때 제가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를 어느 정도 운전하다 보면 내 차의 성능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겠죠. 그런데 카센터에 갔더니 차를 처음부터 다 고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보단 내가 원하는 부분을 나는 수리를 받고 싶은 거죠. 기술닥터사업도 예컨대 자동차의 긴급출동서비스처럼,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떠한 애로가 있을 때 상시 봐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해서 인용이 돼야만 기술닥터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어떠한 중기가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 분야 분야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랬을 때 신청해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닥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은 설명하신 것과 같은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또는 어떤 공정상에 문제라든가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저희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면 거기에 맞을 것 같은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들이 출동하는 겁니다, 바로. 며칠 이내에.

아, 잘하고 계시네요.

전반적인 걸 컨설팅하는 게 아니고요. 맞춤형 그러니까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문제인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8년 주요실적을 보면 한 3개년을 보니까 국내분쟁이 31개, 해외분쟁 22개 이렇게 돼 있고 점차적으로 연도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분쟁은 계속 증가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역량이 사실 안 된다는 것이죠. 기껏 특허를 받아놓고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걸 상용화하기가 어렵고 또 대기업으로부터 침해가 있고 그런데. 여기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과 대응도 보면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떠한 소송 문제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분석하고 대응하고 예방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에 중소기업이 그런 역량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뭔가 대응방법이 있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보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비용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경기테크노파크 차원에서 벅찬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변리사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MOU가 체결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본다든가 또는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국선이 있어요. 그럼 이러한 형태로 분쟁이 있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위원님 하여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도내 중소기업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경기도에 제안을 해서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저희들 다른 사업들은 특허청과 경기도가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 사업만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해마다 사업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이 변리사는 저희들이 사실 연초에 IP 전체에 대한 풀을 구성합니다. 이 기술 분야가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변리사 중에서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풀 중에서 거기에 맞는 변리사들을 하게 하고요. 일단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기업 간의 분쟁일 경우에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게 대놓고 누구 편을 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저희들이 사업에서 제시한 것처럼 권리분석이라든가 이런 분석을 제대로, 정보를 제대로 해 주는 걸 하는 거죠. 누구 편을 들기는 어렵고요.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 지식재산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이쪽 분야에 10년 정도의 커리어가 있는 분들이 대개 이 컨설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사안을 보고서 우리가 중재를 하면서 권리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우선 1차 판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해당되는 변리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대응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경우도 지금 신청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이 소송으로 갔을 때는 아직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를 돕고 일방적으로 편을 든다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건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제도를 만들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청년인턴융합프로그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청년인턴융합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저희도 행감 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취업이나 대학 진학률도 좋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 걸 확인했거든요. 일몰된 사업인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그러면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이 일자리재단에 있으니 거기에 지원을 꼭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응모……. 선정사업에 지원을 하셨었는지 여부가 궁금하거든요?

저희 교육본부장님께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본부장 권정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 마켓사업이라고 지금 실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지금 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난번에, 작년ㆍ재작년에 했었던 저희 인턴사업과 유사하지만 약간 인턴 연구원들이 시간을 좀 두고 제대로 연구과정에 참여해서 연구성과를 같이 공유하고 또한 R&D 역량을 길러서 기술중심의 창업이나 또는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졌는데 여기 징검다리 사업에도 없고 해서 혹시나 다른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전시장 관련해서 앞서서 질의에 따라서 대표이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요. 현재 단계가 그러면 KDI 예타가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실무적인 검토는 끝났습니다, 이제. 발표만 안 하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공식적인 거쳐야 되는 기간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실무적인 수치의 검증이나 이런 건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최종적으로 완료된 건 아니고요?

이제 발표시기를 기재부가 여러 가지 코엑스 관련해서 발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최장…….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왕이면 경제성이 통과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 달라 요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소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작해서 연구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그 기간이 지나고 어느 선에서는 그 결과를 한다, 안 한다든 아니면 된다, 안 된다든 통보를 해야지 그게 임의적으로 그냥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발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다 옳은 말씀이죠. 사실 예타 신청한 지가 2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요한 산업은 예타도 면제하고 막 해 주잖아요. 다 끝난 걸 왜 발표를 안 하느냐, 저는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는데, 지자체가 3분의 1을 투자하겠다는데 끝난 거를 빨리 발표해 주셔야지. 그래서 저도 지금 부총리를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예타 말고 나머지 행정적 절차들은 다 한 건가요, 예산이나 3개 기관의 협의나?

예타 발표만 나면 중앙정부 절차가 끝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주주들하고 의논해서 이제 착공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행정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거나 기관과 기관이, 여러 3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서 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그렇고 다 부지에 대한 부분들도 기본적인 것들이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기재부 최종결정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것이 명확한 대외적인 이유를 그냥 우리가 예상하는 거잖아요. 저희 킨텍스하고 코엑스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대외적으로 그런 이유로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은 못 하죠.

저희가 그냥 인지하는 거고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걸 마무리 짓고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연구에서도 들어가 있겠지만 대표이사님 경영실적 하면서 사실은 가동률에 대한 부분들을 늘 말씀하시고 지금 60.9%라고 보는 건가요? 이 자료로는, 18년도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 가동률이 한겨울, 한여름 빼고 풀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요?

금년도 배정판을 보면 겨울철 쪽을 빼놓고는 거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는 거 플러스 3전시관이라는 건 또 규모가 크게 어쨌거나 새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현재 2전시관으로 풀로 운영되는 게 적정하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냥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설득력 있게 하려면 사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전시나 코엑스를 포함한 이런 전시기관에 풀로 대기라든가, 대기전시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분석이 돼서 저희 입장에서도 3전시관의 건립 필요성에 100%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전시장은 특성상 가동률이 100%가 기준이 아닙니다. 70% 이상을 가동할 수가 없어요.

아니, 60%가 현재 2전시관으로 운영할 때는 어느 정도 풀이라, 그러니까 아주 추울 때 이럴 때는 안 하니까 아무리 열어놔도 안 하는 시기 빼고는 적정한 시기에 전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 풀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1ㆍ2전시관 60%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시면서. 그래서 제3전시장의 필요성을 얘기하실 때 풀이면 그게 그냥 플러스 1 정도를 가지고 제3전시장을 짓자 이렇게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설득력 있게 이해를 하려면 60%로 풀인데 대기, 그러니까 적정시기에 전시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려고 하는 대기 건수나 경쟁률이나 하지 못하는 그런 대기 건수 내지 이런 거겠죠? 그게 킨텍스에 못 하면 코엑스에다 할 수도 있고 각각 부산에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대기 건수가 굉장히 비율이 높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쨌거나 이 전시장의 필요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코엑스는 더 받지 못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킨텍스 이외에는 더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내용은 아는데 그런 게 좀 객관화된 혹시 분석한 자료들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코엑스는 가 봐야 받지 못하고 또 있는 전시도 키우려고 해도 키워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뭐 대기 건수라기보다 경쟁률, 매번 5월 달에 사실 전시를 하려고 하면 여러 분야에서 킨텍스를 빌려서 하려고 하는 경쟁률 이런 걸로도 분석이 좀 가능한가요?

글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별도의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 하여튼 원하시는 것을…….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아직 예타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세게 제3전시관을 건립해야 된다라고 행동을 하거나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정말, 의회 차원에서 압박을 해서 국회든 아니면, 여기는 소관이 어디인가요? 산자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뭔가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려면 저희가 명확한 어떤 객관적인 명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기재부에서 예타는 아직 안 나와서 내용은 그냥 예측하시는 거고 실무적으로 아시는 거지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보고서를.

공개는 공식적으로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의 분석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킨텍스에서의 분석이 있어서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이 최소한 어떤 객관적 분석틀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너무 이렇게 지연되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서포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아직 받아본 객관적인 명분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들이 조금 막연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런 것 자체적으로 분석한 객관적 데이터가 있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전시산업의 수요공급에 대한 검토는 산자부의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자들이나 전문기관들이 다 모여서 누구나 신청하면 그걸 검토해요. 이게 과잉투자냐, 아니냐. 이게 수요를 가지고 있는 거냐. 그 심사는 우리는 다 통과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요공급에 대한 검토는 산자부에서 전문검토가 다 끝나서 기재부한테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 거를 기재부에서 그러면 그만한 돈을 투자했을 때 이게 경제성이 있냐, 없냐 이걸 들여다보는데 거기서 경제성도 통과됐다 이런 얘기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지금 발표만 남았는데 전임 부총리도 사실 이게 다 됐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하고 발표하겠다고 그러다가 또 교체가 됐어, 이 양반이. 새로 오시니까 새로 오신 분은 또 업무 파악하는 데 부담될까봐 좀 기다렸는데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려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빨리 이제 공표하고 끝내십시오.”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표이사님은 그간의 여러 협의한 내용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확신이 섰는데 저희는 객관적인 뭔가의 보고서 내지는 분석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여러 추진하는 과정에 나름 지원체계를 좀 꾸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의회에도 제공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사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특히 기술 관련 사업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각 기관에서? 그런데 전체 큰 틀에서는 비전이라든지 어떤 목표설정에서는 비슷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기술이랑 큰 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 연구파트까지 들어가서는 사실 중복되는 부분을 서로 좀 지양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공유가 아직은 경기도 산하기관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는 걸 쭉 보니까, 사실 요즘에는 정보공개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만들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각 산하기관장님들 오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회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보공유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서로 공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선들 그런 어떤 토대를 발판으로 해서 연장선상에서 정말 도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사업혜택을 분명히 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킨텍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제3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노동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