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보고 1건입니다. 1.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안 (경기도지사 제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견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2019년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도지사가 택시운임ㆍ요율 조정하고자 할 때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업계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여 운임ㆍ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요금 조정계획안을 마련하여 오늘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요금조정 필요성 및 기본방향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조정요령에 의해 2년마다 운송원가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도의 현행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19일 조정된 이후 5년 3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요금동결이 장기화되면서 2013년 이후 최저임금이 54.9%, 물가는 연평균 1.5%가 인상되는 등 운송원가에 큰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요금을 현실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물가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수차례 택시업계 인상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상폭과 시기를 조율해 왔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요금조정의 기본방향입니다. 용역결과 운송원가 인상요인 14.29%를 기본으로 적용하였으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네 가지의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거리이용 승객의 승차거부 완화 등을 위해 기본요금 중심으로 조정하되 2009년 이후 조정이 없었던 이후 시간ㆍ거리요금을 적정하게 조정하였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수준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는 운송원가 분석 등 용역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용역결과 영업㎞당 운송원가가 2013년 1,228원 85전에서 2018년 1,404원 50전으로 14.29%의 인상요인이 있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종합 정리된 것만 말씀해 주시고요. 서류로 저희가 다 숙지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요금 설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처우개선 1안은 2018년 최저임금, 처우개선 2안은 기준 중위소득 50%, 처우개선 3안은 2019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 기본요금 조정내용입니다. 기본요금 조정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안부터 4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또한 동 내용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기본 조정안에 대해서 도의회 의견에 반영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임 또한 보고드립니다. 서울과 인천시 동향을 참작하여 4개 조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유형별 요금 조정안 7쪽과 8쪽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역별 요금체계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요금체계 조정안은 시군 간 요금차이로 인한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요금의 격차 또한 지역별 조정에 따른 공청회 내용에서 일부 다른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조정안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10쪽에 대한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결과입니다. 1월 1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택시업계 등 290명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실 공청회는 2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2018년도 12월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때 카카오톡 카풀 관련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택시업계의 사정으로 의정부에서 개최하려던 내용이 취소되고 수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청회 내용을 보면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마는 가형에서 표준형으로, 도농 나형에서 도농 시(市)형으로 조정되는 부분에서 수익금이 감소되는 택시업계의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11쪽입니다. 공청회 의견을 기초로 요금유형이 변경되는 시군에 대해서 수익금 변화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 수익금 확인이 표준형에서는 6개 시로 편입된 지역에서 약 7㎞ 정도 이후부터 요금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느껴졌고요. 3개 시군에서 도시 가형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9㎞ 단계에서, 3개 시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9㎞ 지점에서 역차별이 되는 문제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지역별 현황과 농촌형에 대한 요금안을 다시 검토해서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는 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개선 이행방안입니다. 먼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요금인상 후 최소 6개월 이상 납입기준을 동결하고 이후 요금인상분 중 회사의 기본운영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운전자 임금에 반영ㆍ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장시간 운행 방지 의무화하여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입사 3개월 미만 신규 종사자의 납입기준금을 기존 종사자의 70% 수준으로 감액하여 종사자 수급부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자 서비스 개선방안으로 사업구역 밖 운행요구 거부 금지를 지속 시행하고 심야시간대 개인택시 운행 의무화, 민원발생 운수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와 운행 전 음주여부를 측정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청결의무 준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노사정 협의를 통하고 최종 이행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여 조례에 의한 개선명령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담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지역 간, 이해당사자 간 택시요금 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정안에 최대한 반영하여 3월 중 소비자정책심의회에 심의ㆍ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9년 1월 25일 제출되었으며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김준태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법적 근거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1조 및 경기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택시요금 조정계획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 택시요금 조정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중형택시 조정안은 경기도 택시운임요금 합리화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제시된 네 가지 안으로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1안은 3,500원으로, 2안은 3,800원으로, 3안ㆍ4안은 4,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이후 거리와 시간요금을 조정한 것으로 2013년 10월 조정 이후 최저임금 인상, 물가 인상 등 택시운송원가 상승으로 택시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정안 중 현행 기본요금 3,000원에서 1,000원을 인상한 3안과 4안의 경우 인상률이 각각 29.11%, 40.25% 증가하여 과중인상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모범대형택시와 소형ㆍ경형택시에 대한 일부인상안은 체감률을 감안한 요금인상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별 요금체계 조정안에 대하여 용역 결과로 제시된 안은 표준ㆍ도농 시ㆍ군 지역으로 구분하고 실차율 및 인구를 기준으로 기존 일부지역을 상향조정하였으며 공청회안은 표준 가형ㆍ나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지역분류는 유지하되 추가운임ㆍ요금을 일부변경하는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용역안의 경우 획일적인 지역상향조정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으며 공청회안은 시군 간 복잡한 택시요금체계 적용으로 혼란 및 불편이 가중될 여지가 있어 지역분류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분류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이행방안으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행계획안과 서비스 개선 이행계획ㆍ이행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내용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13쪽 종합검토 의견은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2013년 10월 택시요금 조정 이후 물가 상승, 최저임금 증가 등 택시 운송원가 변동요인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시민서비스 개선이라는 합리적 근거와 명분으로 추진한 것으로 제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나 저희가 사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있으신 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저희가 동의한 의견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고 계시면 질의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면,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저는 아까 저희가 논의를 깊이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어제 조재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김포공항 소음 용역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용역의 실효성에 있어서. 저도 이번에 검토보고서 설명을 들으면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용역 결과 제시안이 나왔잖아요. 15개 시에서 21개 시로 한 다음에, 그게 결과안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온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도에서 돌렸다는 거잖아요.

용역업체에서 1차 해 갖고 왔던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다시 한 번 저희가…….

그렇죠. 용역 결과로는 21개 시군을 표준으로 했는데 공청회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각 시군에 불만이 많아서 다시 원래대로 절충안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말씀 나누고 얘기를 나눠보면 사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와 같이 각 시군의 불만사항이 나올 것 같은 결과는 용역에서 이미 나와야 되는 것인데 사실 용역 결과가 보고되고 나서 최종보고서가 도에 보고되고 나서 도에서 시뮬레이션 다시 돌렸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할 필요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용역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도비의 낭비밖에 되지 않는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제대로 된 용역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용역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

당초 용역을 할 적에는 사실상 경기도에 대한 통합요금을, 단일화된 요금을 저희는 가장 원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러한 단계를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가군ㆍ나군 이렇게 정했지만 이 부분의 폭을, 요금차이를 조정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군 지역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즘 같이 경제도 어렵고 하는 시점에서 지금 그거를 조율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했고요. 그 부분에서 다시 원상태대로 조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역하실 때 발주처의 의견보다도 용역사의 의견이 그리고 실질적인 용역을 하고자 하는 주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발주처의 의견을 사전에 제시해 주시는 것은 용역의 실효성을 떨어트릴 수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직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준태 교통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건교위에서 결정된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지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인상은 부득이하게 계속 될 거라는 것, 물가상승률은 오르는 한이 있어도 내리는 한은 솔직히 어렵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통합요금 단일화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이번 안에, 여러 가지 용역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실제로는 어제 해야 될 일이 오늘까지 왔다는 것에 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요금과 관련해서 택시요금은 시민들한테는 대중교통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중교통은 아니지요. 서비스업에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인금 인상이 되고 난 다음에,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처럼 카풀에 대한 문제로 생태계가 이미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집행부는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마련할 어떤 정책적인 광범위한 플랜을 지금부터라도 짜야 된다는 생각과 택시업계 의식구조의 변화를 우리 집행부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생태계는 계속 변합니다. 또한 도민의 요구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2의 카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하셔야 되는 부분,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요금의 단일화는 도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제가 아는 바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택시 타면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승차거부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시청에 민원 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은 지역에서 얼마가 할증되는지 어떤 요금체계를 가진지 그렇게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내가 타고 가야 되는데 거부했다는 거 외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와 택시업계가 앞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생활편의를 위해서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가는지, 5년 3개월만에 택시요금이 인상됐으면 앞으로 더 몇 년간의 진통을 겪으면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도민들이 탔을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충분히 내릴 수 있게, 그러나 그 안에서는 택시업계의 소득을 보장해 주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민의 생활편익을 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지금 요금이 오르면서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택시업계의 환경이 제복을 명확하게는 아니라지만 깨끗하게 입거나 여러 가지의 태도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택시요금을 인상해 주면서 택시업계에 요구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통합요금의 단일화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택시업계랑 같이 어떤 장을 마련하시기를 그리고 반드시 해 주시기를. 지금 도농복합 가와 나형 같은 경우도 점점 도시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 그 부분은 다음에,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다음에는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어떤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을 마련하시기를, 장기적인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장기적인 변화하는 세대에 맞춰서 그런 융통성 있는 움직임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경희 위원님이 짧게 먼저 한 말씀하시고요.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경기도가 수도권에 있지만 면적도 서울면적의 17배 이상이고 각 지역 특성도 정말 다르게 골고루 분포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렇게 같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요. 택시요금에 대해서 어떤 기준선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서도 권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기준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아마도 원거리 운행을 했을 때의 적자부분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특수성이 늘 깔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평준화나 공공성, 단일화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각 지역 개별성의 특성을 잘 고려하는 것이 더불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이 무시된 요금체계는 또 반발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소통하는 집행부 그래서 현장에 다가가서 한 번 더 택시체험도 해 보시고, 안 되면.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골고루 살려 나가지만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다 담겨지지 못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나마도 택시업계의 자존감도 살려드리고 지금 현재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실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희 위원님 끝나셨죠?

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이 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오시게 돼서 참 미안한 마음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기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대 인구를 가진 지자체고 그다음에 면적도 수도권에서 최고로 넓고 최고의 지자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 그대로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택시요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꼭 서울시 안이나 이걸 보고 막 쫓아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는 용역이나 기타 부분들을 서울시나 인천을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게 미리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번 택시요금 하면서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사실상 교통요금에 대해서는 내부협의를 해서 같이 조율해 나가기로 했었습니다만 서울시가 앞서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경기도가 쫓아가는 것 아니냐 이러한 모양을 비추게 됐는데요. 법령에서도 정하고 있듯이 2년마다 이 요금부분을 다시 검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기 전에 미리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 3개 광역시도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함께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최고 지자체 지위에 맞게 항상 어떤 분야에서든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은 작게는 이런 택시요금이나 버스요금, 기타 이런 부분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꼭 뒤에 쫓아가는 모습이 아닌 선도하는 모습을 꼭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번에 조정안을 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낸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아까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택시업계가 처한 현실이나 그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사회적약자인 택시기사님들의 처우개선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본 위원회 의견서 원안에 맞춰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계속 심도 깊게 며칠을 이렇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셨겠지만 지금 12페이지 공청회 결과 반영 절충안에 따르면 표준형 기본요금 3,800원, 거리 135m당 100원, 시간 33초당 100원인데 이를 서울과 동일한 기본요금 3,800원, 거리 132m당 100원,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도지사의 공정한 세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제가 읽으려고 했던 걸 우리 김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열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았고요. 의견을 공식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김준태 국장님과 이재명 지사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절충안 중에서 표준형에 대한 거리 및 시간요금을 서울시 요금인상안과 동일하게 조정할 것, 표준형 지역만 서울시와 동일하게 조정이 되고 가형과 나형은 집행부에서 절충안을 낸 그대로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이 의견을 지사님과 협의를 잘 하셔서 잘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게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의 생각임을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견청취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위원님들.

위원장님, 한마디만.

질의 있습니까?

부언해서.

아, 부언이요? 네, 짧게 부탁합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로 연기하고 이런 안을 도출한 거는 우리가 심도 있는 상의를 거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개인택시조합이나 노조에서 왔는데 그런 분들한테 굴해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의 의지도 들었지만 또 경기도가 선도적인, 서울도 선도하는 경기도가 돼야겠다는 의지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서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은 1,000만 이하입니다. 우리는 1,340만에, 1,400만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사님께도 잘 전하셔서 우리가 어떤 압력단체나 이렇게 해서 움직일 건교 위원들이 아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은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여기에 수반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시민들의 불편도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자발적으로 택시업계에서 서울시는 한 것 같은데요. 경기도의 택시업계와 긴밀하게 공조를 취하셔서 이 인상안에 대한 시민들이 반발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서비스 개선안, 개선 대책안들을 공공연한 루트, 공공연한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서 게첩될 수 있어서 도민들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김준태 국장께서는 적극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신중한 검토를 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조언을 주시는 부분이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거기 때문에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서비스 개선 대책안이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께 전달이 돼야 합니다. 많이 올랐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그 부분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토론 및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안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다는 조건하에 조건부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준태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본 안건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건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서 교통국장님은 이제 퇴청하셔도 되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착석하셨습니까? 착석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건설교통위원장 제안)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3. 2019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364번 2019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제3경인 민자 고속화도로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서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하도록 실시협약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도 통행료 신고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고잔영업소 1~5종 차량의 통행료 100원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근거해서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주요내용은 제3경인 민자 고속화도로 고잔영업소를 이용하는 승용차 및 버스, 화물차 등 1~5종 차량의 통행료 100원 인상입니다. 통행료 인상은 도의회 의견청취 후 4월 1일 자로 인상할 계획이며 사전 홍보를 통해서 이용자 혼란이 없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9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9년 1월 30일 제출되었으며 1월 3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정용식 건설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제2항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4조,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제44조에 따라 매년 민자도로 통행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견청취 건의 법적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제3경인 고속도로 영업소 중 고잔영업소의 통행료를 차종별로 각각 100원씩 인상한 것으로 민자도로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에 대하여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조정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3경인 고속도로 요금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혜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 경기도는 현실보전을 위한 재정부담이 월별 약 3억 4,000만 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민간투자사업이 과도한 수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 및 운영의 주체인 경기도와 운영사는 민자고속도로의 성과관리 강화 및 운영자료 공개 등의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현재 운영 중인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적자보전율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하여 도민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용식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인상률에 물가지수하고 불변기준일의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날짜가 물가지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데, 불변기준일은 9월 1일로 하는데 9월 1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해진 거죠?

개통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시점의 물가지수예요?

최초 결정시점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초 협약할 때…….

협약시점이 맞습니다.

최초 협약시점을 하는 거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항상 12월 31일이라든가 회계연도 하듯이 이것도 어떤 수치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협약시기보다도 지난 대에는 물가지수를 반영하는 날짜로 기준 삼는 게 상식적으로 옳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좀 더 효율성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걸 바꾸기 좀…….

어떤 수치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을 잡는 것이 어떤 게 나은 것인지를 한 번은 검토를 하셔서 조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서형열 위원입니다. 타당성 검토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KDI 산하의 전문 검토기관에서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고잔영업소만이 100원씩 인상하면 되겠다, 다른 영업소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업소에 대한 인상만을 따질 때는 별도로 용역은 아니고 스크린은 같이 하는데 지금 물가인상은 현재로서는 고잔만 올해 인상요인이 발생했고 질문해 주셔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3경인이 고잔도 있고 물왕, 연성 이렇게 있는데 물왕, 연성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1, 2종하고 3종은 인상요인이 생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영업소마다 다 불변가들이 틀려서 시점은 똑같았는데 인상요인에 따라서 100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시점들이 정확하게 다 일치하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21년도 되면 한 번 더 이렇게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증가가 계속되면 인상요인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수익이 보장되면.

그 부분은 지금 수익이 개별마다, 세 군데마다 틀린데 제3경인은 계획교통량이 차서 100%의 교통량이 들어와서 수익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금인하 쪽으로 저희가 써야 되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용식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2019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4. 2019년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건설국 - 건설본부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2019년 기해년에 추진할 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래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준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서정인 도로안전과장은 현재 명예퇴직 전에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윤학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2019년 비전 및 정책목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은 현재 4과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4명, 현원은 93명입니다.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건설국 예산은 총 4,610억 원,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이는 2019년도 도 전체예산 규모의 약 2%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건설사업에 800억 원, 지방도로 건설사업에 766억 원, 위험도로개선 및 안전시설보강에 538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502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39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에 있고 현재 87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기술 부문에서는 기술 및 실시설계 등에 총 96건을 심의하였고 100억 이상 건설공사 17건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해 총 19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 및 간선 도로망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수도권 제2순환 포천-화도 구간의 28.7㎞가 착공되었습니다. 지방도 364호선 광암-마산 등 6개 사업을 준공ㆍ개통하였고 적성-두일 등 3개 사업을 신규 착공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토교통부 도로정비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우리 경기도가 선정되는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교량 28개소에 대해서 교량내진보강과 성능개량을 추진해서 15개소를 준공한 바 있고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 등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주변도로 57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인 목감천, 신천 등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현재 기재부의 동의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국가하천 승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하천정비사업 국비 집행실적 이것도 전국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123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에 건설국은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산업 환경조성, 남북 연계 수도권 도로망 구축,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1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산업 환경조성입니다. 12쪽 도내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3월 중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활성화 계획은 실무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도 및 시군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실적 평가를 위해 유공 공무원 등을 선정ㆍ포상하고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건설단체 등 민간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도 확대해서 건설기술인의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입니다.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과 국토부가 통보한 하도급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사실조사 후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작성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연중 지속적으로 부조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금체불방지를 위해서 작년 9월부터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전면 적용하고 있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적정임금 지급 확인 등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노무비에 대한 허위청구 방지를 위한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제 시범사업도 연계를 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지하안전관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총 62개 업체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신규 등록한 바 있고 철저한 등록ㆍ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라든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반침하 위험도 분석도 추진 국가지하안전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건설기술심의위원 180명, 설계심의분과위원 70명 등 총 250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분야 건설공사 등에 대해 안전성 제고 또 품질향상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계심의분과위원 70명을 대상으로는 부패방지, 청렴한 설계 평가를 담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에 청렴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감리단 운영입니다. 도에서는 경기도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3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품질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민감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존 건설기술팀 2개 팀 6명이 있는데요. 기술팀으로 우선 시민감리단을 공개모집해서 스타트를 하고 전담조직 구성과 신설도 검토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실시공 방지 또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건설부조리 근절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3월 중에는 조사하면서 저희가 4월 목표로는 스타트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속 서두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포럼 추진입니다. 경기도 신기술 박람회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및 외국 건설기술 중 개량해서 또 국내에서 진보성 또는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건설기술들을 한데 모아서 도내 건설신기술의 실용화ㆍ보급을 위해 마련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람회는 상반기 중에 여러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최시기와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고 또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도민 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포럼도 신설이 되는데 1차는 박람회랑 같이 하고 2차는 또 하반기에 연 2회를 실시해서 가시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과도 면밀히 협조를 구하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종합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관리 철저입니다. 건설업 및 용역업 등록 업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회계분야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서 직원 업무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불필요한 보완서류 축소 등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등록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이번에 강력히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실한 건설산업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 연계 수도권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부터 21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이번에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을 일부러 채택해 주셨기 때문에 사전 설명내용은 생략하고 다시 한 번 이 추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향후에도 경기와 서울시와 인천 간에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지금 협의공문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조속히 구성해서 구체적 협의를 실시하고 특히 서울시 통과하는 3개 자치구도 저희가 직접 일대일로 협의해서 명칭개정의 당위성 설명 등을 통해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24쪽 수도권 고속도로 사업의 조기 구축 지원입니다. 수도권 순환 및 연결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제2순환 고속도로의 8개 사업과 연결 고속도로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2순환 고속도로는 파주-양주ㆍ포천 등 5개 구간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김포-파주 등 3개 구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사업들이 조기에 착공하고 순차적으로 계획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사업별 현안사항들,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도 많이 현안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국비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는 남북 연계 도로망 확충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 사항은 남북교류 확대에 대비해서 접경지역 및 남북연결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또 동서 평화고속도로, 서울-연천 고속도로, 국도 39호선 연장 등 세부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 시 경제적 타당성 부족과 사실 정부의 SOC 예산 감소 추세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녹록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수요나 경제적 논리보다는 남북교류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27쪽부터 33쪽까지는 지방도 건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집행 상황을 잘 감안해서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통해서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 고시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16개 사업, 지방도 35개 사업 등 총 51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는 그중 일죽-대포 1구간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ㆍ개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척-실촌 등 7개 사업도 신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9월 착수한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수립 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35쪽 민자도로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자도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MRG 및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금년 중에도 하이패스 차로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고 제3경인도 이번에 요금인상은 있지만 다각적인, 2016년부터 추진되는 태양광발전사업 운영이라든가 또 후불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운영 추진방안들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서수원-의왕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의왕휴게소 확장사업을 마련하고 현재 지금 기존 휴게소에 대해서 철거작업 중인데 빨리 마무리를 해서 이용자들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연 1회 유지관리 및 운영상태 등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신규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 행정의 적법성과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도로용지 관리입니다. 공익 목적의 도로사업으로 발생한 미지급용지나 용도폐지, 환매 등으로 도로용지 관련 장기 민원의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서 금년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유재산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서 도로용지 관련 소송을 우리가 적극 수행하고 무상귀속 협의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 등을 통해서 공유재산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시설 정비ㆍ보완에 중점을 두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주변 안전한 보행여건 제공을 위해서 양주시 등 13개 시군 70억 원을 투자해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 원미동 사람길 만들기, 수원시ㆍ용인시 등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서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39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집중투자입니다. 금년에는 지방도 내 심한 굴곡부 및 급경사 등의 구조상 문제가 있는 도로에 대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개소, 선형개량사업 9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을 위해서 도로터널 제연시설 12개소 설치, 구조물 전면부 충격흡수시설 103개소 설치 또한 차량방호울타리 7㎞를 설치ㆍ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시에도 위험교량으로 분류된 광탄교에 대한 재가설사업 추진을 계속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도비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에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고예방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과학적 도로관리입니다. PMS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저희가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국지도 및 지방도 55개 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연차별 포장보수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는 도 교량관리시스템 BMS도 운영 중에 있고 이 부분도 역시 보수ㆍ보강 이력을 현재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교량 보수ㆍ보강공사를 우선순위별로 과학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비탈면관리시스템 CSMS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와 또 시설안전공단과 3개 기관이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2월 중에 시설안전공단과의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단계적으로 저희 비탈면 764개소에 대한 기초조사 및 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43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전거 안전성 확보방안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과 자전거 안전모 보급 및 안전수칙 홍보를 위해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정비ㆍ개선, 동남축 광역자전거도로망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 또한 한강-철원 간 자전거길 연결 등의 자전거인프라 구축 및 정비ㆍ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과 자전거 간 연계방안을 위해서 전철역, 버스정류장 등 환승거점지역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Tour de DMZ 2019 국제자전거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각종 노력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환경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부터 46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입니다. 홍수에 안전하고 맑은 물과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75개 지구에 대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 67개소는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신규사업 8개소도 실시설계 및 보상,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지방하천 국비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전액 확보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체계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내 재정비 대상 지방하천 493개소 중에서 10년이 경과한 하천은 13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가 다 추진되고는 있지만 우리 도에서 96개소에 대해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제방 위주의 홍수관리구역 등 친수적 홍수방어시설에 대한 도입도 적극 검토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부터 49쪽까지는 하천용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방하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예산으로 100억 원이 확보돼 있고요. 도내 24개 시군 206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이 액수는 보상수요의 22%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집행을 통해서 추경이라든가 다른 추가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하천용지 관련 소송 수행 또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매입 편입토지 보상 관련 소송 수행 또 도유 폐천부지의 매각ㆍ대부 등 도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50쪽부터 51쪽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의 333개소를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 122억을 포함해서 총 282억 원을 투입해서 준설, 수목제거, 하천시설 유지ㆍ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은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해서 우기 전에 준설사업 및 호안 등의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등을 집중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준설 부족예산 12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도 저희가 100명 선에서 160명으로 확대해서 불법행위 예방 및 지장물 제거 등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제방, 배수펌프장, 보 등의 주요 하천시설물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를 실시해서 안전점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주요통계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소관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용식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실무자한테 하는 게 더 먹힐 것 같아서 잠시 앉아 계시고. 김종준 과장님 나오셔서, 좀 쉬시라고 하려고……. 팀장님도 다음에 준비는 해요, 이 팀장님도.

1월 8일 자 경기도 인사에 따라 경기도 건설국 건설정책과장으로 근무하는 김종준입니다.

지금 이제 1개월 넘었네요?

네, 1개월 남짓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대금지급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의원발의하신 동 조례가 금년도 1월까지 파악해 보니까 도하고 도 산하 공공기관 13개 기관에서 106건에 319억 6,500만 원의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금년도에는 확산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된 것 알고 있죠, 지금? 시작한 지가.

네, 위원님이 관심을 두시고 여태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기능개선을 한다, 구축해서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다니까, 국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흐뭇하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흐뭇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ㆍ산하기관도 4개가 참여하고 있고 그러는데 도시공사는 언제 참여할 예정이에요?

도시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도시공사가 금해 발주 건도 많고 그래서 작년 10월까지는, 저희가 9월 2일부터 위원님 말씀에 따라 시행 중인데 10월 달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경기도시공사에는 방침을 받았고 11월 달에 중계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외부기관이기 때문에. 서버를 설치했고 아마 금년 2월 달에는 3건 정도 계약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3월부터는 도시공사도 잘 돌아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제가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1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참여 시군이 몇 군데예요?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현재 위원님 발의조례 이후에 지자체를 강제할 수 없지만 일단은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성남시하고 시흥시는 우리 관련조례를 준용해서 조례 제정이 끝나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시하고 광주시에서는 동 조례에 담아서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군데가 참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근거를 확보한 데는 4군데고요. 저희가 기존에 파악했던 건 15군데인데 나머지 11개 시군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협의 중이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입니다. 보고를 제가 좀,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고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시행내용이 하도급 관리를 위한 전자적 처리가 의무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저희가 계속 회계과 쪽에 독려하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사정도 하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 이제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쪽으로 안 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쓰고 있다라고 표시한 데들도 사실 쓰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아직 그렇게 구체화가 안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31개 시군이 6월부터는 저희 시스템을 다 적용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이 됐다. 그래서 사전에 빨리 그게 착근이 될 수 있도록 준비들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에서도 대체적으로 보면 한다고 하고도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조달청에도 하도급시스템 있어요. 조달청도 쓴다고 하면서도 국정조사에서도 나왔는데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약자를 지키자는 것도 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은 대금지급시스템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줄 알아요, 보니까. 아주 자랑도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우리 경기도는 체불도 없고 자재대, 장비대 바로 나가고 인건비 바로 쏴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이 지사가 지원 많이 하고 있다고 좋게 얘기는 했어요. 화답을 했어요. 제가 같은 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당이 아니었으면 그냥 거짓말이라고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일 열심히 해 주는 이 팀장님. 보충질의 없이 조금만 쓸게요.

건설정책과 하도급심사팀장 이혜경입니다.

이 업무 맡은 지가 얼마나 됐죠? 이제 한 2년 되지 않았나요?

2017년 11월 16일부터 맡았습니다.

많이 됐죠?

네.

그런데 작년에 또 우리가 1억을 줬어요, 추경에. 그죠?

네.

시스템을 보강하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4,300을 쓰는데 부림에서 했는데 그거는 뭘 했나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동안 사업 추진한 내역을 상세히 보고를 드려도 괜찮으신지요?

아니, 그건 안 돼요. 4,300을 어디에 썼는지 얘기만 해요.

네,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9월 1회 추경 때 기능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확보를 해 주셨고요. 저희는 그 사업비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직접 이 대금지급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시군까지 지원할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고객센터 운영사업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림에서 고객센터 운영할 사무실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계약심사와 보안성 검토 요청을 했고 보안성 검토가 작년 12월 13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300만 원을 어디다 썼냐고? 용처가.

12월 17일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림이 낙찰을 받아서…….

부림, 그래서 거기서 뭐 했어요? 뭔 일을 했어요?

12월 26일 날 착수를 했고요. 저희가 별도로 북부청사 3층의 사무실 공간을 회계담당관 도움을 받아서 24일에 사무실 공간을 공사를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관련장비는 12월 31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부림에서 4,300을 가지고 고객센터 사무실 구축하는 데 썼다.

그리고 부림에서 수행하는 고객센터 구축사업은 진행을 하다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서 서버 설치와 관련해서 전기 네트워크 공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1월 14일 자로 용역 정지가 되었으며 또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서 보안대책과 관련해서 보안성 검토의견 외에 또 다른 검토를 진행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경기도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태클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봇대 하나 옮기는 데 국가적으로 2년, 3년이 걸린다는데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전부 국민의 뜻은 저버리고 말이야 전부 보안성 검토 때문에, 뭣 때문에 전부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거 정도는 넘어가요, 그거는. 계속할 수가 없어요, 저만. 그리고 5,600만 원 남은 거는 3월, 6월에 이거 쓴다고 돼 있죠?

네.

전자카드시스템 이거 6월까지 정확하게 5,600만 원 쓸 겁니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죄송하지 말고 얘기를 해.

아까 고객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내일 보안성 검토 관련 부분이 이제 정리가 돼서요, 내일 업체랑 협의해서 다음 주 중으로 공사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600만 원 6월까지 지금 여기 나열되는 내용에 다 쓸 거냐고요, 돈을?

기능개선사업은 건설근로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경제적ㆍ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도정 주요정책을 서포트하는 기능으로 추가적으로 기능개선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주요사업 내용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연계기능 그리고 회계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팀장님, 5,600만 원을 3월에서 6월 추진에 쓰겠다고 하니까 6월까지 다 추진할 거냐고 묻잖아요.

네, 사업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6월까지 진행할 계획이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보안성 검토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보안성 검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국장님, 빨리 되게 좀 해 주세요, 그거.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그런 게 늦어지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아요. 그거 이제 넘어가고요. 이번에 콜센터를 만드는데 조달청에 했다가 두 번 낙찰이 됐죠? 유찰이라고 하나?

정확한 사업명은 2019년 경기도 대금지급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용역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없어요.

혹시 위원님께서 오해하실까 봐.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할 수 없는 단계니까 재발주했죠?

네, 그렇습니다.

재발주해서 두 번 해 가지고 또 유찰되면 언제부터 콜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래요? 팀장 입장에서.

저희가 당초 발주 건이 유찰되고 수의계약이 부적격으로 평가가 돼서 계약이 미성립되었고요. 그에 따른 대책을 검토해서 고객센터 운영사업은 1월 28일 자로 입찰 의뢰를 했고요. 어제 날짜로 조달청에서 사전규격심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계약이 체결될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시장의 상황을 저희가 미리 여러 사례를 통해서 검토는 했으나 계약을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그러면 언제부터 고객센터를 운영해야겠다는 계획은 안 나와 있네요? 모르죠?

지금 계약 일정은 사전규격공개가 조달청에 의하면 12월 18일까지 진행되고요. 긴급발주로 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12월 18일은 무슨 12월 18일.

아, 2월 18일까지 사전규격공개가 되고요. 2월 19일 날 바로 입찰공고가 들어가면 긴급입찰로써 10일 기간을 두게 됩니다. 3월 4일이나 5일에 개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콜센터는 언제나 운영할 예정이에요? 한번 날짜로 정해봐요.

시장의 상황이 저희가 여러 사례를 검토하고 또…….

그러면 사례 검토해서 문제가 되면 언제할지 모르겠네요?

계약발주를 의뢰했기 때문에, 발주에 따른 대상도 넓혔습니다. 당초에 제한경쟁입찰을 부쳤다가 이번에는 일반경쟁입찰을 부쳤기 때문에 저희계획은 3월 4, 5일입니다. 3월 5일입니다.

정확하게 3월 5일이면 콜센터 운영할 수 있어요?

계약이 성립을 하면요.

계약 성립 안 하면?

아니, 계약의 낙찰자가 그때…….

그러니까 안 들어오면, 아무도 안 들어오면.

그렇다면 다시 시장을 더 검토해서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될까요? 안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진행해 보면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주고 그렇게 빨리 일을 진행하라는 내가 이렇게 이런……. 답답하겠죠, 따지면?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부응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아니, 팀장님이 잘하고 있는데 언제부터나 되겠냐고. 확실히 날짜를 한번 정해보라고.

위원님, 제가 날짜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답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약 절차라는…….

그러니까 올해 6월 지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조금은 위원님께서 앞서 나가신 것 같습니다.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 지나기도 하겠다고요, 지금 상황 보면.

지금 상황으로는 실무자로서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입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는 잘 돌아가죠? 잘 안 돌아간대요?

서울시도 2회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서울시의 상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측한다면 한 5월이면 되겠어요?

위원님, 제가 동일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속단하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도 그럼 어렵겠네, 잘못하면? 그 정도도 얘기를 못 해줘요?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정책과장인데 답변.

네.

담당팀장으로서는 엄정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어떻든 담당부서장으로서는 동 사안에 대해서 유찰될 경우라면, 예단할 수 없지만. 원인을 분석해서 따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찰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벌써 준비를 해 놔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유찰이 되고 나서 또 검토를 하고 뭐를 하고 뭐 시중노임단가 이거 따지면 안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날짜를 잡으라는 거예요. 날짜를 잡으면 과장님이 급해질 것 아니야, 이제.

그렇습니다.

5월까지는 되겠어요, 얼추?

그 안에 될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지고, 시간 더 드릴게요. 그러면 5월까지는 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5월까지 하세요.

네, 같이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밤을 새우더라도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대금지급시스템 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국장님 뭐라고 하기도 그래요. 국장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나보다 더 지시할 것 아니야. 그런데 이게 안 돌아가잖아! 유찰이 안 된다고 생각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 1의 대안, 2의 대안, 3의 대안을 해 놔야 할 것 아니에요. 고생한 줄 알지만 제대로 좀 해 주세요.

네. 한 말씀만 드리고, 열심히 하겠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현 시스템에서는 운영하는 데는 작년에 안정적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고객센터라는 건 부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능적으로 병합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불편이 없도록 일정을 회계업무에 벗어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실래요, 먼저?

간단하게.

네.

평택의 오명근 위원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하세요. 질문 몇 가지만 점검할 겁니다. 먼저 38번 도로 엘리베이터 국토부에 건의해서 포승하고 안중 출장소 앞에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현덕면 권관리하고 38번 안중읍 금곡리 먼저 이범기 과장님 있을 때 현장조사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금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좀 할 수 있는 의중이 있으신가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건은 38번 국도 팽성 신궁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작년에.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신궁교차로 거기 얘기하시는…….

네. 거기가 반쪽 클로버이기 때문에 인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인도가 꼭 필요해서, 시민들, 어르신네들, 장애인들이 도로가 차단돼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작년에 저희가 협의는 했지만 아직 확답을 못 받은 상태라서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금년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이화-삼계 간 도로는 7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년에 건설본부에서는 착공식을 한다는데 건설국에서도 같이 가능한 거죠?

착공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문제는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상비라든가 공사비가 많이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행해서 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14년 된 것이기 때문에 꼭 착공식부터 하고 진행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박윤학 과장님. 지난번에 평택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성천 수목제거 그게 신평동 유천교 밑으로 보니까 한쪽엔 충남 도계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천안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열정적으로 국장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아주 업무보고도 열심히 잘해 주셨고 긍정의 힘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정용식 국장님 이하 건설국 직원에게 국토부 도로정비평가에 대해서 최우수상 받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평가는 보면 터널 그다음에 도로포장 그다음에 비탈면의 관리시스템을 과학적으로 도로관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도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PMS 차량을 2016년도 경기도에서 구입한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범주 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고양시 그다음에 구리시 그런 시군에 이 기술을 전수 내지는 차량을 더 구입을 해서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 만약에 없다 하면 앞으로 계획을 가지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위원님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거기까지는 못 하……. 저희 것 재작년, 작년 이렇게 해 가지고 겨우 저희 것 커버를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것도 계속 리뷰를 하면서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위원님 지적처럼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전파할 수 있는 여력도 갖춰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시에서는 도로포장의 시기를 나름대로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하겠지만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저희가 하다 보면 지면에 타이어 닿는 부분의 차이에 있어서 상당히 차량운행에도 어려운 데가 많은데 거기보다 오히려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민원이 많은 쪽으로 도로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게끔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7호선 말고 그다음에 항상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민들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 하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울퉁불퉁한 징검다리를 평평한 징검다리로 개선해 달라고 해서 아마 하천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혹시 계획을 좀 더, 아마 각 시군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제가 얘기는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지금 11월 달에 안전사고 발생 관련해 가지고 징검다리 설치에 대한 전수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지금 개선대상을 검토해서 예산교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개소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자료도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저희 건설국하고는 저희가 지방도도 없기 때문에 참 인연을, 관심을 갖고 싶어도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인데 다행히 그래도 올해 저희 의정부의 부용천 정비사업에 16억이 경기도에서 투입이 돼서 정비사업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해도 국장님이 많이 신경써주신 것 알고 있고요. 우리 또 하천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비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용식 건설국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월이 가기 전에 계속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있는데요. 처음 뵈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6페이지, 7페이지에 2018년도 주요성과 내용을 보면 저희 건교위 입장에서 보면요. 예산을 193억 절감하시고 또 국비를 123억 추가확보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을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도민 입장에서 세금을 아끼고 또 국비 부분을 스스로 성과에 의해서 반영해 가지고 도 재산을 늘린다는 부분은 아주 뛰어난 행정력을 발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 집행부가 연말에 또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많은 칭찬과 서로 소통하면서 칭찬, 격려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13페이지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에서 실제로는 국토위에서 임금직불제에 대한 하도급ㆍ하도급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 있고요. 지금 저희 경기도가 실제로는 시스템 자체가 이미 갖춰져 있었다라는 것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칭찬드리고 싶고요. 도 발주공사 신고대상이나 민간공사도 접수처리한다는 부분 또한 굉장히 높게 삽니다. 보통 관급에 전화 드렸을 때 “저희 소관업무가 아닙니다.”라는 게 가장 도민 입장에서는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디로 전화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도민 입장에서는 가장 불쾌한 얘기고 그분들은 소관을 따지기보다는 나의 민원을 먼저 해결하는 게 도민 입장에서 우선이기 때문에 민간공사 접수처리까지 하시는 이 부분을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15페이지에 시민감리단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시민감리단 얘기에서 시민감리단이 3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운영하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감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답변할 건지. 실제로는 시민감시단이 신고를 했는데 이 당사자께서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분쟁 해결까지 어떻게 하는지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꼭 세워놓되 예외조항이 있거나 또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게 판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하셔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박람회ㆍ포럼 추진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건설신기술은 당연히 활용해서 도민의 세금,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건 다시 예산을 책정해 준 부분으로 압니다. 연 2회 이 장소 또한 북부, 남부를 적절히 하셔서 하되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특허에 대한 부분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떤 중소기업한테 들은 얘기는 실제로 침해를 당해도 법적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적소송을 하려면 자료를 내야 됩니다, 근거기준을. 그렇지 않습니까? 실험을 하는데, 실험 데이터를 붙이는데 기본단위가 1,000만 원 이상 갑니다. 그 돈이 없어서 재소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불편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아는 중견기업들 다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을 지금 하려고 하는 쪽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허에 관한 내용이나 특허에 대한 법적문제도 함께 박람회에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는 부스 하나 갖다 놓고 형식적인 것 말고요. 홍보도 같이 하시고 가서 오픈된 장소가 아니고 소위 말하면 익명성도 요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적당한 장소, 그분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배려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또 경기도 건설국이 주관을 하는 만큼 건설국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홍보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업체나 도민 입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도 박람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요. SNS도 많이 활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40페이지 첨단기술을 접목한 과학적 도로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작년에 이어서 계속 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이 도로관리 빅데이터가 앞으로 원가 절감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분쟁거리가 될 때 기준이 된다라는 것,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된다라는 것, 특별히 저희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미흡했던 점을 굉장히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1년 동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밑에 정비방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수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선제적인 재해예방만 있었던 부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주민친화적인 하천정비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하천정비의 방향을 제시한 부분을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반영돼 있는 부분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8페이지 도유 폐천부지 관리체계 구축 재산가치에 대해서 관리를 똑바로 하겠다라는 부분, 그전에도 잘하고 계셨겠지만 실제로는 계획을 3월에 세운다고 했으나 도유 폐천부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기본적이고 보기 좋게 세우는 것보다 실제로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성과물을 반드시 보여주도록, 계획이라는 것은 기본, 중기 뭐 이런 계획 세울 때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나머지 신규가 실제로는 건설국에 많다라는 부분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건교위의 위원님들께서 내신 의견을 반영하도록 2019년도에 고민을 많이 해 보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업무보고인데 칭찬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50페이지에 친환경 명예감시원 확대ㆍ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감시원이라고 어떤 임명을 하게 됐을 때는 과도한 도민과의 분쟁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있는 부분, 도민의 문화 여가 공간 창출을 위해서 하천환경의 조성을 고민한다는 이 부분 제가 하천과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은 실제로 정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참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도민의 문화 여가 공간을 활용하실 때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개발디자인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수원에는 있습니다. 디자인과의 분들과 또한 우리 도의, 죄송한데 국내나 국외에서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을 같이 접목하기를 건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원 부위원장, 조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국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 한 해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고 해서 그냥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고요. 남북 연계 도로망 확충 추진에 보니까 항상 걸리는 부분들이 똑같아요. 경제적 타당성 부족 및 정부의 SOC 예산 감소 추세에 따라 사업 추진동력 상실 시 장기화가 우려된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경기북부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금 건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은 해야 하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어찌 됐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통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파주의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가 거의 다 비슷한 실정이겠지만 지금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가가?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부분들보다 또 미뤄지고 미뤄지고 2년, 3년이 흐르면 그 공사비가 최소 30% 이상씩 업 돼요. 이게 과연 그러면 책임이 없다고 해서 누가 다 피해를 보냐? 도민들의 혈세가 피해를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가가 많이 상승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변명 아닌 변명이라면 부족한, 한정된 재원 상황에서 저희가 항상 아쉬운 말씀을 올려서 송구한 점은 있지만 하여튼 집행부로서는 최대한 계획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도 한정된 예산을 다 쓰는 부분들 지사님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 건설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들은, SOC가 하셔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똑같은 얘기지만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밀려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17개 사업들이 지금 보상만 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천 쪽도 지금 계획 잡아놓은 지 굉장히 장기적으로 했던 부분들도 많고 이게 지금 경기도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한, 저도 건설교통위에 와서 이걸 쭉 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면을 많이 느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국장님께서는 이왕 제시를 해 주실 때 지사님하고 국민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돈으로 계량화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 그 부분들을 꼭 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저희 사업개요 남북 연계 도로망 확충을 보니까 문산-도라산, 동서 평화고속도로, 서울-연천고속도로, 국도 39호선 연장 이런 부분들이 다 큰 사업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큰 사업이 효과를 보려면 안에 있는 도로망,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도로망 확충이 우선시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예산상의 문제든,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월롱-광탄 도로가 2차선으로 줄어든 걸 4차선으로 다시 하시기로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번 작년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부터 지금 내부적으로 선도적으로 만들어줘야 지금 이런 큰 도로들이 만들어졌을 때 핏줄이 원활히 흐르듯이, 피가 흐르듯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계속 지금 안에 있는, 큰 틀 위에 있는 안에 있는 이런 도로망들은 지금 전부 다 표류하고 있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시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가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들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원인을 알면 그다음에 행동을 해야 하고 그 부분들도 예산이 줄었지만 해야 할 부분들은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연초에 처음 만나 뵙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 대해서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의견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저희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지사님께 직접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도로관련 예산 현재 체계로는 계획된 사업에서 어떤 만큼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규모까지 투자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도 계속 직언을 하고 그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건 저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건설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고.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동맥 또 실핏줄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다, 하나만 돼 있다고 절대 움직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광역교통망뿐만 아니라 집산도로 기능을 수행하는 2차ㆍ3차적인 도로들, 지방도라든가 시도 이런 부분들도 적기에 다 완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사업계획 내에서,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월롱-광탄 같은 경우도 그 중요성을 저번에도 작년에 행정감사 과정에서 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하여튼 추진될 수 있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저도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 출신 김명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3쪽 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 감시 강화 부분인데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실태가 합법단계인 1차 하도급 업체의 이사가 개인적으로 실행소장한테 내리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오야지라고 불리우는 팀장에게 또 내리고 그래서 그 팀장이 보통 10명에서 50명 이렇게 조직돼 있는데 그 10명에서 50명 사이의 한 50%가 불법 근로자, 외국인노동자들이 조직돼 있어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업체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내려가면서 임금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말단 건설근로자는 1차 하도급 업체의 직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는 합법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불법 노동자는 합법 노동자인 것처럼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164건이 접수됐고 올해 1월 기준으로 30건이 접수됐는데 이 접수된 사건들이 개별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다단계의 사례는 있나요? 접수된 것 중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주로 형식적인 건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불법적인 사항이 돼서 처분까지 내려가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굉장히 깊숙이 숨어 있다. 아직 그게 더 저희가 인센티브라도 주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 판단으로는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은 주로 우리 이쪽 라인보다는 오히려 공정위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내부고발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강력하게 금지시키는 그것들을 강화해 주시고.

저희가 페이퍼컴퍼니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는 못 올렸는데 지금 내부고발자를 통한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성도 확실히 신원보장도 해야 되는 장치도 필요하고 또 인센티브도 그만큼 이걸 받았을 때, 그렇게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불법 외국인 건설노동자, 현재 35만이 외국인노동자인데 합법이 6만이고 29만이 불법 외국인노동자예요.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색출하고 단속을 진행하시고. 그렇게 되면서 적정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기본급으로 해서 이상으로 주는 그런 시스템을, 어쨌든 대금지급시스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카드제 도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쳐내면서 실제 내국인 기능인력이나 내국인 청장년 건설노동자들이 흡수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올해 안에 만들어내야 건설공사 현장이 선진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경기도에 내국인 건설기능학교를 반드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스템화 됐을 때 건설공사 현장의 선진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청장년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염두에 둬서 잘 시행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집행부도 거의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고 그 추진에 대한 실천적인 액션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또 더 말씀 주신 노동 쪽 파트 일자리정책관실과도 적극 협조해서 일할 사람이 있어야 공급이 되기 때문에 선순환구조가 늘어날 수 있게 저희가 직접 할 것도 열심히 하고 도울 것들도 같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먼저 자동차전용도로 성남-장호원 6공구, 장호원, 율면분들이 아주 애타게 몇 년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노력하고 정용식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직원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예타면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경기도와 충청도를 연결하는 예비타당성을 하면 안 나오지만 아마 도와 도를 연결하는 기회를 정부에서도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시 간에도 지방도 연결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고, 예를 들어서 국도지만 3번 국도가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인데요. 신해리에서 우회전만 딱 하면 이천 읍인 거예요, 거기는 이천시.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을 하려고 누가 신경을 안 써요. 거기 건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나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면서 좌회전을 할 때 못 꺾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시와의 관계 그다음에 도와 도와의 관계에서 우리 경기도 건설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329 지방도도 동쪽은 이천시에서 하려고 의향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국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직란 위원님도 하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인원을 증가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 집에서 한 500m 가면 하천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데 보면 경운기나 차로 갖다가 막 쏟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인원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사전에 미리 했으면,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회를 12시니까 점심식사를 1시간만 하고 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면…….

왜냐하면 1시간이면 너무 촉박해서 식사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시 반?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 다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식사를 하면, 아예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건설국 마무리 지으시죠. (장내소란)

그래요, 그래요. 2~3분씩 간단간단하게. 그럼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지금 자전거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사업 구간들 중에서 하천으로 편입된 자전거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으로 지금 지나가는 자전거도로는 하천 바닥으로, 하천의 바닥으로 자전거도로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기철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하천이 범람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유실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설계내용들을 살펴보면 설계내용이 위에다가 그냥 아스콘으로 깔고 마는 이런 설계계획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법들이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는데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못 챙겨봤는데 일단 사례들은 저도 본 적이 있어서 이거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위로 올리자니 거기는 부지적인 특수성이 있어서 고수부지 위쪽으로 올리기에는 부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가는 경우도 있던데 기술적으로 해결방안이 있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수부지하고 하천에 물 흐르는 곳과 계획을 세울 때 보면 호수 저안인가요, 바닥부터 쌓아 올라가서 하는 공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비가 와서 하천에 물이 흐르더라도 유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공법들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에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항상 죄송한 얘기지만 지역이 너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낙후돼 있는 지역이라 지역얘기를 제가 항상 합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역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안으로 3번국도,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두천-연천 구간 마지막 남은 구간에 토지보상비 45억을…….

상패-청산 국대도 말씀하십니까?

네. 45억을 올렸는데 그게 삭감돼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연천 간 3번국도가 한 20여 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오면서 막바지에 남은 구간인데 그게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토지보상비를 지원해 준 상황에서 정말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데 토지보상비 예산 45억이 삭감됨으로써 지금 진전이 없습니다. 저도 매일 연천에서 수원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3번국도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청 소재지가 수원이기 때문에 많이 3번국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구간이 예산, 작은 예산이기도 하지만 또 큰 예산이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또 이게 딜레이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저한테 약속해 주신 추경예산 45억에 대한 부분들은 꼭 약속을 지켜서 이게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예산안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재정 파트에서는 2017년도로 해서 지원을 중단해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작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단 전체구간 자체가 지금 3㎞는 먼저 개통을 했지만 후속구간에 대해서 민원사업 때문에 조금 시간 텀은 있다라고 해서 아주 목줄에 차서 공사 자체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은 했지만 이게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순간까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원 부분들은 사실 계속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동두천시가 사실 5억만 해도 큰 돈 들어가는데 50억 가까이를 부담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사실 동두천의 문제지만 이용은 또 연천에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런 특수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위험도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년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문리 실질적으로 군부대에서 탱크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인데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로들을 여러 가지 위험도로예산이 작은 거는 제가 알고 있지만 올해 예산 10억은 섰습니까? 약속한 10억.

올해 3월부터 보상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총공사비가 60억이죠? 60억인데 10억이 토지보상비로 아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빨리 진행이 돼서 위험도로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동서 평화고속도로하고 또 연천-서울 간의 고속도로가 정말 살다 보니까 또 이런 업무보고를 받네요. 연천에 고속도로라는 건 상상을 못 했거든요, 제가 살면서. 그런데 남북교류의 어떤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상도, 전라도 쪽으로 고속도로 지금 얼마나 많은 고속도로가 뚫려있습니까? 하지만 인구로 대비해서 보면 경기북부도 지금 350만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 입장인데 고속도로 제대로 하나 없는 이런 지역입니다, 특히 경원선 축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이 계획이 정말 중앙정부에 제대로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정말 조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3번국도가 임시 일부개통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원까지 오는 시간이 30분 이상, 한 시간 가까이 단축이 된 상황입니다. 도로의 중요성은 정말 뭐 우리가 익히 생활에서 지금 나타나듯이 경기북부권이 지금까지 희생되고 소외되고 또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지역인 이런 상황에서 70여 년을 희생해온 이런 상황을 SOC 시설로 인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와 잘 협의를 하셔서 정말 이게 조속하게 계획이 확정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자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만큼을 준비해 왔는데 5분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2분이요? 오늘은 그냥 제가 점검하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별도로 담당자하고 미팅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굉장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82국지도 보면 우정-향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향남, 발안IC죠. 발안IC부터 조암까지 들어가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2차선인데. 그게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죠? 국지도 아니니까, 우리 지방도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면 기아자동차부터 해서 공장지대가 굉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게 계속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좀…….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연결도로인 갈천-가수가 워낙 시급하고 그쪽에 올인하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우정-향남 건설공사도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을 그렇다고 급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니고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실시설계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기에 사업추진예산들 확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이게 우정-향남 이게 7.2㎞ 아닙니까?

7.2㎞에 790억 돼 있는데 저희 생각엔 한 1,500억까지도 올라가겠다는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도로예요. 물론 다른 지역도 많지만 여기는 2차선이지 않습니까, 편도 2차선. 그렇죠?

그렇습니다.

늦어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리고 또 국지도는 저희가 직접 사업추진 착수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자, 그러면 82번 외곽도로가 나갔기 때문에 그 도로가 지연이 된 거예요, 그렇죠?

갈천-가수의 영향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사시는 3만 명 주민들은 그 길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버스도 그 길로 다니니까. 다른 데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지방도는. 국지도 이리로 다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이거 아주 지역주민들의 현안인데 이거를 지금까지도 아무런, 방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또 313도로 있지 않습니까? 안중에서 조암 나오는 것, 2.

조암2구역…….

1은 평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택이 언제 준공되는 거죠, 개통? 1.

1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가 95%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가 조암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암까지 가고 거기가 지금 보상은 27% 정도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 돼 가지고 17년 된 거예요, 17년. 그러면 이게 설계 그때 해서 17년 된 건데 지금까지 아무런 저기도 없이 27%로 갖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보상은 일부 돼 있지만 다른 17개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상이 돼 있는 사업들도 중단돼 있는 사업들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안-분천처럼 걱정을 하시는데…….

국장님, 이게 지금 미추진ㆍ장기 미착공이 15개 사업이에요, 15개.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못 하고 진행이 안 나가고, 다른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밀려있는 사업부터 해야지. 그러면 이게 같이 다 미집행된 사업이 많으니까, 계획만 잡아놓고 많다 보니까 다른 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신규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의 중요성을 잘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B/C는 사실 0.4 그 정도 나와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바도 있었는데 올해 3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저희가 상정을 해서…….

했습니까?

지금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올해 3월에 개최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요. 3월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1하고 2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계를 같이 한 거죠?

설계가 2002년도 그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별도로 한 게 아니라 한 구간으로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많이 투적돼 있는 거예요. 쓰지 못하는 돈이죠. 말로 투적돼 있으니까. 이거 좀 빨리 저기해서 해 주시고. 다른 거는 제가 담당자하고 과장님들하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천과장님! (건설국장을 향하여) 앉으세요. 남양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하천과장 박윤학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오셨습니까?

네. 현장을 확인했고 거기는 지금 MP계획상 즉시 하천을 개수할 수 없는 여건이라 가지고 그 현장을 보니까 위에 택지개발하고 그 구간은 다 개수를 했습니다. 하류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거기에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언급한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이 화성에 25억 올해 배정이 됐습니다. 그걸로 응급조치는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남양이 시청 소재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시청 소재지고 거기에 성모성지가 굉장히 큰…….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는 자리인데 성모성지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다리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옛날 택시 주차장 있던 데. 거기도 보면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본단 말이에요. 이게 하천인지 무슨, 진짜 너무한 것 같아. 그게 왜냐하면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상황도 있어요. LH하고도, LH에서 택지 하면서 그 구간을 해 주기로 돼 있나요, 일부?

그 택지개발구간 외에는 LH가 다 부담해서 했고 그 바깥에는 부담을 못 시키게끔 기준이 돼 있어 가지고 적용을 못 시켰고. 그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비는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가 지금 한 4만 이상의 주민들이 입주돼 있는 상황이에요, 인구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침이나 저녁이나 산책로라든지 저기 할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가서 보셨잖아요.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둑도 무너져 있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 부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엊그제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만간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사회단체장님들하고 읍장님 비롯해서 간담회를 주선해 달라, 이런 해서 그걸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냥 실무자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작년,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 함께 검토하시고 2019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신 거죠? 어떠신가요?

18년도 것은 내용을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8년도 업무의 상태가 잘 완결되었는지 또 추진되었던 업무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체크가 필요한데 기구 및 인력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건설정책과 시설7급이 결원이었어요. 그런데 하천과 인력이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진 않은데 올해는 시설6급 한 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 보강은 언제 예정되어 있나요? 인력이 충분히 확충되어야지 일을 잘할 수 있잖아요.

소요 제기를 했고 이번 주 인사 때 반영해 주기로 지금 구두적으로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금 그거를 옆에 표현해 주셨으면 저희가 인원에 대해서, 사실 우리 건설국은 좀 더 많은 인원이 보충돼야 된다, 충원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현장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정책인력도 많이 필요해서요. 그 부분에 좀 더, 저보다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좀 더 꼼꼼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저는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보통 그 시스템을 잘 정착시키고 활용하는 것의 좋은 표본이 드러나는 건 뭐냐 하면 사이트가 활성되어 있어요, 활성화되어 있는데. 제가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딱 이렇게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창이 뜹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내용을 싹 다, 공지사항부터 FAQ 싹 다 검색해 봤잖아요. 작년, 2018년 3월 21일 내용으로 대개는 수록되어 있거나 공지사항 이거는 2018년 3월 21일까지로 마감되어 있어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새로 실을 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자체가 지금 거의 스톱 상태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여기에서 아까 보시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관리도 함께 해 나가야 되겠다.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금지급시스템을 어찌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공기관이 필요한 내용을 실어달라는 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소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시중노임단가 조회가능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것인지 추가했다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건 빨리빨리 제때, 사실은 이거 지금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적정임금과 관련해서 시중노임단가는 무슨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노임단가는 정해진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클릭해서 확인해 보니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인원이 부족하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정체되어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만 딱 들어가면 ‘아, 우리 경기도의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지금 스톱됐구나, 시스템 자체가.’ 그게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현재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인 걸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하겠다라고,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 것은 그냥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 2018년 3월 21일 이후로 지금 전혀 새로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15페이지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것은 언론에서 우리가 많이 질타를 받았던 부분이에요. 관련 고위직 공무원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 있으면서 혹시 새로운 마피아층이 형성되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취지에서 지난번 기존에 관련 업무에서는 전직 공무원을 배제해 달라는 것을 행감 때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소위 구성이 원래 전년도에는 5명에서 20명까지였는데 5명에서 40명으로 소위 구성 인원을 확대했더라고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계획이 있으셔서 소위 구성을 대폭 확대하신 건지?

어떤 소위 구성인지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가 전년도에는 약 5명에서 20명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두 배 정도로 확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풀을 확대했다는 거잖아요. 전문가의 풀을 확대한 것인지 그것과 맞물려서 좀…….

그 내용 때문에 올린 건 아니고 분야별 인원수 조정하면서 변경된 사항…….

아, 저는 엄청 긍정적으로 그분들 빼려다 보니까 좀 더 풀을 많이 구성해서 그러려나 하고 미리 이해하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이 내용 풀 구성된 리스트를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어떤가요?

그건 다 공개사항이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써 저희한테 사실은 쓸데없는 오해는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감리단 도입은 아까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께서도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매뉴얼과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18페이지를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전년도와 전전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계속 같이 체크하는데 주제와 제목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보수성이랄까요,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올해 보니까 추진계획에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우리 도지사님의 대표공약이죠. 이거 한 줄이 새로 첨가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도지사님의 대표공약이고 전년도에 없었던 일을 새로 하는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원래 하셨어야 될 것인데 이번에 이게 새로 한 줄이 들어갔던 이유는 기존의 업무에 여기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책도 여기에 더 강화하겠다. 그러면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셨는지 그 세부내용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것은 사실 비밀리에 부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드러내면 좋은 것들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시스템을 강화해서 페이퍼컴퍼니를 즉발할 거다. 그러니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는 사람은 미리 조심해라.”라고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기구를 어떻게 만들었다, 그리고 언론홍보도 하고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실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구 의원인지라 지역구 내용을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의 지방도 사업은 순수 도비 100% 사업입니다. 국지도, 국가지원도로 사업하고는 다른 것이죠. 중앙에서 먼저 정책결정을 하고 일부 예산반영을 해야 도비가 세워지는 사업하고는 다른 것이어서 경기도의 의지와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도 사업인데요. 우리가 387 지방도 사업이 2008년부터 정말 12년입니다, 2019년까지. 중간에 여러 번 고생하신 것은 제가, 계속 저는 무슨 일이 변경만 되면 지역공청회를 주장하기 때문에 공청회도 여러 번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정말 열심히 해 주시면 저는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하도, 다시 용역도, 재검토 용역도 두 번 들어가고 도로구역 결정이 다시 지어지다 보니 또 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도로구역 재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보상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서 착공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애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국장님 좀 신경 써 주시겠어요?

그런 부탁이 아니라 저희가 의무적으로 빨리 서둘러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일부 가곡지구라든가 문제들이 있었지만 빨리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또 가능한 공사 부분들은 우선 착수를 해서 사업추진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요청 또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 잘 되셨으면 되신 것을 피드백 바로 해 주시면 저희도 ‘아, 정말 열심히 애쓰시는구나.’ 함께 느낄 수 있고 또 그거를 바로바로 도민들한테 저희도 함께 홍보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식사 때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일괄 내가 질의를 할께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동남축 광역자전거도로망을 9대 때 설계를 했어요.

네, 신규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동남축 광역자전거도로 그거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하지요? 그죠?

설계예산은 전액 확보됐고요. 내년도에 설계 완료 후에 추진예산은 적정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동남축 자전거 연결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잘 갈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천서부터. 그거 유념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대해서 폐천이 있지요? 폐천이 있는데 국장님은 답변만 해 주세요. 폐천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폐천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매각을 해야 돼요. 아마 매각을 하게 되면 살 사람들이 많은 걸로 저는 파악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공고를 안 한다, 우리 도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폐천 같은 건 하천부지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빨리 공고를 해서 매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바람이고요. 또 하나, 그렇게 빨리 해 주시겠죠?

폐천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직란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을 주셨는데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또 하천으로서의 기능 확보라는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꼭 분할할 수 있으면 빨리 분할을 해 줘야 돼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천시설에 대한 것, 도지사한테도 제가 일문일답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항상 보면 예산 수반에, 건설국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부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리 있게 다 모든 걸 잘 짜서 기조실에서 ‘딱 이만하면 충분하겠구나, 경기도민의 하천이고 모든 부분이. 건설국에서 올라온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도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가면 기재위에서 많이 삭감되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됐는데 워낙 예산이 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각 부서에서 잘 짜면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해 주셔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12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12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가 아까 282억을 확보했다라고 하지만 그 반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셨고 국가하천이 저희가 500㎞ 정도밖에는 없는데 거기에 60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3,000㎞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따져도 300억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지관리예산을 100억밖에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적기 예산을 위원님 지적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교위에서 국토부에서 시상하는 최우수 부분에서, 도로정비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받으신 것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걸 중점으로 해서 건설교통 직원분들께서는 더욱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문경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방도는 솔직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위원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이 있는 데 더 많이 돌아가면 안 되죠. 어디가 우선적인가 그걸 따져서 꼭 거기에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경기도 SOC 확보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세심히 살피시고 꼼꼼히 지적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만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업무추진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본부는 4개 과, 1추진단, 20팀 체계이며 현원은 122명입니다. 4페이지 비전 및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19년도 자체예산은 일반회계 871억 2,00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423억 1,600만 원으로 총 1,294억 3,600만 원입니다. 타 부서로부터 재배정된 예산은 4,937억 100만 원으로 도로분야가 1,814억 3,000만 원, 건축분야가 3,122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도 건설공사 1,673억 원, 위험도로 및 선형개선공사 250억 원, 지방도 유지관리 305억 원, 구조물 유지관리 209억 원, 도 신청사 건립 423억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19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경기도정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공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한 시공, 공정한 관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도급자, 수급자, 근로자가 함께하는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별 상시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폭염, 폭우, 태풍, 미세먼지 등 극한기후에 대비 안전조치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원가공개,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업체 및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배제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와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방안입니다. 도로유지보수 개선사업은 51개 노선에 1,836㎞로 종전 본부 직원이 직접 보수하던 방식에서 보수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365일 24시간 보수체계를 유지하면서 순찰을 통해 사고발생 우려지역을 우선 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반기부터는 PMS 분석자료를 활용, 보다 체계적으로 도로유지보수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안전사고 발생 시 합리적 배상방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민사소송, 국가배상 등 3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처리기한을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으로 평균 1개월 내로 기간을 단축함은 물론 총 배상액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규격 임의설치, 도색 마모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과속방지턱을 일제 조사하여 51개 전 노선에 대해 9월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교량, 터널 등 도로구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로구조물은 총 797개소로 안전점검ㆍ보수용역에 32억 원을 투입하겠으며 보수ㆍ보강은 사업량 선정 후 137억 원을, 노후교량 성능개선은 15개 사업 24억 원을 투입,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26개소의 터널에 대하여는 터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CCTV, 비상방송설비, 진입차단시설 설치 등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터널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문수산터널 종합상황실에서 26개 터널을 모두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2021년 이후에는 군내터널이 개통되면 북부지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별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도로 건설공사 보상기간 단축입니다. 도로공사 보상업무는 보상비 예산 부족 및 시군 보상절차 추진의 상습 지연으로 결국 해당 도로사업 전체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지가상승, 간접비 등 사업비 증가요인이 있어 저희 본부에서는 현재 3개 시에 걸쳐있는 갈천-가수 국지도 건설공사 보상업무를 전문보상기관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효과를 검토하여 확대 시행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엄정한 건설공사 품질관리로 안전시공을 지원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품질시험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품질시험 기능성 강화를 위해 금년 1회추경에 4억 원을 반영 이동식 반사성능 자동측정차량 및 노후장비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강화입니다. 운행제한 위반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도로 및 구조물 보전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과 취약시간인 아침ㆍ야간 특별단속 및 화물차 운전자 교육과 과적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의 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과적 근절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올해는 북부소방본부 합동청사 신축 등 추진 중인 16개 사업과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18개의 신규사업을 포함, 총 3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공공건축물이 되도록 함은 물론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지향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경기융합타운 조성 및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경기융합타운은 도민 편의와 공공부문 협치를 위하여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공공업무단지입니다. 도의회ㆍ도청 신청사는 2017년 9월 착공하여 올해 1월 말 기준 16.7%의 공정률로 공사 진행 중이며 2020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교육청 등 융합타운 입주기관들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적기 준공을 위한 재원 확보, 효율적인 공정관리 및 철저한 시공관리로 안전하고 견고한 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입주기관의 설계공모, 인허가 등 추진 시 행정지원 및 협업을 지속하며 환승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착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정계획은 16~17페이지의 공사현장 사진과 공정계획 모형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본부에서 19년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김철중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철중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김철중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이하 공무원 여러분, 2월이 다 안 갔으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실제로 제가 소속돼 있는 수원은 건교위의 지방도나 여러 가지 큰 사업, SOC사업에서 크게 혜택을 보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리어 더 공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9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에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해서 민사소송으로 가는 기간과 실제로는 공무원분들의 역량을 소비하는 부분, 또 인력의 여러 가지 구조상 도로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방안을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시간과 인력 낭비 또 저희 예산 낭비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해서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배상공제보험을 가입했을 때의 추이나 모니터링 평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심이 잘못되는 방향을 미리 잡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관련사항들이 많지 않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올해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론 가뭄이 올 확률도 좀 있다, 근거 없는 말이라고는 하지만 폭염이 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건설근로자 또 건설현장의 현장감독, 안전관리에 대한 폭넓은 플랜이 제시되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현재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얘기와 향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장기적인 플랜, 안전, 근로자 쉼터 같은 얘기드리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니 손 씻는 데도 있고 목욕시설이 있는 곳을 봤습니다. 굉장히 더우면 찬물로 머리도 감고 그래야 되는 일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게 또 회사에 있는 시행사, 시공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건설본부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부분, 조금 더 오늘 업무보고에는 현장에 대한 플랜도 한번 같이 업무보고상에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계절마다의 현장 또 개선해야 되는 점 또 좋은 사례들 그렇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좀 미흡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보강하셔서 그 얘기까지 현장 중심의 얘기들로 한 번 더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 덕분에 좋은 발전방안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특히 폭염,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가 여러 현장에 대한 지적도 많이 받아서 저희가 매뉴얼에 대한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놓치지 않고 좀 더 우리 현실적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건설현장에서 굉장히 처우개선이 좋아요. 그러면 청년들도 다른 뭔가를 준비하다가 일시적인 아니면 장기적이든 진입하는 벽이 더 쉽지 않을까. 근무조건이 좋다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남의 김진일입니다.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혹시 공사장, 우리 관할하는 119센터나 아니면 광교신청사 가보셨을 때 화장실 관계 같은 것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말씀하십니까?

네.

네.

제가 사실은 사진을 준비했었는데 너무 좀……. 아시다시피 그렇게 돼 있어서, 특히 고층이나 이런 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대소변을 아무 곳에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냄새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에 어디 예를 들어서 현장사무소에다가 화장실만 설치해 놓고 하다 보니까 높은 데서 작업하다가 참지를 못하시고 공사현장에는 사실 보는 눈도 없고 해서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고 현장의 편리한 곳에, 노동자가 편리한 곳에 화장실을 군데군데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 현장에서 목격하신 건 아니시죠?

그렇지는 않고요. 굳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다른 부서 거라. 그건 좀 답변하기…….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오히려 조금 다른 데보다 훨씬 잘한다는 칭찬을 받고, 특히 신청사 같은 데는 받고 있는데 아마 소규모 현장일수록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청사는 굉장히 잘돼 있는 것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각 지역의 119센터랄지 우리 도 시설들 그런 것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김철중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동안 건강하시게 잘 2019년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난해 예산편성ㆍ집행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민원해결 잘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서 또 우리 도민들께 사업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화-상계 간 도로가 예산이 707억 8,500만 원 정도 확보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은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은 어떻게 주민들 원하는 것 거의 다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제 저희가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한 4월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보상이 진행되는데 보상도 상반기에 한 70% 이상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현장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군도 그렇게 돕겠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반드시 착공을 해서, 이거는 뭐 예산이 많이 확보돼 있고 신설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그동안 걱정하신 것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정말 일사천리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착공은 지난번에는 4월 달에 하신다는데 4월 달은 어렵지요, 그러면?

네, 하반기가 돼야 됩니다. 한 70% 정도 됐을 때 들어가야 서로가 원활해집니다.

70%면 지금 예산 가지고 얼추…….

지금 예산은 문제없습니다.

문제는 없죠?

네.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4쪽에 보면 17항목에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사업이 있네요? 그것은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 열심히 해서 2019년도에는 경기도가 아주 신바람 나는 한 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김철중 본부장님께 작년에 저희에게 업무보고 주셨을 때보다 이번에 참 참신하게 주제를 바꿔서 잘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진도 첨부하시고 그리고 그때그때의 정책이 기조가 바뀌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업무보고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전년도나 지난번 때랑 거의 제목도 같고 주제도 같은데, 거기 시기만 바뀌었거나 사업내용만 좀 바뀌고 그랬는데 이번엔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색상도 막 첨가시키고 노력을 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본부 인원이 저희가 현원이 122명이고 정원이 127명이어서 5명이 과부족이에요. 그중에 저희가 북부인데 북부도로과 인원도 1명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다섯 분의 과부족이라고 하면 업무역량에 있어서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다 세워 계신 거죠? 언제쯤이면 다 보충되나요?

이번 인사에서 많이 채워질 것인데요. 직원인사가 남아있는데 대부분 인사철이 되면서 승진인사가 있었구나 해서 조금 그런 것이고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북부는 근본적으로 인사에 선호하는 부서가 아니기, 북부도로과가 그런…….

그러니까 오히려 증원을 좀 하고 인사이동 있기 전에 좀 충원을 해 놓고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랑 안재명 과장이 참 열심히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죄송합니다. 항상 역부족이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기도 싫어하는데 아직 정원도 안 채워지고 이러면 과부족이 되기 쉬워서 우려가 생겨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애쓰시는 김에 조금 더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는 정말 그전에는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방안 했을 때 공사 전 모습, 공사 중인 모습, 공사 후에 있는 모습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넣어주진 않으셨어요. 그냥 대충 계획수립을 하고 계획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교량, 터널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좀 세부적으로 잘하셨다. 그리고 잘된 내용들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주셔서 저희가 좀 바로바로 보기에 좋았다. 그래서 바로 볼 수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11페이지 좀 볼게요. 지방도로 건설공사의 보상기간을 단축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에 3개 시에 해당하는 갈천-가수 국지도 공사를 비롯해서 3개 시에 위수탁 협약체결을 해서 보상을 지자체에 주지 않고 보상전문기관에 주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이 3개…….

이미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해 주셨고요.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밑에는 프린트가 잘 안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12페이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건 전년도랑 같은데 전년도에 어떻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냐면 인원을 3개 반 15명에서 5개 반 24명으로 남부 또 북부 나눠서 인원 증원하겠다고 그때 계획을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추진 중에 완료를 하셨나요?

이미 작년에 증원이 완료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5개 반 24명이 돼 있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14페이지 좀 볼까요? 제가 아마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 유치하기를 꺼려서 그런지 전년도 자료에서는 경기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를 양주에 짓고, 장소를. 설계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연천이면서 설계, 공사, 나머지 기간은 다 똑같거든요. 이게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본부장님? 양주예요, 연천이에요?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시스템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타 실국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한테 재배정으로 공사를 해 달라고 오는 거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공사하시는 거냐고요. 양주예요, 연천이에요?

지금 연천으로 최종 돼 있는데 그게 변한 건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실으신 거예요? 아니, 공사를 하는 주체는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앞으로 할, 이렇게 올…….

아니요, 설계는 2018년도에 마무리가 됐었어야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틀을 저희가 발주예정사업, 아직 오진 않았지만 올 거를 적은 거라 그 계획이…….

아니요, 작년 말까지 설계 중이어서 작년 말에 설계가 끝났어야 돼서 장소가 어디를 생각하고 설계 마무리하셨어야, 2018년 12월 설계 마무리하셨어야 돼요.

이 설계를 저희가 하지 않고요. 해당 실국에서 다 해서 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온 게, 왜냐하면 이게 저희 남양주에서 원래 하려다가 지역주민의 반대로 타 지역에 가 있는데 추진되는지…….

위원님, 이것은 실무팀장 얘기가요. 계속 양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연천이라고 되어 있는 건 프린트가 잘못된 건가요?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프린트 실수는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꼼꼼히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여기 연천위원님 계신데 ‘우리 지역인데 이런 게 들어와 있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실히 자료를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일 것 같아.’가 아니라 해당되는 지역, 여기 양주지역 위원님은 안 계신데 연천지역 위원님은 계신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2019년도 한 해에도 우리 건설본부는 사실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시는 분들이어서 인력충원에는 좀 더 세심하게, 과확충을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이 부서는. 사실 노가다부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뛸 수 있도록 인원 때문에 기운이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건설본부 가족들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작년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전국 건설현장 753곳을 집중 관리감독했던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그것은 저희가 한 거 아니죠? 중앙에서, 노동지청에서 했던 것 말씀…….

네. 그래서 그중의 77군데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 77곳 중에 저희 경기도 관내에 해당되는 작업현장이 있나요?

제가 이전에 보고받지 못했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저희는 지적받은 사항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들을 정확히 한 번 더 파악하셔서 저희 경기도가 77곳에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들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작업현장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오늘 저희가 질의하는 부분들은 작년에도 저희 쭉 건교위에서 하다 보니까 북부 쪽에 소외된 그런 건설이나 현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전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작년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남부 쪽에 안전진단 별로 하는 데가 없는데 북부 쪽에 집중돼 있고. 도로도 사실 보면 항상 관리하는 노선들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파이거나 그런 부분들도 꽤 많아서 조금 더, 지금 남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북부 쪽의 도로관리나 이런 부분들에도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또 있고. 기 발주된 공사현장도 저희도 올해에는 현장에도 많이 나가보고 하겠지만 안전이나 기타 공사할 때 책임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119안전센터 신축공사가 경기도 내에 상당히 많이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데 설계도 하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됐든 아니면 공사가 진행 중이든 그 안에, 119센터 내에 우리 119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화재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내에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상당히 나가서 화재진압이라든가 119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로 몸으로 가서 체험들을 하시고 또 진압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질적으로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제가 119센터를 다녀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는 지금 어떻게 좀 잘 돼 있습니까?

저희 건축시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모두 건물을 쓸 분들이 설계를 해서 저희는 시공만 해 드리는데요. 지금 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소방본부에 유 위원님 의견과 함께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도면을 보니까 119센터는 제일 작은 규모의 저거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대표적인 모델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한번 꼭 드려서 그런 부분이 배려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이나 실질적으로 체력단련실이 일부, 거의 갖춰지지 않은 그런 센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조금 하게 되면 사용하실 분을 충분히 고려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사용하실 분들이 다 설계를 해 온 거를 저희가 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방지턱에 대해서 12월부터 19년 2월까지 전수조사하신다고 그랬는데 다 하신 건가요? 아직 안 끝났나요?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이 건은 저희 건설국에서 전체를 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개수까지 다 하겠다.

그거 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한 다음에 1년쯤 있다가 또 철거하고 다시 또 민원 들어와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할 때 좀 안전하게 조사하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물 거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 이천 부발 119안전센터도 신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네요?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이건 소방본부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해 줘야 알거든요.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올해는 아마 이게…….

설계가 다 나와서 저희한테 20날 2시에 설명을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안 들어있네요?

그거는 소방본부에 말씀하시면요, 저희는 더 얹어오면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좀…….

이거는 예산도 해당 실국에서 세웁니다,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재배정 사업입니다. 3,400억 정도는 다 그 실국에서 세워서 설계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에 다 있는데 빠지니까…….

그거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12억 5,000 받고 이천시에서 10억을 들여서 지금 설계가 끝났다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2019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현황에 보면요. 거기에 준공날짜가 2019년 1월 달에 되어 있는 게 3건이 있고 2월에 준공되는 게 1건이 있어요. 그럼 4건이거든요. 업사이클플라자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하고 의정부병원하고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 그다음에 용인 보라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이게 다 4건이 준공이 끝났나요? 간단하게 의정부병원 본관은 어떻게 됐나요?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몇 월에 완료됐어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거 어저께 된 겁니까?

12월 달하고 1월 달에는 내부공사기 때문에 그냥 된 거지, 내부…….

그게 소방필증을 못 받아서 제가 어제부로…….

보통 공사를 하다 보면 겨울에는, 동계 착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건 2018년 1월 달 추운 겨울에 시작을…….

이건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리모델링이라 가능한 거고요?

네.

아, 나머지 그럼 여기 의정부뿐만 아니라 4건이 거의 준공이 됐거나 조만간에 준공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만 준공을 못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작년 말에 원도급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 해결하느라고 이게 아마 한 달 정도 늦어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중심으로 뛰어주시는 건설본부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항상 현장에 가셔서, 정기적으로 가시게 되면 부실공사를 많이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니까 현장중심의 건설본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쓰면 되죠? 오진택 위원입니다. 화성에서 왔습니다. 식사 잘 하셨죠?

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318도로 이상 없는 겁니다.

네, 이상 없습니다.

이상, 5월에 개통 못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직접 한전에 전화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한전이 또 시간을 어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약속을 꼭 지키고 싶은데 변수는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아니까 저희가 밤을 새워서라도 5월 중에 꼭 끝내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없는데 인도사업 누가 담당하시는 거죠? 인도.

보도설치.

네, 보도설치. 그거 내려왔습니까, 본부로?

네, 그렇습니다. 건설국에서 이미 다…….

넘어왔어요? 매송 야목 인도.

그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네.

팔탄 거는요? 318도로 연결되는 데 부체도로 되는 데, 팔탄 인도 개설사업.

매송 야목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야목하고 팔탄.

팔탄 구장리 다 내려왔습니다.

구장리 다 내려왔죠? 그거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네.

요새 보니까 301호선 매향리-화산 그거 왜 공사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제가 현장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데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301호선이요?

네. 매향리에서 화산 가는 거 있잖아요. 올해 완공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하는데, 매향리 301호선 보세요. 301호 화산 도로가 있다고. 화산 301호. 매향리에서 화산까지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그게 301호선 아니에요? 건설국에 돼 있던데, 건설국에. 건설국 책자 보세요. 제가 건설국…….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건설본부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국하고?

이거는 건설본부가 관여한 게 아니고요. 도 예산 50%, 시 예산 50% 해서 건설국에서 이미 화성시로 넘겨줬고요. 화성시에서 화성도시공사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넘겨주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관리를 누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건설국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진척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 차가 엄청나거든요. 기아자동차 그리 나오는 것 알죠, 기아자동차 퇴근하고 출근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계획을 잡고 있지 못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아니, 예산을 내려준 게 있으면 관리를 해야죠.

예산 저희가 내려준 게 아니고요…….

지금 민자고속도로 경기도에서도 하는 게 그거예요.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듯이 이것도 50억 내려줘서 도하고 시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건설국에 말씀드려서요,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요.

그래요? 건설국하고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건 제가 그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이 내려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저희한테 재배정되는 게 아니고 바로 시로 재배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14페이지에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14에 15, 그거 올 3월에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 3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아마 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식듣기로는 적격심사 아마 1순위 되신 분이…….

제가 그래서 5분발언할 때도 지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화성 에코팜랜드에 돈이 많이 투입됐는데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자꾸 지체되고 있으니까 빨리 평화벨트를 해야 되니까 빨리 해라.” 이렇게 제가 5분발언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오 위원님. 저희는 재배정사업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고 이 추진을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됐는데 이분이 소송을 걸어서 그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걸로…….

그래서 늦고 있다?

네, 늦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발주예정사업 있죠, 5번? 에코팜랜드…….

네, 그런데 이 예정사업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도 지금 승용마단지, 축산 이거 하는 거예요? 올해 3월에.

이건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해 놨어요?

그래서 발주예상이라고 해 놓은 겁니다. 해당 실국에서 저희들에게 언제까지 이쪽에 넘기겠습니다 했는데 늦어지면 계속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것들이 각 실국에서 추진 중…….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 아직?

예정은 그렇습니다.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34개지요? 우리 사업하는 게. 올해면 20개가 완료되네요, 공사가?

완료는 개별적으로 사이즈에 따라서 다 공기가 틀리기 때문에요. 20개 정도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요.

20개 정도요? 내년이면…….

추진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작년에 부도난 건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만 건립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데 지방도로 있잖아요. 국가지방도로, 일반도로, 지방도 이거는 하나도 왜 여기에 안 넣었죠?

국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국도는 저희가 이제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도 없어. 아직 넘어오지 않았어요?

국도는 저희한테 안 넘어옵니다.

그럼 뭐뭐 넘어옵니까, 도로공사?

지방도, 국지도 중에 시군이 관할하지 않는 동 지역을 제외한 15개 시군에 포함되어 있는 저희가 관할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공사만 넘어옵니다.

아니, 318도로처럼 너무 공사내역이 없다 이거죠, 내 얘기는.

국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도, 지방도. 국지도 지방도. 이게 하나도 없냐 이거죠. 여기 오늘 업무보고 하는 데 도로 관련돼서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저희가 하는 거를 왜 전체…….

네, 왜 여기에 안 넣냐?

그거는 지난해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넣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거 약간 편집을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느라고 이렇게 편집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있는 거죠?

자료를…….

지금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게 몇 개예요?

전체가 43개입니다.

43개.

남부가 26개, 북부가 17개.

43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네.

그러게요, 굉장히 많네요.

네, 공사 중이거나 보상 중이거나…….

굉장히 많네.

설계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뭐냐 하면 겨울에 공사하는 데는 아스콘을 영하 5도 이상이 되면 못 치죠? 이상이 되면. 그죠?

네, 아무튼 동절기에 될 수 있으면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질아스콘은 얼마, 몇 % 쓰고 있어요? 도로에 지금 개질아스콘은.

그거는 자료를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111년 만에 찜통더위가 있어서 아스팔트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교차로 같은 경우에 25t 스카니아, 만(MAN) 이런 차들이 이빠이 싣고 정차했을 때 아스팔트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도 보니까 43번 국도에 해병대 교차로에 보니까 한 10㎝ 정도가 이렇게 부풀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4중 충돌이 났어요, 4중 충돌. 내가 바로 뒤에 있었는데 이게 턱이 있다 보니까 승용차가 그걸 타다 보니까 바퀴, 핸들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데는 개질아스콘을 써야 되지 않냐. 개질아스콘하고 일반아스콘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요?

그렇게 그냥…….

많이 차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몇 %라고 돼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계속 회의를 하고 그래서 국토부는 도로에 대한 지침을 만들죠. 만일에 이런 폭염이 계속 온다 했을 때는 어떤 게 더 유리하겠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르는 것이고. 우리도 회의는 하는데 연구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오 위원님한테 그게 몇 %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바꿔야 된다, 또 앞으로 기후를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기준에 맞게 하고 있는데 그걸 몇 % 정도 쓰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려야 될…….

그리고 아스콘이 현장에 들어올 때 몇 도 됩니까, 아스콘?

120도 정도…….

120도에서 130도 이상 가야 되죠? 그러면 거리, 겨울에 이동할 때는 아스콘을 어떻게 하고 이동하죠, 차로? 식으면 안 되니까. 플랜트에서 나올 때 한 180도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그 온도가 안 되면 현장에 와서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130도가 안 되면, 왜 그러냐 하면 밀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겨울에는 그거 할 때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질 때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위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진도 있는데 그냥 보온덮개 같은 거나 이런 거 덮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죠? 맞죠? 보온덮개 같은 것도…….

보온이 많이 됩니다.

왜냐 하면 열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130도 정도가 돼야 투입이 되는 거니까. 플랜트에서 나올 때는, 맨 처음에 나올 때는 180, 190 나온단 만이에요. 여름에는 관계없어요, 여름에는. 현장에 와도 150도 이상 나옵니다. 그죠?

네.

최소한 180도 나오니까, 플랜트에서. 맞지요? 그거 다 체크합니까, 열?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플랜트 현장에서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우리가 작업하는 현장에서 당연히 체크하죠. 왜냐하면 작업 워커빌리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작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온도가 안 나오면.

그렇지, 130도가 안 나오면 안 되지. 제가 왜냐하면 현장 두 군데서 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0대가 들어왔는데 붓다가 안 되고 빠꾸를 시키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보니까, 직접 가서 재봤어요. 재보니까 110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다시 회차를 시키더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공사 발주 줄 때 특허를 많이 쓰죠?

네, 그렇습니다.

특허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일반,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일반은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죠?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허는 수의계약이야.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아, 수의계약이. 꼭 그거 특허를 박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특허가 다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특허공법에 대한 저희가 하는 시스템을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설계자가 그 특허공법을 넣습니다. 말하자면 설계자를 자꾸 찾아가야 자기 특허공법을 사용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경기도에서…….

그런 진입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특허 저기를 많이 하라 그건 있어요, 있는데.

계약심사과에서 오픈을 합니다. 인터넷에 띄워서 “우리 이런 시공이 있으니까 특허를 제출하실 분 오십시오.” 해서 그 전체를 갖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진입장벽을 많이 넓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허를 활용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잘 개발된 특허를 왜 안 쓰냐. 사실은 왜 이거를 특별히 썼느냐. 감사나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 꺼려했기 때문에 지금같이 아예 오픈을 해서 객관적인 외부의 심사를 받아서 특허를 계속 선택해 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특허하고 일반입찰하고는 얼마 차이 납니까?

그거는 돈으로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특허를 안 쓰고 일반입찰하면 안 됩니까, 공동입찰하면? 꼭 특허를 넣어야 되냐 이거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특허가 훨씬 유리할 때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특허가 유리할 때 넣는 것.

특허라는 건 이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확실해요?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저희가 교량을 봤을 때 이 교량…….

자, 빔을 봤을 때 빔으로 하지 않습니까, 방음벽 같은 것도.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가드레일 같은 것, 이런 것. 그런데 그거를 할 때 빔이 빔은 특허가 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빔도 다 있습니다.

아, 있는데 그게 어느 하나에 만약에 볼트를, 다른 볼트를 자기들이 실용 있게 만들어서 특허로 내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뭘 하나 꼭 거기다 붙인단 말이야, 그렇죠? 꼭 하나 뭘 달아요. 꼭지를 단단 말이지, 이 특허하는 사람들이 보면. 똑같은 철이야. 철인데도 뭘 하나 변경을 하면 그거 가지고 특허를 낸단 말이에요. 뭐 하나 잘 만들겠죠, 그렇죠? 잘 해서 빠른 시공이라든지 강도가 강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허를 내. 그럼 그게 특허가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1억 이상이면 입찰 어떻게 봅니까? 수의계약해요, 아니면…….

수의계약 없습니다.

없죠, 입찰이죠?

네.

그러면 전국 입찰은 얼마 이상입니까, 전국 입찰? 1억 이상이 되면, 5억이 넘으면 전국 입찰 부치죠? 1억이면 경기도고?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네, 말로 하세요. 경기도는, 경기도 입찰은 1억이죠? 종합건설 1억 이상이고 5억 이상은 전국 입찰 부치나요?

지역제한은 종합공사일 때는 100억 미만일 때만 지역제한할 수 있습니다. (김명원 부위원장, 조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떻게 본부장님이 중요한 금액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 1억 이상이면 경기도에서 입찰을 부치는데 1억 이상에서 5억 미만까지는 경기도 업체를 입찰시킨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이거를 다 외우고 있진 못해서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복잡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얘기하는 기본 골격 정도는 우리 담당국ㆍ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내용을?

죄송합니다.

중요한 내용인 걸로 판단되는…….

자, 그래서 제……. 지금 인천 초지대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천 초지대교 7.7㎞. 방음벽하고 가드레일 그것 특허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일반으로 된 거예요?

일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일반으로 들어가 있다? 그럼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공정률 50% 가고 있습니다.

지금 50% 가고 있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방음벽하고 가드레일 전부 다…….

가드레일 시공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그러게. 그게 특허로 넣는 거예요, 일반으로 넣는 거예요?

일반으로 넣습니다.

일반으로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지금도 내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서 보니까 똑같아. 똑같은데 이게 특허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허가. 그래서 제가, 우리 안 팀장님?

네.

제가 요청한 자료 그것 좀 잘 준비하시고. 그 업체 입찰돼서 들어가는 업체, 하청업체 그 사람들 사업자등록증하고 저기하고 다 제가 요청했죠? 그것 다 파악하세요. 그리고 경기도 업체가 몇 개나 들어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입찰? 하청들, 경기도 업체. 지금 퍼센티지가 얼마나 돼요? 입찰 부치면 지금 경기도 업체를 많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몇 %나 되냐 이거예요.

지금 이 현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 업체가, 건설업체가 몇 %나 하고 있냐고요, 몇 %.

지역업체가 건수로 보면 공사의 경우에는 작년에 한 97%, 금액으로 보면 한 72%, 용역의 경우에는 작년에 건수로 보면 93%, 금액으로 보면 한 87% 정도.

그러면 많이 쓰고 있네요, 경기도 업체를.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소비되는, 그 90몇 % 그것 자료 만들어 주세요, 저한테.

네.

자료 좀 요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남양 그것 아까 누구였죠? 305호선 있어요. 간선도로 누가 하시는 겁니까, 간선도로? 간선 담당자 누구예요, 팀장님?

남양-우정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경기도 간선도로 담당자. 남양 말고.

간선도로팀장 윤석태입니다.

우리 윤 팀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간선도로 좀 많이 체크해 줘야 될 것 같아. 간선도로들 민원 들어오는 것.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우리 안 팀장님한테 얘기했으니까 현재 공사 진행하고 있는 것, 그런 것 제가 다 했으니까 그것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네.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남양에 보면 313호선 비봉 양노리에서 남양교차로까지 그거 누가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도로인데 LH한테 넘겨준 거죠? 그런데 LH가 금년, 18년도 12월에 내가 좀 난리쳤는데 12월에 공사도 엉망으로 해 놓고 말이야 “12월에 준공을 차질 없이 하겠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1년 동안 걸어놓더라고, 1년 동안. 내가 떼라 그랬어요.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것 12월이 아니라 지금 2년 연기됐죠? LH한테 넘기고, LH한테 넘겼잖아요. 왜냐하면 남양 뉴타운의 교통량 때문에 LH로 넘겼단 말이에요. LH로 넘겨서 구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거기가 시티건설이야, 시티건설. 그래도 내 얘기는 경기도에서 넘겨줬으면 ‘LH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해야지. 위험수위도 많은데, 그런 데 보면. 그 사람들이, LH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2년 연기가 됐다고, 2년.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이하 지금 간선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치고 그런데 간선도로팀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전혀 모르는 표정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팀장님? 국장님 말고요.

알아듣는데요. 저희 간선도로팀은 국지도를 담당하는 부서고요.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도인데 LH에서 도로정책과에서 비관리청 승인을 받아서 LH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그 도로가 지방도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에서 지금 승인을 해 준 겁니다.

도로정책과에서 합니까?

직접시공을 하는 건 LH에서 하는데요.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비관리청 승인을 도로정책과에서 LH에 승인을 내준 겁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로정책과가 합니까, 우리 유 팀장님이 하십니까?

도로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럼 도로보수 같은 것은 다 본부에서 하죠?

아니, 지금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새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공이 되면…….

그래서 지금 313도로 비봉 양노리에서 남양교차로까지 가는 것, 지금 한 번도 안 가봤, 거기 가봤어요? 공사하는 것? 본부에서.

오 위원님! 이게 지금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쪽 담당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계속 너무 몰아붙이시면. 몰라서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은요.

아니요, 그 도로가요. 43번 도로가 원래 도에서 줘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남양뉴타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니까 니네들이……. 그 도로가 남양뉴타운 때문에 LH가 하는 거거든요, 차가 밀리니까. 니네가 하라고 넘긴 거야.

아, 그거는 이제 인지를 하겠는데요. 지금 건설본부에서 소관하는 게 아니면 위원님께서…….

전혀 관리 안 하는 겁니까?

그 공사 관여를 안 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관 받을 때는?

이관 받으면 이제 우리가 유지관리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관 받았다가 하지 말고 지금 이관 받기 전에 공사가 잘 됐는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관 받으면 보수 같은 것, 유지 같은 것 다 본부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오진택 위원님, 잠깐만 좀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업무가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 끝나서 이관을 건설본부로 오면 여기서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라는 정도로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관을 받더라도 좀 알고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관을 받으려면 어디 공사에 누가 어떻게 공사하고 언제 끝나고 잘되고 있는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누가 담당하나?

우리 팀장님은 그 정도는 이관 받기 전에 가서 파악을 하시는 게 저도, 위원장이 판단할 때도 맞는 것 같으니까.

다 했을 때.

오 위원님의 이야기에 너무 이렇게 불만을 갖진 마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했을 때 제 얘기는, 다 만들었을 때 다시 이관을 받을 때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준공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죠? 준공이 늦어지고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거 하고 있으니까, 도로ㆍ지방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관심을 보이고 관리를 좀 해서 잘 준공할 때도 이상 없이 받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알아듣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조금 해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건설을 하고 시군이 관리해서 이양할 때도 한참 협의합니다, 인수를 받을 거냐 말거냐. 그래서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안 받습니다.

자, 이 건은요. 오진택 위원님, 이 건은 넘어가시고 다른 안건 질의를 하나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시죠, 위원님. 괜찮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문가의 아주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 중에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만.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질문에 저희가 대답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해당 실국에 확인을 해 보니까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는 당초 양주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이 반대를 해서 연천으로 부지를 재선정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가 나간 겁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유상호 위원님 이제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오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담당은 아닌 걸로 판정이 되오나 그래도 이관 받기 전에는 철저하게 관심을 갖는 것도 올바른 지적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본부장님과 과장님, 팀장님은 인수인계받기 전에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진택 위원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나중에 이관을 받을 거 아니야.

네, 그래요. 인정합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십시오. 권재형 위원님.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오진택 위원님의 말씀에는 제가 극히, 아주 격하게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얘길 들어 보니까 도로정책과에서 그거를 줘서 LH에서 공사를 한다 했잖아요? 특히나 LH 같은 경우는 사실 마지막 마무리가 미비한 게 LH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인수받으셔 가지고 책임을 다 우리 간선도로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LH에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전에, 인수를 받기 전에 조목조목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준공이 끝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일하시는 데 낫다 생각합니다. 저희 한 예로 LH에서 택지개발하는 데에 있어서는요. 거의 주차장에서부터 하천, 모든 면에 있어서 많게는 엄청나게 많은 부실을 안아서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런 면에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아까 김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확인이 지금 됐는데요. 이천 부발읍 119안전센터는 부지 확보를 못 해서 올해 공사가 좀 어렵다는, 소방본부에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그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걸 직접 주관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다시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천과 소방이랑.

부지매입이 끝나 가지고요. 설계가 지금 끝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4페이지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방 확인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일 날 설계도 나오고 다 해서 2시에 설명을 해 준다고 했는데 자료에 없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분만 할 건데요. 지금 PMS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보수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365일 24시간 보수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19년 하반기부터 실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존에는 우리 본부직원들께서 관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보수업체 선정을 하게 될 때 우리 직원들 수준의 어떤 근무조건이랄지 그런 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본부직원은 공무원이시고 적절한 급여와 이런 것을 받으시고 계시는데 그 보수업체에 외주를 줄 때 그 외주업체가 포장관리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회사가 복리후생이 적절한지, 직원들을 어떻게 잘해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포장관리를 잘하는 것 그걸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겠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건 좀……. 저희 지금 당장 역량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달라진 게 무엇이냐면 저희 직원이 베이스캠프에서 15개 시군, 우리가 관할하는 이 경기도라는 데를 다니고 보수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그걸 시군으로 전부 쪼개서, 이거는 1억 미만으로 그 해당 시군 업체한테 줬기 때문에 바로 기동성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그래서 엄청 빠르게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보수작업을 할 수 있었다. 우선 민원이 한 45% 이상 줄었습니다.

일단 포장관리시스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업체가 여기 지금 365일 24시간인데.

사실 건설업체의 관리는 우리 건설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키고 잘 했는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 건설회사가 제대로 직원 관리를 하는지 이것까지 저희가 매니지먼트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게 사실 필요할 것 같은 게 365일 24시간 열심히 해 주면 참 고맙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직원이 진짜 행복하게 잘 근무를 하고 있는지 사실…….

하여튼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실제로 근태 관리하는 것 좀 살펴보고 급여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 정도만 살펴봐도 충분히 그 업체는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하청, 관리하는 업체도 직원들이 다 행복해야 되는 거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