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와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계속) - 환경국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정갑열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1쪽입니다. 환경국 기구는 6과 2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09명에 현원 105명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감소한 1,556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1,435억 원, 징수교부금 11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8억 원이 감소한 2,027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1,537억 원, 자체사업 380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경비 11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먼저 경기도 미세먼지 2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온실가스 로드맵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화학물질 대비체계를 구축하여 최근 4년간 도내 화학사고가 감소되었으며 도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자원순환 인식제고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개선, 특별 대청소와 청소주간 운영으로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환경기업 통촉단 파견, 세 번의 수출 상담회를 통해 환경기업의 수출판로를 개척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2019년도 정책방향과 핵심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여건입니다. 2018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상황이 5년 전 대비 좋아졌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6%가 나빠졌다고 응답했고 환경분야 중 “미세먼지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2.5%로 가장 높아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8쪽 핵심정책 추진방향입니다.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33% 개선하기 위하여 친환경차 확대, 드론, TMS 등 첨단장비 활용 불법행위 단속 등 도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과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활, 도로 등 6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사업과 불법폐기물 종합대책 시행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민친화형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안전관리 모니터링,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원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9쪽 정책목표 및 핵심전략 체계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핵심전략별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8쪽까지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기반조성 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는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지난 1월 30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선포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전략 수립과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환경ㆍ에너지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출연기관 설립에 앞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설립의 적정성 분석ㆍ검증에 만전을 기하고 친환경생활지원센터 운영과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시범실시로 녹색제품 사용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도내 환경기업 성장기반 마련과 우수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환경기술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환경산업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산업 전 분야의 전시와 무역, 고용상담을 겸한 경기환경전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환경교육 교구 보급 확대, 경기도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활용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교육 관계자 워크숍과 연수를 통해 환경교육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는 한편 정밀 공간 생태정보지도를 2021년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DMZ 일원의 생태계 교란식물 확산 억제, 야생동물 구조ㆍ치료기관을 운영하고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생물종을 찾아 목록을 만드는 바이오블리츠 경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쪽부터 24쪽까지 저탄소 실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기도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행 중점과제를 준비하고 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으로 경기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한 개별가구, 아파트단지에 탄소포인트제를 지원하고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에너지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저탄소생활 실천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공청사 등 지자체 소유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동ㆍ단독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보급하겠습니다. 아파트 및 산업단지 에너지 제로사업, 태양광 발전 창업교육 등 신재생에너지 전략사업 추진과 에너지비전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7년도에 수립한 경기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을 지역여건 변화 반영, 지원대상 조정 등을 통해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지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및 안산 대부동 일원 LNG 배관망 구축 지원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폭염 시에 독거노인가구 에어컨 및 전기료 지원,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난방유 지원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냉난방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에너지 교육, 고령자 대상 타이머 콕 설치, LP가스안전지킴이 사업 추진으로 에너지절약과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부터 30쪽까지 미세먼지 실질적 저감 및 맞춤형 환경복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33% 개선을 위해 6대 분야 49개 과제 이행, 미세먼지 발생원 단속 강화, 과학적 사업장 관리 등 배출특성 및 시기를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하여 관리하고 비상저감조치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배출원 발생원인, 저감 방안 등을 반영한 배출원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22년까지 전기차 3만 대, 충전기 1.5만 기 보급, 수소차 3,000대 보급 및 충전소 27개소 구축으로 친환경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기반 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경유차ㆍ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매연 과다배출 버스ㆍ화물차량 집중단속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운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법령 개정, 시군 평가체계 구축, 시군 특성에 맞는 시책 강구 및 도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중앙, 도, 시군, 도민이 미세먼지에 함께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동아시아 네트워크 및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법정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IoT 기반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정규모 미만 시설에 대해서도 무료측정 및 맑은 숨터 사업을 추진하여 실내공기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석면 피해자 지원,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로 도민의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6쪽까지 환경오염원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33쪽입니다. 사고사례 중심 맞춤형 안전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 특성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관리정책을 발굴하여 제2차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도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을 위하여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를 지원하고 중점관리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와 e-safe 경기 환경안전기술지원단을 지속 운영하여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에 주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연차별로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여 할당량 이내 배출여부를 확인하고 최적 방지시설 설치 등을 유도하여 배출허용 총량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민원에 대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서비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6쪽 경기북부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화사업입니다.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벙커C유 연료보일러를 LPG 등 청정연료로 교체 시 비용을 지원하고 고농도 폐수발생 사업장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시 지원함으로써 북부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 및 환경시설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양주ㆍ동두천 경계지역 축사악취 저감을 위해 도-양주ㆍ동두천 간 MOU 체결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할 것이며 돈사 폐업보상 추진과 잔류 축사 관리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오염 사고 예방ㆍ관리 강화를 위해 협의회 및 실무회의 참여,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2쪽까지 함께 만드는 깨끗한 경기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중장기 자원순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대포장 제한 등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폐기물 발생억제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발생 폐기물 중 매립ㆍ소각으로 처리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폐기물의 소각ㆍ매립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4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개선으로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 동네마당과 농촌지역 분리배출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와 농업부산물 처리 지원을 위해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 집중 수거기간 운영ㆍ장려금 지급, 파쇄기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을 위해 6개 분야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시군 평가를 통해 상사업비를 지급하여 사업에 대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불법ㆍ방치 폐기물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시행하여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여 살기 좋고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2019년 5월 개관 예정인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일대일 컨설팅을 통한 사후관리를 통해 폐기물 재활용 특화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43쪽부터 52쪽까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국장님,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할 거니까 거기까지만 업무보고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남희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환경점검1팀장입니다. (인 사) 임헌벽 환경점검2팀장입니다. (인 사) 서진석 환경점검3팀장입니다. (인 사) 최기덕 환경점검4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환경점검5팀장입니다. (인 사) 홍창광 환경점검6팀장입니다. (인 사) 최현종 환경점검7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 추진성과와 그리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2005년 10월 24일 3담당 28명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개소하여 산업단지 환경관리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10월 1일 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개편하여 경기도 전역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총괄하기 위하여 9팀, 지도점검 무기계약직 7명을 포함한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등 취약시간대 오염행위에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대기특별대책반 7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 5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23억 1,100만 원으로 산업단지 환경관리 지원이 4억 5,000만 원, 과학적 환경감시 추진 7,600만 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 4억 6,400만 원,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 등 기타 5억 9,000만 원, 7억 3,000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입니다. 6쪽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저희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인허가 현황은 총 73개 산업단지로서 국가산단이 4개소, 지방산단이 69개소입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는 약 2만 6,900개소로서 그중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3,798개소이며 전체 배출업소의 60%인 2,266개소가 반월ㆍ시화산단에 밀집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은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산업단지 배출업소 점검에서 경기도 전역 배출업소 점검으로 확대되어 도 관장 4,813개소, 31개 시군 관할 중 10%인 2,513개소, 총 7,326개소의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쪽 2018년도 주요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배출업소 인허가 민원 3,705건의 처리기간을 법정기간 5.49일에서 0.82일로 단축 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배출업소 6,105개소를 지도점검하여 69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화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으로 잣나무, 소나무 등 수목 약 1만 본의 식재와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산단 주변 쓰레기 66t을 수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 2019년 정책목표 및 핵심과제입니다. 환경과 기업이 상생하는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한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배출업소 맞춤형 인허가 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기ㆍ수질 등 21종의 환경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85% 이상 단축 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 가능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협의하는 환경컨설팅제도를 실시하여 517개 업체가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단축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반월ㆍ시화산단 허가 제한지침의 개선을 위하여 제2단계 용역을 추진하여 환경 질 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영세사업장 환경기술 지원입니다. 환경기술 지원이란 영세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측정 및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서 환경기술 지원대상을 18년도 60개 사업장에서 19년도 80개 사업장으로 확대 선정하여 대학교수와 환경관리인 등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단 운영을 통하여 환경기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종료 후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한 환경기술 지원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환경 영세ㆍ취약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이란 신규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환경기술인 등 환경전문가와 공무원이 대기, 수질 신규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배출시설 운영ㆍ관리방법 등을 자문할 계획입니다. 환경시설 운영ㆍ관리 미숙으로 인해 관련법령 위반 및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신규 인허가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도와 시가 합동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잦은 점검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주요 오염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오염행위 타깃 단속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TMS, 드론 등의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야간ㆍ휴일 등의 취약시간대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겠으며 장마철, 명절, 연말 등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도민참여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환경감시단 및 지역 환경단체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사고의 예방을 위한 합동순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 확인하고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실시간 통보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입니다.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민원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대기특별대책반 46명을 2인 1조로 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민원에 즉시 대응하고 문제업소 현장 주변을 지속 순찰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입니다. 저희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깨끗한 산업단지를 가꾸기 위해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의 날로 지정하여 기업체 환경기술인과 환경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산단 내 쓰레기 수거 등의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참여산단을 작년 27개 산단에서 28개 산단으로 확대 추진하고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를 통해 깨끗한 일터와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6쪽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추진입니다.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사업소 직원과 환경기술인이 현장체험활동을 통해 상대방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서 경기도 전역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역지사지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역지사지 현장행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관이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는 진정성 있는 현장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숲 속 공장 조성 추진입니다. 마음까지 맑게 하는 숲 속 공장 조성을 공장 유휴부지에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숲을 만들어 더위와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숲 속 공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난 12월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1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13개 기업에서 약 3만 그루의 나무 식재를 위해 3월 중 대상사업장과 협약을 맺고 10월까지 수종별 시기에 맞춰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1사 1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확대 추진하여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깨끗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29쪽부터 32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8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네.

보고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할 거니까 업무보고만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광역환경관리사업소)

네, 자리로.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리 최영남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행감 지적사항 처리 및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2018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0건이며 이 중 완료 18건, 추진 중 1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10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 수립 관련 현재 용역 중인 미세먼지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므로 환경부, 인근 시도 및 관련부서와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를 통해 경기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치폐기물의 실질적인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불법ㆍ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방치폐기물 전수조사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이며 앞으로 종합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의 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총 20건의 건의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유해조수방지단을 일원화하는 등 분쟁 방지대책 관련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되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에 경기도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경기도ㆍ수원시ㆍ화성시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과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협의회에서 주변 지역 환경영향조사 및 인근 지역 주민 인센티브 등의 상호 협력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증설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8건이며 이 중 완료 5건, 추진 중 3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양 열병합발전소 증설로 인한 오염도 측정과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과 긴밀히 협조, 오염도 검사결과 공람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불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닥터제 대상기업 확대방안과 관련해서는 대상기업이 확대될 경우 사업 수행단체의 부담 등을 고려한 면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단속용 드론 시군 확대 활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무인비행장치 운영ㆍ관리규정을 적극 홍보하되 드론 운영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군과 협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재원 확보계획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환경국)) 검토보고서(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광역환경관리사업소))

최영남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질의에 앞서 우리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좀 늦었지만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김건 환경국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저하고는 구면이죠?

네.

먼저 환경국장님을 역임하시다가 부시장으로 외부에 나갔다가 교육을 갔다 오셨는데 하여간 환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업무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하고 굉장히 밀접한 생활에 관계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도 똑같고.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소통과 많은 대화로써 각 지역에 또 지금 정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 전체 또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할 때 우리 환경국에 대한 수입 지출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 우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안 받는 사업도 많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도비 지원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비는 물론 충분히 받아올 수 있지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시군보다 너무 약한 것 같다는 예감이 저는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부임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좀 더 현명한, 우리 생활에 밀접한 환경에 대한 현명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많이 하셔야 돼. 환경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여간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신청을,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그냥 쭉 지적했던 사항들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본 위원 개인의 건의 플러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탄소포인트제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걸 차라리 세계적인 탄소배출권 시장의 시범 모델로 확대를 해서 선제적으로 경기도가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요. 단순 탄소포인트제 가지고는 사실 이게 따라오는 요건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럼 차라리 탄소배출권 시장에 그 기준을, 그 모델을 경기도에서 우선 시범 실시해 보면 제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의 토지소유자들은 무조건 그린벨트 풀기만을 바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서 그린벨트는 막 개판이 돼 가고 있거든요. 방치되고 다 이상한 거 들어오고. 차라리 탄소배출권 시장형태를 하나 우리가 먼저 국제적 기준으로 만들어서 시범 실시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린벨트 갖고 있는 땅 주인들이 이익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린벨트에서 제대로 식재를 해서 오히려 보호하려고 할 수도 있고. 거꾸로 탄소배출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벙커, 컨테이너선 같은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들에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그걸 사게끔 만들면 오히려 세수도 증대될 수 있고 이익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보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억지로 아무것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포인트를 줘서 그냥 시늉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제적 기준의 탄소배출권 시장을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지요, 아예. 이걸 하나 요청드리고요. 이것을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선제적으로 경기도가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수립하고 있고 LPG 소형탱크 저장 보급사업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해 드렸던 것 같은데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독점구조를 깰 수 있는 방안을 내 주셔야 돼요. 이게 뭐하고 연관돼 있냐면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아마 도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을 텐데 도시가스 끌어들이는 그 예산을 끌어오느라고 무지 애를 써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공급하는 업체는 1개밖에 없어요. 다 독점구조로 지역을 찢어놓고 있어서 이 업체들이 장난을 쳐요. 예를 들어서 소형관을 가져가도 될 것을 중형관으로 가져가면서 사업비를 굉장히 부풀려 놓습니다. 그럼 전부 예산, 그런데 이 업체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 업체 아니면 공급할 데가 없으니까. 경쟁도 안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도 없어요. 무조건 주민들에게 자부담금 더 걷으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중형 용량으로 왔던 것을, 그건 자기들 사업 비즈니스를 위해서 다음 공과를 나가기 위해서 중형으로 왔는데 이것을 다시 저압으로 바꾸는 과정에 기계를 각 가구별로 또 달라고 합니다. 그 비용은 물론 이 업체가 가져가고요. 그걸 선수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요. 이게 횡포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에 우리 예산을 굉장히 낭비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사례를 고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중앙정부에 청원을 해야 될 문제라면 도하고 의회하고 같이 청원도 하고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거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탄소포인트제가 사실상 1년 받아봐야 몇천 원 수준, 1년 해 봐야 1만 원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적으로 그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굉장히 좋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고요. 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이라서 이걸 경기도에서 따로 가져와서 저희가 분할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탄소배출권의 경우에는 배출권이 할당돼 있는 대규모 사업장들이나 공장들 위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작은 소규모 단위까지는 탄소배출량이라든가 할당량 자체를 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독점의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 중인 문제입니다. 도시가스나 통신 이런 분야는 시설의 인프라를 특정사업자가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막대한 돈과 인프라가 들었던 것을 대체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삼천리를 비롯한 6개 내지, 뭐 작은 규모 회사까지 하면 10개 미만의 회사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누가, 어느 지역은 누가. 그런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말씀하신 소소한 문제들이 각 지역별로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시 쪽에다 통보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독점문제로 인한 가격책정의 문제, 적정성의 문제는 가격을 책정할 때 그리고 앞으로 의무적 투자비율을 확보하도록 할 때 저희가 챙겨보면서 유념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감안하여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 가지고도?

현재 예산 가지고는 독점을 깨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컨트롤 가능한 부분은, 도시가스의 기본요금체계에 대해서는 90%를 산업자원부에서 책정하고요. 저희가 손해요금 10%에 해당하는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금제가 아니고 시설 설치비예요. 그 예산이 지금 물 새듯 새고 있다는 거거든요. 경기도 내 지금 계속 설치가 들어가면서 설치비가 일단…….

설치비는…….

일단 지금 이걸 갑론을박할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한 번 더 자세하게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시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지. 또 하나 더 건의를 드리면 수도권 6개 사업자에 대해서 광역으로 다 풀어서 차라리 6개 업체가 광역에서 다, 수도권 전체에서 경쟁하면서 다른 시장들을 침투할 수 있게끔 열어놓으면 그 경쟁이 가능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업자들은 바라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공격적으로 정책을 생각해 봐 주시길 바라는 거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배출권 시장도 지금 계시는 공무원들만의 생각 갖고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못 하실 거예요. 차라리 그걸 뚫어낼 수 있는 것들을 연구용역이랄지 이런 것도 맡겨보시면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한 것과 더불어서 경기도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도형 모델을 하나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한번 용역을 전문가들에게 맡겨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수소차 문제에서 충전소를 한번 다녀와 봤어요.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 데 30억 정도 든대요.

네, 그렇습니다.

27개소 구축하겠다는데 그러면 이 예산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사실 27개소를 단계적으로 저희가 구축할 건데요. 올해 3개소 그다음에 또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국비를 저희가 확보해야만 가능할 정도로 큰 대규모 사업인데요.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숫자예요, 그러면? 아직…….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실행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세운 목표이고요. 2020년까지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각종 법규에 의해서, 지금 보니까 국회도 이제야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충전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7개 충전소를 어떻게, 사실 이것도 부족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서울을 오가는 차량이 많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중장기, 그것도 단기간에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은 대기하고 있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못 나가요, 차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들, 나름대로 현재 지금 계획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로드맵 하나 주시고요. 충전소 설치 관련해서 부지의 법률적 제약들을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풀고 있고 경기도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농지에 불법 매립돼 있는 건설폐기물 이거 관련해서 특사경에 단속 좀 요청했더니 지금 보니까 특사경 통해서 그냥 말씀만 하셨나 봐요. 그리고 시군에서 나온 것은 한 장짜리를 통장회의 쪽에 돌렸어요. 불법 폐기물 하시면 농지 갖고 계신 분들도 같이 범법자가 된다 이거 안내문 하나 지금 돌렸더라고요.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단속해 볼 의지 없으세요? 사례를 아예 하나, 이게 굉장히 라인이 깊어요. 건설 현장 폐기물 하시는, 건설업자부터 그다음에 그 중간단계에서 트럭으로 나르는 사람들, 그걸 또 장비를 중개해 주면서 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데를 알려주는 라인업 그리고 그거 특히 어디가 취약하냐면 중앙정부 토지들, 방치돼 있는 거. 중앙정부나 그런 토지들 방치돼 있는 것들 속에서 거기를 임차한 농민들이 그 마지막 물꼬 터주는 역할을 해요, 돈을 받고. 그런데 이게 차량 1대당 마진율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 라인업을 하게끔, 욕심을 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한 차례 차라리 단속을 대규모, 한두 건 수사를 해서 단속을 하고 언론에 이슈화시켜 주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 온 걸로 봐서는 그냥 특사경에 얘기했고 특사경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 시군에 그냥 전달만 한 걸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장회의에 한 장짜리 올라오고 이렇게 된 거죠.

불법 방치폐기물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분량의 반 이상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년 이내에 획기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으로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사업장 폐기물 쪽에 나가는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특사경 쪽에 단지 공문 보내는 게 아니고 좀 강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군 하나 단속했다는 증거를, 단속한 사례를 언론에 띄워서라도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평택항 컨테이너를 통해서 다시 재수입된 쓰레기 문제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 섞인 기사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 기초단체에서 어느 정도 하고 환경부에서 다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할 역할이 없나요?

아닙니다. 이게 국가 간 폐기물 이동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폐기물의 수출입에 관한 문제는 환경부가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의 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의 역할은 미미한 상황이지만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도비 보조를 통해서 도내에 산재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문제 발생의 대부분은…….

그래서 논란이 있는데 평택에 지금 방치된 폐기물의 경우에는 그린SOKO라는 업체가 제주도, 충청도 전국 단위의 폐기물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통상 사올 때는 적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사이에서 사옵니다, 톤당.

잠깐만요. 내용은 다 아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단속이 가능하다면 아까 원용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언론홍보 효과를 좀 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벌금도 별로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어쩌다 단속되는 거니까라고 하는 인식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만약 필요하다면 경기도에서 단속할 수 있는 조례라도 만들든지 해서 엄격하게 다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문제가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밤에 몰래 버리고 가고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자체로도 그런데 아예 국제 망신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좀 경기도 차원에서 많이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국인이 아니면 이주민들이 한국 와서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의 하나가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해서 이걸 재활용해서 다시 생산되는 율이 몇 %예요?

그것은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 59%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요, 그 수치가. 그리고 어떤 불신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도 대부분 한꺼번에 태워진다라는 불신 인식이 도민들한테 되게 강하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확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폐수센터도 하시고 이런 것들, 이것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셔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하는 행위가 정말 지구를 살린다라는 계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내가 분리수거 이렇게 열심히 해 놔도 얘기 들어보니까 다 같이 태우던데. 심지어는 음식물쓰레기까지 한꺼번에 태우던데.”라는 소문이 횡횡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또 이렇게 처리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전체를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면, 도민들이 되게 애써서 분리수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막 통을 몇 개씩 만들어서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태워진다라는 불신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 잘, 그나마 돈이 되는 폐지만 제대로 수거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플라스틱은 지금 단가가 낮아져서 그거마저도 또 태워버리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유해먼지도 되게 많고요. 그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체계화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고 도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사이클 플라자 운영 준비 잘되고 계시죠?

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6월 정도에 개장 예정입니다.

3월 아니고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입주업체 13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공모를 통해서 입주를 선정했는데요.

이거 제대로 심사했어요?

네, 경기도경제과학원에 저희가 위탁을 했고 거기서 민간 위주로 위원회를 꾸려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도 그냥 한 번에 입주하고, 물론 이분이 계속 잘하면 좋겠지만 탈락제도를 둬서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처음부터 아예 명시하고 입주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시카페도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전시카페가 의미 있는 전시카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말 업사이클에 맞는 것들로 구성돼 있는 것. 그다음에 운영하시는 분도 노인이나 장애인이 와서 일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아예 세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전체 퍼센트로 보면, 아! 음식물쓰레기. 92%로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이 상당히 떨어져요. 아파트 99%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100%라고 되어 있고. 이게 왜 그러지요? 86%에서 지금 14% 정도 음식물처리가 그냥 임의로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어쨌든 주택, 공동주택의 쓰레기 버리기 쉽지 않은 구조 그다음에 회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군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해야 되겠고 도 차원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이걸 제대로 되게끔, 특히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도 똑같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이 아파트보다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더 큰 양을 모으는 아파트가 훨씬 잘돼요. 여기는 자기 집 앞에 모으는 것조차도 쉽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거, 앞에 지금 사업 하고 있기는 해요. 활성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도 차원에서 환경정책을 더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민간에서 할 이유가 없는 게 환경사업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회랑 합동으로라도 전체 예산에서 특히나 환경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지금 양주, 동두천 축사 악취 저감 관련 MOU를 체결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사에서 나오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용인 모현면 일대에 가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갔다 왔겠지만 S 모 랜드가 있잖아요. 그게 원인인지 아니면 모현면 일대에 있는 양계장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침저녁으로 거기에 실제로 악취가 심합니다. 실제로 용인시 자체에서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게 잡히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같이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융복합에너지 기술을 도입해서 진행한다라고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융복합에너지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나요?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들 답변이 필요할 때 그냥 앉아서 하셔도 돼요.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편하게.

나오셨으니까.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입니다. 에너지 융복합은 에너지 관리시스템, ESS나 아니면 ICT 모니터링이나 스마트 에너지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EMS. 태양광 이렇게 종합해서, 에너지 저장시설 종합기술에 대해서 종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예산이 좀 들어가고 있나요?

있습니다, 20억 정도.

20억 정도. 대부분 주관부서는 중앙부처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도비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아, 공모사업으로 하는…….

심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곳이 한 8곳, 아까 보니까 8곳?

네.

알겠습니다. 현재 융복합에너지 기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주로 포커스를 잡아서 가는 건 태양광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태양광 자체가 접근하기 쉽고 어디나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이점이 있는데 지금 그거 말고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지열이든…….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든 지열이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또 풍력이 가능한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럼 풍력이나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해 주셔서 필요로 하는 도민이 있다라고 하면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광역환경연구소에서 숲 속 공장 조성계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중에서.

그렇습니다.

공장에다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겠다.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 이걸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정들에서,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현재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산도 많고 그렇지만 또 도심화가 되어 있는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나무나 기타 가로수를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나무를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도심화가 된 곳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내가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나무를 심고 싶다.”라고 경기도에 신청하면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해 당되는 나무를 심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정책을 하면 예산 반영이나 기타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나서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Plant in the forest 이 정책은 공장들이 자기 비용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나무 가격들이 평균 5만 원에서 15만 원 심지어는 40만 원까지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작은 규모의 시범사업을 하는 건 가능하겠습니다만 만약에 100만 단위가 넘어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100만 가구에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의 나무를 사준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이 너무나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미세먼지를 잡는 나무라고 하면 혹시 국장님은 어떤 정도의 나무가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Plant in the forest 사업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때 추천받기는 소나무, 잣나무류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외로 활엽수들이 미세먼지를 많이 제거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건 바람을 바로 맞는 것이었고 소나무, 잣나무는 바람이 통과하면서 그걸 걸러주는 효과가 있어서 가장 크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래 실제로 은행나무가 제일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일 오랫동안 살아있던 고생대 식물 중에 하나인 나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현재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내 집 앞에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나무를 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걸 심게 되면 주민들이 뭘 생각하냐면 ‘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건 어떤 특정 도심지를 중심으로 계획을 한번 해 보시고요. 금방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집집마다 대부분 또 거주 형태가 아파트, 빌라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홍보효과와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효과에 같이 동참이 된다는, 도민들이 화합하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획 잘 해 보시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어떤 형태로 확산시킬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철민 위원님 다음……. 우리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이 아까 먼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도시가스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본 위원이 접한 사례가 있는데요. 시골 농촌마을인데 한 50세대가 거주하는데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9억인데 주민들한테 자부담, “2억 8,000이 찍힌 통장을 내놔라. 그래야지만 공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50세대의 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갑자기 2억 8,000을 내놓으라고 하니 지금 다들 어이가 없으셔서, 물론 세대수로 나누면 산술적으로 한 560만 원 세대당 부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도시배관이 공급되지도 못했지만 설치를 하려고 하니 이런 게 현실이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그래서 관련기사도 찾아보고 내용도 좀 보니까 경기도의 보급률이 지금 87.6%, 2017년 말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대수로 하면 미보급 세대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2030년까지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대수로 보면 12.4%가 어쨌든 미보급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세대수로 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국장님? 네, 과장님이.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입니다. 세대수 정도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3만에 달합니다.

지역은 나와 있는데.

이게 최근에 여기 경기도 언론에서도 났었어요. 1월 4일 자, 1월 6일 자 연속으로. 신문에 도시가스 관련기사가 나오고 그러면 이건 보셨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보셨다는 게. 그만큼 경기도 내 63만 세대가 아직 보급이 안 됐는데 근데 또 이 기사에 따르면 2008년도에, 2008년, 10년 전 얘기죠. 경기도에서는 100% 도시가스 보급률을 목표로 2,990억 원을 썼어요. 근데도 87.6%.

그게 그 당시 인구 추세를 가지고서…….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또 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14년간. 30년까지. 이렇게 해서 목표가 어떻게 되는 거죠?

98%입니다.

98%예요, 이번에는?

네.

그러면 지난번 2008년에 100% 목표했던 그 문제점들은 다 검토가 돼서 보완해서 수립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당시에는 경기도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장하면서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감안을 못 했고요. 이제는 그나마 성장이…….

미공급 세대수는 그게 새로 신설되는 대규모 신도시 택지지구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농어촌, 시골 산간벽지 마을이겠죠, 국장님.

그것도 감안이…….

그게 인구 느는 거랑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거기도 조금씩 조금씩은 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뭐였나요, 그러면? 지난 10년간 2,990억을 투입해서 100%에 도달하지 못한 문제. 보고 받으신 것 있으세요?

정확하게 미래를 진단하지 못했던 것이…….

국장님이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 2008년에 100% 목표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 재원 투자하면 경기도 100% 달성할 수 있겠다.’ 그 당시 담당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했겠죠. 근데 10년이 흘러서 100%가 달성이 안 되고 87.6%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10년간의 예산집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또 14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셔서 98% 달성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 지난 10년간의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수립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50세대 2억 8,000 분담하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배관이 설치가 될까요? 이렇게 보급률이 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9억짜리 사업에 2억 8,000짜리 통장을 제시하면 농어촌 어르신들이 2억 8,000을 통장에 찍어서 내놓으라니 금액이 엄청 크다고 느낄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가 경기도에 물어봤더니 없어요. 자부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부담이 되는 거죠?

저희가 2011년도에 전체 도의 미공급지역 조사를 해서 해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한 3,000억 정도를 책정했었습니다. 근데 그 책정된 비용을 가지고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그걸 해소해 나가는데요. 그 시군에…….

자부담 근거가 뭐죠?

자부담 근거는 모선의 경우에는 각 시군들이…….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서울시가 올해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를 폐지했어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서울시는 이렇게 굉장히, 대구시도 역시 폐지했고, 분담금 문제가 부담이 되니. 그러니까 좀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야지 보급률을 올릴 수 있지 않나. 기존에 했던 대로 지금 이 계획에 따라서 큰 배관은 자부담이 없지만, 제가 예를 들면 남양주에 다섯 곳을 경기도가 지원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자부담이 없어요. 근데 남양주에서 하고 있는 24개는 자부담이 존재해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자부담이 존재하니까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든 거죠. 보급률이라는 게 아까 그렇게 5개, 5개 해 가지고 해도 10년 전 그거와 거의 비슷한 구상이면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다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분담금 폐지를 하든지 아까 그 분담금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책이 있어줘야지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에너지과가 어쨌든 환경국으로 와서 좀 업무가 방대해지기는 하셨지만 이 도시가스 문제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 규모도 전체예산은 줄지만 도시가스 예산은 좀 늘리시더라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니까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3월 말 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면 언제 보고……. 3월에 보고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럴 때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2월 15일부터 시행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도지사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의 상시측정, 살수차ㆍ청소차 집중운영, 통학차량 지원, 학교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적근거가 마련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될 만한 지역이 사전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검토 중이고요. 이 조항은 8월 이후에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이에 준비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대책이나 어디까지 지원할지 또 예산 마련이라든가 그런 데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라겠고 또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유독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LPG 소형탱크 관련해서 추가로 좀. 전에 본 위원이 도유지, 시유지 또 국유지 이런 부분들에 탱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것을 요구드렸었거든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알고 싶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

기억을 못 해서.

과장님, 마이크 있잖아요.

법적인 부분 해결된 부분은 전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GB 부분이 아닌 다른 쪽 부분까지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못 미쳤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급률 문제를 또 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부분들의, 도내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컸죠. 그것 때문에 미공급지역을 LPG 소형탱크로 대체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 GB 지역은 하고 있고 또 산자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아주 극히 일부를 담당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는 이 부분은 100%를 다 받아들여요, 신청하는 대로. 신청건수 100% 다 주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도에서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군구에. 그러면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남양주시만 해도 보급률이 85%인데 나머지 15%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설치하기가 힘들어, 1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0%를 부담하는 게 그 관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40호가 있는 집과 10호가 있는 집은 10% 이 부분을 무조건 10% 내는 게 아니거든요. 공사비의 10% 부담이기 때문에 호수로 나누게 되면 커지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도의 역할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 확인한 부분, 국유지하고 도유지 이런 데 탱크 설치를 못 하게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미공급지역인, 도시가스가 원관이 들어오게 되면 도시가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시설이란 말이죠. 한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유지 이런 데도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왜 그래야 되냐면 기술적으로 보통 도시가스 원관이 지나가는 건 도로를 따라 지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유지 이런 부분들이 도로를 따라 많이 있어요. 마을, 동네 땅이라든지 시유지 이런 것들보다 국유지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의 가장 가까운 곳에 탱크가 설치돼야만 나중에 원관이 지나가게 되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동네 안쪽에다 탱크가 연결되면 이 도로로부터 거기까지 원관이 다시 가서 다시 뒤집어야 돼요. 우리 수도 배관하는 것하고 이것도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말단까지 가려면 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이 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가에 있어야만 원관 그대로 조인해서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쪽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배관이 거꾸로 다시 돼야 돼. 그럼 나중에 도시가스 배관을 할 때 그 관 자체를 다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소형탱크 자체, 위치는 도로가에 있는 이런 부분에 설치해야 된다는 게, 그 자체를 몰라서 일부 지금 남양주시에서도 오시공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제가 다시 번복을 시켜놨는데 이런 예 때문에 그런 법적인 부분을 기술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바꿔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지금 우리 보급률에 미쳐지는 이런 부분들도 국비를 지금 100% 국토부에서 해 주니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남양주를 예로 들었지만 미공급지역인 경우는 다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농촌지역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유형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 원관이 갈 수 있는 확률이 정말 희박해요. 공사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소형탱크를 갖고 그나마 미공급지역 해소를 시켜 주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수도보급률이 지금 100%에 가깝게 오듯이 LNG도 결국은 복지 차원에서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든 수돗물 공급과 같이 100%에 가깝게 돼야 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그 안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미공급지역의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가 2건을 제안드린 거거든요. 잘 살펴보셔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도에서는 지금 워낙에 미약한 재정을 갖고 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9개 시군 10개 마을이 보고서에 있는데 지정이 된 겁니까, 이게?

네, 지정됐다고 합니다.

지정됐어요?

네.

지정된 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내 전체 미공급지역 전수조사는 다 되어 있겠지요? 시군마다.

네,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된 것을 우리 도에서도 가지고 있지요?

네.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 출신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짧게 하겠습니다. 단편적 지식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ㆍ관리에 의한 생태계 건강성에 관련돼서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단풍잎돼지풀 같은 경우 제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그게 참 애매한 게 나무가 제대로 자라기 전에 주로 겨울철에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는 게 최고의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지 않고는…….

싹부터 그냥 나오자마자 손으로 뽑아도 되거든요, 그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성장속도도 빠르지만 가시가 있어서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광명지역에 돼지풀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들여다봤더니 일단 낫으로 밑에 풀 줄기를 베요. 그리고 둘둘 말아서 한쪽에다 이렇게 쌓아놔요. 그러면 나중에 마르겠지요. 그런데 그 뿌리를 제거 안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생육 초기에는 뿌리를 제거하는데요. 씨를 맺을 철이 되면, 결실시기가 되면 그때 낫으로 치게 되면 씨가 제대로 있지를 못하고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하는데 결실이 이미 끝나서 땅에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그런 작업은 안 합니다.

그 뿌리에서는 이듬해에 다시 안 나는 건가요? 이게 1년생인가요?

다년생도 있고 1년생도 있는데요. 1년생 같은 경우는 안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상 작업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나중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한 교육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인들도 모르고 심지어 직접 참여하는 기간제공무원들도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의 교육이 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미세먼지 제로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LPG가 몇 대 보급되기 전에 나는 LPG 차량을 구매해서 타 봤어요. 그때 당시에 LPG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LPG가 다 소모됐다 그러면 차가 서지요?

네.

서기 전에 램프가 들어오면 길가에, 갓길에 세워놓고 제가 부탄가스통을 3통 이상 주입시켰어요.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지요?

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그때는 LPG충전소가 지금처럼 휴게소마다 없었어요. 어쩌다 하나 있었는데 옥산에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 충전소를 지나치게 되면 아주 불안에 떨고 다녔는데 코크를 거기서 최초에 차를 판매할 때부터 줘요. 그리고 주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로 치면 자유당 때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부탄가스 2통, 3통을 넣고 나서 다시 출발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충전소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여기 써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수소차 충전소 27개 구축, 22년까지 수소차 3,000대 보급” 경기도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수소차에 대한 관심을 대폭 가지고 지금 확장하는 추세에 있는데 원용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로는 의미 없고 더 많이 더 빨리, 전기차 충전소도 마찬가지고요. 광명에 전기차 충전소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시청 안에 있고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외체육관 안에 설치했는데 시청 안에 것만 활용할 수 있고 실외체육관에 있는 것은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전기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아무도 몰라요. 경기도에서 그것을 설치한 것밖에 몰라요. 이 부분이 환경친화 차량을 보급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충전소 확대 문제, 왜 환경부에서만 해야 되나요? 왜 경기도의 환경국에서만 해야 되나요? 혹시 이게 어디에 책임소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친환경이라는 미명하에 나라의 전체 살림에 관계되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환경부에서만 해야 되냐고. 또 환경국에서만 해야 되냐고요. 여기에 산자부는 관련이 없나요?

관련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우리 환경부에만 묶어놓지 말고 친환경이라는 이 세 글자에 갇히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산자부로 이것을 어느 정도 이관시키는 방법이라든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원 마련도 그렇고 확장하는 바운더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은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소 문제가 선결돼야 되고 충전소 문제 선결하는 그 방편으로 환경국에서만 붙잡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어차피 달성할 수도 없고 그 정도 양으로는 어림없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환경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부하고 해당 차량회사에서도 수소차 충전소 설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의 물량 자체가 친환경이어서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수소차 충전소 확대하는 문제를 환경국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게 어느 국이든지 확대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 출신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김건 국장님, 우리가 어제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은 질의하지 말자. 원안 통과하자.” 그랬는데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하나도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만큼 유능하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이 필리핀으로 갔다가, 수출했다가 다시 돌아와 한국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도 있는데 경기도의 평택에서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환경부에서 처리할 문제인 것 같고 지금 현재 계속 돌고 있는 문제가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라고 들어보셨지요? 일회용 안 쓰기 운동.

네.

경기도도 염종현 대표의원님께서 경기도의원 142명 전원에게 플라스틱 쓰지 말자라고 해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이나 광역 이쪽에서도 예산이 된다라면 직원들한테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세우세요.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위원장님이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참하자는 의미고요. 지금 플라스틱 중에 빨대가 굉장히 골칫거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제재조치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법적 제재조치는.

…….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 조례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광역하고 같이하나요? 위원장님.

네.

아, 같이하고 있습니까? 지금 6페이지를 보시면 해외 신흥 환경시장 환경협력 및 수출판로 기회 마련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는지요?

네, 괜찮았습니다. 통촉단하고 그다음에 저걸 파견해서 수출계약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됐는데요, 그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따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유아원, 경로당, 학교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가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게 계속 여론 쪽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나 표가 안 나왔어요.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지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청정기 자체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건 아니고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걸 가동하면 그게 쌓여서 간헐적으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된다. 그럼 환기시키는 동안에 미세먼지는 또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보급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투입할 게 아니라 이런 방지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공기청정기의 최적 사용법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직원들 채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성이 별로 없어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많은 여성들이 와서…….

양쪽 다, 소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걸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도 성별영향평가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양쪽에 다 아주 명찰 크게 크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뒤에, 이것은 안기권 위원님이 발견했는데 핸드폰까지 다 적시해 주셨어요. 이게 핸드폰번호지요?

네.

이런 데는 처음이에요, 지금. 경기도에서…….

밑에가 핸드폰입니다, 위에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핸드폰번호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 우리 국장님,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하시라도 연락 주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네, 이런 거 소통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워낙 유능하셔서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안양에 열병합발전소에서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하자라고 해서 재평가위원들이 지금 돼 있잖아요, 검증위원회가.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지자체에서 좀 실수한 부분이 이것은 열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만들어서 타 시에 판매하는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설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 얼마나, 지금 평촌신도시 한복판에 있는데 평촌신도시를 위한 열 공급을 위한 증설 같으면 그나마 주민들이 이해를 할 텐데 우리 안양에 지금 신도시 인구가 절반이잖아요. 5㎞ 반경 다 피해를 보는데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건축허가를 안양시에서 내주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열을 만들지 마라, 지금 그 시설을 다 해 놓고. 1기 마무리 되고 2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고질적인 민원이고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거든요. “계속 노력하겠다.” 이것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걸 이의제기했던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주민들 민원만 들어줄 뿐이에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분들이 구성돼 있는 환경영향평가검증위원회에서 오염도 검사를 요청하고 또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해서 검사한 결과를 그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런 데 공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타까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기마다 아니면 또 위원회에서 요구할 때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기적인 오염도 검사가 이루어지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환경영향평가재검증위원회가 “니네 이거 증설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허술하게 받았다, 다시 한 번 해 보자.”라는 게 뒷북 처리인데 재평가위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실 때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그 시점을 각기 트랙 5㎞ 반경 이내에서, 아니면 재시점을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그분들한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요즘 아침에 보면 연기가, 백연 그게 엄청 많이 뿜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서 거기에 이사 온 사람들은 “모르고 이사 왔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것을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검증위원회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실…….

(수원1) 위원 간단하게.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사실적으로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배석하신 우리 간부님들도 다 인지하시고 아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저기하실 거예요. 지금 생활폐기물이 엄청나게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특히 우리 같은 경우 보면 꽃집의 화분 같은 거 하나 받아보면, 아마 나무가 죽거나 이식할 때 보면 그 밑에 화분 안에 뭐 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네, 스티로폼으로.

(수원1) 위원 스티로폼하고 그다음에 스펀지 거기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게 불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거고. 아마 화분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커피전문점에 가면, 아까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빨대 그다음에 컵 이런 것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과대포장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서 여기 39페이지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사실적으로 제가 봐도 이게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법령 그 부분을 건의하시든지 해서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해야지 그냥 임시성으로 내가 맡은 업무니까 이렇게 하겠다 보여주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지금 필리핀에서 그거 들어옴으로써, 다 이거잖아요. 생활폐기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어떤 큰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상임위에 별도로 그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렇게 저기하시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35페이지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지금 현재 우리 미세먼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총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됐는지 아시나요?

규정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사업상 편성되어 있는 것은…….

(수원1)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200억~1,400억 정도 미세먼지 절감하기 위해서 저기했는데 사실적으로 그 예산을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거의 경유노후차량 교체 지원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것도 미세먼지 발생에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하지만 실제로 사업장에서, 카센터라든지 공업사 이런 데 그다음에 도장업체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미세먼지가 발생이 돼요. 근데 지금 34페이지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해 가지고 보조비율을 보면 국비 30억, 도비 15억, 시군비 15억, 자부담 15억. 굉장히 몇천억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 중에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지고 발령까지 내는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일인가 7일 정도 발령을 냈고 그것에 따라서 미세먼지 5등급에 대해서는 어제 과태료 10만 원까지 물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해서 발생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노후차량 부분에 모든 예산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분배가 돼서 한 곳으로 몰려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그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원래 업무보고에 해 줘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업무 형식적으로 쭉 나열한 이 보고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보고서예요.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받고자 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러면 그 대안을 제시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 뭐냐. 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으로 갈 거냐 아니면 법령 개정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업무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고 환경국의 최대 현안이 뭐냐, 문제점이 뭐냐 이걸 위주로 해서 10개 과제, 20개 과제를 딱 해서 그걸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스타일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둔갑을 시켜서 처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질의했고 또 처리결과도 나와 있는데 5t이라는 그 기준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나요? 담당하시는……. 자원순환과인가요?

저희가 한 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잡아놨는데요. 그 근거는 한번…….

그런가요? 5t이라는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그래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거기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 그러면 어떻게 개정해야 되나요?

저희도 그것이 사각지대로 빠져 가지고 통계도 잡히지 않고 이게 말썽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아예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는 빼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t이라는 규모가, 저도 공사현장에서 많이 일해 봤지만 너무 엄청난 양이예요. 1t도 눈에 띄게 많아 보이는데 공사현장에서 5t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t 이하 사업장 폐기물이 현재 폐기물 통계나 폐기물 관리의 가장 큰 사각지대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맞는데 어느 부서의 법이냐고요, 그게.

환경부인데요. 건의는 저희 환경국에서 건의를 해야 되고 부처는 환경부입니다.

제가 그러면 촉구 건의안 하나 낼까요? 그거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는데요.

담당자는 나랑…….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까지 반영해서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한번 만나서, 다음에 한번 오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