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어제에 이어서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교육1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장대석⋅천영미ㆍ장태환⋅이기형⋅고찬석ㆍ이진⋅김재균⋅염종현ㆍ김미숙ㆍ방재율⋅이나영ㆍ황대호⋅권정선⋅이애형ㆍ심규순⋅김장일⋅오광덕ㆍ이선구⋅문형근⋅오진택ㆍ김인영⋅박관열⋅유광국ㆍ김판수⋅양운석⋅이창균ㆍ임창열⋅최갑철⋅백승기ㆍ소영환⋅권재형⋅유상호ㆍ유영호⋅김동철⋅최경자ㆍ박덕동⋅임성환⋅김용찬ㆍ안혜영⋅박옥분⋅배수문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성별영향평가법은 지난 2018년 3월 27일 개정되어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안한 이유는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이 대상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도 교육사업 등이 대상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 조례가 필요하다고 절감하여 성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열 곳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은 2018년 9월 28일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개정된 법령을 반영한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되는 셈입니다. 집행부인 경기도교육청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고 적극적으로 제시한 의견은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쇄물 20면의 집행기관 종합검토의견서와 같이 긍정적인 의견도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2019년 1월 25일 황진희 의원께서 제출하여 1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등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성별영향평가가 대상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책 및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경기도민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사업에 대한 도민 모니터링, 도민 제안제도 활용 등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및 평가의 고려사항, 시기, 평가결과의 반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책 반영 등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정책관의 지정, 공무원 교육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안에 담은 것이고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함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이 대상정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과 집행부 김기서 교육1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계속) -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교육1국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반기 대변인실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정책 성공을 추동하는 힘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홍보 전담부서인 대변인실은 2019년도에 전략적 홍보와 직접 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업으로 정책 입안단계부터 실행ㆍ평가ㆍ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홍보의 방향과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변인실에 정책홍보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수립된 전략에 따라 홈페이지ㆍ블로그ㆍ페이스북ㆍ유튜브 등 자체 SNS 채널, 가정통신문 등 소식지, TVㆍ신문ㆍ잡지ㆍ라디오ㆍ포털 등 인터넷, 현장방문ㆍ개인면담ㆍ여론조사 같은 대변인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최적의 홍보성과를 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170만 학생, 13만 명에 이르는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들을 네트워크화시켜서 교육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정보를 전파하고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모바일 소통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점사항을 바탕으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협력적 홍보 지원 시스템 강화, 전략적 홍보시스템 구축, 신뢰받는 경기교육을 위한 언론 홍보, 소통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방송 홍보, 청소년 참여ㆍ소통ㆍ공감을 위한 청소년미디어 운영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에서 2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정책홍보담당을 신설하여 공보기획, 언론, 미디어방송, 청소년미디어 등 5개 담당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협력적 홍보 지원 시스템 강화입니다. 교육지원청 홍보담당자에 대한 정기협의회와 방문컨설팅 등을 통해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의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협력적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문 연수기관을 통한 본청 관리자급 직원 연수와 본청 사업부서와 교육지원청 홍보담당자를 위한 홍보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홍보효과가 높은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전략적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경기교육 정책이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의 지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공감대 형성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변인실과 사업부서 간의 상시적인 담당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입안,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과학적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가장 적합한 홍보수단 매칭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홍보자문위원회 자문과 여론조사 등 적극적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홍보성과를 확대하고 정책수요자의 공감대와 만족도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신뢰받는 경기교육을 위한 언론 홍보입니다. 정책현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경기교육 정책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양질의 보도콘텐츠를 발굴하여 홍보를 극대화하고 교육감 인터뷰, 기자간담회 정례화, 부서정책 브리핑 운영, 언론 상시 모니터링 등 언론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경기교육 정책의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사후 수습적 언론대응이 아니라 기획보도,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선제적 언론대응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소통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방송 홍보입니다. 정책광고 기획 및 제작, SNS 홍보기획 및 운영,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교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쌍방향 소통을 실현하는 한편 내실 있는 채널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대표채널과 청소년미디어 방송채널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ㆍ도민의 참여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소통공간으로 경기교육가족 모바일 소통앱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청소년 참여ㆍ소통ㆍ공감을 위한 청소년미디어 운영입니다. 교육주체인 청소년의 여론을 형성하여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직접 기획, 제작하는 청소년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청소년에게 미디어 활동 지원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역으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소통과 공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의 새로운 변화는 모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의회, 유관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과의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회복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안산지역 심리 치유 및 교육력 회복 지원, 추모사업 및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운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0쪽입니다.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4ㆍ16의 교육적 가치를 기억하고 미래비전 제시와 민주시민ㆍ안전교육 함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7개의 관련기관 및 단체가 2016년 5월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 안산교육청 부지에 연면적 6,864m² 규모로 본관 리모델링 및 별관 재건축 방식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1년 4월 중 건립할 예정입니다. 해당 시기에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32쪽입니다. 안산지역 심리 치유 및 교육력 회복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피해자 형제자매 및 안산지역 교직원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피해자 형제자매의 학교생활 및 심리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교직원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산지역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력 회복 및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33쪽입니다. 끝으로 추모사업 및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단원고 및 안산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사업과, 안산교육가족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안산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공동체 지역 네트워크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세월호 참사의 기억과 교육적 의미를 계승ㆍ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산교육회복지원단)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1국 소관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윤경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명숙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인실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황교선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희 경기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심진섭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손희선 교원정책과장은 가족행사로 부득이 해외출국을 하게 되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은 주요업무보고서 139쪽부터 195쪽까지로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0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1국은 6과 24담당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55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3쪽입니다.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운영입니다. 2019년 3월 1일 기준 혁신학교 664교와 전체 대상 학교의 99.1%에 달하는 혁신공감학교 1,685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계형 혁신학교 100교를 운영, 지역거점 혁신학교 35교 운영 등 혁신학교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 혁신을 추진하려 합니다. 또한 혁신공감리더 육성, 혁신학교아카데미 운영, 혁신교육전공대학원 운영 등 혁신학교네트워크와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으로 혁신교육의 성과를 공유ㆍ협력하며 혁신학교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적 심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6쪽입니다. 학교역량 개발입니다. 전체 학교의 98.9%가 참여하는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학교 밖, 학교 간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교원 전문성 신장과 공동 연구하고 공동 실천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성장단계별 연수, 현장중심 교원 주도형 연수로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지속적 연수를 운영합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학교 성장중심의 학교평가에서는 자율과 자치에 기반한 학교자율경영체제 구축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 책무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학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평가에 참여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속적 성장기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평가 매뉴얼 개발ㆍ보급, 운영 상황 모니터링, 조직진단도구 사이트 운영 등 학교평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율장학 등을 통해서 학교평가 전 과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1쪽입니다.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공문생산책임제를 운영하여 학교 공문서 발송량을 감축하고 부서별 폐지ㆍ이관ㆍ간소화ㆍ효율화가 필요한 업무를 발굴ㆍ실천하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과 문화를 조성해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52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정한 혁신교육지구 1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1개 지구가 추가되어 27개 지구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자원을 발굴해서 학교와 연계한 지역특색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모든 지역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 운영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4쪽입니다. 초등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은 모든 학생에게 배움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고 학생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배움중심 수업, 성장중심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ㆍ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에는 공동체 기반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중등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은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성장이 드러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일반고의 고른 성장,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0쪽입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 지원입니다. 학생중심 수업과 평가의 내실화를 통해서 경기자유학년제를 학생중심의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키고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ㆍ보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15개소, 두드림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62쪽입니다.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전ㆍ후기 총 475개 고등학교에서 신입생 입학전형을 실시하였으며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서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공정하며 객관적인 입학전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3쪽입니다. 경기꿈의대학 운영은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희망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얻고 진로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114개의 대학과 기관들과 상호협력해서 학생들의 삶과 앎이 통합되는 교육경험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총 2,003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프로그램 다양화와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이 교과지식에서 벗어나 가정, 학교, 대학, 지역사회를 넘나드는 의미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5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정원관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돕고 학교가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혁신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로 인사만족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이며 학교 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 연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교육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0쪽입니다.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교육의 질 향상과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서 2019년도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신규교사 1,498명, 중학교ㆍ고등학교 신규교사 1,733명 등 총 3,231명을 2019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서 선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우수한 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면서 공정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소관업무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2쪽입니다. 유아교육과정 운영은 정책연구와 자료개발, 연구학교 운영 지원 등을 통해서 유아중심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평가 실시 등 유치원의 자율적 운영개선과 질 제고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협약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6쪽입니다. 유아교육 혁신정책은 유치원 어울림교육, 어울림유치원 운영으로 유아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혁신교육 전개와 교원능력개발평가, 좋은부모아카데미, 학부모 교육공감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공동체 참여 활성화 등 유치원교육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8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지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유아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본급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점검단 운영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0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적용 사업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을 위해서 1단계로 2019년 3월부터 현원 200명 이상인 유치원에 의무 적용하고 희망하는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듀파인시스템은 회계업무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통되며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1쪽입니다. 특수교육 지원은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자기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특수교육 공동체학교 운영, 특수학교ㆍ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등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특수교육 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3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은 치료지원과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교육 지원,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특수교육 지원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5쪽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여건 개선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교재교구비, 체험학습비, 통학버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7쪽입니다. 성장단계별 체육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중심 체육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초등 수영교육 확대, 학생 체력증진계획 수립ㆍ운영, 체육교육 정책 개발과 전문성 역량 강화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단계에 맞는 미래체육교육을 지원해서 학생 건강체력 증진과 전인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9쪽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온 마을이 함께 스포츠를 통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꿈과 진로가 생애주기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 주도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 지원을 통해 체육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91쪽입니다. 학생 보건교육으로 학생 요구를 반영한 체험적 보건교육 실천을 중점으로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협력체계 구축, 학생중심의 지역 기반 금연 공동체문화 조성을 지원해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역량을 습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94쪽입니다. 학교 환경위생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리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석면제거사업 추진, 먹는 물 위생관리, 교사 내 공기질 관리 등 교육환경 위생관리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제가 이번 달 말 40년 교직에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40년 교육에서 20년을 교육행정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1999년 9월 1일 장학사로 출발해서 제5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벌써 10대까지 경기도의회와 긴 기간을 함께해 왔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이 자리에만 서면 긴장이 되는 사람인데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제게 주셔서 무사히 제 소임을 마칠 수 있음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이제 퇴직을 하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찾아가며 봉사하며 살려고 합니다. 국제결혼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을 하려고 제가 지금 대학에 진학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격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방대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미래의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고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의 협치의 모델을 우리 상임위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ㆍ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교육1국)

김기서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교육1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대변인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업무계획을 보면 주로 어떤 것들을 홍보할지에 대한 소재 부분은 많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에 대한 내지는 분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올해 홍보의 주 키 내지는 목표들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 질의드립니다.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처럼 훌륭한 그런 교육들을 홍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해 주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추구하는 홍보의 내용들은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혁신학교 그다음에 미래교육을 위한 꿈의학교, 꿈의대학 또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 이런 부분하고요. 특히나 또 올해는 3ㆍ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 다른 타 부서와 함께 또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지금 북미정상회담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요. 이런 남북문제의 물살에 따라서 저희 평화교육 문제도 역시 저희가 홍보를 잘해야 될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의 성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학교를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들 보면 상당히 많이 우울합니다. 예를 들어서 1989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고 하는 영화가 한 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

”이라고 하는 드라마들이 상당히 유행을 했는데요. 학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학교 관련된 배움의 장소이고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장소인 학교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얼마 전에 모 TV에서 한 ○○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유튜브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서, 올해 예산에 위원님들이 또 관심을 각별히 가져 주셔서 유튜브 관련 예산이 저희가 꽤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계획은 경기교육가족 중에서 굉장한 유튜버들이 계십니다. 팔로워들이 2만 명이 넘고 또 랩을 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경기교육에 관련된 랩송을 올리면 유튜브에서 거의 50만 정도 팔로워가 있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올해는 랩하시는 선생님, 마술하시는 선생님 또 영어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네트워크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경기교육청 홍보대사도 우리 경기교육가족들 중에서 이런 홍보에 탁월한 강점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대사도 선정하고 이분들을 네트워크화시켜서 콘텐츠를 만들 예정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들을 네트워크하는 방식이 있고 또 혹시 경기도교육청 내에서는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있나요?

김주영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의 유튜브는 2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경기도교육청 대표 유튜브가 있었고요. 청소년방송, 미디어방송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청소년방송, 미디어방송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한 1,600 정도 구독자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구독자는 2만 명 정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따져보니 이것들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겠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전체 유튜브하고 미디어 경청 청소년 유튜브를 합쳐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시너지 효과를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혁신교육, 꿈의학교 그리고 3ㆍ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된 경기도교육청의 이런 역사를 배우고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내지는 학부모들의 참여를 이끄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영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1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145쪽에 경기혁신교육 10년사 발간과 심포지엄 개최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경기혁신교육이 2009년에 시작이 돼서 2019년이 되면 혁신교육을 시작해서 10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많은 혁신적인 교육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기반에 대한 집대성이 이루어지지를 못 했습니다. 이걸 10년사를 발간해서 그동안의 우리 혁신교육의 성과를 한번 보고 또 이 성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년사를 발간하고요. 또 우리 교육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청들과 함께 심포지엄을 해서 혁신교육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새겨보자는 뜻입니다. 이것 역시 경기혁신교육 학술대회와 연계하는 이런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심의에서도 이 부분이 좀 통과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10년사 책자 두껍게 한 권 딱 갖다 주면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 많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을 읽어볼 수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교육청에서만 심포지엄 1회 내지는 2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밑의 부분에 보면 지역교육청별로 혁신교육프로그램을 전체 교육지원청들이 다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개 교육청이 다 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25개 교육청의 혁신교육프로그램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지원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년사는 책자겠죠, 아무래도. 책자로만 머물지 말고 여기 대변인실에도 있지만 좀 쉬운 동영상으로 해서, 특히 10년의 발자취에 관련된 성과들이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도록 짧더라도 좀 임팩트 있는 이런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혁신교육의 성과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교육의 모습이 항상 어둡게만 비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다음 질의는 이따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미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경자 위원입니다. 먼저 대변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협력적 홍보, 29쪽 전략적 홍보 그리고 32쪽 보면 소통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방송 홍보 이렇게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청 자체평가하면서, 어제 기조실 질의하면서도 자체평가에 대한 금년도 계획을 조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시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교육지원청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이, 어떤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나 궁금한데 사실은 페이스북 외에 접하기는 힘들어요. 유일하다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시흥시 조은옥 교육장께서 석면 학부모들하고 해결한 면담이라든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적정규모 육성학교 가서 학부모, 교사 이런 활동사항을 상세하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위원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또 도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양방향 소통할 수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부분은 전년도 교육청 자체평가 내에서 이런 양방향적 평가가 아닌, 물론 자체평가는 존중되어져야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교육행정이 오픈되어지는 그리고 실제 클라이언트들인 학부모라든가 교사 아니면 학생들에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변인께서는 그 부분에서 이 계획을 세우시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고려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교육지원청에 홍보담당자가 생긴 게 2018년 작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변인실에서 홍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두 번 실시했고요. 보도자료 제작부터 SNS 활용문제 그다음에 언론대응 문제까지 매우 심도 깊은 1박 2일 연수를 작년에 두 번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더욱 강화시켜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홍보담당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방문컨설팅을 실시하고 권역별로 묶어서 여러 가지 저희 기법들을 전파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 발굴 이런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수사례를 보면 우리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여고 졸업식 같으면 그런 것들은 전국적인 관심사를 가져서 중앙언론의 방송까지 보도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우수사례들을 더욱더 발굴해서 현장에서 생생하게 나온 우수사례들을 더욱 발굴하고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번에 저희 본회의에 교육감께서 출석을 못 하셨죠, 단원고 졸업식 중복돼서요. 여러 위원님들도 그곳에 계셔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 저희가 ‘본회의장에 왜 의원님이 없었을까? 왜 교육감께서 출석을 못 하셨을까?’ 이런 부분은 요즘 트렌드는 SNS를 통해서 다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작년도부터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해가 됩니다만 대변인께서 이재정 교육감께서 참석하셔서 어떤 행보를 하신 걸 스케치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그런 홍보성, 교육감께서 나오는 건 보도자료 외에는 좀 접하기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오늘 이후로는 좀 더 그런 부분을 SNS를 많이 활용하셔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스토리나 다양한 SNS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그 부분을 그냥 진솔하게 보내주시면, 서로 우리 교육가족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명심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은 이상이고요. 교육1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교사자율연구년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도입 준비된 부분을 여기에 요약해서 보고해 주셨어요. 간략하게 어디까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지 좀 설명 바랍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지난 본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교직에 봉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원휴가업무요령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 하면 자율연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그런데 거기에 연수결과물까지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이 교사자율연구년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발성으로 어떤 재충전의 기회라든가 힐링의 기회라든가 이런 걸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 맞도록 첫째 이루어져야 될 일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국회 쪽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어렵다면 제도의 범위 내 속에서 한번 해 보자 하고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라고 그러면 진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제가 안 됩니다. 정책연구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교사자율연구제에 대한 용역결과가 한 3월쯤에 나올 듯합니다. 이렇다고 하면 그때는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으로서도 법령 개정안 가지고 고민을 좀 해 봤었습니다. 대학교수들에게는 안식년이 있어서 정말 보장받고 있는데 우리 초ㆍ중ㆍ고등 교원들은 아무래도 피로도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활동하는데 다른 업무도 많아서 많이 누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40년 근무하신 선배님의 입장으로서는 더더욱이 그 부분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연구결과가 나오면, 도의회는 여러 가지 입법활동을 하는 기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민의 사회적 여론을 합의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공동으로 같이 연대해서 이 부분이 잘 저희가 정착될 수 있는 과정 안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연관해서 151쪽 교원업무 정상화 봤습니다. 공문생산책임제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으세요. 교수활동하기 위해서, 학습활동하기 위한 연구활동 시간도 부족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일반행정 처리라든가 또 순환교사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의 일하는 방식 개선도 여기에 보고를 해 주셨어요. 저는 자체평가 내에 이 부분도 좀 반영시킬 수 있는 지표가 연구됐으면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평가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이 어떤 틀 안에서 도입되어지지 않으면 개선은 어렵잖아요, 혁신은 두렵고 어려운 부분이라.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했었을 때 “종이 없는 행정을 합니다.”라는 이런 거의 형식에 가까운 답변을 했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얼른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이런 안에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반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학교평가 속에 그 부분이 일부 반영이 현재는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머릿속에 그게 정성평가인지 정량평가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표는 없는데요. 일부 반영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알찬 경기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김기서 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간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서 151쪽 교원업무 정상화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지나친 인권보호 차원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인권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교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돼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예산과 직무가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면 그건 정말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양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어떤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교권이 침해되지 않고 교원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보람찬 어떤 긍지를 가지고 일선에서 학생들을 교육해야 교권이 바르게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기서 교육1국장님은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면 추락돼 있는 교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방안에 대한 주요 어젠다를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권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심각한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학생인권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부터 교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가야 한다. 학생인권도 중요하고 교권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학생인권이 더 중요하다, 교권이 더 중요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함께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교권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교직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해 봐도 명예와 함께 보람인데 명예와 보람을 함께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하나의 팀을 저희들이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권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의 어떤 문제점을 다 끄집어 내놓고 이것을 어떤 대책으로 수립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개인마다 인권ㆍ교권의 차이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각 교원단체와도 긴밀한 협조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가기 위한 이런 대책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감사하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행정은 환경변화로 발생하는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실효성 있게 해결하는 게 교육행정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한 그런 부분들을 업무보고서에 게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교권이나 학생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성 있는 문제가 업무보고서에 포함돼서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업무보고서의 작성 취지가 그런 것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업무 추진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교육정책과장님에게 고교학점제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교육과정정책과 지명숙입니다.

과장님에게 물어봐야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고교학점제 18년도에 처음 시행한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조금 어떤 결과물 같은 거 나왔습니까? 문제점.

지금 연구학교하고 선도학교로 이루어지는데요. 교육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전국에서 경기도가 한 68개 학교여서 가장 많은데요. 연구학교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걸로 돼 있고요.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연구는 이루어지고 올해 19년도에도 63개 학교가 선도나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 이제 시기가 좀 됐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면서 고교학점제의 문제점 같은 것도 어떻게 표출된 것들이 파악되고 있는지 좀…….

저희가 학교에다가 혜택을 준 것은 연구학교 같은 경우는 4,000∼5,000을 주고요. 교원은 1명을 증원했거든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교과목을 많이 다양하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아이들한테는 유리한데 문제는 소규모학교에 있어서 대학을 앞두니까 등급을 좀 받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분산되면 분산될수록. 그런데 그거는 실행은 올해부터 이루어집니다. 고2 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편성을 하는데요. 편성은 돼 있는데 예측이 지금, 그 과목 선택하는 아이들이 적으니까 등급받기가 어려운 점은 있어서 부모님들이 그런 거는 좀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차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해소돼서 고교학점제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교원 정원, 우리 책자에 보니까 165페이지 공립학교하고, 자료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데, 사립학교도 교원 연락표를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여기는 지금 교원의 정원관리표를 만들다 보니까 사립을 뺐는데 그건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다가 만들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직표에 교사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간제교사들은 1년도 계약하고 그러는데 기간제교사들에 따른 교육 같은 것도 별도로 실시합니까?

지금 기간제교사들에 대해서도 교사의 가르치는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그런 연수도 하고 이렇게는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단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직접 부딪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사,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기간제교사들이 담임을 맡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싶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규교사 이번에 채용한, 170페이지를 보니까 1차에 보면 지금 최종선발이 됐죠?

네, 선발 완료가 돼 가지고 배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70페이지 그냥 자료 보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분모집 이게 좀 궁금해서. 연천ㆍ포천지역이 있는데 응시인원하고 모집정원이 아마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일반응시자에 비해서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이게.

네, 비율이 낮기는 합니다.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지역구분을 해서 별도로 모집하죠?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경기교육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지역이 벽지이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가셔서 또 한 2년, 3년이면 다 나오십니다. 그러면 그 지역 교육의 정체성이라든가 연속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7년, 8년을 근무할 교사들을 아예 신규교사부터 모집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지역이 연천ㆍ포천지역이 돼서 모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률로 볼 때 비율이 좀 낮다는 얘기는 때로는, 사실은 우수교사 이런 차원에서 좀 상대적 비교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교육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 우수한 교사들이 왔으면 좋은데 경쟁률이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사의 질이 낮아질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아니, 15명을 모집하겠다고 그러는데 응시 선생님이 19명이니까 대부분 합격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염려스럽고 아울러서 특수 장애 이런 부분은 응시교사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게 대학에서 졸업한 학생 숫자가 원래 적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뽑으려고 해도 응시자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교사가 부족한 것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그런 선생님들이 대학에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교사, 선생님을 채용하는 것이 벌써 꽤 많은 기간 동안 준비되고 특수학교도 있고 특수대학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응시하는 선생님이 적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와 양성과정에 있는 대학에다가 많이 저희들이, 미리 그 대학에서 어떤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입학단계에서, 사범대학이라든가 교육대학 등의 이 장애인 비율이 입학 당시부터 낮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킬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천 황진희입니다. 올해는 기해년 돼지해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경기교육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서 좋은 결과물이 올해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운동부 부분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래 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지금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학교 학생운동부 부분에 대한 19년도의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G-스포츠하고 학생운동부 두 가지가 양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체육 쪽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로를 결정하고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엘리트체육과 함께 스포츠를 우리 지역과 함께, 마을과 함께하는 스포츠를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자치와 또 지역과 연계한 스포츠클럽 운영,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스포츠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구축해 보자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지금 이 엘리트체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도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아직은 지금 미미하고 부족합니다. 실제 작년에 스포츠클럽이 13개 시군 지자체에 한 40개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올해도 그렇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8개가 운영이 되다가 조금 확대돼서 41개 정도인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현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약 880팀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게 학교스포츠, 말씀드리면 학교운동부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지원 또 그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학생선수 인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 또 더욱 그 부분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말로는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얘기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교장과 학교운동부와의 여러 가지 갈등, 집단적인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부 쪽에서의 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은 굉장히 하루도 중요한, 아이들의 어떤 진로선택에 있어서 운동을 해야 되는 아이들인데 지금 현장의 소리와 다르게 학교 측에서의 교장들의 어떤 여러 가지 본인이 가져야 될 책임량 때문에 기피하는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갈등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집단민원으로 발생이 되고,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학교운동부 측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교감이나 교장선생님은 감사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학생들은 운동을 하루라도 더, 한 시간이라도 더 열심히 해야만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입장에서 이게 같이 공통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학교운동부 자체를 빨리 G-스포츠화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학부모와 학생과 그다음에 학교 측과 이 삼위일체들이 모여서 어떤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교육청이라든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그걸 빨리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올바른 의견을 주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하기가 저희들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운동부를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부서에서 갈등이 학교 내에 없게 하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운영해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정책포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또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냥 저희들이 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책상에 앉아서 뭘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같이 우리 체육과하고 일을 하면서도 늘 학교에 나가서 지금 현재 운동부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운동부의 문제점이 교장에 의한 문제점이냐, 학교장들에 의한 문제점이냐, 아니면 학부모들에 의한 문제점이냐, 거기 코치진들에 의한 문제점이냐 이것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까지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학교운동부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주든지 아니면 G-스포츠화로 전환을 시키든지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교육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도 심의를 거쳤는데 경기교육 10년사 발간이라든지 심포지엄 개최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좀 전의 학생운동부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혁신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혁신교육 지원 조례를 하나 만들었을 때 현장에서의 교사가 자기 자신이 혁신교육에 대한 어떤 확실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케어하고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부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과중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정말 혁신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좋은 건 알지만 부수적으로 자기한테 주어지는 행정적인 사무 때문에 혁신교육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 좋은 장점을 많이 전파하지 않는 부분들을 또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안에 제가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지침으로 넣어서 이걸 각 교육청에서 혁신교육 지원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부분은 지원을 해라, 교사들이 각각 본인들이 직접 행정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피하고 좋은 장점을 홍보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금 더 딜레이되는 현상을 이루고 있다 해서 지원센터를 두라고 조례에다가 제가 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몇 페이지죠. 152페이지에 보니까 지원센터 제정을 통해서 지금 몇 군데, 8개 지구가 구축을 했나요? 협력지원센터 고양ㆍ부천ㆍ성남ㆍ시흥 해서 여덟 군데의 교육청에서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지금 구축을 한 것 같네요?

현재 교육지원청에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열한 군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 10년사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홍보책자를 만들고 심포지엄 개최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의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정말 혁신교육을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정말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홍보ㆍ대변, 대변인과 마찬가지로 아까 보니까 대변인실과 경기혁신교육에 대한 홍보 부분들을 기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기획하는 부분에 대한 발전이 어떤 단계까지 오셨나요?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경기혁신교육에 대한 하나의 10년의 집대성 이걸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게 저희 혼자가 어려워서 혁신교육을 집대성해서 그냥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대변인실과 어떤 방법으로 우리 혁신교육을 홍보할 것이냐 하는 측면까지 저희들이 함께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직 협의된 건 아닙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대변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주영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변인실은 우리 본청 사업부서의 주요정책을 어떻게 더 홍보를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올해 새롭게 정책홍보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정책홍보담당이 신설돼서 30개 과에 대해서 정책홍보담당의 신설취지를 설명드렸고요. 설명을 완료했고 지금 30개 부서에서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취합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분류 중입니다. 더더구나 혁신교육은 우리 경기도교육의 상징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수단, 언론이랄지 SNS랄지 동영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의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 사업부서들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저희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좀 더 혁신교육에 대한 홍보가 정말 수혜자들한테 채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김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입니다. 일단 대변인실 잠깐. 지금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2019년도에 만약에 사업을 한 것에서 성과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성과분석을 한 게 있냐, 홍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틀을 좀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과분석은 사업부서에서는 정책성과분석을 정책수요자 반응이랄지 홍보도달률, 정책참여도, 정책이해도 향상 여부가 성과로 아마 반영이 될 것이고요. 저희 정책홍보팀은 설문조사나 FGI 등 조사들을 통해서 이 정책이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수요자들한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언론팀은 보도평가랄지 매체반응, 미디어팀은 홍보도달률, 정책호응이해도 이런 측면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의 틀을 짜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적하신 부분이 너무 아파서 매우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 틀이 짜여지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년 성과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분기면 분기, 상ㆍ하반기를 나눠 가지고 성과분석을 해야지만이, 솔직히 대변인실 같은 경우 무형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피드백이 안 되면 이건 솔직히 발전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성과분석을 요구한 건데 분기면 분기, 상ㆍ하반기면 상ㆍ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틀림없이 성과분석을 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연말 가면 행정감사 때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그때도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김주영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에 잠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지금 145페이지에도 보면 혁신교육 지원, 혁신공감학교 하면 많은 부분이 ‘혁신’자를 지금 우리 경기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혁신자 들어가는 걸 가만히 보면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교육 혼자 갈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 행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자체와 협의한 걸 갖고 와라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교육목적으로 협의한 건 솔직히 각 교육지원청에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기관단체장 회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업무적으로 저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기관단체장들의 친목이라고 봐요. 그러면 진정으로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했던 건 교육경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한두 번씩 협의한 것밖에 없고 교육지원청 특별한 데가 한 서너 번 했더라고. 이렇게 가 가지고는 혁신교육이라는 게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을 합니다. 소통이 돼야지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또 교육청에서 지자체를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텐데 소통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온통 서류에는 보면 혁신하고 혁신지구 뭐 하면서 지금 많은 부분에 할애를 하고 있는데 결국 현장은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 거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지금 국장님이 떠나시더라도 또 어떤 분이 오시든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그 시스템은 갈 건데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틀림없이 찾아내지 않으면 지금 경기교육이 갈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자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도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혁신교육지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문제를 저희들한테 제기하는 것은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문제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라, 여기서 할 때는 시설 지원적인 거라든가 시민과 도민의 교육에 대한 생각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시 지자체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도 협의회를 통해서, 작년에도 그 지적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협의체가 분기가 됐든 월이 됐든 다양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의견도 제가 교육장협의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올해는 27개 혁신지구가 되어져 있으므로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교육 이것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가고요. 또 그 혁신교육이라는 게 어떤 한 학교의 특성이 그대로 다른 학교에 옮겨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학교에 혁신교육이 있는데 이런 것들마저도 학교별로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자 하는 쪽까지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좀 부족하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과 함께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기관별로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라는 성벽이 가장 높다고들 합니다. 그런 말 못 들으셨어요? 국장님도 경기교육청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말 들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왜? 교육청 자체가 밖으로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그 성벽을 혁신지구를 위해서 서서히 깨가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경기교육이 돼야지만 희망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수원교육장을 2년 반을 했는데요. 수원교육장을 하면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일반사회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과 저희가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방향이 다르다는 것도 저도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공동현안협의회 같은 것도 해 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더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지금 함께 준비하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게 제가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생인권 강화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교권이라는 게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선생님이 없는 학생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경기교육청에서도 올서부터는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같이 교권도 해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자긍심이 없다고 그러면 교육은 솔직히 하나의 상식을 파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팔 수 있는 걸 하려면 교권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교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틀림없이 교육1국에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다 보면 특히 잘하는 것에 대한 상을 줘야 될 거고 또 그러다 보면 못하는 부분도 나올 거라고요. 상벌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까도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문제에 깊이 관여할 것을 생각을 가지고 교권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겠냐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권이 나아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정 운영에서 방과후 과정 운영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172페이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글로는 표현을 해 놨지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병설유치원에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5시까지밖에 안 한다는 걸 아까 우리 고찬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최소한 올해 업무보고 때는 뭔가 방법이 제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말만 했지 어떤 방법의 제시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과후 과정은 우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맞벌이 가정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방과 후에 저희들이 케어를 해 주는 건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1일 8시간 이상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치원별로 방과후전담사, 즉 교육공무직이 되겠는데요. 이들 인력 또는 임시강사라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과후 과정을 올해 계획한 대로 보다 더 철저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을 위한 수요조사가 저희가 돼 있어요. 2018년 작년 12월부터 올해 금년 1월까지 해 가지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금년도 3월 개학과 동시에 맞벌이 가정 수용을 위한 인력 확보도 하고 신규채용도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정인원으로 저희들이 뽑은 인원에 한 130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보다 더 내실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국장님은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지만 그게 정작 알아야 될 분들은, 솔직히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고 또 국장님을 통한 모든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건 수요자거든요. 솔직히 학부모들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밖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밖에서 이 나이대의 아동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알아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과연 이런 걸 아냐 이거죠.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고 실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수요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벌써 지금 유치원 원아들 다 모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에 보내도 5시가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7시까지, 학부모가 돌아올 때까지는 해 줍니다.” 했으면 병설유치원 미달 사태 안 났을 겁니다.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여긴 5시까지야. 방학 때는 또 저기 다른 데로 보내야 돼.”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수요자가 되는 학부모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에다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은 것 중의 하나가 유치원이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폐원하는 유치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모 유치원 같은 경우 10명 내외로, 대상이 80명이 정원인데 10명 내외로밖에 지금 모집을 못 했기 때문에 부득이 운영을 못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폐원 신청을 하는데 솔직히 6세 때 다니던 학생들이 7세 때도 다녀야 되는데 폐원을 하니까 다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장이 굉장히 하소연을 하는 게 폐원을 하는데 학부모들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지금 그 사립 사태 이후에 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의 어떤 상처도 있었고요. 그래서 유치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져 있는 원장선생님들이 마지막 방법으로 폐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항간에는 그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언론에 호도되는 그런 내용 때문에 모든 유치원이 그런 걸로 오인해서 그 유치원을 안 보내다 보니까 원아 정원보다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인원수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공립유치원이 지금 현재 25% 정도밖에 가담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원아를, 원아의 75%가 사립유치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유치원들이 폐원을 하거나 문을 닫을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에서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병설유치원에서 학급을 증설하고 또 단설유치원을 짓고 해도 그게 시간이 걸리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원 전체를 다 활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원장선생님들한테 그 운영의 면은 어렵긴 하지만 우선 5∼6세 때 다녔던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폐원을 무분별하게 할 수 없도록 학부모 동의서 3분의 2 이상을 받도록 저희가 폐원에 대한 조건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원장선생님들이 동의서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거꾸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5∼6세 때 다 다녔는데 7세 때 폐원을 한다 하니, 입학설명회도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폐원을 하니 당장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다 원아모집 끝났는데 어디로 가냐 거꾸로 이렇게 하소연하는 학부모님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원장선생님들의 운영도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는 유아의 학습권을 우선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더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3분의 2 이상 학부모 동의서를 받는 걸 우선으로 해야 되고 그 조건 더하기 그 아이들이 만약에 인근에 있는 유치원에 배치가 될 수 없다면 폐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다 수용해야지만 폐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장치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그분들도 솔직히 자기네가 투자했던 많은 저기가 있었을 거고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가 폐원을 하는데, 오죽했으면 폐원이라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는데 그것조차 마음대로 못하게, 저 같아도 내가 만약에 내 애를 보내다가 갑자기 다니던 유치원이 폐원한다고 하면 저도 동의서 안 써줄 것 같아요. 그거 3분의 2 동의서 받기가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동의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개개인의 저기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충안이 나와야 될 시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 경기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그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의 공립유치원, 단설ㆍ병설유치원에서의 그 수용률이 높아야만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한 70%가 넘는 부분을 다 사립유치원에다가 부담을 했다가 지금 이제 와서 국가에서 그거를 갑작스럽게 전체를 다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도 필요하고 기간도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학부모의 입장과 유치원 원장선생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많은 미팅도 해 봤고 면담도 해 봤고 전체 협의회도 해 봤는데 그분들의 아픔도 저희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 시스템이나 어떤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원장선생님들의 마음을 그냥 안아드리는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폐원을 결정하고 나서 원아모집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마음이 벌써 떠났다는 얘기인데 문을 열어놓고 그거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럼 폐원도 안 되고 애들이 오지도 못 하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손해적인 요소가 더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법 아닙니까, 지금? 떠나가는 사람한테 동의서 저 같아도 안 써줘요, 못 써주죠. 그런데 그거 3분의 2 이상을 받아오라면, 실질적으로 원아모집을 안 해 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폐원 신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폐원도 못 해요. 그러면 행정을 하고 행정지시를 하고 있는 경기교육청에서 뭔가 대안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근의 공립병설유치원이나 또 인근에 있는 단설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카운팅을 해 보는데요.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병설유치원이 통학차량이 운영이 안 되고,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바로 옆에 유치원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통학차량을 다 배치하는 그런 여력도 지금 없고, 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너도나도 다 폐원하겠다는 그런 원장선생님들이 또 발생이 되면 이건 더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렇게 그냥 쉽게 폐원을 한다라는 거는 조장하는 차원에서, 조장한다는 그런 입장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그건 조심스럽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평택지역 같은 경우는 유치원 숫자를 쿼터제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도 유치원의 원아모집이 사립이 다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는 몇 개 정도 폐원해도 그 숫자가 분산되면 솔직히 정원대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다른 데하고 사정이 틀릴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폐원을 하겠다고 하는 데도 이렇게 어떤 행정법상으로 딱 막아 가지고 못 한다면 결국 거기 어차피 개원 안 합니다. 그럼 방법을 찾아 주셔야지 행정이 어떤, 내가 우리 행정이 원활하고 어떤, 빠져나가기 위해서 실질적인 국민이 고통을 받으면 안 되죠.

그 부분도 저희가 인허가 부분은 또 지역교육청의 경영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성과협력팀에서 하다 보니 학교지원과랑 저희가 지금 각 지역교육청의 상황이나 실태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한 후에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방법을 제시해 가지고 틀림없이 경기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본질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지침이 하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 지금 업무가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이죠? 가장 큰 현안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모사업, 교육 네트워크 여러 가지를 하면서 마음이 따뜻한 부분이 솔직히 안산교육회복단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지금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그리고 어떤 사업보다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 씀씀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가 함께 갈 수 있는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 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유치원 학급운영비 올해부터 인상해서 주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올해부터 학급운영비를 2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9년도 본예산 때 사립유치원 사태가 벌어졌고 이게 보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처음학교로라는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올해는 40만 원씩, 처음학교로에 들어온 유치원에 대해서는 40만 원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참여 유치원에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미참여 유치원이 지금 한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참여 유치원이 전체 1,063개 중에서 600개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580여 개 정도가 미참여 유치원입니다.

그러니까 580개가 참여.

600개 원이 참여고요. 그게 56.4%니까 한 44% 정도는 미참여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앞으로 유도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갑니까?

저희가 그래서 거기의 대안으로는 지금 사실은 저희가 교육감님 발의로 입학관리시스템에 관련된 처음학교로 조례를 저희가 준비 중에 있었는데 2위원회 송치용 의원님께서 아마 그걸 의원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관리시스템에 대한 입학 조례를 입법예고하신 중이고요.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 조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처음학교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거의 시스템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학부모들한테도, 이게 거의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처음학교로 시스템은 이제 앞으로 더 활성화돼서 더 참여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여 안 하는 게 에듀파인 문제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에듀파인은 또 입학관리시스템하고 조금 또 다른 내용입니다. 입학관리시스템은 유치원 원아들이 입학하는 선발에 대한 문제고요. 에듀파인시스템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회계에 관련된 국가회계 관련 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200명 이상인 196개 원이 의무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200명 이상.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데 그 부분…….

잠깐요. 이분들이 회계시스템 때문에 그게 촉발이 돼서 지금 이 처음학교로 가고 이분들이 참여 안 하고 이런 상태로 온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원만하게 잘 되어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장기전으로 갈 것 같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육부에서는 2월 18일 내에 예산편성에 관련된, 에듀파인시스템이 단계별로 올해는 1단계 참여인데요. 200명 이상인 196개 원과 희망하는 유치원을 올해 도입하고요. 내년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다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1단계 때 200명 이상인 유치원 196개 원을 지금 독려하고 있긴 한데요. 희망하는 유치원도 물론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모든 만반의 준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에듀파인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처음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고 모든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것도 일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 부분들을 이분들이 쉽게 그리고 또 불안하지 않게 잘 알 수 있도록 매칭하고 멘토링을 제대로 준비해서 모든 맞춤형으로 지금 연수를 시키고 알려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한 모호한,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부분들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직접적으로 안내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정책설명회도 열한 번 했고요. 또 개별적으로도 지금 원장선생님들하고 만남을 갖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특수교육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에서 17년에 90.1%, 18년에 93.2%로 해서 향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생시설에 있어서 보니까 이 부분이 소변기 같은 경우는 84% 그다음에 대변기는 90.6%인데 이거 100%로 빨리 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향상시킬 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까?

예산 책정돼 있는 한도 내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꼭 좀 시설을 100% 해서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단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육원 건립이 19년 7월에 착공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순조롭게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네,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21년 2월에 준공이…….

네.

차질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가 방송에 계속 나오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모든 사립유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 방송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아마 지역별로 순회하시면서 유아교육 혁신정책 토론회인가요? 간담회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유아교육 정책설명회라고 해서요. 저희가 권역별로 열한 군데를 1월 31일까지 11회 했습니다.

권역별로,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약 11개 지역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참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방적인 어떤 정책설명회만 하지 또 사립유치원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의견수렴들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저희 따로 했습니다. 정책설명 이후에 이 에듀파인 관련해서 지금 있는 사립유치원의 고민거리 그다음에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은 그 해당되는 원장선생님들만 따로 만나서 저희가 간담회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교육청과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고 싶어 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요?

저희는 얼마든지, 지금 실질적인 건 경기교육 발전포럼에서도 대표되는 분들이 매월 오셔서 저희가 같이 정책토론하고 있고 또 발제도 하고 있고 그런 건 따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지역별로도 얼마든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정책설명을 했지만 지역에서 요구하면 지역뿐만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과장이 됐든 실무자가 됐든 얼마든지 장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립유치원연합회, 특히 아까 에듀파인 프로그램에 높게 참여한 지역들도 있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100% 다 참여한 것 같은데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특히 많이 좀 신경 쓰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실 감사도 감사지만 또 열심히 하시는 곳에 대한 많은 격려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올해 꼭 수립해서, 혹시나 인사발령이 있으시더라도 차기 과장님께 인수인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과장님.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특수학교 설립 관련돼서 경기 시흥과 광명에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는 2023년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구체적인 계획을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흥 쪽에는 폐교되는 학교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쪽하고는 저희가 며칠 전부터 협의를 하고 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폐교가 되면 그 학교를 특수학교로 하는 방안을 지금 며칠 전부터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일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시흥ㆍ광명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특수학교가 없어 가지고 타 지역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바로 옆에 있는 학교를 못 가고 타 시로 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특히 학부모님들, 어머님들이 함께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럼 이따가 구체적으로 회의 끝나고 개별적인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은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반드시 경기도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관점도 놓치지 않고 꼭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교육과장님.

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입니다.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에 기반을 두지 않는 사설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석희 선수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것을 용기를 내 가지고 폭로를 했는데요. 혹시나 우리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 내지는 운동부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계획들 내지는 사태의 실태에 대한 파악계획과 어떻게 좀 운영하실지 계획하시는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문하신 학교 체육시설, 사설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여부는 저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별도로 지금 학교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 사설클럽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대한체육회의 허가를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고요. 단지 앞서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G-스포츠클럽과 관련돼서는 지자체하고 도교육청이 함께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근간에 문제가 됐던 심석희 사안과 관련해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2년 전부터 대한체육회 또는 문화체육부,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쭉 저희가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태 이후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그런 사안에 대한 신고체제를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해서 현재 선수고충처리위원회가 각 지역교육청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선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자 해서 현재 앱을 개발 중에 있고요. 이 앱 개발내용이 아마 교육부에서도 내용이 저희하고 동일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교육부, 문화체육부와 같이 함께해서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가지라고 하는데 두 가지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현재 학생들 성인권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해 오는 게 민주시민교육을 학생선수들에게도 해야겠다 해서 교육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혹시 운동부 선수들의 기숙과 관련된 기준은 어떻게 되죠? 지금 중학교까지 기숙이 안 되죠?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는 경기도 내에는 합숙소는 없습니다. 기숙사도 없고요. 고등학교에 현재 69개가 있는데 이 69개도 합숙소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기숙사입니다. 원거리의 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숙만을 전제로 해서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6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표현이 원칙적으로는 기숙사라고 하셨는데 이게 말의 뉘앙스가 어떤 거죠, 내용이?

원래 합숙은 훈련을 목적으로 해서 일정 기간 모든 생활을 배제한 채 운동에만 전념하기 위한 숙소생활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기숙사는 정확하게 학교에 관리자를 두고 그 관리자가 학생들의 운동시간 이후의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기숙사 공간이 저희들이 원하는 형태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기숙사라고 하면 관리의 시간대에서 약간은 벗어난, 특히 학교는 어쨌든 6시 이후에는 체계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혹시나 기숙사에 대한 관리도 좀 잘해 주셔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에 전념하고 또 여러 가지 꿈을 배워야 되는 나이 또래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 교육가족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특히 사건의 당사자인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교육1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의 멋진 출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올해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13건으로 2019년 1월 말 기준 123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9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된 12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개 시정요구사항 중 13건이, 176개 처리요구사항 중 101건이, 18개 건의사항 중 9건이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 조치를 위한 계획 수립과 그 실행에 있어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들이 있어 현재까지는 조치율이 5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보고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집중 관리하여 11월에는 최종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13건 지적사항 모든 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있어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지적사항을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시정요구사항 8번입니다.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적용과 관련하여 누리과정 지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3월에 개통 예정인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정보시스템을 지원하고자 현재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맞춤형 사용자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회계 컨설팅교육을 실시하고 누리과정 지원비에 대한 상시 지도ㆍ점검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 시정요구사항 10번입니다. 생활기록부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현재 교원 1인당 1권씩 보급하였고 학교 자체적으로 상호 교차점검을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생활기록부의 접근권한을 정비하고 연수 및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처리요구사항 28번입니다. 교육청 주관 각종 위원회에 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낭비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교육청 주관 위원회 중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에서 학생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생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관련 예산이 규정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처리요구사항 68번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확인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처리요구사항 77번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서 추진하는 기록물 발행 예상부수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자료로 남겨지는 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18년도 11월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 및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4ㆍ16 세월호 백서 배부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 수량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차후에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처리요구사항 92번입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은 현장의 정확한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자료와 합리적 기준을 근거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원 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제작 제시한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처리요구사항 140번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물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시로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발간한 88권의 연구보고서를 제1교육위원실에 비치하였습니다. 향후 발간 예정인 연구보고서도 추가로 비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건의사항 10번입니다. 최신 매체와 크고 작은 언론사 등 모든 홍보수단을 통해 경기교육의 핵심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정책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뉴미디어 홍보를 강화하고 언론사와 활발히 소통하는 등 경기교육 정책 홍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경기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지적과 조언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된 제1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같은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검토보고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13건이며 2019년 1월까지 처리결과는 123건이 완료되었고 90건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2쪽의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안별 검토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전체 지적사항의 57%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처리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대안을 기초로 현행 사업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대책으로 보완하여 기존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처럼 중앙정부의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사업들과 지역사회와 협력이 필요한 꿈의학교와 같은 사업들은 다양한 정책요인을 감안하여 현장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생명공사와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 등 계속해서 개선해야 할 사업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제340회 정례회에 예정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본 사안들의 정책성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준비되신 대로 한두 건씩이라도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계속 업무보고에 수고들이 많습니다. 보고서 7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잔반 감소를 위한 TF팀을 구성ㆍ운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육1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TF팀 구성이 돼 있는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학교급식 부분은 행정국 소관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잔반처리 문제 또 잔반 양, 잔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는 관계로 우리 집행부에서 알다시피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각 지역교육청마다 다니면서 거론해서 대책안을 강구하기로 부탁을 해서 보시다시피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행정국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크게 보면 기획실이나 교육1국도 다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실대로 이야기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보고내용에 직접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담당 소관 과에서 별도로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잔반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가 본회의에 5분발언도 했고 각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이 문제 교육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지금 7쪽에 건의 주요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담당 소관이 아닌, 제가 봤을 때는 공통적인 업무인데 담당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TF팀을 운영해서 이 문제의 연구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려고 대답을 듣고자 하는데 답변자가 없다고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유감입니다, 이건.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이게 오후에, 이번 위원회 마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방재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문제고요. 5분발언도 하셨던 내용이고 하니까 자료 빨리 받으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안전지원국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참, 이거 총체적으로 건의사항 처리계획서에 보면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처리부서 기관이 나와 있어요. 안전지원국의 학생안전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는 시간 말고도 처리과정을 문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절차상 이 담당자, 그러니까 처리담당자를 과장님 선에서 작성을 좀,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 추후에 문의를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처리부서 이렇게 국만 나와 있으니까 거쳐서, 거쳐서 문의를 드려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18년도 행감은 끝났으니까 19년도 행감 시에는 처리담당자까지 기재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님께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9페이지를 보면 위기학생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면 가이드 책자를 배포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서 일단 가이드 책자가 여기 자료에 보면 2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처리결과 끝 부분에 보면 학생상담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가 어떤 봉사자인지, 1,600명 정도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 오문순입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는 특별한 교육을 받은 학부모님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요?

네.

그리고 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마지막에 기간제 전문상담사 100명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교사 111명은 이번에 증원이 돼서 이미 3월 1일 자로 배치가 됐고요. 정원 외 교사 100명에 대해서는 교과교사만이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채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상담교사는 교과교사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이라든지 추진하려고 하는 답변으로는 의지는 많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상담교사하고 상담사는 확연하게 틀립니다. 그렇죠?

네.

상담교사는 111명의 예산이 선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네, 정원 외 기간제교사 100명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기간제 전문상담사를 100명 정도 운영 예정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기간제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가 100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 임용조건이 교과교사에 한해서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문상담교사는 교과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그러면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는 우리가 행정절차상 나눈 거니까 전문상담사 자격요건 있죠? 자격요건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페이지 85페이지 이것도 안전지원국장님께 또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완료라고 하는 낱말 뜻하고는 조금, 미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학로 관련된 민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을 민관합동 점검 실시하고 처리결과예요. 추진계획도 아니고 처리결과로 민관합동 점검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민관합동이라고 하는 건 너무 포괄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지금도 현재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계속되고 있는 건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민관이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라든가 학부모라든가 그런 분들 같이 저희들이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존에 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행정감사에 질의하실 때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의 처리결과는 지금보다 더 보완을 하고 보충을 해서 아이들 통학로를 어떻게 하면 확보를 하고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은 지금 자치단체와 아이들 통학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통학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육1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 성남교육지원청에 방문했을 때 그때 핸드폰으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그 현장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부 학생 입학 관련된 것들은 그 많은 민원들 중의 하나였어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은 관할하고 있는 모든, 그 안에 관할하고 있는 어느 시 관련하든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권역 상관없이 운동부 학생이 입학을 원하면 그것을 추진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처리를 하는 방법의 민원이 있어서 작은 민원의 하나였고 구체적인 주 민원은 운동부 학생 학부모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민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학교나 어디에서도 그 민원을 받아 주지 않아서 그런 것들의 민원을 저희들한테 막 핸드폰으로 문자로 왔던 부분인데 주 민원의 처리방법은 아예 작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여러 가지 중에 그냥 간단한 거 이 부분까지도 교육장님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도 지금 모르고 계시면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부 학생 아이들의 민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주 99%의 민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다 없고 이 부분 반드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처리결과로 답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남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도 그 민원을 다 알려드리고 그 민원을 했던 것까지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차후에라도 답변을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는 받아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님, 해당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찾질 못했습니다. 몇 페이지 쪽에 있는 건지 좀. 죄송합니다.

94페이지요.

아,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운동부 학생들이 중학교를 입학할 때에 지역제한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얘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민원들…….

아닙니다. 이거는 수많은 민원들 중에, 그때 3개의 교육장님들이 참석하셔서 저희 행감을 받으셨잖아요. 수많은 민원들 중에 법적으로 여기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 나와 있는 것도 공지를 못 해 주고 입학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하물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겠냐.”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그 민원들의 처리는 여기 지금 아예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로 든, 예시도 그냥 허구의 예시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민원들 중의 작은 하나, 간단한 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현장의 민원을 알겠습니까라고 민원을 했던 이야기를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 그 부분만 처리결과로 나와 있고 제가 했던 얘기만 여기에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나와 있고 정말 운동부 학생에 관련된 민원들을 제가 많이, 그날 현장에서 받았던 민원들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성남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도 그 부분 해결하고 나서의 답변을 저한테도 자료로 부탁드린다고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민원내용을 확인해서 그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202페이지고요. 일단 저희가 행감을 하는 목적도, 또 이렇게 행감처리 계획을 책자를 만들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 학생의 여러 가지 학습권을 보장하고 또 학습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유잖아요, 목적 자체가. 그런데 이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조금, 이게 진짜 경기도의 교육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가 하는 걱정과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존수영 이건 다 알고 계시는 내용 같은데요. 처리결과를 보면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처리결과 답변을 이렇게 쓰셨고요. 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생존수영의 수업량을 늘릴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렇게 처리결과와 추진계획을 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동반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조실장님은 앞으로 이게 19년도 5월 달에 추경이 예정되고 있는데 이 생존수영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 또 미진하게 답변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아마 단위학교별로 자율적 운영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그리고 화성오산교육청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작성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하신 생존수영의 중요성이라든지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관련 부서 그리고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에 대한 예산요청이 올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83페이지의 학교급식 관련해서 학부모들 모니터단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조리종사자들 직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리종사자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와 교육공무직인 경우.

지금 무기계약직?

네, 교육공무직원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신분은 좀 보장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신규채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러면?

신규채용은 아마 이렇게 한 인력이 빠지고 나면 그다음 그렇게…….

어떤 식으로?

채용 자체는 지역청에서 공개채용하는 걸로.

아, 지역교육청에서?

공개채용으로.

이분들의 임금이라든지 처우 같은 것을 협상은 어느 분들하고 하죠, 주로?

교육공무직단체하고 있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단체?

네, 노조.

주로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육감님하고 협상하시던데, 보니까?

실무협상은 그렇지는 않고요. 최종 협약체결은 노사 간의 협약체결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사실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로 아주 그냥 감님하고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러던데요, 보니까?

실제적인 협상에 있어서는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인 어떤 사인은, 법적절차는 교육감님이고 그 이전의 협상은 다 실무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6페이지 교원 성과급 평가척도 아직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니까 최저비율을 70에서 50으로 하는 것은 18년도에 돼 있고 19년도 성과급 평가시기는 아직 안 돼 있죠?

교육1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돼 있고요.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 교사들 간에 서로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등급 간의 격차를 최소화해서 적절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배치가 1학교 대부분 다 진행된 걸로 돼 있는데, 사서교사. 사서교사 이번에 하겠다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장 위원님, 사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2국 쪽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그래서 사서교사는 대부분 1학교 배치를 지금 하는 걸로 정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담교사 배치가 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담교사 배치율은 굉장히 낮은데, 물론 아이들 학습이나 이런 면에서 도움은 되겠지만 사서교사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상담교사 배치가 우선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안전지원국장님도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정원에 대한 증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받는 과정에서 교과담당교사와 비교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담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담교사를 증원시켜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안 해 주고 111명만 해 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 외 기간제로 쓰기 위해서 아마 평생교육 쪽에서 예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정원 답변이 오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말씀은 정말 제가 적극 동감을 합니다.

상담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더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기간 중의 생활지도대책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졸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완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올해에도 또 수능을 보고 학생들에 대한 수능 이후의 생활지도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한 달 보름 정도 되지 않습니까? 12월 말에 거의 종업식을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영구적인 대책 좀 세울 수가 없을까요?

지난해에도 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건 그전부터 노력을 해 오던 일인 건 아마 우리 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이후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 내실화를 시키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학활동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어려운 점이 수업일수가 수능 이후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수능일자를 조정해서 그 이후의 기간을 짧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일주일 내지 이주일 정도를 늦춰도 기간은 역시 또 길어지고요. 이게 여러 가지하고 맞물려집니다. 고입하고도 맞물려지고요. 교사들 내신하고도 이게 맞물려지고 이래서 아마 이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2월 달에도 학생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12월 달의 공백은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2월 중에 나오지를 않고 대개 방학이 길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12월까지 나와야 되는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올해도 확대가 돼서 좀 늘어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9개 지역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것은 즉시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무 어려움 이 없나요?

현재 3월 달 센터 개소 준비를 진행 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거리에 대해서는, 가령 아주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쪽 있는 업체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현장의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을 수 있도록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는 이런 걸 담당하는 주무관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이거 다 철수해서 시설관리센터에서 다 상주하는 겁니까?

학교에는 인력 재배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분이 있는 학교에서 시설관리직을 우선 거기에서 재배치하고요, 관리센터. 그다음에…….

한 분은 학교에?

네, 한 분이 있는데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기본적인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공통적인 시설관리는 시설관리센터에서 다 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소소한 잡무라 할 수 있는 시설대체직이라고 해서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분들은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평준화 문제는 누구?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57쪽 보면 시흥지역 고교평준화 관련돼서 기본적인 시작의 전제가 지역주민들의 평준화에 관련된 여론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지역에서 평준화의 필요성, 도입 여건이 돼 있느냐 이걸 먼저 저희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론형성이 제일 먼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측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죠? 여론형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건 우리가 도입여건에 대해서 초ㆍ중학교 학부모들이라든가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시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서 청원서를 서명해서 이것을 교육청에 제출한 지역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시흥지역의 초ㆍ중 학부모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아직 없습니다. 청원서가 들어온 예가 지금 아직 없기 때문에, 시흥지역은요. 저희들이 그런 조사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기본전제의 시작이 청원서가 들어와야지 할 수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으로 제출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을 합니다.

청원에 관련된 기준이나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제가 수치적인 건 지금 제 머릿속에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네, 이거 보고해 주시고요.

네.

특수교육과장님.

네.

71쪽 보시면요. 아까 오전에는 시흥ㆍ광명지역의 특수학교 관련돼서는 폐교를 고민 중 내지는 논의 중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71쪽 답변을 보시기 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를 또 얘기하셨고요. 지금 71쪽의 답변은 시흥 하중공공주택지구, 질문을 할 때마다 지금 답변이 바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세우신 겁니까? 이게 질문이 나갈 때마다 어쩔 때는 하중지구 또 오늘 오전에는 폐교 모색 또 지난번 행감 때는 광명시흥지구. 그러면 저는 어느 쪽 답변을 지금 믿어야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폐교 말씀드렸던 경우는 며칠 전에 이야기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2년 후에 폐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나머지 택지개발지구 관련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특수학교 설립하는 것이 단순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함께 모색하신 다음에 답변도 함께 열어놓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이쪽 계속 이렇게 바뀌시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적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저는……. 아직 밝히지 못 하더라도, 공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좀 일관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앉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교육2국에 관련된 것인데 재량휴업일 맞벌이부부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방안은 누가 좀 답변해 주실 분이 있나요?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146쪽 보시면요.

146쪽 말씀하셨습니까? 네.

네. 저는 재량휴업일 내지는 재량방학에 따른 아동보호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운영위원회 논의형태들을 보면 학사일정을 합의하고 공유하는 것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건 구체적인 보호방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운위 심의절차, 운영 이런 것들은 답변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동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좀 하실 것인지?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번 행감에 지적하신 내용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가 교육2국의 문예교육과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용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고하도록 제가 먼저 얘기는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량휴업 때 가정에서 보호가 안 되는 아동들에 대해서 학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호할 것인지 그 내용을 분명하게 좀, 그 내용 자체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 된다는 게 제…….

네,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147쪽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돼서 쭉 쓰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대상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교육2국 특성화교육과 쪽에서 담당하는 업무라…….

제가 주장한 것은 졸업 앞둔 특성화고교, 실습 나가기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여름방학 이때서부터 내지는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학년 때서부터 노동인권교육 관련된 것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 온 것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 몇 학년 이게 좀 빠져 있습니다.

네, 찾아서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국 스쿨존 이건 누가 또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전지원국장 오문순입니다.

148쪽 보시면 제가 주문을 했었던 건 학교 설립 시 LH라든가 지자체와 협의해서 통학로라든가 건널목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협의를 해 달라라는 거였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조금 안 온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그때 행감 때도 구체적인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인도에 소방 관련된 기구들이 배치가 되면서 휠체어 자체가 통과를 못하는 너비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지는 학교에서 나오면서 좌회전이 안 되는 신호체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는 지자체의 돈으로 한 1년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이 스쿨존안전관리위원회는 학교가 설립된 이후에 하는 거죠?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이미 개교 후에 있는 일들이고요. 사실 학교 설립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들은 모두 짚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던 거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 빠졌어요. 지금 혹시 그 답변이 다른 데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연수원이요.

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은 오늘 안 오셨나요? 아까 이범희…….

교육연수원장님께서는 오늘 부산에서 전국연수원장회의가 있으셔서 가셨고 대신 밑에 우리 부장님이 와서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연수프로그램 중의 하나를 교사들의 노동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짜서 연수를 진행해 달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입니다. 지금 지적된 사항이 213건이었고 완료가 123건이고 추진 중이 90건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완료된 건들을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게 전부 다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료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완료됐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감사가 끝나고 행정감사 결과보고를 지금 한 두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213건 중에서 123건이 완료됐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완료된 건도 보면 다 향후 계획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완료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단 그 말씀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을 쓰고 완료로 기재한 것은 일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1차적인 조치는 저희가 완료를 했다는 의미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그 취지대로 앞으로도 업무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진행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작성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구분을 저희가 할 때는 1차적 조치가 끝난 부분에서 완료를 쓴 것이고 그 1차적 조치가 여전히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4페이지에 보면 교육1국 교육과정정책과에 예체능을 지금 거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예체능을 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아무리 입시도 중요하지만 어떤 전인교육이나 인성교육 때문에 예체능을 했으면 좋겠다고 편성을 하고 그거를 정확히 지켜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완료로 돼 있는데 2019년도 보면 추진계획에 또 장학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어떻게 하는 향후 계획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완료된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경기교육청에서 저기를 하겠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다가 시행령 하달이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행정감사 시정ㆍ처리, 건의사항이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행정감사할 때까지는 어떻게 되느냐가, 그게 실행이 되고 있었느냐를 봐야 되는 거지 행정감사 결과를 했으면서 지금 완료가 123건이 나온다는 건 상당 부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생각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도 어떤 예체능활동 운영기준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를 한 게 아마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장학활동이나 컨설팅 기이 실시한 걸 아마 1차적 조치로 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쓰고 두 번째 향후 추진계획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의 취지를 반영해서 향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진행 중으로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면 이걸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업무라는 것이 완전히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업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다 진행 중인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걸 그런 의미에서 또 진행 중으로 다 쓰면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했느냐.” 이렇게 또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1차적인 조치가 된 부분, 완료가 된 부분은 완료라고 쓰고 향후 추진계획은 그 방향대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1차적인 조치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진행 중인 거는 진행 중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지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에요. 이거를 저희 위원님이 했던 의도는 정보기록원 서버가 본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백업장소를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실질적인 저기는. 그런데 지금 백업장소를 만들었습니까? 그런 계획도 지금 안 세운 것 같은데.

저희 백업장소는 교육부 차원에서 이렇게 마련돼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백업장소가 조치원에 건립 중이에요. 그거 통합 백업장치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게 완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현재진행형인데.

정보기록원장 이정만입니다. 지금 저희 교육정보기록원 자체에서도 월 단위하고 3개월 단위로 백업을 해서 소산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3개월마다 소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그 3개월의 기간 복구하는 기간이 한 1개월 정도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 단위로 조치원에 통합재해복구센터를 작년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그게 완공이 되면 실시간으로 백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조치원에 그게 전부 다 건설이 되고 실시간으로 백업이 될 수 있는 저기를 했을 때까지는 완료라고 볼 수가 없죠. 조치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완료라고…….

주기적으로 백업을 해서 소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됐고 그다음에 국가단위에서 전체적인 재해복구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거는 완벽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완료라고 기재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업무도 그렇지만 이거는 100%가 없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도 작성한 것이고,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총 건수에 완료하고 추진 중에서 봤을 때 교육 자체가 현재진행형이고 과거에서 현재로 해 가지고 미래로 가는 거지 완료라는 건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2개월 동안에 이만큼 많은 걸 완료할 수 있었다고 하면 솔직히 더 많은 걸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걸 또 보고서를 바꾸려면 제 생각에는 추진현황을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리상황” 이 정도로 적고 하면 좀 논란은 없어지는데 사실 우리 모든 정부보고서도 그렇지만 이런 게 했을 때 얼마만큼 했느냐, 종결을 지었느냐 계속 우리가 구분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보고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얼마만큼을 했고 앞으로 얼마만큼을 하겠다 이 정도로 그냥 정리를 하고 처리현황을 굳이 구분해서 “완료, 진행중, 미착수” 이런 걸 안 하고 그렇게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통상적인 서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하고 위원님들 시각이나 또 개개인별 어떤 의견에 따라서는 “완료도 하나도 안 됐는데 무슨 완료냐.”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 완료된 123건도 보면요. 추진계획이 실행되나를 1년 동안 2019년도 주시하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가서, 그게 2019년도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여기에서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또 중간에 이게 제대로 관리를 안 하거나 더 나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을 안 해서 미진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 사안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또 정책개선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123건의 완료를 만드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요. 그런데 저는 일단 기조실장님의 말씀하신 내용에 납득이 좀 안 가는 게 집행부 시각에서 본다면 이렇게 자료를 만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솔직히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저희 위원들의 시각으로 보고 저희가 보기 편하자고 계속 이 완료와 추진 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 주셔야죠, 자료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이게 왜 완료가 아닌데 완료냐?”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니 차라리 나중에 저희가 “완료 건수가 이렇게 없냐, 노력을 안 했냐?”라고 했을 때 그때 차라리 그렇게 한 번 딱,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러이러해서 진행 중이라서 다 처리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더 답변하기 간편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서식 작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조금 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기준에 따라서 만들 수는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아마 좀, 그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초 김재균 위원님 지적하셨을 때도 이게 정책이라는 게 완료되는 게 없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강조한다면 추진현황은 다 진행 중인 거죠. 그러니까 추진현황 자체가 필요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업무 자체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완료가 되는 거는 이렇게 요구하시면 완료가 딱 또 떨어지죠. 어떠어떠한 규정, 조례를 개정할 것 그리고 교육청 내부규칙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개정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것 이런 건 딱딱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책 그런 부분은 “학생들의 입장을 더욱 고려해서 할 것” 이런 거는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계속 지속형이 될 수밖에 없어서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계속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시기에는, 그냥 넘어갈 부분은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때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적을 했어요, 그 자료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자료가 저희가 보기에 계속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심의나 이런 걸 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실장님께서는 계속 그런 부분들을 꼭 필요하다면 “추진 중”, “완료” 그냥 다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1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음주운전자 징계가 강화되었다고, 35쪽입니다. 35쪽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징계양정 기준 개정해서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양정 강화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개정이 된 겁니까?

네, 지금 여기서는 개정이 된 내용을 보고드린 겁니다.

지금 개정이 된 거라고요?

네, 징계를 강화해서 저희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만들었다는 말씀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196곳 정도가 지금 에듀파인 신청을 한 건가요, 경기도는?

아직 안 왔고요. 현재 대상유치원이 196교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아가 200명 이상인 유치원이 196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196교 중에서 몇 군데가 지금 신청이 된 거예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립유치원 사태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서 에듀파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다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요. 사립유치원 중에서 건물을 매각시켜서 본인은 사립유치원 운영을 하지 않겠다, 차라리 그거를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유치원 원장님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학교ㆍ유치원의 설립ㆍ폐지 문제는 우리 교육청 행정국의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지금 긴밀하게 서로 협의들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부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원장님들께서 문제가 없는 유치원이라면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제가 아마 부감님한테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화성시의 동탄 비대위에서 계속 간담회 요청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후에 어떻게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도 부감님이 직접 그 비대위원들을 만나셨고 우리 과에서도 직접 나가서 장학관님, 과장님들이 직접 비대위원들과 만나서 협의도 하고 또 조합 설립이라든가 이런 측면까지 얘기를 많이 나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거기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과장님이 직접 그 자리에 가셨었으니까 답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그 현장의 행정감사 이후에 동탄 비대위의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직접 간담회도 했고요. 부감님 모시고 저희가 화성교육청을 직접 방문도 했고 직접 그분들이 부감님실에 오셔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부모협동 유치원에 대한 내용이 주 내용이었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한 지원과 또 컨설팅 이런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를 하셨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노라고 부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계속 마주보고 얘기하는 건 중요한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라고 표현은 그렇고 그냥 교육기관 정도, 미인가된. 의정부 학교였나요? 맞나요? 관련된 과장님 계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는 그 관련 담당과장님이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 페이지 48페이지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 자료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미인가 학교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보셨어요, 국장님?

네, 저도 봤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는 미인가된 기관의 단체에 대해서 학교라고 쓰시는지, 아니면 대안교육기관이라고 단어를 쓰시는지요?

이 담당업무가 제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안학교라는 명칭보다는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학교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미인가 학교 이건 그냥 오타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학교명칭 사용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시려면 미인가 학교라는 단어 자체를 저희도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교육1국장님은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조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52시간이 되면서 학교 당직자분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죄 쉬시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요. 답변을 하셔야지 고개를 흔드시면 안 됩니다.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그렇게…….

제가 아마 행정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장님!

네, 듣고 있습니다.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로시간 52시간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당직자분이 안 계시면 학교 개방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재무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재무담당관 윤봉춘입니다. 당직관리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하루씩 쉬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아마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이나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 학교만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치를 다 취했고 공문시행도 대체근무에 대한 지장이 전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1국장님,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75페이지에 고교평준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의 참여율을 조금 더 향상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사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화성 같은 경우 그때의 타당성조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화성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지금 와 계셔서 과장님 발표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입니다. 타당성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안, 2안 이렇게 나왔는데요. 1안은 화성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동탄하고 봉담만 우선 해 놓고, 그런데 봉담이 지금 현재 저희가 평준화할 시기에도 학교가 하나 들어선다 해도 워낙 그 아이들을 포용할 수가 없어서 단서는 학교가 완전히 다 지어지면 봉담까지 포함하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건 잘 진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마 자료에 그때 기억에 따르면 학부모님들께서 설문조사, 의견조사에 있어서 많이 참여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니까 평택도 2019년 5월 달에 의견조사를 하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혹시 변화가 있나요, 퍼센티지 참여율에 대해서?

일단은 희망하는 지역에서는 청원서명지가 들어옵니다. 그때는 그래도 반대보다는 훨씬 많은 찬성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의견조사를 하는데요. 그 의견조사에서는 학부모도 물론 들어오고 학생, 거기에 해당되는 교사 이게 전체적으로, 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 달라지는 게 맞나요?

어떤 이전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성시에서 의견조사할 때 다른 교사분들에 비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를 못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가 해당되는 몇 명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전체 의견은 줍니다.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해당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하고 협조를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으로는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들 내에서 의견조사를 이렇게…….

네, 합니다.

정해져서 주는 거잖아요, 그건?

학년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 뒤나 7년 뒤에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아이들의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초등학교 6학년도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을 정하실 때 학부모님들을 조금 더 많이 넣어 달라라는 요청이었고 거기에 따른 이번에 평택시 의견조사할 때 달라진 게 있냐 여기에 대한 건데…….

저희가 아직 의견조사는 안 하고요.

안 하실 건데 혹시 계획이 있어서, 5월 달에 하실 거니까. 달라진 게 있나요?

아니, 그때 저희가 대상자를, 특히 학부모님들을 더 확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어야지 완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추진현황이 완료인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요점은 그 대상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을 늘려 달라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학부모님들 참여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다면 혁신중학교 혁신학교로 전환할 때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그때는 학부모님들 의견을 안 받으시죠?

그 내용은 직접 학부모들한테 설문지나 이런 건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얼마 전에 조금 시끄러울 뻔했는데 학부모들께서 아직까지 들고일어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게 모 중학교가 혁신중학교로 바뀌면서 학부모님들이 모르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소문이 맞아?”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퇴직하시는 교장선생님께서 퇴직을 앞두시고 혁신중으로 전환을 시키고 나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위원님들하고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뭐 들고일어나면 교육청까지 찾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좀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여쭤보니까 학부모님들 의견 전체적으로 수렴을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운위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학운위의 범위가 확산이 넓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고민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후임으로 오시는 다른 국장님께서 그건 꼭 제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입니다. 처리요구사항 81쪽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에 질의합니다. 도교육청 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각 위원회가 1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젓번 행정감사 시에 각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고 매우 중복된다 이것을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위원회의 조정과 운영계획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때 당시 저희가 파악했을 때 3개월인가 6개월 내에 전혀 한 번도, 미개최된 위원회가 5개 이렇게 해서 8개 정도가 아마 작동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이게 존속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정비하도록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위원회라는 것이 법정위원회로 조례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이행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그 조례의 개정이 다음 달에는 심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맞춰서 조정을 잘해 주시고 그것은 실무진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고로 알고 싶은 것은 그 구체적인 조정현황과 조정이 된 후에 유사위원회가 통폐합돼서 절감된 예산액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는지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하셨던 급식 관련해서는 아직 답변자료 안 왔나요?

현재 그게 저희가 위원님 질의하시자마자 바로 해당 과로 연락을 했고 그 지적사항에 대한 현재 조치 완료된 부분, 조치현황, 진행사항을 정리해서 담당과에서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

오고 계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요청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김재균입니다. 제가 2018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와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 지점을 거의 자료를 저희가 갔던 교육지원청 건 전부 다 받아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하나도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감사 결과보고를 하는 데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관심을 두고 봤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자료가 결과에는 전혀 안 나와 있다.

지금 35번에 포함돼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35번 요구사항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액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런 전체적인 취지에서 기초지자체와 교육지원청 협력이 강화돼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추진되는 건, 올해 보면 지자체 같은 경우 교육경비를 거의 완료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고 지속적으로도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다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 지원청에다가 어떤 식의 요구를 했나요?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협력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자체별로 대외협력담당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따로 지정하기가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육협력국이 되면 교육협력지원팀 형태로 지자체랑 협조를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3월 1일 자 조직개편되면 교육협력국에서 지원청에다가 교육협력팀 구성문제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솔직히 교육지원청장님들하고 지자체 단체장이나 국장급하고 협의할 게 있고 또 과장님하고 각 부서의 과하고 협의할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굉장히 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또 원활하게 서로 소통이 되고 대화가 돼야지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자체하고 요구할 게 있다든가 또 지자체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여태까지 본 위원이 본 걸로는 교육청 담보다 높은 기관은 없었다고 봐집니다. 그 담을 좀 깰 수 있는 원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관계자들하고 조금 더 열심히 협력해서 자세 부분이나 태도 부분부터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아니요. 일단 황진희 위원님 기본질의 먼저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게끔 하네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행정감사를 하고 난 처리요구라든지 건의사항 처리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자로도 충분히 이해가 됐기에 제가 본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전국에 그러면 살짝 질의 한 두 가지만 할게요.

안전지원국장 오문순입니다.

뭘 묻고 싶냐 하면 저희는 부천에서 지금 특고압 부분 때문에 국회에서도 설훈 의원님께서 고압선에 대한 지중화사업 이대로 좋은가, 지중화시설 이대로 좋은가 해서 학교 근처에 정말 유해물질인, 안전에 대한 유해물질을 교육지원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물론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저희 학생건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그러한 위험한 시설이라면 각 부서가 달리 있어서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사항이 대대적으로 학교 앞을 고압송전 설비시설이 이렇게 지중화사업으로 지나가게 됨에 따라서 학교 전체 학생이나 학부모가 20회 내지 30회에 걸쳐서 지역에서 밤만 되면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전체적인 데모라고 해야 됩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학교와 연관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시설물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송전시설이라는 게. 그렇죠?

네, 고압전선이요.

그런 걸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나서서 중간에 매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현실적으로 너무 이건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구를 해 달라고 제일 먼저 뛰어가는 곳이 교육지원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아도 교육지원청에서 한전과 싸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고요.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인 싸움으로 전개되고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 볼까 싶어서 학교 근처를 지나가는 선로라든지 이런 유해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차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없나 싶어서 조례도 연구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에도 역시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죠. 이 거대한 한전을 대상으로 싸운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례사항을 만들 때는 법적인 사항에서도 걸림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정말 학생이나 학부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데 있어서 이런 고압이 나오는 유해환경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암담한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도 부천시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추진 중이다라고 말씀을 글로써 장대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냥 글로만 표기가 돼 있지 교육지원청에서 힘이 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어느 한 부서만으로는 사실 곤란할 문제 같고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TF가 조직이 된다든가 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대응하는 부분이, 싸워야 될 대상이 한전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힘의 논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자체도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했고 학교 측의 학부모들도 각자 돈을 내서 변호사를 사게 됐고 저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런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도 해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변호사들을 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학교안전에 대한 부분을, 유해물질에 대한 부분을 차단시키고 이렇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오히려 고압전선이 지상에 있는 것보다는 지중화하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꼭 그렇지는 않답니다. 이게 고압이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인데 그게 수심 40m 이상 물질이 밑으로, 아주 많이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다 보면 학교 근처에 어떤 방해물질이 있다 보면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부분에서 공사를 하게 돼서 이게 탄로가 난 거예요. 한전이 몰래 이걸 시설을 하려고 했던 게 우연한 기회에 발각이 돼서 이게 표출되어서 이게 법적문제로 대두되고 한전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이런 지상에 되어 있던 고압전선을 지중화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동안은 몰래몰래 한 부분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부천에서 이 일이 터지면서 법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그것도 특히 아파트 쪽에 문제가 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일어나서 지자체와의 힘겨루기를 할 건데 학교 부분에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다 보니까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큰 이슈가 돼 버린 거죠.

통학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통학로에 있는 부분들이…….

그게 원래 지상권도 그렇고 지중화했을 때도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부분 허가를 내줘 버린 거죠.

기초지자체에서 그걸 제대로 비용을 받으면 그 돈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아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지상권은 다 이미 보상을 지금 20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중화도 아마 그 법에 해당된다면 그 기초지자체한테 어떤 사용료 징수를 요청해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도로점용료가 지상권에 대한 부분은 미미한 액수더라고요, 액수가.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묻는 건 그겁니다. 전혀 힘이 없는 거죠. 이 유해물질이 학교를 통과하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게 저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우리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그거를 감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직접적인 규제권한은 없지만 우리 학교안전이라든지 학생안전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의 어떤 의견개진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좀 요청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공론화되려면 지역단위의 공론보다는 교육부 단위에서 어떤 산자부라든지 이렇게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제가 그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한 다음에 교육부의 관할하는 부서에다가 한번 그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있겠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CCTV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

네.

CCTV가 학교 밖과 안이 첨예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은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 소관이고 딱 교문을 나서는 순간 그 밖은 지자체에서, 365안전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분에 있어서 CCTV를 달고 고화질을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학교 밖과 안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명료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저는 이건 뭔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건 뭔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좀 빨리빨리 협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여기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몇 페이지냐면 179페이지에. 그래서 올해까지 저화질 CCTV 전량을 고화질로 바꾼 것까지는 2018년도 12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된 걸로 지금 여기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 이렇게…….

통합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통합관제센터로 묶어서 실시간…….

그렇죠. 지자체와 학교가 컨트롤타워인 지자체의 365안전센터에서 모든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망을 전체적으로 관할할 수 있게끔 합의를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안전이라는 게 학교 밖이 어디 있고 학교 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인데 사실 안전을 따지면 금액하고 바꿀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통합관제시스템 연결해서 같이 해 봤을 때에 비용은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특별한 것을 느끼지 못 했기 때문에 이 추진은 좀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장님이 지금 데이터를 확실하게 데이터베이스도 없는 상태에서, 업무추진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게 어떤 데이터가 정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 미미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수원시 외에 몇 개소, 몇 개 자치단체가 운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

그래서 추진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네.

글쎄요. 그거는 참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처가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전사고가 없다는 건 더 좋은 일이죠. 안전망이 구축돼 있다는 거는, 우리가 왜 CCTV를 답니까? 범죄자들이 우선 CCTV가 있는 그런 기기를 봤을 때 범죄의 확률이 적게 줄어들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기라는 걸 달고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CCTV라는 안전기기가 전체적으로 다 24시간 안전센터에서 이렇게 주시되고 있다면 더욱더 아이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방차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예방이 안 된다, 가성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파악한 상황이거든요. 좀 더…….

여기 보니까 지자체와 연계해서 하는 데가 많네요.

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들하고 지자체장들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정말 교육청이라는 담이 너무 높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면 교육장님들이 굉장히 발 빠르게 지자체와의 어떤 교류, 실국장들과의 어떤 교류 이런 거를 한다는 걸 저는 정말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앞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적인, 지속적인 지자체와의 교류 부분에 불편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면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교육장을 만나기가 참 힘들었어요, 제가 시의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리고 시와의 대화의 장을 안 열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요즘 와서는 좀 많이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제가 피부적으로도 공감하고 있고 지자체장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번에 시장님과 연두순시를 같이 다니면서 느낀 게 학교와의 오픈되어 있는, 그렇죠? 학교의 담장을 허무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교육감님께서도 교육지원청 중심의 협력 강화 이런 걸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추가질의하실 분 많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조금 계신 것 같은데 뒤에 화장실도 한 번씩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사항 중에 페이지가 69페이지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건인데요. 이게 처리결과 보면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2개 시군의 연구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결과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해당되는 걸로는 의견을 받았는데 그 밑의 부분 보면 도의회, 국회의원 등 2개 시군의 관할 교육지원청 분리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협의를 했다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할 거라는 거예요?

몇 차례 협의는 했습니다. 저희하고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 쪽에서 요청을 해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교육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정책연구는 원래 1월로 종료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확인하니까 4월 정도 되면 최종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교육부에서 어차피 기준설정인데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과대교육청, 그러니까 화성오산이라든지 구리남양주 이거는 분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면 기존에 소규모 교육청이 1개 시나 1군을 맡고 있는데 학생 수 5만 미만이라든지 굉장히 소규모 교육청,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 봤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로 하는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분리만 해 주고 소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라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게 국가적 차원의 어떤 행정 부분이 과대화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그런 기준은 줄 수 있는데 그게 각 교육청에서 가령 대규모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다른 교육청에서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물론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더더군다나 그게 전국단위로 확대했을 때 가령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쪽은 굉장히 과소교육청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합쳐야 되는 기준이 나왔을 때 그 교육청들이 수긍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민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화성에서는 국회의원이나 도의회의 의원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협의하는 쪽에는 이름이 없었나 봐요? 저는 이 내용을 전혀 몰랐었고요. 제가 지역의 민원 부분으로 지원청을 방문했을 때 지원청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흘리시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 나왔다고만 얘기를 하셔서 이걸 아까 질의를 좀 하려다가 차후에 말씀을 따로 들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일단 저희 화성에서의 선출직들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도 없고 협의한 적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화성오산지원청 자체는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주소지가 오산인 거예요. 오산이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이전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건물을 제가 알고 있는 걸로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2개의 시군을 관장을 했던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커요. 그러니까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용인이나 성남 같은 경우보다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주소지가 오산인데 건물이 크다고 해서 화성이 쓰고 또 오산은 따로 오산시에다 하고 이런 부분은 효율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주소지에 관련된 시군이 명백하게 나누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같이 쓰고 있으니까 굳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일단 교육부에서 연구결과로 이원화시켜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관할이 명확하게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정책연구 최종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다만 개별 위원님들께 이런 상황을 보고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사실 작년에 이번에 새로 위원회가 10대가 꾸려지고는, 9대 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그전에 이게 워낙 쟁점화됐던 부분이라서 아마 교육지원청이나 저희 교육청에서 위원님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정책연구결과가 발표되면 그거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하고 107쪽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105쪽에 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할 것 그렇게 권고했는데요. 답변에서 보시면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서 본 위원은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치분권이라든가 자율성 여러 가지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도교육청의 어떠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건데 답변에 있어서 어떤 취지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이 특색사업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시고 굉장히 미진하다는 질책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사실 그 특색사업으로 낸 게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도 안 되고 그다음에 공감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학교 구성원이라든지 지역사회와 협의 이런 걸 상당히 긴밀하게 진행을 해서 지역상황에 맞게 일단 제대로 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자체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평가요소로 특색사업의 실질성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평가지표에 반영을 해서, 사실은 교육지원청별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특색사업 자체를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특색사업이 제대로 선정되고 제대로 추진되었느냐를, 어제 제가 보고드린 것 중의 하나가 또 자체평가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50% 이상의 외부위원이 참석하도록 해서 그 특색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내용상으로는 조금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율성 존중은 하되 다른 방향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안 하겠다라는 말씀도 같아서요. 지금 후자 쪽의 말씀을 주시는 것에는 공감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9대에서 권고한 내용이 같게 됐어요, 살펴보니까 자체평가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25개 교육지원청에 분명히 저희가 존중할 부분이 있죠, 각각의 특색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느 교육지원청, 어느 교육지원청 해서 딱딱 좀 특색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행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107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된다라는 부분에 공감은 됩니다. 몽실학교 예를 여기 들어주셨는데요. 몽실학교가 조직 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셔서 아예 몽실학교팀으로 안착하게 해 주셔서 그 부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역의 특성상 포천은 교육센터가 산속에 있어요. 아이들이 산속까지 가려면 대중교통 이용하기 힘들고 그 지리적 특성이 좀 존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안성에도 지금 몽실학교 준비한다라든가 김포, 의정부 다 각기 특색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균등하게 쓰여지는 건 공감됩니다만 그 지역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기조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규모라든지 학생 수 그런 부분을 기본적인 건 반영을 하고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어떤 특별한 고려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영을 해서 최대한 학교 규모가 동일할 때는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되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저희가 그걸 좀 보조를 해서 여건에 맞는 학교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성을 반영한 고려는 꼭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련번호 3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는 55페이지. 연초에 전체적으로 실시해서 교육적 효과가 증대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 꼭 좀 이번에 지켜 주셔서 학기 초에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행정국인데 여기 우리 위원회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2위원회요. 그런데 이게 안전지원국장님이 이걸 좀 전달을 해 주셔야 되나 모르겠어요. 178페이지 121번에 보면요. 건물외벽 드라이비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걸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는데 왜 질의했냐 하면 이게 화재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의정부에서도 다세대주택 불났을 때 외벽이 바로 이 드라이비트로 돼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도 하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알아보니까 현장의 학교들이 시정이 안 된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사를.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셔 가지고 학기 초에 이것도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 오문순인데요.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아까 방재율 위원님 급식 잔반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받으셨나요? 위원님 말씀 주시죠.

방재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잔반처리 감소와 그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원칙으로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조실에서 답변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되기 위해서 어차피 행정국 급식과에서 나와서 보고를 제가 받아야 될 사항인데, 또 제가 기조실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대답하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행정국으로부터 급식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행정국에서는 집행부에 수평적인 의사전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제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잔반처리 문제와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의 문제를 국민의 세금과, 1,605억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보고 때나 회의 때 제가 어떻게 또 이 문제를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국민의 혈세가 정말로 낭비되지 않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행정국에서 보고받는 업무추진 사항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재율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원장님께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볼게요.

이수광입니다.

저희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시에 학교급식의 잔반처리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이걸 연구과제로 삼으면 어떻겠냐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잔반처리와 관련된 연구주제하고 또 학교환경이 학생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 주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 내부의 연구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두 연구주제인 경우에는 그 해당 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연구의 효율성이 좀 돋아날 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연구원 내의 연구원 중에는 그 연구에 전문성을 발휘할 연구원이 없어서 정책기획관 쪽에 저희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의견 내용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위탁연구로 발주하는 연구주제에 이 두 가지를 포함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완료와 추진의 구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최종보고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제출이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아직 많은 기간이 있고 또 그때까지의 추진과정들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보고서 제출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된 과정과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