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작성 등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서 올 한 해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 모두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2019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평생교육국 이후 평생교육진흥원 순으로 실시한 후 질의응답은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도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필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하영민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태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인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19년 예산규모는 2조 7,204억 원으로 이 중 도교육청 전출금이 2조 5,5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9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미래사회 시대에 부합하는 경기형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교육협력 추진 및 대학생 역량강화, 도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환경 구축이라는 3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부터 2018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입니다. 신중년세대 대상 은퇴ㆍ노후설계 및 기술교육과정인 생활기술학교를 운영하여 624명이 과정을 수료하였고 121명이 취ㆍ창업을 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시범사업 3개 과정을 개발하여 추진하였고 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도민 참여를 확산하였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였습니다. 86개의 평생학습마을을 운영하여 13만 5,0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학습형 일자리 212개를 창출하였습니다. 아울러 15개소의 행복학습마을에서는 16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만 9,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438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8,421명이 참여하였으며 장애인 야학 14개소에 평생교육사를 지원하여 교육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체인지업캠퍼스에서는 미래교육과 무료 영어교육에 8만 6,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10개 동의 시설물 보강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사업으로 1,042명의 강사가 31개 시군 전역에서 활동하여 약 18만 명이 학습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온라인 평생학습 GSEEK 서비스를 운영하여 103만 건의 교육수강이 있었으며 72개 과정의 평생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검정고시를 운영하여 56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13쪽 교육협력 추진 및 대학생 역량강화입니다. 도와 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교육청 협력사업의 지원기준과 지원절차를 마련하였고 체육관 건립 지원 등 9개 사업 1,52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4,931억 원과 학교용지매입비 874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청 진로체험과 경기교육나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대학에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국제교류 지원을 통해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산둥성 간 대학교류협의회 참가, 경기도-광둥성 간 대학생 국제교류캠프 참여, 그리고 10월에는 베트남에서 해외 현지 유학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학생 역량강화를 위해 대학생 지식멘토 135개 팀을 운영하였고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등 대학과 기업체 협력을 통한 대학생 취업 지원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5쪽 도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환경 구축입니다. 18년도에는 공공도서관 14개 관을 확충하였고 무인도서관 1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도서관 170개 관의 개관시간 연장, 251개 관에 수서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18개소를 신규 조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의 독서활동 참여를 진흥시키기 위해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공공도서관 진로독서 프로그램 운영,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고 모바일앱 서비스 등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쪽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 찾아가는 지역공동체 교육플랫폼 운영 등 8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 6개 교육기관에서 8개 교육기관으로, 그리고 또 10개 과정에서 12개 과정으로, 교육인원도 68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 수료자 보수교육과 심화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일자리센터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중년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수료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취ㆍ창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시군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5060 신중년세대의 은퇴ㆍ노후설계를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 홀로서기, 노후ㆍ재무관리 등 생활ㆍ경제 프로그램과 요양보호사, 노인심리상담사 등 일자리 관련 과정을 운영하되 사회봉사활동과 연계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군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도민께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인권 박람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요약서 “알바요”를 더욱 확대 보급할 예정이며 군부대와 민주시민교육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의 인력을 보강하고 도교육청 및 관련 실국과도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고 평생교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장애인 야학 평생교육사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애인학습자 및 관계자 현장학습 운영 등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복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마을기반 평생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31개 시군 90개 마을의 평생학습마을공동체와 27개 시군 400개의 평생학습동아리, 그리고 마을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15개 마을의 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 체인지업캠퍼스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미래교육 4만 2,000명,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 영어교육 2만 8,000명 등 7만 명 참여를 목표로 운영하고 캠퍼스별로 특화과정을 운영하여 미래교육 콘텐츠를 차별화할 예정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물 보강공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천, 가평 등 교육소외지역을 특별관리하여 시군별 교육수혜 편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찾아가는 지역공동체 교육플랫폼 운영입니다. 강사활동 1,000명, 청소년 학습 지원 18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년부터는 사업추진 시 공모위탁 비율을 줄이고 평진원 직영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진원 총괄운영을 통해 강사교육을 표준화하고 활동강사 및 수요처에 대한 총괄관리를 실시하여 31개 시군에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도민강사의 지속적인 참여유도를 통해 일자리의 안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 GSEEK 서비스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1,200여 개의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19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미래사회 대비 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청소년 진로ㆍ직업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민이 원하고 학습하고 싶어하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주민제안채널을 통해 도민강사 참여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도내 평생교육사, 청소년 등에게 맞는 교육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온라인 회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교육협력 추진 및 대학생 역량강화를 위해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추진,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등 9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을 통하여 학생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및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하기 위하여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이월사업비 70억 원을 포함하여 7개 사업에 22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와 교육청 간의 협의기구를 통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입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지원 사각지대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인가 대안학교 및 다른 시도 소재 중학생 도민 입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번 상임위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달에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을 하였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유학기제 등 진로체험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 밖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하는 지역 연계교육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청 진로체험 탐방활동 지원, 시군 및 공공기관 진로체험 담당자 역량강화, 도 공공기관 활용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교육재정 안정화 지원입니다. 도와 도교육청 간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학교용지매입비 등 법정전출금을 적기에 전출하여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대학국제협력 지원입니다. 학령인구 절벽과 대학진학률 감소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여 경기도 대학의 국제협력 및 유학생 유치 지원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 국제협력 지원사업단을 신규로 운영하고 해외현지 유학설명회를 3회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18년도 산둥성과 광둥성에서 개최한 대학교류협의회와 대학생 국제교류캠프를 금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입니다. 대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ㆍ공헌하는 청년리더를 양성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5대 핵심가치 공익활동 지원, 사회봉사교과 운영, 공익활동 자문단 운영, 수요처 조사 및 온라인 자료실 운영 등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득제한을 폐지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이자를 확대 지원하였고 19년도부터는 대학ㆍ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대출이자를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번 위원회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따라 저희가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지원자격을 직계존속에서 직계존속 또는 본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입니다. 대학별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협약을 맺고 기업들이 선호하는 적성과 역량의 학생을 모집하고 연계하여 좋은 일자리가 매칭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주체 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시적인 학생상담 및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대학생 공공기숙사 운영입니다.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기도기숙사와 송파학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경기도 미래인재 육성과 안정적 기숙사 운영을 통해 마음건강, 취업 지원,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도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환경 구축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공공도서관 환경 조성,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도민 의견을 수렴한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등 5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이용자 중심의 공공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도서관 신규건립 16개 관, 노후된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18개 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도서관 조성을 지원하고 개관시간 연장, 무인도서관 설치, 그리고 지역서점 도서구입비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 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8개소 신규 조성, 14개소 리모델링, 5개소 시설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작은도서관 자립기반 마련과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자 교육 등 활동 지원과 서비스 질 제고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작은도서관 내 아이돌봄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자 인건비 실비 지원 등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독서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독서진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정보소외계층 및 다문화인 독서활동 지원을 통해 독서문화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활 속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매뉴얼 개발, 다문화거점도서관 지정, 다문화도서 구입비 지원 등 다문화서비스를 확대하고 경기은빛독서나눔이 파견, 장애인ㆍ미혼모ㆍ다문화인ㆍ고령자 등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경기 다독다독축제 개최,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 등 독서진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문화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노하우 공유 워크숍을 개최하여 다문화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도 직접사업을 확대하여 시군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GSEEK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자료 확충, 도내 도서관 통합검색 서비스 운영, 임산부ㆍ장애인 등을 위한 도서택배 서비스 지원 등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고 경기도 디지털 아카이브, 경기도 메모리의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도민의 도서관 이용과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 독서 콘텐츠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도민, 도의회, 도서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표도서관 규모 및 사업비 방침 결정 후 공유재산심의에 재상정하여 추경 예산에 설계비를 편성하여 설계공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49쪽부터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46건 등 총 52건이 제시되었고 현재 29건은 완료하였으며 2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생교육국)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입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경기도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재단 혁신과 사업운영을 지속 개선해 나가고 도민의 기대에 한층 부응할 수 있는 기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의 실현과 학습형 일자리 창출, 도민의 삶의 질 개선, 31개 시군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평생교육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주요 사업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GSEEK본부 윤정식 단장은 2월 28일 정년을 앞두고 휴가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본부 길관국 본부장입니다. (인 사) 체인지업캠퍼스 파주본부 정종삼 본부장입니다. (인 사) GSEEK캠퍼스본부 천창호 본부장입니다. (인 사) 양평본부장은 공모 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본부장도 공모 예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 각 본부 부서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 혁신방안 토론회 결과보고, 2019년 핵심사업 요약, 본부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설립근거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력현황 등 진흥원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혁신방안 토론회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올해 1월 재단 혁신방안 토론회를 각기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토론회 주된 내용으로는 그간 공공기관에서 문제시되고 있었던 도덕적ㆍ정신적 해이를 개선해 나가고 재단 경쟁력 향상과 혁신을 위해 직무 향상과 내부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뜻을 모았으며 작년 한 해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 논의의 장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신년회에는 청렴이행 선포식을 개최하여 경기도 반부패ㆍ청렴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전 임직원이 서약을 한 바도 있습니다. 2019년 토론회는 올 한 해 본부별 업무계획 공유와 더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기관 경영과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실천과제 논의를 위해 지난 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5본부 순회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주요 과제들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과 경영체계의 정비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 등 도정 연계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 조직운영과 성과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도출하였으며 그간 제기되었던 정ㆍ현원 불부합 문제 해결을 위해 정원조정 TFT 구성ㆍ운영을 통해 직급별 정원을 새롭게 도출하여 이달 이사회를 통해 신속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환경변화와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관경영과 사업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 비전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통합 자문위원회 신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별ㆍ평생교육 6대 영역별ㆍ분야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하여 명확한 재단 운영방향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외부 전문기관 위탁운영방식을 지양하고 직영체제를 전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연구의 경우 새로운 경기에 걸맞은 핵심이슈 도출을 통해 연구과제 4건을 직접 수행하여 경기도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실사구시형 연구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의 경우 총 17개 사업 중 자체 추진사업 8개, 병행 8개, 외부위탁 1개 사업을 수행하여 평진원이 사업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인지업캠퍼스 파주본부는 평생교육과 창의교육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미래교육사업의 47%를 자체 수행할 예정이며 양평본부 또한 세계시민교육, 가족캠프, 창의교육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미래교육의 51%를 자체 수행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금년 본부별 핵심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본부 중 평생교육본부입니다. 금년에는 탄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1,300만 도민의 균등한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장에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실사구시형 평생교육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용역 방식의 연구를 벗어나 평진원 주도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겠으며 학계, 현장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 시군, 지역현장으로 이어지는 긴밀한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시군, 평생학습마을 등 지역 곳곳의 성장과 특성화를 지원하고 문해교육, 장애인, 민주시민교육 등 분야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기도 주요 정책 연결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도민이 소외됨 없이 필요를 느끼기 전에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과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기술학교, 학습플랫폼 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도민의 학습결과와 일자리가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인지업캠퍼스 파주본부입니다. 평화와 창의교육 중심으로 특화과정 운영과 스포츠센터 등 시설 직영을 통한 공공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미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평화ㆍ창의교육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영어교육에 미래교육을 접목하여 글로벌ㆍ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경기도만의 특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운영 공공성과 수익성 균형을 위해 장애인, 다문화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미래ㆍ영어교육 기회와 스포츠센터 생존수영 운영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체육ㆍ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수익성 또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인지업캠퍼스 양평본부입니다. 세계시민교육과 인성교육 중심의 특화과정 운영과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 창의교육 등 자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체육관, 강의동 등 교육시설 리모델링과 노후장비의 교체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ㆍ인성ㆍ영어교육이 융합되어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함께 추진되는 교육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SEEK캠퍼스본부입니다. 금년에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핵심기술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ㆍ운영하여 도민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도민이 손쉽게 GSEEK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양한 홍보활동과 타 기관과의 콘텐츠 연계를 통해 신규회원을 확보하고 온라인 학습의 한계를 보완하여 도민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오프라인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두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 기술과 직무역량 교육 콘텐츠로 도민의 성장을 지원하고 평범한 도민의 귀중한 지식을 콘텐츠화하여 GSEEK을 통해 누구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핵심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본부별 주요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본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연구입니다. 새로운 경기에 걸맞은 평생교육 정책의제를 도출하고 시군 평생교육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 4건을 선정하여 직접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 활성화 토론회입니다. 시군별 정책 현안과 도민 수요파악을 통해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정책입안자ㆍ행정가ㆍ전문가 등의 파트너십에 기반 한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론회 기획과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운영으로 지역별, 주제별로 1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성과 평가와 향후 운영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전문저널 더more 발행입니다. 도 평생학습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 31개 시군 관계자, 도민과의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을 위한 평생학습 전문저널 발행으로 웹진 기반 온라인 뉴스레터를 월별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도 평생교육 구심체로서 도-시군-지역거점센터로 연결되는 긴밀한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과 시군 지역 평생교육을 특성화하여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 및 연수를 총 4회 개최하고 자문컨설팅 운영을 통해 시군 현안과제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기 평생학습 어울림 콘서트입니다. 도내 평생교육 우수사례의 공유와 평생교육 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 공유회로 11월 중순 개최하여 31개 시군, 90여 개의 평생학습마을사업의 성과 공유와 평생교육사업 관련 특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통계입니다. 평생교육 참여실태조사를 통해 도 및 시군의 차별화된 평생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통계조사의 기반을 점검하여 조사체계 개선연구 또한 진행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불어라 평생학습 바람입니다.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ㆍ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을 통해 금년에 20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지만 금년에 예산이 2억 원이 증액된 관계로 신규 20개 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우리동네 평생학습공간 운영사업입니다. 도민 생활권 내의 유휴공간에서 지속적인 학습모임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학습공간과 재능 기부를 통해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규 학습공간 100개소를 새롭게 지정하고 시설 모니터링과 교육기부 매칭을 담당하는 학습나눔매니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교육기부 문화 조성과 확산을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입니다. 경기도형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수원국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특히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상국가를 온두라스에서 고려인 최다 거주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한국문화 보급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고려인 동포 민족 정체성 강화와 자주적인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지원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군인 및 청년 평생교육 기부자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군인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기부자를 발굴하고 대상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예산이 50% 감액되었으나 선택과 집중으로 동일한 정책목표와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초ㆍ중등 학력인정 교원연수입니다. 도내 활동할 초등ㆍ중학 학력인정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초등ㆍ중학과정 각 1회 연수를 실시하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을 시행하겠으며 보수교육의 경우 교원 경력에 따라 프로그램을 세분화하고 강의식, 토론식 등 교육방식을 보다 다양화하여 개선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문해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문해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보조교재 개발 및 보급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과서 개정으로 인해 작년 교재 개발과 보급이 중단되었으나 금년에는 개정 교과서에 부합하는 보조교재 개발을 재개하여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요 수요를 파악해서 총 1만 3,080부를 차등적으로 보급하여 공정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경기도만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내 저학력 성인의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초등교과 문해교육기관 지원 사업으로서 영세한 문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과 기관 육성을 지원하고 향후 성과사례집을 제작하여 사업 홍보자료에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학습 및 일ㆍ복지문화가 선순환하는 학습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평생학습마을 지원 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과 마을 관계자 워크숍을 실시하여 경기도형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과 전파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37쪽은 국장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입니다. 그간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연수에 한해 운영하였으나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지원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시간 확대, 성과공유회 개최를 통한 우수사례 전파로 사업을 개선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도 국장님이 보고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42쪽도 보고하셨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경기도평생대학 운영 사업입니다. 엑스퍼트컨설팅과의 임대계약 만료 후 운영방안에 대해 TF팀을 구성해서 두 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특별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재단이 운영 책임을 맡게 되면 위원님들과 도 관계부서와 함께 정밀하게 협의해서 평생대학이 보다 더 효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인지업캠퍼스 파주본부 주요 사업계획도 국장님이 보고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시설물 보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보완을 통한 효용성 증대와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도 체계적인 시설물 보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시설 리모델링, 건축물 내ㆍ외부 시설 보완, 편의시설 및 스포츠센터 시설 보완 등을 시의성 있게 수행하여 캠퍼스 이미지 제고와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52쪽입니다. 스포츠센터 활성화를 위해 이용료 인하와 이용시간 확대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로빅스, 요가 등 도민의 선호도가 높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더욱더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과 더욱 협력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고객 의견의 적극 청취를 위한 창구 운영과 만족도조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5쪽, 56쪽은 국장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고 57쪽 시설물 보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시설물 보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체육관, 강의동 등 교육시설 리모델링과 네트워크 장비, 구내통신 교환기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초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기 준공을 목표로 보완공사를 시의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SEEK캠퍼스본부도 국장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인력을 확충하여 결원율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인력운영으로 재단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특히 직영사업과 직접사업 확대에 따라 미래교육을 전담할 정규직 전문가를 채용해서 사업의 질적 변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직종별 임금, 처우 등 근로조건이 현재 명확한 기준 없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나 전환인력에 대한 임금체계와 승진제도 등을 새롭게 설계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신규직원 이직 문제 해결을 위해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내부만족도 제고에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미래사회 새로운 평생교육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생교육진흥원)

한선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추가질문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과 원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해당 과장 등 관계 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가 일괄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상기관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평생교육국, 두 기관 올 한 해 소망했던 사업들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먼저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와 관련돼서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한 기구로서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민주시민교육센터인가요, 있죠?

네.

전년도에 예산이 10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을 20억으로 증액했어요. 그러면서 기왕에 해 왔던 민주시민교육 10억에다가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10억을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와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가 작년 말에 예산 관련 심사를 할 때는 기왕에 경기도교육청이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 10억을 경기도교육청에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겠다라고 해서 예산 10억을 삭감하고 대신 부기를 달아서 그렇게 예결위에 올렸는데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 중에 첫 번째는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해 왔는데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 하게 되면 여러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고도 곧바로 그냥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한 교육을 충분히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걸 굳이 평생교육진흥원이 하겠다고 해서 예산 10억을 다시 회복시켰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거는 특성화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중학교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었던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판단은 평생교육국 차원에서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이잖아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이 사업과 관련돼서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도 충분히 있을 테고 그렇게 해서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이 하고 우리 평생교육국이 이 사업을,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이 사업을 보조하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경기도교육청과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또는 평생교육국 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죠?

일단 기존에 그쪽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도 협의를 좀 했고요.

그러니까 협의를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네.

회의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관계공무원을 향해) 우리 몇 번 했지?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 이후에 오늘 업무보고 이전까지 해서 협의를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했어요?

네, 금년 1월 20일 날 협의를 좀 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강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래저래 좀 듣기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이 사업에 대해서 썩 뭐랄까, 마음으로 와닿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원래 경기도교육청도 이 사업을 경기도로부터 비법정전출금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 그동안 이 사업을 담당했던 담당자들의 경우에 좀 미온적이에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제 생각은, 그리고 여기 봐 봐요. 지금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게 그대로 자료에서도 나타나는데 평생교육국 사업 11페이지 보면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청소년노동인권 매뉴얼 제작ㆍ배포,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특성화고등학교, 그거 말고 청소년수련원에 입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학교 밖 시설,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평생교육국의 고민이 숨김없이 제대로 적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접근이 안 되어 있는 거라고, 이게.

이건 지난해 2018년도에 저희가 매뉴얼을 제작하면서 책자를 충분하게 제작할 수 없는 예산이었기 때문에요. 일단 특성화고등학교나 학교 밖 아이들 대상으로 먼저 제작을 했던 거고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지, 지금. 그와 관련 돼서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도 충분한 협조를 받고 있지 못한 거고. 1월 20 며칟날 협의를 했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협의에 임하는, 이를테면 경기도교육청 담당공무원들의 태도가 대단히 미온적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이 사업의 예산이 그렇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되돌릴 수는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단순하게 우리 평생교육국이 경기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10억이라고 하는 이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 집행 주체는 우리 경기도가 되겠지만 경기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안에 들어가야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협력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단순히 협조를 구하는 정도 차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 봤던 게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이 사업 관련해서 적어도 이를테면 MOU 정도 수준의 그런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가 볼 때 이 사업 협조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작년에 급작스럽게 예산이 편성돼서 노동인권 그 뭡니까, 수첩 했었잖아요.

네.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이게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예산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는 안 되고 그러니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를테면 그런 수첩 만들어서 막 대량으로 배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와서 얘기지만 그 수첩의 내용도 기왕에 다 있었던 거였고 새롭게 개발된 것도 아니고. 저는 또 올해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기왕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되돌릴 순 없지만 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과 강도 높은 협조체계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회의를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MOU 체결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행은 우리 경기도가 하지만 거의 경기도교육청이 자기들 사업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쪽에다가도 많은 의견 개진의 어떤 기회를 좀 준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비법정전출금 10억도 확보돼 있죠?

어떤 10억이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으로…….

아닙니다, 10억 아닙니다. 그건 저희 자체 예산입니다.

이거 20억은 자체고 10억은 또 별도로 교육청 전출로 청소년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것이 10억, 10억.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 10억, 노동인권교육 10억 하겠다고 했던 것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 노동인권교육 10억을 삭감해서 비법정전출금으로 경기도교육청으로 보내는 항목 하나를 신설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원래대로 다시 되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법정전출금은 없는 거죠.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조학수 국장님.

네.

조학수 국장님, 한선재 원장님 두 분 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21쪽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수료식에도 참석하고 또 박람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기재위 소관의 경기도기술학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기도기술학교하고 우리 여가교 소관의 경기도생활기술학교하고의 그 차이점을 짧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는 소프트한 기술을 갖고서 얘기하는 거고요. 경기도기술학교는 하드웨어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는 도배, 장판 이런 것을 하지만 경기도기술학교는 자동차 관련 전문기술이라든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생활” 자가 하나 들어가고 “생활” 자가 빠지고 그 차이점은 있어요. 경기도기술학교, 우리는 경기도생활기술학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짧은 시간 내에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일부 교육과정은 그래도 경기도기술학교에 보니까 전기, 용접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의 연관성은 저희 학교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차이점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게,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고 프로그램은 그 학교가 곧 선정이 되니까 경기도기술학교하고는 좀 차이 날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주시고 또 실제로 이 과정이 우리 은퇴자들에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을 수강해서 직업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2쪽에 시군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0억을 가지고 시군과 3 대 7로 매칭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3억 가지고 전체 31개 시군을 분배하는 겁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22개 시군에서만 신청을 해 가지고…….

22개 시군입니까?

네.

여기 프로그램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기도 역시 은퇴자, 5060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분들의 재취업 프로그램인데 홀로서기, 생활요리, 건강관리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냥 취미생활, 교양강좌 같은 약간의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것보다는 진짜 취업을 할 수 있는, 저는 이런 표현을 드리거든요.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케어할 수 있는, 똑같은 65세, 70세, 80세인데 어떤 분은 건강해 가지고 같은 또래의 약한 노인을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노노케어를 할 수 있는, 짧은 시간에 그런 강좌들 얼마든지 있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요양보호사, 육체적인 어떤 노동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노인심리상담사나 수납관리사, 아이돌봄은 단순하고도 약한 힘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요즘 어르신들이 퀵서비스를 해요. 오토바이를 타는 건 아니고 지하철이 무임이니까 지하철을 타고 화분을 배달한다든지, 하루에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3만 원, 5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이러한 것도 우리 경기도가 노인상담사, 노인복지사 이것을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은 저희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이런 단순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또 노인이 노인을 케어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 이것도 기존의 민간자격이지만 필요하다면 제가 그거 안내는 해 드릴게요. 이런 과정들을 시군에 하면 그래도 50대, 60대들이 짧은 이런 교육을 받고 재취업은 아니지만 은퇴 후에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군에서 종합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저희한테 사업을 제출하기 이전에 저희가 이러 이러한 사업들도 좋은 사업이라고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을 보면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교복 지원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금년도에 비인가 대안학교에도 다 교복이 지급이 되나요, 30만 원씩이요? 30만 원 이내라고 나와 있네요.

교복을 입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비인가 대안학교를 어떻게 범위를 정하죠? 지금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교육청에 정상적인 중학교 학력이 등재되지 않은 학교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주말이나 이렇게 특수하게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하루 이틀 하는 데는 안 하는 거고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준하는 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인정받는, 나중에 추후가 되겠죠. 그 교육기관을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혹시 화교학교라든가 외국인 자제라든가, 화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나요?

외국인 등록을 한…….

아니, 화교학교는 중국사람들 2세ㆍ3세들이 한국인 국적은 아마 취득했을 거예요.

화교학교의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게 정식적인 학교인지 그건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력 인정이나 검정고시 그런 단계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우리 국내 국적을 취득하고 또 기업이나 사업 쪽에서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겠지만 그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범위를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5쪽의 대학국제협력 지원, 여기에 보면 해외 현지 유학설명회 확대가 나와 있거든요. 금년도에 어디 어디 할 겁니까, 설명회를?

내일 국제교류처장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결정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베트남을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 가지고 인도네시아 쪽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대학의 의견이 그런 쪽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국내에서 대학의 입학정원이 감소하는 것은 학교의 문제이고 지역의 문제, 더 나아가 국가의 엄청난 손실이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도 저하고 같이 베트남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경기GBC가 중국 심양, 중국 상해, 또 베트남 하노이, 여러 기관에 있어요. 그래서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거든요. 경기GBC하고도 협조를 구해서 이왕이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의 학교를 홍보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둥성 대학생 국제교류캠프, 이건 누가 참석하나요?

이건 일반 대학생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공개모집합니까?

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되 일단 소외계층도 일부 참여를 시켜 가지고 같이 활동 참여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국장님은 여기까지 하시기로 하고 한선재 원장님.

한선재 원장입니다.

30쪽에 보니까 국제개발협력사업 ODA, 본 위원이 아마 행감 때도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경기도형 마을리더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수원국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 ODA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가요? 아직 파악 안 되셨죠?

아뇨,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짧게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한 1분 정도만요.

마을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차세대 글로벌리더 육성.

네, 됐습니다. 마을리더 역량강화인데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이제 ODA 차원에서, 여기 보면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물적인 교보재, 교구 이것을 상대 빈국에 전달하는 거거든요. 저희 경기도가 그동안에는 흩어져 있었어요. 소방도 안행위 소방재난본부에서 구급차와 펌프카 이런 것을 기증했는데 이것을 지금 경기도가 외교통상과 하나로 전부 통일을 시켰어요. 모든 해외의 ODA사업은 외교통상과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분명히 ODA사업이에요. 마을리더지만 마을리더가 그 지역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보재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 평진원에서도 이게 지금 직접사업이 아니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기관을 대행한 겁니까?

도에서 저희가 대행을 받아서 집행을…….

도 어느 부서요?

평생교육과에서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국의 이 내용이 진흥원으로 이관된 겁니까, 업무가?

예산만 편성이 돼 가지고요.

예산만 편성된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대행이라고 보기에는, 평진원 사업이죠. 이렇게 본예산에 잡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외교통상과하고, 왜냐하면 물건만 주고 온다면 어떤 형식에 치우치니까, 또 대한민국 경기도에 대한 브랜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형식적인 그런 사업으로 그치지 마시고 좀 더 내실 있게, 거기에 보면 우즈벡에 저도 가본 적이 있지만 우리 고려인 후예들이 한국어를 다 지금 거의 잃어버리고 나이가 70~80대 되신 분들은 한국어를 조금 구사하시더라고요. 여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라든가, 우리 평진원은 아니지만 그런 사절단, 또 외교통상과에서 잘 알고 있어요, 새마을단체.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함께 하모니를 이룬다면 더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우리만 단순하게 3,000만 원 들고 가서 어떤 물건만 준다면 전달해 주는 그 과정에 멈추고 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교육도 좀 시키고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서 뭔가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체인지업캠퍼스에다가 초청을 해서 한 1박 2일 정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간단하게 제안드릴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35쪽에 보면 대학국제협력 지원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미팅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지금 예정하고 계신 게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러시아 쪽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제가 알기로 2017년에 대통령께서 아홉 가지 협력사업을 러시아에 제안하시고, 그중에 물론 일자리도 있고 아홉 가지 협력사업을 제안하신 게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아갈 북방의 두 축이 하나는 러시아 쪽, 하나는 중국인데 러시아 쪽도 협력을 고려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제가 러시아 쪽은 어떤지 제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용복 위원입니다. 조학수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2018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확대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6개소에서 8개소, 과정도 늘었는데 과정을 확대할 때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가 지금 공모로 나간 게 한 16개 과정으로 나갔고요. 그중에서 많이 신청 들어오는 데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이 너무 광범위하게 있는데 우리가 8개소 하다 보면, 지금 의정부에는 무슨 대학이죠?

경민대학입니다.

경민대학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하죠. 그런데 그 과정을 남부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거리상 너무 멀다 보니까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올해 하고 내년부터는 권역별로다가 이 과정을 다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고, 그건 또 예산이 수반되겠죠. 지금까지 보면 결과는 굉장히 좋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확대하는 거고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권역별로 같은 과정을 나눠서 도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 최소한 가까운 거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9대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이 평생ㆍ행복학습마을 이건데요. 이것이 조금씩 과정은 늘어가고 있어요, 25쪽을 보니까. 과정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아파트문화로 거의 확산이 돼 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거지는 다 아파트라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주민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이 평생학습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신규로 많이 안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마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9쪽에 보면 대학생 공공기숙사잖아요. 국장님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유학을 가게 되면,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되면 가장 문제가 경기도도 통학거리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시군은 괜찮은데 안성이나 평택 등등, 용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있는, 강북 쪽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의 시간을 통학시간으로 다 소비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기숙사를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장학관도 있죠?

네, 장학관 있습니다.

장학관이 한 300명 정도 있습니까?

네, 저희보다는 좀 많은 수…….

장학관도 있고 송파학사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송파학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기도가 혜택을 많이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20명이지만 운영비가 4억도 소요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송파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송파학사는 우리가 주거로 봤을 때에는 월세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조마조마하고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가 어떻게 해요? 집에서 떠들지도 못하고 그 정도로다가. 지금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군 자녀 학생들보다 많이 숨을 죽이면서 사는 그런 저기도 있을 거예요, 같은 규정을 갖고도. 그래서 송파학사는 우리가 사수를 하는 게 굉장히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군인들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부각을 시켜서 송파학사는 되도록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네.

그리고 또 서울에다가, 경기도에도 보면 시군에서 포천, 평택 또 몇 군데, 연천도 그렇죠?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같이 협력해서 기숙사를 크게 권역별로 나눠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외계층에 있는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대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경기도에서도 좀 그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각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 중에서 혹시 아마 공실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다른 시의 학생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주거공간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43쪽에 공공도서관 사업도 있고 44쪽에 보면 작은도서관이요. 제가 작은도서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복마을 그것처럼 똑같이 이것도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현안에서 보니까 아이돌봄사업 같은 것도 덧붙여서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규로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건가요?

현재 작은도서관 안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생들 방과 후에 돌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냥 “도서관” 하면 이미지가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고 자기가 하고 싶은 학습을 하고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작은도서관만큼은 부모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작은도서관에 맡기고 거기서 아이가 자유롭게 책도 보고 장난감도 갖고 놀고 뛰어놀고 하는 공간이 되는, 저는 그런 곳이라 생각하고 제가 살던 지역에도 보니까, 작은도서관을 방문해 보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작은도서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지식, 그렇죠? 정확한 명칭이 뭐죠?

GSEEK입니다.

네, GSEEK. 아까 우리 원장님이 보고하실 때 단장님이 2월 28일 날까지 해서 퇴직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그 단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평진원에서 한번 깔아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요.

단장 자리를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

그건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정책본부를 신설하는 겁니다. 단장 자리는 없어지고요. 정책본부를, 별도의 1개 본부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 좀 해 주시고요. GSEEK캠퍼스본부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 과정을 지금 듣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것을 알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홍보방법도 여기 다양하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홍보가 정말 많이 돼 있는 건지,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 좀.

일단은 저희가 회원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GSEEK 사이트에다가 평생교육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평생교육사들한테 전체적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이런 자료가 탑재돼 있으니까 오셔 가지고 참고하시라고 하고. 또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진로ㆍ진학 콘텐츠가 개발되면 도교육청의 협조를 통해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 주요 콘텐츠를 개발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서 탑재를 했으면 환경국에다 얘기를 해서 환경국에서 미세먼지 교육과 관련된 대상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GSEEK,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바일로 우리가 수강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네.

저는 인재개발원 것은 모바일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하게 되면 와이파이존이 아닌 데에서는 데이터 소모를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와이파이존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모바일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러면 데이터 손실 없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마다 모니터가 설치돼 있잖아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모니터가 설치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쪽으로 홍보하는 방법, 그것도 예산이 필요한 거죠?

그건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저희가 고민을 해 가지고 그런 쪽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별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콘텐츠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건, 위원님도 들어갔지만 제가 GSEEK에 들어가서 몇 개 사이트를 봤으면 선호하는 사이트로 체크가 돼서 그러한 사이트가 탑재될 때 그분들한테 이메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까지 100만 명 회원가입하는 건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민들이 저는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민이 한 55%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경기도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지역에 보면 인프라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쭉쭉 하부조직으로 시군에 내려가다 보면 그런 조직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하면 경기도민한테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동철 팀장님께서는 이것이 3년 동안 홍보방법이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 그리고 또 수강인원이 어떻게 변화추이가 있는지 그것 좀 개인적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시군 담당과장들 그리고 평생교육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군 공문으로 GSEEK에 대해서 홍보할 자료를 보내줄 테니 시군에서 읍면동에 전파를 해서, 읍면동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GSEEK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문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정량평가의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아직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이미 바뀌었나 봐요, 한 번. 바뀌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어서 제가 교육국장님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거더라고요.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받으면 정성평가에서 20점을 플러스 시켜주는 게 있는데 그전에는 3명이 가면 3명이 8시간을 들으면 3×8=24, 24시간을 인정해서 이게 됐는데 지금은 그게 이렇게 바뀌어 있대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이렇게 바뀌었대요. 거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5명이잖아요. 3명만 와서 교육을 받았으면 그 5명에 대해서 n분의 1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도서관은 누가 지키며 이것을 왜 이렇게 바꿨는지,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 결국은 교육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건가?’ 이런 질문이 제가 첫 번째 하나 생겼고요. 두 번째는 정성평가에서 등급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정량평가로, 정량평가. 앞에 말을 잘못했네. 정량평가고, 거기에서 등급이 나오면 정성평가로 넘어가는 모양이에요.

네.

그 정성평가를 누가 하는 건가요? 수행기관이 하죠?

네.

대부분은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와서 제대로, 멀리서 와서 얼마나 제대로 평가하고 가는지에 대해서 일선의 도서관 관장들은 좀 회의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두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디까지 인지하고 계신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평가지표를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에 5명이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명, 한 번에 다 온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요. 두 번에 나눠서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표도 가급적이면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지 않을 정도, 서류를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로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정확히 이해하신 게 시에서 자료 만들라고 해서 다 내고 나면 도에서 다시 또 내라 그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서류에, 그것도 월급 주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봉사자들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정편의적인 것들로 갈 것이냐라는,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고 또 교사 같은 것, 교육 와서 강의하잖아요? 이건 평생교육진흥원의 일이기도 한데 국장님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아예 드릴게요. 나중에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원장님 답변하셔도 되는데, 또 하나의 사업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는 따복공부방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었죠? 그전의 사업으로는 따복공부방 사업이었죠?

네.

그게 지금은 찾아가는 지역공동체 교육플랫폼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게 같은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이 마당에 과거의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봤는데 이게 찾아가는 공부방이 교육을 어디서 시키는 거죠? 위탁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요.

지난번 전문기관이 어디였나요?

지난해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해, 그 전해에 어디였나요?

저희가 보충학습, 정서지원, 창의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 서울여대 산학협력단…….

서울여대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역이?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건가요? 서울여대가 서울에 있는 건가요? 네, 노원구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공부방에 파견되어서 일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경기도에서 뽑아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파견이 되는 이런 형태인 거죠?

위원님, 이건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시죠. 아니면 평생교육원장님……. 아시는 분이, 우리 진흥원장님께서도 오셔도 좋은데 이 부분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나중에, 잘 들어주시고.

평생교육과 미래교육팀장 유소정입니다. 교육기관을 저희가 공모로 선정을 해서 교육기관이 분야별로 강사를 모집해서 양성을 합니다. 그 분야별로 양성된 강사가 경기도에 있는 지역학습공동체에 파견을 가서 거기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그 돌봄 선생님들, 이름이 돌봄 선생님들인가? 교육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강사분들이요.

강사분들이 이동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이동거리가 대부분은 관내가 많고요. 아무래도 가까운 곳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관내가 많은가요?

네, 관내가 많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하루에 오셔서 몇 시간을 하고 가시나요?

최소 2시간 정도는 하십니다.

2시간을 하고 가시는 거죠?

네.

그런데 먼 거리에서, 한 번에 양성해서 이렇게 뿌려지듯이 가다 보니까 2시간 교육시키자고 먼 거리에서 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 뽑아지고 관내에 있는 선생님이 아닌 경우에는 안 가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을 받기도 어렵고 오면 두 시간 교육시키자고 너무 먼 거리에서 오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지난번 따복공부방의 교재라고 해서 제가 이걸 들고 와 봤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이 교재를 보면서 요즘에 이런 교재를, ‘이게 몇 학년을 가르치라고 이런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교재 이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교재를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시켜서 파견을 하는 걸까, 그분들을? 이게 정말 아이들이나 도서관에 도움이 될까? 현장에 물어봤나?’ 이런 질문이 제가 생겨서 이 좋은 프로그램을 정말 현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제대로 세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위원님이 먼 거리 얘기 먼저 주셔서 저희가 지난해는 먼 거리 15㎞ 이상 갈 때는 별도의 수당을 주고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조금 권역별로 묶어볼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평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거의 없어요. 1명인가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남양주하고 매칭을 시켜서 남양주에서 가평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재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평진원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니까 평진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좋은 책자를 만들 것 같습니다.

이 강사교육이 남양주에서 있는 모양이에요. 맞나요, 미래교육팀장님?

모집한, 응모된 기관에 따라서 있는데 남양주도 한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서 오는 모양이에요. 너무 먼 거죠. 이게 누구를 위한 예산이고 정책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정말 성의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 옆에 바로 가서 해 주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더 잘 세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 해서 누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이건 우리 국장님도 풀 수 없는 문제이긴 한데 근본적인 문제예요. 지금도 도서관을 계속 외연을 넓히고 확장시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도서관 중에 월세 내는 도서관 있잖아요?

공공도서관이요?

아니요,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이요?

작은도서관을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게 영리사업도 아니고 월세를 내는 도서관들이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나요?

제가 월세 내는 건 처음 듣습니다.

있어요. 아시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 새로 신설되는 곳도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영리사업인가? 월세 내는 데가 어떻게 있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지원은 왜 없지?’

아니, 월세를 내게 되면 결국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월세 내는 곳이 꽤 있죠?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은 아마 월세가 있긴 하는 거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작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기왕에 만약 여기가 제대로 잘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전환시킨다든가 안착할 수 있게 잘하고 있는 곳이라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 시간 다 됐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장님의 사업이나 진흥원, 굉장히 많이 혁신하려고 하고 개혁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느껴지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평생교육의 이런 사업들이 제가 보면서, 외부에 있다가 들어와 봐서 아쉬운 건 이 좋은 사업들이 항상 울타리 안에 있다는 느낌인 거예요. 이 공모를 이런 공문을 쓸 수 있는 민간인들이 많지 않아서 쓸 줄 아는 사람들, 그 내용을 아는, 정보가 공유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게 늘 아쉬웠어요, 제가. 가서 보면 정말 평생교육 실제로 자기 돈 들여, 시간 들여 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이 예산이나 정책이 확장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향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생활밀착형 주민축제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동안 해 왔던 이 높은 진입장벽, 그 서류전쟁 거치지 않고 실제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을 이번에는 내용도 좋지만 외연을 확장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 위원들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자면 말한 이런 지역축제를 우리 위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이나 예산에 대한 반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강사의 문제 이런 얘기는 계속 했는데요. 지금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시민교육과 마찬가지로 강사 수급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의 어떤 방법으로 수급을 할 건지 계획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난해 교육청에서 활용했던 강사분들 우선적으로 같이…….

아, 준비했던 강사분을…….

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강사 양성을 통해 가지고 강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는 특별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에 대한 가치성이나 교육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제대로, 저는 50년 넘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은 정규과목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고민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그 선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각, 특히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는 사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노동을 바라보는 그 시각 때문에 어쩌면 다른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의 시각과 맞지 않을 경우, 아니면 굴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교육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민주시민교육도 마찬가지지만 노동교육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매뉴얼과 거기에 따른 강사들의 교육이 특별히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좀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작년에 교육청에서 활동했던 강사들도 저희가 별도로 다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평생교육 관련된 조례들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성, 민주교육,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문해, 평생교육,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 밖에 국제에 관련된 조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부각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부각이 됐었고요, 센터시설까지 이야기가 됐었고. 그런데 인성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인가 조례 제정을 하고 2016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어디에도 인성교육에 관련된 자료나 이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인성교육, 인성교육” 하니까 인성교육을 받는 분들이 “내가 인성이 나빠 가지고 인성교육을 받는 건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사업명이 조금 바뀌었는데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런데 소통공감교육 자체도 그렇게 특별하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조례가 어떤 연유에서 제정됐는지는 제가 아직 속기록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어쩌면 조례들이 의원에 따라서, 지사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정될 당시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면 의원이 발의했든 도청에서 발의를 했든 누가 발의자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정책과 역사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라면 인성교육에 대한 조례도 지금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 의미가 인성교육이라 할지라도 지금 다른 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 그 사업을 명확하게 담을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과 내용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명확하게 제 입장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기간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인성함양 쪽으로 접근을 했다가 조금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제 소통공감으로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인성조례도 그런 쪽으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간간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마치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표도서관 건립비용 중에서 광교개발이익금 300억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 300억은 대표도서관을 건립한다는 전제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 도서관을 설립 안 하면 300억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300억 조성 이유가 도서관 설립목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광교이익금 관련해 가지고 수원은 700억 정도, 그리고 우리 대표도서관 짓는 데 300억 그리고 용인은 또 70몇 억인가 이렇게…….

어쨌든 신청사 부지에 300억은 그 용도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평생교육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중요정책 결정 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입장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