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예, 올해 1월 1일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다 인계를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당시 협의과정에서 결론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하고 또 보훈처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도청도 방문을 했고 어제 청주 남부보훈지청도 방문을 해서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을 못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쪽은 따로 후임을 선임을 안 하고요, 추가 모금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별도로 지금 후원금을 관리를 하고 있고,

예, 지금 기념사업회 쪽에서는 기념사업회 쪽에 또 따로 후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모금은 추가 진행은 없고요, 기념사업회 쪽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기념사업회 쪽에 모금내역이라든지 현황을 후원계좌 잔액증명서까지 요청을 하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확한 금액을 저희한테 제출은 안 했습니다.

어제 보훈지청에도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기념사업회에서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제외한 국도비, 군비로 이렇게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또 아니면 전체 사업을 보고 재검토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에서도 기념사업회 쪽에 사업 변경을 할 거면은 빨리 계획을 제출해라, 이렇게 지금 독촉한 상태이고, 아직 기념사업회 쪽에서 변경사업 계획안은 아직 보훈처에 제출되지 않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부모님도 같이 함께.

예, 한 가족이 3명 오는 데도 있고 엄마랑 둘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상은 그렇게 잡고 올해 처음 하면서 1,500만 원 예산을 순수 군비로 했습니다. 반응이 이번에 3월 달에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별별”이 별을 보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프로그램 상에는 제천 천문대에도 방문하는 것도 있지만 별다른, 색다른 이런 뜻으로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휘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명을 정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봄에 이번에 3월에 모집할 계획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해 보고 좀 반응이 좋으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가족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 그렇게 신청을 받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모집은 안 되더라고요. 일단 한번 처음 하는 거니까 적게 해보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가족이 참여하면 사실상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번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저희가 이걸 대상으로 해보고 아주 반응이 좋으면 주기적으로 좀 횟수를 늘려서라도 자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보고내용 중에 의문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어린이집 아동 피복비 지원을 하는데 어린이집에는 아마 거기에서 케어하는 어린이들이 6개월 이상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복비 지원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저희가 이거는 생에 한 번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입학준비금이라고 해서 일단 의장님이 말씀하신 6개월 그거는 영아이기 때문에 입학개념보다는 좀 저기해서 영아 보육시설에 다니던 아이들도 영아시설이 3세가 되면 일반보육 어린이집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지급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대상을 신입 원아로 해서 보육시설 3세부터 5세까지 그렇게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나이에 기준을 두면 거기에 맞는 피복이, 이런 것은 입학준비금을 위해 한 번을 한다고 그러면 3세에서 5세까지 는 아이들이 성장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5세 때는 3세 때 입었던 옷을 입기가 힘들죠.

그래서 한 원아 당 한 번만, 그러니까 3세가 입학할 때는 3세에 맞는 옷,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안 가고 5세에 입학하는 아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아이가 진천에 거주를 하면은 입학할 때 한 번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그러면 어린이집에 3세 이상을 기준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들어오는 모든 어린이들 입소할 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질의한 대로 6개월 걔네들은 안 될 것 아니에요.

네, 3세가 되면은 그때 지급합니다.

3세 이상만?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기준을 좀 명확히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영유아라고 그러니까 영유아에 포함되는 거는 6개월 이상은 다 포함되니까.

세부 계획을 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입니다. 2019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실내배드민턴장 12면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조감도를 참고하시면 게이트볼장이 성석리로 빠져나가면서 그라운드골프장 2면하고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3개가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빠져나가고 그라운드골프장을 저희가 당초 2면에서 1면으로 협회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배드민턴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 2면을 잘 조정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체육관을 한 2동을 크게 지을 수 있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장을 당초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12면을 했는데 남녀화장실이 바깥에 조성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배드민턴 회원들이 체육관을 활용하는 면에서 딱 봤을 때 화장실보다는 화장실도 중요 하겠지마는 탈의실이나 샤워실, 그다음에 창고 이런 부대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나름대로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안으로 들이면 2면이 축소가 되면은 10면으로 줄겠죠. 그래서 회원님들이 활용할 때 그 활용도 면에서 높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2면을 부득이하게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2면을 줄임으로서 저희가 예산이 12면으로 가고서 화장실 겸 탈의실, 샤워실 이걸 다 같이 짓게 되면은 한 3～4억 정도 예산이 차이가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도 330억 외에 30억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사업내용에 부지 및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가 회전교차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8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보면 씨름장 1면을 저희가 8억 정도 추가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저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3억 5천 정도 들어가고 실내실외 측량용역이 한 3억 정도 해서 뽑아보니까 한 29억, 3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종목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그걸 다 충족하다 보면은 저희가 현재 당초에 스포츠종합타운이 193억으로 330억 이 사업비 내용을 보시면은 국비가 57억, 도비 67억, 군비도 67억이었거든요. 이 비율이 정액이에요. 균특사업이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비에 보시면 군비가 205억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토지매입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산책로도 조성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비는 증가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배드민턴 회원님들한테도 12면으로 가는 것하고 10면으로 가는 것하고 비교를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회원님들이 워낙,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12면을 꼭 필요로 하신다고 하도 주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군에서는 나름대로 각 시설별로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비율로 해서 거기에서 세이브(save)되는 금액 갖고서 저희가 한번 일단 목표는 10면으로 가는데 12면으로 한번 더 조정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현재 지금 12면, 10면 조성하는 것도 전체가 한 600평이거든요. 600평이고 그 옆에 지금 저희가 게이트볼장이 나가고 그라운드골프장 1면을 줄임으로서 저희가 확보한 면적이 60×70평, 1천 평 정도의 다목적 체육관 1동을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면은 한 60～70억 정도 들여서 다목적 체육관을 한번 또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되면은 나름대로 종목별로 부족한 체육시설은 좀 충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년도에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고 한 75명 내외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0만 원 이상 대상자가 한 70여 명 정도 되니까 이제 전화라든지 아니면 직접 갈 수 있는 데는 직접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체납자 형편이 어떤가 또 체납하신 분들이 재산을 따로 은닉했다든지 이런 게 없나 조사도 해가지고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행적으로 그렇게는 있었지만 심하게 몸싸움을 한다든지 그렇게 보고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