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 의원 발언

어닝.

네.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 내러오면 100% 재정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중기청에 공모를 하게 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그것은 보면 보통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 교부를 요청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4억 9,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동일하이빌 쪽에 철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해서 아마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돈이 오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원하지 않죠.

공모를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시장에서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그렇죠. 그것은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아마,

수고하셨습니다. 23쪽에 효율적인 공유(시ㆍ구) 재산관리 있는데 지금 그게 전수조사가 안 돼 있죠?

전수조사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안 내는 사람은 뭐예요? 점유료를 왜 안 받는 거예요?

전수조사라는 게 100%를 해야 되는데 100%를 못한 게 있을 경우에는 좀,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우리 재무과장님이 신경을 쓰세요. 왜 그러냐 하면 부과를 안 하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도로도 뚫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도로를 못 뚫고 있어요. 지금 그런 데가 많거든요.

이번에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다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물러설 것은 물러서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단점유를 하기 때문에 도로가 막혀있어요. 그런 것도 하셔서 다음에 하실 때 따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압류요?

팀장님이 하셔도 되니까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같은 경우는 금액이나 건수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한 건만 체납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예고를 먼저 하고요.

예고장을 붙인 다음에 3주 동안 납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발견이 되면 그때는 바로 영치를 하고요, 실제로 5만원, 3만원 이 정도 금액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요새 운전석에 연락처를 적어놓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외에 다른 세목의 세금 같은 경우는 영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차위반, 정기검사, 책임보험 이 세 가지가 해당됩니다.

과태료는 규정이 다 다릅니다.

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이고 그게 60일 이상 체납되어 있을 때 영치대상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예고를 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낼 수도 있고요.

예고만 해가지고는 내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납부확인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교부해 드립니다.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절반정도를 권유하고 그분하고 말씀을 나누다보면 그분 상황이 정말 어렵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100%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보면 그분들의 과거 영치 이력이라든가 과거에 납부하신 이력이라든가 그리고 오시자마자 눈물부터 흘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판단하는데,

한 번 정도는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장님, 전에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기준점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죠?

기준점이 없어서 측량을 못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암동에 그때 기준점을 못 잡아서 민원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확인을 해 봤는데 다른 부분이고요. 기준점이 없어서 지적 측량을 못 하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데 기준점이 없어서 불법점유한 것을 확인할 수 가 없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지번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현장까지 가서 다 확인하고 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날 사무실 가서 공사에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그게 적은 평수도 아니고 상당히 큰 평수라고요. 도로까지 점유해서 도로도 못 쓰는 상황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필요하면 주소는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촌 김성수라는 분은 고려대학교를,

일단 그 사람이 61년도에 훈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9,118명입니다.

네.

5,302명으로 58% 받았습니다.

전 주소사용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서 동의서를 제출해달라,

네.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편물로 접수된 게 동의자 수의 16%.

네.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람 만나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저녁 9시경까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위원회에서 ‘고려대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부분 바꾼 게 잘했다는 분들도 있고.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은 다 바꿨습니다.

네, 지금 서류상 행정절차만 남아있고 다음달 3월28일쯤 도로명주소까지 바꾸려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또 성북구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뛰었습니다.

정기혁위원님.

많습니다. 원래 살 때는 22억 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2억 9,000인가,

한신위원님, 이따 그거 할 거니까 그때 하세요.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관리공단)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유재산 매각)(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우리구에서 처분할 중요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인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구 수련원 부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수련원 건립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도에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에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부지 현황은 대치리 402-1번지 외 7필지, 총 4만 571㎡로써 당시 매입액은 22억 9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 구민과 직원들의 연중 이용 가능한 휴양시설로 건립 예정되었던 예산수련원 부지가 그동안 재원 확보 방안 문제 등으로 사업달성이 어려움에 따라 그동안 주말농장 운영 추진, LH공사의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 공모 등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으나 진입로 협소 등으로 타 용도사업의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토지매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진입로가 좁게 되어 있어서 차가 못 들어가는,

당시에는 저희 성북구수련원 부지로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수련원 부지로 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군에서 도로를 내준다는,

아니, 조건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라는 해당 부서의,

그때는 아니었고요, 산 후에 저희가 수련원을 할 수 있는지를, 수련원 부지로 샀지만 혹시 도로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수련원 부지로만 한다면 나중에 도로를 해 주겠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2011년도에 매각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 예산군 쪽에서 그 인근에 개발계획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땅이 들어갈까봐 기다렸는데 개발계획에 안 들어가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개발계획이 안 되면서부터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2011년도부터 계획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 직원들이 진짜 어떻게 그런 결정을, 적은 것도 아닌데 그 이자만 해도, 다른 것 그만두고 이자도 안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유재산 매각)(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