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해양수산과 오후에는 농정과, 관광과,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순이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금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함과 함께 저희 사업소에 많은 채찍과 조언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업무목표는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함께 생활하수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 사전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역점추진시책은 공정하고 정확한 상하수도요금 부과와 체납액 최소화,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공급 그리고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각종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의 체계적인 정비 등을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각 팀별로 업무추진은 관리팀에서는 상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상수도팀에서는 황산·산이·북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4개 업무를 맡고 있으며, 하수시설팀에서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팀에서는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상하수도 수전수는 1만8853전이며 가구수는 2만591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상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가 49억5600만 원, 하수도가 6억2400만 원 등 약 55억8000만 원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요금부과와 주기는 매월 20일 전후해서 6∼7일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검침원은 17명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검침수행은 1009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추진을 금년에도 공평·공정 그리고 공개로 상하수도요금 부과와 체납액 최소화는 물론 옥내누수 확인 및 사용량의 증가세대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요금부과와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20% 이상 사용량 증가세대에 대한 문자 고지로 사전민원 차단과 상수도 단수 및 동파안내, 예고문 발송, 그리고 납부마감일 전 요금납부 안내로 납기 내 납부율 제고 등 스마트문자 안내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함께 상수도사용량의 10㎥ 감면과 다자녀가정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공동주택 감면액 인상으로 상수도 요금 복지혜택 감면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납부독려 시 납부가능일 확인과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은 물론 검침원 직무와 친절교육을 월에 1회 실시하여 수용가들께서 만족하는 요금부과 안내를 면밀하게 잘 추진하여 상하수도 관련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방법으로 수용가 불이익 방지와 납부율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황산·산이·북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황산, 마산, 산이, 북평 그리고 북일면 등 5개 지역이며 사업규모는 배수지 3지와, 가압장 5개소, 송·배수관로 183㎞ 건설을 해서 균특 288억 원, 도비 17억5000만 원, 군비 84억2700만 원 등 388억77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균특 258억3000만 원, 도비 15억8500만 원, 군비 80억2700만 원 등 354억42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균특 10억 원, 도비 1억2900만 원, 군비 3억 원 등 14억2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로 추진할 내용으로는 황산 부곡 등 7개 마을과 독립가옥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황산면 부곡과 춘정 그리고 외입 등 망간 발생지역 7개 마을 배수관로 시설공사는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독립가옥 배수관로 시설공사는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된다면 황산면 망간 발생지역 부곡 등 7개 마을 배수관로 교체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 보건위생 향상 기여와 함께 독립가옥 급수시행으로 지역민의 생활용수 사용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산면민과 화산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화산·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급수대상지역은 삼산과 화산면 일대가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78.3㎞를 추진해서 균특 175억 원, 도비 22억5000만 원, 군비 52억5000만 원 등 25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실시설계비로 군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는 균특 20억2000만 원, 도비 3억2400만 원, 군비 7억5600만 원 등 3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 지방건설심의, 계약심사 그리고 상수도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2월까지는 완료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의 첫 삽을 뜨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삼산과 화산지역이 맑고 깨끗한 지방상수도 수돗물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됨으로 인해서 먹는 물 걱정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지방과 광역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예정지구는 해남읍을 비롯한 4개 읍·면입니다. 배수관로 13㎞ 시설을 위해서 군비 34억78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해남읍 신안과 연동 그리고 산이면 금호도에 지방과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산이면 금호리와 산두마을 배수관로 시설공사는 3월까지 설계를 추진하여 설계가 완료되면 4월경에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남 신안과 연동 배수관로 시설공사는 4월까지 설계를 진행하여 역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은 좋은 물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남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해남읍, 송지면, 황산면, 문내면 등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주로 추진하는 사업공정으로는 배수로 교체 105㎞와 일정구역에 대한 상수도 유입량과 사용량 체크를 해서 블록시스템 구축 22개소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균특 165억5000만 원, 군비 165억5000만 원 등 33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으로 균특 24억8200만 원, 군비 24억8200만 원 등 49억6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우선 사업을 군에서 직접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것인가를 신중한 검토를 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며 추진방식이 결정되면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완료되면 30년 이상 경과된 주철관을 교체하여 잦은 적수발생으로 겪고 있는 급수구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물론 지금 현재 누수율 32%에서 15% 이하 저감달성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크게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던 계속지구는 화산 방축, 황산 한자, 현산 시등, 송지 방처 그리고 계곡 가학 등 5개 마을이며 올해 처음으로 시작될 신규지구는 계곡 태인과 북일 흥촌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7개소와 하수관로 37.2㎞ 건설을 위해서 국고 248억4500만 원, 도비 6억9600만 원 그리고 군비 103억7900만 원 등 359억2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고 109억1900만 원, 도비 2100만 원, 군비 40억3300만 원 등 154억73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국고 20억8200만 원, 도비 8900만 원, 군비 8억300만 원 등 29억7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방침은 해남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우선지구를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일정 등은 계속지구인 화산 방축지구에 대해서는 1월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황산 한자지구는 상반기에, 그리고 현산 시등, 송지 방처, 계곡 가학지구는 내년 말까지 오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 매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규지구인 계곡 태인과 북일 흥촌지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설계자문에 재원협의를, 그리고 전라남도의 계약심사와 설치인가 등 이러한 행정절차를 9월까지 모두 완료하여 10월까지는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면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한 방류수계의 오염예방과 하수도시설 보급으로 각 마을의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45개소에 4.2㎞ 사업추진을 위해서 군비 9억1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 일정 등은 이달 말까지 모든 설계완료와 다음 달까지 공사를 착수해서 가급적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마을 내 악취발생과 하수역류, 그리고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입니다. 시설물 운영관리 형태는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9000t과 분뇨처리시설 90t은 저희 사업소에서 직영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와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40개소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 TMS 운영도 24시간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운영방침은 위탁과 운영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지도강화,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하여 법정 방류수질 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유입된 하수와 슬러지, 분뇨 그리고 협잡물 등을 금년에도 차질 없이 처리 관리토록 하고 45개소의 민간위탁도 성실하게 위탁 운영되도록 지도감독과 함께 수질 TMS 시스템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유지관리 등 수질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수처리시설 등을 성실하고 착실하게 잘 운영해서 법정 수질기준 준수로 수생태계 보전과 수질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465페이지 보시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황산, 마산, 산이, 북평, 북일면 일원 지금 사업량이나 이게 모든 그 메타나 이렇게 사업량은 다 똑같고 그러는데 2018년도 예산보다 지금 3억이 증 됐어요!

2018년 보다요?

2018년도 예산보다 3억이 증 돼 있다고요, 지금 현재 이 총사업비가.

예.

이 3억이 증된 이유는 같은 연도에 시작해서 같은 연도에 이게 끝나는 사업인데 3억이 증가된 이유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행해가지고 금년까지 시행할 방침인데 연도별로 사업물량이라든가 재정형편상 사업은, 사업비는 다소 차등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작년부터 3억 증된 것은 금년에 사업물량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3억이 증가됐습니다. 특히 황산 부곡 그 망간 발생지역 등등 때문에 3억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억이 증 됐다고요?

예.

사업비는 똑같은 게 아니고요!

예.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노후관로 교체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신규로 해놓은 데는 누수율이 몇 %나 되죠? 관로 새로 이렇게 교체한 데.

지금은 이제 군 전체적으로 누수율은 32%거든요. 근데 이 신규지구다! 예를 들어서 노후지구다! 그것은 구분이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

그 사업을, 현대화 사업을 하는 ······

그러니까 노후화된 데서 누수율이 많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평균 32%인데 신규로 이렇게 우리가 관로를 새로 교체를 해주면 누수율을 훨씬 15% 이하대로 줄이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쉽지만 이제 그 블록구축이 현재 안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대화사업으로는 블록구축을 해가지고 구간별로 면별로 그런 누수율이 이제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그렇게 발생됨으로써 혹시 우리 군민들한테 그 누수된 물 수도세가 또 혹시나 이렇게 부과되는 과정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 생산비가 약 54억이거든요. 그중에서 34억 원은 우리가 요금으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7억은 지금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과는 군민들한테 부과는 안되냐 이 말이냐고요.

그거는 군비로 충당하고 있고 그 대신 주민들 피해는 없습니다.

주민들 피해는 없다고?

전부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충당하시고!

예.

그리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초생활수급자 되신 분들 그 관로연결!

예.

그 부분 지금 현재 면단위별로 다 파악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 다 파악되셨습니까?

예,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군 전체적으로 20가구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관심갖고 계신 문내면은 1가구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에다가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구당 도비 50만 원, 군비 50만 원 해갖고 1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아무튼 신청해놨습니다.

예,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소외받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예.

또 그분들이 수도세 내기가, 얼마내기가 이렇게 좀 걱정스러워서 또 안하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예. 아무튼 100만 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

예. 그런 부분들 좀 잘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생활용수 공급하고 맑은 물 공급 대단히 수고가 많다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이번에도 있었지만 적극 대응하는 것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급시설 대부분 관매설이나 이런 것이 도로를 파헤치잖아요.

예.

그러면 우선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부분에 대한 복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안됐을 때 당장 불편함이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대체적으로 그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복구하는 데에 있어서. 관 이런 것들.

복구비는 이제 이 깊이라든가 차이가 있겠지만, 먼저 터파기 하면 그런 모래부설을 하거든요. 근데 지반이 양호한 경우는 모래부설을 하지 않고 양질의 흙을 부설합니다. 그 위에 관 부설을 해가지고 또 그 위에다가 다시 양질의 어떤 토사를 부설한 위에 보조기층 깔고 다짐하고 콘크리트로 이런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원론적으로 설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우선 침하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보니까 당일 파고 당일 관을 묻고 당일 복토를 하는데 방금 이렇게 어떤 나쁜 흙 좋은 흙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일괄적으로 갖다 부어서 하루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복토를 하더라고요. 이 복토하고 나서 충분하게 침하할 수 있는 시간을 둬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공사기간도 충분하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비도 좀 맞추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한 2∼3일 있다가 그냥 바로 포장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침하현상 때문에 그 부분이 뭐 다닐 때에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도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사안내표시판이나 이런 걸 충분히 설치해줬으면 좋겠어요. 일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충분히 협조는 잘하고 있지만 공사하는 기간에는 그래도 안내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공사 중지기간이 한 달, 두 달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 기간에는 전혀 이런 안내라든가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안내표시가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안내표지판도 좀 충분히 잘 설치됐으면 좋겠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마을단위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주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마을단위 한 40개소 되는데.

마을단위가 지금 약 4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위탁으로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로가 한 20년, 30년 돼가지고 그 이음부에서 다소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황산 옥연 같은 경우는. 그러나 그 누수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하고 앞으로도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를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려고 지금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탁업체에서 운영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부 보고가 올라오죠.

그러죠.

이 앞전에도 업무보고 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고요. 우선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또 빈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새로운 주택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주변에 환경이 변화하면 그 환경변화 하는 것에 대응을 해줘야 돼.

예.

그런데 과거에 관로매설 해놓고 증가되거나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후관리에 반영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도 해야 되지만 변화하는 그러한 현지여건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좀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지금 관 매립공사하고 있죠?

예.

지금 계량기까지는 원선에서 그 수용가 부담 맞죠?

예.

예, 제가 법률검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가 너무 비싸다고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어떤 방법론을 찾을 수 없을까요?

이제 의원님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삼산면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11월에 삼산면 이장 연석회의 때 제가 참석을 해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산면에 흐르는 그 물로 해남읍이라든가 삼산, 화산이 먹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과 요금은 감면해 달라.”고 그날 요구가 있었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제 고향도 삼산면이지만 감면하고 싶지만 형평성에 사실은 안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내일모레 21일에 군수님 면담신청을 했더라고요, 삼산 신기이장 최

. 그 바로 원인자부담하고 요금감면 혜택을 해달라고 그런 사항인데 그건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수도 물을 먹으려면 옥외공사! 옥외공사는 거의 토공 같은 것은 메타당 한 1만6천 원, 그리고 콘크리트는 4만5천 원 지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을 먹으려면 적게는 한 80만 원 많게는 150만 원 부담을 가져야만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삼산면 지역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요금감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 사항도 제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원 관로에서 계량기까지 묻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죠! 소장님. 10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그러면 집값은 다 팔아도 160만 원인데 관로 잇는데 160만 원이 들어가면 맞겠습니까?

집값하고 비교한다는 것이 좀 ······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라도 좀 파격적으로 재료비만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왜냐면 저는 제가 볼 때는 큰 내용적인 문제는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뭔 설계를 해갖고 그런 비용들로 해서 보통 100만 원씩을 받는다니까 깜짝 놀라요, 시골양반들이.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임기응변적으로 나가면 좋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은 여기서 진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다면 삼산면민들이 또 현혹될 수 있거든요.

아니, 삼산면뿐이 아니라 ······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재단질 하고 ······

아니, 해남군 전체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문제.

그런데 지금까지 상수도물을 먹고 있는 해남읍, 송지, 황산, 문내, 북평, 화원, 그리고 삼산 일부도 지금까지 수용가들이 조용해요, 아무런 그 저항 없이. 그런데 갑자기 삼산면 신기리에서 그렇게 약간 그 부분에서 이의제기를 하는데 좀 안타깝지만 ······

아니, 아니요. 제가 이제 그것은 좀 검토해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 이제 지역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 이 물 값이 똑같은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 그 삼산면 얘기를 제가 좀 해볼랍니다. 이때까지 해남군에서 삼산면 물을 다 팔아 먹었어요. 아시죠?

팔아먹은 것은 아니고 ······

아니, 왜냐면 일단 삼산면 물을 갖다가 우리 해남군에서 팔아서 물 값을 받았으니까 판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삼산면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물을 먹어! 그런데 돈을 내!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한 감이 있다는 생각이 안든가요?

그런데 이제 삼산면민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하늘에서 내린 비를 우리가 가둬서 정수를 해서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산면민들이 상수도 수원이라고 해가지고 농사짓는데 불편이 있었다든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또 농사용 물이 부족하면 양촌제물을 방류하고 우리가 백도제가 있거든요, 보조수원이. 방류를 해가지고 농사짓는 데는 이상이 없게끔 해줬습니다. 근데 삼산면민들께서 엊그제 군수님한테 그 말씀드리는데 정말 요금감면보다는 삼산면 발전적인 뭐 교량을 건설해달라든가 포장을 해달라든가 그런 요구여야 되지 감면은 내가 봐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니,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사석에서 삼산면민들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단호하게 그 말씀드렸습니다. 어렵다는 말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삼산면 물로 인해서 이 상부지역이 거의 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때까지 어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재산권 제약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이제 와서 탐진댐 물을 먹는다고 삼산면에 조금이라도 나는 혜택을 줬으면 하는 게 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소원이고요. 그리고 또 여쭤볼랍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지금 어느 곳이나 다 바쁩니다. 하수도사업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국가에서 더, 우리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예. 그러니까 이 하수도 정비사업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주거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1년에 한 2∼3개소 밖에 안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년에도 군수님과 함께 환경부를 다녀왔거든요. “지금 해남군 같은 경우는 마을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달라.”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제한적으로 이 사업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에 우선 또 우리 현산 신방이나 내년에 또 한 3개 지구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아무튼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해서 우리 군에 많은 사업비가 영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해남군 전체마을이 514개 마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3개 마을 해갖고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여름에 한번 지역구를 돌아보면 그 악취 때문에 아주 코를 어디다 둘 수가 없어요, 마을마다. 그렇죠! 이게 쾌적한 환경이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환경부가 안된다면 어디 국무총리실에 가서라도 예산확보를 좀 하십시오. 하셔서 정말 3개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30개라고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30개 해도 한 20년 해야 돼요, 20면. 그러죠!

예.

그런데 3개 갖고 200년 할 겁니까? 그렇죠! 좀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정말 우리 지역에 이 하수처리만큼은 처리해서 쾌적한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두 가지 사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하수처리종말처리시설 부분에서요 어쩐가요? 용량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제 우리가 40개 지역 중에서 인구가 늘어난 마을도 있거든요. 그런데 몇 개 마을은 당초에 예를 들어서 처리용량이 50t이다 그러면 하수가 한 60t으로 10t 정도가 더 들어온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해남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초에 이게 9000t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관계로 한 1만t 정도 지금 유입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도 하수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그런 사항을 해결하고 증설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대책은 없으셨네요?

그러니까 방금 박종부 의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설도 안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선 그런 노후시설이라든가 용량 과부하 걸린 데, 그런 데보다는 우선 신규지구 위주로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그러한 보수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읍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이 계속 신축되고 있잖아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그 물들이 다 저희 농수로 이런 쪽으로 다 흘러 내려가고 있는 실정인데 아닌가요?

지금은 흘러 내려가진 않죠.

아뇨. 지금 못 받으니까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제 많은 비가 올 경우는 불명수가 사실은 유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명수. 우리가 관로, 오수관로하고 하수관 분리를 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처리는 9000t인데 불명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패스바이를 많이 하거든요, 조금씩. 그런 경우는 있지만 평상시에는 현재 오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는 정확히 잘 진단이 안돼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에 따른 대책은 분명히 가지고 지금 최근에도 아파트들이 입주할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예상되는 문제는 단기간에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464페이지에요. 저희 상수도요금 복지감면 혜택 확대 이렇게 예정이시죠?

예예.

지금 이제 다자녀가정 부분에서요 거의 대부분 자녀수에 따라서 물을 쓰는 양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좀 건의드리자면 ‘자녀수에 따라서 차등감면을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거 부분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장애인이나 조손가정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갈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상수도요금 20% 감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20%를 할 것이 아니라 10t을 감면하려고 합니다. 그럼 10t을 감면할 경우는 현재 2천 원에서 5천300원이 감면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다자녀가정 3명 이상 그러면 관내에 한 700가구가 되거든요. 거기도 신설을 해서 5천300원 정도 감면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거든요. 조례를 한 4월경에나 지금 상정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많은 금액을 감면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저는 접근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안에 뭐 장애인, 조손가정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사각지대인 곳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들을 확대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기왕에 이제 개정할 상황이시라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건의 드린 겁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고도리사거리 구간은 지금 어떤 공사입니까? 하고 있는 구간.

고도리사거리요?

고도리 쪽 저기 완도도로간!

거기는 저희 상수도공사가 아니고요. 그 가스공사 ······

가스!

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예요?

가스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 ······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가스공사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이제 모든 게 땅을 파는 작업이 들어가면 상하수도, 전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스든 뭐든. 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공유가 돼야 되잖아요.

예.

한번 파면 저희가 보수할 사안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작업들이, 그리고 그 안에 그런 설계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어야지 그런 설계도면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바로바로 대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업소에서 파악도 안되고 있다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 지금 거기도 공사하는 거 보니까 아침에 파가지고 하고 바로 메우고 또 노면에도 그 자갈들이 그대로 깔려 있어서 되게 차 운전하기 불편하게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아마 하수도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지하매설 부분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 쪽이 뭐 이렇게 통합하든지 뭐 이렇게 좀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저희들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상수도 관망사업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도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하에가 공동구가 있어야 됩니다, 박스로. 거기서 상수관로, 하수관로, 가스, 한전 다해야 됩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선은 우리가 도상으로 그것은 관망으로 지금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언젠가는 공동으로 설치해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너무나 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일 어차피 언젠가 하게 될 때 그때 또 거기에 맞춰서 공사단가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왕에 한번 팔 때에 구간 구간 그런 단기간이라도 단거리 구간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게끔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가스공사 아마 여기 읍권에 다 깔리고 나면 그 위에 또 뭐 한다고 또 파고 있으면 주민들 불편만 가중되고 안전하지 않는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탐진댐 광역상수도관이 지나가는 인근 지역들은 마을 단위로 그 상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메인 관로가 보통 500에서 600이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인입할 경우는 많은 수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회를 하더라도 지선관로, 예를 들어서 200이나 150 거기에서 많이 인입을 하고 있는데 직접 따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수압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어서 ······

예예, 알았습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노후상수도망 정비사업 하시죠?

예예.

보니까 직접 할 것인지, 대행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 장·단점은 혹시 좀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사업이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정말로 군수님을 비롯해서 기재부를 직접 방문 등 해가지고 사업비가 지금 연달이 됐습니다. 연달이 됐는데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진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우리 군이 직접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에 위탁할 것인가, 그걸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는 위탁비가 좀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해남 건설경기가 현재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함으로써 우리 관내 건설업자라든가 장비라든가 관내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등, 이러한 건설 경기에 도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또한 직영함으로써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군 방위대로 사업을 이끌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정말로 지하 공사 기술 ······ 난공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술력으로 하기에는 사실 벅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군수님 계시지만 기술인력 한 4명, 아니, 2명, 3명 보충해 주시면 우리 직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한국수자원공사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는 위탁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건설업체라든자 장비, 자재 등등 그러한 사용이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들께서 각종 요구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은 이제 공기업, 공사라는 그런 신뢰성은 있습니다. 있고, 그러나 우리가 군에서 직영할 경우는 이제 CM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군 청사도 CM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CM이라는 것은 컨서트넉션 매니지먼트(Construction Management)의 약자입니다. 건설사업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CM을 하게 되면 발주청을 대행을 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 감리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민간도급 방식이거든요. 민간에 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CM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소요는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설기술관리법」이라고 있어요. 진흥법으로 바뀌었는데 20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CM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을. 그리고 300억 이상, 우리 군은 이제 3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CM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CM 방식을 하면은 또 우리 나름대로 담보라든가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 쪽으로 위탁하면 CM은 안 하거든요. 그 대신 위탁비는 줘야 됩니다. 위탁비가 한 20억에서 25억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타 지자체에 사례를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 구례, 화순은 직영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보성과 영암은 내부적으로 직영 방침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담양, 목포는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를 파악을 해봤는데 한국수자원공사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는 사실 애를 좀 많이 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고 하니 위탁해버리면 수자원공사 임의대로 하고 주민 요구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군 방향을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이런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군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사업은 정말 큰 사업입니다. 해남군에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정말로 우리 군에 누수저감이 어떻게 하면 저감이 있을 건가, 또 우리 군에 발전이 무엇이 필요한가, 또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 방식을 결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시행방식이 어느 정도 결정되면은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큰 사업이라 저도 사실은 소신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몇 번 보고 드렸지만 그런 사항 등 다시 한 번 타 시·군, 아니면 타 도까지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식을 선택하도록 해서 아무튼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큰 사업 두시고 많은 연구하고 고민하시는데 사업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의회의 의견도 좀 같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그전에 한 번 의회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인데 방향을 아직 설정 안 한 상태에서 설명 드리기가 좀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결론을 내기 이전에, 그러니까 어떤 방향 설정하기 이전에 ······ 물론 저희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해남군의 입장에서, 또는 우리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전달해 드릴 이야기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예.

해서 그러한 점들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뭡니까? 그 방향을 잡기 이전에 ······

예, 알았습니다. 추진 방식을 ······

좀 같이 토론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얼마 전에 해남읍권에 단수 조치가 있었죠?

예예.

원인이 뭐였습니까?

이제 지난 토요일에 해남 블랙야크라고 있어요. 그 앞에가 누수가 됐습니다. 누수확인은 저희들이 11시에 확인했어요. 출동해가지고 했는데 인위적인 게 아니고 상수관이 메인관 350㎜가 노후되어가지고 관이 누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수님 계시지만 군수님하고 우리 전 직원들은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운데도 불구하고 복구 작업 완료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수를 하지는 않았어요. 단수를 해버리면 해남 시내에 잘못하면 피해가 가겠더라고요. 또 단수함으로써 아파트, 공동주택 배수지라든가 청소 문제 등등 해가지고 좀 우리가 어려웠지만 무단수로 해가지고 보수를 완료했고, 또 인근 상가가, 블랙야크 밑에 상가 많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물이 좀 안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수 1.8ℓ짜리 한 박스씩 해가지고 여덟 상가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피해는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단수 조치는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단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고로는 단수를 한다고 예고가 다 떴었잖아요.

방송은 했어요. 어찌될지 모르니까 방송은 했는데 우리가 방송해가지고 단수한 것하고 방송 안 하고 단수한 것보다 그것 때문에 어찌될지 모르니까 방송했습니다.

예. 그 예고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고, 또 단수까지 안 하고도 그런 공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나름 뭐 좀 힘드셨겠네요. 단수하고 공사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으셨을 건데요.

직접 그 현장에 와서 계셨지만 일하신 분이 엄청나게 고생 ······ 수압이 새가지가 사람이 부력 상태, 막 뜬 상태로 그랬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관이 뭐 100m 이상으로 치솟아 오르고 수압으로 물이 떠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좀 힘들었지만 아무튼 슬기롭게 잘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아마 저번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복구하는 과정을 지나면 이제 주민들이 녹물로 인한 피해도 보게 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물탱크들 청소라든가 이런 부담들을 안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감면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사고원인이 있다면 원인자에게 이 문제를 반드시 부과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하매설물과 관련한 전산화 작업도 다 이루어졌습니까?

저희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관망도 다 있어요. 있는데 전체적인 저기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공동구라든가 그거는 현재 갖추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동구나 이런 것까지 안 가더라도 지하매설물들이 공사할 때 이런 피해, 그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엄히 물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사실은 뭐 온정적이든 뭐든 간에 유아무야 넘어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봐 왔던 게 현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465페이지요. 부곡지구, 황산면 이쪽에 이제 지금 생활용수를 공급하시겠다고, 광역상수도를 통해서 공급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망간발생지역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

예예. 원인은 찾았습니까?

이제 그 지역은 2014년도엔가 마을상수도에서 광역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을상수도 먹을 당시 그 지하수가 부곡 내에 있었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철분 등 그러한 망간들 발생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관을 완전히 교체를 했는데 사업비 문제 등으로 교체하지 못하고 광역과 마을상수도 그 연결구만 커넥트(connect) 시켰거든요. 그렇기에 그 관 내부에 그런 망간들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 (청취불능) 끼어 있는데 수압이 변동됨으로 인해서 망간들이 간헐적으로 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6억인가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망간제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원인은 당초에 지하수, 지하수에서 그 철분들이 유출됨으로 해서 그 철분이 관 내부에 축적된 이유였습니다.

그 이전에 그쪽이 광산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하수, 그러니까 마을상수도를 쓰시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지요?

예예.

발생해서 전환을 했던 거였잖아요. 본 의원이 그 민원을 기억하고 있어요. 6대 때 이게 올라왔었고, 최초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원인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실은 지금 그 이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망간이 왜 발생했는지, 지하수에 이제 간혹 발생하는 지역도 있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하수계의 지금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인은 그 원인은 따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신 건가요?

이제 거기는 망간이 안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망간 제거를 했고 그 망간 그 관에 대해서 전부 다 교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망간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당연히 다른 상수도관로가 들어가니까 안 나와야 맞지요! 그러니까 그전에 지하수에 원인은 찾으셨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은 그 당시에 ······ 주민들께서는 이러신단 말이에요. 광산폐기물들 있지요? 야적되어 있거나 또 광산에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하수계를 오염시키는 원인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파악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은 그냥 거기가 광산 지역이다 보니까 철분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어요. 그러한 철분 이유, 그 이유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원인은 그겁니다. 뭐 특별하니 ······

뭐 지난 상당한 시간 동안을 지하수를 쓰셨을 텐데 갑작스럽게 그것이 발생을 했다면 뭔가 따로 원인이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또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도 그곳에 가서 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광산 폐기물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항들을 봤어요. 지금은 그런 것 좀 수습이 되어 있는가요?

수습은 지금은 뭐 특별히 조치한 거는 없고요.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관로교체공사만 마무리 한 걸로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원인 같은 거는 파악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방금 지하수에, 당초에 마을상수도 쓸 때 지하수에서 철분 등이 유출됨으로 해서 그 원인입니다. 다른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요것이 환경적 문제도 있고 해서 다른 부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복잡하시긴 할 텐데 그 이후에 이런 원인들이 잘 관리되고, 이런 원인들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상수도 공급만 해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왜 지하수가, 잘 나오던 지하수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여러 가지 기준치가 초과되고 ······ 그런 수질 검사를 실제로 주민들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잘 모르신가요? 그 사업에 대해서.

거기까지 제가 ······

사항에 대해서.

예.

예. 주민들이 하도 안 맞아서 직접, 요걸 수질검사라든가 직접 의뢰하시고 해오셨는데 그 이후에 과정에서도 잘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환경교통과하고도 아마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원인 파악을 하고 그곳에서 계속 삶의 터전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상수도 공급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설이 우리 상수도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원인 파악은 ······

상수도를 하게 됐던 원인이 그쪽에 이야기 됐던 원인, 망간 발생에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 갔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상수도 매설하니까 이걸로 개통이 됐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같이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

알았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도남입니다. 해양수산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4쪽 어업인 교육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35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어업인 순회 교육,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및 어업인 한마음 대회, 어업인 국내 선진지 견학,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산경영인 자긍심 고취 및 전문 어업인 육성으로 어촌 활력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도서민 지원 및 도서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98억2800만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16억6400만 원으로 도서 종합개발사업 5개소에 16억 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을 조성하겠으며 2019년 1월에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3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으며 삼마호와 어불호 도선 유지관리비 64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서민의 복지 증진 및 정주 여건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마을 공동어항 및 연안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52억7400만 원이며 마을 공동어항 정비를 통한 어업인 편익시설 확충 및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마을 공동어항 정비 사업은 19개소에 32억3800만 원, 연안정비 사업 산이 금호지구는 1개소에 2억8600만 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 17개소에 17억50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주민설명회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지방어항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총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사업비는 28억7500만 원으로 금년에는 24억7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가항 정비사업 3차분 방파제 80m를 9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송평항 정비사업은 15억7500만 원으로 방파제 70m를 2월에 발주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우수영항 운영 및 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1500만 원으로 지금까지 98억5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11억5900만 원을 투자하여 우수영항 여객터미널 운영 지원에 5900만 원,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7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 공사는 11억 원으로 1월에 사업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낙후 어촌·어항 개발로 수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어촌마을 잠재력 개발로 어촌의 자생과 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산면 구성항, 현산 두모항 2개소에 총 사업비 150억4500만 원이며 금년에는 52억3700만 원을 투자하여 공통사업은 방파제, 물양장 등 어업기반시설을, 특화사업에는 소득사업 및 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6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7월에 사업 계약심사 및 사업 발주하겠으며 그리고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32억8100만 원을 투자하여 김 육상채묘 지원, 친환경 부표 보급, 친환경 김 어망지원, 김 활성처리제 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어업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어업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11쪽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양식 장비 지원 및 질병예방으로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통한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19억1400만 원을 투자하여 전복, 어류, 새우양식장 소독제 및 미생물제 지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해상양식 관리기 설치 등 10개 사업이며 신규 사업으로 슈퍼 다시마 종사 지원과 전복 종자생산 파판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양식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입니다. 친환경 및 최첨단 양식화 양식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4억4300만 원이며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양식 효율성 증대에 따른 어업인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어선어업 지원 및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어선어업에 필요한 장비 지원 및 생산성 감소로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악화된 어선을 감척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6400만 원을 투자하여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어업 미끼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통발어업 친환경 침강로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조업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수산직불금 및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 도서 지역을 지원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8000만 원을 투자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과 어선 및 양식 수산물 등 재해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낙지 해삼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입니다. 산업위기 대응지역 대체·보완사업으로 수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낙지 해삼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지금까지 투자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16억 원으로 낙지 자원 조성 6개소, 해삼 서식기반 조성 1개소, 해삼 자원 조성 1개소, 낙지·해삼 모니터링 및 효과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수산자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해면과 내수면에 기후 온난화 등 감소된 어업자원 증가를 위하여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 생산력 증대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39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바지락, 전복, 대하 등 9종의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4억1200만 원 등 해삼서식기반 조성 사업 1개소, 해삼 씨뿌림 사업 2개소, 낙지자원 조성 사업 3개소, 외래어종 수매 수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자율관리공동체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산 평호 등 4개 자율공동체에 사업비 4억2000만 원을 지원 사업 계획에 대하여 사전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 후 수산조정위의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하겠으며 도우미 지원 2개소에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기 위한 주인의식 고취 및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9억32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7억5000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4개소, 해양 어장 정화 사업 1개소, 괭생이모자반 수거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김 양식장 재시설비 지원, 조업 중인 쓰레기 수매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어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내수면 양식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종으로 사업비는 6억30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 3개소,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개발 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농어업인 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20쪽 수산물 유통기반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5억200만 원을 지원하여 전복 유통 건립 사업 1개소,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 8개소, 물김 이물질 선별기 지원 10개소, 물김 원초절단기 지원 8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 시설 지원 1개소와 김 가공공장 스펀지 자동세척기 지원 사업 16개소를 추진하여 수산물 가공·유통기반 시설 확충으로 지역수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수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안전성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5억79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해남김 브랜드 포장재 지원 15억7600만 원, 수산물 포장재 지원 3개소 6000만 원, 도비 사업으로 10개소에 1억, TV 홈쇼핑 방송 수수료도 지원하겠으며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산물 안전성 관리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2쪽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52억5000만 원으로 기능성 김, 김 자반 및 전복 가공시설, 수산물 고급화 연구 등 복합적 거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계획용역을 2019년 6월에 완료하여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9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13쪽 보시면 어업 미끼 게 구입지원 2억 원 세워졌는데요.

예.

지금 낙지용 게 구입 ······

예. 낙지에 사용 ······

게는 낙지 잡는데 사용하는 거죠?

예.

그러면 낙지 잡으시는 어업인들은 지원해 주시는데 주난하신 분들이 그분들도 미끼가 상당히 비싸드만요. 보니까 우리 그 뭡니까? 오도리, 보리새우라 합니까?

예, 보리새우.

그 새우로 이렇게, 오도리로 이렇게 미끼를 사용하는데 킬로에 보통 쌀 때는 한 2만 원 정도에서 비쌀 때는 한 4만 원까지 이렇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그분들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쩔까 해서 지금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승 ······

예예. 주난하신 분, 그분들도 형평성에 맞게끔 같이 좀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산직불금은 작년에 60만 원 지원하다 지금 올해 5만 원 인상이 됐는데 이 부분도 ······ 이 부분은 국가 ······

직불제요?

예. 수산직불금.

지금 우리는 섬에 화산하고 상·중·하마 ······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6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예예.

그러면 올해는 65만 원 지원, 5만 원이 인상됐어. 그러니까 5만 원 인상된 부분은 정부에서 더 이렇게 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우리 군에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

정부에서 주는 것 5만 원 인상해서 줘요.

예.

그다음에 낙지·해삼에 산업위기대응으로 지금 해서 작년에 16억 원이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모니터링하는데 지금 2억 원 예산 세워졌는데 ······

총 50억의 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 작년에 하던 ······

그러니까요. 예예. 지금 현재 작년에 해놓은 것 올부터 모니터링해서 지금 관찰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한 데는 1년 키우면, 낙지는 그게 1년 키우면 1년에 이렇게 생산을, 이렇게 잡을 수 있지요?

예. 낙지는 1년산입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 교접을 해가지고 방류해가지고 거기서 부활하고 자기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

예. 그러면 작년에 소득이 좀 있었나요?

그랬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봐가지고 이제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소규모 ······

예. 소규모는 뒤에 나옵니다.

나오죠?

자원조성사업으로 이게 도비 사업으로 ······

예. 자원조성 도비 사업으로 ······

이거는 국비 사업이고,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 외에, 산업위기지역 외 부분에 좀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

예. 그것은 ······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4쪽에 보시면 어업인 한마음 대회 2000만 원 올라 있거든요.

예.

올해부터 지금 이렇게 통합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예예.

작년까지는 물김생산자협의회하고 또 수산경영인회가 별도로 나눠서 했지요?

경영인회하고, 예.

예. 같이 한마음대회를 한다 하면 서로 양 협회 간에 무슨 갈등 같은 것 안 생길까요?

수협으로 해서 한마음대회를 하려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물김생산자협의회나 수산경영인회가 서로 창립 연도가 틀릴 것 아닙니까?

예예.

그래서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갈등이 있을 것도 같은데 ······

조금은 있는데 그래도 같은 사람들이 동원이 같이 되니까 이제 한 쪽에서는 합치자 하고 있고, 경영인들은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합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송지면 것은 이관이 됐습니까?

아직은 전부는 이관이 안 됐습니다. 아직 또 뭐 ······

아직 이관이 안 되어 있어요?

예예. 승인이 안 떨어져가지고 아직 이관이 안 됐습니다. 승인만 떨어지면 우리가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안 올라와 있는 건가요?

예예.

이관이 되면 운영을 좀 사업이 원활하니 진행될 수 있도록 ······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협조 좀 해주시고 ······

예.

그다음에 219쪽을 한 번 보시면요 ······ 218쪽입니다. 지금 양식어장 정화 1개소 5억이 올라 있습니다.

예예.

지금 양식어장 정화는 어디 김양식을 말하는 겁니까? 전복양식을 말한 겁니까?

이제 양식 면허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해남은 주로 다 김양식장입니다.

김양식장이요.

예.

그러면 정화사업을 하신다 그러는데 정화사업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신다는 겁니까?

처음에는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쓰레기가 어느 정도 있냐 해가지고 조사를 다 해가지고 설계를 내서 ―쓰레기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바다 청소하는 회사가.― 거기에서 정화사업을 입찰해가지고 ······ 주로 잇가리 같은 것 다 뽑아야 되고, 경운도 해야 되고 그런 뭐입니다.

현재 지금 박혀 있는 잇가리 목을 철거하는 것이 정화사업이란 말입니까?

다 뽑고, 하여간 쓰레기는 전부 걷어내야죠. 빼기가 좀 어렵긴 어려워도 어민들한테 직접 뽑으라면 뽑을 수 있습니다, 다는 못 뽑아도.

정화사업이 지금 현재 박혀 있는 잇가리 목을 뺀다하면 그건 제가 봐선 그렇고 ······

그걸 빼야 됩니다.

지금 아마 그 잇가리 목이 수십 년 동안 해 오면서 그것도 잇가리 목이 현재 박혀 있는 그 부근에가 아마 수십 봉들이 깔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거기에 지금 전부 다 4∼5년 정도 되면, 노후화 되면 우리 교체한다 해서 줄 넣으면 잘라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잇가리 목이 문제가 아니고 잇가리 목이 달리는 로프 줄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정화사업을 하시려면 ······

같이 뽑아야 됩니다.

그것까지 제거 좀 해주십사 ······

당연히 하죠. 주 목적이 잇가리에 달려 있는 줄하고 잇가리를 뽑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니까요.

현재 지금 달려 있는 잇가리 목을 사용한 ······

그놈 당연히 ······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정례회 때에 그 말씀을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드린 것 같아요. 지금 해양쓰레기 발생 요인에 대해서 보통 바를 철거한 그 시점에 아마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쯤에 가면, 4월 정도 되어서 철거 전에 어촌계를 통해서, 어촌계장님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어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쓰레기 발생이 안 됐으면, 그걸 좀 행정선을 동원해서라도 단속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드렸고, 또 지난 정례회 때에 해저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 있죠?

예예.

그 당시에 이제 면허 헥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이번에 올 지금 2019년도에 발 철거가 끝나고 나면 바다 상황, 해저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바다쓰레기가 많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수중카메라도 하나 임대를 해서 바다 상황을 한 번 살펴봤으면 하는데 ······

수중카메라로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 해남지역이 물이 탁해서 가시거리가 안 나오고 쏘나 같은 걸로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상황이 지금 다들 어민들도 하시는 말씀들이 “아마 바다 밑에가 지금 잠겨있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쓰레기, 이번에 정화사업을 해보면 우리가 500㏊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해보면 그 양이 ㏊에 어느 정도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충은 아니까 우리가 그것도 의원님이 이야기해서 해보니까 한 군데 들어가서 조사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들기는 들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

그래서 한 다섯 군데 하면 2500만 원 정도 드는데 ‘굳이 꼭 해야 되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화사업 해버리면 그때 대충은 나오는데 ······

정화사업을 하면 아마 대충 나올거라 이 말이죠!

예.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바다상황을 우리 어민들이 직접 알아야 됩니다. 보고 그래야 쓰레기 문제 때문이라도 경각심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화사업을 하면 촬영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촬영하면 바다가 맑을 때는 좀 하는데 대부분 우리 이쪽은 흐려서 가시거리가 안 나옵니다.

하여간 그 예산만 세워진다고 하면 맑은 날에 촬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저도 너무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번에 한번 해보고 꼭 필요하면 예산 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 작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 작황은 생산은 한 81%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한 55∼6% ······

작년위판에 비해서요?

예, 그런데 전라남도로 봐서는 생산은 8%가 늘었습니다. 전남도로써는. 돈으로써는 한 23%가 감되고.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다 감이에요. 고흥만 생산량이 늘어났고 전체 진도, 완도, 해남은 지금 감 추세입니다. 원인은 지금 고수온 때문에 김 질이 좀 나쁘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마른김이 전국적으로 작년에 2600만 속이 있었는데, 남았는데 재고량이 지금 5000만 속이 넘어갑니다. 그런데다가 수출도 좀 둔화되고 그래서 그런 대안 때문에 물김 값이 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황이 안 좋아서 우리 수산과 과장께서 우리 간담회때 보고하셨잖아요. 원인이 고수온하고, 또 고수온보다도 뭐 그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밀식관계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보면 충분히 발 사이를 띄어놓은 그 어장은 상당히 김 작황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그 발을 넣을 때에 충분하니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좀 해주고.

교육은 하려고. 정화사업을 해가면서 다 철거하고 다시 잇가리를 다시 박아나가겠습니다.

지금 김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 해남경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운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라도 앞으로 충분히 우리 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김석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 생산이 안 좋죠, 별로요!

예, 안 좋습니다.

그 우리 흉작에 대한 해남군에 혹시 대책은 있습니까?

이 앞전에 1월 14일에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남도하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는 생산이 늘어나서 도에는 큰 계획은 없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봤는데 한 3가지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민들이 지금 5∼6년 동안은 초기에 김 값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김을 너무 빨리 채묘에 들어간 겁니다. 한 보름! 한 15일 정도 더 빨리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작년에 고수온이 8월까지 고수온이, 아니 9월 중순 정도에 고수온이 끝났는데 올해는 11월까지 고수온 가버렸어요. 그런데다가 또 빨리 넣어놔서 김이 고수온에 너무 기간이 많이 있어서 김들이 질이 안 좋고 그 원인하고, 그다음에 아까 김석순 의원님이 말하듯이 밀식! 밀식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대책으로는 올해 보니까 육상채묘하신 분들은 좀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육상채묘를 지금 원하는 어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지금 1만4000책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2만4000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만4000책을 추경에 좀 더 세워서 올해는 보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 냉동망 지원사업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 냉동망은 이제 김이 안 좋았을 때, 고수온에 김을 버렸을 때 냉동망에다가 넣어놨다가 다시 틔우면 다시 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올해는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고수온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남해연구소에서도 지금 “고수온에 적합한 김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화원해조류센터에서 지금 9종의 김을 연구하고 있고, 우리 해남지원에서는 한 3개소 지원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남하고 협의해서 우리 해남에 맞는 김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김 흉작에 대한 우리 어가들이 상당히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좀 가슴을 어루만져줬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보니까 육상채묘하고 자연채묘를, 자연채묘를 상당히 보조를 많이 해주더만요! 자연채묘요.

자연채묘는 안 해줬다가 이번에, 작년에 못 해줘가지고 다시 올해 이번에 세웠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보면 육상채묘보다 자연채묘를 많이 선호를 해요. 저는 그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만책 정도하는데 1만4000책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육상채묘하신 분들이 좋아서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연채묘하신 분들에게 제가 볼 때 이 보조를 추경에라도 세워서 좋다면 늘려주시는 것이 좋다.

전부 마쳤습니다. 될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김 활성처리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효율이 낮은 김 활성처리제 사용을 강요 말고 효용 높은 김 활성처리제를 개발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지금 표어처럼 되어 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이 이제 전국적인 ······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개발할 수, 좋은 활성처리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김에는 염산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염산이 10%가 넘어가면 독극물로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유기산에도 9% 이하로 들어있습니다, 염산이. 그래서 더 이상 좋은 걸 개발할 수가, 좀 염산을 높여줘야 되는데 10% 이상 가야 되는데 10% 이상가면 독극물이 돼버리니까 그것은 안되고,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고염수활성처리제’라는 것 나와 있죠? 그건 아시죠!

예. 그것도 ······

이것은 어떤가요? 우리 군에서 ······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보조해준가요? 이것도.

예, 같이 합니다. 다 활성처리제로 다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고염수활성처리제가 그나마 좀 유기 김 활성처리제보다 낫다는 현장들에 요구입니다.

그것은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활성처리제를 쓸 것이냐! 고염수를 쓸 것이냐!’ 그것은 어민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올해 보니까는 그 예산이 지금 김 활성처리제가 작년하고 예산이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세워졌는가요?

예.

그래요. 아무튼 그 김 활성처리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민들이 의심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가만히 얘기를 해보면. 나는 거기에 뭔 내용이 합류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해남에 김 활성처리제를 만드는 데가 몇 곳이나 있는가요?

해남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곳 있죠!

예.

그러니까 어민들 얘기가 그래요, 하는 얘기가. “무조건 입찰하면 거기서 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서 입찰을 해도 거기서 오고, 또 거기서 입찰을 해도 거기서 오고.

지금 협회가 구성돼가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경로도 좀 파악 한번 해보세요.

아니, 입찰을 하면 그 회사가 틀려요. 우리 해남에서 갖고 오는 데가 해남 대성하고 영암하고 순천하고 그쪽에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하면 예를 들어서 순천업체가 저 뭐요? 입찰이 됐어요.

예.

당첨이 됐는데도 해남에서 오더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얘기는.

아뇨. 그것은 ······

그렇지 않을까요?

예. 아니죠, 그것은. 회사명이 틀린데.

아∼ 그래요.

회사명이 틀립니다.

지금 활성처리제가 보면 어디 렛데루(상표)도 없더만, 아무것도. 아무것도 붙여진 바가 없어요.

아니, 회사명이 있죠.

아∼ 붙여졌는가요?

‘활성처리제’ 그래갖고 회사명은 있죠. 대성케미칼 뭐 ······

그래가지고 현재 보면 그 염산을 지금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죠?

예. 염산은 이제 ······

우리 지도선들이 단속하죠!

예. 합니다.

작년에 단속 얼마나 했는가요? 단속건수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염산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 사람들 벌과금 많이 물리죠?

그렇죠. 사법처리됩니다.

사법처리요.

예.

그래도 하는 이유를? 왜 그래도 꼭 한가? 이걸 우리가 ······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김에는 염산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한 10%∼13% 이내가 좋은데 9% 이하로만 쓰라고 하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염산으로 염산농도에 의하면 9% 이하로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김 활성처리제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헌을 보면 염산을 써도 전혀 어떤 김에 영향은 없더만요, 보니까.

예. 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잔류도 안합니다. 검사해도 잔류를 안하는데 이제 바다 밑에 그런 해저가 좀 ······

생태계 문제 때문에!

예.

예, 이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양은, 염산양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교육 또 한마음대회 무척 뭐 결속을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질적인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어업인들의 책임과 의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불법어업에 대한 교육! 또는 그 단속활동.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민교육은 1년에 지금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하고 있고요. 단속은 사전공개! 사전공개하고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어장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선장 혼자하고 있죠?

이제 ······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예.

그러면 1년에 검찰에 송치한다든가 사건처리는 몇 건 정도나 처리합니까?

꽤 합니다. 한 40건!

가능합니까? 혼자. 단속하고 처리하고!

해야죠, 할 수 없이.

쉽지 않을 텐데.

예.

그런 부분 ······

일반수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든가 또 어장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면 과감히 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도 없잖아 있겠지만 혼자 전담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속활동 자체가 안되고 있다, 혼자로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정확한 건의를 통해서 단속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김에 대해서도 지금 과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쩝니까? 최종 우리가 채묘하기 전에 어업인들 교육을 합니까?

예. 그래도 ······

그런데 채묘하고 나서! 밀식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마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 버리잖아요.

김 가격이 좋다 보니까 한 줄이면 300만 원 정도 생각하니까 그냥 찍어버리죠, 몰래.

그러면 불법 채묘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완전히 채묘가 들어간 다음에 일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면에 된 그 이상으로 안하겠다고 해놓고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아니, 면 안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에 24책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13책을 해라.”하고 부과를 하는데 처음에는 부과를 하더라도 보면 욕심이 생기다보니까 더 찍어버리죠.

그럼 우리가 얘기한대로 해서 안 들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뭐 지원에서 제외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뭣이기는 인센티브제는 줄 수 있죠.

지금 완전히 밀식하고 지금 이 김 생산량하고 관계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단속이 필요하고 그래서 채묘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물론 말을 안 듣겠지만 교육을 통하고 또 거기에 밀식한 그 부분에 우리가 기자재나 이런 거 지원해주고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러면 행정이 유도한대로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강력히 제재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올해부터는 좀 밀식도 많이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이 1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우리가 돌아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항공사진을 찍어야 대충 알죠. 그게 나오면 우리가 그것가지고 교육도 실시하고 단속도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예요. 싫은 소리도 들어야 일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해주시 돼, 어떻든 이것뿐만이 아니고 각망에 대한 불법어로, 또 불법시설물 설치, 해양쓰레기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수영항이 2011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모든 절차가 진즉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 있습니까?

이제 다른 것은 다 끝나고요 진입도로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진입도로도 올해 공사가 시작해가지고 내년에는 끝나겠습니다.

대체어항 조성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 있고!

조성사업은 올 7월에 끝나고요.

로타리에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진입로만 지금 설계 끝나가지고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좀 지연됐는데 지금 뭐 보상업무는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올해는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어쩝니까? 그 연안항 승격은 뭐 ······

연안항 승격은 좀 어려워서 그것은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배도 제주배 하나 다니면서 연안항 지정을 해양수산부에서 도저히 안되겠다. 협의를 해봤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최대한 대로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고 뭐 끝판에 결론이 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해상채묘하고 육지채묘, 육상채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해상채묘 작년에 지원 안했죠?

예, 안 했습니다.

올해는 지원할 것이죠!

예.

해상채묘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뭐 10월 10일 이후에 채묘를 하면 큰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

좀 빨리하면 ······

조기채묘를 하다보니까 씨가 고갈된 것 아닙니까! 온도 때문에.

예. 너무 고수온이 오래가다 보니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상채묘가 물론 더 강하고 금년도에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금년에 해상채묘에 대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김발이라든가 그 김양식 기자재 로프 이런 거 공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나무하고 로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많이 공급이 됐는데 지금 김발에 대해서는 ······

아마 ······

예. 지금 한 110m하는데 16만 원에서 18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사업량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마는 여기 사업하실 때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시죠?

예. 보조율이 좀 낮거든요, 거기는. 50%로 우리 군비가 전부 다 50%인데 거기만 30%거든요. 좀 양이 많아서 지금 보조율을 줄였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발이 어쩝니까? 뭐 한 번 설치하게 되면 ······

2∼3년 정도.

3년 정도! 3년이 지나면 이렇게 잡티가 많이 얹고, 소득이 많이 떨어지죠.

예.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김발 갖다가 재활용하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은 이제 로프회사에서 로프하고 우리 전복하신 분들! 다시마·미역 하는데 좀 쓰고.

전복 다시마 재배하는데 그게 재사용이 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다만 3년마다 한 번씩 치우다 보니까 이게 해양폐기물로써 가장 많이 발생하죠, 이게. 이것도 별도로 그 부분만 한 5억 정도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신안군 같은 데서는 현장에서 이렇게 좀 소각하는 그런 것을 도입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군도 ······

그것을 제가 들었는데 해양폐기물을 ······ 거기가 섬이라서 가능한가 우리도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들어서.

지금 이거 처리비용도 많이 들죠?

예, 엄청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대안이 있다면 마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니까 김 양식어장 재시설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뭔 내용이죠? 500m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정화사업을 하면 완전히 다 철거를, 잇가리까지 철거를 해야 청소를 합니다. 그냥 놔두고 청소하기가 안돼서 전부 다 잇가리까지 다 뽑고 그 지역에 다시, 옛날에는 그 사업비로 했는데 ······

그 내용인가요!

그것을 못하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양식어장 정화사업하고 별도로 해서 또 이걸 ······

예, 다시 ······

재시설 또 ······

그러니까 그 정화사업한 데만! 재시설.

그럼 같이 가는 거네요!

예, 같이 가는 겁니다.

아무튼 잘 추진해주시고요. 수산물 유통부분이 우리가 지금 농업부분하고 분류됐잖아요. 어떻습니까? 분리 이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전망!

이제 판매도 우리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다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하고 있나요?

예, 올해 넘어왔습니다. 이번 사무분장에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에 보면 상품에 대한 판매책, 유통책, 마케팅 전략책 이런 것이 전혀 지금 업무보고에 안 들어있어요.

예. 이제 가져온 지가 이번 개편으로 해서 가져와가지고 ······

어떻든 뭐 야심차게 좀 분류해서 잘하겠다는 뜻에서 분류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브랜드 지리적표시 된 것이 김하고 전복인가요?

예,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산물 지리적표시가 제1번이 보성 꼬막이에요. 뭐 장흥 가리비라든가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다른 지역은 다 특화됐습니다. 지리적표시 해서. 우리 해남김하고 전복만큼은 특화가 안되어 있어요. 김이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제품 만들면서도 잘 아시잖아요, 신안박스로 나가는 거. 뭐 이런 부분 우리가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왕에 유통부분이 나누어졌으니까 그런 건 잘 단속을 좀 해주시고, 직거래판매라든가 또 수도권 직판행사 그 참여같은 거 지금 잘 안하고 있잖아요. 수산분야.

예. 수산업만 지금 안되고 있어서 우리가 직접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지원과하고 협력해서, 유통지원과가 이젠 농산물에 국한돼 버렸어요. 그럼 수산과에서 유통지원과하고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거기 가서 부스 보면 부스가 뭐 한 군데나 올동말동하게 멸치나 좀 갖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유통지원과에 있을 때도 수산업체는 한 군데나 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산과로 왔으니까 우리가 직접 열심히 할랍니다.

우선 김 중에서 뭐 해남에 파래김하고 지금 유기김하고 경쟁력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강제위판 안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국가에서 옛날에는 ······ 임상선상제에서 바뀌어버려서, 강제선상제에서 임상선상제로 바뀌어서 이제 법적으로는 안되는데 그것은 할 수 없고, 법적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수협에서 주도를 해서 우리가 마른김을 위판을 여기에서 할 수 있게끔 완도·해남·진도만 해도 전국에 한 40% 마른김이 나오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강제위판에서 자율화돼가지고 가격이 싸져버렸고, 가격을 우리 현지에서 우리 생산자 내지는 우리 해남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지금 중간상인들이 결정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면 그 강구책 좀 강구하시고!

지금 수협하고 그것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협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

지금 김이 흉작이어도 황산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김에 대해서만큼은 올해 가격이 좋고 소득도 배로 늘어났잖아요.

예, 황산만 그렇습니다.

일반김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김 특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신안김 박스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해가지고 ······

그런데 단속대상이 안되거든요.

우리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대상 안되나요?

아니, 그 원산지표시는 어디 산 것이 아니고, 그 상표만 신안상표지 단속대상이 안됩니다. 우리가 그 단속을 해보려고 군수님이 수검하고 해봤는데 그건 대상이 아니랍니다.

택배회사 가보면 80%가 신안김 박스입니다.

아니, 이제 왜 신안김박스 쓰는 것은 우리 곱창김 있잖습니까. 초창기에 나온 곱창! 그 김만 신안박스를 씁니다.

뭐 하여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원에서 제외한다든가 불이익 주는 거예요.

예. 지금 공장도 우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당차게 좀 추진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항상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순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8쪽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농촌 복지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농업·농촌에 불리한 지리적, 경제적 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4억28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16명, 마을공동급식 지원 57개소,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6271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농번기 일손 부족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 1개소와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업 소득기반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기에 장기 저리 융자금을 지원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진흥기금 18억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2억5000만 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4억9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0쪽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량 농지의 확보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지 무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지원부 정비 및 이용실태 조사는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하고 농지원부는 연 2회 임차 및 오류 장비를 ······ 오류 자료를 정비하고 농업진흥지역 정비 및 농지 불법전용 단속은 지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친환경농산물 전문도정시설 기반구축 사업비로 3월 중에 입찰을 의뢰하고 6월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5억이며 대상자는 옥천 문촌에 있는 구슬샘영농법인입니다. 다음은 182쪽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위한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 친환경 농기자재 지원 및 인증농산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1360건, 새끼우렁이 6023㏊,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1420㎡, 유기농 종합보험 330㏊,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462건, 잡초방제용 부직포 600롤, 포트육묘 상자 지원 3만개를 지원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의 단지화·규모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실천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 확충 및 인증 품목 다양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단지 지원 사업은 4334㏊로 사업비는 33억6100만 원으로 친환경인증농가 및 단지에 지원할 계획이며 병충해 공동방제비 1200㏊,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단지 농자재 지원 550㏊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4쪽 흙을 살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감축으로 농업환경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2만9819t과 토양개량제 1만1493t, 밭토양 환경개선사업 500㏊, 친환경 유기 농자재 지원 1억6600만 원, 친환경 벼 유기단지 볏짚환원 사업 250㏊도 6300만 원을 지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 사업입니다. 쌀 생산 농가에 기본소득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2만2513㏊, 친환경농업직불제 1143㏊,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917㏊에 대해 총 234억17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민수당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년 이상 해남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업체를 등록 후 실제 경작 또는 사육을 추진하는 농가에 상하반기에 3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논 타작물 재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을 재배하여 쌀 수급안정 및 타작물 식량 자급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1392㏊이며 지원 단가는 작년 대비 30만 원 이상 상향되었으며 배수개선을 위한 농기계 작업비와 종자대 차익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8쪽 고품질 쌀 수급안정 및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적정 생산 및 경쟁력 강화로 안정적인 경영을 확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량산업 종합발전 5개년 계획 용역을 위한 사업비 1500만 원, 이번에 신규로 추진되는 벼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비 2억3500만 원, 들녘경영체 육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사업 10개소와 시설 장비 지원 3개소, 그리고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원되는 기자재 4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의 생력화로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자재를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농기계 500대, 다목적 소형농기계 400대, 곡물건조기 및 집긴기 150기, 이동식 작업대 80대, 콩 전용 수확기 2대, 노동력 절감장비 35대, 영농안전장비 2500조를 지원하고,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개량물꼬 9780개와 못자리 상토 1만7000㏊를 지원 농작업에 환경을 개선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90쪽 밭작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고품질 밭작물 생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해남읍농협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 1개소와 기능성맥류 맞춤형 비료 지원 284㏊, 고구마 굼벵이 약제 지원 1000㏊, 밀 채종포 보관시설 1개소, 토종농산물 육성 30㏊, 밭객토장비대 12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농가 소득망 구축 및 농업재해 대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농가소득용 구축 및 안전 영농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벼 경영안정 대책비 58억1300만 원, 밭농업직불금 79억 원, 그리고 경관보전직불금 12억300만 원, 조건분리직불금 400만 원을 지원하고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지와 등화장치 2종과 농기계 사고나 태풍 등 농업재해 예방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1만2000명, 농작물 재해보험 8273㏊를 지역농협에 가입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입비의 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2쪽 종자산업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18년도와 ’19년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사업자는 농업회사법인 해남버섯주식회사이며 우량 품목의 버섯종균 생산 및 증식보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사업으로 작년 12월 입찰 착공하였으며 6월까지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확대육성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2㏊, 소득작목 이중하우스 2㏊, 딸기 자가수분증진제 850병, 버섯 생산기반 구축 사업 3종, 인삼 생산기반 구축 사업 3종, 엽연초 생산 농자재 지원 등 총 19억200만 원을 투입 농가 소득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94쪽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기반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으로 시설 규모화 및 상품성 향상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동하우스 및 고추 비가림 시설 6㏊와 영세농 소형하우스 15동에 13억2000만 원, 그리고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 사업과 하우스 시설 개선 사업에 8억34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시설에 1억6000, 다겹보온커텐 등 에너지절감 시설에 9700, 연작장해 예방을 위한 토양소독제 12㏊분 예방약제와 화훼 절화용 팩 19만매 구입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품질향상 및 수급안정을 위한 추진 사업입니다. 노지채소에 품질향상을 위해 연작 예방약제와 농기계 등 필요시설을 지원하여 품질향상 및 생력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추·마늘·양파 예방 약제 구입비 16억3200만 원,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노지채소에 친환경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4000만 원, 고품수확 작업기 1000대분 1억 원, 다목적 마늘 건조장 5개소에 2200만 원, 옥천농협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6쪽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기자재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8000만 원, 과수 생산기반 확충사업 1억 원, 참다래 사업단에 참다래 작목반에 선별 저장 유통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박스 1만개 4900만 원, 학교 과일 급식 간식 3600만 원과 농협군지부에서 추진하는 과수통합마케팅 운영비 군비 부담액 2000만 원을 지원 과실에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차후 사업 추진 사항이기 때문에 알려 드리기 위해서 업무 보고에 넣은 사업입니다. 간척지 첨단 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첨단농업 단지를 조성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여 지역에 고부가가치 영농을 선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산강 3―2지구 간척지에 최첨단 스마트팜 온실 10㏊를 2020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코자 사전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아열대 작물 및 수출 주도의 딸기 현대화 시설 4㏊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혁신적인 농업 분야에 성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정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배추 폐기 처분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 사항이라 ······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말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예예. 지금 현재 3차 폐기까지 다 끝났습니까?

3차 폐기는 2월 28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 1, 2차 폐기까지는 끝났고요. 3차 폐기는 어제부로 대상자가, 대상면적이 각 읍·면 농협으로 확정되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폐기가 들어가서 28일까지 폐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차까지 끝나면 500㏊ 이상 정도 폐기되나요?

3차까지 끝난다 하면은 사실적으로는 1, 2차에 저희들이 123.7㏊가 됐거든요. 그래서 2차, 3차 폐기를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한 180㏊ 정도 폐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해남군 전체 물량이 약 13% 정도가 폐기가 됩니다. 그런다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재배 면적이 약 5.7%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폐기가 되면 작년 면적 대비해서 한 7.5% 정도가 더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감소가 되더라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요 모든 것은 골든타임이니 타이밍이 하는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한 어떤 국고 끄집어 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고생도 많이 해주셨고 고민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올해 수요 조사했을 때 이미 더, 전년에 비해서 더 파종이 많이 됐다는 것은 보고를 이미 데이터베이스로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듯 뻔한 사항이었는데 행정에서 좀 더 재빠르게 움직였더라면 겨울배추, 가을배추, 가격 안정을 좀 더 꽤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폐기 처분할 거 올해부터는 어떤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된다라면 사전에 좀 준비해서 미리 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으로 이 얘기를 꺼냅니다.

예.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좀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1차 폐기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산지폐기를 발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1차 우리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추가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고, 우리 군 자체 폐기 가격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 3차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고, 3차까지 해도 가격이 안 잡히면 제4차 폐기를 2월 중순부터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3월에 폐기할 계획인데 사실상 3월에 폐기한 것은 배추가격 결정하고는 별 무관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2월에 이번까지 폐기가 되면은 좀 가격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 저희들도 빨리 움직인다고는 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고생은 하셨는데 수확의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가을배추 12월에 다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고, 또 가을배추하고 월동배추하고 겸용 같이 혼합해서 만들어 놓은 품종이 있어요. 이러한 품종들은 가을배추가 비싸면 나가는데 안 비싸면 월동배추로 넘어가죠? 이러한 품종들을 지금 창고에 다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에 다 입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예.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저온창고에 다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지, 실질적으로 노지 가서 보면 노지 배추들이 거의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3차 폐기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면 3차 폐기도 그 물량이 다 해질지도 의아스럽고 좀 더 고생은 하셨지만 좀 더 발 빠르게 해서 더 빨리 노지에 있는 배추들을 좀 이렇게 폐기를 더 했더라면 가격 안정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본 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주문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생산 물량부터는 미리, 수요 조사 미리 끝나면 좀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좀 더 재빠르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예. 올해부터는 혹시 그런 사항이 면적상 문제가 된다 하면은 국가에 먼저 건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같이 협의토록 할랍니다.

예. 준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농지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계시다 했어요.

예예.

어떻습니까? 단속 활동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실적은 혹시 단속실적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예. 저희 불법전용 단속은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렇게 민원이 좀 왔을 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6건을 시켰고 1건은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사를 지은다고 농지를 취득해갖고 안 하신 분들, 그분들은 저희들이 31명을 적발해서 농지를 원상, 다시 취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취했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어떻습니까? 개발행위를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예.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개발행위하고 사후관리, 지금 그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지금 사실적으로 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내고 있고요. 사후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짝 개인적으로 대부분 내부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 몇 십년 전부터 해왔던 것이 이번에 최근에 그런 개인적인 민원 관계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민원을 지금 해결하는 건이 여러 건이 상호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실적으로는 여기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사후 관리하는데 혼자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우선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주변에 잔여농지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또 제외된 잔여농지를 사실상 침범해가지고 불법으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다만 개발행위 부서에서 주관부서로 인·허가가 되고 준공이 됐을 때 이관해 놓은 과정을 보니까 서류로만 “여기가 준공됐습니다.” 하고 통보가 오지요?

예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도면을 보지 않고 저기가 추가로 점용이 된 것인지 안 된것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는 민원이 생긴 다음에 확인해서 찾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다면 앞으로 그런 현안 관리를 한다면 준공이 완료된 서류에 대해서는 이관 받아서 한다든가 뭐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농지뿐만이 아니라 산지도 똑같은 상황이겠지만 인·허가 관리에 사후관리, 그리고 실질적인 농지에 사후관리, 이 부분이 다소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적인 협조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다. 타작물 재배도 여러 가지 좋은 평가도 받고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척지에다가 타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 187쪽이에요.

예예.

조사료라든가 콩을 주로 이렇게 재배하는데 실질적인 수확을 거두는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얘기 한 번 해주시죠.

사실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가 좀 자꾸 오다 보니까 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잘 되어야 되는데 배수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종자를 심어놓고 특히 하계작물은 수단그라스를 많이 심는데 콩 같은 것 심는 경우에서 좀 죽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염해 피해를 많이 입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런 조사료나 콩을 심을 때 배수로 정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배수로 정비에는 장비대도 안 해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런 피해도 있었고, 또 기상재해 때문에 피해도 있었고, 농민들의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비대를 세워가지고 배수로 정비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물 전환 염해피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사료나 콩 재배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작물로써 재배환경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척지에 대해서 휴경지 있잖습니까, 휴경지.

예예.

휴경지는 당해연도에 휴경을 하게 되면 전액을 주고 있지요? 예를 들어 올 1년 동안 휴경한다하면은 보상비를 전액을 주는데 그 다음 연도에 한 번 더 그 필지에 대해서 휴경을 하게 되면 2분의 1을 감해서 지금 주고,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휴경은 없었고, 그 사항이 조사료가요 조사료나 콩 같은 것을 이 타작물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심었던 분들은 도비 사업으로 심었던 분은 100% 해줬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심었던 분은 2분의 1만 작년에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휴경은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신규로 휴경을 했을 경우에는 28만 원을 추가로 주는 것이 삽입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지에 간척지 휴경작을 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휴경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그 필지에 대해서 또 휴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2분의1 보상이 나오고, 또 새로운 필지를 하고자 할 때는 농촌공사하고 재배계약을 또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그거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이 좀 번거로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휴경을 하다 보니까 휴경 기간을 12월 말까지 한다는 거였죠, 휴경 기간을. 그런다하면은 다음 연도에 보리라도 이렇게 좀 심고 싶은데 그 시기적으로 보리 심는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융통성 있게 적용이 됐으면 쓰겠다하는 의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타작물을 이행 점검을 농관원에서 하는데 11월 말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1월 말에 1모작 다음에 11월 말 이후에 심은 면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심은 것에 한해서 확인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농관원도 방문하고 농림부에다 이의 제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민들이 그 자금을 받기 위해서 좀 빨리 심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위 지방하고 아래 지방하고 좀 안 맞는 것이 있다. 그래서 농림부에다가 내년부터는 좀 그것을 감안해 달라고 정식적으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결국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버리고, 다음 연도 여름에 할 수 있는 작물을 못 심다 보면 결국 2년이 휴경되어버리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기간이 조정 가능하다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농림부하고 다시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농작물재해 보험이 있잖아요.

예예.

여기는 57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5개인가 더 늘었죠?

올해 늘어서, 작년에 52개 품목에서 늘어서 57개 품목으로 된 겁니다.

어? 지금 다른 자료에는 보니까 62종으로 나오던데.

52개, 57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배추나 무나 파, 호박, 당근 이게 추가돼가지고 전년도 57개에서 62개 ······ 뭐 그건 이제 품목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예예.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배추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럼 이 부분에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가 나가있습니까?

예, 저희들 작년에도 그랬고 어쨌든 저희들은 재해보험이나 안전보험만큼은 100% 좀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읍·면장님들, 이장님들 회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계속적으로 하고,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후에 재해를 예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했으면 쓰겠다.”고 하는데 일부 이렇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또 안하신 분들, 20%가 아까워서 또 안하신 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우선 이렇게 5개 종목이 추가되고 또 밭고정직불금도 ㏊당 단가가 지금 한 5만 원 뭐 이렇게 올랐더만요.

예, 인상됐습니다.

또 조건 불리지역직불금도 좀 상향이 되고. 논 타작물재배지원 이 부분도 좀 상향이 된 것 같고.

예. 올해 30만 원 이상씩 인상이 됐습니다.

또 풋거름작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입니까? 60만 원씩 더 주는 거!

예, 그렇습니다.

특수시책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도 여기에서 자세히 인지가 잘 안돼요. 하물며 우리 농가에서도 많이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 이건 충분히 인지가 되도록 홍보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월부터 저희가 교육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각 읍·면 돌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엽연초 생산!

예예.

해남군이 약 130∼40 농가 돼요.

예예.

작년도에 보니까 엽연초로만 해서 1억 원 이상에 소득을 올린 농가가 10여 농가가 넘습니다. 지금 증가추세에 있고 이것이 대단위 이렇게 특화작목으로써 이제 일정지역에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권역별 특화작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섯이라든가 인삼에 비해서 오히려 엽연초 농가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아주 미약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 가실 계획이에요?

엽연초도 사실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현재 지원비율을 지난번에 전체면적당 한 30% 되는 것을 비율을 한 50% 정도로 다시 맞췄고, 사실 엽연초도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필름하고 4종 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종자대까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종자대를 지원해주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안맞다. 그것은 재배면적에 따라서 개인이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힘들고, 나머지 필름이나 4종 복비에 대해서는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50% 상향하겠다.”해서 올해, 지난번에 그때 또 서해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는 정식적으로 50%에 맞춰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버섯농가가 우리가 한 45농가 여기에 대해서는 종균까지 지금 다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인삼도 어찌 보면 30농가 밖에 안되는데 시설현대화라든가 해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예.

우리 엽연초는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필름하고 4종 복비 정도 그것도 조합으로 지금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종자대도 좀 지원하는 방안! 이건 좀 ······ 왜냐면 이제 이게 특화작목으로써 확실하게 일정 농어촌에 수입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 현재 그 지리적표시제를 갖고 있는 품목이 뭐뭐인가요? 과장님.

지리적표시로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유통과 업무입니다마는 현재 겨울배추하고 고구마하고 전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복! 그럼 우리 농정하고 관계된 것은 배추하고 고구마네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밤호박도 지리적표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지리적표시를 갖고 있는 것들은 그래도 누가 봐도 브랜드화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브랜드화된 만큼 지원을 강화해서 밖에 나가서 경쟁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텐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보는 것하고 우리 해남군하고는 우리가 브랜드화가 되어 있음에도 상당히 지원이 더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것은 제가, 저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고구마나 배추 역시 포장재하고 지리적표시 품질관리에 대한 홍보! 홍보라든가 교육, 컨설팅비용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지원 말고 생산에 대한 지원! 우리 농정과에서는 생산에 대한 지원을 하잖습니까. 그렇죠!

예. 고구마 같은 경우나 ······ 그러니까 저희도 무사마귀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약제지원도 하고 있고요. 고구마도 그 굼벵이 약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생산분야 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유통은 유통 쪽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고구마나 배추는 특별히 저희들도 다른 작목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배추도 처음에는 재작년에 500㏊ 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1000㏊로 재작년에 올렸고, 작년에 또 1200㏊로 확대를 했고, 사실적으로 고구마도 사실적으론 없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굼벵이 약제를 신규로 사업을 했고 그랬습니다.

밤호박에 대해서는 종자지원 계획은 한번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밤호박에 대해서도, 아까도 엽연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종자는 사실적으로 자기들 재배면적에 맞춰서 자기들 수확을 많이 하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구마, 배추 이것만큼은 그래도 기 우리가 해남에 브랜드화된 품목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도 생산에 대한 것은 아끼지 말고 지원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농번기 마을급식지원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작년에도 57개소였는가요?

작년에는 ······ (해당 자료를 찾는 중) 작년에는 49개소였습니다.

3개 밖에 ······ 59개소면 49개소에서 거의 7개 ······

올해는 5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7 ······ 8개 늘었네?

예, 그렇습니다.

더 추가로 하실 분들은 안 계시던가요?

작년에도 사실상 이 예산을 100% 쓴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적으로는 그곳에서 수혜 하는 인원이 20명이 넘어야 되고 조리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또 하나에 기본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100% 활용을 못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추가로 더 늘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다 가보니까 전부 다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요 우리 그 농기계 보조사업 있죠?

예예.

지금 농기계 보조사업을 제가 전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은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은 안 맞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적 있죠!

예예.

근데 조사 좀 해보셨습니까?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우리 김종숙 의원님께서도 한번 이 농기계 관계로 해서 저희들한테 좀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일괄계약 그런 것도 말씀 나오곤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코스트 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저 농기계가격을 정할 때 기존 농기계 부품가격에 최하가에서 약간 상향단계로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뭐 풍부하니 주는 것은 아니고 되도록 한 분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예산은 뭐 20억 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우리 지원된 사업하고 지원 안된 사업하고 아마 지금 그것을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가격 차이를.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신 분들은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 농기계 가격에가 이런 대리점에 이익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하나의 회사에서 판매해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상여금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득금을 좀 줄이고 일부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이익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기계를 사는데 누구는 100% 다 주고, 누구는 90%만 주고 사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소득을 줄이고 가격을 주는 것이고, 차후에 판 수량에 따라서 회사에서 또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놈 가지고 또 보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대리점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을 갖고 더 비싸게 팔아라 더 싸게 팔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그러면 농기계 보조사업을 어떻게 줬으면 민원을 최소화하겠는가 이걸 꼭 한번 연구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84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토양개량제 지원하고 있죠?

예예.

지금 올해부터 살포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처음으로 살포비가 포함이 됩니다.

이 전체금액에 살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추경 때! 1차 추경에, 본예산에 이게 세운 가격이고요. 지금 보조내시 된 가격은 1회 추경 때에 약 3억8900만 원 정도 더 세워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 안에 살포비가 포함이 됩니다.

살포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해남에서 살포를 한 경우에는 땅끝농협에서 개별적으로 포당 400원에 한 경우가 이제까지 있었습니다, 다른 농협에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토양개량제는 마을입구라든가 회관에 방치된 경우가 많아서 지난번에 저희 회의 건의했을 때 “이 살포비까지 같이 주라.”고 해서 올해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포당 500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500원을 했을 때 전체사업비가 얼마죠?

전체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추경에 세워졌을 때는! 19억5500 정도 됩니다.

살포비만요!

아뇨. 살포비만은 전체면적으로 하면 2억8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살포를 어떻게 할 계획이죠?

각 읍·면별로,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각 읍·면별로 살포단을 조성하게끔! 그렇게 기존 살포단을 조성하든, 기존 살포한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의뢰를 하든 면에서 결정해가지고 살포할 수 있는 그 조직을 만들어갖고 보급토록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면에서, 읍·면에서 살포단을 어떻게 조직할 겁니까? 뭐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복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하는 것이 또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면 안되니까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법인들끼리 한다든가 경영인회, 영농법인들끼리 한다든가 자기 마을에서 또 전체적으로 그것을 하나에 조직을 몇 사람이 한다든가 그 살포기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끼리 협의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힘들다면 기존 우리 해남군 관내에 살포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다 의뢰해서 한다든가 그것은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예예.

어떤 지침은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방법을 선정하게끔 주는 거지 어떤 지침을 준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것은.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자 읍·면별로 따로따로 자기 읍·면에 특성에 맞게끔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은 재정을 투여하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잖습니까?

예.

또 재정을 투여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도 만드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미 그 영농단체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일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다른 기존 살포법인, 그 회사들이 있으니까 회사에 맡겨서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읍·면에서 결정 ······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한 것 같이 제가 말한 것이 기준이 되면 안되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기준을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각자 틀린 방법으로 이것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은 지역경제 여건도 안 좋고 또 우리가 어떤 재정을 투여해서 일자리라든가 뭐 창업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민간기업들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배제하고 읍·면에서 영농단체 위주로 이 업을 한다면 또 그 사람들이 소외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우리 과장님이 좀 어떤 기준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반 우리 해남관내에 살포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여러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읍·면에다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하세요.’ 하고 딱 못 박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요즘 그 바쁜 영농철에는 사실적으로 이런 법인을 조성하기도 사실상 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그분들한테 의뢰할 것으로 ······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방법을 제시해주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 여쭈겠습니다. 그 종자산업기반 구축 지금 우리가 30억을 1개 법인한테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우량종균을 우리 지역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잖습니까?

예예.

그래서 이거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완료되고 나서도 이 업체가 뭐 이렇게 이런 기대효과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개인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버섯농가를 위해서 이 업체를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196쪽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과일간식 지원 634명 뭐 예산이 별로 많이 안되는데 연간 30회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학기간에만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과 후 학습 때 ······

지금 현재 초등 돌봄교실 이용학생들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거기 교사들까지 같이 지원이 됩니다.

이 초등 돌봄교실이라면 뭐 방과 후 학습!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이 한 634명 정도 됩니다.

어느 기간! 뭐 여름방학. 방학기간에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 연중 8개월 동안 연중으로 지원이 됩니다.

연간 30회인데 수는!

예, 그러니까요.

연중은 아니고?

방학 동안은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정도. 주 1회 정도 그 정도 아마 지급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페이지 197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왜 이게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이게 얼른 말하자면 상반기 주요 군정업무 계획인데 이거 예산에 확정도 안되고, 사업 확정도 안된 내용이거든요. 그러죠?

예예.

이런 사업 신규 ······ 아니, 이런 어떤 업무보고가 과연 타당한지. 여기 뭐 계획서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사업비 또 추진계획, 기대효과까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확정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런 사업이 왜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업무보고 설명할 때 서두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현산·황산에 있는 황

딸기농가 가서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현장을 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런 계획을 하반기에 갖고 있는데 사전에 한 번 설명을 의원님들 다 아실 수 있도록 ‘군에서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아실 수 있도록 사실상 예산엔 없습니다마는 제가 넣어놨습니다.”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걸 갑자기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세운다든가 했을 때 ‘사전설명도 없이 왜 너희 또 예산세우냐.’ 그럴까봐 사실적으로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잖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665억이. 650억짜리 적은 금액 아니잖습니까?

예.

또 그 밑에 4㏊는 15억짜리예요. 15억짜리. 그리고 저희들이 그 확정도 안된 것을 우리가 사업계획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충분히 설명할 시간도 있고, 그런 기회도 있는데 이거 보면 요즘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좀 무시하고 또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의회를 어떻게 집행부가 생각하는가?’ 이런 의구심까지 들 정도란 말이에요.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는 것들을 계획에 넣어서 설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의회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서에 없는 것을 적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우리 업무계획 상반기 업무계획서에 보면 또 관광과에 보면, 부군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빛의 숲 예산이 또 여기 업무계획에 들어 있어요. 여기 저희 예산에 하나 반영도 안된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업무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이 확정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 갖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당부하고 그런 것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민선7기 군민과의 약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확정도 안된 것들이 우리 업무계획서에 다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신청 보류한 내용 있죠? 스마트팜.

예예.

그것과 이 사업에 차이가 어떤 겁니까?

이제 스마트팜 사업은 정식적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서남해안기업도시 그 부지 내에 저희들이 땅을 구입해서 하려고 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때 내려온 계획하고 2차 때 내려온 계획에서 국비사업으로 100% 할 사업이 자부담이 30%가 추가가 됐고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참여하고자 하신 분들도 “이러한 군비를 200억, 300억 더 들여서 이게 하는 게 맞냐.” 그래서 농민회 쪽에서도 절대적인 반대의견을 필역하고 군수님 면담을 하셨고, 또 지역! 산이면지역 주민들에서도 지역주민 자치협의회에서도 군에 오셔가지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런 군비를 더 들여서 하는 것은 반대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끝나고 나서 산이면 주민대표들하고 농민들 다시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농민들께서 우리 농민단체나 산이면 주민대표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걸 반대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농림부에다가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이렇게 군민들하고 반감을 사면서까지 할 수 있는 처지가 안돼서 스마트팜벨리 그것은 취소를 했고 이것은 사실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지금 현재 온난화로 인해서 지역아열대식물하고 딸기수출 주도형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산·황산에 한번 가보신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황산 황

농가. 그래서 그런 딸기재배농가하고 백향과나 레드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4㏊ 정도는 저희들이 올해 한번 해볼까 하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료를 여기에 넣어서 잠깐 설명드리고자 했고, 방금 말한 첨단농업단지 이것은 우리 5개 첨단산이 2공구에 간척지에가 5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 내에 국비사업으로! 이건 국비사업이 정식적으로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내년부터 한 4개년 계획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까하고 지금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산이면 주민이라든가 현산·송지 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걸로 지금 현재 자기들이 해보겠다라는 것이 의향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한번 해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은 들으셨습니까?

예, 일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관련자들만 이야기를 들으신 건가요? 여기가 지금 대규모농업단지에 해당되는 부지죠?

그렇습니다.

대규모농업단지에 대한 산이면민들에 생각들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군비를 함께 투자해서 더더군다나 우려와 걱정이 많은 스마트팜을 도입한다는 것이 과연 농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한번 고민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한 그 4㏊는 거기 지역이 아니고 ······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4㏊는 15억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이 전체예산에 놓고 보면 몇% 되지도 않아요.

예.

핵심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꾸 4㏊ 얘기만 하지 마시고 ······

예, 그래서 별개로 그것은 ······

15억짜리 사업이 아니라 650억짜리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잖습니까.

예.

기존에 있었던 입장과 똑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지는데 좀 신중하게 접근하셨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이제 저희들이 계획상은, 농림부의 계획상은 유리온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여기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질판 유리라든가 비닐온실용 첨단 ······

지금 ······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닐하우스냐 유리온실이냐 이런 문제, 재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스마트팜이 가져다주는 폐해를 농민들이 문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고,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존의 사업과 이것이 다른 게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자체 부담율도 별 차이가 없이 똑같잖습니까!

예.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장소만 바뀌었어요. 근데 그건 안되고 이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뭔가 상이하다고 한다면 일관성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뭐 정책을 실행하시는데 일관성은 있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나의 기업도시 내부에 설치한다는 것이 좀 주민들에게 상당히 반발이 좀 있었고요.

주민들 반발은 기업도시 내부였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스마트팜이 실제로 기업을 배제할 수 있느냐는 거였고 그 대규모적인 생산체계가 결국은 나중에 우리 농민들의 농업기반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예상되어졌던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가장 반대원인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에 동부한농의 예에서부터 보듯이.

예.

근데 지금에 와서는 갑자기 토지문제를 들고 나오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농민들에 반대의견만 들었지 왜 반대하시는지는 안 들으신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 우리가 평상시에 앞으로는 또 이런 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통해서 연구를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이 지역 ······

지금 농민들에, 일부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뻔하니 알고 있잖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 법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농업단지, 사실 산이면민들이 농업을 유지하면서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갔던 곳을 사실상 강탈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대규모 농업단지로 만들어왔던 곳 아닙니까. 그러지 않은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그 사업이 잘 안되어 왔어요. 그렇죠!

예예. 사실적으로 그게 운영이 잘 안 됐죠.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다른 우리 ······

아니! 그 마음과 그 정성이면 우리 지역 농민들을 생각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 더 다른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이 적립되고 있잖아요.

예예.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을 아직 기금 계속 모아야 되죠?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죠?

예. 내년까지 적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예. 아니 뭐 군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실제 군 계획은 내년까지 200억을 적립을 해서 관련이자 가지고 농업소득을 어떤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최초계획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농업만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다음에는 어업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조례를 세울 때. 그래서 일단은 이게 조례가 이번 4월 8일에 위원회 임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위원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0억에 대한 이자가지고 농업인 그 소득보전을 하기에는 좀 적다! 그래서 차후에 이제 이게 요인이 생기면 다시 저희들이 어떤 안을 가지고 위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자갖고 어쨌든 간에 농업소득보전을 전체적으로 어업까지 농업까지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기금을 모아가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현재 조례나 이 기금에 규모로는 우리가 애초에 계획하고 했던 내용들에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터무니없이 적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적다라는 소리는 않겠습니다.

적죠!

재해가 없으면 남을 수도 있고 재해가 생기면 부족하기도 그러니까요

적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뭔가 변화를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아니냐,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민수당 아까 뭐 보고에도 하셨지만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음 또 질문이 그 내용이기는 한데요 농업이 지금까지 이 규모 중심에 지원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어떤 소농중심에, 중·소농중심에 농업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고 고민들이 실은 정책속에 담겨지고 있는 과정에 있잖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도 그런 축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노동력 절감 장비지원 사업에서 지게차, 드론 이렇게 있는데요 드론 지원 지금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남에 드론이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농기계, 뭐 주로 농약 살포하시는데 쓰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 지원하시는 건요.

예.

몇 대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니 드론이 지금 재작년부터 지원이 됐었거든요. 군비사업이나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정확한 제가 대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드론을 하게 되면 다 신고하게 되어 있죠?

현재는 그 신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다른 부서업무인가요?

그런 것을 신고하라 그런 것은, 드론은 ······

안되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교육용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지원하실 때 지원조건이 어떤 겁니까?

이제 지원조건은 저희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원! 드론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하고 또 10㏊ 이상 이렇게 농업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법인 이렇게 좀 두고 있습니다.

이제 드론자격증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농가들이 자격증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고, 없다면 실제로 드론을 활용한 농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함께 고민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올해 신규로 그 교육비용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예,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잘 활용이 안되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면. 금방 사용법을 잊어버리시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능숙하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도 같이 내포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 앞전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질문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관련해서 좀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교육은 추가로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94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세농 소형하우스!

예.

이런 사업들이 현재 해남군에서 다른 유통과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실질적인 사업은 진행되지 않겠지만 실제로 생산기반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로컬푸드하고 연계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봐지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꼭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전부 농산물 유통과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다 올리셨어요.

저희들이, 이걸 우리가 신청을 하고 있어서 ······

어디로 옮기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로컬푸드 나중에 또 유통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로컬푸드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굉장히 해남농업에서는 혁신적이고 굉장히 개혁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봐져요.

예예.

시기가 많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 이 농관련 사업 이 부서들이 실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로컬푸드를 어떻게 하면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말씀에 취지는 그런 거니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송순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196페이지 농기계 사고예방에 대한 것이 2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해서 트랙터나 경운기 뒤에 반사지 있잖습니까? 야광반사지를 설치하는 것이고, 또 옆에다 등화장치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습니까?

예.

그것을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부터는 100% 보조사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방향지시등하고 등화장치 같은 것을 해주고 고휘도반사지는 좀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가지고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뒤에 부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기 트랙터라든가 경운기 등 농기계에 대한 손해 또 그리고 대인대물보상에 대한 보험! 보험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원해줄 대책은 없는지.

저희들이 현재는 농작물재해보험하고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일부보상을 하는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기계 보험도 저희들이 한번 농기계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험해주는 그런 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회 추경 때 검토해서 우리 농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사고가 나면 농가에는 큰 피해거든요. 그래서 꼭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191쪽 보시면 경관보전직불금 있거든요. 그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6개 읍·면에 약 31개 지구가 됩니다. 31개 지구가 되는데 현재는 지금 읍·면별로!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현재 대상은 31개 지구입니다. 작년에 했던 지구를 대상으로 ······

대상지구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 농민수당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농민수당 조례를 통과할 때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령자가 우리가 왜 농민수당을 수령하는지 이걸 알지 못하면 농민수당으로써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그런 농민수당을 왜 받는지 그 홍보활동을 좀 철저히 해달라.” 그래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농민수당에 대한 홍보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별 영농교육할 때 전부 다 전체적으로 싹 교육을 시켰고요. 또 읍·면에 읍·면장들한테 “홍보를 해라.” 했고 그러나 그런 홍보는 사실적으로 농가에 직접적으로―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좀 됐습니다마는―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2월부터 3월 두 달 동안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자체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교육순회하실 때 해당지역구에 의원님들을 꼭 초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5쪽 보시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옥천농협하고 그다음에 190쪽 보면 똑같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해남읍농협하고 이 차이가 뭡니까?

예. 밭작물 공동체 사업은 옥천농협은 작년도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2개년 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2개년 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서 작년도에 3억이 지원됐고, 올해 2개년 사업이 7억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해남읍농협은 올해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1차적으로 3억 원이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군정혁신단에서 업무 보고할 때 우리 군정 업무를 전체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데 방향 설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예.

그러면 이렇게 공동경영체 육성을 할 때 이러한 어떤 군정의 방향과 어떤 맥락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을 합니까? 혹시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질문해 볼게요. 옥천에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하는데 거기 경영체로 이렇게 합류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예.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은 사실상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군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그 작목에 대한 전체적인 기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선별장, 그리고 컨설팅, 교육,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농협은 마늘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한 것이고요. 해남농협은 고구마로 해서 사업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추진하는 농업인은 전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공동출하, 공동생산을 농협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컨실팅이나 교육할 때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이거 하는 추진방법이라든가 생산하는 방법, 유통하는 방법, 그리고 출하하는 방법, 그리고 농협마다 컨설팅 교육하는 방법은 약간 틀린 경우는 있겠지요. 그러나 컨설팅을 하는 교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 기간은, 방법은 거의 대동소이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전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생산량 조정 그런 전체적인 것을 아마 협의를 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공동경영체를 육성한다고 하면 공동경영체라 하면 당연히 어떤 공동생산, 물론 이제 그 전반적인 어떤 공동생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같이 생산해서 같이 출하를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유통까지.

예예.

충분히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이렇게 그 농정과에서 특히 공동경영체라든가 또는 공동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여기에 우리 해남군에서 추구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한 번쯤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예산을 세워서 업무계획을 세워서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 간담회 때 자주 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하시고 이런 업무를 보고를 받았으면 당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병덕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하셨습니다마는 저 또한 엄청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과장님께 사과 받자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전에 지난번에 황산에서 의원님들이 한 번 보시고 가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만 오신 게 아니고 총무위까지 오셨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여기서 알려 준, “이런 사업을 한 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려주려고, 나는 의원님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넣은 것인데 이것이 또 의원님들한테 상의 안하고 해가지고 당황스럽게 했다는 것은 제가 좁은 소견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모든 일은 절차를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전국에서 제일 농토가 많고 농사 업무에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걸로 저도 생각 할랍니다마는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저희 관광과는 5개팀 24명으로 구성되어 관광과 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18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 및 역점 추진방향과 업무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247쪽 목표 및 역점 추진방향입니다. 많은 관광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마케팅 추진을 위해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관광명소를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역점시책으로는 민선7기 주요 공약인 빛의 숲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소셜마케팅과 해남 대표축제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관광시설 개발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이며 운영 가능한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우리 해남만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음식관광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해남스토리를 입한 가칭 빛의 숲 조성입니다. 우리 해남만의 독특한 볼거리와 4차 산업을 접목한 미래형 관광자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타당성을 위해 국내·외 사례와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용역을 2월 중에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사례 벤치마킹과 지역주민, 관광객 등 다양한 사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대상지 선정 등 투명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을 6월까지 완료하고 2020년 국비를 가능하면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2021년에 사업을 완공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축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82억 원으로 본 사업이 완료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흙과 물, 빛을 테마로 하는 새로운 관광 상품이 되어 우리 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215쪽 해남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우리 군 관광 및 문화예술분야 활성화와 역사 자원 발굴을 위해 전문재단을 설립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20억4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지난 ’18년 1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재단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출자규모와 운영사항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단설립협의,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을 금년 말까지 마치고 법인 등기와 임원 공모를 거쳐서 2020년 8월 출범식을 완료하게 된다면 본격적인 관광발전을 위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2쪽 테마가 있는 관광 개발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관광마케팅을 위해 연간 2억 원의 사업비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각종 축제 및 관광지를 대상으로 홍보 효과를 최대화하고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특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공사 등과 연계한 팸투어단 운영으로 SNS, 유튜브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군 대표 관광지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스탬프랠리를 운영하고 전통문화 1개소, 한옥 2개소에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순례단 유치 행사와 템플스테이 2개소 운영 등 해남의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알리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다양한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이란 어떤 마케팅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박람회장, KTX역, 서울버스, 광주 유스퀘어 등에 이미지 마케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객 모객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인 30명 이상, 학생 40명 이상이 참여하여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 둘러보고 1박 이상, 2식 이용 시 8천 원에서 5천 원까지 지원하던 조례를 개정하여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군 관내 택시 201대와 관광버스 40대를 이용한 배너 광고를 실시하고 땅끝 등 주요관광지에 특색 있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4쪽 우수영 역사촌 조성 사업입니다. 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깨끗하고 역사가 어우러진 관광촌으로 만들겠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우수영 관광지 일원으로 사주문 입구부터 강강술래 전수관 마당까지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잣거리 및 도로 이설과 먹거리촌, 성곽 등을 새롭게 조성하고, 추진 중에 있는 케이블카 하부 역사 위치가 확정된다면 기본계획용역을 비롯해서 조성계획 변경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0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계의 땅끝 공원 조성입니다. 세계 6대륙의 땅끝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형물, 지구본, 광장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4월 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을 위해서 지난해 4000㎡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진입로하고 인근 토지 매입이 다소 어려운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규모가 협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위치 변경 등 추가 토지매입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변경 시에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맴섬 땅끝자락 야외무대 조성입니다. 맴섬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누구나 즐기고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10억 원의 사업비로 야외무대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존의 데크가 협소하고 오래되어 위험성이 있으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야외공연과 해돋이 행사 등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지만 마땅히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맴섬을 배경으로 사진촬영도 자유로이 가능하고 포토존, 해변 산책도 여유롭게 즐기면서 공연도 광장에서 볼 수 있도록 조망소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금년 3월에 개최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남도명품길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은 달마고도를 명품길을 찾는 관광객들과 군민들을 위한 주변 기반 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협소한 대형버스 주차장 2개소와 산책로 300m, 화장실 리모델링, 안내소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균특 9억 원과 군비 6억 원이며, 6억 원이 투자되며 6월까지 문화재현상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울돌목 회오리바다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억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해병대 체험 타워를 이색대첩비로 변경하고자 지난해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6월까지 공사를 마쳐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수변무대와 관램객석을 전체적으로 변경하고 다리 밑에 스카이워크 1개소를 설치하여 스릴과 회오리 물살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숭어잡이터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명소화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여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물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탈바꿈 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해남 인문학하우스 조성입니다. 무소유 정신을 기반으로 관광과 접목한 우리만의 특색 있는 지역공동체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법정스님 생가터를 중심으로 오는 2020년 5월까지 전시공간을 포함한 작은 도서관 1개소와 명상하우스 1개소, 힐링공간 등을 836㎡에 조성하여 현대인들이 찾는 인문학의 고장, 포근함이 묻어나는 힐링의 고장으로 재탄생시켜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균특과 군비를 포함하여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0쪽 대섬 어촌복합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우리 군 대표 체험관광지로 가족단위 조개잡이 체험과 신비의 바닷길을 걸을 수 있는 휴양관광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바닷길 체험장 정비, 조개잡이 체험시설을 확충, 모래공원 조성 등 휴게음식점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파고라 등 노후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철거하여 가족단위 체험관광과 해당 마을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임하도 상괭이 공원 조성입니다. 문내 임하도 끝자락에 상괭이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균특을 포함한 8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땅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주차장과 기존 오솔길과 연결되는 입구 쪽 진입로 개설과 새로 신설 예정인 산책로, 전망대와 탐방로, 쉼터 등의 설치 방법은 물론 금년 7월에 마무리될 지적재조사 결과와 임하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해남군 대표축제 개발입니다. 수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축제가 없어 군민들의 자존감이 하락되고 지역 관광이미지 구축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해 계획을 수립한 결과 축제의 정체성과 시기별, 공간적 분석, 단기 축제로 우리 지역 대표 농산물을 주제로 한 팜아트페스티벌과 오시아노 썸데이뮤직페스티벌 축제 2건과 중장기적 축제로 공룡 대축제, 땅끝갬성축제 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4일 단기축제 2건에 대하여 광주전남 축제 전문가와 우리 지역 신문대표자 등 6명이 참석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또한 2월 12일 전국에 현장감독 6명을 초청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개최 여부 등 모든 사항을 의회와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된 축제 중 여론 과정에서 부정적인 면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보완 또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다양한 축제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크고 작은 지역단위 축제 8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총 7억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땅끝 매화축제와 달마고도 축제를 시작으로 해넘이·해맞이 축제까지 개최되는 행사의 성공을 위하여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축제인 만큼 자생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 관련 업무로 264쪽 위생 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지역엔 식품접객업소 1750개소와 숙박 등 공중위생업소 7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대상 업소 중에서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보험 미가입, 위생교육 미이수자 등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어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법규 위반 사례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민원해소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265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 관리입니다. 관내 업소 2080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위생교육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규 및 동절기 전지훈련 선수단 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학교 급식소, 관광지 업소,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 등은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 관련기관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과 위생등급 및 서비스 평가를 식품제조 및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 보건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남도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억63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서 위생등급제를 실시하여 찬기류 등 물품을 지원하고 모든 음식점에는 앞치마 등 위생 홍보 물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소 시설 개선사업비로 50%를 지원하여 저온저장고 5개소, 입식테이블 설치 5개소를 지원하고 모범음식점 36개소 지정 관리와 스포츠단 이용 음식점에 대해서 쌀 600포를 지원하여 먹거리 관광과 안전한 위생수준 확보에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67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를 위해 등록급식소 52개소와 문구점, 슈퍼 등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5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송원대학교 산학합력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급식센터 운영에 2억1000만 원을 지원하여 매월 식단보급과 영양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위생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군이 관광 1번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과 전 직원 혼연 일체가 되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262쪽 해남군 대표축제 개발 추진하는데 있어서 2건 지금 현재 개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 자료 요구 요청 좀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해남에는 땅끝이 두 군데가 있는데 송지 땅끝 말고 서쪽 땅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제 저희들이 용역감독들하고 간담회하면서 화원 우리 땅끝이 ······ 우리는 전체가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도 땅끝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한 얘기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해가 넘어가는 것은 서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송지에서 해넘이 축제까지 같이, 해맞이 축제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 축제는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정말 우리 서쪽 땅끝인 우리 쪽에서 뭔가 이렇게 해넘이 축제는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하나 만들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한번 드리고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63페이지 보시면 명량대첩 축제 이제 올해도 하실 건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의원하기 전에도 거기를 그렇게 다녀 보면 저희들이 2박, 이틀을 ······ 2박 3일 하죠?

예, 그렇습니다. 3일간 합니다.

3일간 하는데 하루 첫날하고 둘째 날은 그래도 그런대로 뭔가 퍼포먼스가 있고 어떤 테마가 있어서 그런대로 이렇게 관광객들 오시더라도 불만 섞인 어떤 토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3일째 마지막 날 이렇게 가서 보면 오셨던 분들이 여기가 뭐 하는 덴데 명량축제 하는 곳인가 의미를 못 찾고 가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좀 행사 내용들을 이렇게 3일째 되는 날도 뭔가 어떤 퍼포먼스를 좀 가지고 오시는 관광객한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3일짜리 행사가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하겠다는 어떤 주문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저희들 생각은 도에, 전라남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이 계획이 우리만의 그날 행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행사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250쪽 한 번 보실까요? 아까 농정과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지적 사항이 나왔었습니다마는 빛의 숲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사업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과연 빛의 숲을 지금까지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것들 사례를 좀 연구하고 우리 해남에 타당성이 있는지, 이걸 연구하라는 측면에서 할지 말지 결정해 보쇼라고 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용역 결과 혹시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용역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는데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까?

고 부분은 저도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군정 전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으로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업무보고서에 올라올 정도면은 예산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군정 전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니까 저희들이 군정 업무보고에 올렸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거기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혹시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해남에 어떤 장기계획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왜 계획 안 세웠냐라고 물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

그렇죠?

앞으로 ······

그다음에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해남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면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는 관광자원은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관광이 발달되지 않았다라고 누구든지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관광진흥협의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관광진흥 조례에 보면 관광진흥협의회 15인 이내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아쉽게도 관광진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린 251쪽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같이 어우러져서 향후에 요 계획도 추진해서 필요하다하면 ······ 필요하다하면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설치 운영하도록,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관광진흥협의회의 어떤 기능을 보면 관광자원, 상품개발, 관광홍보, 마케팅, 축제, 이벤트 개발 등 자문협의거든요. 그래서 관광 전문가들로 이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한다면 굉장히 해남관광에 대한 많은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진흥협의회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좀 빨리 구성을 해서 해남관광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관광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관광진흥협의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자문 등 모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관광은 저는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산역을 통해서 광고판에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실 광고에 대한 계획이 253쪽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광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하셨는데요. 보시면 용산역에는 저희 군에 어떠한 이미지 마크가 없습니다. 광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관광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고 특히 KTX를 활용한 지금 이용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광고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관광하면 어떻게 마케팅을 하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흥사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대흥사 관광 혹시 포기하신 건 아니시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흥사하면은 땅끝하고 가장 한 축을 이루는 가장 큰 두 축, 양박입니다. 우리 관광객 전체 해남군 130만 관광객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대흥사권입니다. 그런데 대흥사권이 ’86년도 집단시설지구가 조성된 이후에 보면 그다음에 우리가 뭐 미로파크도 조성을 하고 등등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하나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런 군 계획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복합레저테마파크를 정확하니 위치는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복합레저테마파크를 한 번 조성해 보고자 150억 규모에 한 번 ······ 국비를 한 90억 정도를 지금 내년도 국고 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대흥사권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 홈페이지를 보면 문화관광 쪽에 숙박지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숙박지 정보들이 거의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숙박지 어디 주소하고 전화번호 하나,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 숙박지 이름 쳐보면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좀 해가지고 링크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를 좀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숙박지 주변 관광지라든가 또는 숙박지의 어떤 특색, 이런 것들을 당사자들한테 좀 수집을 해서 숙박지에 대한 정보를 업그레이드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의원님이 저희 관광홈페이지 보셨는가 모르지만요 매일 같이, 매일 같이 업그레이드 합니다, 저희들이. 어제하고 오늘 또 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전담 직원을 한 명 배치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관광에서 좌우지간에 조그만 것도 하나도 안 놓치고 전부 다 우리가 홈페이지를 지금 개설하고자 매일, 매일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조치토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기술적인 면이 있다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남군 민박이라든가 펜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영세해요. 그래서 건축법상으로 기준이 벗어나지 않으면 설치를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소방시설이거든요. 그게 우리 땅끝나라 ······ 황토나라테마촌에도 소방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박 업소에 간이 소방시설을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민박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정과하고도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보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또 우리 위생업소로 가능하다 하면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부분은.

그리고 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도 13호도 있지요? 강진 성전에서부터 우슬재까지 오는데 혹시 우리 그 해남 관광을 알리는, 관광지를 알리는 이정표! 빨간색 간판으로 해서 그 이정표가 몇 개나 된 줄 혹시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