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관용차량을 구입할 때 금년도 같은 경우 구입 전체 차량의 70%를 친환경 자동차로 구입하도록 환경부의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각 부서에서 차량구입 계획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준에 맞춰서 차량을 구입하고 있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미세먼지와 관련될 수 있겠지만 청사 에너지 사용 부분도 5년 단위로 에너지 진단하는데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절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차량구입 계획을 세울 때 최대한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과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일부 잘못된 내용이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과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시청사하고 의회청사는 사실 2015년에 이미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공사는 예정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저희가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본의장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삼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청사와 의회청사 증축하는 게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보도자료를 부서에서 냈습니까? 아니면 기자가 알아서 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자료제공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오셔서 얘기를 하셨을 때 의원님들이 두 분 늘어서 전문위원님 과장님실을 의원님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회의실에서 네 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도 불편합니다, 의원님들도 불편하지만. 그렇지만 의회보다는 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청사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주례회의때 오셔서 그런 의견들을 전달했어요. 그런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물론 예산부족으로 노력하고 고생하시지만 그런 걸 감안하셔서 보도자료를 내셨어야지 복잡한 상황에서 보도자료를 낸 부분은 잘못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서에서 판단은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면 1월에 착공했어야 합니다. 작년 12월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청사 증축계획을 이미 설명한 바 있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1월에 착공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당초 착공시기를 1월에서 6월로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릴 필요성은 있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의원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시청을 위해서 먼저 하십시오 라고 배려한 부분인데 그런 걸 감안하시면 보도자료를 내실 때 어느 정도는 감안하시고 조심스럽게 하셨어야지. 어느 기자분들이 내는 건 말릴 수 없습니다, 들어서 내든 어떻게 내든. 주위에서 유도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오버돼서 미사 카페에서 보셨다니 제가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보건소 짓는 거랑 도서관 짓는 거랑 시청사하고 의회청사 짓는 게 관련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시청사도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공기를 조정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뿐만 아니라 풍산동, 미사1, 2동에 정확하게 이걸 전달하셔서 시나 의회가 오해받지 않도록 시장님이 욕먹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오세인입니다. 201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 교산 신도시 업무를 추진하는 진동철 사업기획팀장입니다. 미사, 위례, 감일지구 업무를 추진하는 김경향 택지개발팀장입니다. 도시철도망 확충 업무를 추진하는 정대묵 지하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일반현황 및 2018년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019년도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 배정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물량 3.349㎢를 활용한 시의 현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H2프로젝트사업으로서 사업의 개요는 창우동 일원이며 규모는 17만 6000㎡ 5만 3000평 정도 됩니다. 도입시설은 주거, 패션업무시설, 복합의료시설 및 쇼핑 및 판매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사업 시행자로 우리 시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2016년 12월에 하남시, 시의회, 패션협회 간에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17년 1월에 사업 타당성검토 및 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시에서 도시공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2018년 4월에 개발기본계획 수립과 2018년 6월에 사업타당성검토 용역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본 타당성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우리 시 및 도시공사에서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의회에 별도 보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캠프콜번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하산곡동 일원이며 규모는 24만 1100㎡, 7만 3000평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미정이나 토지매입비는 약 95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2005년에 캠프콜번이 폐쇄되고 2007년에 미군공여지가 반환되었습니다. 그 후 2007년부터 13년까지 중앙대를 유치코자 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세명대학을 유치코자 하였으나 이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에 우리 시에서 캠프콜번 개발구상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캠프콜번 개발구상 용역 수립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보고를 통하여 개발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행안부에 신청하고 2021년 6월까지 타당성검토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2022년 7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난을 해소하고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자족도시 기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천현동 및 춘궁동 일원이며 면적은 649만 1000㎡, 약 196만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조 3,21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에는 주택 3만 2000호에 계획인구 8만 명을 수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2018년 12월 19일 정부에서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발표와 함께 12월 19일부터 주민 의견청취를 1월 20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총 81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2월 1일 국토교통부에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거쳐 2020년 4월에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2년 2월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일정계획은 추진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도시와 원도심과의 균형 발전 및 상생 방안이 마련되고 광역교통대책 수립으로 교통 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통한 자족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먼저 미사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546만 2000㎡, 165만 평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비율을 보고드리면 미사지구는 주택용지가 32%, 상업업무시설 용지가 8%, 자족시설용지가 8%, 공공시설용지가 52%입니다. 계획인구는 9만 2501명에 주택 3만 7535호를 건설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 금년 9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1단계와 2단계가 준공 처리된 바 있으며 전체적인 공정률은 현재 97%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09년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 11월에 1단계가 준공되었으며 2018년 8월에 2단계가 준공되었습니다. 일부 준공됨에 따라 그간 기반시설 인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합동점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인수인계를 위한 TF회의를 개최하여 1, 2단계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인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사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초이동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21만 6000㎡입니다. 이 지역에는 산업시설용지가 39%, 자족시설용지가 16%, 공공시설용지가 4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6월에 기 준공이 된 바 있습니다. 입주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125필지 중에 산업용지가 70필지, 자족용지가 41필지, 지원시설이 11필지, 기타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산업용지는 현재 22필지가 준공되었으며 8필지가 착공되고 나머지 40필지는 아직 착공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18년 8월에 2단계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반 시설물 인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년 2월에 인수인계 TF팀 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중에 기반시설이 인수되어 기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면적이 168만 7000㎡, 용지 비율은 주택용지가 41%, 상업업무용지가 3%, 자족시설용지가 4%, 공공시설용지가 52%로 구성되었습니다. 계획인구 3만 3651명에 주택 1만 3908호,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18년 8월에 지구계획 3차까지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0년 12월까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규모는 139만 5000㎡, 약 42만 평이 되겠습니다. 용지구분은 주택용지가 44%, 상업용지가 1%, 업무시설용지가 4%, 공공시설용지가 51%입니다. 계획인구는 2만 5583명에 주택 1만 233호입니다. 사업은 200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1단계가 2017년 12월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2단계는 현재 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18년 3월에 개발계획 13차 및 실시계획 11차가 승인되었으며 2018년 2월에 1단계 준공되었습니다. 1단계 준공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TF팀을 구성하여 합동점검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시설물을 인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15페이지입니다. 철도망 확충사업으로 그간 추진되어 온 지하철 5호선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는 상일동부터 하남시 창우동까지 7.7km, 5개역입니다. 그중 하남시가 6.6km에 4개역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1⋅2단계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는 강일동에서부터 풍산지구, 2단계는 덕풍동에서 창우동까지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77.9%이며 1단계가 83.5%, 2단계가 69.4%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1단계 개통 예정시기를 2020년 4월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기 단축을 하여 개통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자고 공정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단계를 포함한 전 구간은 2020년 12월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5호선 개통에 대비한 위탁운영협약 추진입니다. 협의 기간은 우리 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지하철 5호선이 되겠으며 협의내용은 위탁방식, 운영인원, 운영비용, 정산방식 등 일괄 협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2017년 10월부터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인원 220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반면에 우리 시나 경기도는 188명을 제시하여 서로 인원에 있어서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의 위탁기관이라든가 비용 정산방식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거의 좁혀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협약을 추진하여 지하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9호선 연장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서울 지하철 9호선 하남 연장으로 강일동부터 하남까지 1.4km, 사업비는 1,8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 구간은 지난 2016년 6월에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기 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호선을 단계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단계는 지난번에 개통이 되었으며 4단계 보훈병원부터 샘터공원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어제 언론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5단계는 샘터공원에서 강일지구까지 1.5km가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의 9호선 연계를 하남까지 연장해달라는 협조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강동 구간과 하남 구간을 연계하여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광역철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나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를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풍산동 성안교회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3135㎡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공사기간은 2018년 5월부터 금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5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18년 말 현재 추진 공정률은 25%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0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이며 준공 이후 인테리어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말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78억 8,5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까지 현재 149억 8,2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29억 300만 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미확보 예산은 금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사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4000㎡, 건축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8년 말 현재 공정이 45%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8월에 공사 준공을 거쳐 내부 인테리어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에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94억 4,200만 원이며 금년 본예산까지 총 150억 2,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44억 1,300만 원이 미확보되었으나 이 또한 금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6193㎡,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이며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8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8년 말 현재 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4월에 공사 준공하여 2020년 하반기에 개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55억 3,5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까지 294억 5,700만 원이 확보되었으나 아직 60억 7,800만 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미확보 예산은 금년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개발과 내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신도시 TF팀을 별도로 하나 더 신설하는 것으로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미사지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그거 하면 현재 인원 갖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H1은 취소가 됐습니다, 도시공사에서.

H1은 교산신도시 내에 있던 천현교산지구 그게 H1으로 되어 있었고요. H2는 창우동 스타필드 옆이니까요.

위치는 도시기본계획상에서 하남을 몇 개 권역으로 묶어놓은 게 있어요. 기본계획상에 권역 표시를 하다 보니까 천현하고 춘궁동이 기본계획상 천현춘궁 권역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된 사항입니다.

예.

지난번에 발표할 때 경기도시공사하고 LH가 한다고 했는데요. 실제 LH나 여기는 국가 공공기관이니까 바로 사업 타당성검토 없이 참여가 되는데요. 경기도시공사나 우리 시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의 별도의 사업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나 우리 도시공사는 같이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 이후에 정식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는 거고 지난번에 발표된 그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일지구 같은 경우는 금년 6월에 B7블록이 최초 입주가 되는데요. 실제 공공주택지구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반시설이 완전히 조성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하면 이런 불편이 없겠지만 이게 먼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사전예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도로라든가 학교 이런 것은 지금 교육청과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개발과는 우리 하남의 모든 사업을 맡아서 하시고 우리 하남 발전을 만들어가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여러 가지 고생은 많으시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신 부분들은 부서에서 고생을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3기 교산지구는 우리 하남도시공사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강성삼 부의장이나 이영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5번 출구 4단계지요? 그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주례회의 때 설명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협의가 된 부분이나 하신 부분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출구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민원인들 몇 분이 저희 시장님실을 방문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민원상담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원인들 보상이나 그런 문제를 얘기했고요. 타 지역 성남이라든가 강동 이런 데는 간접보상을 한 사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바로 그 다음날 혹시 또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게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강동구도 방문했는데 실제 간접보상은 준 사례를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보상이나 이런 차원에서 민원인한테 도움을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은 보상대로 부서에서 노력하셔야 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이영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민원은 민원대로 해결하셔야 되고 우리 하남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5번 출구가 맞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서 만나서 협의를 하셨다든지 어떤 내용이 나왔다든지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 우리 과장님 도시개발과에 몇 연도에 가셨습니까?

저는 작년 3월에 왔습니다.

지금 의견들이 제가 봐도 그 상가를 매입하셔서 정말 5번 출구답게 거기를 만드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런, 우리 과장님도 저번에 말씀을 하셨지요. 그거를 매입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이 그렇게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모르겠어요. 그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이 민원이 들어오고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을 알았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사전에 이렇게 민원이 생길 것을 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대처를 못 하신 부분은 부서에서 큰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게 계속 늦어질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만큼 늦어질지를 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겨질 수도 있고 이 부분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직까지 제대로 협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하고 감리단하고는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대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해서 그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보고도 드릴 거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거론되는 게 좀 그렇고 사실은……

과장님 누구나 아쉬운 부분이 아니라 아쉽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건데 그렇게 못 하셨다는 것은 부서에서 폭넓게 보지 못하셨다는 부분이고 어쨌든 제가 주례회의 때 그 부분 설명을 듣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렵지만 좋은 해결책을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하남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5호선, 9호선이 여러 가지 노력 끝에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시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도 하고 오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적절하게 개통과 또 조기개통, 물론 안전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고 또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 시민들과 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일 푸른도시팀장입니다. 이상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조용준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이승현 산림문화팀장은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팀장 인사)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하고 2018년도 성과, 정책목표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당정근린공원 및 미사뚝방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미사동 43번지 일원 한강폐천부지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만㎡를 12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8년 4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2009년 11월에는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었습니다. 28-8쪽입니다. 2017년 11월에는 당정근린공원 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었고 2017년 12월에는 실시설계 예산으로 5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2018년 3월에는 개인 사유지 토지 매입을 위해서 17억 100만 원이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2019년 올해 1월에는 실시설계를 위한 수행능력평가서를 3개 공동수급체에서 신청을 받아 1개 업체가 선정돼서 2월 말경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2020년 1월까지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0년 2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본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28-9쪽입니다. 미사뚝방 명품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미사동 644번지 일원에 덕풍천부터 미사대교까지 미사뚝방 4.7km에 2018년 5월부터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5월 26일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4,000만 원으로 2018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8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데크쉼터 설치 및 당정섬 기념비 이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4%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5월까지 사업구간 내에 수목 및 야생화를 식재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28-10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입니다. 나무고아원 내에 3만㎡에 3월부터 11월까지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산림청 등록 유아숲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체험시설은 21종에 4개의 주제 숲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8-11쪽입니다. 물놀이장 운영계획입니다. 풍산근린3호공원 물놀이장 6개를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운영계획은 물놀이장의 수질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미사근린15호공원에는 주말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원을 제한할 경우에 시민들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현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3,100만 원으로 미사지구 체육공원과 근린15호공원에 대하여는 LH로부터 사용허가와 사전점검을 요청하고 6월에 6개소의 물놀이장을 모두 개장할 예정입니다. 28-1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71개소 화장실 중 46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경찰서 연계형 안심비상벨을 37개 설치하고 여성안심거울은 25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치점검을 위하여 불법촬영탐지기 2대를 구입하였으며 25개소의 개방형화장실에는 화장지 및 핸디타월 등의 물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개방형화장실 5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미사근린11호 및 16호, 체육공원 공중화장실을 LH로부터 인수하고 1개소의 공중화장실 신축과 1개소의 공중화장실 교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13쪽입니다. 산림보호 및 하남위례길 등산로 관리입니다. 검산단, 남한산성 등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 대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나누어 산불방지 인력의 근무와 산불감시시설을 운영하여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75ha의 산림병충해지역에 대하여는 참나무시들음병, 소나무재선충병, 기타 해충을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3,600만 원입니다. 28-14쪽입니다. 검단산, 남한산성 등산로 26.4km와 하남위례길 4개 코스 64km에 대해서는 위례길 등산로 정비를 관리하고 중복되는 샛길은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달라지는 제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광주시에 저희가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광주시에 저희가 일부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교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재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 유보 통보를 했습니다, 광주시에.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 향후 필요한 물량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결정이 될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교산지구에 50t규모를 요구해 보다가 안 될 경우라든지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교산지구 계획인구가 8만 명인데 8만 명으로 산출하다 보면 20t 조금 넘게 27t 이내로 선출되다 보니까 우리는 50t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LH에서 그걸 수용할지 안 할지는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교산지구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광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산신도시에 50t 규모로 지어진다면 광주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요.

동부권 광역 이천에 있는 거.

김포 물량 하고. 그러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세종간 감일배수지는 1구간에서 10구간까지 모든……

상수도 관로는 묻히는 것이 완료됐고요. 양평-세종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보통신과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영흠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정해윤 전산관리팀장입니다. 윤동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기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 주요사업 시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엠보팅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민주적 협치 확산을 위해 앱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시스템 도입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시민들이 시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바일로 누구나 투표에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서울시에서 기 개발한 엠보팅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시범운영 뒤에 자체 개발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서울시와 엠보팅 무상 이용협약을 체결하고 정책결정, 예산편성, 사업평가만족도, 선호도 조사 등에 활용하며 다양한 홍보를 통한 많은 시민참여를 유도토록 하고 모바일 투표결과를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으로 1,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통계조사 실시 및 정책자료 제공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로 정책수립·집행·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학습자료로 활용하는데 성과목표로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사회조사, 하남시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금년도에는 처음 하는 하남시 시민의 실업실태와 취업희망 등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파악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4,3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시 기본현황 및 시정 지표조사로 각종 정책수립 후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한 과학적 행정기반 마련입니다. 4차 산업의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할 시 정책수립과 시민 편의 증진 및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로 주요내용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에 빅데이터 분석사업 참여 수요조사와 금년도 플랫폼 구축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관리 체계를 고도화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빅데이터 분석결과 정책에 반영으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범정부적 관리체계 고도화와 데이터 품질 향상을 기여코자 합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체계 강화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전자행정서비스 구현을 성과목표로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향상과 서버접근 통제 및 개인정보접속기록 관리를 하고 업무용 PC 보안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결과를 분석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통합보안 및 바이러스 백신 연간 사용권 구매 등 전 직원대상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원으로 기대효과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전자행정서비스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입니다.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및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보급으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프트웨어 사용권 확보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 추진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및 PC 및 프린터 교체 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PC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호환성 테스트 및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업무용 PC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추진입니다. 약 1200여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후 보급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최신 운영체제 및 PC 보급으로 업무능률 향상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PC 유지관리 지원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4-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통한 업무 연속성 확보를 성과목표로 주요내용으로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리스 등 8개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공통기반 및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0월경에 공통기반 서버 노후장비 교체로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업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중단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24-1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확대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자가통신망 연계 강화를 성과목표로 사업으로는 자가통신망 구축 및 정비사업으로 9,100만 원으로 광케이블 포설과 노후 자가통신망 정비를 하겠습니다. 금년계획으로는 공공시설물의 자가통신망 연계 및 확산과 각종 임대 전용회선의 자가통신망으로 전환이 필요함이 대두됨에 따라 실시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9,100만 원으로 기대효과는 공공요금 절감 및 서비스 강화를 기대코자 합니다. 24-13쪽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로 CCTV의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 CCTV의 무중단 운영을 통해 사회안전 방범망을 강화하여 범죄예방 체계유지와 시민생활안전에 기여하는 성과목표로 사업내용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및 유지용역 관리로 CCTV통합관제센터 기능 강화와 스마트영상감시체제 구축으로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3억 8,900만 원으로 기대효과는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감시체계 유지관리로 시민안전 능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24-14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환경개선 특히 화질개선 사업으로 고화질 영상정보 제공하는 게 성과목표로 방범용 CCTV 25개소 100대 신규 설치와 CCTV 90대 환경개선 화질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금년계획으로는 추진일정에 따라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8억 2,000만 원으로 기대효과는 방범용 CCTV 확대 구축을 통한 하남시 사회안전방범망을 강화코자 합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제2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