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소장님께서 하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3개과 과장님과 12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계자,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조종구, 유통축산과장입니다. 조강열, 농업정책담당입니다 . 박동훈,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진호, 내수면담당입니다. 김정현, 농기계담당입니다. 권은경,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최봉희, 원예담당입니다. 김수영, 과수특작담당입니다. 김병진, 통일농업담당입니다. 이병구, 유통정책담당입니다. 이정, 농식품가공담당 입니다. 김병애, 축산담당입니다. 정윤섭, 동물방역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주요현황, 2020년 농정의 목표와 방향,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유통축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농업기술센터 주요현황, 6쪽 역점추진업무, 7쪽 2020년 농정의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기찬 농업 ‧ 농촌 기반조성으로 농업경쟁력제고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여 농업생산기반 및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에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귀농귀촌 활력화 사업에 귀농귀촌 상담원 등 12개 사업 7억 8,5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으로 산재 보험료 지원에 6,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0호에 5,000만원, 어울마당 개최에 1,000만원, 상해치료 및 편의지원에 2,100만원, 근로자 입출국지원에 2,7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및 근로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전문농업인육성과 농업인력확보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으로 6개 단체에 1억 2,100만원을 지원하여 정보지 보급과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청년취업농지원,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지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농업생산시설지원, 4- H 육성지원을 통하여 청년 ‧ 후계농업경영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으로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농촌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두 번째 농촌체험마을 리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으로 체험지도자 역량강화교육, 마을해설가 양성 교육비 지원, 세 번째 농촌체험관광 체험학습비 지원으로 유 ‧ 초 ‧ 중 ‧ 고생 동반교사, 학부모 체험학습비를 1인당 5,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5명에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체험휴양마을 7개소에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을 가입토록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여섯 번째, 농촌축제 지원으로 남면 두무리 산촌마을에 1,6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소규모 축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으로 8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자재 및 안전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촌체험관광 홍보 지원과 아홉 번째,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으로 사단법인 양구 농촌체험 관광협의회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체험마을 홍보물 및 팸플릿 제작과 온오프 라인을 활용하여 찾아오는 농촌관광 체류형 농촌관광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평화지역 농어촌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농어촌민박지정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개보수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농촌민박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첫 번째, 다문화농가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영세 다문화 5가구에 농업생산시설 및 기반, 소형농기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농촌수질 환경오염 방지로 건강한 생태환경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5개소에 자연발효식 친환경 화장실을 보급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입니다.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컨설팅 교육 및 안전장비를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농업인 아동학습지도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영농정착을 위하여 양구 여성농업인 종합 지원센터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 및 부부합산 농외소득 4,800만원 미만의 농업인 자녀 고교생의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총각 결혼지원입니다. 만50세 미만 농업에 종사하는 미혼남성에게 국제결혼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입니다. 가정형편 등 경제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모국방문 기회가 없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부여, 생활의 활력 및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왕복항공권 및 체재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입니다. 양구군에 실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등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열악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작업깔개, 차양모자, 작업용 앞치마, 무릎보호대, 마스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쪽 여섯 번째,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 개선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필요 경감을 위하여 다용도 작업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토 정중앙 힐링푸드 육성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및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향토음식 중 지역을 대표할 힐링푸드로 육성될 품목 및 메뉴를 찾아내 관내음식점 5개소에 음식재료비, 메뉴판 제작비, 식기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쪽,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첫 번째,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입니다. 신선 농축산물의 연중 생산 ‧ 공급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가당 5,000원 이상 165만원까지 ℓ 당 100원 정액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장애인농업인에게 경운, 모심기, 벼베기 등 농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입니다.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비용 ha 당 91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쪽, 풍요로운 어족자원 조성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으로 뱀장어 9,000마리, 쏘가리 5만 3,000마리, 동자개 7만 5,000마리, 대농갱이 8만 마리 등 총 4종 21만 7,000마리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입니다. 댐 ‧ 호수 등에서 어업인, 낚시객 등에 의해 포획된 베스, 블루길을 kg 당 5,000원에 수매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54톤을 수매하였습니다. 세 번째,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입니다. 댐 ‧ 호수 및 강 ‧ 하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톤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54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네 번째,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 갈수기 조업구역 상실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톤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8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내수면 종합개발 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2021년 강마을재생사업 해양수산부 공모 및 내수면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0쪽,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내륙 수산업의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양식장 첨단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수질, 온수, 전력 집중관리 및 수시가동 점검으로 어류 폐사방지를 위하여 관내 양식장에 시스템을 구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 지원입니다. 양식장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내수면 어업법에 의거 어업신고를 득한 관내 양식장에 백화산소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안전어로 활동 기능성 구명복 지원사업으로 나홀로 조업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및 생명보호를 위하여 기능성 구명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으로 출어경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리비를 1톤 미만의 소형 FRP 어선에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어선 건조 및 선외기 지원 사업으로 선형 7년 이상으로 노후어선 척당 500만원, 선외기 마력당 15만원으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쪽 여섯 번째, 부선식 어구작업장 설치로 어선교류 및 어구작업장 노후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지원한 사업입니다.

소장님, 설명 도중에 지금 의원님들이 이 업무보고 내용을 다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항목마다 설명을 안 하셔도 내용을 아시니까 중요한 사업 몇 가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다 안 하셔도 되니까 중요한 사업만 보고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연찬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나 기존 중점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면분소 신축입니다. 동면 임당리 573번지 일대에 농기계 보관창고, 부품실, 관리실 등 일동 594 ㎡ 를 신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해안분소 시험장 조성입니다. 해안분소 내에 농기계 운전교육장을 신설하여 귀농인, 여성농업인들의 농기계 활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방산분소 세차장 증축입니다 . 방산분소 내 폐수처리시설 세차공간을 증축하여 농기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업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3년 1주기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패화석 870톤을 양구읍과 남면에 공급하고 공동살포단을 구성하여 전 필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26쪽 여덟 번째. 친환경유기질비료공장 시설 개선입니다. 동면 후곡리에 위치한 유기질 비료공장의 발효시설별 지붕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악취저감시설을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열두 번째, 농업인교육관 신축입니다. 농업인 평생교육 및 품목별 전문기술습득과 과학영농종합분석실 등을 남면 청리 1110-7번지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교육관을 신축하여 농업인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에게 1농가 1인증촉진비를 80%를 지원하겠습니다. 29쪽 세 번째, 연작장해 해소 시설하우스 토양소독 시범 사업입니다. 작물의 안정적 생산지원 및 건전한 토양유지를 위하여 토양소독제 토양 굴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2회 아시아 아스파라거스 포럼 개최입니다. 아시아 아스파라거스 산업발전과 우리나라 아스파라거스 주산지의 위상을 높이고 수출물량 확대를 위하여 추진한 행사를 신종바이러스 확산으로 당초 5월 1 ~2 일 일정에서 하반기로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국의 사정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개최시기를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기상이변에 대응한 안전영농 지원입니다. 첫 번째, 이상기후 대비 환경 조절시스템 구축입니다. 이상고온에 의한 개화 및 수정불량, 광합성저하 등 생육장애 예방을 위한 원예시설 환경개선사업 자동개폐기, 차광시설 등을 지원 하겠습니다. 32쪽 두 번째, 양구사과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4년차 사업으로 사과 전문과 현장컨설팅, 체험, 홍보관 운영,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 지식재산권 등록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과축제입니다. 양구 사과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한 축제를 10월 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여덟 번째,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사과 ‧ 배 화상병 방제약제를 2회에 거쳐서 지원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퇴비 수입원자재 국산화 재배시범입니다. 유기질 비료 원료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피마자를 재배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소득분석 후 확대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고품질 양구쌀 생산 및 밭작물 기반조성입니다. 첫 번째,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돌발해충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및 정밀예찰을 통하여 신속한 적기 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조례 개정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정양구 조기햅쌀 생산지원입니다. 2019년 청정양구 조기햅쌀 수매 농 가 중 2020년도에도 조기햅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출하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아홉 번째,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비 지원입니다. 씨감자 채종포 단지 및 농가에 선별집하장, 선별기, 수확기, 환풍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입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농업인에게 가공용감자와 보급종 감자의 가격 차액 kg 당 17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열네 번째,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운영입니다.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예산은 1억 400만원으로 포장관리, 조직배양실 운영을 하고 있으며 씨감자 종자배양을 통하여 기본종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품종 등록된 곰취 ‘ 봄향 ’ 을 증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식품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입니다. 첫 번째,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입니다. 강원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관내 브랜드쌀 특판전, 소비촉진 홍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41쪽, 농식품유통 기반구축 및 수출촉진입니다. 첫 번째,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사업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사용승인 농가 ‧ 사업체에 포장재 개선과 제작을 하고 홍보 ‧ 마케팅, 안전성검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납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군납을 희망하는 생산자,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에 포장재 안정성 검사비, 시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직거래택배비 지원사업 입니다 . 농산물직거래택배비 50%를 지원하겠습니다. 42쪽 네 번째,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집하장에 집행된 농산물을 샘플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한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쪽, 농특산물 생산 안정화 및 홍보입니다. 첫 번째,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입니다. 오이, 고추, 수박 등 11개 품목이 전국공영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이 10일 이상 양구군 고시가격 이하로 하락 시 차액의 50 ~80% 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운송비 지원입니다. 양구산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시 운송비를 연간 출하실적에 따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농식품산업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가공 공정 표준화 및 가공제품 개발, 가공상품 포장 디자인 개발, 생산라인 개선 및 가공장비 보안, 가공교육위탁, 가공제품 마케팅 및 포장재 등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양구군 농특산물 고부가 가공산업 육성 사업 펀치볼 시래기 모 복합 가공시설 구축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곰취농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곰취재배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 및 축제용 곰취 계약재배 등을 지원하여 축제용 곰취 수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47쪽 일곱 번째, 한우 도축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도축장 출하운송비를 두 당 5만 4,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중소가축 사육기반 조성 및 경영안정입니다. 첫 번째, 양구벌꿀 명품화 사업입니다. 방산면 현리 187-3번지 내에 양구벌꿀 가공공장을 신축하여 양봉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밀원수 조성 협력 사업입니다. 민북지역 국유림사업소와 협력하여 헛개나무 등을 식재하여 꿀벌소독을 위한 밀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51쪽 여섯 번째,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애 ‧ 경사, 여행 등 가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전문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퇴비, 액비 에너지 등 자원화 하여 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 처리를 통한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사 악취저감 미생물 보급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미생물배양센터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을 공급하여 악취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퇴비 부숙도 향상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부숙도 교반장비 포클레인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세 번째, 계란 저온수송차량 지원입니다. 냉장차량 미 보유한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로 1일 처리량 3,000개에서 1만 6,000개를 수송하는 판매업소를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4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입니다. 첫 번째,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방역 취약 소규모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축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여덟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 전염병 연중 상시발생에 따른 초소운영 등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열다섯 번째, 조류퇴치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까마귀, 까치, 비둘기 등의 조류퇴치기 지원을 통한 질병 전파 차단 및 위생적인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해조수 조류퇴치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열여섯 번째, 유실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입니다. 유실 ‧ 유기동물 입양 시 진단비, 치료비, 미용비 등 입양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통한 고양이 개체수 유지로 생태계 안정 및 인수 공통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유실 ‧ 유기동물 구조 ‧ 보호 ‧ 관리 지원입니다. 유실 ‧ 유기동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동물 생명보호 및 인수 공통 전염병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환경개선을 위해 치료비, 사료비, 처리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잠깐 근래의 상황을 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조종구입니다. 의원님들께 지금 배부해드린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사항 대책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돼지농장에서 14건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작년도 10월 9일까지 발생된 수치입니다. 파주의 3개 군에서 발생됐고요. 야생멧돼지 양성반응은 총 199건이 어제까지 발생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화천이 64건, 철원이 21건, 그 외 파주하고 연천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양구군에서는 2농가에 1만 50두를 2개 농장에서 사육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화천군에서 우리 경계지역인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와 또 산양리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구군에서는 하천 경계지역 멧돼지 집중포획에 계속해서 집중을 좀 하게 될 거고요. 월명리하고 상무룡리 도로 및 강변에 계속해서 저희가 축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고 저희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수시로 지금 소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통선 내 도로 등 소독을 또 병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 8개 초소에 출입하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대인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구군에 멧돼지 ASF 가 발생될 시에는 돼지농장 중심으로 해 갖고 방역대를 형성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차단 방역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활력화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부분 한 10배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제 새롭게 된 사업들이 12개 사업 중에서 거의 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집행이나 이런 데에 매뉴얼은 지금 만들어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특히나 이게 귀농귀촌 정착지원이 25개소에 5억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매뉴얼이 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국도비 중심의 융자사업으로 귀농귀촌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대상자는 저희가 9명을 선정을 해서 도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계획들은 지금 공고를 하고 있고 오늘까지 어떤 사업별로 신청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별로 약간 다른 게 대부분 귀농인 현장실습, 후견인 멘토링, 그 다음에 정착지원이나 홈스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와계신 분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도시에 살면서 오시는 분들도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예산적으로 좀 큰 부분이 열 번째,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가 농업용 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기존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다 잡고 공고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참 딱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귀농정책을 쓰는 이유가 만주나 연해주처럼 유휴농지가 많아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네.

네, 그러면 이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야 됩니까?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는데 귀농이라고 하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홍천에 귀농인이 많이 생겼죠?

거기 귀농지원센터가 있어서 매년 일부 정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왜 이거를 지금 말씀 드리느냐면 귀농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유휴농지를 적정하게 운영하자라는 취지의 귀농정책이 아니고 인구 늘리기 정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이거를 분업을 해야 돼요. 전문 귀농인이 있어요. 사과 이런 것 때문에. 여가용 귀농인이 있습니다. 홍천이 거의 여가용 귀농인 이에요. 고속도로 옆이니까 서울에서 주민등록 옮겨놓고 전답을 한 300평 갖다 놓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여가용 귀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메인을 하려면 주무과가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이 돼야 되고 농업기술센터는 지원부서, 인허가 ‧ 개발행위 ‧ 건축물 이런 거는 인허가 부서,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걸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농지가 많아서 유휴농지를 경작을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가는데 이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후견인 멘토링 1,200만원 20명, 1명당 60만원을 준다는데 여기 지금 ‘ 후견인 멘토링 ’ 이렇게 써 놓았지만 본 의원이 이렇게 보면 농업하는 사람 알선하면 60만원 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정책이 참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센터에다 갖다 맡길 게 아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 같은 게 25개소에 2000만원을 줘야 되고 시설하우스 7,500만원을 15명한테 500만원씩 나눠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예산은 써야 되지, 어떤 매뉴얼은 정확하지 않지, 이게 불협이 생길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이 정책들이 센터에 가서 이 많은 돈이 거기에 세워져 있는지, 그 다음에 다 신규 사업이라서 여태껏 해온 사례가 없어요. 예시를 우리 의원이 볼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지금 원래 과장님이 이걸 갖고 하면 내년도에 가서 이게 예시가 되는 건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막연하다는 말이지요.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2,000만원을 주는데 몇 평 이상을 해야지 2,000만원을 주는지, 귀촌정착을 하는데 500평 가지고 정착을 해도 2,000만원이지 2만평 가지고 정착을 해도 2,000만원이지, 이런 것도 없단 말이지요. 아무 것도.

저희가 이 사업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귀농인 후견인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나 또는 그런 분들이 어떤 귀농이라는 게 갑자기 그냥 와서 바로 시작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멘티 ‧ 멘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귀농 희망자한테도 일부 자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여기에 와서 거주할 수 있는 자금을 저희가 이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농 ‧ 귀촌 희망자한테는 40만원을 월 지급을 해주고, 또 선도농가 배움을 가르쳐주는 농가한테는 20만원을 주는 기준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런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귀농을 결정을 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경험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좀 해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안을 좀 잡았습니다.

2019년도 귀농인이 지금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기에는 몇 명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귀농정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국도비 지원사업에 있는 극소수의 인원만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최근에 귀농하신 분들이 귀농인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회라는 게 사실 저희 지원정책하고 100%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분들 나름대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사업에 대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할 때 한 60명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요?

아니요. 지금 귀농인 협의회 모이시는 분들이.

그게 여태껏 했던 사람들 모인 거예요.

귀농하신 분들 중에 일부 얘기는 귀농해서 사시는 분들이 한 16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리스트 작성을 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한 160명 정도 되는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160명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데이터가 나오면.

예, 그러면 전년도 대비 거의 1000%의 예산이 증액됐다 그러면 과장님 올 연말에 가서 한 200명, 500명 올 수 있습니까? 이걸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귀농을 인구증가시책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게 지금 금전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에 비례해서 귀농을 바로 적용을 하면 그 부분은 좀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마치 귀농인을 매점매석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귀농정책의 주된 거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답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제 얘기는 그거란 말이에요. 이건 을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걸 갑으로 하려면 인구 늘리기 정책을 주된 데서 메인으로 잡고 그 사람들이 귀농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거는 센터에 가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적정한가 알아봐주고, 그 다음에 여가용이면 ‘ 조그만 산이나 받을 하나 사서 여기 와서 살고 싶습니다. 주말에 내려와서 아이들하고 채소도 심고. ’ 그러면 이건 인허가 부서에 가서 건축이 가능한지,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이렇게 해서 지원이 특정되게 배분돼야 되는데, 정말 농사짓는 사람을 구분하자는 얘기에요. 전문 귀농인으로 . 사과 밭 1만평, 2만평씩 하고 이런 사람들. 구분이 좀 돼야 되는데 귀농인이라고 그러면 그냥 다 양구에 와서 농사지으면 이걸 받는 것처럼 하는데 2,000만원씩 25개소를 준다는 거는 25명에게 준다는 얘기로 들어야 되겠죠? 개소라는 거는 한 사람이 두 개를 못 받으니까. 그런데 500평 갖고도 2,000만원 주고 2만평을 해도 이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제 본의원이 하는 걱정을 우리 정책과장님이 집행부라든가 어디를 통해서라도 ‘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우리는 농업에 대한 거만 귀농인데, 전문농업인 이런 건 우리가 좀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귀농인들이 와서 조금씩 하는 거는, ’ 여러 가지에요, 귀농이. 우리가 귀농인이라는 사람 각자의 습성을 다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렇잖아요. ‘ 돈 많이 벌어서 먹고 살만 하니까 양구에 가서 귀농해야지. ’ 이거는 1% 정도 될 거예요. 10명 중에 1명. 공기 좋으니까. 기후나 이런 게 바뀌어서 양구로 올라가야지. 대구에 있는 사과밭. ’ 이런 사람들. 나머지는 사업에 좀 실패했거나 생계가 마땅치가 않거나 이래서 오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이거를 제외해놓고 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을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가고 그 많은 인구 늘리기 항목 중에 귀농인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협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가야지. 8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마치 이거를 보면 귀농인들을 매점매석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농업기술센터 업무도 많은데 지역주민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 앉혀놓고서 ‘ 어디 몇 마지기 샀어요? 이런 거나 물어보고 ’ 얼마 드릴까요? 이게 참 행정을 하는 것도 딱한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저희도 이제 신청을 받는 중이지만 어쨌든 이 귀농 귀촌의 업무가 저희 쪽의 업무로 돼 있는데 이제 인구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가긴 갑니다. 가긴 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사실 신청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확인은 나름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이 예산을 갖고 하면 올해부터는 ‘8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귀농인을 받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퇴거를 한 자. ’ 그 전에 5년 전에 온 사람들도 귀농이라고 주고,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들이 없단 말이죠. ‘ 올해 이 예산을 갖고 귀농인들의 인구 늘리기 정책을 몇 명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양구에 퇴거한 자. ’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2021년 1월부터, 이게 엄청 막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한 거를 집행부랑 협의를 해서 올바른 방법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게 틀린 말도 아닐 거니까. 아마 과장님도 좀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마치 농업인들 인구 늘리기, 돈 주고 인구를 늘리려고 사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려면 인구 늘리기 정책부서가 주가 돼야 되고 센터나 이런 인허가 부서는 서포트 부서가 돼서 협조를 해서 ‘ 이건 이렇게 됩니다. 인허가 가능합니다. 집 짓고 사셔도 됩니다. ’ 이렇게 해서 늘려야 되는 건데 이걸 여기에서 다 하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인교육관 신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24억원짜리 사업으로 장소가 이제 센터 뒤쪽에다 한다고 했는데, 센터 뒤에다 짓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희 센터 뒤편에 농산물가공연구센터 지으시고 남은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당초에 계획했던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취소가 되어서 저희 청사하고도 가까이 있고 또 농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뒤편에 지금 신축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별로 중요한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종합분석실이나 소규모교육장, 대규모교육장, 이 건데 본 의원 생각에는 센터 뒤에다 지어서 공무원 업무의 어떤 편이성에 맞추는 거보다, 지금 사단이 나가고 용하리 같은 데는 황폐한데 그런 특정 지역에, 용하리 같은 마을에다 지어놓고 센터 직원이 거기로 가서 업무를 보게 하고 차후에 동네 주민들이나 마을 사람들, 특정인들이 거기서 회의도 하고 좀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용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교육을 1년에 몇 번 하겠습니까? 또 소규모교육도 1년에 몇 번 하겠냐고요. 이거를 센터 뒤에다 지어놓고 그냥 딱 행사 있을 때 거기로 모이세요. 그리고 직원이 계단 몇 개 밟고 올라가서 교육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거를 황폐해져 가는 지역, 용하리 삼거리 그쪽의 형성이 깨지고 그러는데 적정 지역에다가 토지 매입을 해서 그런 데를 지어놓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메인으로 쓸 수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회의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게 낫지. 센터에다 갖다 만들어놓고 센터에서 행사하는 대규모교육이 같은 거에 맞춰놓으면 이 24억원짜리가 1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그 기능을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탈피를 하자. 이 건물을 용하리 삼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또 용하리 사람들이 거의 농업인이니까 그런 데에다 놓고 관리는 센터에서 하더라도 그런 거는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어놓고, 용도가 꼭 맞춰서 사용하는 용도가 많아요. 이 건축물들은 또 시가지 미관에도 이득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쉽게 모여서 할 수 있는데, 센터 뒤에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관리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 의회를 통해서 땅을 많이 사놨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실패해갖고 빈 땅이 생겼는데 거기에다 이거를 짓는 다는 것도 참 웃기는 얘기고, 그 땅은 미래가치로 놔두고 쓸 수도 있으니까. 또 이것도 과장님께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집행부랑 협의를 해서 이 정도 건물은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건물로 사용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꼭 청사 뒤에 공터에다 지어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서 사용하는 거보다 마을이나 이런 면 단위에서도 회의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남면사무소 체육회 회의라고 하면 좁아 갖고 2층에 올라가서 다닥다닥 붙어서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용도로 다변화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최계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농업인교육관이라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 안에 세미나실도 있고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동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한다는 것보다 회의가 끝나고 바로 옆에 식당에 가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데에다 놔두면 회의가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해산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고 어떤 가치를 좀 극대화시키려면 우리 회의하는데 센터에다 ‘ 오늘 몇 시까지 해야 합니다. 몇 회의실로 모이세요. ’ 가 아니고 수시로 지역주민들이 방범활동이라든가 이런 회의를 할 때 그런 회의장소로 좀 쓰게 만들어주면 낫다 이거죠.

그거는 저희가 시설을 개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2층에 증축하게 되는 교육관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토양종합검정이라든지 미생물배양센터, 또 올해부터 의무화되는 축산퇴액비라든지 그리고 지금 병해충 종합진단실이 1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농업인들이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이용하면서 같이 분석의뢰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시설이 저희 청사에서 멀리 떨어지면 조금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감안해 주시면...

네, 그렇게 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본 의원이 한 얘기는 ‘ 저희가 ’ 라는 관 주도보다 주민을 위한 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아들으셨죠?

네,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 이거, 이거 하는데 여기 있으면 좋습니다. ’ 당연히 좋죠. 저희가. 그런데 이거를 주민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좀 가야되지만 주민들을 배려하고 여러 가지 사용해서 건축물의 이용이나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희생해서 거기로 가서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낫습니다. 라는 답을 받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저희가, 관 주도해서 한다면 물어보지도 않았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농업인 이용시설들이 이제 1층에 집중해서 들어가고 또 저희 미생물배양센터가 저희 센터 청사 내에 있어서 사실은 거리가 청사랑 떨어지면 좀 이용에 문제가 많으셔서 일단 저희는 그곳에 건축을 계획을 했는데, 농업인들의 의견도 제가 좀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쪽 지역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쪽 지역 의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도 또 모르니까, 하여간 그런 것도 좀 고려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것 때문에 용하리 주변에 어떤 토지매입 관리계획이 있으면 의회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그런 쪽도 한번 집행부에서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통축산과장님. 한우축산 기반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신규로 허가를 내주고 이런 과정이 아무래도 그 지역에 냄새나 위생이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반사업 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돈을 지원해줘서 많이 하고 새롭게 만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보니까 외지에 많이 나가있어요. 멀리. 축사가 예전에 집 옆에 있어서 관리가 쉬웠는데 이제는 축사 동하고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지금 축사 현대화하는 그런 사업도 좋지만 이제는 좀 축사주변에 울타리나, 이게 사람들이 안 가니까, 먹이줄 때 말고는 관리를 안 하고 옛날처럼 집 옆에서 수시로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게 많더라고요. 동물들이 들락날락 다니거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들어가도 무슨 질병이 있고 그러면 ‘ 들어가지 마세요. ’ 소리도 못해요. 멀리 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동물들의 출입에 한계가 되는 그런 담장, 또 사람들이 개인적 재산이라고 하는 구획된 구역에 침범을 심리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 이런 거를 봐서라도 관리인이 좀 멀리 있는 그런 데를 찾아보셔서 울타리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업을 얘기를 드리립니다. 혹시 축산인들한테 그런 얘기들은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축산단체로부터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들은 적은 사실 없습니다.

예, 그거 한번 축산인들한테 유통과장님이 먼저 좀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좀 심히 걱정되는데 하실 의향이 있으면 좀 하고 선도적으로 한번 관에서 먼저 과장님께서 의견을 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의견을 내주시고요.

예,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4쪽에 본 의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좀 지적을 하고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작년 매출실적이 7억 4,8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우리가 광고비로 쓰는 돈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올해 잇단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 우한폐렴 등으로 인해서 축제가 지금 취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농산물들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때에 틈새시장이 이런 전자상거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구명품관을 더욱 활성화해서 작년도보다 매출 액이 높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국가정책에 귀농귀촌정책에 요즘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죠? 받고 있죠?

예, 저희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예, 전액 국비인가요?

국도비와 같이 매칭 돼있습니다.

우리 군비도 들어가나요?

그거는 국도비로 돼 있고 저희가 지난 화요일인가, 융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9명을 선정해서 도청으로 이제 올리게 됩니다. 올리면 도에서 대상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융자금액이랑 대상자 결정을 하면 그 이후에 이제 대상자 결정되신 분들이 융자사업을 통해서 어떤 귀농지원 사업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이 전부 안 돼서 질의는 잘 안하겠는데,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 시책이 귀농정책이 예년보다 정책사업비가 귀촌활력화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많이 쓰고 있는 반면에 우리 돈도 안 쓰고 전액 국도비를 융자로 주는 그런 사업에서, 자꾸 그런 데서 파장이 생기고 이런 것 같아서 제가 당부 드립니다. 하여간 잘 하셔서 한 분이라도 양구에 귀농정착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의회에서도 하여간 잘 지켜보고 있고 만약에 어떤 일이 부각되고 자꾸 민원의 소지가 된다면 이거는 행정감사 때 한번 다뤄볼 생각도 있으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9쪽에 귀농귀촌 홈스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 사업은 계획을 잡은 게 이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나 또는 새내기 귀농귀촌인들이 이제 농촌에 대해서 전혀 거의 모르시는 분들 위주인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농촌에 한시적으로 좀 살아 보면서 농업에 대한 체험 같은 걸 할 수 있게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또 공문 시행 공고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런 사업계획이나 어디서 어떤 체험이나 이런 부분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문의나 지원자는 없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12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와서 귀농을 이미 과거에 하신 분들은 주로 어떤 농업 시설물 쪽에 관심이 좀 많으시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서 홍보를 해서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양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와서 직접 체험해 보고 그리고 또 종목을 선택한다든가 어떤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참 좋은 방법 같으니까 이거는 지원을 조금 더 늘리면서라도 홍보를 하셔서 그 분들에게 어떤 체험의 기회 또 나중에 양구에 와서 귀농귀촌하고 싶다는 그런 장려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신청을 받아 보고요.

네.

받아 보고 수요가 좀 많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더 편성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홍보도 그만큼 또 많이 하셔야 많이 알고 또 문의를 하고 찾아올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홍보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1쪽입니다. 지금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4- H 지 원 장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이 4- H 가 동네마다 정말 엄청 활발하게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우리 새마을 운동 한창 하고 이럴 때, 그 때 정말 많은 역할들을 했는데 요즘은 ‘4- H 가 있나? 과연? ’ 이럴 정도로 지금 많이 이렇게 좀 묻혔어요. 그런데 우리 행사 때에도 나와서 보면 부스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몇 명이 나와서 하는데 이 부스도 좀 눈에 띄게 지원해주시고, 또 활동영역이 되게 적극적으로 이 젊은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앞으로 양구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역할이 되게 적극 지원이 돼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제가 좀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부스도 진짜 작아서 잘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축제 때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부스도 좀 눈에 띄게 좀 크게 장려해 주시고요.

네.

거기에 농사지은 거를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냉장고도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물량도 좀 많이 채워지지 못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스파라거스를 좀 사기도 했는데, 그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가 축제 때는 그런 부스를 축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스를 얻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4- H 회원들한테 지금 여기 공동사업지원이 작년에 1,0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늘린 부분이 있고, 이 4- H 지원이 꼭 이제 4- H 사업으로만 지원 받는 건 아니고 지금 11쪽에 있는 청년농업인이나 창업 또는 승계농 여러 부분에 해당이 되면 또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해 4- H 단체활동지원을 조금 올려본 게 그 4- H 회원들이 이제 활동하는 부분을 활발하게 좀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늘려봤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네, 그 젊은 친구들이 어쨌든 ‘ 양구를 떠나고 싶지 않고 이 지역에서 살고 싶다. ’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또 그런 조건을 갖춰주는, 젊은 친구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여기 계획서에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민원을 받고 말씀 드리는 건데요. 예전에는 농약보관함이 있었답니다. 농약을 쓰고 나서 보관할 수 있는, 아무데나 막 이렇게 놔둬서 위험요소가 되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그 보관함이 오래 돼서 이제는 보관함 자체도 없어졌고 또 지금 생활하면서는 보관함도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금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사업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거 같은데 이게 이제 저희 부서도 해당이 되고 또 환경부서도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서 쪽도 한번 알아보고 저희도 3개과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한번 어떤 단체나 농업하시는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위험물이니까 보관을 해서 이렇게 딱 놔뒀다가 쓰는 그런 보관함이 농촌에서는 참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요.

네,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좀 지원하실 수 있으면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철우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게 가장 나은 거 같은데, 지난해 이맘때 본 의원이 ‘ 양구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좀 해 달라,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농업진흥구역 지정이 돼서 농민들이 재산권이라든가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동안 행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안정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량 농지를 선정해가지고, 물론 그 구획이 정리가 돼야죠. 그런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내가 내 돈을 들여 가지고 정리하고 관정 파서 농사짓는데 농업진흥구역으로 제한이 된다는 것은 억울하죠. 그리고 엊그저께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양구는 개발을 위해서라도 투기를 장려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극 저는 공감합니다. 양구의 현실이 강원도 내에서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제한된 것이 네 번째로 많습니다. %로요. 인근 화천, 인제, 화천보다는 3.5배이고 인제보다는 8배가 높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현실을 좀 파악하시고 부군수님 계시지만 여기,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종합민원소통실 그리고 지적건축과, 평화지역발전과, 이런 관계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농업제한구역 해제에 좀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 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제 없는 양구만들기 문제 때문에 농민들의 원성이 좀 크죠? 제초기가 없다, 예초기 지원이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시행단계에서. 그래서 읍 ‧ 면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조금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민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예초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지 않은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 충분히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고요. 필요하다면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힐링하우스 1층, 구 e 명품관, 그곳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던데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죠? 운영계획이?

저희가 지금 양구 명품사과 홍보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품사과 홍보관이요?

네.

알겠습니다. 수정 벌 지원을 해주고 있죠? 유통축산과장님.

네, 수정 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이 어떤 형태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봉이라든가 양봉작목반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저항성이 강한 토종벌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실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박벌 지원도 있습니까?

호박벌은 지금 없습니다.

별도 지원은 없죠?

네.

네, 아주 많은 지원들이 있습니다. 농민들께서는 ‘ 과거에 이런 지원이 있었고 또 이번에는 이런 지원이 있는데 왜 앞으로는 이런 지원이 없냐. 또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 이게 어떻게 보면 시절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원성이 생기는 거 같은데 요구사항도 많아지고요. 그거를 맞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의 수익증대하고 또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네.

하우스 비닐 교체사업, 저온저장시설 사업,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봄철이 되면 이제 외지업체들이 들어와서 양구에 몇 사람들 지인을 설득을 해서 현수막을 붙이고 이제 광고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양구에 주소지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주소지가 안 돼 있는데 들어와서 이제 현수막 걸고 몇 사람들 지인들에 의히서, 거기서 이제 구전이라고 하겠지요. 얼마 이제 받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는 하는데, 이게 지금 지역의 업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업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난립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봄철에 비닐하우스나 저온저장시설이나 하우스 사업이 한 3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그렇잖아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일부 업체들이 농가들 명단을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얼마를 줄 테니까 저희한테 달라그래서 수사를 하면서도 그것을 주고받았던 내용을 확인을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도 계류 중에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업자들이 신청을 했을 때 어떠한 법적으로 한번 제재를 받았고 그 다음에 벌금을 냈던 그 업체들에 한해서는 이제 과감하게 제한을 둘 필요가 첫 번째는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양구에 주소지가 안 되어있는 외지업체들이 어떤 지인을 통해서 들어와서 견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사업에 지원을 해준다, 그 자체는 지역사회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업체들도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이 세금을 내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지업체들이 현수막 걸고 일부 지인들을 데리고서 그냥 구전을 받고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은 우리 소장님 계시고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잘 하시지만 절대 그런 사업은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되겠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 양구군만은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농업인들이 힘이 생기고 그래야지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만연돼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아주 고질적으로 좋지 않은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흩트려 놓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는 정말 올해는 외지업체들이, 그렇잖아도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은 지역상인들 지금 외지업체들이 들어와서 마트 앞에 노점상들 있는 거 다 배제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도 똑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하여간 그 부분에 만큼은 정말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 열심히 하시지마는 외지업체들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는 그러한 것은 강력하게 좀 배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18일까지 올해 관련 사업을 모두 신청 받고요. 대상자 확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대상자 확정단계에서 명단이라든지 이런 관리도 최대한으로 잘 하도록 하겠고요. 또, 그 농가들에게도 그런 관련 교육을 해서 대상 업체 선정하는 데에 도움을 많이 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책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해 몇 명이 들어오죠? 언론에 보니까 6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600명이 넘습니까?

저희가 배정을 604명을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오는 계절근로자는 그럼...

저희가 이제 수요를 매년 조사를 했는데 122농가에 한 420명 선 수요를 조사를 했고 그런데 저희가 배정이 이제 전년도도 그랬고 전전년도도 그랬고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법무부에 신청한 거보다 좀 많이 못 받아서 저희가 올해도 좀 맥시멈으로 최대한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제 법무부에서 배정을 우리나라 전체 600명 정도를 더 늘리면서 이제 지자체에서 신청한 부분, 2개 지자체는 아예 배정을 안 해줬고요. 그 이외의 지자체는 이제 크게 감소가 되지 않은 인원을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청 받은 거는 420명?

일단 수요조사를 저희가 한 부분은 한 420명 선 됩니다.

지금 이제 3개월하고 5개월 구분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별도로 신청을 받는 겁니까? 근로자들이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농가 위주로 가는 겁니다.

농가에서 5개월짜리

예, 그렇게 별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구분을 하는 겁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에 한 3주 전에 다녀왔는데 잠시 다른 데 갔다가 거기에 잠깐 가자 그래서요. 계절근로자 그 분들이 한 2회에 나눠서 한 300명이 와서 거기에서 면접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각 시마다 이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도 누가 나와 가지고 인력을 보내려고 하는데, 거기서 신체검사를 하고 면접을 보고 하는 거를 한 3시간 보고 왔는데 무척 치열하더라고요. 오고 싶어가지고 정말 줄을 서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엄마들까지 같이 거기서 면접을 보고 일부 하는 걸 보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에서는 우리 계절근로자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가장 지금 호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모델이 돼서 타 지역에도 양구 지역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으니까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좀, 물론 이제는 자리가 잡혀서 왔다가 이렇게 도망가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좀 연륜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이제 무단으로 도망가는 친구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페널티를 받게 되면 또 다시 우리 계절근로자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농어촌 민박 활성화 사업과 농어촌 시설환경사업이 중복되는, 13쪽입니다. 중복되어있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9번하고 10번?

예.

지금 9번에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은 농어촌민박 양구협의회에 공통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홍보비용으로 협의회에다가 공통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협의회에다가요?

예, 10번에 있는 농어촌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각 민박으로 지정돼 있는 그런 개인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월된 것은 왜 이월이 됐습니까?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이월시킨 게 수요가 작년에도 2번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개인이 이제 보면 어떤 분들은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안 돼서 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작년까지는 좀 지원대상 내용이 좀 협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 ‧ 군에서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지원 대상 범위가 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수요가 좀 많을 걸로 보고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국방정책에 의해서 숙박업소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전에도 숙박업소나 민박업소 분들이 와서 장사를 되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에 일단 시설부터 뭔가 좀 개선을 해야지 않겠냐, 시설이 좋으면 어쨌든 간에 지금 스포츠마케팅하고 오늘도 이제 야구시합을 시작하지만 선수들이 왔을 때 시설이 좋으면 다 들어온다. 시설을 빈약하게 해놓고 선수들을 자꾸 들어오게 하시면 안 되니까 시설을 좀 바꿔서 유치할 수 있는 선수들이나 군 장병들, 면회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었는데, 이 사업비의 어떤 타당성을 위해서는 좀 이월되지 않고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시설 현대화 사업에 좀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기준 액을 딱 정해줬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지원 총사업비가 1,000만원까지 해줬습니다. 민박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2,000만원까지, 총 사업비 2,000만원 중에 저희가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 사업은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고, 또 전략산업과에서는 일반 관내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별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유통축산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우사 퇴비사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 한우사를 하는데 일전에도 심포리 지역에 한우사 설치한 것이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까지 허가를 내줘야 되는지. 마을 한 가운데 들어오는 양구 입새 앞에 한우사를 이제 허가를 내주셔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이 얘기가 나오고 또 어쨌든 간에 마을 한 가운데도 한우사를 지금 허가를 내주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허가를 내주셔야 됩니까? 우리 한우사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건축법상으로나 어떤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된다면 저희 양구 관문이라든가 그쪽으로도 작년도에 설치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규제가 안 돼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 후에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7동을 하게 되는데 지역 선정 하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주요도로변으로부터 좀 떨어진 곳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축사 면적도 제한을 작년에는 두지 않았는데 올해는 축사 면적을 한 120평 정도로 제한을 둬서 악취가 더 발생되지 않고 미관이 좀 덜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허가 문제에 이상이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인들이 봐서 이상이 없는데 왜 안 내주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나 군민들 대다수가 봤을 때 진짜 이것은 아니다고 했을 때는, 우리 지금 나름대로 위원회가 많이 있고 한데 굳이 담당부서에서 그렇게까지 허가를 내주는 것 자체는, 또 그리고 이제 한우사나 퇴비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저희들이 공동화 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우 지금 몇 십 두 안 되는 가구들이 있는데 그런 축산 농가들은 이제 저희들이 공동단지를 해서 마을 중간에 있는 우사들은, 무허가 우사들 양성화시켜 준다는데 그거는 저희들 양구군의 현실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동네 한 가운데 있는 무허가 한우사를 양성화시켜줘서 그거를 계속 존치를 시킵니까. 그거는 이제 없애야 됩니다. 저희들이 청정양구라고 하면서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나름대로 단지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무허가 축사는 사실상 한우축산 기반 조성사업하고 연계를 해갖고 무허가 축사가 한우 기반조성사업과 같이 해서 그쪽으로 지금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시키지 마십시오. 욕을 먹어도. 단지화 만들어서 공동으로 관리하게끔 해야지. 동네 한 가운데 있는 그 우사를 관리해 가지고서 그걸 양성화시켜 준다는 그러한 행정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축사들 가운데 있는 주민들은 냄새 나서 말도 못하고요. 지금 허가 내줘가지고 지금 저렇게 들어오는 입구에다 허가를 내 준 거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진짜.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정말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고쳐나가고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과감하게, 위원회는 많은데 위원회에서 뭐 합니까? 그런 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반영을 시킬 때는 좀 신중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도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선정하는데 주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보건소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남,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경희, 통합건강증진담당 입니다. 김미옥,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지난 1월 13일자 직위 승진한 이규란, 진료지원담당입니다. 권용덕,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조인숙, 치매예방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주요현황, 2020년도 목표와 방향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건소 주요현황 및 목표와 방향, 추진과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해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건강증진 보건지소를 운영하고자 해안면 보건지소로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년으로 해안면 후리 720번지에 660㎡ 3 층 규모로 신축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억 3,42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심의중이며 건립되면 건강증진 및 응급상황 발생 시에 초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쪽, 의료장비 및 보건사업차량 구축입니다. 보건소 신규장비 4종과 해안면 보건지소 보건 의료장비 14종을 보강하여 주민 건강증진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보건사업차량은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치매예방사업 등 보건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임산부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양구읍 상리 254-3에 2층 규모의 연면적 825.30 ㎡ 로 규모로 건립하였습니다. 현재 내부 집기를 설치 중에 있으며 운영방법은 관리 위탁이 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2월 7일에 개최한 결과 양구성심병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영업신고 또는 새집 증후군과 각종 준비, 사무편람작성 등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문제가 있어서 준공식 및 개원식은 3월 내지 4월 중에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출산과 조리원 이용률 저하 등의 운영난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요구 하겠으며 시설의 장비 현대화 및 차별화로 만족도를 높이고 수익보다는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우선시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사전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치매 노인 급증 및 치매치료 ‧ 관리비용의 증가로 사회 ‧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2019년 12월 23일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치매 등록관리 및 조기검진 프로그램 운영 등 좋은 물품제공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성심병원이 대상이고 현재 분만산부인과 개설 인력 미 충족과 편의시설 및 의료장비 설치 등으로 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병원과 분만산부인과 가는 연결 브릿지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외래산부인과를 운영 중에 있고 문제점으로는 분만산부인과 개설 인력 미 충족으로 개원시기가 지연되고 있는데 부족인력을 오는 산부인과 전문의 1명, 마취과 전문의 1명, 간호사가 1명이 부족합니다. 양구군과 21사단 상생협력 간담회를 지난 1월 22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그 때 마취과 전문의 확보를 위한 협조요청을 하였고 기타인력은 메디컬 구인사이트 등 구인광고매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운영입니다. 2019년 10월 15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동 시설 재지정을 위한 점검이 있었으며 최우수 등급인 A 등급을 받았습니다. 3억 3,500만원 지원받겠습니다. 응급실 운영과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무료예방접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보건소 진료 수가 조례가 2019년도 9월 30일 일부 개정되었고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시행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을 하였고 1월 22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읍 ‧ 면을 통해서 현재 관내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381명의 명부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을 3월 중에 구입해서 4월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도란도란 행복마을 프로젝트 Ⅱ 입니다. 최근 2년간 지역별 우울감 경험률 및 자살현황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양구군 이장협의회에서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순회 자살예방교육 및 자살고위험군 프로그램 추진, 이장과 고위험군 공동사례관리 등 돌봄 체계 확립으로 자살 없는 행복마을 만들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운영입니다.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 대처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9년도까지 첫째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았던 출산장려금을 양구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를 개정하여 2020년도부터 지원하고자하며 아울러 둘째아 부터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기 신청하였고 1월 22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협의 완료 통보 받았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취약계층 치매검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위험이 있으나 이동 및 부수적 비용 발생 부담으로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협력병원으로 돼있습니다만 치매진단을 꺼려하는 대상자의 부담감소를 위해서 관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비 감면 대상자에게 양구성심병원 연계를 통해서 수급자 어르신 치매진단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정신장애인 취업훈련비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욕구가 있는 양구 관내 정신장애인에게 취업 훈련비를 지원해서 작업능력 및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양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장애인 중에 선착순 5명을 선정해서 취업 훈련비와 채용 관내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803만 6,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쪽, 건강수준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지역 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개선사업과 건강걷기대회, 어르신 건강체조 연중 교실,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추진하고 직장인 1일 만보걷기운동과 돌봄놀이터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연 등 심혈관질환과 건강행태 개선사업 건강 외에 각종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금연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임산부 ‧ 영유아 건강관리 영양플러스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임산부 ‧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임산부 ‧ 영유아 관리 영양제 지급, 다산가구 지원으로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료비 지원, 출산 기념 백자 태항아리 보급과 유축기 및 수유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2020년도부터는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등 장려금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취약 ‧ 소외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첫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민 중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며 신규 방문가구는 목표 156가구가 되겠습니다. 건강행태 개선, 노인 안 검진, 만성질환 등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자 및 건강위험요인 대상자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복지 연계 시스템과 활용을 해서 다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사전 예방적 질병관리체계 마련으로 첫 번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도란도란 행복마을 Ⅱ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자살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28쪽과 29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에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전 구강검진과 본인이 희망하는 관내 시술기관에 의뢰하고 의치시술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잇솔질과 불소도포 교육 등으로 구강 보건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계획 인원은 69명이 되겠습니다. 32쪽 두 번째,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입니다. 2019년도에는 2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계절별 운영 경로당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41개소에서 4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경로당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또는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년도 건강체조교실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참여자 설문조사, 신체건강측정 등을 추진하고 아울러서 강원대학교 노인 체조전문가를 초빙해서 건강체조 다양화를 위한 체조강사 보수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자연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디지털 테라피 하우스 및 헬스케어 하우스는 2019년도에 온비드 입찰공고를 실시해서 NNN 석명진대표가 선정되었고 2019년도 9월 10일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시설 일부 용도변경 외 아이템 다변화 등 시설준비 중 에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 28일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했고 현재 침출차를 생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36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강화입니다. 첫 번째, 급성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선제적으로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구축과 단체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취약계층인 경로당 및 어린이집 102개소에 대해서 실내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기피제와 살충제 취약가구 지원과 병영 감시체계 국가 필수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 민 ‧ 군 ‧ 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과 38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준비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업을 또 하시는 건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시설의 아이템 다변화와 시설준비 등으로 현재까지 계속 준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1월 28일자 저희가 위생계에 확인한 결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해서 침출차를 지금 생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비는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한 한달 전에 양구에도 그런 의심 환자가 있었죠? 의심환자가 있었는데 그 때 우리 군 보건소에 마련된 그 매뉴얼대로 잘 이행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6명 신고가 들어와서 4명 검사를 해서 전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 아이는 지금 독감 증세로 결정이 났고 양구군은 현재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취지는 그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대로 잘 이행이 됐나, 그게 궁금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구군에 선별진료소가 보 건소하고 양구성심병원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검사의뢰를 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케어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각종 마스크라든지 그런 물품을 좀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하여간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매뉴얼을 충분히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각종 저희나 정부에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은 유언비어라든지 각종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난무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던가 아니면 보고를 드리던가 하는 그런 절차를 현재 밟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군청 직원들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 신종 코로나 ’ 라는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조류독감이 있을 때 본 의원이 AI 를 잘 못 읽어서 망신을 떤 적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19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 일구 ’ 입니까? ‘ 십구 ’ 입니까?

코로나 ‘ 일구 ’ 가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코로나 ‘ 십구 ’ 로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 일구 ’ 로 돼 있다면 ‘ 일구 ’ 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2019년도에 코로나가 중국에서 처음 발생돼서 명칭이 그렇게 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게 음압시설, 음압병동이라고 하는데 음압이라는 표현은 어떤 시설을 갖다 음압이 라고 합니까?

저기압과 고기압의 압력을 이용해서 다른 병균이 들어 오지 않게끔 기압을 좀 낮추는 식으로 해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안에 거는 나가겠지만 더 들어오지는 못하게끔 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원리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한 거 아닌가요? 저기압과 고기압이 있는데 저기압이 있는, 병균이 있는 음압실 안에 것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바깥에 있는 것이, 멀쩡한 게 들어오더라도 여기 병에 걸린 게 안 나가고 그런 건데, 하여간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나 봐요? 병동을 갖추려면?

병동보다 저희가 양구군에 지금 갖고 있는 게 고정식 음압시설이 성심병원에 한 대가 있고 그게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는 이동형, 환자가 발생했을 때 앰뷸런스 안에 환자를 그 안에 싣고 저희가 호송할 수 있는, 어쨌든 그 호송시키는 사람들도 전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그거는 1,980만원 정도에 1대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캡슐형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침대 바퀴 굴러가는 것까지 일체로, 다 한 세트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텐트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여러 가지 시설 장비가 구비가 돼 있는 거라서.

하나 있다?

네, 저희가 1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구입한 지 얼마나 됐죠?

그게 2019년도 초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적지 않나 싶은데요. 한 두세 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는 저희가 다행히도 발생이 안 됐지만 코로나19 외에도 다른 어떤 호흡기 감염증이 발생됐을 때 이동수단으로 좀 더 확보가 되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건 좀 비치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돌발 사태가 많으니까요. 요즘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이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어떤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도 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의 낭비 질타보다 병을 잘못 관리해서 확산했다는 질타가 더 크니까 그것도 더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자는 선정이 됐고, 운영자는. 원장이나 직원 수급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2월 7에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인력이라든지 시설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강관리책임자라든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관, 미화원 이런 분들을 지금 저희가 확보기준을 잡았고 그 기준은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짓고 나서부터 원가용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최소한도 이 정도의 인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희한테 준 자료가 현재 상근이 한 16명 정도로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3교대를 기본으로 해서 간호사 5, 간호조무사 5, 행정인력, 그 다음에 취사부, 시설관리 등 포함해서 전부 16명으로 저희가 용역 받을 때 그렇게 원가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16명에 대해서 상근이 16명이고 비상근은 저희가 1명으로 의사 1명을 두었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전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모자보건법과 시행규칙 자체에 있는 인원하고 조금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은 조금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반적인 예산이 6억 6,2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운영비 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 이런 것이 포함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급여, 공과금 다 포함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1억 6,200만원은 지금 수혜자들한테

이용료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혜자들한테 가야 될 거고.

네.

이게 지금 우리 의장님이 예전에 한 2 ~3 년 전에 이거 처음 나올 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걱정 많이 했는데 다시 한 번 이거를 또 걱정을 해야 되네요. 이게 지금 순수 군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작년에 의장님과 보건복지 여성 국장님 만나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지원을 의뢰를 했었고 도에서 답변은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결정을 하자는 그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강원도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면 광역에서 해야지 국가에서는 안...

이게 처음에 시작될 때 강원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시작이 돼서...

광역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강원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저희처럼 운영하는 데가 지금 철원병원에서 철원군 지원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기타 의료원에서 하는 거는 제외하고 지금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조를 해서 또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자료 받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력 확보 기준을 했는데 채용은 누가 합니까?

채용은 양구성심병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채용을 관에서 했다가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채용은 그쪽에다 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급여나 이런 거는 그냥 법적인 어떤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걸 적용해서 운영하는 거고 감독만 하면 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만산부인과 여기 좀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도 보니까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브리지 철비만 세워놓고 그게 아마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19종 22대라고 해서 어떤 의료장비를 사주는 걸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매뉴얼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의료기기를 사주는 겁니까?

기존에 확보 돼있는 기계도 있고 또 앞으로 확보해야 될 기구도 있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한 장비도 있고 본인들이 좀 필요로 하는 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표기가 국비 5억원 중에 국비 50%, 도비25%, 군비25%로 돼 있는데, 단발성으로 이거를 구비를 해주면 끝이냐, 앞으로 발생되는 기계에 대해서도 계속 이런 비율로다가 지원을 해서 적용이 될 거냐, 지금 이걸 여쭙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사업비 5억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의료장비 22대라고 표기해 놓고 사업비가 나와 있어서요.

그거는 아닙니다. 인건비입니다.

분만수술대, 혈액냉장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존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로 전액 장비가 구입이 됐던 사항이라서...

그러면 19종 22대는 기 비치된 거다, 이거죠?

예, 비치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나저나 전문의를 좀 구해야 되는데, 마취과 전문의가 상당히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문의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급여를 주고 오는 걸로 인식을 할까요? 아니면 공중보건의로 하는 겁니까?

분만산부인과를 설치할 때에 마취과 전문의를 공중보건의를 받는 걸로 계속 권장을 했었는데 마취과 전문의 받는 게 지금 엄청 힘듭니다.

그렇죠. 이게 힘들 텐데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월 22일에 21사단과 상생협력회를 했고 백두병원은 아니지만 예하 부대에 마취과 전문의가 있어서 저희하고 양구성심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마취과 전문의를 좀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런데 성심병원에서의 입장은 지금 거의 사전에 분만하기 전에 산전 진찰을 계속 받기 때문에 응급환자 등은 거의 호송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가 됐었던 사항인데, 단지 인력기준이 지금 마취가 전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1사단에서 지원을 받고자 저희가 협의요청을 하였고 또 21사단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아울러서 군부대에서도 사단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그 부분을 지금 넘어선 상태라는 판단이 있으신 것 같아서 육군본부나나 국방부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도 조금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처럼 거의 4월 말에 전역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보가 돼도 조금 늦어질 것 같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어쨌든 마취과 전문의를 확보토록하고, 또한 공중보건의를 확보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역시 지금 도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자가 영리목적으로 일반병원하고 무슨 협약을 해서 업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부합되는 일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사실 군 복무자가 일반병원에 와서 어떤 시술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도 뒤따라야 될 거고요. 지금 이게 당사자가 마취과를 한 그 군 복무자의 의견은 상당히 부정적일 거란 말이죠.

양구군 보건소 논리는 지금 현재 양구군에서 젊은 층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적다고 보고 거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군부대쪽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사단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예, 어려움은 많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하여간 잘 돼서 이 마취과 전문의를 정상적으로 구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그게 원래 정상적인 거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또, 이런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구색 맞추기 위해서 면허증을 양도 ‧ 양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제삼자로 하여금, 이런 것도 보완이 좀 잘 되게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관련돼서 2017년 3월 22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를 이제 성심병원에서 하게 됐는데 이때 성심병원에서는 의지가 없었는데 군에 의해서 어떻게 떠밀려서 응모를 하게 된 건가요?

그 전 사항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는 파악은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성심병원에서는 글쎄 분만산부인과보다는 공공산후조리원에 좀 의지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성심병원에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바로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때는 그때서부터 지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좀 실례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만산부인과가 준공이 거의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2019년도까지, 그래서 개원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께서 매번 메디컬 구인센터를 통해가지고 구인을 요청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양구가 오지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을까요?

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훨씬 인건비를 많이 지급을 한다 그래도 시골은 좀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지난해 말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변경승인 자체가 보건복지부로 바로 들어갈 텐데 아마 그 성심병원과 분만산부인과 간의 연결 브리지 설치 등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변경요청을 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은 건축부분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취과 전문의를 군의관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가능하다, 아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고 단지 마취과 전문의가 군부대에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그 사람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만 드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사업비 연간 5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도비로, 군비도,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이 5억원 이외에는 자부담이, 인건비가 지금 5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인건비는 다 국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것은 자부담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개원의지가 있는 것인지 좀 의구심을 가졌는데 빨리 좀 정상적으로 개원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체조에 대해서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출전시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노인 분들한테 대기시간이 참 긴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이 대기시간을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는 사항은 다른 팀이 하는 것도 좀 보시고 같이 즐거워하시면서 그 분위기와 같이 건강체조를 해야 된다는 어떤 동기부여도 좀 받으실 수가 있고 어르신들 계속 집에 계시고 이러시면서 이렇게 많이 활동하실 기회가 없는데 그 날 하루만이라도 어르신들 잔치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같이 모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이 할 때에 박수도 치시고 웃으시기도 하시고 그런 거를 동기부여로 삼으시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긴 시간이 소요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경쟁이 심하세요.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교육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 하세요. 공연장 내부에 300석이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앉아 계실까요? 반 정도? 다 외부대합실이나 로비나 어떤 세미나실에 그쪽에 자리하고 계시죠.

네, 그 분들은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사전에 본인들끼리 맞춰보려고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옷 같은 것을 갈아입을 그런 시간으로 거의 그쪽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연이 끝나고 나면 다 본인들 자리로 오셔서 앉으시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한650명 정도 오셔서 하시는데 문화복지센터에서 하기에는 조금 공간의 어려움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문화체육회관으로 장소를 올려서 한번 해볼까 라고 저희가 검토를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실 너무 커서 모여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면적이 너무 좀 크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는 문화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출전하시는 노인 분들의 피로감을 줄여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여쭤 봐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보건소장님이 양구군 보건행정의 상위자로써 도내에는 군립병원이 정선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양구군에 군립병원이 필요한지 이런 개인적인 소견을 좀 듣고자 하는데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정선 군립병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거기에 따른 감사와 징계가 잇따르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구군에서 저희가 양구군 보건소가 보건 의료원화를 하려고 1980년대에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인애병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운영을 하면 보건소가 보건의료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로 그냥 남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군립병원을 운영하면 좀 주민들이 질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지금 판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즉답을 드리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구에 대표적인 병원이 성심병원이 있는데 성심병원 최근 5년 동안 국도비 그리고 군비 지원 받은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만산부인과 인건비 아까 5억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사실 분만산부인과가 운영이 돼야지만 5억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외래산부인과 기준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분만산부인과 뿐만이 아니라

예, 차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취약지역...

지금 보고해주지 마시고요. 서류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보건소장님 고생 많이 하신 노고에 조금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집 한 채만 지어도 진짜 머리가 흰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집도 아닌 건물을 두 채를 한 번에 그것도 짓고 내부까지 다 신경 쓰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셔서 정말 칭찬을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거기에 가봤을 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물론 새 건물이라 아직 조경이나 이런 거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셨겠지만 그 앞에 이렇게 유리창으로 쫙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일조량도 물론 좋지만 산후에는 이렇게 또 엄마들이 우울증 같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겪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좀 이렇게 꽃이나 그런 걸로, 나중에 이렇게 봄에 꽃이 피면 꽃도 아름답다든가 또 소나무 같이 이렇게 키 크지 않은 소나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멋있는 그런 소나무 같은 그런 걸로 조경을 좀 이렇게 해서 창가를 내다볼 때 엄마들이 어떤 좀 안정감을 갖는다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조경을 우선 조금 해놨는데 거기에 꽃 잔디라든가 그런 식재계획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꽃 식재와 반송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식재가 가능하면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까지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보건직 정규직 직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민원실에서.

네, 민원실 정규직 직원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이 접수합니까?

네, 정규직 직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거기서 하는 겁니까?

네.

제가 가니까 보건소 이렇게, 이게 이제 민원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청에 민원실도 있고 읍 ‧ 면사무소 민원실도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 뭔가 우리 보건소의 민원실은 되게 좀 딱딱하다 그럴까요? 불친절 하다고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시고 하는데 일상적인 민원들이 오는 걸로 이렇게 대하듯이 하는데, 왜 보건소에서는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좀 친근감이 없는지. 제가 가서 이렇게 접수를 하고 보면 다른 어르신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서 뭐 얘기하려도 못했다고 하시는데, 민원실에 계신 공익이죠? 공익요원인지, 그런 친구들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으니까 좀 직원 분들이라도 좀 그 교육을 시켜서, 거의 지금 군청 민원실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읍 ‧ 면의 민원에 대해서 무척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만큼은 또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정말. 보건소 민원실의 민원들에 대하는 태도를 좀 바꿔주시기 바라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지하에 차량은 행정차량하고 보건소 차만?

아닙니다. 공용차량은 보건소 건물 안에 있는 각 실 ‧ 과 ‧ 소 공용차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공용차람. 직원들은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 차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차 중에 지금 먼지가 쌓여있는 차들은 그러면 누가 세워놓은 차들입니까? 직원들이 세워놓고 그냥 보관하는 차들입니까? 아니면

공용차량...

아니에요. 일반 차량들이 거기에 그냥 며칠씩 계속 있는 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럼?

저희가 지하 주차장에는 야간에는 공용차량 외에는 세워놓지 못하게끔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간간이 세워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 1층 주차장은

민원인 전용입니다.

직원 분들은 안 세우죠?

직원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네.

거의 지금 보건소 주차장은 차들을 못 세우셔가지고 군청 농협 출장소 옆에다 세우고 하는데 유난히 지금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민원실 앞에만 가면은 차들을 못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나오고는 하는데, 소장님 거기에 직원들은 민원 차량들 주장하게끔 저쪽 뒤편에 주차장을 이용하든지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테니스장 만들어놓고 직원들이 다 세워서 민원이 또 못 세워서 돌고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니스장 주차장에 직원들이 다 세우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업무보고하는데 부군수님 계시지만, 이제 군수님한테 보고 다 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그 동안에 11일 동안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은 잘 연찬을 하셔가지고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김광진 부군 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기 동안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동료 의원들께서 건의하신 사항과 당부의 말씀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것으로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