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사실은 저희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시행단계에서. 그래서 읍 ‧ 면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조금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민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구 명품사과 홍보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네, 수정 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봉이라든가 양봉작목반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저항성이 강한 토종벌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실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박벌은 지금 없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네.

하우스 비닐 교체사업, 저온저장시설 사업,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봄철이 되면 이제 외지업체들이 들어와서 양구에 몇 사람들 지인을 설득을 해서 현수막을 붙이고 이제 광고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양구에 주소지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주소지가 안 돼 있는데 들어와서 이제 현수막 걸고 몇 사람들 지인들에 의히서, 거기서 이제 구전이라고 하겠지요. 얼마 이제 받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는 하는데, 이게 지금 지역의 업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업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난립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봄철에 비닐하우스나 저온저장시설이나 하우스 사업이 한 3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그렇잖아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일부 업체들이 농가들 명단을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얼마를 줄 테니까 저희한테 달라그래서 수사를 하면서도 그것을 주고받았던 내용을 확인을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도 계류 중에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업자들이 신청을 했을 때 어떠한 법적으로 한번 제재를 받았고 그 다음에 벌금을 냈던 그 업체들에 한해서는 이제 과감하게 제한을 둘 필요가 첫 번째는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양구에 주소지가 안 되어있는 외지업체들이 어떤 지인을 통해서 들어와서 견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사업에 지원을 해준다, 그 자체는 지역사회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업체들도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이 세금을 내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지업체들이 현수막 걸고 일부 지인들을 데리고서 그냥 구전을 받고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은 우리 소장님 계시고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잘 하시지만 절대 그런 사업은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되겠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 양구군만은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농업인들이 힘이 생기고 그래야지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만연돼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아주 고질적으로 좋지 않은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흩트려 놓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는 정말 올해는 외지업체들이, 그렇잖아도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은 지역상인들 지금 외지업체들이 들어와서 마트 앞에 노점상들 있는 거 다 배제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도 똑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하여간 그 부분에 만큼은 정말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 열심히 하시지마는 외지업체들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는 그러한 것은 강력하게 좀 배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18일까지 올해 관련 사업을 모두 신청 받고요. 대상자 확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대상자 확정단계에서 명단이라든지 이런 관리도 최대한으로 잘 하도록 하겠고요. 또, 그 농가들에게도 그런 관련 교육을 해서 대상 업체 선정하는 데에 도움을 많이 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책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해 몇 명이 들어오죠? 언론에 보니까 6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600명이 넘습니까?

저희가 배정을 604명을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오는 계절근로자는 그럼...

저희가 이제 수요를 매년 조사를 했는데 122농가에 한 420명 선 수요를 조사를 했고 그런데 저희가 배정이 이제 전년도도 그랬고 전전년도도 그랬고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법무부에 신청한 거보다 좀 많이 못 받아서 저희가 올해도 좀 맥시멈으로 최대한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제 법무부에서 배정을 우리나라 전체 600명 정도를 더 늘리면서 이제 지자체에서 신청한 부분, 2개 지자체는 아예 배정을 안 해줬고요. 그 이외의 지자체는 이제 크게 감소가 되지 않은 인원을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청 받은 거는 420명?

일단 수요조사를 저희가 한 부분은 한 420명 선 됩니다.

지금 이제 3개월하고 5개월 구분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별도로 신청을 받는 겁니까? 근로자들이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농가 위주로 가는 겁니다.

농가에서 5개월짜리

예, 그렇게 별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구분을 하는 겁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에 한 3주 전에 다녀왔는데 잠시 다른 데 갔다가 거기에 잠깐 가자 그래서요. 계절근로자 그 분들이 한 2회에 나눠서 한 300명이 와서 거기에서 면접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각 시마다 이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도 누가 나와 가지고 인력을 보내려고 하는데, 거기서 신체검사를 하고 면접을 보고 하는 거를 한 3시간 보고 왔는데 무척 치열하더라고요. 오고 싶어가지고 정말 줄을 서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엄마들까지 같이 거기서 면접을 보고 일부 하는 걸 보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에서는 우리 계절근로자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가장 지금 호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모델이 돼서 타 지역에도 양구 지역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으니까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좀, 물론 이제는 자리가 잡혀서 왔다가 이렇게 도망가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좀 연륜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이제 무단으로 도망가는 친구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페널티를 받게 되면 또 다시 우리 계절근로자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농어촌 민박 활성화 사업과 농어촌 시설환경사업이 중복되는, 13쪽입니다. 중복되어있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9번하고 10번?

예.

지금 9번에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은 농어촌민박 양구협의회에 공통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홍보비용으로 협의회에다가 공통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협의회에다가요?

예, 10번에 있는 농어촌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각 민박으로 지정돼 있는 그런 개인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월된 것은 왜 이월이 됐습니까?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이월시킨 게 수요가 작년에도 2번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개인이 이제 보면 어떤 분들은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안 돼서 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작년까지는 좀 지원대상 내용이 좀 협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 ‧ 군에서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지원 대상 범위가 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수요가 좀 많을 걸로 보고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국방정책에 의해서 숙박업소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전에도 숙박업소나 민박업소 분들이 와서 장사를 되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에 일단 시설부터 뭔가 좀 개선을 해야지 않겠냐, 시설이 좋으면 어쨌든 간에 지금 스포츠마케팅하고 오늘도 이제 야구시합을 시작하지만 선수들이 왔을 때 시설이 좋으면 다 들어온다. 시설을 빈약하게 해놓고 선수들을 자꾸 들어오게 하시면 안 되니까 시설을 좀 바꿔서 유치할 수 있는 선수들이나 군 장병들, 면회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었는데, 이 사업비의 어떤 타당성을 위해서는 좀 이월되지 않고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시설 현대화 사업에 좀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기준 액을 딱 정해줬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지원 총사업비가 1,000만원까지 해줬습니다. 민박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2,000만원까지, 총 사업비 2,000만원 중에 저희가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 사업은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고, 또 전략산업과에서는 일반 관내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별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유통축산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우사 퇴비사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 한우사를 하는데 일전에도 심포리 지역에 한우사 설치한 것이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까지 허가를 내줘야 되는지. 마을 한 가운데 들어오는 양구 입새 앞에 한우사를 이제 허가를 내주셔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이 얘기가 나오고 또 어쨌든 간에 마을 한 가운데도 한우사를 지금 허가를 내주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허가를 내주셔야 됩니까? 우리 한우사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건축법상으로나 어떤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된다면 저희 양구 관문이라든가 그쪽으로도 작년도에 설치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규제가 안 돼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 후에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7동을 하게 되는데 지역 선정 하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주요도로변으로부터 좀 떨어진 곳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축사 면적도 제한을 작년에는 두지 않았는데 올해는 축사 면적을 한 120평 정도로 제한을 둬서 악취가 더 발생되지 않고 미관이 좀 덜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허가 문제에 이상이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인들이 봐서 이상이 없는데 왜 안 내주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나 군민들 대다수가 봤을 때 진짜 이것은 아니다고 했을 때는, 우리 지금 나름대로 위원회가 많이 있고 한데 굳이 담당부서에서 그렇게까지 허가를 내주는 것 자체는, 또 그리고 이제 한우사나 퇴비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저희들이 공동화 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우 지금 몇 십 두 안 되는 가구들이 있는데 그런 축산 농가들은 이제 저희들이 공동단지를 해서 마을 중간에 있는 우사들은, 무허가 우사들 양성화시켜 준다는데 그거는 저희들 양구군의 현실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동네 한 가운데 있는 무허가 한우사를 양성화시켜줘서 그거를 계속 존치를 시킵니까. 그거는 이제 없애야 됩니다. 저희들이 청정양구라고 하면서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나름대로 단지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무허가 축사는 사실상 한우축산 기반 조성사업하고 연계를 해갖고 무허가 축사가 한우 기반조성사업과 같이 해서 그쪽으로 지금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시키지 마십시오. 욕을 먹어도. 단지화 만들어서 공동으로 관리하게끔 해야지. 동네 한 가운데 있는 그 우사를 관리해 가지고서 그걸 양성화시켜 준다는 그러한 행정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축사들 가운데 있는 주민들은 냄새 나서 말도 못하고요. 지금 허가 내줘가지고 지금 저렇게 들어오는 입구에다 허가를 내 준 거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진짜.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정말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고쳐나가고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과감하게, 위원회는 많은데 위원회에서 뭐 합니까? 그런 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반영을 시킬 때는 좀 신중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도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선정하는데 주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보건소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남,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경희, 통합건강증진담당 입니다. 김미옥,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지난 1월 13일자 직위 승진한 이규란, 진료지원담당입니다. 권용덕,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조인숙, 치매예방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주요현황, 2020년도 목표와 방향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건소 주요현황 및 목표와 방향, 추진과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해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건강증진 보건지소를 운영하고자 해안면 보건지소로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년으로 해안면 후리 720번지에 660㎡ 3 층 규모로 신축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억 3,42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심의중이며 건립되면 건강증진 및 응급상황 발생 시에 초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쪽, 의료장비 및 보건사업차량 구축입니다. 보건소 신규장비 4종과 해안면 보건지소 보건 의료장비 14종을 보강하여 주민 건강증진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보건사업차량은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치매예방사업 등 보건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임산부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양구읍 상리 254-3에 2층 규모의 연면적 825.30 ㎡ 로 규모로 건립하였습니다. 현재 내부 집기를 설치 중에 있으며 운영방법은 관리 위탁이 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2월 7일에 개최한 결과 양구성심병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영업신고 또는 새집 증후군과 각종 준비, 사무편람작성 등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문제가 있어서 준공식 및 개원식은 3월 내지 4월 중에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출산과 조리원 이용률 저하 등의 운영난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요구 하겠으며 시설의 장비 현대화 및 차별화로 만족도를 높이고 수익보다는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우선시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사전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치매 노인 급증 및 치매치료 ‧ 관리비용의 증가로 사회 ‧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2019년 12월 23일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치매 등록관리 및 조기검진 프로그램 운영 등 좋은 물품제공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성심병원이 대상이고 현재 분만산부인과 개설 인력 미 충족과 편의시설 및 의료장비 설치 등으로 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병원과 분만산부인과 가는 연결 브릿지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외래산부인과를 운영 중에 있고 문제점으로는 분만산부인과 개설 인력 미 충족으로 개원시기가 지연되고 있는데 부족인력을 오는 산부인과 전문의 1명, 마취과 전문의 1명, 간호사가 1명이 부족합니다. 양구군과 21사단 상생협력 간담회를 지난 1월 22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그 때 마취과 전문의 확보를 위한 협조요청을 하였고 기타인력은 메디컬 구인사이트 등 구인광고매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운영입니다. 2019년 10월 15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동 시설 재지정을 위한 점검이 있었으며 최우수 등급인 A 등급을 받았습니다. 3억 3,500만원 지원받겠습니다. 응급실 운영과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무료예방접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보건소 진료 수가 조례가 2019년도 9월 30일 일부 개정되었고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시행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을 하였고 1월 22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읍 ‧ 면을 통해서 현재 관내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381명의 명부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을 3월 중에 구입해서 4월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도란도란 행복마을 프로젝트 Ⅱ 입니다. 최근 2년간 지역별 우울감 경험률 및 자살현황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양구군 이장협의회에서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순회 자살예방교육 및 자살고위험군 프로그램 추진, 이장과 고위험군 공동사례관리 등 돌봄 체계 확립으로 자살 없는 행복마을 만들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운영입니다.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 대처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9년도까지 첫째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았던 출산장려금을 양구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를 개정하여 2020년도부터 지원하고자하며 아울러 둘째아 부터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기 신청하였고 1월 22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협의 완료 통보 받았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취약계층 치매검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위험이 있으나 이동 및 부수적 비용 발생 부담으로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협력병원으로 돼있습니다만 치매진단을 꺼려하는 대상자의 부담감소를 위해서 관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비 감면 대상자에게 양구성심병원 연계를 통해서 수급자 어르신 치매진단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정신장애인 취업훈련비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욕구가 있는 양구 관내 정신장애인에게 취업 훈련비를 지원해서 작업능력 및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양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장애인 중에 선착순 5명을 선정해서 취업 훈련비와 채용 관내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803만 6,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쪽, 건강수준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지역 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개선사업과 건강걷기대회, 어르신 건강체조 연중 교실,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추진하고 직장인 1일 만보걷기운동과 돌봄놀이터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연 등 심혈관질환과 건강행태 개선사업 건강 외에 각종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금연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임산부 ‧ 영유아 건강관리 영양플러스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임산부 ‧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임산부 ‧ 영유아 관리 영양제 지급, 다산가구 지원으로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료비 지원, 출산 기념 백자 태항아리 보급과 유축기 및 수유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2020년도부터는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등 장려금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취약 ‧ 소외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첫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민 중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며 신규 방문가구는 목표 156가구가 되겠습니다. 건강행태 개선, 노인 안 검진, 만성질환 등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자 및 건강위험요인 대상자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복지 연계 시스템과 활용을 해서 다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사전 예방적 질병관리체계 마련으로 첫 번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도란도란 행복마을 Ⅱ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자살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28쪽과 29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에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전 구강검진과 본인이 희망하는 관내 시술기관에 의뢰하고 의치시술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잇솔질과 불소도포 교육 등으로 구강 보건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계획 인원은 69명이 되겠습니다. 32쪽 두 번째,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입니다. 2019년도에는 2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계절별 운영 경로당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41개소에서 4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경로당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또는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년도 건강체조교실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참여자 설문조사, 신체건강측정 등을 추진하고 아울러서 강원대학교 노인 체조전문가를 초빙해서 건강체조 다양화를 위한 체조강사 보수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자연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디지털 테라피 하우스 및 헬스케어 하우스는 2019년도에 온비드 입찰공고를 실시해서 NNN 석명진대표가 선정되었고 2019년도 9월 10일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시설 일부 용도변경 외 아이템 다변화 등 시설준비 중 에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 28일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했고 현재 침출차를 생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36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강화입니다. 첫 번째, 급성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선제적으로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구축과 단체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취약계층인 경로당 및 어린이집 102개소에 대해서 실내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기피제와 살충제 취약가구 지원과 병영 감시체계 국가 필수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 민 ‧ 군 ‧ 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과 38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준비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전 사항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는 파악은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성심병원에서는 글쎄 분만산부인과보다는 공공산후조리원에 좀 의지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성심병원에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바로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때는 그때서부터 지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훨씬 인건비를 많이 지급을 한다 그래도 시골은 좀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변경승인 자체가 보건복지부로 바로 들어갈 텐데 아마 그 성심병원과 분만산부인과 간의 연결 브리지 설치 등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변경요청을 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가능하다, 아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고 단지 마취과 전문의가 군부대에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그 사람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만 드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5억원 이외에는 자부담이, 인건비가 지금 5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는 사항은 다른 팀이 하는 것도 좀 보시고 같이 즐거워하시면서 그 분위기와 같이 건강체조를 해야 된다는 어떤 동기부여도 좀 받으실 수가 있고 어르신들 계속 집에 계시고 이러시면서 이렇게 많이 활동하실 기회가 없는데 그 날 하루만이라도 어르신들 잔치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같이 모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이 할 때에 박수도 치시고 웃으시기도 하시고 그런 거를 동기부여로 삼으시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긴 시간이 소요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경쟁이 심하세요.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교육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분들은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사전에 본인들끼리 맞춰보려고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옷 같은 것을 갈아입을 그런 시간으로 거의 그쪽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연이 끝나고 나면 다 본인들 자리로 오셔서 앉으시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한650명 정도 오셔서 하시는데 문화복지센터에서 하기에는 조금 공간의 어려움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문화체육회관으로 장소를 올려서 한번 해볼까 라고 저희가 검토를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실 너무 커서 모여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면적이 너무 좀 크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는 문화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선 군립병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거기에 따른 감사와 징계가 잇따르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구군에서 저희가 양구군 보건소가 보건 의료원화를 하려고 1980년대에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인애병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운영을 하면 보건소가 보건의료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로 그냥 남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군립병원을 운영하면 좀 주민들이 질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지금 판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즉답을 드리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만산부인과 인건비 아까 5억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사실 분만산부인과가 운영이 돼야지만 5억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외래산부인과 기준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예, 차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취약지역...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