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6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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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제 설도 지나고 기해년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신뢰받는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2월은 지난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임시회를 통해 도의회와 전북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뜻을 모아 2019년도에도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익 부교육감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입장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와 답변을 갖고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전북교육정책 추진방향 및 현안이슈 등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큰 틀에서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 업무보고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8년 12월 1일 자와 2019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용섭 감사담당관입니다. 박해정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상반기 국별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전 직원은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 주요정책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학부모님에게는 신뢰를 받는 전북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더 감동하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병익 부교육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 준비에 국장님, 과장님들 또 장학사님, 장학관님들 함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올해는 구정이 빨리 들어서, 다른 때 같으면 한 2월 말쯤 들었는데 일찍 새해를 끝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에도 올해 발전하는 교육청, 행복한 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한 7∼8개월 되셨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6개월.

희수

김희수위원

6개월이요? 그러면 지금 6개월 동안에 물론 업무도 여러 가지 많이 접하셨지만 가장 전북교육의 현실과 느낀점을 딱 한 가지만 지적하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북교육에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 부분, 그래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 여기는 도교육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보다도 학교에 법률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권한을 해치지 말자. 그리고 그것이 부분적으로라도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자라고 하는 문화가 대부분 정착이 돼 있다 또는 정착이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이고 그 의지가 실천되고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율성이라는 게 거기에 덧붙여서 민주시민교육과죠? 학과가 새로 생기고 그런 거 같은데 저는 8개월 동안에 의원 활동을 또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라면 어떻게 보면 학술적으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학교 다닐 때 인구분포도를 보면 피라미드형이 있고 역삼각형이 있고 종형이 있었잖아요. 종형이 가장 일할 나이가 많고 젊은이들이 많은 게 이상적이지만 거기에 비교한다면 저희는, 구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육청 구조는 지금 피라미드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국장님들, 과장님들 각 지청장님들.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는 가장 안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게 잘 허물어지지 않고 유지하려면 위에서부터 지시가 신속하게 밑에까지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위에서 지시를 하면 밑에 일선까지, 나무도 훌륭하고 튼튼한 나무가 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건실하고. 그런데 밑에 일선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을 전 나름대로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본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결정이 일사분란하게 단위 학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학교안전 분야라든가 아니면 식중독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이라든지 소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이 학교의 장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든가 그런 학교 자율성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다 보면 일사분란하지 않게 비칠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희는 물론 부교육감님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접했겠지만 저희는 지역구의 일선 학교를 많이 방문하고 학부모들과 민원인들과 접촉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짧지만 8개월 동안 느낀 부분을 말씀드렸고 소통이라고도 해야죠. 그런 부분이 돼야만이 교육체계가 잘 서고 그렇게 되는데 밑으로 갈수록 제가 느낀 바는 복지부동이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일선에서 많이 느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저출산 상당히 고민하고 또 출생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지금 도청 쪽에 오시면 동편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어요. 도청 여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애들을 출근해서 여기다 맡기고 퇴근할 때 데려가는 걸로 그런 체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항 및 2항에 따르면요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것 같고 그럼으로써 청에 근무하는 여직원들께서 조금은 편안한 보육, 그렇다 보면 또 자연히 아기를 갖게 되고 낳게 되고 출산율을 높이는 작으나마 그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해본 건데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보육법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해당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 규모의 고용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그것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해당되는 학부모의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비들을 보조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0세부터 5세까지가 어린이집 관할이고 또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유치원 관할이기 때문에 대상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영역이 중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첩된 부분에 대해서 과거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 간에 구두상으로 양해한 부분은 그 해당 기관에 유치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기로 서로가 양해는 했었는데 그게 문서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을 포함해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공히 과거에 고민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 것보다는 직장유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영아반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의견들이 보건복지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직장어린이집이 물론 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애를 같이 출퇴근할 때 동반해야 된다는 그것이 꼭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때 찾아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자기 거주지 주변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 돈을 보전해 주는 것이 맞는지 부분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걸 원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교육청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앞서가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육이고 샘플식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전파도 되고 할 것 같아요. 지금 도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 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말씀을 올리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직장유치원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관계자들과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부모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을 찾아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부교육감님께, 하여튼 새로 2019년 업무 처음 같이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전라북도는 지금 14개 시·군이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혹시 부교육감님께서 14개 자치단체장님 중에 몇 분이나 같이 면담하는 자리나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던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인사는 한 번씩 다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행사할 때 이제…….

훈열

최훈열위원

행사할 때 말고. 행사할 때 보는 것이 아니라 연락을 취해 가지고 같이 현안에 대한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러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뵌 적 없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다른 행사 있을 때 얘기를 나눴던 분은 전주시장님하고 군산시장님은 우리 일만 가지고서 만난 것은 아니고 다른 일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한 적은 있고요. 다른 군수님하고 시장님하고는 별도로 업무 관련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선 지자체장님들의 공통된 생각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교육감님이나 그런 분들 따로 자리에서 만난 적이 없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육 당국에서는 지역의 교육장님들한테 거의 일임하다시피 하고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은 그런 부분은 관심이 없고 한 거 아니냐. 각 교육장님한테 맡겨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선 지자체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반박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일선 지자체와의 관계를 교육장님한테 일임해 놓고 거의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부교육감님께서 말한 대로 건강한 학교마을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들도 교육에 대한 관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인재를 확실히 키워야 되고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만나신 분들은 다 거기에는 공통점을 갖고 계세요, 그런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그런 업무 추진하고 일을 할 때 교육장님이 됐든 교육감이 됐든 정병익 부교육감이 됐든 같이 그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하고 지역적인 부분이 있을 때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하면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나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되는데 제가 느낄 때 주변에서 또 듣기도 하지만 교육장님들은 임기가 있으면 그냥 가시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장들하고, 또 교육 이쪽은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치단체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은 안 합니다. 하자고 하면 가서 만나서 하지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그것은 교육장님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는 거죠.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은 우리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기본방향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잘해주고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14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 역을 맡고 계시는 그분들이 면면이 다 훌륭하시고 신망이 높으신 분들로 알고 있고 실제 그렇다라고 저는 듣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이나 또는 양 국장님 이런 분들이 자치단체장님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부안을 예를 들면 부안지역하고 제일 협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 수련원 부지 매입하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요, 됐어요. 저는 부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제가 받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혹시 위원님께서 잘 안 되고 있는데 더 특별히 문제가 있다 싶은 건 저희한테 말씀을 따로 주시면 적극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그리고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한 번씩 시간 내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치단체에 방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실행했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교육감님이 됐든 부교육감님이 교육장님 데리고 각 지자체장 찾아가서 지역에서 교육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은 뭔가 한 번 정도는 다과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지사도 초도순시하고 각 시·군 돌잖아요. 그런데 교육행정은 지방청만 하고 실제적으로 자치단체하고 교류하는 그런 타임을 안 가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2019년도에 기초자치단체장님들하고 만나는 행사가 한 군데 있는데 저는 한번 꼭 가보도록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소통이라든가 협력이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찾아뵙고서 의견 여쭙고 하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 여기 계신 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자치단체장님들이 느끼는 요구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적극적으로 와서 하지 않고 또 괜히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친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부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같이 가서 한 번씩 만나면서 지역 교육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다 보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 바탕이 돼가지고 지역공동체나 5분발언에서 한 거와 같이 지역의 자치교육이 잘 해줄 수 있는 창구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께 특별히 주문말씀 드리는 겁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명심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신년 업무보고에 만나 봬서 반갑고요. 교육 전체 청을 여기다 옮겨놓은 거 같은 기분이 드네요. 중요한 분들이 같이 얼굴 맞대고 있는데요. 하여튼 금년도 보면 전라북도교육이 밝다라는 걸 표정 보니까 새삼 느껴지는데 하여튼 금년에도 전라북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요. 본 위원은 부교육감님, 359회 때 제가 임시회 5분발언한 내용이에요.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건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시 5분발언 들어갈 때 아침에 직원님들, 장학사랑 오셔가지고 예산이 한 7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가 해서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난해에 6월 지방선거가 있을 때 전국적으로 5개 정도의 시도교육감 당선되신 분들이 선거공약 중의 한 가지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했고 제가 알기로는 충남, 대전, 인천 등이 아마 무상급식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허락이 되고 교육에 대한 투자효과가 유아교육 부분이 비용편익분석을 하면 투자한 것이 100만원이었을 때 이 사회가 얻는 금액이 약 1천만원 정도 된다라고 해서 유·초·중등·고등학교·대학까지 합쳤을 때 가장 많은 분야가 유아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유아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이 사회 전체적으로서도 가장 중요한 투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7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매년마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서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재정여건이 여하한지 또는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는 것인지는 좀더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현재까지는 아직 검토는 안 해봤네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사실은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이고 이것을 이넥팅(enacting)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하실 교육감님의 의지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시간의 늦고 빠름의 문제이지 다른 시도들이 다 이것을 하게 될 즈음에 저희만 안 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재정 부분이 허락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부교육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중요한 성장기 때 좋은 에너지의 역할을 해줘야, 고로 우리가 보면 음식도 비타민 A, B, C, D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부분을 잘 먹어야 성장이 골고루 잘 될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최고 성장할 단계잖아요, 학생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이 성과가 궁여지책을 써서라도, 타 시·군이 꼭 한다 해서 한다라는 것보다 우리 전라북도가 그래도 앞서가는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이런 부분이 금년 내로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 따로 말씀도 해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제가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간단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신문 보면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참 기분 나쁜 적이 많이 있어요.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석면제거 이러한 부분도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매스컴에 안 나왔으면 제발, 공사 사업하는 분들 잘 지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갑이잖아요, 교육청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저희 을이에요, 석면공사에 관해서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공사할 때 딱 저기가 안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야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대학에 근무할 때도 그렇고 교육청 근무할 때도 그렇고 석면공사를 하는 교실들은 6∼7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와서도 지난 1월달에 무슨 초등학교였죠, 그게? 방문을 했었는데요. 실제 방문을 해서 보면 물론 저희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시지만 저희들이 매뉴얼도 대부분 다 잘 갖춰져 있고 또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석면공사에 실제적인 책임자가 되셔가지고 임장을 하시고 전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열심히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환경에 저희들이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해당 학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십사…….

종식

김종식위원

이해를 하는데요. 뭔가 허점이 있으니까 언론이 나오는 것이지. 하여튼 부교육감님은 아무리 잘해도 그 부분만큼은 일종의 이렇게 담는 식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 부분을 한번 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바늘도둑 뭐 한다는 말이 있듯이 뭔가 허점이 있기 때문에 언론도 자꾸 연일 계속 나오니까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있으니까 부끄러운 점도 있고 창피한 점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요즘 보면 정부에서도 사립유치원에 여러 가지 시끄럽잖아요. 오늘 우리 지역 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미안한 감도 있지만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건 검토 한번 해주세요. 지금 미성동 단설유치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인 군산시 미성동, 산북동, 소룡동은 군산 산업단지 인접한 지역으로 4천여 세대 임대아파트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으나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이 떠난 이후 아파트가 50% 빈집으로 바뀌었고 젊은 분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노인들만 기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전후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유아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 사립유치원이 5개, 개인 어린이집이 19개가 밀집되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이 3개, 소룡어린이집이 200명, 근로자복지공단에서 250명 수용하고 있고 늘푸른어린이집 120명, 소룡병설유치원 2학급이 있는데 2019년에는 주변 주거지역이 공동화로 아이들이 급감해서 이곳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대부분 지금 현재 어려운 도산에 처해 있어요. 현재 계획 중인 미성동 개발지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밀집되어 있고 현대중공업과 GM 철수로 단기간에 활성화가 어려운 군산지역에 가장 신규 주거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동군산지역 조촌동,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거기로 본 계획을 추진 내지는 변경·검토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이쪽으로. 제가 정리를 해왔으니까 그래 주시고 동 지구는 향후 5개년 이내에 6,5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현재 한 2,750세대가 1∼2년 이내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일 지역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부족해서 2019년에는 주변 유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개발부지 내 2개 유치원 부지가 있음으로 조촌동에 단설유치원을 아파트와 맞춰서 2019년 입주할 계획이 일치하므로 군산시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급계획도 합리적인 조정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예를 들어보면 언론에서도 보면 서울시나 이런 지역은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부교육감도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제가 대안을 해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미성동에 단설유치원이 지금 본 위원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사가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되면은 거기에 밀집되어 있는 유치원이나 그런 부분들하고도 마찰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해를 조금 하면 인구가 떠나가지고 없는 지역에 우선순위라는 것을 둬서 우선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 먼저 하는 것이 순리인데 인구도 없어서 앞전에 얘기했듯이 아파트마다 빈집이 한 50% 이상인데 그랬을 때는 예산 낭비도 뒤따를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하나 초등학교도 설립이 돼가지고 학생수가 소수에 불과해서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은 추후에 자료로 해서, 답변하시고 싶으면 해주시고요. 금세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하니까.

영규

최영규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김종식 위원님 지금 질의하는 중이라 제가 못 끊었는데 시간이 저희가 11시까지 정책질의예요.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정책질의해 주시라고 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행정국이나 교육국 아니면 지역교육청 할 때 그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지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후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하시는 걸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한테 하는 얘기는 국장님한테도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비중 있는 책임 있는 부교육감님한테 하는 것이 그래서 부교육감님한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한 내용을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저는 소룡동에 유치원에 들어가는 거 전혀 손톱만큼도 반대를 안 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찬성을 하나 다만 우선순위 여러 가지 따져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이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쪽에 있는 군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만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부교육감님한테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못한 사항은 국장님 통해서 업무보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담당 과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들하고 소통은 할 거예요. 하는데 뭔가 답답하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부교육감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 제가 직접 찾아 뵙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2019년 주요정책 및 과제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학교 중심, 학생 중심 정책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잘된 점에 대해서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학교현장에 학생이 감소한다면 이 과제는 꼭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수 감소에 대한 과제들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학생수 감소에 대한 과제, 정책 이런 부분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오늘 아침에 학생수 감소, 교직원 임금 삭감 움직임 논란 도민일보에 떴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학교는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러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학생수 감소할 경우에 전라북도교육청이 취하는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또 이런 학교와 유사하게 설립된 도내 학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설립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학생이 감소할 때 도교육청의 특별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질문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통폐합돼야 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가지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기준으로 하면 전부 통폐합됐었을 정도로 되는 학교들이 지금 저희들은 그 학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더 황폐화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통폐합을 여러 번 시켜왔습니다마는 현재에 있는 학교들은 통폐합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가급적 그 학교들을 유지한다. 그랬는데 정말 학생들이 적어지면 그 학교 여건을 굉장히 좋게 만들고 오히려 도시지역에서 가령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그 인근지역을 통합학구로 만들어가지고 그 학교가 잘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 생태계를 보존이라고 할까 보전이라고 할까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학생수 자체가 감소하는 문제를 저희가 고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북에 있는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생산을 더 많이, 생산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마는 자녀들을 많이 출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당국 입장에서 한계가 있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저출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전주에 있는 임금 삭감하려고 하는 그 학교가 어디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름은 제가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의 경우에는 90년대 초반에 개교를 할 때 사립학교로서 개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개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평준화에 따라서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인가된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학생의 학부모들이 내는 수업료, 입학금 등등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임금수준을 맞춰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임금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경우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평준화를 받아들인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공립학교와 똑같이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대로 재정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금 삭감 움직임 논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도 전라북도교육청이 법적 또는 행정적 테두리 안에서 제도권하에서 보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법적인 행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말씀을 하시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해준 것은 전라북도…….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거기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아닙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아니세요?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학교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러니까 일반 사립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은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일반 사립고등학교를 받은 겁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도교육청이죠.

희자

박희자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도교육청이 인정해준 학교이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무책임하게 지켜만 보겠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학교가 생길 때에는 전주지역은 학교가 충분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다 운영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 설립하시는 분의 의지가 강하셔가지고 학교를 꼭 하고 싶어 했는데 그런 경우에 199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학교는 전북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가 ‘재정결함보조금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하시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수용하신 분들이 새로 학교를 설립해서 오신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1990년대면 부교육감님 벌써 30년이 지나고 있어요. 세대가 바뀌어도 3번은 더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어찌됐든지 간에 전북교육청에서 인가한 학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현재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법적인 테두리 안도 중요하지만 깊이 고민해서 학생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학생수 감소에 있어서 각 지역에 예를 들면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어울림학교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교류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학교는 사실 학생수가 교직원수보다 훨씬 적은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학생보다 교직원이 많은 학교들이 전북, 충남, 전남, 강원, 경북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결위원장님에게 붙들려가면 ‘그런 학교들은 싹 합치지 왜 합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는 결국 통폐합 문제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접근법을 따르면 당연히 지나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없앴을 때에는 훨씬 더 많은 원거리로 학생들이 가야 되고 그 동네에는 그나마 학생 한둘 있었던 것도 학교가 6∼7㎞를 간다라고 한다면 그 동네에 와서 살 젊은이가 없게 만드는 것을 저희가 돕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고민도 하고 어떤 것이 최적수지인지는 계속해서 고민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 생각은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통폐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지역사회에 특성화를 시켜서 어울림학교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어울림학교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폐합보다는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해서 어울림학교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심지와 원도심, 구도심 이런 학교들이 지역사회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어울림학교를 적극적으로 늘려서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 그다음에 학생들 줄은 데에 따르는 소규모 학교들 문제 그다음에 원도심과 구도심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전부 다 고민하고 더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받지 않겠다 하는 조건으로 설립한 학교들이 요즘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인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사례는 없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잘…….

영규

최영규위원장

도내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다른 타 시도에 혹시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됐다거나 이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한번 살펴보고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당초에 우리가 정책질의 1시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워낙에 열정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또 부교육감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바람에 시간이 경과됐는데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시간이니까 정책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박희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수가 바뀐 법령에 의해서 학교 수가 하나를 증가하려면 한 학교가 없어져야 된다는 막연한 수박 겉핥기식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짧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우리가 학교를 지을 때 100억 이상…….

김명지위원

짧게요, 다음 질문 있으니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중투를 통과할 때 학교수를 늘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김명지위원

예외는 없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만약에 세종처럼 밖에서 인구가 더 와서 순인구가 증가하고 순학생수가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예외가 됩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전주는 예외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전북 전체적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전주 인구도 늘어나질 않습니다. 다만 전주 내에서의 A지역에서 B지역으로의 이동 또는 B지역에서 C지역으로 이런 그 안에서의 이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짓는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신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올 때는 그 지역권역 내에서 한 초등학교나 한 중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실제 없어지지는 않고요. 군산 같은 경우 보면 이번에…….

김명지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한 거. 조금 전에는 그랬잖아요. 일단 인구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학교를 증가하는 것은 중투에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원칙적으로 중투에서는 그걸 안 해줍니다.

김명지위원

원칙적으로 안 해주는데 원칙 아닌 부분에서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김명지위원

그거 인가는 어떻게 받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가령 서울에 개봉 일대에…….

김명지위원

아니, 서울 얘기 말고 지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지역이 서울도 인구가 줍니다. 주는데 대규모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중학교 하나를 짓기에는 조금 모자라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분산배치하기는 너무 어려운 지역들이 생기는 겁니다. 가령 중학교 하나는 지을 때 6천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5,800가구 정도 된다 그러면 중학교를 하나 새로 설립을 할까 말까 하는 마진에 걸려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5번 떨어진 중학교를 6번째 중투에서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

김명지위원

우리 지역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에코지역 같은 경우에 1만5,300세대가 들어옵니다, 젊은 층으로. 그러면 학생수가 중학교도 2∼3개가 필요하고, 현재적으로 봐서는. 초등학교도 2∼3개가 필요할 정도인데 만약에 그런 지역에 학교가 하나 신설이 되면 전주권 내에서 한 학교가 없어져야 된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학생수는 계속 줄어드니까. 그런데 학교는 더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우리 행정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김명지위원

그러면 그 질문을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이 질문을 넘어설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에코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김명지위원

원칙은 그런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지을 수 있게 중투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학생수, 학교수, 학구 조정을 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것을 넘어서서요 통폐합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위원들이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설명이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정책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몰라서 부감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통폐합 중앙부처 매뉴얼이 다르다며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통합학교…….

김명지위원

초등학교하고 중·고하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래서 서울에도 처음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합쳐진 학교를 중투에서 따로따로 짓는 것을 합쳐서 통합학교로 만들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초등학교끼리의 통폐합, 중학교끼리의 통폐합 이게 다르다며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끼리의 통폐합은 그 학교를 원하는 초등학생은 그 학교에서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초등교육법이 있다며요. 내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학교에서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며요, 신입생에 한해서. 그게 통폐합의 문제죠. 통폐합을 하려고 해도 한두 명이서 우리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다니겠다. 부산 가니까 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초등학교 신입생에 한해서는 통폐합이 그렇게 어렵지만 중·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쪽도 계속 인구가 떨어지니까 전라북도 같이 통폐합에 소극적이질 않아요, 지금 현재. 부산지역은 어려운 초등학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다 학교교육행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는 최소요건 내지 기준을 마련한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들어오면 통폐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지역공동체나 지역사회가 파괴된다고 하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부산하고 전북은 제가 볼 때는 같지 않습니다.

김명지위원

여기가 더 심각하게 통폐합이 돼야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령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폐교됐습니다. 1997년도에 폐교가 됐고 우리 동네에 있는 애들은 6㎞ 떨어진 학교로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6㎞ 떨어진 학교도 학생이 별로 되지 않아 가지고서 옛날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통폐합돼야 되는 학교인데 면에 학교가 하나 정도 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젊은이가 없으니까요. 전북지역은 군산하고 익산하고 전주를 빼고는 대부분 면지역입니다. 면지역이고 동부지역으로 가면 또 산악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통폐합이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떨어져있기 때문에 학교가 밀집해 있고. 그렇지만 실제 통폐합 수요가 있는 지역은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보다는 시골학교인 것이죠. 굉장히 멀리 있는데 기준으로만 보면 작은 학교라고 해서 거기를 없애면 제 모교처럼 없어지고 그 합쳐진 데도 또 없어지면 더 멀리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명지위원

교육정책적으로 지난번에도 교육감님하고 만나서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역공동체가 파괴된다, 학교가 통폐합되면. 그러면 지역공동체가 파괴되는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라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가 없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 자녀를 어디에다 학교를 보낼 것이냐라는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선택지에서 제외를 하게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김명지위원

학교를 통폐합을 안 해가지고 그 농촌지역이나 그쪽 지역에 젊은이들이 유입된다는 생각이 그게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귀농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귀농하는 게 아니에요. 통폐합의 기준을 어느 정도 바꿔주셔야 되는 것이 학생수 10명에 교직원수 15명 이런 학교들은 언제까지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갈 것인가는 심각히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고민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툭 하면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어찌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현장에 나가봐서 알지만 모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수 2.8명당 교직원이 1명씩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 비율은 점점 가면 갈수록 떨어질 것이고 이제는 도심 밀집 지역인 인구 밀집 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올 거예요. 가면 갈수록 비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교직원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언젠가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언제까지 그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의 기본입장은…….

김명지위원

그래요, 논리상으로는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할 수만 있으면 학교를 안 없애고 끝까지 유지를 시키자라는 것이 저희 기본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지위원

논리상으로는 그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도심 개발이 크게 했을 때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으로 인구유입은 안 되지만 학교는 꼭 필요한 지역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중앙부처에서는 중투에서 심사해서 부결을 시키고 그러면 어느 학교가 생기면 어느 학교가 없어져야 맞는데 지금 도심 속에 생기는 대규모 주택단지에는 학교가 생기면서 저는 지금까지 ‘이 학교 하나 생겨서 이 학교 하나 없어졌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매번 학부모들 만났을 때는 그 얘기만 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렇습니다. 학교를 하나 설립해 주면서 전체 지역의 학생 재배치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라라고 하는데 학생 재배치 계획을 짠다라는 거 자체가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재배치 계획을 짜는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기존에 이쪽 학교로 다니는 애들이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것을 학부모님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에 학교구라고 하는 것을 바꿔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물론 여기도 프레셔(pressure))를 받겠지만 에코지구 예를 들어서 1만5천 세대이기 때문에 학교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학교를 더 지어주면 다른 데를 줄여야 된다. 지금 중투에서 부결된 사항들을 몇 가지 보면 기본적으로 입주가 덜 됐다. 기본 아파트 세대수가 충족되지 않는다 등등이…….

김명지위원

저는 그 지역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효천지구, 만성지구, 에코지구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학교들이 다 세워지고 있어요. 그럼 학교들이 세워지고 있으면 교육청에서 학부모들 만나서 맨날 교육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효천지구에 초등학교가 하나 생기면 전주권 내에서 초등학교가 하나 없어져야 맞는데 없어지는 학교는 없어요. 그리고 효천지구에 중학교가 하나 생기고 만성지구에 중학교에 하나 생기고 에코지구에 중학교가 2개 생기면 벌써 4개 생기잖아요. 4개 생기면 중앙부처에서 말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4개 중학교가 없어져야 맞는데 전주에서 중학교 없어지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실제 없애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당연하죠. 그러면서도 학부모들한테 교육과정 설명할 때는 ‘그렇게 돼가지고 학교 하나 증설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 여기를 하나 획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을 한단 말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중투에서 학교 하나를 따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김명지위원

어렵죠. 그런데 원칙이 하나가 생기면 하나가 없어져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통폐합의 문제도 그거와 연관지어가지고 정책적으로 이제 생각을 바꿔주셔야지. 외곽에 공동주택이 막 생겨서 초등학교, 중학교 생겼는데 학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학생 대비 교직원수만 늘어나고 교직원 대비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기 마련 아닐 겁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주셔야지 타 도시는 다 하고 있는데 전북만 마치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처럼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지역사회가 파괴되니까 우리는 학교 없애지 않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지났다는 얘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소규모 학교를 남겨두고 그것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정책을 가진 데는 도 지역교육청은 대부분 저희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가 오히려 현재 전체 시도교육청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렇다면 그렇다고 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계속해서 이게 언제까지 지탱이 돼 가고 있을지는 참 의문이고 그럼으로써 전체적 국민들 내지는 전라북도민들 내지는 전주시민들이 가중해야 될 교육세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토론회장이나 이런 데서 학교라는 그런 조직체계가 집단체계가 누구를 위한 시설물이고 누구를 위한 공동체냐라고 질문이 나올 시기가 바로 올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 하나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3월 1일 자로 준비 잘하고 계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민주시민교육과 신설과 관련해서 1월 4일날 교육청에서 의회에 자료를 넘겨주셨고 1월 14일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고 1월 18일날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3월 1일 자로 신설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1월 14일날 저희가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기 전에 1월 10일날 교육감님께서 SNS를 통해서 ‘민주시민교육과가 3월 1일날 신설된다. TF팀을 준비한다.’ 이런 글을 SNS에다 올리셨더라고요. 물론 시대적 흐름이 그렇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신설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암묵적 승인 아니 암묵적이 아니더라도 공개적으로 서로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에 벌써 SNS를 통해서, 그 SNS를 보는 사람이 1만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SNS를 통해서 의회 승인나기도 전에 교육청에서 벌써 다 끝난 것처럼 신설하는 것처럼 공표식으로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의회가 교육청의 요식행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도 아니고. 그렇죠? 물론 반대할 의사는 없었어요, 저도. 반대할 의사는 없었고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승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전체 무시하고 그전에 시기상 교육청에서, SNS를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신지 아니면 교육감이 직접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좀 잘못됐다. 이 부분은 굳이 그 건만 아니더라고 다른 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절차, 순서 이건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의회가 확정되기 전에 마치 확정될 예정인 것처럼 교육청 보도자료라든가 아니면 교육감님이나 간부진들의 SNS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조심을 하고 교육감님께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려서 교육감님께서 가급적 위원님들의 의사와 다른 것이 먼저 나가지 않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서로 간에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협의가 되고 승인이 날 게 예상되고 확정됐다 하더라도 순서와 절차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부결이 될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의회가 무조건 반대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비단 이 건뿐만 아니고 민주시민교육과 건뿐만 아니고 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를 준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동안의 전례로 보면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부결을 시켜서 다음 회기로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안도 그거하고 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뭐 어떻게 이 부분을,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항상 그런 부분에서 서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지금 조직개편 관련돼가지고 시민교육과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더라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3월 1일 이후에 보고드리려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때 보고할 겁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별도로? 일정이 없는데 그걸 마음대로 보고를 해요? 교육청에서 보고하면 저희들 그냥 받아줍니까, 그때 가서? 3월 1일 자로 예정이 돼 있는데 기존에 인성건강과에 있는 거 그대로 인성건강과에서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업무보고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3월 1일…….

영규

최영규위원장

우리가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한다고 SNS에 고지를 하고 그리고 또 조직개편 관련돼서 당연히 이번 업무보고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게 이렇습니다. 직제 조례를 아까 진형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8일날 본회의 통과가 된 것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없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직제 시행규칙을 담아가지고서 그것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직제 시행규칙은…….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을 삽입을 했었어야죠.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민주시민교육과 3월 1일 자 조직개편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3월에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것은 저희하고 전혀 협의가 안 돼 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직제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직개편은 진작부터 예고가 돼 있었고, 그래요, 물론 해당 부서장이 없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국장도 있고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다 공유를 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업무보고에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없었다면 그런 내용을 업무보고에 기입했어야 맞죠. 그렇습니다. 조직 내에서 서로가 잘해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일을 하면서 서로가 충돌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의회 자체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듯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 답변은 항상 성실하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가자고 해놓고서는 꼭 그렇게 따로, 그런 부분들은 진짜 개선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제가 부교육감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연도로 따지면 1979년인데요. 그때 진안군에서 진안여고, 여고가 없어 가지고 여고를 설립해야겠다 해서 그때 설립추진위가 구성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법이 지금이야 국가에서 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주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지를 제공해 줘야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진위가 결성이 돼가지고 모금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진안 장날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장날을 열 때마다 모금운동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부유했던 분들이 목돈도 내고 그래서 당시에 한 800만원 정도를 모아가지고, 그 부지는 한 300여만원 정도에 매입을 해가지고, 주변 부지도 다 사고 했겠죠. 그래서 그걸 기부체납을 했단 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그때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아니고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바로 이듬해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국가에서 학교 부지를 제공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진안여고가 설립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기부체납하는 조건이 학교 설립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반납하는 걸로 계약서를 쓰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됐냐, 여고가 건립이 됐죠? 그런데 다른 부지에 건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달성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지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진안군에다 팔았어요, 5억을 받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부지에는 뭐가 들어서 있냐면 진안의료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당시에 추진위 위원장은 돌아가셨는데 아들은 살아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50만원씩 목돈 내신 분들도 지금 살아 계세요. 그러면 반납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공소시효가 보통 30년 이러는데 그리고 제가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니까 재판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38년이 지나는 동안에 고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고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상황은 아니니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교육감님. 그런데 바로 이듬해에 학교가 설립계획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금운동을 했어요, 올해.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년에 국가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여고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했고 목적달성을 했고 그것은 목적 외에는 사용을 안 하면 반납하게 돼 있는데 반납 안 했어요. 반납해야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건 돌려줘야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폐교된 초등학교도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터를 잡고서 지역주민들이 제공했는데 폐교가 된 다음에 교육청에서 그 터만 가지고 있고 학교를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죠, 충남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최영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돌려준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경남교육청 관내에서 과거에 있었던 걸로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경우는 그 지역민들이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했던 조건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교육청에다가 끊임없이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기부했던 토지가 교육청 학교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토지를 지역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호의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땅은 팔았는데 다시 돌려주려면 땅은 돌려드릴 수가 없고 돈으로라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은…….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부지는 이미 진안의료원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기부체납을 받았잖아요, 목적 외에 사용하면 반납하기로 했는데. 반납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거를 위반한 거예요. 어떻게 5억을 다시 받고 진안군에 팔을 생각을 하냐고. 반납할 생각을 해야지. 계약서를 다 써가지고 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입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여고가 건립이 됐고 했으면 바로 돌려줬어야 맞거든요, 기부체납 받은 것을. 그런데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다가 진안군에 5억을 받고 팔았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목적 외에 사용을 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안 지킨 거거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볼 때는 2019년이면 한 40년 전 얘기인데요. 지금 설령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맞다라고 재판의 결과든 아니면 진안교육청하고 지역민들하고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 돈을 돌려받아야 될 분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팔았다고 하는데 그 팔은 5억원의 땅도 이상한 데로 팔은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공공의료원을 하기 위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계약서에 목적 외에 사용을 하면 반납을 하기로 계약서에 그게 기재가 돼 있으니까, 기입이. 그렇다고 하면 진안군도 실기를 한 거죠. 그 땅을 매입을 교육청에서 5억을 주고 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진안군의회에서 몇 년 전에, 우리 이번에 도의원이 되신 이한기 당 원내대표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이거 문제제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답변은 뭐였냐, ‘고지의무가 없다. 그래서 돌려주지를 못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돌아가시면, 이건 글쎄요. 저도 법률가가 아니어서 이것을 법적인 그런 부분도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법적 판단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는데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부분은 결국은 위원장님 말씀을 가만 듣고 보면 그 내용이 다 서류가 남아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돌려줬어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법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본 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 하더라도 이 학교 있는 주변에 저희 교육청에서 좀더 신경 써서 학교를 잘 가꾸고 하는 데에다 신경을 쓸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돈으로 굳이 돌려주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5억원 부분 해당하는 만큼 진안지역 여고가 잘 되거나 커뮤니티가 잘 될 수 있는 것을 더 지원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설립추진위 이분들도 장학금으로 이 부분을 돌려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안의료원 판 부지 있잖아요. 진안의료원 부지 외에 기부채납 받은 남아있는 땅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교육청 땅으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장님 자료를 저희도 보고요. 위원장님 갖고 계신 자료도 저희한테 주시면 한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1∼2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요?

김명지위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명지위원

여기 이 부분이 아니고요. 전주의회 지금 걸려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교육감님도 전주시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봄직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가는 시골지역이어 가지고 지가가 큰 변동이 없었는데 전주 지금 송사 걸려있는 데는 10만원짜리 땅이 300만원이 돼 버린 거예요. 전주에 농수산물시장이 있는데 거기가 2만7천평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 안에 2,700평을 농수산물시장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몇만 평을 가지고 있는 분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2,700평을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했어요.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2만7천평에 2,700평이면 10%거든요. 그런데 그게 1곳에 있는 2,700평이 아니고 군데군데 있는 2,700평을 모아서 센터 내에 있는 땅을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가 확장되고 그 주변이 발달하고 민원이 소지되니까 뭔 공공청사를 하나 옮기는 조건으로 농수산물시장을 옮기려고 하면서 거기에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분이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그럼 그 땅을 내놔라, 농수산물시장을 한다는 조건으로 2,700평을 줬으니까.’ 상의 없이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행정에서는 2,700평을, 오래 전이라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행정공무원들이 연계가 떨어져버려 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송사가 굉장히 크게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놓을 때 2,700평을 2억7천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500억이 넘어요. 그거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유사하게 같이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질의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 정병익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감사담당관실과행정국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감사담당관실과행정국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과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께 2019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오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과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45쪽이네요. 예산과에 해당될 거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 이게 좋은 말씀이고 타이틀도 좋습니다. 이렇게 애들 교육은 교육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가는 모습도 좋고 일도 추진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라 해가지고 개최가 2회 5월하고 10월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이 협의회 구성인원하고 다른 주요안건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회장으로 돼 있는데요. 통상 우리 부감하고 부지사 지휘 아래 서로 상호 의논할 내용 등을 협의를 합니다. 특히 예산이 전입금이 있거든요. 전입금을 사용하는 용도설정에 있어서 반드시 협의절차를 거치는 거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사항들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통상 예산 세우기 전에 2번 정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협의회라고 했는데 두 분이 만나는 게 협의회예요, 아니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닙니다. 담당 실·국장뿐만 아니라 과장들까지 모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요안건은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도청에서 보내는 전출금을 어떻게 쓸 거냐 그런 거뿐만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 등등 해서 현안사항 있으면 같이 논의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강화나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정책공보관실로 업무이관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54쪽을 보시면 통학버스 지원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총 합쳐서 220억원 정도가 넘어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이건 가미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골에 1명을 위해서 멀리서 태우고 가면 그 학생이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다닌다면 그 비용이 상당히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가용 지원사업이라는 체제를 만들어서, 요즘 경차는 한 2천만원이면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50%를 지원해서 1천만원을 주고 사게끔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시행한다면 오히려 6년간 들어간 비용보다도 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할 생각 있으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통학버스 지원을 주로 하는데요. 거의 한 500여대 되고 있고요. 학생수가 적은 경우는 통학택시를 이용해 가지고 그 대안으로 적은 학생수는 통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한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택시 지원만 해도 5억이 넘고 농어촌 중·고 택시 지원 이것도 4억이 넘는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 학생이 5∼6학년이다면 해당이 안 되겠지만 1∼2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를 전제로 2천만원짜리 경차를 사면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 지원금을 안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그런 부분을 하면 조금은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76쪽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같은데요. 우리가 유휴지 관리를 어떻게, 75쪽에도 나와 있는데, 현황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저희 재산이 유휴지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거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간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연간 기본계획은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세우고요. 각 지역교육청마다 재산 관리 담당이 있고 학교에서도 학교 재산 등이 많아서 재산 관리하는 그런 조직체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아직 못 찾은 것도 있고 하긴 하는데요. 요새 들어와서 그래도 전산시스템도 도입되고 해서 점차 실태파악은 100%는 아니지만 많이 근접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지금 사실 자기 땅이라고 하면 펜스도 치고 수시로 가서 관리도 할 텐데 어떻게 보면 공영물건이라서 소홀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쪽의 현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한다든가 그런 게 어렵다면 요즘 인터넷 지도가 잘 나와 있거든요.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가 분명 필요할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위원장님도 올 사업으로 공유재산 중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쓰는 거랄지 다른 공공기관의 땅을 우리가 쓰는 거랄지 좀 명확히 해보자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 관심 많이 갖고 저희 신경 쓰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관리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표지판이라도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표지판값은 사실 별로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학교용지라든가 그런 현황표시도 해주고, 이렇게 방치된 것보다는. 또 땅의 이력서라고 할까요? 그런 걸 만들어서 해년마다 관리, 아까 얘기했듯이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몇 평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한다든가 그 책임자를 둬가지고 정말 이게 내 땅이다 내 재산이다라는 관념으로 관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통상 서류로 총괄해서 보고 경우에 따라서 폐교 같은 데 표지판 하나씩 하곤 하는데 전부 다 표지판 할 생각이랄지 현황판 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못했었거든요. 그 부분 위원님 의견 받아서 좀더 보완하겠습니다. 세세한 땅들까지는 아직까지 못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현황 보면 토지가 5,714필지 이렇게 해서 현황만 나와 있지, 물론 더 깊은 내력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심도 있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사실 요즘 땅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것도 교육청 재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고 그다음에 김종식 위원님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를 저도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결과 우리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국가나 지자체나 사인 등이 점유, 무단점유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겠죠? 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가액으로 산정해 보니까 이게 한 38억, 면적은 일단 면적은 생략하고요. 가액이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감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제3자 소유재산은 한 24억9천 이 정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무단점유 그러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이 무단점유한 토지보다 무단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가 더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해 볼 게 없잖아요. 손해 볼 게 없다. 그렇다면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지고 이것은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요. 국장님 그동안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렇죠?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지자체나 아무튼 해당 이해관계 당사자하고 문제를 풀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몇 년 전에 우리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공공재산 우리 거 아닌 걸 사는 작업을 상당히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샀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24억 정도 있고 또 우리 거를 점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이 한 38억 정도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완벽히는 안 되더라도 노력을 기울여서 이걸 줄여가야 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적으로 봐도 우리가 무단점유당한 것이 한 17만8천㎡ 정도 되고 우리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게 9만2천 정도 되니까 이것도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면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거 실태조사를 분명하게 다시 해가지고 측량도 이런 거 다시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그럼 예산편성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변상금 부과라든지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할 필요가 있다. 찾아와야죠, 줄 건 주고. 이게 지금 계속 시비가 일더라고요. 특히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최근에 짓는 경우는 거의 이런 경우가 없는데, 정확히 측량을 해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했던 학교들은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부씩 물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일부씩 물려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가지고 해당 지자체나 사인들 간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엊그저께도 우리 재산 담당 사무관님이 전주시에도 가가지고 도로로 니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사가라 했더니 그쪽에서는 그런 예산이 적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땅이어서 그런지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입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거꾸로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같이 협의 좀 해보자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지자체들은 그럴 거예요. 소극적일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굳이 문제가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자산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어야 된다. 아무튼 이거 실태파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실태파악 먼저 하고 우리가 서로 교환한다든가 산다든가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저도 71페이지부터 국장님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리 보면 자금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는 단일금고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단일금고인데 전년도 보니까 이자발생이 많이 되던데 이윤이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다라든가 타 시중은행하고 금고가 2개라면 분석돼서 우리 교육청에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단일금고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못하고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자금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1년에 한 60∼70억 정도 이자소득 등을 얻고 있는데요. 긴급하게 쓰일 이런 용도를 빼놓고는 3개월을 한다든가 6개월을 한다든가 1년 이렇게 정기예금 등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우리 수입은 거의 중앙재원이잖아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자금 관리를, 예산을 잘 예측해야겠죠? 사실 우리가 보면 예산을 재원을 다 세웠지만 외형적으로는 안 드러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도 사실은 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 교육청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운영자금은 최소화하고 어떻게든지 정기예금이나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서 운영비나 시설비 등을 자금배정을 지역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자수입을 많이 늘릴 수 있게 저희들이 중앙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요. 전에 보면 우리가 중앙에서 재원을 받는 거 작년에 보니까 못 받는 부분도 있는 거 같더라고, 중앙재원이 대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부에서 자금 내시된 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가능한 내시되는 것을 제때 받아내야 그만큼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이자발생이 생기잖아요, 플러스 이자발생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위에와 아래 상하관계 커뮤니케이션도 잘 이루어져야, 저쪽에서는 가능한 한 돈을 늦게 주려고 할 것이고, 그런 점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특히 그런 부분이 중앙에서는 분기별로랄지 잘 내려왔었는데 도에서 그 부분이 미흡해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분기별로 꼭 돈을 보낼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주셔가지고 지금은 원활하게 도에서도 전입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제때.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수입 발생이 잘, 은행 관리, 세금 관리도 잘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보면 세입이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데서 잘못 고지해 가지고 세입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세수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우리가 도움 받는다는 건 학생들 등록금이나 납입금 정도인데요. 거기에서 결손 되는 부분은 아주 소액입니다. 거의 미미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1억 미만으로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재무과 같은 데는 재산 관리 쪽에서도 세원이 들어오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컨대 우리 공유재산 도로에 편입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수입 등은 잡히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안 이루어져서 세원을 발굴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돌다리를 두들기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한 부분도, 물론 직원들이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쓰겠다 이거죠. 그러시고 제가 8개월 차인가 도의원이 돼서 교육으로 왔는데 전에나 지금이나 이렇게 보면 폐교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육청은 폐교를 거의 안 팔려고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더라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43교 정도 되는데 안 파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자료로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폐교를 안 하려고 하는 대책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청에 이익이 뭐가 어떻게 되는가, 안 팔았을 때 교육청으로서 이익이 뭐가 되는가 그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매각을 안 하면 우리가 뭔 관리비까지 주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부…….

종식

김종식위원

관리비까지 줘가면서 관리를 해야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팔아야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남겨놨다가 학교를 새로 짓는다든가 하는 경우도 상당히 쓰였고 하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쪽 오지 같은 데 있는 학교 조사해 보면 재산가치가 없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교육청으로서 재산가치가 없는 거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팔았을 때와 왜 안 팔려고 하는 건가.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채 상환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상환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중앙에서 지방채 발행은 갖다가, 각 기업에서 얘기하면 받아다 되막기식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놈 매각해서 그놈이 살 안 된다고 매각 않는다고 해서, 우리 행정으로 얘기하면 우리 재산 아니잖아요, 전부 다 국가 거지. 그랬을 때 결국은 이자발생까지 시켜가면서 뭐하러 매각을 않는가 그런 부분도 조금 그러더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비교해서 대책을 해서 자료로 한번 내주세요,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도 내나 거기 보면 물품을 구매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2018년도 일상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물품용역에서 84건이 지적됐더라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공무원으로서 승진하는데 많은 오점을 남기잖아요, 감사유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앞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한두 건, 몇 건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84건이더라고, 물품용역 쪽에서만. 위에 보면 행정상, 현지 이런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나는 그냥 물품용역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는 그래요. 내가 공무원을 한다고 해도 투명하게 하려고 하지 감사에 뭐하러 지적돼서 내가 추후에 승진하고 싶어도 불이익당하는 경우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표를 보시면 16쪽 밑에 일상감사를 이렇게 실시했다는 분야별 분류표거든요. 이거에 관계된 지적은 17쪽에 두 번째 동그라미 공무원범죄 처리 현황에 주의·경고랄지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러 보면 재정상 3억5천, 행정조치 75건, 현지조치 211건 이 내에서 재정적으로 잘못해서 지적사항에도 이렇게 지적이 됐잖아요. 지적이 됐다라는 것은 벌써 잘못이 인정된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주의·경고를 받더라도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해나갑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안 받는 쪽으로 해줬으면 쓰겠다 이거예요. 왜 그런고니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저수지 물 다 흐려놓는다고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일 열심히 투명하게 잘하시잖아요. 하시는데 몇 분에 의해서, 이런 거 지적하는 사람도 그렇고 참 그래요. 지적하는 본인도 이걸 해야냐 안 해야냐. 그런데 당연히 교육을 관리하는 교육위원으로서 잘하자는 취지로써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연초에 학교에 계약담당자들 모두 모아서 계약에 관련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직들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계약 관련인데 그런 부분들이 적어지도록 교육은 시켰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가 보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연수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알찬 연수를 받아서 앞으로 이런 것이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지방채 상환이 얼마나 남았어요, 금액이? 제 계산이 잘못됐는가 몰라도 1,78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만. 금년에 400억인가요? 2019년도 조기상환 지원액이 400억이고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부에서 지원한 거고요. 우리 자체재원은 233억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보면 2,119억으로 남아있어요, 2019년 현재. 이 금액이 맞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자료를 보니까 학교도 이렇게 빚이 있냐 해서 입이 쩍 벌려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빚 없는 채무 없는 교육청 좀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욕심을 가졌었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중앙정부부터 세입이 많이 확보돼서요 교육부에서 빚 갚으라고 내려보낸 돈도 있고 저희도 자구노력을 한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몇천 억을 줄였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도 아까 폐교 같은 거 우리 재산이 아니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에라도 매각해서 조기상환하면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방안도 검토 한번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그런 장단점 저기를 해준 거예요.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73페이지요. 물품공동(통합)구매 확대 했는데 이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이랑 한 것은 다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구매를 한 것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서 통계를 잡은 건 우리 본청 단위에서도 하지만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도 각 학교 거를 모아서 샀을 경우도 포함시킨 통계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체적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이게 조달가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가격이 딱 정해져…….

종식

김종식위원

딱 정해져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각각각 학교에서 살 때보다도 함께 통합해서 제3자 단가 조달을 하는 거지만 더 절감이 됩니다, 공동구매하면요.

종식

김종식위원

대개 보면 대량구매, 소량구매할 때 따라서 가격차이는 조금씩 있잖아요. 대량구매를 하면 당연히 싸요. 싼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물론 이게 사기업이나 기업체들은 흑자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사실은 그렇게 두잖아요. 공공기관 이런 데는 절약하는 것도 우선 둬야겠죠. 둬야지만 조금 비싸더라도 지역에 있는 생산물품이라든가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업체도 조금 보호해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내가 이 부분 갖고 잘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잘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금액도 소량구매할 때와 대량구매할 때는 가격차이가 조금 있어요, 다 아는 상식 아니에요. 수치적으로 보면 2억9천 절감됐으니까 많이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효자노릇을 했지만 실제 이 금액이 얼마나 됐는가도, 반문을 떠나서 행정 같은 데는 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도 먹고 사는 그것도 책임을 져줄지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더구나 전라북도가 기업체도 별로 없고 많이 힘들잖아요. 전라북도 자립도도 보면 17%인가밖에 안 돼요. 서로 한번 이런 부분은 내가 어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도 좀 사랑해 가면서 하는 그런 미덕을 우리가 갖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통합해서 공동구매하는 경우는 저희가 의지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단위의 의견을 물어서 원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학교 의견 배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시간으로 드리고 이따가 끝나고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행정국장님한테 몇 가지 주문사항만 업무보고 내용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자료에 보면 정원, 학교 현황, 평생교육 현황, 학원 등 현황 이렇게 현황들이 나와 있어요, 2019년 1월 1일 자로.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정원이 몇 명 늘었고 줄었고 학교 현황도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정확히 현황에 대한 이해가 되는데 그냥 딱 현황만 있기 때문에 변화의 추세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2019년 몇 명에서 몇 명으로 하는 그것만 첨부하면, 실제적으로 사무를 이해하고 하는 것은 변화를 알아야지 이 숫자를 아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음 자료에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그걸 좀더,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는 아닐 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배려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보충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가 교육 기본 현황 통계를 매년 만들거든요. 국별 업무보고에 붙일 건지 아니면 다른 주요업무보고에 붙일 건지를 검토해서 연도별 추이 이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변화의 추이를 보면 정확히 이해가 빨라요. 현황만 나와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보충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 페이지 17쪽에 2018년도 공무원범죄 처리 현황이 돼 있어요. 256건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이 증가한 것인가 감소한 것인가 그런 사항들은 전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표 보완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교육당국에서는 자료에 나와 있는 음주운전, 폭력상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뇌물·업무상 횡령, 성범죄, 기타범죄로 나와 있어요. 범죄사실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교직원들이나 공무원들도 범죄피해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범죄를 저질러서 잘못되고 그 처리사항을 받은 것도 당연히 교육청에서 알아야 되고 확인돼야 되고 여기 자료에 남아있을 상황이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교육종사자들이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통계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훈열

최훈열위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범죄 처리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료로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 추계도 봐서 우리가 더 의지를 갖고 줄여보자 하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범죄를 줄여보자 하는 취지에 이 자료가 올라온 거예요, 더 늘었으면 더 경각심을 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는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에 대한 자료고 실제적으로 교육직에 있는 분 중에 범죄피해자도 있어요. 저한테 피해 자료를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육청 당국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된다 하고 일정 부분 그것은 교육감이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통계 잡기가 어려움이 있으리란 생각 때문에 아마 시도를, 대략은 알겠지만 자세히 파악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당연히 범죄 있으면 범죄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줘야 된다.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묻고 단죄를 하는 것이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구제를 받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범죄의 피해자는 피해자로서의 구제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장님이 자제가 많으면 잘못된 놈은 야단치지만 피해 받은 애는 또 다독거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공무원의 범죄 피해사항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직원들이 그런 피해사례도 알고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피해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다독거려줘야죠.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감사관실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범죄자 단죄에 대한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지만은 직원 중에 피해자에 대한 것도 파악해 가지고 위로하고 해야 될 부분들은 해줘야죠. 그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위민이라고 하잖아요. 세종대왕이나 뭐나 드라마 많이 봤지만 자기들 식구 뭔 피해봐 가지고 잘못되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하는 것이 지도자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도 안 나와 있고 제가 방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연도별로 비교추이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고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교육공무원들이 있다면 그런 현황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냐. 자기 새끼들이 어떻게 피해 받고 있는가도,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보고받은 사항이 없으면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또 축소해서 이해하기 쉽게 내 새끼가 누구한테 터져가지고 뭐했는데 그걸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르친 거 없다고 하면 서운할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달라는 사항은 아니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구체화할 때 개인정보랄지 또 밝히기 어려워하시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연구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에듀파인 관련 행정국 소관 맞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언론에 나온 내용 있지 않습니까? 에듀파인 관련 대형 유치원 교육 실시했는데 13개소가 해당인데 1개소만 와서 참여한 걸로 언론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또 이 교육이 다시 예정돼 있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14일날 잡혀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오늘이 14일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월 14일날.

형석

진형석위원

오늘이 2월 14일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참석을 몇 개 업체나 했는가 혹시 파악하시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고 받기는 3개 원 잡혀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0명 이상의 원아를 보유한 유치원이 13군데인데 벌써 2번째 교육인데 이제 3개 업체만 참여했다면 교육청에서 좀더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해서 다음달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참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에 이 상태로 가면 다음달에 바로 시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거 같은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지출 관련하고 결산 관리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예산편성 예컨대 3∼4번 그다음에 예산집행 관련 3∼4번, 결산 관련 3∼4번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선 초기부터 아직도 여러 가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우리 담당자들이 전화통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쪽 사립학교 분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해서 조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좀더 적극적인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결국은 이게 내년도에 확실하게 법 시행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불가피하기 때문에 먼저 참여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다른 데하고 동조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직은 주저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당장에 3월달부터 13군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교육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교금 내려온 거 있는데 이렇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면 특교의 사용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억3,76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전북교육연구정보원하고 예산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나눠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정보원에서는 서버 구축비용이 되겠고요. 예산과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시는 3단계 10여번 연수하는 이런 내용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말하자면 프로그램 관련 기능개선 등에 4,900만원을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기능개선 이 예산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특수학교 통학버스 관련인데요. 전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통학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 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초등학교들의 운행시간 보면, 평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등교시간 거리가 26㎞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시간이 53분으로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보지만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 익산에 있는 어떤 특수학교는 등교시간이 135분이 걸려요. 하교시간도 내나 그 시간인데 그러면 제일 먼저 탄 학생은 출발한 지 몇 분 만에 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시간 반 이상은 아침에 차에 갇혀있다는 얘기거든요.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차가 출발하자마자 바로 태우고 2시간 동안 계속 그 아이를 버스에 두고 있진 않겠지만, 코스에 따라 상황은 다를 거 같은데 어쨌든 운행시간이 135분이라면 처음에 탄 학생은 한 시간 반 이상은 버스에 갇혀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교시간까지 하면 3시간을 통학버스에 갇혀있어야 돼요.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운행거리도 일반학교에 비해서, 물론 특수학교의 위치가 여러 군데 배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운행거리가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버스라도 증차를 해서 학생들이 차에 타고 있는 시간을 줄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특수학교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서 버스도 많이 있긴 하는데 135분이라면 저도 지나치게 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황 파악을 해서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처음 타가지고 135분 2시간이나 앉아 있는다는 건 문제가…….

형석

진형석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운행시간은 135분인데 실제로 첫 아이를 태우는 시간은 그거보다 적긴 하겠죠. 적어봐야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죠? 그럼 2시간 왕복 4시간을 애를 버스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빨리 이걸 확인하셔가지고 버스를 증차를 시급하게 하셔가지고 애들이 버스에서 아침저녁으로 2시간씩 갇혀있는 이런 상황은 없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확인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특수학교뿐만 아니고 일반학교도 비교적 상대적 운행시간이 긴 학교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운행시간만 놓고, 자료상으로는 운행시간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코스에 따라 운행시간이 길더라도 아이가 타고 있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운행시간은 짧더라도 아이가 타고 있는 시간은 길 수도 있어요. 그건 각각의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셔갖고, 어쨌든 운행시간이 2시간이라는 건 너무 심하다. 특히나 일반학생도 아니고 맹아인 학생을 아침저녁으로 버스에다 가둬놓고 있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확인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일반학교도 전체적인 통학버스의 운행시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에듀파인 관련 예산 내려온 거는 내역을 저를 따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의 특수학교 지적하셨어요. 익산의 특수학교는 사립이잖아요, 공립은 없으니까. 완주도 사립인데, 특수학교. 여기는 차량 중에 하나가 버스가 일반전세버스를, 거기는 중증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차량이 총 3대인가 4대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대는 전세버스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증장애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타며, 거기가 또 장거리예요. 위치는 완주에 있는데 주위에 익산이나 전주나 이런 데서 많이들 가거든요. 그래서 차 탑승시간이 길어요, 여기도. 그런 것은 사립 특수학교이지만 그거는 개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살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공립학교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사립 특수학교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형석

진형석위원

공립도 운행시간이 한 시간 반인 학교도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우리 진형석 위원님이 운행시간을 지적했고 저는 운행시간이 아니고 차량 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차량이 아니고 일반전세버스를 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살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38쪽을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습니다.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에서 주민이 참여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을 보면 6억 정도 되고 그런데 여기에 주민참여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운영비가 4,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크게 보면 6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4,100만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30명이 됨과 동시에 또다시 컨설팅단이 15명이 참석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다 예비심사 거쳐서 온라인투표 30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렇게 온갖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6억을 쓰기 위해서 40개 정도 1,500만원 이렇게 주는 거 같은데 제가 쉽게 예산을 집행하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를 하기 위한 제안사업 공모가 3개월 정도 걸려요. 보면 6월에서 9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하고 예산위원회 운영은, 그러니까 예산위원회에서 역할이 제안사업 공모 관련하는 일만은 아니거든요. 예컨대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심사도 하는 이런 일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회의도 운영을 하고 분과위원회도 운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예산소위원회도 운영한다든가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쓰이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 자료를 보면 6억을 집행하기 위해서 4,100만원 정도 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 운영비가 4,100만원이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해서 이 사업비가 6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6억을 집행하기 위한 운영비가 4,100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인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은 제안사업 공모 분야의 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일이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 말고 다른…….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도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일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내용을 한번 따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가요 상당히 복잡하고 과정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안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모든 심사 거쳐서 심사함에도 불구하고 또 온라인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온라인투표를 하려면 관련된 주민들이 참여해서 투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 하나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에너지 소비가 지나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당초 주민참여 제안사업은 이렇게 복잡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왕에 6억을 쓰면서 단위 학교랄지 학부모랄지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 내서 좋은 것들을 한번 발굴해보자 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121개 나와서 결국은 40개로 줄이는 이런 과정이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복잡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사업 발굴해보자 그런 의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사실 6억이라는 사업비 하나 가지고 이 업무에 쏟는 에너지가 지나치게 많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 담당자는 굉장히 페이퍼북도 많고 일은 쉽지 않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다음에 공모접수를 보면 전라북도 도민은 누구나 가능 그랬는데 학생, 학부모, 교직원, 주민 이렇게 괄호치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업비가 단체나 또는 공모사업 제안한 기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학교 회계로 전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굳이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학교 회계로 들어간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주민참여 사업은 학교 외에 단체랄지 아니면 인정하는 그런 법인이랄지 또는 기관이랄지 이런 데서 모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아닌 단체는 법인단체나 또는 복지단체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여기까지 이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학교 회계로 전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도민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것은 조금 앞뒤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업이 40개 정도 해서 1,500만원씩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121개 정도 접수가 됐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죠. 상당히 많이 거른 것 같은데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좀더 늘려서라도 가급적이면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업이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사업대상을 저희가 학교영역으로 좁혔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확대하자면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거든요, 한 10억. 그 부분하고 별도로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이랄지 방과후랄지 이런 학교 단위에서 잘 할 수 있는 사업 발굴해보자는 게 의미가 컸었고요. 그리고 당초에 이 사업을 입안할 때 처음에는 돈부터 세워놓고 예컨대 2019년도라면 2019년 6억을 한 덩어리로 예산과에 세워놓고 2019년에사 공모를 받아서 돈을 배분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당시 교육위원회에서 몇 년 전에 그런 방식은 안 된다. 예산편성 전에 사업부터 발굴해놓고 사업이 확정된 뒤에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 단위마다 학교 회계로 전출비용을 산입해서 넣자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미리서 예산 세우기 전에 이 사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사실은 저도 여기 참여해 봤어요, 문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절차도 그랬고 여러 가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업무에 과다한 에너지 소비보다는 이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는지 이거에 더 눈높이를 뒀으면 좋겠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간소화는 해보겠습니다. 담당자도 굉장히 페이퍼북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간소화하는 노력해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간소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참여하는데 정확한 사업자등록증이랄지 이런 게 있어야만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완해 봤으면 좋겠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어쨌든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6억을 집행하기 위해서 드는 운영비랄지 또는 에너지 소비가 과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페이퍼북이나 에너지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강구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 말씀 드립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페이지 66쪽을 보면 어제 행정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고용안정 이 건을 보면 우리가 일반 교육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하고 이거를 정말 지금 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배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교육청에서도 고민이 너무 크겠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부분은 다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신경 쓰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하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요즘 거의 재난이라고 할 정도로 관심들이 높은데 관련돼서 공기정화장치 이것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그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지금 시설과에서 추진 중인 학교 숲 조성사업 연계해서 도시지역 학교에 나무 심기를 대폭 확대하는 그런 방법하고요. 그러려고 하면 조경 분야 전문인력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부감님이 조경에 굉장히 밝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가 지금 시설과에 4개 직종이 있거든요. 기계, 공업, 시설이랄지 이렇게 4개 직종이 있는데 녹지 분야 한 두어 명 뽑아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한 2명 정도 뽑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나무 심기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미세먼지 저감에. 그래서 부산이나 전주시 같은 경우는 1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 이런 거 하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땅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나무 심는 거 신경 좀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아까 시설과 사업 관련돼가지고 대폭적으로 나무 양을 늘려가지고요, 특히 도심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조경수를 묘목이 작은 걸 심잖아요. 큰 나무를 심으면 안 되나요? 신설학교는 보면 꼭 묘목을 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크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 차라리 어떤 부지가 있으면, 우리가 노는 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폐교도 말씀을 드렸는데 폐교 그냥 놔두지 말고 담장이랑 정말 오래된 것들은 다 헐어버려라, 그거 흉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데다 묘목을 심어서 가꿔가지고 어느 정도 자란 것을 신설학교에다가 심을 수는 없어요?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 같은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폐교에 있는 좋은 나무들도 있으니까 신설학교에 옮겨보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했는데 그 비용이 너무 크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직원분들이 타는 차량이 많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이게 굉장한 주오염원 중의 하나예요. 우리가 일반버스 같은 경우에는 LNG나 LPG 이걸로 전환시키고 이러거든요, 요즘 에코차량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직원분들한테도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공회전하지 말고. 왜냐면 출퇴근차량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교육청 직원들이요. 그것을 그런 운동 전개 비슷하게 해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필요 없는 공회전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것들, 그리고 경유차보다는 휘발유차를 LPG차를 권고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문제가 되려나? 자기 취향에 맞게 타는 거니까. 그런데 요즘은 경유차량도 에코차량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정차하면 시동이 자연스럽게 꺼지고 그런 차량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이브리드차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인사 관련돼서 한번 여쭐게요. 29페이지 도교육청 전입 공모 3회인데 2월, 5월, 10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모집인원으로 기준할 때 6급, 7급, 8급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모집을 할 때 모집인원이 몇 %고 거기에 응모율이 몇 %고 이거 알고 계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컨대 각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6급은 저희 정원보다 평균 한 3배 정도 많이 응모를 하고요. 7급은 10명을 뽑는다면 한 2∼3명밖에 잘 안 오고요. 8급은 10명 뽑는다면 한 2 대 1 정도 이렇게 되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국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이런 이유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6급 같은 경우는 사무관 승진 때문에 많이 밀릴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7급이나 8급은 그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굳이 가서 내가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7급, 8급 공무원이면 그런 생각할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방법은 없어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결국은 본청에서 일한다든가 의회에 와서 일한다든가 하는 분들이 고생하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가미는 하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잖아요. 한참 일할 때고 한참 머리 좋을 때 그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일을 하지 않으면 정지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7급, 8급 때 와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것을 발굴을 해가지고 일을 자꾸 해야 되고 그래야지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럴 때인데 그런 분들이 다 일선 학교에 빠져가지고 그냥 주는 업무만 받아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인재 발굴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말.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민주시민교육과 이번에 신설되는데 사무관이 미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치 안 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옆에 조력해 주세요. 배치됐어요, 안 됐어요? 배치 안 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안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거기 배치되어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지금요. 지금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전주교육청, 익산교육청, 군산교육청 3개 교육청도 일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생활교육과로 정원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담당 과장이 사무관이어야 되는데 장학관이나 또는 사무관으로 이렇게 변경이 또 되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복수직급으로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기존의 업무는 사무관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결국 장학관이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사무관이 전주에서 일은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게 되면 사무관 정원은 계속 줄고 전문직 정원은 계속 늘 텐데 행정국장님 행정직에 어찌 보면 수장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다른 보직의 사무관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것은 진짜 좀 문제가 있다. 민주시민교육과도 사무관이 미배치돼 있고 기존에 있는 것도 정원을 변경해 가지고 결국에는 전문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기구개편 전에도 예컨대 교원인사과랄지 학교교육과랄지 이런 데에 사무관 팀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 예산이 상당수 되는데 도저히 사무관 팀장이 없어선 안 되겠다 해서 사무관 팀장으로 보직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도 예산 관련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업무의 특성에 맞게 배치가 되어야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더 고려를 해서 아마 이 상태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팀장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무관이. 그건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는 안 될지 몰라도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더군다나 신설되는 과인데 이런 것은 분명히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전문직들이 계속 다 차지할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예산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무튼 제가 지적한 부분이 합당하다면 개선을 요구하면서 저는,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하나만 여쭐게요. 군산에 모 중학교 외부강사 성추행사건 모르시죠?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는지. 인권센터에서 그것을 했는데 인권센터에서 해서 만약에 보고를 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추가로 이것을 감사해서 보고를 다시 하는지.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인권센터에서 저희 쪽에 감사를 요청하면요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요청이 아직…….

영규

최영규위원장

요청을 해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게 작년 9월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감사는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 현재 제가 12월 1일 자로 부임을 했고요. 그전의 일은…….

영규

최영규위원장

요청을 받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인권센터에서 사전조사를 미리 하고요. 그 조사가 이루어져서 거기서도 충분히 협의나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면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저희 쪽에 요청이 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교의 감사를 맡아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당시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인권센터가 그때 감사할 당시에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결과보고서에.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 내용은 저희가 돌아가서 확인하고 추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그런 심각한 사안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안 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확인하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저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17페이지요 국장님 소관인데 감사담당관님이 12월달부터 부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전에 보면 지적된 것이 자체감사에서 411건에 여기 행정상 75, 현지조치 211건 그리고 공무원범죄 처리 현황 보면 교육자 품위로서 더 중요할 부분이 보면 폭력상해, 요즘도 음주운전하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성범죄 이게 교육청 내에는 거의 다 여성간부님들이고 여직원님들이 많잖아요, 대다수.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아무리 유능하셔도 여기에 이런 지적사항이 안 올라와야 그게 바로 유능한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 보면 금년에 맑은전북교육추진단 운영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 이게 다 거기에 맥락된 거 아니에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이 하여튼 내년부터는, 우리 과장님 제가 임기 7월 1일날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4년간을 교육위원회에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과장님은 뭐라고 할까, 내가 4년간은 보기 싫어도 앞으로 봐야 돼, 이제 8개월이라.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바로잡아줘요. 여기는 이렇게 마치고요. 29페이지 보니까 인사기록카드가 대개 보면 9급에서 입사하면 6급까지는 거의 특별한 하자 없�7��7��, 사무관부터 경쟁 있고 시험도 보고 그래야겠지만.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입사해서 얼렁뚱땅 그렇게 관리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진 않습니다. 각 기관에서 해년마다 2번씩 근무성적평가 등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일부러 웃기시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바로 답을 주고 싶은 것이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 같은 데에서도 옛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임금이 기용할 때 무속인들 두고 관상 보고 기용했다는, 우리 보면 역사에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삼성 같은 데도 고(故) 이병철 씨 있을 때 아무리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유능한 인재라도 얼굴 봐서 초등학교를 나왔어도 채용하라고 하면 채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능력은 있으나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과 능력은 없어도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국장님 어떤 사람 더 좋아하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 선호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듯이 인사도 보면 제가 교육위원 돼서 보니까 뭐라고 할까 선천적으로 그런가 외곽부서에서도 보면 품성이 자기가 이기주의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 거래처에다 골탕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인사는 적재적소에, 그래서 본 위원은 뭘 지적H_�H_�리도 중요하지만 인사기록카드에도 사람에 대한 품성, 예를 들어서 금품 같은 것을 그런 데 저기 하면 돈 만지는 부서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모든 품성이라든가 그거 알아야 정확하게 인사도 실패를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 어디까지 왔나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품성 관리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인사가 가줘야 돼요. 아직 거기까지 못 돼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인사할 때는 같이 근무했던 분들 의견도 다 들어보고 품성도 보고 인물평이랄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서류적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직접 그쪽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종식

김종식위원

서류적으로도 그렇게 돼 가야, 예를 들어서 자기관리가 겉보기에는 잘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공무원을 한두 번 겪은 사람이가니 시의원을 4번 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가 그런 사람도 봤어요. 7급으로 들어왔는데 과장도 못하는데 9급으로 들어왔는데 국장을 다는 사람도 보고 고시패스를 했어도 서기관만 포도시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보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관리를 겉보기에는 잘한다고 해도 그분이 속과 겉이 틀리다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진짜 품성적으로나 여러 가지 좋아도 상사나 누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인사에 배제되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이 몰라서 그렇지.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제 얘기가 꼭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적합해서, 물어보는 것보다도 서류적으로, 처음에 공무원들 입사하면 거기까지는 어렵겠지만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야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인사행정에 좀더 신경 많이 쓰시라는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박해정 과장님 여성분이니까 여성분들이 섬세하시니까 뭔가 능력 있는 일을 펼치세요, 과장님. 그래서 국장님도 되고 그러셔야지, 실적내가지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마음이 급하네요, 제가.

종식

김종식위원

금년에 발주 나갈 것이 4천억이에요. 국장님, 시설과. 명시이월된 것이 1,930억, 2,117억 해서 4천억이 넘어. 금년에는 일할 수 있는 저기도 줄어졌죠, 50일간인가요? 52일. 지금까지 이런 거 세울 때 그런 거 대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공사도 발주를 내서 상반기에 많이 효과를 내서 우리 경제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 우리 시설과장님이 능력도 있고 잘 하시는지는 아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같이,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부분이 빨리 발주가 돼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조기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과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노력하신 고광휘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정책공보담당관실과교육국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정책공보담당관실과교육국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국재 교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정책공보담당관실과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공보담당관과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전북교육의 기본현황 둘째, 전북교육 기본방향 셋째, 2019년 상반기 교육국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 자겠어요, 듣다가. 너무 길으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더 줄여야겠습니다. 더 줄여서, 왜냐하면 질의할 시간이 없을 거 같아요. 업무보고 받고 끝나게 생겼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난번에 45분 했다고 그래서 제가 한 30분 내로 줄이려고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영규

최영규위원장

더 줄여가지고 진행하시죠.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공보담당관과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30분 이내로 줄이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다음에는 20분 이내로 좀, 교육감님께서 그때 본회의장에서 대부분 말씀하셨고 또 자료가 있으니까요. 최대한 앞으로는 20분 이내로 이렇게 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이게 수업으로 따지면 마지막 시간이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너무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전문적으로 답할 부분은 과장님들께서 답하셔도 좋겠습니다. 오전에 진형석 위원께서 거론했지만 민주시민교육과가 새로 설치되고 있잖아요. 물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지만 어쨌든 진행될 걸로 알고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한 정책과 방향성은 어떻게 갖고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까 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교육감님, 저, 행정국장님이 점심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분명히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민주시민교육과의 정체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많이 했고 어떤 업무를 그쪽의 소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이미 신설된 과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서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신설하면서 기본방침이 기존의 업무에서 통일교육 그다음에 다문화교육복지, 민주시민교육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생활교육 그다음에 학생인권교육지원센터 업무가 민주시민교육과에 이관이 됐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이관이 되면서 장학관님 한 분하고 장학사님 두 분 이렇게 인원이 순증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교육감님께서 민주시민교육과 한 과가 생긴다고 해서 과도하게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그러한 일은 없다. 다만 업무 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원 순증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리셨고 그것에 따라서 행정과에서 인원배치 및 이런 것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월 8일 자 모 신문에 ‘민주시민교육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칼럼을 썼는데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저도 읽어봤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민주시민교육이라 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체가 학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방향을 처음에 잘 잡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려도 되고 걱정도 돼서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아무튼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집이 되듯이 민주시민교육과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조례 발의를 했는데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이 돼야잖아요. 어떻게 추진되고 규모와 예산 등에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마을교육생태계 운영 지원 조례가 통과가 돼서 그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중에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다양한 지역의 위원들과 추천을 거쳐서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교육생태활성화조직협의회를 금년도 2월과 9월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추진단 공동워크숍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19년도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혁신교육특구 부분에서 17억 그다음에 농어촌교육특구에서도 그 정도 예산이고요. 방과후 마을학교에서 16억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단위 농어촌 특색 프로그램 운영비 6억, 추진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2,1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도 일단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볼 때 저도 처음에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시한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상당히 폭이 있는 거 같습니다마는 다른 마을교육생태계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여기다 제시한 형태입니다. 예산과 이런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필요성과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조례를 도의회에서 발의를 해줬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변화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말씀도 드리고 경청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121쪽을 보시면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해서 추진위원회가 11분 그다음에 추진지원단이 6분 있어요. 추진위원회하고 추진지원단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다 도교육청 괄호치고 돼 있는데 성격이 추진위원회하고 추진지원단하고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잠깐만요.

희수

김희수위원

나영성 과장님 답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조례 내용 중에 아마 추진위원회와 추진지원단이 나눠져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심의하고 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실무적으로 이끌어가는 팀이 추진지원단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을 보시면 인성건강과 소관인가요? 초등학교에 안심알리미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게 의무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원하는 학생만 하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은 아마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의무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심알리미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도 지켜야 될 개인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도 예산이 6억8천 정도 되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일부 원하는 학생, 희망학생만 한다 이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답변이 맞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외치고 있는데 우리 교육에서도 이 같은 변화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느낀 게 저희가 해외연수로 싱가포르에 가서 코딩교육하는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그게 논리적 사고, 융합적 사고를 복합적으로 주지시키고 교육시키는 게 아마 코딩교육 같은데 지금 전북교육청에서는 코딩교육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지금 시행된다면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미래인재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과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미래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미래산업에 우리가 역량을 기울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교육이 아까 코딩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에 관해서 기초 기반 시설은 학교에 다 배치가 돼 있다. 다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원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이 돼 있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문제에 있어서 미흡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치중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발명교육센터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래창작공방을 구성하여 우리 아이들이 직접 머릿속에 구상된 것을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우리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의 지원이나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사업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인재과를 중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모든 게 초창기는 사실 어렵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데, 코딩 아주 중요한 교육 같아요. 그래서 전북교육청에서 시범학교라든가 또는 샘플학교를 지정해서 전적으로 육성을 하고 그걸 모델로 전체 전파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학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이걸 지도할 수 있는 교원들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원들에 대한 역량강화연수 및 이런 거를 동아리적으로 자발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교과연구회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학교에는 학교별 정보화 인프라 구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 표준 교육경비에서 예산편성 후에 소프트웨어교육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따로 예산 분야에서도 안내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왜 이 코딩 말을 꺼냈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뭔가 앞서가고 선도해 가려면 적극적으로 또는 다른 데보다도 앞설 수 있는 부분 뭔가 특이한 부분을 박차고 나가야 할 것 같아서 전북교육청에서 코딩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서간다는 생각으로 추진하라는 뜻에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고 또 관심을 갖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그 분야에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하셨고 그래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정책공보담당관님, 학교 매점 관련해서 협동조합 사업 진행하시잖아요. 성과에 대한 어떤 조사된 게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전라중학교인데요. 그래도 매월 약 한 80만원 정도 수익이 있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학교 매점 운영자 선정 관련해서 그때 재무과 담당이었던 거 같은데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먼저 줄 수 없겠냐고 질의를 한 적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결과를 받았는데 수의계약은 약간의 특혜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는 대신에 일단 사회적 배려자 우선순위로 하겠다라는 좋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지금 시행하시는 협동조합 관련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경제적 논리에서는 맞진 않겠지만 아이들의 교육적 목적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수익이 나지 않거나 크게 활성화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문제점들도 미리미리 캐치하시고 파악하셔서 개선을 해주셔서 학생들이 직접 본인들이 이런 걸 운영하면서 배울 수 있게끔 유도를 계속 해주시고 이 사업을 확대해 주셨으면 어쩔란가 싶어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사회적기업인 학교협동조합 인가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중앙정부에서밖에 인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인가권을 학교협동조합에 한해서는 시도교육감이 인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배분되는 이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절차가 단순화되고 한다면 더 많은 학교가 관심을 갖고 이런 학교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을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이 협동조합 진행상황이 전라북도가 어떤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서울, 경기 외에는 저희가 학교수는 적지만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협동조합 지원 조례 같은 것도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조례를 확보하고 지원체제도 아마 다른 서울이나 경기에서 놓친 부분까지 조례에 담아서 협동조합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산이 좀더 수반되더라도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전라북도가 끌고 갔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협동조합에 관해서는 제가 계속 볼 테니까 신경을 계속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과 같은데요, 이게. 130페이지인데요.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번 행감 때 직속기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실과 영 반대되는 부분으로 답변하셔갖고 제가 한동안 그거 확인하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전 무난하니까요. 편하신 분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지원과 관련해서 선정기준이 있어요, 학교별로. 밑에쯤에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지역에서는 법정 저소득층학생 55명 이상인 초·중 돼 있고 그 외 지역은 법정 저소득층학생 50명 이상인 초·중 돼 있고 학생수 100명 이상인 시지역 중 저소득층학생수 비율이 25% 이상인 학교, 이 학교는 초·중·고까지 얘기하는 거겠죠? 위에는 초·중까지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180명 이상인 특성화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시지역이 아니면서 100명 이상이 아니고 만약에 저소득층 학생이 49명인 학교는 이 선정기준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선정기준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세한 부분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라고 하는데,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그 학교의 학교장으로 있었습니다, 전주시내에. 지정기준이 그때 인위적으로 법정 지원대상자 숫자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여건에 따라 그다음에 지정하려다 보면, 아마 인원으로만 딱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해부터는 인원 플러스 다른 요소를 지정기준에 넣다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인원으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지정할 때 보니까 인원만 갖고 하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가 학교별로 여건도 다르고 도시지역, 농촌지역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고려사항으로 넣다 보니까 괴리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이 상태 선정기준이라 하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시지역이 아니면서 학생수가 만약에 90명인데 저소득층학생이 49명이면 해당이 안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 후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연계학교라고 해서 아까처럼 인원만 딱 제한을 해서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정말로 아쉬운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는 연계학교로 해서 지원을 보조적으로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걸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기준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답변…….

형석

진형석위원

예.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나영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진 위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현재 우리 지역 학생들이 교육복지 취약지역이 많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청 안에는 교육복지조정자가 9명 그리고 교육복지사가 12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는 공무직이 모두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의 기준하고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퇴직하지 않았는데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할 수가 없어서 작년과 다른 기준을 올해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시·군 안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점학교 그러니까 대상학생이 많은 학교를 중점학교로 규정을 했는데 그 학교들하고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1∼2명의 차이로 이렇게 중점학교가 되지 못한 학교들이 있었을 때에는 그 학교를 기어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했었고요. 그러고도 인원이 많고 또 학교가 이러한 교육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을 때는 저희들이 연계학교를 지정했는데요. 올해 우리가 지정한 연계학교는 340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중점학교 125학교하고 연계학교 340개 학교가 서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는 건 좋은데 중점학교 선정기준, 연계학교 선정기준에 보면 그 두 가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애매한 해당이 안 되는, 그렇다고 해서 학생수가 적냐 그것도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시·군이 아니면서 전체학생이 90명인데 법정 저소득층이 49명인 학교 이런 학교는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이 상태로만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기준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현원 교육복지에 종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인원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교는…….

형석

진형석위원

사업을 대상자 기준으로 해야지 교육복지사 기준으로 합니까? 그건 아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왜냐면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가 해제가 되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아마 그런 문제를 얘기하신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이 주가 돼서 교육복지 우선지원 대상학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기준을 정확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선정기준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대로 반영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혁신과 같은데요, 어울림학교 관련해서요. 어울림학교가 소규모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학교에 있는 학생수를 이동시키고 서로 교류하게끔 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어울림학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어울림학교가 선정되면 예산이 수반되고 그 학교가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한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마 파악을 하셨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원동초 같은 경우에는 원 학생이 5명인데 문학초에서 82명이 어울림학교로 선정돼서, 공동통학구 얘기합니다. 82명이 선정돼서 원동초하고 교류를 하고 원동초는 1,7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82명에 대한 원동초가 1,700만원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김제 용동초는 3명이 공동통학구 인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리고 정읍의 옹동초는 1명도 없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형석

진형석위원

1명도 없는데 예산지원이 있고 공동통학구로 선정돼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어울림학교가 학생수가 밀집된 학교에서 아이들이 적은 학교로 대부분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김제지역의 일부 학교하고 정읍 옹동초 거기는 역으로 오히려 큰 학교에서 전혀 이동이 없이,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는 학교가 3군데인가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나름대로 옮겨와야 되는 학교의 거리가 너무 멀다든가 정읍 옹동 같은 데는 차라리 정읍에서 옮겨오기가 어려워서 통학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아마 그 학교는 제가 그때도 판단할 때 지정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형석

진형석위원

2019년도 지정은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공동통학구형이 있고 작은학교 협력형, 초·중…….

형석

진형석위원

공동통학구 얘기만 하는 겁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번에 그래서 옹동초등학교는 공동통학구형에서 해제를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이동은 없고 인근 학교와의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러니까 공동통학구형에서 옹동초등학교는 해제를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다른 방법의 어울림학교로 선정해서 또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울림학교 선정기준이 4가지인가 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벽량초, 황강초, 용동초 이런 데 2명, 3명, 5명…….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3군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렇게 3군데 2명, 3명, 5명이 공동통학구로 돼 있는 학교하고 80명, 30명, 40명 이렇게 공동통학구로 돼 있는 학교하고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물론 예산이 지금 일괄지급이 아니라 차등 지급하는 걸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형석

진형석위원

차등 지급하더라도 인원수에 비례했을 때 너무 미비하다는 얘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물론 그게 학교당 850만원 더하기 인당 15만원인가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맞지도 않아요, 보면. 그 기준에도 맞지도 않아요. 물론 차등이 살짝 있긴 한데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도시형 어울림학교가 또 있습니다. 도시형 어울림학교가 있는데 도시형 어울림학교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주시나 익산시나 이런 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특정한 학교에는 혁신도시라든가 신개발도시 쪽은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도심학교는 학생수가 오히려 적어서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도시 내에서 인근에 학생수가 많은 학교의 학생을 원도심학교로 거주지 이동 없이 옮길 수 있고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차량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과밀학급이 돼 있는 학교에서 원도심에 인원수가 적은 학교를 어울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영만초 올해 선정된 학교 같아요. 익산의 영만초 학급당 정원이 21.5명이에요. 학급당 정원이 21.5명인데 도시형 어울림학교라고 선정돼서 올해 진행을 하는 거 같습니다. 원래 사업목적은 과밀학급 해소 그다음에 원도심의 소규모 학교 활성화 이런 문제인데 과밀학급도 아닌 21.5명 OECD 평균보다도 낮은 학급 인원수를 갖고 있는 이 학교에서 빼서 도시형 어울림학교 선정됐다고 지금 사업을 진행한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단 얘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어울림학교는 선정위원회에서 아마 심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 학교, 한 학교 위원님처럼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이 어울림학교를 선정할 때 주관부서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이 자료만 보면 도시형 어울림학교의 예산이 전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만 들어가고 교육청 공무원들만 바쁘고 아이들한테 크게 도움 되는 것도 없을 거 같아요. 학급당 정원 21.5명을 쪼개서 도시형 어울림학교를 하겠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울림학교 선정기준에 대해서 선정위원회가 있다고는 하셨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표시해둘 사항 같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료로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2건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영만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그 학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생수로 볼 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영규

최영규위원장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좀 불리하면 꼭 위원회 핑계 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그저께 개회식 때 제가 전북형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5분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건설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를 보면 교육공동체 민관협력 기반 구축 밑에 보면 제1의제 학교 급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 변형 식품 배제 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성이 있어서 171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무료급식 지원 2019년도 예산을 보면 21만8,935명으로 예산은 약 1,200억 시장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학교급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 변형 이런 거마저도 민관협력위원회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1,200억이라는 급식 관련, 아이들 건강 관련 이런 규모를 이 급식 관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원센터를 고민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전북형 남북교육교류협력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셔서 제가 그 회의에 참석대상자였기 때문에 경청을 했고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남북교육교류협력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 회의에서 위원님께서도 그때 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선도적으로 우리가 먼저 발 빠르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더 내실을 기하면서 우리만의 지속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함께 그다음에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제시한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료급식비 지원이 거의 한 1,180억 정도 되니까 민관공동협력위원회 제1의제로 아이들에게 유전자 변형 식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는 의제를 설정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학교에서 전문적인 유전자 변형 식품을 가려내고 이런 걸 학교 자체에서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국가나 전문적인 기관에서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위원 중에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상당 부분 동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하기도 어려운데 유전자 변형 식품, 물론 표시는 돼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라는 건 전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1,200억 정도의 무료급식 예산이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와 자료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소나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시장 규모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문적인 지원센터, 그러니까 급식 관련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 지금 도교육청에 있긴 하지만 급식 관리 정도 하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부서와 인원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절실하게 절박하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한번 논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1쪽을 보시면요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이 있어요. 굉장히 힘드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사립유치원 부분은 우리 교육국에서 학교교육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부교육감님께서 그 위에 교육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기본방침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감님께서 사립유치원도 어떻게 보면 공공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도 우리가 공립유치원과 똑같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고 그러면 사립유치원도 공공성을 가지고 우리가 공공성 확대방안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기본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도 공공교육의 일환이고 그러려면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 사립유치원도 일정 부분…….

희자

박희자위원

취학 전 아이들은 모두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고 전북 아이들인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나눠가지고 부서별로 달라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소통에서도 너무 부족하고 정책적인 면에서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원부서도 여가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렇게 부서별로 달라서 이걸 빨리 통합지원센터나 아니면 통합지원공단이랄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적인 예산도 있겠지만 아이들 보육 문제에 있어서도 큰 손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전혀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어디 딱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다 다르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시장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시장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에코타운이랄지 아니면 혁신도시랄지 새로 생긴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시장조사 안 해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문정초등학교 단설 설치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지금 현재 학생도 몇십 명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12학급, 15학급 단설 유치원 하는 것은 앞으로 유치원 설립에 인원수 충족이 가능한지 이걸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오전에도 아마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군산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문정초등학교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소관이 아니고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따로 보고말씀을 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교육청에 들어가서 저, 행정국장님,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4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교육감님의 어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교육감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자료는 그쪽 지역의 주민센터에 취원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도교육청에서 진단하고 있는 시장조사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거기까지 같이 논의를 하셔서 단설유치원 학급수를…….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30쪽 저소득층 자녀 지원 이 부분도 지자체와 소통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제가 사례 들기는 어렵고요. 130쪽을 보면 교육정보화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보화교육 지원과정과 업체 선정까지 전반적인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39쪽을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 50대, 60대, 70대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급식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 들을 때는 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급식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까지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 참 저도 답변하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할아버지, 할머니었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시대에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지금 하는 게 굉장히 행복하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행복한데 60, 70 연세에 도시락을 싸갖고 다닐 수도 없고, 또 싸가지고 다니면 먹을 데도 없고 그래서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한 학년당 80명 해서 240명 정도 그래서 그 학교 근방에 그 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곳도 그렇게 마땅치 않다라고 했고 또 학교에서 한 달에 급식을 하는 날짜가 2번인데 거기서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자고만 해도 장소 제공이 안 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학교하고 소통도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듣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어른들이지만 만학도들의 자부심 또 뜻 있는 생활들이 어찌 보면 건강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도 보면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그분들이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료비도 저감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이분들의 생각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서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저희가 바로 도교육청에 들어가서 담당 부서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요지가 그 문제가 최근에 불거진 건 아니고 수년 전부터 그게 쭉 지속이 됐는데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인을 규명해봤고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위원님께서는 하고 있는 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시도가 3군데인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급식을 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 급식비를 책정해서,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는 그날이 토요일날 아니면 일요일날 나오시기 때문에 그것도 한 달에 2번 나오십니다, 2주, 4주. 그런데 그때 또 급식실을 가동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도도 급식비 형태로 해서 아마 그분들이 도시락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립중·고등학교는 우리하고 성격이 다른 게 거기는 매일 등교를 하시기 때문에 급식소가 있어가지고 급식소의 인건비하고 시설비는 도에서 내고 본인들이 밥값을 내고 거기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예산도 크게는 들지 않는 걸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시도에서 3군데 정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판단해서는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분들은 현재 재학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학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학생들 다 무료급식했는데 본인들도 학생인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제는 답변과 이런 거 때문에, 일단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바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저희 형편과 이런 것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시간이 상당히 루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들 조금 힘드시죠? 어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좀더 하고 일찍 끝낼까요? 좀 일찍 끝내는 게 낫겠죠? 강석곤 인사과장님이 요즘 인사 때문에 그런가 되게 피곤해 보이시네.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보면 다 보여. 죽어 있기 싫어 갖고, 지금.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힘드셨을 거 같애, 요즘 인사 때문에.

장내웃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우리 인사과장님…….

영규

최영규위원장

질문 안 했으니까 답변하지 마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감님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사 참사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참사까지는 아니고 문제가 작은 것 작년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질문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세요, 국장님. 질문 안 했잖아요.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만, 지금부터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시간관계상 개별적으로 과장님들은 답변하시는 걸로 하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최대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간단히 짚고 갈게요, 유치원 관계. 사실은 문재인정부에서도 40% 공립을 넣으려고 하는 게 공약이잖아요. 그 공약이 어떻게 보면 우리 중소도시 같은 데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봐요, 본 위원 견해가 틀릴란가 몰라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라북도는 전주도 보면 인구가 거의 감소지역이에요. 감소지역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유동성을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서 정부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고 그런,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지만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야 고루 균등사회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가 감소돼가지고 자꾸 하는데 유치원도 자꾸 넣으면 결국은, 나는 또 뭣도 염려되는고니 우리 개인유치원들은 선생님들 자를 수 있지만 공직에서는 유치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르지도 못하잖아요, 그만두라고도. 정년이 보장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거는 끝낼 테니까요. 그런 부분도 전라북도 전체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폭넓게 생각 좀 한번 해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내가 부교육감님한테 아침에 한 이야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따로 보고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전주에서 군산으로 전학 가려면 학생들 전학 잘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고등학생인지…….

종식

김종식위원

고등학생.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고등학교는 제한이 있을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배우고 싶어도 학교에서 안 받아줘서 못 배우는 학생이 있잖아요. 학교는 그런 숨통을 덜어줘야지. 그 부분 교육을 책임지는 국장님이시니까 그것도 제도 개선을 앞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본 위원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1억 삭감된 것을 얘기해서 1억을 살려줬는데 ‘조례 제출해라, 조례 제출해라’ 했는데 여태까지 조례가 안 왔어요.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조례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성건강과.

종식

김종식위원

조례 당장은 못 갖고 와도 내일이라도 제출 좀 해줘요. 조례 수정해 갖고 맞는 것을 검토하려고 하는데 꿀 먹은 벙어리마냥 누가 담당인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조례를 보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종식

김종식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조례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야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제출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종식

김종식위원

조례를 못 받았는데 제출을 해요? 내가 조례 받았으면 뭐하러 이런 얘기하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가 거짓말쟁이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부위원장님께서 전에도 본 위원도 한번이라도 거들고 싶어도 안 했는데 상피제, 지금 이게 경기도 같은 데는 시행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우리 전라도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대책은 학교교육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나와 있으면 뭐해요, 국장님 혼자 쥐고 있으면 모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피제 학생이 몇 명인가 거기에 따른 선생님도 어디로 했다 자식을 어떻게 했다든가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유능하신 양반이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야지, 혼자 호주머니다 넣는 행정하면 안 되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앞서가는 김희수 부위원장님이 대안 제시한 건데 전라북도청도 어린이집 있으니까 교육청도 하면 어쩌겠냐 아침에 지적한 내용이에요. 그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아침에 직장어린이집.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전라북도에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전라북도에도 저기가 있는가 한번 서로 업무적으로 교감을 나눠보는 것도, 서로 기관 대 기관인데 가능하면 한번 그것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 이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자녀들 혜택이라도 그렇게 해서 조금 저기 하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저도 아까 생각이 아침에 스치더라고.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못 얻어서 얘기를 못했는데요. 그다음에 본론으로, 교육감님 공약 몇 %, 몇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3%로가 지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정책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내나 국장님! 교육감님 정책이 공약이 미달된 부분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17대 때 미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미달이 교직원수련원 17대 때 공약을 해서 저희가 완전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심사통과를 해서 금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거 점검 좀 하시고 꼼꼼히, 거의 외면은 유리잖아요. 숙소가 있으니까 창문도 들어가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교직원수련원 말씀이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예.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숙소동하고 저희 기본적인 계획은 우리 도내에 약 1천여개 학교들이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숙소도 필요하지만 많은 회의공간, 세미나실…….

종식

김종식위원

정책담당관님만큼은 몰라도 서당개 3년을 하니까, 들어서.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 줄이려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가정주택을 비교해도 1년이면 연료손실비가 50만원이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으니까 설계비용 그것도 타당성조사를 해보시라 이 얘기예요. 거기에 창문이 들어간다라고 볼 때는 이중이냐 삼중이냐 그런 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지을 때 연료비가 절감되면 그만큼 연료가 덜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익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행복한 교육공동체 학부모 교육 실시 해가지고 2019년, 2018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학부모 역량강화 2018년도에는 19개 사업에 263회, 2019년도 7개 사업에 170회 이런 식으로 쭉 저기 되는데 뭐하시면 이거 자료로 왜 그러는가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단위 학부모 교육 이것이 제외됐더라고. 이게 제외됐는데 왜 제외됐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두 가지만 하고 말게요, 미안해서. 늦게 시작한 게 내 잘못이지.

영규

최영규위원장

보니까 겁나네요, 적어놓은 것이 지금.

종식

김종식위원

유치원 방과후과정이 작년에 29에서 금년에도 39개 10개가 증가가 됐어요. 물론 빈곤층가정들을 위해서, 정부 정책 사업이잖아요. 지원사업인데 작년에 자료 보니까 예산 대비 별로 좋은 효과를 못 거두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더 증가가 됐는데 그거 한번 내가 토 달으면 한이 없으니까 자료로 이것도 왜 그러는가, 자료를 봐야 국장님도 생각 있고 얹힐 거 아니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본 위원이 이걸로 마칠게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지위원

예. 왔다간 흔적은 남겨야죠. 인사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건데 개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건교사를 희망하는 임용고시 준비하는 학생들 27명하고 같이 대화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한 시간 좀 넘게 대화를 했는데 제가 조금 짧은 지식으로 질문을 해도 이거 보건교사 내지는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 학생들이, 학교 현황이나 이런 거도 전혀 모르고 있고. 거기 같이 논의하는 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지금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얘기를 하고 그동안에 도의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시정조치가 안 되는 게 비율이에요, 비율. 지금 초등학교가 62%고, 배치비율이. 중학교가 41%고 고등학교가 81%, 특수학교는 100%예요. 중학교가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져있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배치기준에 따라서 학생수에 따라서 배치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

배치기준은요 이미 딱 정해져있어요.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 그다음에 9학급 이상의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배치기준은 딱 정해져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배치비율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배치율이? 기준은 정해졌는데…….

김명지위원

보건교사 T/O가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T/O는 중앙에서 내려오지만 운영의 묘는 교육부 인사과에서 다 해야 하거든요, 전라북도교육청 인사과에서. 10명이 배치가 되면 10명을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에 몇 명, 고등학교에 몇 명 그 운영의 묘는 전라북도교육청 책임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는 62%, 중학교는 41%, 고등학교는 81%예요. 왜 이렇게 중학교는 현격히 적냐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고창만 보면 14개 학교 중에 중학교가 3학급만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고는 9학급이면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중학교는 3학급 학교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어떻게든지 6학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는 지금 배치율이 낮습니다.

김명지위원

현장에서 의견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미배치율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의견이에요, 선생님들 지원의사의 의견. 그래서 엊그제 모 초등학교 졸업식에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졸업사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건교사가 가장 피부적으로 필요한 연령대가 초등학교보다도 중학교, 고등학교보다도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가장 배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T/O가 오면 보건교사 배치를 앞둔 선생님들이 중학교를 다 피하는 거예요. 희망을 않는다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중학교에 보건교사로 가면 근무여건이 너무 힘드니까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만 희망을 하고 중학교는 기피하는 율이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벌어지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늘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책임이에요. 이게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냐하면 아까 저는 학급수에 비해서 원인을 찾았는데 그게 아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김명지위원

그것은 이미 배치 비율이라는 게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우리 대책이 보건교사가 증원이 된다면 무조건 중학교로 우선배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

김명지위원

그런데 그걸 말씀으로만 하시는데 10대 때도 그랬다니까요. 그때도 전 선배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앞으로는 배치를 중학교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했는데 그 비율은 자꾸 벌어진다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김명지위원

그런데 그것은 인사과장님이 강력하게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꾸 가장 중요한 시기인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 비율이 이렇게 떨어져버리면 정말로 보건교육을 받아야 될 중요한 시기에 실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데이터를 저희가 보냈을 텐데요.

김명지위원

이거 엊그제 여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데 데이터가 조금 수정이 돼서 와서, 어차피 그것도 우리 잘못인데요. 지금 제가 배치율 정정해서 받기로는 아까 중이 41%로 받았는데 현재는 57%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준 책임이 또 저희한테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김명지위원

인성건강과에서 받은 자료는 이거보다도 더 틀려요. 인성건강과하고 교원인사과하고 두 군데에서 받았는데 두 군데가 정확히 일치는 안 해요. 일치는 안 하는데 저는 인사과에서 받은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비율이 차이나는 중학교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앞으로는 비율이 같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에 덧붙여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를 보면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라고 돼 있어요. 15조에도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학교의사나 학교약사를 둘 수도 있다’라고가 아니고 ‘학교의사, 학교약사, 보건교사를 둔다’라고 딱 못이 박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약사하고 학교의사에 대해서 임용고시 앞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에 학교에 학교의사도 있고 학교약사도 있어요?’ 이렇게 반문을 한다고요. 일반자치단체에서도 소용없는 조례는 조례 폐지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보건법 시행령 23조에도 나와 있고 학교 제15조에도 나와 있고 여기에 또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는 또 ‘보건교사 1명을 둔다’라고 돼 있고 ‘9학급 이상의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약사, 학교의사는 상근이 아니고 무보수로 채택을 했던 것 같아요. 상근도 아니고 무보수로. 그러면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으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건의를 해가지고 학교의사, 학교약사를 보건법 시행령 제23조나 학교 교육법 제15조에서 삭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시행령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삭제를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는 계속 답변이 중학교 우선 배치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번 3월 1일 자부터도 중·고등학교에 우선 배치했다고 이렇게…….

김명지위원

중학교에 우선 배치해 주시고, 또 하나 끝으로 짧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전라북도에 60개 단설유치원이 새로 생길 계획이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60학급.

김명지위원

60학급의 단설유치원이 생길 계획이라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런데 60학급 중에서 어떤 학교는 12학급, 어떤 학교는 16학급짜리 단설유치원도 있는데 거기는 보건교사 배치계획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12학급, 16학급 정도면 독립으로 학교 구성으로 해가지고 교장선생님 이하가 아니고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원장선생님이 관리감독하는 16학급, 12학급의 단설유치원이 생기는데 거기에는 보건교사 계획이 전혀 전무해요. 그런데 그것도 중학교만큼 중요한 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으로, 왜냐하면 유치원 배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초·중·고처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은 삭제를, 여기서 안 되면 건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먼저 하시는 게 좋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도교육감협의회에다 시행령이라든가 법의 미비점은 저희가 쭉 의견을 모아서 정책공보담당관…….

김명지위원

끝으로 단설유치원에도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먼저 나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딱 3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21쪽에 보니까 정책공보담당관 작년에는 없었던 금년도에 시·군 자치단체장 간담회가 예산이 돼 있어요. 하여튼 이 사업은 빨리, 어떠한 실시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계획하고 있으면 그걸 자료로 주시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나 뭐나 할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유의 깊게 보겠다는 말씀드리고 빨리 내실 있게 시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51쪽 인성교육 인성건강과인데요. 보니까 인성교육 중점학교가 있고 인성교육 지역 단위 협력체제 구축 3개 지역청에 협력체제를 구축한다고 6,9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실천역량 강화연수에 12명 500만원 돼 있는데 인성교육 지역 협력체제 구축을 3청을 한다고 하는 데는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도 그 사업을 했죠? 인성교육 지역 단위 협력체제 구축한다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거는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개 운영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작년에는 2개 했어요. 바로 앞 페이지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작년에 익산, 김제 이렇게 2개.

훈열

최훈열위원

2개 했는데 3,600만원이야. 한 청에 1,800만원 들어간 꼴이에요. 그런데 올해 3개 한다고 하는 데는 한 청에 2,300만원씩.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특교금으로 교육부에서 아예 학교로 증액해서 내려왔다고…….

훈열

최훈열위원

증액해서 내려왔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작년에는 1,800이었는데 올해는 2,300만원씩 교육부에서 아예…….

훈열

최훈열위원

500만원씩 증액돼서 내려왔어요? 협력체제 구축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 있게 보고, 중점학교 인성 실천역량 강화 연수를 12명 한다는데 연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것도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500만원 줘가지고 12명을 보내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2명을 보낸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세부계획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하여튼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8쪽 마지막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학교폭력 예방활동은 무엇보다도 학기 초기가 중요하다. 실제 그것을 예방활동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기 초에 꼭 예방활동에 중요한 시기가 그러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학기 초에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걸 예산범위와 사업 내용을 가지고 1년 12개월 3월달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늘어 빼가지고는 소기의 효과를 낼 수가 없다. 집중적으로 학기 초에 사업예산 내용들이 집행될 수 있고 실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방활동이 제일 중요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과로 넘어 가면 민주시민교육과도 새로 생겨서 뭔가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챙겨서 학기 초에 예방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학교폭력이 100% 안 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실제 당사자가 되면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건화 되고 당사자가 되면 가족이 다 그것이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일어나기 전에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학기 초에 그런 것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 업무보고 자료에는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결과 있어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지적하신 거에 대한 피드백이 뒷면에 항상 첨부가 됩니다. 본청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보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따로 한 책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냥 여기다 덧붙이면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저희들이 전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보고 참고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여기다 붙여서 해주셨으면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코딩교육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교육을 받아요. 그거 아시죠? 코딩교육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교육이 어쨌든 컴퓨터 프로그래밍 통해 가지고 창의력, 사고력 이런 거 함양한다 해서 전 교과에 이게 다 접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연수기회를 많이 확대해야 된다, 교원 전체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따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게 우선입니다.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게 우선이니까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우리 코딩교육이 잘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미래인재과는 질문을 하나도 안 해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거 성과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특성화고 취업률이 지금에 와서 보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2018년도 그때 현장실습…….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현장실습을 늦게 가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문제되고 나서 작년에 현장실습 폐지하고 나서 더 취업률이 뚝 떨어졌어요. 현장실습을 정확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에 있어가지고 작년에 주요성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이라고 이렇게 해서 성과로 내셨더라고. 그런데 미래인재과에 성과가 많을 텐데 왜 하필 이걸 내셨는지, 성과가 많은데. 저는 이걸 성과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현재 현장실습이. 그러니까 ‘선도기업에서만 현장실습 가능하게 했다’ 이런 거 성과라고 볼 수는 있죠. 그리고 미체결된 기업에 그러니까 ‘현장실습표준협약이 미체결된 기업에 현장실습을 금지했다’ 이것도 성과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인 정착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 이것이 취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부장관께서도 고등학생들 현장실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문제제기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기본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우선해야 된다는 대원칙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장실습만 잘만 이루어지면 오히려 아이들이 직장과도 잘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악용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한다는 의미로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학습…….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실습은 현장실습대로 그렇게 가야 되고 취업률의 감소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는데 현재 특성화고의 취지에 맞게끔 취업을 위주로 학생들을 가르치긴 하지만 아이들이 대학 진학을 더 선호한단 말이죠, 그러면 특성화고 취지에 맞지 않는 거고. 그리고 제가 추가로 전북과학고하고 전북외고도 진학상황을 자료로 해보려고 해요. 과연 전라북도에 있는 특성화학교, 과학고, 외고 정말 거기에 취지에 맞게끔 지금 진학이 되고 있는지 취업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맞죠. 그런데 현재 지금 문제점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 지역은 경기가 워낙에 안 좋고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이거예요. 물론 갈 데가 없으니까 대학을 일단 가서 좀더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겠다 이것도 과연 취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지. 특성화고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취업률도 내려가고 있지만 지원율도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인재과에서는, 지원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지원율이 안 떨어지고 있는 특성화고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가 정말로 특성화고로 돼 있고 그런 과목을 연계해서 하는 데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국장님 그게 진짜 중요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학과 개편이에요. 학과가 개편이 안 되고 똑같아요, 지금도. 개편을 해줘야 돼요. 4차 산업혁명 앞두고 있고 창의융합형 인재들 양성한다고 말만 하지 그쪽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지시사항도 있었고요. 정말로 특성화고를 특성화를 해야 된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시대에 맞게끔 학과 개편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학과 개편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이 문제는 군산의 모 중학교 외부강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돼서 항상 이런 일 발생할 때마다 학교폭력이나 특히 성폭력 이게 사실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데 꼭 이렇게 사건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사고라는 것이 예고 없이 발생하는 거니까 문제는 그 뒤에 대처 이것이 항상 논란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어김없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발생하고 나서 보고는 받으셨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사건의 발생은 5월에서 8월이고요. 최초로 도교육청에 보고가 된 것이 9월쯤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생인권심의회의 결정 이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9월 11일날 사안은 인지를 했는데 지역교육청에는 20일날 보고가 됐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11일날 인지를 했는데 13일날 가해자하고 동행을 해서 뮤지컬을 관람을 해요, 격리를 안 시키고. 이게 분명히 매뉴얼 속에 다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니까, 이 학생인권심의회 결정에도 보면 ‘보호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런 내용이에요.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받으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래서 아까도 감사담당관님을 상대로, 감사과에서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왜 그러면 감사가 실시가 되지 않았나에 대해서 그때 직권으로 학교에게는 기관경고가 내려갔고 교장 개인적으로는 10시간인가 성폭력 처분이 내려져서 감사가 나가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처분이 어떻게 내려졌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학교는 기관경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학교장에게는 성폭력 예방교육 10시간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직권으로 내려진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그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개최가 안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학생이 관련된 성추행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위를 열 때 피해자 의견을 존중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대책위가 열어지면 피해자가 노출이 되고 더 공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보고받기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학교폭력대책위를 개최하지 않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여기 결정문에는 그렇게 원래 하게 돼 있어요. 피해자의 부모 또는 당사자가 미개최할 것을 동의하는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 측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2018년 10월 15일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라고 했는데 개최를 안 했어요. 그런데 뭘 못했다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기관에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아마 인권위에서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국장님 이건 심각한 것이 성폭력 사안을 인지하고도 신속하게 피해자, 가해자 분리조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거 같습니다. 학교에서 알면 격리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인지를 했잖아요, 인지를.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9월 11일날인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9월 11일날 상담 중에 이 사안을 인지를 했고요. 다음 12일날 교감한테 이 사안을 구두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13일날 연극을 보러 가. 그런데 가해자가 동행을 해요.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안을 인지했다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순간부터 분리를 시켰어야 되죠. 그러고 나서 조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때는 동행해도 되지만 또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징계를 어떻게 하셨다 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그 학교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했고요. 학교장에게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10시간 이수토록 권고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10시간 이수 그게 전부입니까?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네. 그렇게밖에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이 처분은…….

영규

최영규위원장

시간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규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부분하고 처벌한 결과하고 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교육국의 김국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