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기획조정실, 대구경북연구원,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수립한 업무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획조정 역할 수행과 일하는 방식 혁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지원, 지역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촉진 등 시정의 중추관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적극 보완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저희 기획조정실이 대구광역시 행정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익 정책기획관입니다. 박경수 평가담당관입니다. 조동두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태석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차 법무담당관입니다. 유성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배춘식 데이터통계담당관입니다. 권상욱 지역혁신담당관입니다. 강명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하는 방식 혁신 T/F 구성을 하셔서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조금 개선을 해 나가실지, 사실은 저희 대구가 대충 보면 앞서 가기보다는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결과를 보고 좀 안전하게 가는 이런 추세인데,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앞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경제적으로 봤을 때나 우리 중소기업이나 가장 어려운 게 지금 대구의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개혁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어느 지역보다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금년도에 가장 중요한 시정과제 중에 하나가 일하는 방식 혁신입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조직문화나 그리고 보다 성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함으로서 시민들의 행복과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그런 업무수행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조직문화나 그리고 일하는 방식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 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규제개혁을 포함한 각종 과제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데요.

예.

시작 시기는 2018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접수는 그러면 2018년도에 어느 정도 됐고 접수 대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이 됐다든가 아니면 규제가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됐다든가 그러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규제개혁 실적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자동차 연비와 관련해서 그동안 법령에 전기승용차나 전기화물차나 연비규정이 동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비가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가 동일하게 나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법령개정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전기화물차 선도도시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됐던 그런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사례는 작년에 저희가 행안부 주관 규제개혁 우수사례에서 대통령상도 받았었고요. 이외에 저희가 장기이식, 우리 팔 이식 수술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합법적인 범위 안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규제개혁을 통해서 저희 의료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고요. 저희가 사실 건수로 보면 규제 성과로 연결되는 건수가 퍼센티지가 시민 눈높이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총 작년에 183건을 발굴을 해서 그중에 수용된 게 25건 13.7%인데 이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절대적인 수치는 낮아 보일 수 있지만 1건, 1건이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가 밖에서 보기에는 좀 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에 있어서는 저는 생각이 “규제를 꼭 해야 될 것 아니고는 없애자.”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규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니고는 전부 다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어떤 일이든지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도 쉬울 거고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원칙을 정해 놓고 지금까지 했다면 그 원칙을 그냥 지금은 무시하고 “이것만큼은 있어야 돼.” 하는 최소한의 규제만을 놔두시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고. 특히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절차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해서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뭔가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주는 쪽으로 공무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규제를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도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한 그런 성공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대부분 다 법 개정이나 대통령령 개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합니다만 규제개혁 속도가 저희가 기대하는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저는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맞는 것은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이것이 빨리 빨리 변화가 되고 실천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지방분권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작년이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이 저희들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현재가 저는 가장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런 부분이 좋을 때 지방분권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해 나갈 때 시민들과 함께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금년에는 가시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방분권 논의과정을 저희가 주도를 해나갔고 그러한 노력들이 행정안전부의 종합계획으로 발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방자치법이나 여러 관련 법률 개정 그리고 대통령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의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지방의회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계속 해서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예산 바로 쓰기 시민감시단이 36명이 위촉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신 전문가들이 좀 돼야지만이 효율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감시단의 위촉 기준이라 그럴까 이런 게 있습니까?

예산감시단은 저희가 공개모집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첨해서 하는데요. 이 예산감시단은 말 그대로 시민감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의 영역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예산이 바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점검을 받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꼭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전문가는 전문가 대로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예산이 바로 쓰여지는지 감독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군별로 몇 명씩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공모해서 그 공모 기준에 맞기만 하면 그냥 위촉을 하시는 겁니까? 할당 없이.

예. 구·군별 할당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시민감시단이라는 게 사실은 사소한 부분에만 한정이 되지, 큰 대구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크게 관여를 못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될지 최소한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대구시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 수 있도록 하셔서 이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블록체인 활성화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시도 또 그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블록체인은 저도 사실 완벽하게 이해는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기존의 시스템은 하나의 중앙에 구축되어 있는 서버에 모든 거래정보가 모이고 관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그런 정보가 모이고 관리되는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해킹의 위험이나 그런 데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거래정보가 보다 더 신뢰를 얻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진 블록체인 관련된 사항이 비트코인처럼 가상화폐인데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하나의 그런 사례고요.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면 공공영역뿐만 아니고 많은 민간영역에서 보다 발전된 그리고 보다 신뢰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적으로 행정서비스에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시범 운영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의미의 블록체인기술 기반 행정서비스는 아직 제공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가장 빠르지는 않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빨리 다른 지자체보다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시면서 또 저희 위원님들께도 한 번씩 설명을 해 주시면 좀 이해도가 높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 우리 실장 이하 담당관님 전부 다 작년 한 해 또 보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보면 우리 평가담당관이라든지 또 예산담당관 또 세정담당관 전부 다 좋은 실적을 내셨지요. 보면 최우수 등급이라든지, 또 우리 10년 이상 3조 계속 입고라든지 이런 우리 세정담당관에도 보면 징수율이 전국 1위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혁신담당관에도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이라든지 많은 실적을 내셨는데 그만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방세 목표가 보면 올해 조금 늘었던데요. 작년 대비. 리스차량이라든지, 항공기 유치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지요?

예. 저희가 작년보다 리스나 이런 부분 목표액을 한 100억원 정도 더 잡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한 1년 동안 예를 들면 업무보고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KCC오토라고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한 1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설득을 해서 저희 대구에 신규로 등록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등록이 1월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연간 한 70억원 이상 저희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성공적인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결손처리 됐는 실적은 얼마나 되지요?

예. 2018년도에 결손액이 한 208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 부과액 대비 한 0.78% 정도 1%가 조금 못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때로는 이 결손처리하는 데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하여튼 일단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거니까 세입 면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규제개혁 및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서 우리 또 균형발전 업무에 안정적인 지원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 속에 우리 시의 시범사업이 한 2개 정도 지금 선정해서 추진 중인 걸로 아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 1차적으로 이제 2개 사업을 후보로 선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 사업에 그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서 금주까지 중앙 균형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을 하면 중앙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을 함께 검토를 해서 전국적으로 한 10개 사업 정도 금년에는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 선정시기는 4월달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사업은 5대 5로 됩니까?

국비가 50%고요. 구비가 35%, 시비가 15% 그렇게 배분이 됩니다.

시비는 15%. 예. 이게 대구시의 과제 중에도 사실 균형발전이라는 큰 과제가 있는데 구마다 다 열악한 면이 있겠지만 균형발전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것이 지역 간에 더군다나 어디 시·군 단위도 아니고 대구광역 안에 이게 굉장히 균형발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균형발전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사업도 역시나 좀 중앙과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천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7페이지에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 종합지원 및 소통협력 강화라고 있는데 정책입안단계부터 주요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열심히도 하시고 또 아침부터 미리미리 오셔서 많이 이렇게 사전설명해 주셨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보면 밑에도 확대의장단 및 상임위별 간담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요 현안이라든지 쟁점사항이 상임위별로 소속되어 있으니까 상임위 위원들과 상의하는 것도 특히 더욱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각 지역의 지역구를 또 기반으로 두신 또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임위 외적으로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역구 의원하고도 상의가 되면 아마 정책입안단계부터 그렇게 하시면서 상임위와 지역구 의원 간의 충돌이라든지 저번에 한번 작년에도 예결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역구 의원하고도 수시로 미리 사전설명과 앞으로도 발생할 문제점이라든지 같이 한번 상의를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기조실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을 해서 그렇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네요.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대구경북상생협력 활성화 추진에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6가지인가 있지요?

예.

이거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예.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과제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고 상생협력기반을 강화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의 해 사업이나 상생장터 조성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통합운영 이런 사업들은 잘 추진이 될 경우에 저희 관광객이 늘어난다든지 그리고 상생장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이 좀 더 활성화된다든지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통합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통해서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공무원들의 역량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든지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과제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국·과장급 인사교류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를 잘 이해를 함으로써 상생협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구경북상생장터 조성사업이나 이런 거는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이런 과제들은 당연히 안 해도 될 수 있는 건데 우리 3대 현안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대구시.

예.

이런 데 서로 상생협력과제 중에 통합신공항이라든지 먹는 물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거를 넣어서 성공을 시켜야 무슨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거 뭐 6개 해봤든 경북도민이나 대구시민이나 아무 효과 없는 게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안 해도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예. 통합신공항 문제나 먹는 물 문제는 당연히 최우선 상생협력과제입니다. 다만, 여기에.

그러면 그런 게 우선 이런 게 굵직한 게 들어가서 이번 8대에는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에 6개 사업 예시를 해놓은 거는 민선 7기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발굴한 그런 사업 위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공항문제나 먹는 물 문제는 그 이전부터 상생협력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그렇게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채택해 왔지만 여기 결과가 없었지요?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니,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과가 없었잖아요. 한 번도. 한 번도 성과가 없었잖아요. 물 문제 이거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공항문제도 거진 한 10년 가까이 됐지요? 이전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실장님이 봤을 때 두 가지 이번에 성공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저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와 경북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켜서 미래를 지금 열어가야 될 그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사 문제하고 이 세 가지 문제는 이번에 권 시장님 임기 내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쪽에 보면 대구시 전체 위원회 총괄관리라고 해서 유사중복위원회 등 통폐합 이것 있잖아요.

예.

이거는 예를 들면 위원회라고 하는 게 어떤 위원회를 말합니까? 구 단위에서 보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요. 단체라고 하시면.

구 단위에 보면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위원회 단체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국민운동단체고요. 저희 위원회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 관련 위원회도 있고 우리 아까 보고드린 자문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전체 저희 시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게 162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그런 위원회는 구 단위에도 다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정리를 될 수 있으면 좀 백 몇 개라고 했어요?

162개입니다.

162개 같으면 한 반틈으로 우선에 확 이렇게 줄이는 방향을 한번.

예. 저희가 구 단위 위원회까지 저희가 총괄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총괄관리하고 있고 사실 위원회 통폐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다 설치 이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폐지 건수만 1개, 그리고 2017년도에 2개, 2018년도에 3개 폐지를 했는데 점차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위원회 그리고 좀 상황변화에 맞지 않는 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은 계속 정비를 해나가려고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맞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162개 중에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만들 때 외에는 한 번도 회의도 없고 모집도 안 하는 그런 위원회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구 단위에 보면 국민단체라고 있잖아요.

예.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운동단체, 그런 거를 겸해서 한 15개, 14개의 단체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단체가. 그거를 중복성으로 계속 회원이 중복되고 인원도 그렇고 너무 그런 단체가 많아서 불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 국민운동 4개 단체는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알고 있지요. 법에 아무리 근거를 해도 사람 없는데 그런 단체를 만들어라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인구가 한 동네 3만, 4만 명 있다가 지금은 1만 명 이하로 줄어든 동네가 많거든요. 그런 단체에서 몇 개의 단체를 다 회원을 만들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몇 개의 단체에 다 들어가서 효율성도 없고 보조금 그런 거만 탈 연구만 하고, 그런 단체를 과감하게 좀.

예. 저도 위원장님하고 문제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권한 밖의 사항이라서 사실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권한 밖이지만 그 전체의 단체회장이 시에 다 있잖아요. 8개 구·군에 예를 들어 새마을 회장 같으면 시에 있고 바르게 같으면 바르게 회장님이 시에 다 있지 않습니까? 시 회장으로.

예.

그런데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조만간 그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든지, 5분 발언을 하려고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뭐 비교를 들어야 되는데 서구 같으면 17개의 동이 있어요. 17개의 동에.

예.

17개의 동에 있는 것 같으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새마을은 한 2개의 동네가 잘 되고 또 바르게는 또 예를 들어서 3개의 동네가 잘 되고 또 이럴 경우에 서구 전체에서 통합으로 이제 바르게면 바르게 운동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나, 이거를 의논해 보고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17개의 동에서 바르게위원회를 다 운영을 하라고 그러니까 심지어 한 개 동네 회장, 총무만 있는 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뿐 아니고 단체가 국가단체지만, 그래 그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한 사람이 국가단체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법적으로 조직된 단체기 때문에 구별로 예를 들어 말하면 잘 되는 동네에만 잘 되는 단체만 운영하면 안 되겠나 그런 쪽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안 좋겠나 이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 저도 기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위원장님의 문제 인식에 저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업무 소관이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획조정실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계속 드리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위원회, 구에도 보면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위원회도 별로 없지요?

아닙니다. 저기 일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 토지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위원회는 자주 있을 때마다 만나고 하지요.

예.

그런데 주로 보면 구성만 해놓고 그냥 구성할 때만 만나고 그 이외에는.

그런 위원회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부 서면으로 결재 받아가고 이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뭐.

이런 이런 게 있었다고 해서 위원회에 그냥 사인해 주고 그런 위원회는 있을 이유가 없지요.

대면위원회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면위원회가 많이 열리는 위원회는 굉장히 또 자주 열립니다.

그래 자주 열리는 거는 놔두고 안 열리는 거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든지 없애야 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저희가 대구경북상생협력 주요 추진과제 중에 2020년 관광의 해를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공항도 연간 400만 명이 이용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공항을 이용해서 저희 대구를 관광하는 코스는 그렇게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타 지역으로 많이 빠지는데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코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 역사관광이든 아니면 문화예술관광이든 아니면 전통시장을 포함한 이런 볼거리 관광이든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와서 대구에서 일단은 최소한 한 이틀 정도를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좀 만들고 해서 우리가 대구경북하고 상생을, 좀 관광의 해도 만들고 해야지 와서 거쳐 가는 우리 공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볼거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큽니다. 타지에서 오더라도 ‘대구에 오면 뭘 보여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다못해 외국에 가면 그 지방이 생기는 작은 역사를 가지고도 연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관광으로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관광의 해를 맞아서 대구 오면 관광객들이 꼭 필수적으로 가서 한 2일 중, 한 이틀이라도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을 투자를 해서라도 우리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도 고등학교까지 대구에서 다니고 그 이후에 외지에 나가 있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자원들이 많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광자원화 해서 저희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관광산업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좀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예를 들면 간송미술관 같은 경우에 그 하나만으로 사실 외지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간송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대구시 지역사회 내에 그런 의견을 좀 통일시켜 나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정책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들 생각도 간송미술관이 와야 된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간송미술관이 와서 대구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대구시가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대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대구시의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지, 간송미술관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머물면서 오페라도 보고 다른 어떤 것도 관광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익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대구시에 또 간송미술관이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없이 그냥 막연히 “유치를 했을 때 우리가 도움이 된다. 관광객이 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만 하다 보니까 인식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우리가 추진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론이 적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이익단체라든가 이해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셔서 하신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실패할 확률이 좀 적지 않은가 시민여론이 갈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또 수습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우리가 좀 적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의 해에 이렇게 같이 상생한다고 봤을 때 경북은 정말 관광할 게 많은데 우리 대구가 관광을 해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인위적으로라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정책적인 면에서 살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법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시의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법률고문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체제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고문은 변호사 자격취득 후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로서 시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하여 법령, 자치법규의 해석 적용 및 쟁송사건 등에 관한 자문 및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고문의 정원은 12명 이내로 하고 위촉기간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대상 및 해촉사유 규정, 고문료 지급, 자문 관련 협의 절차, 자문실적 및 소송 수행현황 정보공개 등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법률고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고문 운영을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의 효율적 처리와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규칙에 의거 시행 중인 법률고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자치법규체제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 대구시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법률고문의 정원을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1인당 월 25만원의 법률고문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는 7명의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대구시 행정업무 추진상의 법률자문과 대구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규칙에서 법률고문의 임기 외에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마련이 요구되었고 법률고문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규칙에서 조례로 자치법규체계를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11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법률고문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와 책무를 명시하고 법률고문의 정원은 12명 이내로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은 50명 이내, 부산은 15명 이내, 인천은 23명 이내 등으로 정원을 규정하고 시·도별 인구 및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법률고문의 위촉 자격요건과 임기방법, 해촉사유 등을 상세히 나열하여 기존 규칙상에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자문실적부 비치를 통한 법률고문의 실적관리, 월정 고문료 지급, 자문의뢰를 위한 업무협의절차와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고문료 지급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안 제8조 및 제3항에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제정 후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규칙 전부개정 시 고문료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조례안 전반에 걸쳐 고문료를 제외하고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토록 위임된 사항이 없으므로 규칙 전부개정으로 고문료를 규정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법률고문의 회의 소집과 실비변상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대구광역시 행정추진에 필요한 법률자문이나 쟁송사건의 수행의 업무체계 확립과 법적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행정 다양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공공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들이 현재 7명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연간 소송수행 건수는 인당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가 개인별 수임률 평균 수임실적은 6.4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문실적은 평균 연간 한 10.7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보면 고문료는 25만원 정도로 일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자문료 지급은 거기에 뭐 건당 해서 추가로 또 되는 부분입니까?

자문료는 지금 저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없고.

예.

타 시·도도 보면 보통 고문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규칙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자문료나 고문료나 지급방식은 사실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월정액을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건수에 따라서 그걸 드릴 수도 있고 한데 만약에 조례로 정해 놓게 되면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자문료나 고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만약에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굳이 ‘이 사항까지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의 그런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조례개정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규칙으로 좀 편리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그러면 하나만 더 제가.

예.

이제까지 물론 자문실적부를 비치는 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연 해서 한 10건 정도의 자문실적이 있다고 보면 이제까지는 그러면 자문실적부를 받았어요? 연간으로 이렇게 받았습니까?

아, 실적부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아, 실적부를.

예.

아, 그러면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 고문변호사에게 일종의 배당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우리 담당관이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해당부서에서 지금 원하시는 분이 있을 때 해당부서에서 찾아가고 혹시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신 분을 추천을,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추천을 해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고문변호사분이 실제 말만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했는 실적이 거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변호사분들 법률고문 중에서 약간 편차가 사실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두자문까지 포함하면 그 역할이 낮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자문건수에 비례해서 자문료를 지급하고 이럴 경우에는 그 결과물을 서류로 또 받아서 그걸 가지고 카운터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구두자문까지 포함하는 거고 자문건수에 비례해서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법률고문들이 우리 시에 역할을 하는 부분이 낮다고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문실적부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 이러면 그 변호사가 자문을 했는 거를 일일이 다 알기는 어렵지 않나요?

저희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하고 변호사 법률고문을 통해서.

일일이 또 확인해서.

예. 합니다. 통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문실적부를 그 고문변호사에게도 사무실에 줘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한 번씩 자료를 내라 이게 안 맞습니까?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운영의 묘를 기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할 수 있는 게 법률고문단 같아요. 변호사 이렇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 종결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장님 금년에 연구 주안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한 대구경북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대구경북의 미래를 보고 우리가 북한에 있는 어떤 일정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대경연에서 먼저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당장 경제적인 부분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묶여 있어서.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체육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물밑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면 그 이후에 뭐 철도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을 때 저희들이 좀 먼저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지금 대구경제의 어려움들 또 대구경북의 어려움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 해서 북한지역에 지구 지정해서 하고 있는 그런 구상들 그리고 각 지역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왔나, 기초 자료들은 다 파악을 했고요. 다만 집행부에서 어떤 분야를 어디랑 해 나갈 건가만 판단을 내리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보완해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떤 경제의 어려움은 세계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만 어떤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가장 크고 빠를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남북교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조금 빨리 나간다면 서로 상생하면서 우리 지금의 경제에 가장 크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야에 조금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판 마샬 플랜 같은 것이 나오면 지역의 기업이 진출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까지는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예. 우리가 오랫동안 했던 대구의 산업들 그런 어려운 산업들도 충분히 북한과의 교류에서는 조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의 생각에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지만 어제 안 그래도 미국의 하원 의장께서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비무장, 무장의 해체를 좀 더 강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데. 남북교류와 협력방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각자 보는 시선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민생의 경제를 살리는 연구, 또한 청년실업에 대한 분야 그리고 또 육아라든지, 또 그런 여성에 관련된 것, 또 장애에 관련된 것 너무나 많이 산적되어 있는 것, 특히 또 대구시가 또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공항과 그리고 신청사 건립 그리고 취수원 이전 거기다가 금호강 그랜드플랜, 거기다가 대구경북상생협력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지금 하실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혜정 위원님의 생각에도 물론 최종적으로는 북한을 안고 가는 우리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는 우리 대구시민들이 잘 사는 방안을 어떻게 잘 살까, 그것을 좀 더 분야별로 세분화적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예.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12쪽입니다. 12쪽에 보시면 올해 연구과제 수행 중에서 미래 전략 연구 중에 제일 대구경북 상생협력 그랜드플랜하고 또 두 번째로 대구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하겠다. 이것은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메가프로젝트 발굴에 대한 주문을 받았나요? 지금 현재.

수시로 의견 교류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도 협의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 연구원 중에 우리 메가프로젝트 발굴 추진단에 누가 위원으로 들어갔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실 연구실장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단 속에 운영은,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 대구에 물론 이제까지 이런 메가프로젝트 발굴 추진단, 지금 이름만 사실은 또 이름을 명명했는 거지. 우리 대구 미래를 위해서 이런 추진단이, 아니면 위원회 성격이라도 이런 게 사실 많았는데 올해 다시 또 그래도 대구를 살려보겠다는 뜻에서 프로젝트 발굴이 대형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연구원에서 좀 많은.

예. 일부를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에 4월달에 미국 실리콘밸리를 다녀왔고요. 최근에 시장님, 지사님 다녀오시면서 지역의 대학과 기업과 지자체와 또 저는 하나 더 보태서 지역사회가 함께 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서 지역을 일으키는 그런 연구인데요. 저는 같이 대구경북권 실리콘밸리 구상, 나중에 이름만 밝힐 수 있습니다만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그것이 나오면 뭔가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보다는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긴 걸로 기대를 합니다.

실제적인 대구에 뭔가 미래전략사업으로 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물론 선진지 사례도 벤치마킹 하셔야 되고 하지만 우리 실제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런 연구를 좀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뒷받침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국비사업 해야 되고 시·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해야 될 길,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예. 여러 제안들이 됐어도 실제 시에서 그만큼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연구와 실제가 정책실행까지 갈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 주시기를 우리 대구 미래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 신축 때문에 안 그래도 원장님이 애를 쓰시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거의 3년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상당히 좀 진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위치도 어느 정도는 서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고요. 다만 결정을 대구시 집행부와 경북도 집행부가 협의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서 저희들은 건의만 하고, 그것도 아마 속도를 좀 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예치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작년 연말에.

120억원 정도는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북도와 대구시가 지원을 한다면 얼마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 계획이.

지금 부지비가 60억원이고 건축비를 해서 포함 380억원 하면 한 430~440억원 정도 예산을 하고요. 지금 120억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지는 살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시와 도에서 한 100억원 정도 부담을 하고 그 외에 다른 기관의 협조를 좀 얻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는 은행 융자도 조금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 선정은 우리 대구시 청사 결정하고도 같이 맞물리게 가면 되지 않나요?

저는.

별개의, 별도의 부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대구 관내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연구와 또 활동을 할 수 있고 의견수렴도 좋은 그런 장소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대구시 청사 부지가 만약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지 내에 어떻게 보면 관공서가 함께 모두 있는 그런 타운이 조성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도 가능한 세무서, 경찰서 또 시청, 구청 이렇게 복합행정타운을 만드는 식으로 연구원도 그렇게 가면 굳이 부지 매입비가 많이 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원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28년째 지금 전전하고 있어서 이 상황을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 그렇다면 시와 도가 서로 이용하기 편리한 대구 관내의 어느 지점을 찾아서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고. 제가 지금은 남구청 옆에 KT 건물에 세 들어 있습니다만 10분 전후면 길어도 한 10분, 15분 내면 거의 관내에, 서로 만날 수 있는 위치라고 봐서 두 가지 다 방안을 했으면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임기 동안에 이것은 좀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걸로 좀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태성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잘못을 바로 잡고 개선하는 감사 수행은 물론이고 부패 없는 맑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석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이영헌 감사팀장입니다. 최해운 재무감사팀장입니다. 황계자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조증호 조사팀장입니다. 석주홍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안전주 일상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감사관에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다양한 분야에 정말 민간위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보조금 관리감독의 문제도 굉장히 많은 문제화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집행부가 일일이 가서 관리감독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저희들 생각은 일정 금액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 좀 있으면 감사분야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 비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예방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조직개편 시에 보조금감사팀을 저희 감사관실에 신설해서 팀을 구성했는데 일단 직원은 얼마 안 되지만 그점에 대해서 작년 한 해 동안 또 그런 점으로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났고요. 지금 아직도 보조금 관련 해서도 좀 잡음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해서 사실은 보조금 관련해서는 민간보조금관리조례가 있고 위탁금에 관련해서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상에도 해당 소관부서에서 1차적으로 감사를 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해 보니 한 30%도 안 돼요. 업무가 바빠서 그렇고 일단 정산은 다 받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좀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2~3명 가지고 있는 저희들 팀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우선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보조사업을 하는 그 사람의 업무연찬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선 상반기 내로 주로 업무연찬을 통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좀 떨어지면 이제 자체적으로 감사시행 여부를 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그중에서 금액이 많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팀을 꾸려서 특정감사를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사업을 한번 새어보니까 사업수가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가 넘는 사업이지만 또 한 개의 사업에 주는 돈들이 법인이나 개인이 받아가는 기관이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런 것을 다 감당하기는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그런 걸 몇 군데 샘플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 감사결과를 공개를 하고 나면 그러한 공개된 내용들을 다 공유하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성을 하는 데는 작은 문제들은 교육이나 이런 연찬회를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금액 단위가 좀 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액 이상은 조금 사실 공무원들이 다 가서 그것을 지도감독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민간위탁에 있어서 큰 비리가 생겼을 때는 좀 징계도 강화를 해야지만이 그 다음의 일들이 또 타 어떤 민간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조심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굉장히 징계부분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조금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잡아갈 것은 좀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연간 대구시 예산으로 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마음대로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번에 한번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지만입니다. 우리 18페이지 보면 공사현장 특정감사 실시라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해도 부실공사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게 부실공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감사계획은 12월에 저희들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계획을 수립하면 수립된 그 계획을 감사원하고 협의를 합니다. 혹시나 중복감사가 있나, 없나 그래 하고. 특정감사 현재 지금 공사현장 특정감사는 한 해에 한 30개 내지 40개 정도의 현장을 갑니다. 그것은 기술감사팀 위주로 그것이 인력의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런데, 공사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다니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특정감사장을 사전에 정하고 또 나중에 어떤 이슈가 될 때 그때는 수시로 특정감사 대상 현장을 정해서 그렇게 가는데 현재는 인력의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수 다 가기는 좀 어렵다.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뭐 교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뭐 시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구시가 또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 또 한번 김혜정 위원님께서도 안 그래도 말씀을 주셨는데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문의드리고 싶은 게 대구시에서 관변단체에다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도 같이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다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도 마찬가지 1차 기관에서 감사권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나중에 정말 큰 이슈가 되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에 예를 들어 새마을, 뭐 바르게, 자총, 자유총연합회 이런 데다가 저희가 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거기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의 보조체계가 지금 시에서 구에다 주면 구에서 동으로 나가거든요. 1차적인 책임은 구청에서 그쪽은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면 저희도 한번 또 특정감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구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연합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연합회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연합회도 있지요. 예. 맞습니다.

조금 더 감사관님 이거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는 대구광역시에서 주는 이 보조금은 대구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복지재단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관변단체들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금액을 충분하게 보조를 해서 그 보조금을 통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그 사업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라고 쓰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 뉴스라든지 추후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문제가 커져서 사후 대처를 하기 전에 집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건 없는지 조금 더 관리감독으로서 따로 한 번 더 신경 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자치행정과가 소관 부서입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분야에 지도점검 차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우리 김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나아가서는 협업관계인 우리 자치행정국하고도 같이 한번 하셔서 관변단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런 보조금을 대구시민의 돈으로 나가는 이상 조금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실래요?

하나 할게요. 아, 올해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감사원에서 체크리스트가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주요 체크리스트 나온 게 뭡니까?

지금 단계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일정을 저희들한테 통보 왔고요. 지금 감사원에서 두세 명의 감사관들이 상주를 하면서 감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또 감사시스템은 옛날에는 예비감사라는 걸 또 합니다. 예비감사를 하고 그 예비감사 속에서 본감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3월 25일부터 하기는 하지만 한 20일 전은 아마 예비감사가 있을 것으로 하고 지금 어느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굳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일종의 지금 보면 자치구에서 또 시와의 관계에서 시의 감사를 굳이 종합감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이런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도 또 감사원에 그렇게 좀 일종의 대항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그렇게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감사원법이나 공공감사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그대로 순응을 해야 될.

예. 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 주요 체크리스트는 나온 게 없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감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또 대구시에서 특별한 지적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