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2-14

회의 전체 보기 69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대구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과 대구의료원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김원규·김태원·송영헌·이영애·이태손의원 발의)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의원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강민구 의원님, 김원규 의원님, 김태원 의원님, 송영헌 의원님, 이영애 의원님, 이태손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이 2013년, 2016년, 2017년 등 3회에 걸쳐 일부개정이 되었으나 본 조례는 2002년에 일부개정된 이후 그동안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례는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첫째,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하였고, 둘째,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출과 세입의 조항을 구분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 의료급여수급자의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도록 하였고, 넷째, 안 제6조에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7조에 급여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급여비용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기금에서 대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여섯째, 안 제9조제1항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의료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일곱째, 안 제10조에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급여비용의 지급업무 등 의료급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고, 여덟째, 안 제13조에 구청장·군수는 매 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합리적으로 관리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교부금 신청절차와 교부금 반환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제8조는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대지급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을 구·군에 무이자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등 의료급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특별회계 운용현황 및 결산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15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2002년 3월 30일 이후 25차례에 걸쳐 의료급여법 개정이 있었고 법령의 개정 시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아 이번에 전부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된 의료급여법과 비교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그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현 조례에 추가하거나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급여법이 자주 개정되는 만큼 향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누락되거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이게 지금까지 약 25차례 의료급여법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또 우리 전문위원님 소견에 개정된 이유도 이제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증진에 의해가지고 자주 개정됐단 말이네. 그지요? 이번에 한꺼번에 지금까지 개정 못 한 걸 전반적으로 다 개정하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9조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징수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도 보니까 뭐 특별한 그런 강력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조례기 때문에.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징수는 구·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재산이 없거나 이러면.

이시복위원

그렇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3년이 지나거나 또 타 지역으로 거주를 옮길 경우에는 결손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손처분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시복위원

대략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측의 환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징수율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 환수는 2017년이 271억원, 2018년이 783억원 정도.

이시복위원

대구에서. 대구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대구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 받는 게 2017년도 한 64억원, 또 작년 같은 경우 24억원이고.

이시복위원

그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저히 형편이 어렵고 변제할 방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 부분은 뭐 특별히 조례에서 우리가 다시 강제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것 환수도 본인한테 환수하는 경우도 있고 의료기관에 환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렇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받아내지만 본인한테 하는 경우는, 본인들이 없어서 급여대상자인데,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이건 뭐 조례로 더 이상 강제할 방법은 없고, 내가 볼 때 그것은 업무 추진할 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렇지요.

이시복위원

그걸 부당하게, 그 급여액을 회수해가지고 정말 좀 더 어려운 사람한테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회계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하시며, 특히 호국보훈의 도시 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도시 대구를 구현하고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입니다.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국가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발굴하여 삼일절, 광복절 등 보훈기념일에 위문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확대입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존 애국지사님께는 보훈명예수당을,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분들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월에는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분께 지원하는 등 보훈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수당을 받지 못하는 4·19혁명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분들의 공헌에 보답하고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사항은 오로지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조례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에서 제목을 “보훈예우수당 등”에서 “수당·지원금의 지급”으로 개정하고, 제1항 각호에서 독립유공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지원금의 명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은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4·19혁명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나 민주운동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비해 예우와 지원은 현저히 낮아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에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족에게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을 4·19혁명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까지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보훈업무는 국가적인 사무로 국가보훈대상자나 민주유공자 등이 어느 자치단체에 거주하든 공로와 희생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예우하여야 한다는 점과 중앙정부와 보훈예산 협의 시 국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과 보훈정책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겠으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되는 등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국장님,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민주화를 위해서 몸을 바친 그 선양사업이 확대된 데 있어서는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 제8조3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중에 특수임무유공자가 혹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일부.

이시복위원

일부 포함되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러면 제8조3항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