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일자리투자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일자리투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일자리투자국은 일자리 확충과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달성하고자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시정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국에서는 항상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병길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태운 창업진흥과장입니다. 박기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기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일자리투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있어서 4년간 457억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고 연간 110억원 이러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게 작년 행정안전부에서 추경으로 사업이 시작되어서 올해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이틀에서 아실 수 있듯이 지역이 자율적으로 일자리사업을 만들어서 오면 행안부에서 국비를 매칭해 주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대체로 39세 미만의 참가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역정착 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민간취업 연계형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요. 대체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제목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고용친화대표기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취업하게 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또 혁신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지역의 R&D나 마케팅 전문인력들을 채용할 때 지원하는 프로그램, 디자인, R&D 등등 해서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업계에 청년들이 취업할 때 지원하고 ICT 관련 쪽도 취업할 때 지원하고 이런 형태들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국비 포함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취업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보면 지역산업 밑에 맞춤형일자리 보면 금년도 40억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까? 업무보고 28쪽입니다.

맞춤형일자리사업은 이게 제목이 비슷한 게 여러 개 있어서, 몇 페이지?

28쪽.

이 부분은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그리고 일반산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 지역에 특화된 산업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료나 도시형 성장산업 이런 지역의 특화된 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특히 포스트스타트업 해가지고 스타트업을 지난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할 때 일자리 지원을 해주고 지역의 대표적인 요즘 부각되고 있는 산업이 로봇산업입니다. 현대로보틱스가 들어와서 로봇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취업하면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통해서 통근버스나 기숙사 임차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자리 창출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는 청년들이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일하다가 보조받고 아니면 놀아도 실업수당 나오고 실업급여, 심지어는 10개월이나 1년 근무하고 고용보험, 타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그런 쪽으로 문을 두드리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많거든요.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 구조적으로 여성분들도 그렇고 단기취업했다가 고용보험을 타고 이런 악순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이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지원센터가 대구고용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씩 현장을 가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평균 급여가 전국에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최저임금하고 연동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전국 어디에서 수령을 해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실업급여가 높다고 체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의 그런 경향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실업부조제라고 해가지고 사회적약자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긴 합니다마는 그 조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수당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른 나라들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실업급여시스템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복지, 일자리 창출 이쪽으로 많은 혜택을 줌으로 해서 얘네들이 일할 생각보다는 소위 말하는 반거치기라 그럴까? 그런 걸 많이 지금, 국민들을 게으름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야무지게 짚어볼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단순, 지금 1년에 보니까 150억원 정도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원되고 있는데 가능한 청년들을 잘 다독거려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시스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치맥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41쪽 치맥축제 연계 외국공무원 초청인사 이런 제목인데 주로 여기는 어느 나라 외국인 공무원들을 초청할 예정입니까?

이게 저희가 아미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K2H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외국공무원들을 대구로 초청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이런 지역에서 주로 대구에 내려와서 대구의 팔공산이나 창조경제캠퍼스 또 안전테마파크 같은 데를 투어하고 친대구인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제가 치맥축제를 담당하면서도 아프리카에서 오신 공무원들 안내를 제가 좀 했었고요. 그분들이 대구날씨에 대해서 아주 덥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실제로 경험도 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무원 초청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구의 치맥이 전세계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올해도 박차를 기해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함께하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저는 40쪽에 글로벌도시 위상 제고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라는 도시의 위상, 품격 이런 부분에서 아마도 경제라든지 문화, 관광, 환경적인 요소, 사회 전반적인 다양한 지표를 평가하면 대구라는 도시가 세계에서 몇 위쯤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계 도시들의 경쟁력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몇 년 전에 몇몇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그런 자료들이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도시경쟁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아마 100위권 후반대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수 관련해서는 아마 글로벌 컨설팅업체들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수인데요. 특히 OECD 같은 데서는 Better Life Index라고 해서 각 도시의 살기 좋은 정도를 비교해서 내는 지표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공식적인 지표들에는 아직 대구가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호도시라든지 외국에서 손님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대구의 첫인상이라든지 대구가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도시인프라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로망이나 그다음에 녹화시설 또 최근에 도시철도 3호선 같은 인프라들이 굉장히 깨끗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이외에 음식이나 사람들의 친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손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정말 깨끗하다, 바로 옆에 제주도보다도 가까운 대마도 정도 가도 도로변에 뭐랄까, 무단주차랄까? 이런 부분 하나 없는 도시, 정말 도시가 깨끗하다, 이렇게는 표현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대구가.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경환위에서 싱가폴이라는 도시를 가봤는데 도시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녹화사업이 잘 되어 있다, 한눈에 봐도 두드러지도록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의 조그마한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나면 자투리땅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도로를 내고 아니면 다른 쪽에 도시계획을 한 나머지 부분이라든지 도로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최소화시켜서 다양한 녹지공간을 만들었더라고요. 거기는 목본식물도 마찬가지고 초본식물, 풀 종류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에 가져와서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외국분들이 우리 대구에 왔을 때 이런 부분도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려나?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의아스럽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자매우호도시나 중점 교류 분야 이 부분을 우리 대구에 벤치마킹해서 접목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가져와서 우리 대구에 접목한.

그렇지요. 자매우호도시의 어떤 부분이 잘 되어 있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사업에 우리도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야 되겠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접목했다기보다는 우선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도시들을 선정과정에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미국의 밀워키 같은 경우에는 밀워키가 물산업클러스터로 글로벌리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라기보다는 상호 비슷한 아이템을 가지고 도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고 보완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물산업클러스터가 조만간 준공이 되게 되면 거기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나 글로벌캠퍼스 같은 시설물들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도시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매우호도시들과 긴밀하게 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쪽에서 자매우호도시를 결정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그 도시의 특성이 있더라, 이래서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자매우호도시 교류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도 함께 공유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싱가폴이라든지 이런 곳이 정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 되어 있더라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도 그런 쪽에 방문을 해서 관광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함께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 생각한 방안이라든지 있으면 한번.

홍인표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신규로 자매우호도시 협력을 체결할 때 필요성이나 왜 이 도시들과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경환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체결효과가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미리 설명드리고 조언을 받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단에 도시별 교류 추진계획에 중점교류 분야는 이러이러한 분야를 그 도시와 교류 목적으로 삼았는 이런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이 도시들이 이런 교류 분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시들이 그런 쪽으로 잘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실제 교류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애틀란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오래 전부터 자매도시를 맺고 있습니다만 미술이나 예술 쪽으로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요. 중국도시들이 워낙 넓고 하기 때문에 분야를 정해서 구체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히로시마나 고베 같은 경우에도 히로시마의 문화예술, 고베의 디자인, 또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도 고베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어떤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경제 분야라든지 관광, 문화 분야, 잘 됐다고 그러는 대표적인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장님이 잘 됐다고 하면 잘 됐구나, 저희들이 정성적인 판단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지요. 한번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50쪽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엑스코 전시장 인근에 보면 주변여건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그런, 저번에도 제가 본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엑스코 전시장이 제2전시관까지 생기고 이러면 그게 하나의 문화적 관광상품도 될 수 있고 그러려면 주변을 개발해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숙박시설도 우리가 어디 가보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규모의 중급 정도의 숙박시설이라든지 하루저녁에 6~7만원 이렇게 주고, 7~8만원 주고 잘 수 있는 이런 숙박시설이라든지, 호텔급도, 그런 다양한 시설들이라든지 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도 좀 다양하게 갖추어져야 그 많은 전시 관람하고 하는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스마트시티에 포럼을 하고 나오면서 제가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거기는 택시도 없어요. 그만큼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편의시설이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낙후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세계물포럼 준비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엑스코라는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전시장을 나오자마자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2전시장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밀도 있게 이 부분을 다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작년에 그 일대를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여의치 않아서 조금 미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준비를 해서 국제회의시설 주변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엑스코 관련해서는 3호선 연장계획 그리고 주변에 금호워터폴리스가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교통여건들이 개선되면서 유통단지에 지금보다는 많은 유동인구가 몰리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 또 유통단지 셔틀버스 운영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식당이라든지도 있어야 될 테고 사무공간이라든지 업무공간도 있어야 될 테고 거기 오신 분들이 조그맣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연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분들이 오면 주머니에 들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내놓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들을 인근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오신 손님들에게 다양하게 제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안 많겠나, 그런 데서 또한 대구라는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갖추어진다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님께 답변하다가 비슷비슷한 용어가 많아서 못 찾는다고 그러셨는데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늘 지적하는 건데 이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지원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교육과정만 마치면 다 알 수 있는 수준의 단어를 구사했으면 좋겠고 영어를 너무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쓰는 용어만이라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한참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말이 많은데 대구형 일자리, 드디어 용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비교를 해서 대구형 일자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김동식 위원님 말씀 주신 용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신생기술창업기업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스타트업 이게 좀 보편화되다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형 일자리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내용들이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광주형 일자리가 내세우는 4대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기존의 완성차 공장의 임금의 절반만 받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합의가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구형 일자리가 뭐냐고 많은 질문들을 제가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엄밀한 의미의 광주형 일자리를 대구에 접목시키려고 한다면 대상기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기업이 있고 그 기업에 대한 잠재성과 미래가치를 보고 근로자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선행이 되어야 될 건데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렇게 논의를 할 만한, 광주형 일자리와 딱 맞는 형태의 모델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구경북형 일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미에 SK하이닉스반도체클러스터 유치하는 게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경북에서는 부지 공급과 인프라 지원을 맡고 우리 대구에서는 인력 공급, 그리고 정주여건을 잘 만들어서 우수한 R&D인력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대구경북형 일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은 이 논의의 핵심이 노사, 민정의 사회적 합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광주형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딱 기업유치형 모델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역단위의 사회적 합의를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민선 6기 또 작년 하반기 해서 180개사 정도의 기업 유치를 이루어냈는데요. 그 바탕에는 안정적인 노사문화가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에 투자유치활동을 가더라도 노사가 같이 가는 이런 모습들이 일자리를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이래AMS라고 하는 지역의 큰 자동차부품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었는데 노동조합에서 저희 대구시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R&D를 많이 해서 제품을 하나 개발했는데 이 제품이 해외로부터 많은 수주를 받았습니다. 1조4,000억원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수주를 받았는데 생산자금이 부족해서 생산을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잘되는 아이템만 떼어내서 별도로 회사를 만들어야 이것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노측에서는 그렇게 회사를 분리하면 우리는 더 어려워진다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저희 대구시와 노사정위원회가 중재를 해서 양쪽에서 양보하는 대신에 회사를 분리하지 않고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희는 이게 개별사업장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결국은 지역단위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것을 성공케이스로 만들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계에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가장 큰 핵심은 방금 말씀하신 노사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인데 대구경북은 그렇게 대기업이 없다, 이것도 방금 말씀하셨고 사측이 대폭 양보해서 노사협상을 이끌어 낼만한 기업이 없어요. 하이닉스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하이닉스반도체가 구미에 올 확률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확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늦게 뛰어들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말만 따와서 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구의 산업구조부터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사 대타협을 하려면 양대 노총이 민주노총, 한국노총인데 대구시가 한국노총과는 대화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노총과는 거의 대화가 되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노사평화의 전당도 지금 계속 삐걱거리고 있는 거고 반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대구시가 양대 노총을 대하는 자세부터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대타협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대구형 일자리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주장할 만한 것을 새롭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준비가 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만.

김동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제가 조금 설명 올리면 저희가 양대 노동조합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방문했던 기관이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의미 부여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경제부시장 주재 간담회도 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래AMS가 민주노총의 금속노련의 가장 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 어제도 제가 그쪽과 미팅을 했었고 수차례 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노사평화의 전당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달 28일날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에 대한 토론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측하고 저희 측하고. 이 토론회에서 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지, 또 민주노총에서는 왜 이걸 반대하시는지 분명한 입장, 논리에 대한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계획이고요.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나은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이 업무를 맡고 나서부터 협의가 잘 되어가고 있다 정도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마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대구경북이 100억원씩 내기로 했나? 혁신인재 3,000명을 양성하겠다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 예산에서 60억원인가 통과되었지요?

예. 혁신성장국 사업입니다만 그렇게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기 양성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다른 혁신성장국에서 하는 거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창의혁신인재 양성과는 다른 건가요? 맹 똑같은 용어인데?

그게 혁신전문인력 양성사업 그래서 이게 참, 죄송합니다. 용어가 비슷한 용어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개략적으로만 핵심키워드 위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국에서 하는 혁신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역에서 5대 신산업, 경북의 3개 신산업 해서 8개 신산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관련 분야의 인력 공급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협업해서 잘하는 사람들을 더욱 잘하게 만들고, 거기에는 교수, 대학원생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거기서 배출하는 혁신인재와 여기서 양성하는 혁신인재가 어떻게 다른지.

혁신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예를 들면 수출담당자, 디자인담당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도 좀 해야 되고 해외경험도 있고 이런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자꾸 수도권에 가게 되고 이래서 중소기업으로 봐서는 해외마케팅, R&D인력 부분들을 참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은 자기들이 회사가 근로자한테 주는 임금에다가 저희가 더 추가로 줄 수 있는 겁니다. 연봉의 최대 40%까지를 추가로 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3,000만원 이렇게 회사에서 지급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1,500만원을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력들이 대구에서 조금 더 근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고요. 이게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용어의 문제를 계속 짚는데 어떤 시기에는 고도화, 온 곳에다가 고도화를 갖다 붙여서 고도화만 붙이면 전부 좋은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또 혁신, 4차 이걸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용어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 선정할 때도,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이름을 지을 때 대충 짓지 않지 않습니까? 평생 불러야 될 이름을 짓는 건데 이름 지을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이렇다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혁신인재 양성과 대구경북 혁신인재 양성 3,000명 프로젝트는 뭐가, 똑같은 혁신인재인데 이거는 어디 가고 없고 이건 또 여기 왜 있는지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선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사실 혁신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먼저 시작한 거라서.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지난번에 일자리본부장 하실 때 옆에서 많이 보고 경험도 많이 하셨는데 국장으로 진급하신 거지요? 승진하신 거냐고.

직급은 작년하고 같습니다만.

같고 직책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 주안점을, 일자리투자국으로 바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하고 간단하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겠다,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 일자리경제본부가 사실은 9개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제상황, 민생, 청년일자리문제들이 굉장히 위중한 지역의 시점이기 때문에 창업, 투자유치, 해외와의 교류를 통해서 결국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에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추진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일자리투자국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네 분의 과장님들께서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조금 더 대구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알다시피 대구를 떠나는 인구가 올해도 얼마 정도 되지요?

1만 4,000명 정도라고 통계를 봤습니다.

그중에 청년이 4,000명 정도 아마, 4,000~5,000명 됩니다.

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용어를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방안, 제도를 갖고 우리 산학연에 대해서 특히 시스템은 겉으로 보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TP도 그렇고. 그런데 이 좋은 우리 학생들이 곳곳마다 우수인재가, 물론 경기·수도권으로 가고 그것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재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걸 좀 발굴해서 연계해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대구에서 아이템을 갖고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어제도 제가 시장 쪽에, 청년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짚었고 어제도 짚었지만 아이디어상은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현실이 안 그렇단 말이죠. 다 폐허가 되고 오히려 진짜 아까운 세금만 날리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심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타이틀만 바꾸고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마지막에 대해서는 체크도 없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학·연 쪽을 잘 활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보다도. 그것을 잘 활용해서 청년들이 진짜 대구를 안 떠나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투자국은 보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얘기했다시피 국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해외에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접목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진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첫 노사 거기에 갔다고 하고 했지만 눈에 가시적으로 그래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은 젊은 국장께서 마인드를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아까도 얘기하지만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각 8개 구·군도 보면 시니어 쪽은 잘되어 있습니다. 노년에, 임금을 떠나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커피바리스타도 배우고 각 구에 가보면 예를 들어 어린 아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통서비스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임금을 받으면서, 시간은 물론 4시간씩 정해져 있지만. 그런 부분은 대한민국 자체가 정말 점진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청년들이, 특히 대구는 더해요. 일자리 혁신 정책이 바뀌어도 어떤 딱 눈에 들어와서 연계되어서 좋은 사례들이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약하다, 보기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그 부분에 치중을 좀 두시고 뭔가 일자리투자국장께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특히 저희도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아까 이태손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서 특·광역시 중에는 가장 많은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게 예산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세부적인 일자리 하나 하나가 집행과정에서 정말 의지가 있는 청년들, 대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청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면접을 통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 확실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원인을 분석하셔서 체크를 꼭 하세요. 그래서 다음 정책할 때도 위원회에도 얘기를 좀 해 주고.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입니다. 올해 신설된 일자리투자국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은 지난 1987년 5월 준공하여 2006년 12월까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2008년 3월부터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3월 26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근로자 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풍부한 운영 경험, 노동복지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위탁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 이용자의 편의 도모,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등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사무는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종합적인 시설 운영과 근로자 복지 향상 등을 위한 업무입니다. 이상과 같이 노동복지회관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의 관리·운영을 근로자의 권익단체인 민주노총에 2008년부터 총 7회에 걸쳐 재계약을 통해 위탁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3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성과 평가에 상대적으로 평가 등급이 낮고 특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에 자료 미제출로 최하등급을 받아 대구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민간위탁 심의에서 조건부 적정으로 결정되는 등 성과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는 만큼 재계약 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성과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건부 재계약이라는 것은 동의안 3쪽에 보면 2019년도 제1차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적정, 그게 밑에 땡땡 있는 것입니까? 조건부가.

예.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성과 평가 시 자료 제출을 매년 합니까? 그분들이.

3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을 3년에 한 번 합니까?

평가는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년 할 때,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때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등급이 마 등급인가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F학점 이하는 낙제인데 마 등급을 받은 이유가 자료 미제출인데 그러면 3년 안에 마 등급을 또 받고 자료 제출을 안 해도 3년까지는 그냥 갑니까?

저희가 조건을 그러니까 동의안의 14조, 19조에 보시면 동의안 자료 18페이지입니다. 14조 성과평가의 3항을 보시면 본부는 평가등급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자료 미제출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향후 민간위탁에서 배제한다라고.

향후면 3년 뒤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9조에 보시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가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이 조항에 보시면, 20페이지에 보시면 본부 또는 그 임직원이 성과 평가에 자료 제출 거부 등 평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구시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당해연도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료 제출 거부로 해서 마 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료 제출 거부한 사유는 알고 계십니까?

예. 사유는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평가 자체는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평가기관이 대구경북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성과 평가에 대해서 평가기관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간에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운영은 저희가 위탁운영비를 줍니다마는 그 위탁운영비가 다시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주노총에서는 자기들이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자료 제출이 미루어져 오다가 결국은 마감 평가시기를 놓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주노총에서도 성과평가에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를 저희가 전달받았습니다.

최하 등급을 받으면 그러면 올해부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게 계약을 새롭게 이번 계약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거의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어떤 일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잣대를 대고 된다,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렇게 민간위탁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자는 것인데 사실 어떻게 근무를 위탁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노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인정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너무 안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것도 되고 이러지 마시고 좀 규제를 해서 축소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하면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준을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예.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부 표결)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운백 혁신성장국장 최운백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저희 혁신성장국 소관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과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성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동현 혁신성장정책과장입니다. 곽갑열 의료산업기반과장입니다. 정재로 미래형자동차과장입니다. 백왕흠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승화 물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혁신성장국 소관 주요보고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8쪽에 플랫폼 및 5개 분야 13개 서비스 구축이라고 하면 행정, 교육, 교통, 환경, 복지, 안전 이런 분야를 서비스 분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성알파시티에 구축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안전 분야 부분이고요. 교통, 에너지, 생활, 또 하나, 그런 에너지 쪽 이쪽 분야로 일단 13개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 듣기로는 크게는 안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행정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

예. 국가전략프로젝트에는 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시티 내에 예산이 614억 정도 투입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국가전략프로젝트, 여기 보면 48쪽에 있는 두 번째 네모에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실증은 이것은 대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수성알파시티 부분 517억원 대구도시공사로 하는 것은 수성알파시티. 이 두 사업은 일단 사업꼭지는 별개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대구 스마트시티라는 큰 계획 안에서는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전략프로젝트 이 부분은 올해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예.

그래서 전자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가 도심에 교통이라든지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대구시 전체 예를 들면 주차라든지, 저는 스마트시티 내에 스마트파킹이라고 일컫는 부분들은 첫째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시티에는 건설과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화하는 이런 스마트시티라는 정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구 도심지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건설이 우선 기반이 되고 그 위에 정보통신기술을 탑재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텐데 그런 방안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지금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존, 지금 저희가 구도심에 접근하는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기존 도시인프라를 바꿀 수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한정된 주차공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접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저희가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해외사례를 보면 아예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가 같이 가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주차공간 부족 문제까지도 도시계획단계에서 바꾸어버리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들어갈 때만 나중에 완벽한 스마트시티 형태로 갈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접근하는 단계는 아직은 기본인프라는 안 바꾼 상태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건가 정도의 수준까지밖에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올해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450억원이 국시비 매칭이 되어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도심의 환경,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손을 댄다든지 하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스마트파킹에 접근하는 주차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을 그만큼 투입하고도. 그래서 스마트시티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게 우선적인 최대의 목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시내의 가장 혼잡한 도심은 대중교통화를 하든지 스마트 모빌리티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정책이라든지 방향 이런 것도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네모에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올해 설계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이용률을 30% 높이자는 목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설계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이번에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본인프라 바꾸는 게 참 어려웠던 게 예전에 산업단지재생사업 같은 경우 거기도 기본적으로 입체화해서 건물 하나 높이는 대신에 남는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만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도심 자체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약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우리쪽 소관이 아니다보니 제가 충분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결산자료 보면 스마트파킹을 공영주차장 11군데 도입해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조금,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스마트파킹이라고 해서 공영주차장만 연계해서 우리가 목적한바 성과가 나올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스마트파킹이라고 그러면 여기 앉아서 제가 예를 들어 대구백화점 쪽에 나가겠다 그러면 앱을 보고 인근의 주차공간이 확보된 곳을 파악해서 예약을 해서 바로 가서 거기에 파킹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확실한 스마트파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1군데 공영주차장을 연결해서 사실 그게 거리가 떨어졌다든지 어떤 범위 내가 안 되면 스마트파킹의 효과가 사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스마트파킹을 도입하는 데는 가장 수요가 높은 곳에서, 그리고 사대문 안쪽에서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주차 수요가 많은 데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가장 주차 수요가 높고 복잡하고 주차질서가 혼잡한 시내부터, 어쨌든 그런 스마트파킹이라든지 적용을 해서 나가면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좀 쉽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해보거든요. 알파시티 같은 경우도 의아스러운 게 작년에는 구체적으로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정말 거기 있는 알파시티 내의 주차 수요라든지 그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었나, 이런 부분들도 의심스럽고 또 알파시티 내의 스마트시티 목적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겠나,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좀 의아스럽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만이 우리가 스마트시티라 일컫고 나중에 정말 시민들의 삶이 향상되고 도시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이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작년에도 TP에서 용역을 했죠? 공영주차장 11개에 대한. 거기에 행감을 갔을 때도 정말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판단을 한 후에 스마트파킹을 도입해야 될 텐데 그냥 섣부르게, 효과가 안 나오면 그만이고 일단 찔러나 보고, 이런 정책인 것 같은 게 조금 아쉽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도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추경 때 의회에서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해서 했던 게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자고 해서 전문가가 없는 TP나 이런 데 맡기기보다는 스마트시티지원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체계적인 접근을 하자고 해서 올해부터 스마트시티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같은 데도 기성 시가지, 구도심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빈 이런 부분에는 아마 기존 도심 플러스 도시재생하고 같이 연계돼서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겠나 싶고,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쉽게 서울 상암디지털 부분이라든지 사라고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료를 보면 첨단기술을 도입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런 신시가지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어떻게 도입해서 정말 도시가 경쟁력이 있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뇌를 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시의원 김동식입니다. 국장님, 본부장에서 국장 되시고 업무가 조금 줄어든 건가요?

혁신성장하고 물이 들어와서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습니까? 어쨌든 한 해 동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궁금한 것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서 규제 신속확인이라든가 임시허가라든가 실증특례 같은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계획 자체가 아마 4월쯤에 지자체로부터 특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고요.

산단 형태로 만든다는 거죠?

산단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지역을.

기존에 있는 지역 중에.

예. 규제가 예를 들어서 자율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들이 많아서 못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규제를 일정기간 동안 풀어주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산단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4월에 신청하고 7월쯤 선정할 예정인데 저희가 예전부터 준비했던 것은 자율주행차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IoT 웰니스라고 해서 헬스 쪽으로 IT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IoT 웰니스는 첨복단지하고 수성알파시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분은 테크노폴리스나 국가산단 그다음에 수성알파시티가 연결되는 그런 구도를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더 생각하는 게 최근에는 결국 스마트팩토리가 되고 공장이 더 효율적으로 가려면 협동로봇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동로봇 분야도 하나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은 아직 선정을 안 했지만 서대구 쪽에 기본적으로 로봇산업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서대구 성서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웰니스산업이라는 것은 웰빙, 헬스 이게 포함된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좀 더 확대 생각해서 공공케어라고 해서 복지 부분도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혁신인재 양성에, 지금 과기부에서 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가는 건가요?

그것하고는, 그것은 국가 전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고 IT 분야만 특화된, 특히 AI나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아카데미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프랑스의.

에콜42.

예. 그걸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고 그 수준까지는 안 갈 거고요.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가 그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약간 차별화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프랑스의 에콜42 이 교육프로그램을 공짜로 대구에다가 지원해주겠다고 하면 받을 용의가 있으실까요?

예. 해준다면 충분히 받을 용의는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공짜로 지원해 줄 테니까 공간과 나머지 운영에 있어서만 대구시가 책임져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하고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력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죠.

예. 한번 다른 데서 접촉을 했는데 브랜드의 사용료에 따른 그런 비용들을 꽤 많이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게 우리가 지금 전기자동차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이제 2019년부터는 수소산업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에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장단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전기차가 훨씬 장점이 많고요. 나중에 기술 개발이 되어서 앞으로 5년,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멀리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차가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도심 내에 운행하는 것은 전기차가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자동차로만 본다면 저는 전기차가 지금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환경적인 측면을 보면 수소차가 좀 더 유리할 거다라는 그런 게 있고, 기술적인 발전 부분은 좀 더 봐야 하기 때문에 어느 게 낫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전기차가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산업이 자동차부품 중심 산업이잖아요. 전기차는 이 자동차부품회사들을 다 사장시키는 산업이고 수소차는 내연기관에 관련된 자동차부품회사들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대구입장에서는 당연히 전기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수소차에 집중하는 것이 대구산업에도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연구기관마다 약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부품 수가 한 3분의 1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부품업계가 영항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소차 부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주요부품이 완성차 업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오히려 협력업체들이 할 물량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낫다고 판단하기는 약간 좀 이른 게 있고요. 다만 당장 시장이 열리고 있는 전기차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 수소차 부분도 분명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우리나라처럼 내연기관자동차 인프라가 구축된 나라는 수소차가 유리하고 중국이라든지 신흥국가들, 그러니까 내연기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전기차가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하겠지만 자동차라는 게 우리나라만 보고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와 일본이 수소차에 대한 강점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중국이나 미국이 전기차에 대한 강점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세계시장은 수소차보다 전기차로 갈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회려 수소차가 상대적으로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R&D 부분은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수소차의 연료전지 자체가 수소차량에도 쓸 수 있지만 발전용으로도 나중에 쓸 수 있는 또 다른 파생 분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 측면에서도 수소경제시대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게 몇 년쯤 됐을까요?

3년쯤 됐습니다.

3년. 지금 대구 경기가 안 좋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자동차부품회사들의 부진이 크게 한몫을 합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대구가 발전하게 되면 이 자동차부품회사가 거의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한 40%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는 대부분 새로운 걸로 굴러가니까. 그지요? 그리고 내연기관은 거의 다 싹 사라지는 구조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좀 일찍부터 오히려 수소자동차에 관심을 더 가지는 것이 대구경제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저의 생각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소 부분에 관심 가졌던 것은 예전에 광역경제권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핵심 분야 중의 하나가 에너지 분야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던 게 수소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R&D를 해서 지금 현대차에 수소연료전지 만들 때 기본적으로 가스를 거기서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모토닉이라는 회사도 수소 쪽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수소를 미리 준비하진 않았던 것 같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또 여쭤보는 건데요. 전기화물차 환경부 인증 받았어요?

환경부 인증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가기는 벌써 11월에 들어갔잖아요.

신청은 했는데 앞에 밀린 물량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1월 22일부터 실제 인증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죠?

인증기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언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6월에 들어왔을 때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9월인가 10월에 끝난다고 했고 9월에 할 때는 11월 말 했다가 올해 안에는 무조건 됩니다, 내년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갑니다라고 했다가 벌써 2월이 지났어요. 아직도 언제 나올지 모르고 상반기에 나올지 말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받는 것은 있는데 그걸 말씀드렸다가 또 안 지켜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새로운 분야 같은 경우 항상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있고 저희가 예상 못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약간 조심스럽고 하여튼 곧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코트라 인증인가 이것만 받으면 다 문제없다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요. 그 인증받는 것은 쉽고 오히려 정말 전기차의 핵심은 환경부인증이 더 힘들 것이다, 이것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되게 쉽게 말씀하셨는데, 대답을.

인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대기 수요의 문제였기 때문에, 1월 22일날 겨우 인증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정부 차원에 얘기를 하는 게 시간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 되겠느냐.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증기관을 확대하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하는 것도 아니라서, 정말 그냥 비 내리기만 기다리듯이 기우제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나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모델 개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설계를 맡기더라도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감독, 감리하면 그만큼 역량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최대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맡겨 놔가지고는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모델이 개발되기는 안 힘들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는 알파시티에 517억원 총 사업비인데 대구시에 전체 하는 게 614억원, 한 100억원 정도밖에 더 투입이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법이 제정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부산에 방문하셔가지고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라 전체가 추후에는 어차피 스마트시티화가 되어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다 지원을 해주고. 저는 그래서 사실 그때, 물론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처음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스마트시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한 부분에 치중을 하더라도 교통·주차만큼은 대구시가 제일이다, 스마트시티화가 확실하게 되어 있다, 이런 뭔가가 되어야 그다음은 예를 들어 돈을 투입하면 안전 부분에, 방재 부분에, 그다음은 행정 부분에 그렇게 되지. 정말 스마트시티 한다고 교통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아까 말씀처럼 그냥 맛 뵈기만 보여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국장님이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업체에 설계를 맡겨놓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검수하는 과정이라든지 되고 안 되고는 좀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자리매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물에너지산업과가 기존에 어디에 있다가 이리로 왔지요?

에너지과는 기존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국에 있는 물 관련된 팀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물산업 관련된. 물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에너지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경제환경위원회 주도 하에 인증원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큰 이슈화를 만든 것 같아요.

예.

물 산업이 대구에는 물이 두 가지 있는데 먹는 물이 지금 해결 안 되어 있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물을 잘 활용해서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인증원은 다음 달에 결정됩니까?

올 2월 말, 3월 초쯤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아직은 그것보다는 약간 밀릴 것 같습니다. 회의하기 위해서 위원들 간 일정 조율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 시스템이 들어오므로 해서 클러스터가 같이 형성되면서 인증을 해 주는 기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네. 그죠?

예.

유체성능센터 기술 거기는 지금 계획 설계가 나오고 했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까?

올해 예산 반영되어서 올해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설계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설계비는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가 현재 20개?

24개.

24개. 그러면 인증원 들어오고 하면 우리가 최종 추구하는 계획이.

분양 받아 들어오는 것이 50개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임대라든지 총 100개.

현재 20개는 들어와 있는데 30군데가 향후 인증원 들어오고,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실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증원이 들어와야 완결된 시스템이 되니까 그것만 들어오면 아마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물시장이 전체 세계적으로 보면 800조?

예.

그런데 그 정도 시장을 두드려서 과연 얻어낼 것이 얼마나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면 물 시장 자체가 모든 나라가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공공영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만 해도 상·하수도는 공공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민간회사가 관리하고 운영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가 들어가서 관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하우 쌓이고 물산업클러스터에서 테스트를 하고 인증을 받고 이런 레퍼런스가 쌓이면 중국 시장도 진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아주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서 기술 발전, 기술 이전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대구 예타 통과되고 한 부분도 플러스 되겠네요?

예.

구지공단까지 교통이 연계가 되니까. 철도. 대구철도.

철도. 아, 예.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정부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금융지원에 따른 지방비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국 추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금융지원에 따른 지방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지방비 출연 60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은 지역제조업에서 사업체 400개사, 종사자 2만3,140명, 생산액 7조9,200억원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은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 시행, 완성차 생산량 감소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권 대출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업 애로사항 청취와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 지원, 일감 확보, R&D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부품산업 활력 제고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 기반 유지를 위해 1조원의 보증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품기업들은 만기연장 등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쟁력은 있지만 유동성 애로를 겪는 부품기업들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정부, 지자체 공동출연금을 통한 1조원을 활용하여 자동차부품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부 정책에 따라 우리 시는 정부와 1대 1 매칭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기업과 그동안 금융지원에서 소외되어 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60억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이번 출연은 그동안 기업에서 주요 현안으로 건의한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에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금융 지원 이외에 수출 지원, R&D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출연계획안은 우리 시 주력산업인 지역 자동차부품산업 활력 제고와 지속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출연금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정부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금융지원에 따른 지방비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정부 자동차부품산업 활력 제고 금융 지원에 따른 지방비 출연계획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완성차 생산업체 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악화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자동차부품업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60억원을 신규 출연하여 금융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는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 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에서 정해진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의 근거에 따라 정해진 기관이나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인지의 여부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부서의 유권해석과 신용보증기금이 지방정부로부터 출연 받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예산 출연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지역의 자동차부품산업은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부품산업 및 지역 제조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경영 실적 부진, 해외생산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하여 지역업체의 영업이익 감소, 채무상황이 악화되면서 저신용등급 업체 비중이 30.9%일 정도로 업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대구 자동차부품 업계의 경영 상황은 소비심리 위축, 수입차 점유율 상승,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당분간 회복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 지역 주력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동 출연의 필요성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산업의 트렌드가 친환경자동차, 자율주행자 등 미래형 자동차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 대구시가 경쟁력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산업구조 변화 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및 민간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보다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동차부품업계가 어려운 것이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시행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가 완성차 생산의 감소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완성차의 생산량 감소에 있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여기에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얘기하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러면 완성차 업체의 문제는 완성차 업체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문제는 어떻게 보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완성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양이 급속히 줄어들고 국산 자동차들이 그러니까 고급화 전략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가격으로 승부를 걸지도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는 판매량 부진에서 생기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은 판매량 부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판매량 부진의 원인 중의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완성차 업계의 어정쩡한 전략, 고급화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판매량 부진의 원인 중의 하나가 하여튼 취약한 생산 구조 아닌가라는, 그것도 하나의 영향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생산 구조는 그 회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저임금의 노동력만 이용해서 수출을 하겠다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서 문제인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라든지 주 52시간 시행의 문제라면 이것은 일정 정도 지원을 해서 부품업계를 살리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구조적인 문제라면 60억원, 총 100억원이 들어가나요? 다 합치면.

중앙정부하고 120억원 들어갑니다.

120억원이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

세금만 낭비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것이 문제라면.

예.

저는 이것을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저는 구조의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자동차업계가 살아날 확률 없을 것이거든요. 중국이나 인도에서 훨씬 싼 자동차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좋은 차 살 것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현대, 기아차 사지 않는데 어디에 발 붙여서 이것을 판매를 할 것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서는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세금낭비에 그칠 확률이 되게 높다고.

그래서 한번 좀 보셔야 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 중에 좀 더 봐야 될 것이 그것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최저임금 문제가 52시간 문제까지도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당장 완성차 업계는 저희가 지원할 것은 아닌 것이고 결국 지역에 있는 중견·중소기업들의 문제를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도 당장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당장에 대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 5월부터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다 신용등급이 한 등급씩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 안 내주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특히 만기된 것 연장 안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역 자동차 업계가 예를 들어 52시간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위기를 넘기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 보시죠. 만병통치약처럼 어디든지 무조건 가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 사회 모든 것의 문제인양 막 갖다 붙이지 말고 정확하게 자동차부품업계의 문제가 어디인지 분석을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문제가 아닐까요?

예. 저희가 자동차 부품업계 쪽에 실제 만나서 간담회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크게 나왔던 원인 중의 차는 분명히 52시간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핵심 원인이라고 업계에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도 실제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판매량마저도 떨어져 버리니까 양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다 만났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문제되는 부분들이 위험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최근에 지역기업들이 나름대로는 혁신을 많이 해서 현대차가 아니라 외국이나 폭스바겐이나 다른 기업들 물량을 많이 따왔습니다. 따왔으면 생산하기 위한 시설투자가 필요한데 당장 신용등급이 전체 자동차 업계가 다 내려가다 보니까 은행에서 만기연장을 안 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자금 지원을 통해서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오히려 지역 업체는 다변화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위기만 넘기면 문제없다고 얘기하던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시장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일단 당장의 위기를 넘겨야 또 그다음에 개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이 위기는 항상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많은 물량을 수주해 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긴급하게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의 유권해석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 지방정부로부터 출연 받은 유사한 사례라든지 이게 아마 대구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법적인 제반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 사업은 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각 지자체마다 참여하는 계획인데 아마 지금 가장 먼저 대구에서 추경을 하면서 일단 출연을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신용보증기금이 국가기관인데 지자체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2008년도, 2009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각 지자체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서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올해 GM이라든지 이런 데도 1만5,000명인가 인력을 감축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내수시장이라든지 수출시장이 위축되고 축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부품시장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이틀 된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지금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서 몇 년이 되었거든요, 이게. 그러면 다른 업종 다변화라든지 아니면 축소라든지 어떤 대책을 그분들도 강구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둔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1회성도 아니고 또 이 많은 분들한테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데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어떻게 활로를 개척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란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기업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무감각하게 간 기업이 있는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통계를 봐도 안에 완성차 부분이 감소하기 시작했던 것이 3년 되었습니다. 3년 연속 감소를 작년까지 했고. 그래서 기업들이 결국은 현대 기아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각화해야 된다고 해서 해외시장을 많이 뚫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만났던 기업들을 보면 결국 해외의 물량을 많이 받아온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해외물량을 받아오려면 기존 생산 라인에서는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설투자가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당장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설 투자를 못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의 노력도 많이 했고 그런데 다만 어떤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금 부분이 좀 부족하니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큰 틀에서 대변하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저가의 상품들이 이미 점유율이 상당하게 높거든요.

예.

아마 그런 쪽하고 대한민국의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완전히 차이 나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이게 향후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다변화를 한다고 해서 내수시장이라든지 수출시장 자체가 활로가 모색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저는 비근한 예로 대구의 섬유산업이 전통과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옛날에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각종 뒤따라오는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경쟁력에서 떨어져서 사실 서울 쪽이라든지 경기도 쪽이라든지 다 뺏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섬유도 그렇게 지원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사업 자체는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대구시에서 중점적으로 뿌리산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좀 나아진다든지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서 정말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일회성이 되어서 과연 이게 그다음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 하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부품업체가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수소차 여하튼 미래차에 대한 R&D라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대구시가 하는 대부분 사업들이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들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당장 캐시카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지금 내연차 안에서 지역 부품업체들이 살아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부품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 결국 다각화 부분입니다. 현대자동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폭스바겐이 되었든 다른 업계에도 부품을 공급해서 그 시장도 뚫어나가야 된다고 기업들은 판단을 해 왔고요. 그렇게 해서 상당 부분 기업들은 다른 라인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사례들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정부 쪽에서는 지원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범위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예. 정부 자체가 계획을 가지고 먼저 자기들이 500억원을 내놓겠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통틀어 다 해서 500억원을 내놓으면 1,000억원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것으로 1조원을 기업들한테 융자할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정부는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12월 말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말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고요. 긴급하게 추경에 이번에 정부에 맞추어서 저희도 50%를 내겠다고 해서 60억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정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심 쓴다는 이런 뉘앙스도 풍기게 되고 우는 아이 어떻게 한다는 그런 측면도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따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정부에서 8대 2를 한다든지 7대 3 정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그것도 타당한 논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애초에 정부에서 1조원 규모를 만들어서 순수하게 국비로만 조성을 해서 자금 지원을 한 번 했고요. 그것을 계속 아직도 접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니 이번 1조원을 추가로 할 때는 국비와 지방비를 5대 5로 매칭하자고 그렇게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의지를 먼저 보였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자체 매칭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자체에서 매칭해 주는 만큼 국비가 매칭이 되고 그만큼 우리가 매칭한만큼은 다 대구에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충분히 빨리 해서 그 돈을 대구 기업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토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규학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김병태 의원님, 김재우 의원님, 박우근 의원님, 윤영애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단적인 예로 7대 암 5년 생존율은 미국을 추월했고 특히 위암과 간암의 경우 우리나라의 5년 생존율이 미국의 약 2배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뛰어나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 뛰어난 의료기술과 인프라,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술 및 치료비용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들은 매년 급증하고 있고 2020년에는 생산유발효과가 15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시는 4개의 의과대학과 이 대학들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의료진을 비롯하여 5개의 대학병원과 3,500여개의 의료기관에서 2만1,000여명의 의료 인력들이 한강이남 최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이를 의료관광산업과 연계하여 함께 육성시킨다면 지역에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대구시는 이처럼 뛰어난 지역 의료서비스를 산업적 기회로 활용하고자 일찍부터 의료관광 분야 정책들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왔고 그 결과 비수도권, 내륙이라는 불리함 속에서도 서울, 경기에 있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에서 3년째 전국 1위를 할 정도로 훌륭한 정책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사업들이 효과와 상관없이 충분한 사전계획과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 차원의 의료관광정책 수립에 전문성을 더하고 대구시가 수립한 체계적 계획 속에서 각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와 같은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의 및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4조의2에서는 시장이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의료관광 관련 기본계획 수립, 성과 평가, 해외마케팅, 의료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의료관광 지원사업 중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을 지양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 의료관광 정책의 전문성과 체계를 더하여 의료관광산업이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가져다주는 미래먹거리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검토사항입니다. 3쪽 안 제4조 및 안 제4조2는 사업추진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 수립과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의료관광자문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구성·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의 연계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세부계획 수립과 협의회 관리방안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가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에 제정되었던 조례에 상위법령의 재개정사항 및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법규임에도 2015년 12월에 제정된 상위법령의 재개정사항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므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관부서의 관심과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차적 수혜자가 되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민간 부분을 지원하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