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일자리투자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일자리투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일자리투자국은 일자리 확충과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달성하고자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시정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국에서는 항상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병길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태운 창업진흥과장입니다. 박기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기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일자리투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 위원입니다. 안중곤 국장님, 일자리투자국이 대구시민들을 먹여 살릴 아주 중대한 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면 일자리 창업, 투자, 국제통상 등 대구 전반에 대해서 다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항에서도 대구가 나아갈 길을 확장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반적인 대구의 경제 성장이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보면 데이터가 크게 위축되고 이런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지역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경기 체감은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도심을 떠나서 골목상권도 그렇고 어떤 경제 하나가 제대로 시민들 업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목표 설정도 설정이지만 시민들에게 와닿는 경기부양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은 기존의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일자리투자국으로 국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의 미래가 창업과 투자, 또 국제 교류를 통해서 결국은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좀 더 밀도 있게 다루라는 뜻으로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전통적인 경제 상권의 회복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창업투자, 국제 교류를 통해서 보다 젊은 층들에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투자정책이라든지 특이한 사항들을 보면 제가 몇 년간 4년간 줄곧 봐 왔지만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을 받아요. 무언가 대구만의 독특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지방이 살고 대구 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청년 일자리, 청년몰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도 하고 예산 투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 또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예를 들자면 대구일마이스터고 이런 확충된 그런 쪽에 특화된 고등학교는 거의 100% 취업이 다 되어요. 우리가 신경을 하나도 안 써도 저절로 다 취업되는 그런 상황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실 대구에 거주하고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보신 바와 같이 업무보고 같이 청년 일자리, 청년몰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중에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이지 못해요. 각 대학교마다 R&D 이렇게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지만 실제로 끝난 시점 되면 불과 1~2년 하다가 다시 그렇게 중단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대구만의 그런 독특한 특성화된 일자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기존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재정 일자리 정책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들이 좀 단기적인 숫자에 집착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들을 지방으로 내려서 지방에서 수행을 하면서 저희들 고민도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이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들이 민간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속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대구만의 일자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구형 청년일자리 2만개 창출이라는 꼭지를 저희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래신성장산업을 성장시켜서 산업혁신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스타기업 프로젝트 등 강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 지원, 고용 혁신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의 단기적인 숫자 위주의 일자리 정책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지역의 청년들에게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논드리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대구벤처밸리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속에는 기업성장지원센터도 새로 건축을 하고 있고 무역회관, 디자인센터, 크리에이티브팩토리 등 창업 학교, 여러 가지 집적된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센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계적인 유명 창업 지원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집적적 글로벌타워를 하나, 센터 정도로 동대구역 그런 쪽에 가능성이, 지금 있는 소방서 부지가 나가면 그런 글로벌 통합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데 실제로 글로벌센터가 전국적으로 대구만 없고 거의 다 있지요? 큰 도시들이 있습니까?

글로벌센터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이나 생활을 지원하는 형태의.

집적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예. 서울에도 외국인 글로벌센터가 있고요. 저희들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글로벌 외국인 라운지라고 하는 것이 종로 쪽에 조그마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동대구벤처밸리에 기업성장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완공이 될 텐데요. 여기에는 말씀주신 것처럼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대구벤처밸리가 무역회관으로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그런 인프라적인 준비가 갖추어지고 있는데 지적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 집행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과 관련한 관련기관들이 지역에 25개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경제부시장님 주재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의 창업지원기관들의 역할, 그리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구축하고 있고 이런 기반 위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센터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매도시 내지 우호도시가 지금 보니까 자매도시가 13군데고 우호도시가 1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우호도시, 자매도시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글로벌 시대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과연 자매도시를 연결해서 체결하고 거기에 대한 상업적인 문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과 매치되는 부분들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벤치마킹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자매도시들이 많이 선정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집적되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계획에는 자매우호도시를 세 군데 더 한다고 하는데 자매도시는 교류를 어떻게, 상시적으로 되는 데가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시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 도시들과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국제협력관실의 인력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만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위원님께서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최근에 교류를 맺었던 도시들과는 도시별로 특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들은 문화, 예술, 또 어떤 지역은 관광, 어떤 지역들은 물산업, 또 교육 이렇게 특화된 분야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관실뿐만 아니고 시의 문체국이든 교육청소년국이든 담당과에서도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브릿지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앞으로 숫자만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한번 자매우호도시를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실제로 자매 그러면 자매, 형제 아닙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교류를 체결하는데 뭔가 우리가 차별화된 그런 쪽에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있어서 4년간 457억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고 연간 110억원 이러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게 작년 행정안전부에서 추경으로 사업이 시작되어서 올해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이틀에서 아실 수 있듯이 지역이 자율적으로 일자리사업을 만들어서 오면 행안부에서 국비를 매칭해 주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대체로 39세 미만의 참가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역정착 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민간취업 연계형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요. 대체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제목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고용친화대표기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취업하게 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또 혁신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지역의 R&D나 마케팅 전문인력들을 채용할 때 지원하는 프로그램, 디자인, R&D 등등 해서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업계에 청년들이 취업할 때 지원하고 ICT 관련 쪽도 취업할 때 지원하고 이런 형태들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국비 포함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취업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보면 지역산업 밑에 맞춤형일자리 보면 금년도 40억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까? 업무보고 28쪽입니다.

맞춤형일자리사업은 이게 제목이 비슷한 게 여러 개 있어서, 몇 페이지?

28쪽.

이 부분은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그리고 일반산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 지역에 특화된 산업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료나 도시형 성장산업 이런 지역의 특화된 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특히 포스트스타트업 해가지고 스타트업을 지난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할 때 일자리 지원을 해주고 지역의 대표적인 요즘 부각되고 있는 산업이 로봇산업입니다. 현대로보틱스가 들어와서 로봇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취업하면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통해서 통근버스나 기숙사 임차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자리 창출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는 청년들이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일하다가 보조받고 아니면 놀아도 실업수당 나오고 실업급여, 심지어는 10개월이나 1년 근무하고 고용보험, 타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그런 쪽으로 문을 두드리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많거든요.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 구조적으로 여성분들도 그렇고 단기취업했다가 고용보험을 타고 이런 악순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이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지원센터가 대구고용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씩 현장을 가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평균 급여가 전국에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최저임금하고 연동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전국 어디에서 수령을 해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실업급여가 높다고 체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의 그런 경향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실업부조제라고 해가지고 사회적약자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긴 합니다마는 그 조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수당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른 나라들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실업급여시스템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복지, 일자리 창출 이쪽으로 많은 혜택을 줌으로 해서 얘네들이 일할 생각보다는 소위 말하는 반거치기라 그럴까? 그런 걸 많이 지금, 국민들을 게으름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야무지게 짚어볼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단순, 지금 1년에 보니까 150억원 정도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원되고 있는데 가능한 청년들을 잘 다독거려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시스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치맥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41쪽 치맥축제 연계 외국공무원 초청인사 이런 제목인데 주로 여기는 어느 나라 외국인 공무원들을 초청할 예정입니까?

이게 저희가 아미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K2H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외국공무원들을 대구로 초청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이런 지역에서 주로 대구에 내려와서 대구의 팔공산이나 창조경제캠퍼스 또 안전테마파크 같은 데를 투어하고 친대구인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제가 치맥축제를 담당하면서도 아프리카에서 오신 공무원들 안내를 제가 좀 했었고요. 그분들이 대구날씨에 대해서 아주 덥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실제로 경험도 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무원 초청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구의 치맥이 전세계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올해도 박차를 기해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님께 답변하다가 비슷비슷한 용어가 많아서 못 찾는다고 그러셨는데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늘 지적하는 건데 이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지원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교육과정만 마치면 다 알 수 있는 수준의 단어를 구사했으면 좋겠고 영어를 너무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쓰는 용어만이라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한참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말이 많은데 대구형 일자리, 드디어 용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비교를 해서 대구형 일자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김동식 위원님 말씀 주신 용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신생기술창업기업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스타트업 이게 좀 보편화되다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형 일자리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내용들이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광주형 일자리가 내세우는 4대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기존의 완성차 공장의 임금의 절반만 받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합의가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구형 일자리가 뭐냐고 많은 질문들을 제가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엄밀한 의미의 광주형 일자리를 대구에 접목시키려고 한다면 대상기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기업이 있고 그 기업에 대한 잠재성과 미래가치를 보고 근로자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선행이 되어야 될 건데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렇게 논의를 할 만한, 광주형 일자리와 딱 맞는 형태의 모델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구경북형 일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미에 SK하이닉스반도체클러스터 유치하는 게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경북에서는 부지 공급과 인프라 지원을 맡고 우리 대구에서는 인력 공급, 그리고 정주여건을 잘 만들어서 우수한 R&D인력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대구경북형 일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은 이 논의의 핵심이 노사, 민정의 사회적 합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광주형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딱 기업유치형 모델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역단위의 사회적 합의를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민선 6기 또 작년 하반기 해서 180개사 정도의 기업 유치를 이루어냈는데요. 그 바탕에는 안정적인 노사문화가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에 투자유치활동을 가더라도 노사가 같이 가는 이런 모습들이 일자리를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이래AMS라고 하는 지역의 큰 자동차부품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었는데 노동조합에서 저희 대구시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R&D를 많이 해서 제품을 하나 개발했는데 이 제품이 해외로부터 많은 수주를 받았습니다. 1조4,000억원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수주를 받았는데 생산자금이 부족해서 생산을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잘되는 아이템만 떼어내서 별도로 회사를 만들어야 이것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노측에서는 그렇게 회사를 분리하면 우리는 더 어려워진다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저희 대구시와 노사정위원회가 중재를 해서 양쪽에서 양보하는 대신에 회사를 분리하지 않고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희는 이게 개별사업장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결국은 지역단위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것을 성공케이스로 만들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계에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가장 큰 핵심은 방금 말씀하신 노사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인데 대구경북은 그렇게 대기업이 없다, 이것도 방금 말씀하셨고 사측이 대폭 양보해서 노사협상을 이끌어 낼만한 기업이 없어요. 하이닉스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하이닉스반도체가 구미에 올 확률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확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늦게 뛰어들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말만 따와서 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구의 산업구조부터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사 대타협을 하려면 양대 노총이 민주노총, 한국노총인데 대구시가 한국노총과는 대화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노총과는 거의 대화가 되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노사평화의 전당도 지금 계속 삐걱거리고 있는 거고 반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대구시가 양대 노총을 대하는 자세부터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대타협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대구형 일자리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주장할 만한 것을 새롭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준비가 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만.

김동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제가 조금 설명 올리면 저희가 양대 노동조합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방문했던 기관이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의미 부여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경제부시장 주재 간담회도 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래AMS가 민주노총의 금속노련의 가장 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 어제도 제가 그쪽과 미팅을 했었고 수차례 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노사평화의 전당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달 28일날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에 대한 토론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측하고 저희 측하고. 이 토론회에서 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지, 또 민주노총에서는 왜 이걸 반대하시는지 분명한 입장, 논리에 대한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계획이고요.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나은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이 업무를 맡고 나서부터 협의가 잘 되어가고 있다 정도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마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대구경북이 100억원씩 내기로 했나? 혁신인재 3,000명을 양성하겠다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 예산에서 60억원인가 통과되었지요?

예. 혁신성장국 사업입니다만 그렇게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기 양성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다른 혁신성장국에서 하는 거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창의혁신인재 양성과는 다른 건가요? 맹 똑같은 용어인데?

그게 혁신전문인력 양성사업 그래서 이게 참, 죄송합니다. 용어가 비슷한 용어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개략적으로만 핵심키워드 위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국에서 하는 혁신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역에서 5대 신산업, 경북의 3개 신산업 해서 8개 신산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관련 분야의 인력 공급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협업해서 잘하는 사람들을 더욱 잘하게 만들고, 거기에는 교수, 대학원생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거기서 배출하는 혁신인재와 여기서 양성하는 혁신인재가 어떻게 다른지.

혁신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예를 들면 수출담당자, 디자인담당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도 좀 해야 되고 해외경험도 있고 이런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자꾸 수도권에 가게 되고 이래서 중소기업으로 봐서는 해외마케팅, R&D인력 부분들을 참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은 자기들이 회사가 근로자한테 주는 임금에다가 저희가 더 추가로 줄 수 있는 겁니다. 연봉의 최대 40%까지를 추가로 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3,000만원 이렇게 회사에서 지급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1,500만원을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력들이 대구에서 조금 더 근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고요. 이게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용어의 문제를 계속 짚는데 어떤 시기에는 고도화, 온 곳에다가 고도화를 갖다 붙여서 고도화만 붙이면 전부 좋은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또 혁신, 4차 이걸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용어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 선정할 때도,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이름을 지을 때 대충 짓지 않지 않습니까? 평생 불러야 될 이름을 짓는 건데 이름 지을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이렇다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혁신인재 양성과 대구경북 혁신인재 양성 3,000명 프로젝트는 뭐가, 똑같은 혁신인재인데 이거는 어디 가고 없고 이건 또 여기 왜 있는지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선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사실 혁신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먼저 시작한 거라서.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지난번에 일자리본부장 하실 때 옆에서 많이 보고 경험도 많이 하셨는데 국장으로 진급하신 거지요? 승진하신 거냐고.

직급은 작년하고 같습니다만.

같고 직책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 주안점을, 일자리투자국으로 바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하고 간단하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겠다,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 일자리경제본부가 사실은 9개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제상황, 민생, 청년일자리문제들이 굉장히 위중한 지역의 시점이기 때문에 창업, 투자유치, 해외와의 교류를 통해서 결국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에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추진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일자리투자국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네 분의 과장님들께서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조금 더 대구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알다시피 대구를 떠나는 인구가 올해도 얼마 정도 되지요?

1만 4,000명 정도라고 통계를 봤습니다.

그중에 청년이 4,000명 정도 아마, 4,000~5,000명 됩니다.

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용어를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방안, 제도를 갖고 우리 산학연에 대해서 특히 시스템은 겉으로 보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TP도 그렇고. 그런데 이 좋은 우리 학생들이 곳곳마다 우수인재가, 물론 경기·수도권으로 가고 그것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재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걸 좀 발굴해서 연계해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대구에서 아이템을 갖고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어제도 제가 시장 쪽에, 청년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짚었고 어제도 짚었지만 아이디어상은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현실이 안 그렇단 말이죠. 다 폐허가 되고 오히려 진짜 아까운 세금만 날리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심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타이틀만 바꾸고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마지막에 대해서는 체크도 없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학·연 쪽을 잘 활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보다도. 그것을 잘 활용해서 청년들이 진짜 대구를 안 떠나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투자국은 보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얘기했다시피 국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해외에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접목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진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첫 노사 거기에 갔다고 하고 했지만 눈에 가시적으로 그래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은 젊은 국장께서 마인드를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아까도 얘기하지만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각 8개 구·군도 보면 시니어 쪽은 잘되어 있습니다. 노년에, 임금을 떠나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커피바리스타도 배우고 각 구에 가보면 예를 들어 어린 아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통서비스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임금을 받으면서, 시간은 물론 4시간씩 정해져 있지만. 그런 부분은 대한민국 자체가 정말 점진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청년들이, 특히 대구는 더해요. 일자리 혁신 정책이 바뀌어도 어떤 딱 눈에 들어와서 연계되어서 좋은 사례들이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약하다, 보기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그 부분에 치중을 좀 두시고 뭔가 일자리투자국장께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특히 저희도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아까 이태손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서 특·광역시 중에는 가장 많은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게 예산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세부적인 일자리 하나 하나가 집행과정에서 정말 의지가 있는 청년들, 대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청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면접을 통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 확실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원인을 분석하셔서 체크를 꼭 하세요. 그래서 다음 정책할 때도 위원회에도 얘기를 좀 해 주고.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입니다. 올해 신설된 일자리투자국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은 지난 1987년 5월 준공하여 2006년 12월까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2008년 3월부터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3월 26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근로자 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풍부한 운영 경험, 노동복지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위탁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 이용자의 편의 도모,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등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사무는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종합적인 시설 운영과 근로자 복지 향상 등을 위한 업무입니다. 이상과 같이 노동복지회관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의 관리·운영을 근로자의 권익단체인 민주노총에 2008년부터 총 7회에 걸쳐 재계약을 통해 위탁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3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성과 평가에 상대적으로 평가 등급이 낮고 특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에 자료 미제출로 최하등급을 받아 대구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민간위탁 심의에서 조건부 적정으로 결정되는 등 성과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는 만큼 재계약 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성과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건부 재계약이라는 것은 동의안 3쪽에 보면 2019년도 제1차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적정, 그게 밑에 땡땡 있는 것입니까? 조건부가.

예.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성과 평가 시 자료 제출을 매년 합니까? 그분들이.

3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을 3년에 한 번 합니까?

평가는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년 할 때,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때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등급이 마 등급인가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F학점 이하는 낙제인데 마 등급을 받은 이유가 자료 미제출인데 그러면 3년 안에 마 등급을 또 받고 자료 제출을 안 해도 3년까지는 그냥 갑니까?

저희가 조건을 그러니까 동의안의 14조, 19조에 보시면 동의안 자료 18페이지입니다. 14조 성과평가의 3항을 보시면 본부는 평가등급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자료 미제출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향후 민간위탁에서 배제한다라고.

향후면 3년 뒤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9조에 보시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가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이 조항에 보시면, 20페이지에 보시면 본부 또는 그 임직원이 성과 평가에 자료 제출 거부 등 평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구시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당해연도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서 올 한 해는 2019년 사업전망이 활짝 밝아지는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수립이 정부 차원에서 전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부산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내려가셔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공약을 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대구가 상당히 위축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부산광역시와 세종시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지정되고 대구와 경기도 시흥시가 실증도시로 일단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새로 신도시 개발을 하는 단계부터 스마트시티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에 대구하고 시흥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실증도시에 대한 시범서비스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모델을 가지고 나중에 부산시도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에 대구시가 실증도시로 지정되면서 지금 단계는 앞으로 저희가 교통이나 안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실제 적용할 기술에 대해서 설계 단계에 있고 올해까지는 아마 설계가 중심이 될 것 같고 실제 실증하는 단계는 아마 내년부터 실제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계획되고 있더라도 어차피 한 지역에 특성화사업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예산 편성도 해야 글로벌 시대에 발전적인 역량을 결집할 것인데 부산에는 사실 대구보다 더 원대한 예산 계획이 많이 편성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물류라든지 그런 항만시설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방법들은 어떻게.

지금은 도시 간의 경쟁부분이라서 국가계획도 국가계획이지만 결국은 부산과 대구도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부산에 발표된 예산 같은 경우는 신도시 건설하는 예산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스마트시티 요소를 하는 예산만 뽑아낸다면 어제 얘기했던 3조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도시개발이 같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 나름대로 각 도시마다 장점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스마트시티, 이때까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4~5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핵심전략 부분들은 오히려 대구시가 훨씬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 어디가 더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대구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을 확실한 부분에 연구과제를 확실히 짜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언론보도도 봤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부산에 방문횟수도 많을뿐더러 신공항문제도 언급은 안 했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복합적인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정부정책에 혼란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제대로 된 플랜을 짜야 되겠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앞선 그런 기획적인 게 있다 할지라도 정치, 정책은 상당히 변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국가산단에 물클러스터 부분도 물기술인증 이런 부분들도 물론 우리 지역이 확고한 기반시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차질 없는, 정책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여러 가지 정치채널, 여러 가지 견해,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물기술인증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에도 의회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물산업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통합신공항 밀양 유치 때도 시에서는 걱정 없다, 정보가 확실하다, 이랬는데 하루저녁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뒤통수 맞는 이런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차질 없는 정보 분석이라든지 확정적인 그런, 또 정치권이라든지 역할을 안주해서는 안 된다. 정말 물클러스터 안에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설명들을 충분히 해서 확고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시의원 김동식입니다. 국장님, 본부장에서 국장 되시고 업무가 조금 줄어든 건가요?

혁신성장하고 물이 들어와서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습니까? 어쨌든 한 해 동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궁금한 것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서 규제 신속확인이라든가 임시허가라든가 실증특례 같은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계획 자체가 아마 4월쯤에 지자체로부터 특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고요.

산단 형태로 만든다는 거죠?

산단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지역을.

기존에 있는 지역 중에.

예. 규제가 예를 들어서 자율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들이 많아서 못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규제를 일정기간 동안 풀어주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산단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4월에 신청하고 7월쯤 선정할 예정인데 저희가 예전부터 준비했던 것은 자율주행차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IoT 웰니스라고 해서 헬스 쪽으로 IT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IoT 웰니스는 첨복단지하고 수성알파시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분은 테크노폴리스나 국가산단 그다음에 수성알파시티가 연결되는 그런 구도를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더 생각하는 게 최근에는 결국 스마트팩토리가 되고 공장이 더 효율적으로 가려면 협동로봇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동로봇 분야도 하나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은 아직 선정을 안 했지만 서대구 쪽에 기본적으로 로봇산업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서대구 성서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웰니스산업이라는 것은 웰빙, 헬스 이게 포함된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좀 더 확대 생각해서 공공케어라고 해서 복지 부분도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혁신인재 양성에, 지금 과기부에서 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가는 건가요?

그것하고는, 그것은 국가 전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고 IT 분야만 특화된, 특히 AI나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아카데미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프랑스의.

에콜42.

예. 그걸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고 그 수준까지는 안 갈 거고요.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가 그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약간 차별화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프랑스의 에콜42 이 교육프로그램을 공짜로 대구에다가 지원해주겠다고 하면 받을 용의가 있으실까요?

예. 해준다면 충분히 받을 용의는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공짜로 지원해 줄 테니까 공간과 나머지 운영에 있어서만 대구시가 책임져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하고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력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죠.

예. 한번 다른 데서 접촉을 했는데 브랜드의 사용료에 따른 그런 비용들을 꽤 많이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게 우리가 지금 전기자동차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이제 2019년부터는 수소산업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에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장단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전기차가 훨씬 장점이 많고요. 나중에 기술 개발이 되어서 앞으로 5년,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멀리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차가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도심 내에 운행하는 것은 전기차가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자동차로만 본다면 저는 전기차가 지금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환경적인 측면을 보면 수소차가 좀 더 유리할 거다라는 그런 게 있고, 기술적인 발전 부분은 좀 더 봐야 하기 때문에 어느 게 낫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전기차가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산업이 자동차부품 중심 산업이잖아요. 전기차는 이 자동차부품회사들을 다 사장시키는 산업이고 수소차는 내연기관에 관련된 자동차부품회사들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대구입장에서는 당연히 전기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수소차에 집중하는 것이 대구산업에도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연구기관마다 약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부품 수가 한 3분의 1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부품업계가 영항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소차 부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주요부품이 완성차 업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오히려 협력업체들이 할 물량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낫다고 판단하기는 약간 좀 이른 게 있고요. 다만 당장 시장이 열리고 있는 전기차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 수소차 부분도 분명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우리나라처럼 내연기관자동차 인프라가 구축된 나라는 수소차가 유리하고 중국이라든지 신흥국가들, 그러니까 내연기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전기차가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하겠지만 자동차라는 게 우리나라만 보고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와 일본이 수소차에 대한 강점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중국이나 미국이 전기차에 대한 강점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세계시장은 수소차보다 전기차로 갈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회려 수소차가 상대적으로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R&D 부분은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수소차의 연료전지 자체가 수소차량에도 쓸 수 있지만 발전용으로도 나중에 쓸 수 있는 또 다른 파생 분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 측면에서도 수소경제시대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게 몇 년쯤 됐을까요?

3년쯤 됐습니다.

3년. 지금 대구 경기가 안 좋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자동차부품회사들의 부진이 크게 한몫을 합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대구가 발전하게 되면 이 자동차부품회사가 거의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한 40%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는 대부분 새로운 걸로 굴러가니까. 그지요? 그리고 내연기관은 거의 다 싹 사라지는 구조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좀 일찍부터 오히려 수소자동차에 관심을 더 가지는 것이 대구경제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저의 생각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소 부분에 관심 가졌던 것은 예전에 광역경제권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핵심 분야 중의 하나가 에너지 분야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던 게 수소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R&D를 해서 지금 현대차에 수소연료전지 만들 때 기본적으로 가스를 거기서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모토닉이라는 회사도 수소 쪽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수소를 미리 준비하진 않았던 것 같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또 여쭤보는 건데요. 전기화물차 환경부 인증 받았어요?

환경부 인증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가기는 벌써 11월에 들어갔잖아요.

신청은 했는데 앞에 밀린 물량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1월 22일부터 실제 인증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죠?

인증기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언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6월에 들어왔을 때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9월인가 10월에 끝난다고 했고 9월에 할 때는 11월 말 했다가 올해 안에는 무조건 됩니다, 내년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갑니다라고 했다가 벌써 2월이 지났어요. 아직도 언제 나올지 모르고 상반기에 나올지 말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받는 것은 있는데 그걸 말씀드렸다가 또 안 지켜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새로운 분야 같은 경우 항상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있고 저희가 예상 못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약간 조심스럽고 하여튼 곧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코트라 인증인가 이것만 받으면 다 문제없다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요. 그 인증받는 것은 쉽고 오히려 정말 전기차의 핵심은 환경부인증이 더 힘들 것이다, 이것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되게 쉽게 말씀하셨는데, 대답을.

인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대기 수요의 문제였기 때문에, 1월 22일날 겨우 인증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정부 차원에 얘기를 하는 게 시간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 되겠느냐.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증기관을 확대하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하는 것도 아니라서, 정말 그냥 비 내리기만 기다리듯이 기우제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국책연구기관들이 현재 얼마나 됐습니까?

10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일이 지났죠?

지정되고 10년 됐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치면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국책 연구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신약개발지원센터라든지 첨복실험동물센터, 의약 생산, 뇌연구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한의기술응용센터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과연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우리 지역에 발생했는 것 중에 획기적으로 어떤 시너지효과가, 어떤 측면에서 국책 연구기관이 와서 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됐다, 이런 부분을 한번 언급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결국은 이걸 보고 기업들이 땅을 사서 들어왔든 벤처센터에 들어왔든 130개 정도 기업이 들어와서 고용이 됐고 실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그게 직접적으로 대구시가 혜택을 보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대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첨복단지계획 자체가 2038년까지 30년 장기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대로 된 신약 하나라도 개발하자, 이런 부분이라서 결국은 글로벌로 팔릴 수 있는 신약 몇 개가 개발되어야만 그 핵심기술을 가진 기관을 보고 좀 더 큰 기업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인 계획 자체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대구시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R&D, 임상시험, 그다음에 생산까지는 R&D 특구지역에 대해서 판매 이런 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 자체가.

소규모 생산시설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30년, 20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대구만의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분야에 우리가 아까 같이 사업 측면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 개선점을 노력한다든지 해서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그래서 아마 애초에는 첨복단지 자체가 연구소만 들어올 수 있다보니까 지역 입장에서는 되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2016년인가 저희가 정부에 건의해서 법 개정을 해서 소규모 생산까지도 가능하게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그때부터 바뀌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 자체도 장기적으로 2038년이 목표지만 벌써 신약개발 후보물질 7개 정도를 기술 이전을 해서 기술료 80억원에 앞으로 판매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경상기술료를 계속 받을 거고 해서 중간 중간에도 성과는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된 지 한 10년째 되는데 그 당시의 우리 열기로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되면 대구시가 부푼 꿈을 안고 정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감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도 했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상당히 유치 작전도 해가면서 우리가 유치를 했는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보면 사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10년이 지났는데 가보면 정주 여건도 그렇고 그 속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도 전체가 다 불만투성이에요. 가보면 현실하고 우리의 희망적인 요소하고는 동떨어진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걸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구시가 애초에 유치할 의지대로 깊은 생각을, 견해를 갖고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가면 거의 그런 쪽에 대구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역할들도 그렇고 이번에 혁신센터 하는 부분도 제가 가서 공청회도 들어보면 진짜 혁신도시 안의 정주 여건을 보면 센터에 수영장을 하는데 무슨 쫄대기 수영장도 아니고 가보면 주차장 면수나 이런 게 불만투성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추진단장이 곤욕을 치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대구시가 시작할 때 좀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주차장 문제도 몇십 대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로 마스터플랜을 짤 측면에서는 정주 여건, 공기업 또 거기에 유치하는 것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거기에 가니까 업체들이 가스공사노조 위원장도 오셨고 여러 사람, 공기업들 의견 들어보면 “야, 이래놓고 어떻게 서울사람들을 여기 오라고 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뭔가 제대로 세워주고 유치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하더라고요. 지금도 여기 보면 우리가 공기업 이만큼, 국책연구기관 또 여러 가지 정부 지정 R&D센터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쯤은 우리가 10년이면 어느 정도의 시너지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전무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되는 분야부터라도 우리가 발 빠른 행보를 해서, 뇌연구원이 우리나라의 뇌연구원 아닙니까? 국가의 연구하는 기관인데 거기라도 우리가 검증기관하고 연구기관하고 MOU 체결을 하든지 해서 지역민들한테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작은 첨복 안에 이 업종 이런 기업들은 가보면요. 다 활성화돼요. 한 오십몇 개 기업이 되는데 제가 두 번 정도 가봤어요. 총회 할 때도 가보니까 상당한 총회 모습도 보기 좋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논리들을 회의를, 정기회 내지 월례회에서 바람직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아까 올해도 보니까 여기에 혁신도시 안에 지하철역하고 연계해서 하는 버스투어라든지 그런 건 좀 꼭 기업들하고 연계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하고도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스쿨버스 같은 것이 상당히 교통에도 용이하겠다, 그런 측면에 하면 거기 혁신도시에 정주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그 안에서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대구시가, 전자에 내가 7대 때 도시가스 때문에 많은 그런 것 했는데 지금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는 서민들이, 전체 서민들입니다, 서민들.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사용 못 하고 하는 분들은, 중상층 이상은 도시가스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영세하고, 내가 하는 말은 집성촌 같은 데, 또 재건축되기 전에 그런 쪽에 지정고시된다든지 골목길이 개인사유지가 되어가지고 도시관로를 개설 못 하기 때문에 못 하는 집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니까 우리가 96.4%가 도시가스가 다 됐다는 결론이고.

예. 보급률이 그렇습니다.

이 보급률은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가만히 있어도 보급률은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전체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런 부분을 보급률도 봐서 96.4% 같으면 4%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해도 해결을 해서 100% 하는 게 안 되겠어요? 그런 계획적인 전략은 없어요? 대성가스한테 한 해에 시설투자를 400억원 하는 것 같으면 3년치를 앞당겨서 1,500억원 정도 해버리면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 그걸 점진적으로 풀어간다든지.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매년 350억원 정도를 대성에너지에 투자해서, 이것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아주 많은 수치고 계속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4~5년 전만 해도 저희가 7대 광역시 중 거의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위 정도 수준으로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재개발예정지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먼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묶여있는 상황에서는 올리는 데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평균 350억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거의 400억 가까이 해서 좀 더 많이 투자를 하도록 대성에너지에 얘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빼더라도 제일 아쉬운 게 아까 같이 사유지 안에 배관 매설 그것 때문에 안 돼서 못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결국 땅주인의 동의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어쩔 때는 그게 도로이다 보니까 연락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도.

연락 안 되는 것은 두 번 세 번 공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굴착하면 돼요.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완화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런 것하고, 진짜 가보면 아주 어려운 집들이 다 도시가스를, 실제로 도시가스를 떼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경제적 도움이 될 건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4%니까 대성에너지 독점이니까 대성에너지하고 합의점을 모색해서 강한 의지를, 350억원 투자하는데 한 700억원씩 투자하면 2년만 하면 4%는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자동차부품업계가 어려운 것이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시행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가 완성차 생산의 감소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완성차의 생산량 감소에 있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여기에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얘기하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러면 완성차 업체의 문제는 완성차 업체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문제는 어떻게 보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완성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양이 급속히 줄어들고 국산 자동차들이 그러니까 고급화 전략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가격으로 승부를 걸지도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는 판매량 부진에서 생기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은 판매량 부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판매량 부진의 원인 중의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완성차 업계의 어정쩡한 전략, 고급화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판매량 부진의 원인 중의 하나가 하여튼 취약한 생산 구조 아닌가라는, 그것도 하나의 영향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생산 구조는 그 회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저임금의 노동력만 이용해서 수출을 하겠다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서 문제인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라든지 주 52시간 시행의 문제라면 이것은 일정 정도 지원을 해서 부품업계를 살리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구조적인 문제라면 60억원, 총 100억원이 들어가나요? 다 합치면.

중앙정부하고 120억원 들어갑니다.

120억원이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

세금만 낭비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것이 문제라면.

예.

저는 이것을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저는 구조의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자동차업계가 살아날 확률 없을 것이거든요. 중국이나 인도에서 훨씬 싼 자동차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좋은 차 살 것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현대, 기아차 사지 않는데 어디에 발 붙여서 이것을 판매를 할 것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서는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세금낭비에 그칠 확률이 되게 높다고.

그래서 한번 좀 보셔야 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 중에 좀 더 봐야 될 것이 그것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최저임금 문제가 52시간 문제까지도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당장 완성차 업계는 저희가 지원할 것은 아닌 것이고 결국 지역에 있는 중견·중소기업들의 문제를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도 당장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당장에 대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 5월부터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다 신용등급이 한 등급씩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 안 내주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특히 만기된 것 연장 안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역 자동차 업계가 예를 들어 52시간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위기를 넘기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 보시죠. 만병통치약처럼 어디든지 무조건 가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 사회 모든 것의 문제인양 막 갖다 붙이지 말고 정확하게 자동차부품업계의 문제가 어디인지 분석을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문제가 아닐까요?

예. 저희가 자동차 부품업계 쪽에 실제 만나서 간담회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크게 나왔던 원인 중의 차는 분명히 52시간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핵심 원인이라고 업계에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도 실제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판매량마저도 떨어져 버리니까 양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다 만났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문제되는 부분들이 위험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최근에 지역기업들이 나름대로는 혁신을 많이 해서 현대차가 아니라 외국이나 폭스바겐이나 다른 기업들 물량을 많이 따왔습니다. 따왔으면 생산하기 위한 시설투자가 필요한데 당장 신용등급이 전체 자동차 업계가 다 내려가다 보니까 은행에서 만기연장을 안 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자금 지원을 통해서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오히려 지역 업체는 다변화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위기만 넘기면 문제없다고 얘기하던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시장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일단 당장의 위기를 넘겨야 또 그다음에 개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이 위기는 항상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많은 물량을 수주해 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긴급하게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장상수 위원입니다. 자동차 업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대구 부품업계나 자동차 이차밴드업체 이런 쪽에서도 경기 변동에 민감해야 됩니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도 있어야 되고 사실 기업들이 대략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분에 온다면 완성차 부품 생산에서 한 5분의 1 정도는 감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예.

그렇다손치면 거기에 걸맞는 R&D 연구비를 좀 투여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전체는 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보면 자체적으로 그런 연구비 투자율이 아주 미약합니다, 대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대구시에서도 좀 미래지향적인 투자 기준을 확실히 하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김동식 위원님 말씀따나 완성차율은 이게 중국도 거의 우리 근접거리에 와있고 저가 자동차들이 앞으로는 실제로 대한민국 자동차의 반값 자동차도 중국에는 가능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가 자동차부품산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동차 하는 1차 큰 그룹들이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해서 임금상승 마진폭이 높여지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면밀히 분석해서 시에서 이런 쪽에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것이 행정이 하는 일이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좀 미래적인 기업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기업들이 유도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국장님, 조례 개정 이런 부분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다시피 2015년에 개정이 됐으면 6개월 정도, 7~8개월, 10개월 안에는 거의 조례가 재개정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몇 년씩 두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에 소홀함이 상당히 비중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특히나 의료관광 활성화가 우리가 시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해당 병원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앞장설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 해주세요.

아마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6개월 이내에는 저희가 개정하는 게 맞는데 일단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튼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례들이 1년에 보면 종종 많아요. 이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관심 밖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각 과장들은 그런 지적들이 헛되지 않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