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에서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24개 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계획 중 본청과 4개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보고계획을 중점적으로 청취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대구교육의 방향과 중점사업을 제시하는 이번 주요 업무계획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구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부의 고민과 열정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구가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들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대구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지난 2월 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고, 본청 등 24개 기관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도 기한 내 접수 하였습니다. 오늘은 시교육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희갑입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교육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덕분에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대구 미래역량교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대구 미래역량교육이 긍정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형구 행정국장입니다. 이경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안광훈 감사관입니다. 배호기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장철수 교육안전담당관입니다. 박종한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이상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재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장진주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장순균 평생체육보건과장입니다. 변흔갑 총무과장입니다. 배근영 행정회계과장입니다. 주진욱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문송태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경한 교육시설1과장입니다. 이재복 교육시설2과장입니다. 우경돈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입니다. 이종현 예산법무담당 서기관입니다. 이윤옥 유아특수교육과장과 장재화 학교생활문화과장은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취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변호사 법률자문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1교1고문변호사제도를 시행하면서 한 학교당 120만원 정도 지원하면서 연간 5억원 정도 예산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다가 실질적으로 이게 큰 효율성도 없고 원거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차에 저 또한 작년에 업무보고라든지 행감 하면서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서 올해부터 교육지원청 단위로 해서 지금 6급 상당의 변호사를 채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채용이 다 되었습니까? 그분들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1교1고문변호사는 원래 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효율성을 높여보기 위해서 매월 교통비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해봤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별반 다른 점이 없어서,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대로 지원청별로 전문변호사를 고용해서 학폭에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예산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지금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공모를 했는데 지원자가 부족해서 현재 다시 재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6급 상당이에요. 그지요? 6급 상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6급 상당을 우리 교육청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의 사례를 비춰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지원자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원자가 떨어진다고 해서 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분들이 채용이 되는 그런 과정이 엮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어차피 지금 시작하시는 만큼 조금 전문적이고 뭔가 학폭 문제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야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 수가 모자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버리면 결국에는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고 지원자는 없다보면 나중에는 사람 수 맞춘다고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좀 더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 따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점 유의해서 저희들이 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규정할 때 예전하고 조금 달라졌잖아요. 이제 단순폭력이라든지 사소한 부분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구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거는 비단 우리 교육청뿐 아니고 많은 교육청에서 그런 요구를 사실상 교육부에 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것은 학교장종결제로 처리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에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원청으로 이관해 달라는 것은 학교의 교사들이 조금 더 학생들 지도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지원청에 넘겨달라는 것이고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지원청의 그 업무가 넘어간다고 해서 학교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저희들이 우려하는 점입니다. 자칫하면 업무는 그대로 가지면서 또 옥상옥의 기관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연구를 해주시고, 우리 지금 교육지원청에 팀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자문변호사 한 분하고.

자문변호사 한 분하고, 상담하시는 분 그리고 그동안 생활지도에 많은 노하우를 가진 퇴직교원들,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팀에 예를 들어서 4~5명 정도가 되면 사실 요즘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시범적으로 한 팀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향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사실 안 일어난다는 경우를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생이 많이 되게 되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팀을 좀 늘린다든지 증설하는 부분도 있으면 신속하게 저희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제도적인 것을 요청하시면 협의를 잘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해보기 때문에 동‧서‧남‧달지원청별로 학교폭력 발생빈도가 다르고 또 같은 시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지역청별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청별로 업무가 폭증하는 곳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팀을 증원하든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연중 검토하면서 의회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면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교육과정이라든지 미래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져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학교 현실을 보면 교사들이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분들이 상당히 힘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민원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고할 수 있는 것이 있나 싶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장소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찰 두 군데하고 천주교재단 한 군데 하고 해서 선생님들 2박3일 아니면 1박2일 정도로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커버는 다 못 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그에 앞서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 케어센터가 있어서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지만 그것이 교육청 안에 있다보니까 오기를 꺼리고 해서, 그 문제는 우리가 교육 직속기관에 새로운 사무실을 개설하고 거기에 전담변호사와 상담사를 배치해서 교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해서 자기의 갈등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종교단체 쪽에 힐링프로그램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분석을 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지금 교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두 군데 연수기관에 아주 집중적으로 교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을 앞으로 좀 더 확대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항상 학생들에게 다 집중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사나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케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도 옛날에 비해서 참 높은 편 아닙니까, 그지요?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높고 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케어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교육을 하는 교육자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라든지 교육직원들에 대해서 뭔가 정서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연구하셔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 출신 강성환입니다. 올해 역점 추진사업에 1수업2교사제라고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1수업2교사제의 효과와 실질적으로 따라가는 문제점 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추가로 소요되는지?

먼저 한 수업에 여러 교사가 참여하면, 현재 저희들이 지향하는 수업방식 자체가 과거는 교사가 칠판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는 수업에서 이제는 교사와 학생이 협력해서 수업을 이루어나가는 형태로 가고 있고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수업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있어서는 한 교실에 한 교사만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사가 들어와서 보조를 하면서 수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정부에서 좀 급하게 도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과거의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우선은 초등학교 같으면 요즘 학급 내에 특히 여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교사가 제어할 수 없는 학생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을 원활하게 끌고가기 위해서 보조하는 교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보조교사를 투입해서 현재 수업을 해본 결과 학생이나 교사 모두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등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프로젝트 수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전공이 서로 다른 교사가 투입될 필요도 있고 해서 현재 2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 현재 만족도가 아주 높은 상태고 앞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학급에 선생님 한 분이 교육하는 것하고 두 분이 교육하는 것하고 예산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중등 같은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투입하기 때문에,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간제교사를 투입하기 때문에 비용은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행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역점 시책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씩 점진적으로는, 그 예산문제는 앞으로 의회와 상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제도는 아주 좋겠지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그만큼 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증을 해보시고 교사가 여러 명이 들어갈수록 교육효과는 있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과연 예산을 거기 충당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물론 한 교실에 여러 선생님이 들어가서 교육시키면 효과가 높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충분하게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1교실2교사제를 운영한다고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시간강사를 준다든지 시간제를 쓴다든지 하더라도 지금 최저임금이 엄청난 그런 상황인데 그 예산 부분들도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과연 그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비용편익을 분석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IB교육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학부형들을 만나보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제도는 바뀌지 않는데 왜 IB교육을 해서 시험도 치지 않고 평가도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첫째,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대구교육청이 IB교육을 도입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당장 내년부터 IB교육에 참여해야 되는가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관심단계별로 해서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정학교로 가게 되어 있고 그 단계마다 학생들의 의사, 학부모의 의사, 교사의 의사를 다 받아서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IB를 한다고 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IB의 평가는 훨씬 신뢰성 있는 글로벌한 평가시스템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바뀌는 과정에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학부형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야 그 학부형들이 오해를 하지 않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나가보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그래요. “학교 제도가 바뀌는데 전혀 모르겠다.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도, 선생님들한테 물어도 모른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학부형들이 걱정 안 하고 새로운 과정을 도입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들은 학부형들이 오해를 안 하게끔, 충분히 이해하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만나는 학부형들마다 “이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가정통신을 보내든지 어떻게 해서 학부형들의 오해가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내에 유치원 부족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테크노폴리스 내에 젊은 학부모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절대적으로 유치원이 부족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논공이나 이쪽에 수요가 적어서 논공 쪽으로 많이 가고 심지어는 유치원이 갈 데가 없어서 달서구까지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기 학교가 종전에 현풍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병설유치원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이 달서구까지 통근을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많은 위험도 따르고 학부형들 걱정도 많고 또 오고가는 통행시간도 많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테크노폴리스 쪽에 인구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도 교실 부족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인구 추세를 봐가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더라도 우선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학교들의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풍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이 있었는 것을 폐지시켰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전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걸 부활할지,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병설유치원을 다시 부활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풍초등학교는 학교 공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테크노폴리스 내에 바로 붙은 지역입니다.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병설유치원을 다시 운영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달서구나 멀리 안 가도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왜 있는 유치원을 폐지시키고 우리가 달서구까지 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현풍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부활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테크노폴리스 내에 유가초등학교나 비슬초등학교는 과밀학급입니다. 그것도 아주 과밀학급이고 앞으로 갈수록 점점 학생 수가 늘어나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바로 인근에 있는 포산초등학교는 학부형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학교 가기를 기피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인식의 문제인데 임대아파트하고 그 분들이 사 들어오는 아파트도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차별화하고 포산초등학교는 안 가겠다고, 안 보내겠다고 하는 학부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을, 학교 학생 수를 아파트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학군을 강제적으로 조정해서 과밀학급을 해소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새로운 유치원이나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비슬초등학교하고 유가초등학교는 엄청난 과밀학급으로 해서 학생들, 학부형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거기 인근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풍초등학교까지 같이 넣어서 현풍초등학교하고 유가초등학교, 비슬초등학교, 포산초등학교 학군을 정하시고 그리고 또 과밀되지 않은 학교에는 누구나 지원하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현풍초등학교는 오래된 학교지만 학교 시설이 조금 노후되어서 그렇고 또 지역적으로 테크노폴리스에서 좀 떨어져 있는 학교기 때문에 학교 공간은 많이 남아 있는데 학생은 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분들을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넓고 그 환경을 학부형들이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테크노폴리스 전역에서 지원을 하면 학교 입학을 허용해 주고 비슬초등학교나 유가초등학교, 과밀학급에는 학군을 딱 정해서 거기는 과밀학급이기 때문에 더 못 받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포산초등학교, 현풍초등학교로 가도록 해서 학군을 조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예. 아까 먼저 말씀하신 현풍초의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은 학생들 통학을 저희들이 버스를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그쪽에 우리가 유치원 시설을 확대해서 달서구 쪽으로 가는 학생들의 어떤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방금 말씀하신 이것이 비단 현풍문제뿐만 아니라 동구의 이시아폴리스 지역이라든지 월배지역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그쪽 학부형들의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파트의 평수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배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정학교에만 학생들이 몰리는 그래서 옆에 학교는 빈 교실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첫째는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바로잡는 데 노력하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학구역 재설정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자유지역으로 한다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빈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받게 한다든지 그리고 시설이 남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메리트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서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유가초 같이 시설이 바로 부족한 이런 학교들은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한다든지 해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학교를 일반학교로 다 전환을 하는데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학급 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유가초등학교나 비슬초등학교에는 아파트별로 학생 수를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등록상 보면 확실히 드러나니까 조정해서 학군을 정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현풍초등학교까지 원하는 학생들이 그쪽에서도 있어요, 학부형들이. 현풍초등학교 가겠다고 하는데 학군이 안 되어서 못 간다고 하는 학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풍초등학교 같은 데는 사실 공간이 엄청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선호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또 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테크노폴리스 내에 과밀학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기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지역의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적극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꾸준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달성도서관 추진계획이 지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도서관에 한번 가보시고 그 도서관이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해보십시오.

예.

제가 가보니까 책을 전부 비닐테이프로 묶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을 하시든지 간에, 지금 1만 3,000명 살던 그 시절에 도서관이 건립됐는데 지금은 그쪽에 논공, 현풍, 구지 하면 8만 인구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서관이 그렇게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젊은 학부형들의 엄청난 불만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지난번에 김점식 행정국장님 계실 때는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달성도서관이 추진이 되어서 그 지역의 젊은 학부형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도서관 기능을 하는 것인지 도서관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은 절대적으로 장소가 좁기 때문에 도서관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평들이 젊은 학부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41쪽에 보면 대구특수교육원을 2021년도에 설립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구의 세명학교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거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왜 설립해야 되는지, 또 설립하면 어디에 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교육청에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세명학교와 그다음에 지원청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지원센터들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게 필요해서 저희들 특수교육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 새로운 물리적 공간을 창출해서 특수교육원을 설립할지 아니면 기존 학교 내에 좀 더 소프트웨어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립할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립하겠다고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총괄 지휘를 한다는 것은 특히 교육 부분에서는 옥상옥입니다.

그런 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더 확충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예산이 10~20억원 드는 것도 아니실 거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립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병설유치원, 있는데 유치원은 하도 명칭이 많아서 통합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또 병설유치원, 이 명칭에 따라서 그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또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병설유치원 하는 것은 초등학교와 함께 있는 것이고 통합이 들어가는 것은 장애학생들과 함께 다니는 학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병설유치원에 장애인들이 못 들어갑니까?

중증장애학생들은 못 들어가지요.

중증장애학생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유아지원교육과장이 없어서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하든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이 또 있잖아요? 병설유치원에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에는 일반학생들이 있고요. 아주 경증의 특수학생들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하는 거는 일반학급하고 특수학급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따로 수업을 하다가 교과과정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같이 수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에 보면 일반학급이 있고 특수학급이 있는데 특수학급 학생들이 특수학급에 배정이 되어 있지만 일반학급에 가서 공부도 하고 다시 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수학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생부터 그렇게 따로 케어를 좀 하려고 학급을 별도로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통합입니다.

지금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만 별도로 운영을 합니까? 장애인 학생들하고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학급을 운영합니까?

그거는 특수학급을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일반학급입니다. 특수학급을 별도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

아, 단설유치원에는 일반학급이 있고 특수학급을 저희들이 한 학급씩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고, 병설은 일반학급을 하고 있는데 통합하는 데는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같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쉽게 설명하면 단설유치원에는 일반학급이 10개의 학급이 있고요. 특수학급이 한 학급이 있습니다. 통합유치원에는 일반학급 5개, 특수학급도 동일한 숫자의 5개 학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병설유치원이든 단설유치원이든 처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할 것이 아니고 같은 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구별이 되어 있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교육청에서도 특수교육을 실시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교육을 우선적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중증학생일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별도로 특수학급을 편성해서 필요시에는 이렇게 일반학급 학생하고 어울려서 같이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통합교육을 우선적 가치로 여기고 있고 그렇게 지향점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어릴 때부터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별하는 교육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도로 봐서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별하지 않고 유치원에서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학급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중증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별도로 학급을 운영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신체적인 결함으로 해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학급부터 구별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교육이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학할 때부터 한 학급에 1~2명씩 그러면 학생들이 그 친구들도 같이 사귀고 정상적인 학생들이 장애인 학생들 친구들을 돌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해야 되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하다가 지금 와서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단설유치원이든 병설유치원이든.

위원님, 지금 보니까 담당장학관이 있어서 나와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아시는 분 설명하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 유아교육담당장학관 안혜선입니다. 현재 우리 대구교육청의 병설유치원하고 그다음에 통합병설유치원이 올해 3월 1일부터 불로초등학교 거기에 일반학급 2학급과 특수학급 2학급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병설유치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초등학교 안에 있는 유치원을 병설유치원이라고 하는데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에는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수학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이 따로 한 학급씩, 일반학급이 있고 특수학급이 있지만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통합을 해서 특수학급에 있다가 또 전체적으로 모일 때는 일반학급에 가서 같이 수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뭐 개별학습을 한다든지 할 때는 특수학급으로 가서 특수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맨 특수학급이 되겠고요. 통합병설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1 대 1로 수업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학급 아이들과 특수학급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도 일반학급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가 함께 같이 있으면서 하루 종일 수업을 같이 하는 것이 통합병설유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인천자유유치원 하나만 통합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최초로 통합병설유치원이 불로초등학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학급의 교육과정과 일반학급의 교육과정을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새로운 교육과정도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로초등학교에 통합병설유치원을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은 병설학교나 단설유치원이나 학급을 편성할 때 장애인과 함께 학급을 편성합니까? 안 그러면 따로 학급을 편성하는 겁니까?

편성은 따로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일반학급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원적은 일반학급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편성 자체는 특수학급이 한 학급 이렇게 지금 따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병설은 따로 하지 않고 일단 통합, 다 같이, 따로 편성은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함께 하는 것이 통합병설유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근본적인 것은 병설학교나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이나 학급을 편성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급은 따로 편성을 하되 수업은 같이 하는데, 완통은 아니고 개별화 수업이 필요할 때는 특수학급에 가서 특수선생님과 보조선생님이 따로 수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에 학급을 편성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같은 학급으로 편성합니까?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비장애인은 비장애인대로 편성을 합니까?

구분은 따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출석부는 같습니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이 한 학급씩 있지만.

위원님, 일반학급에 장애인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하고 같이 병설유치원 같은 데 편성을 합니다. 하고 있고, 특수학급을 따로 빼놓는 데는 조금 중증인 이런 학생일 경우에 일반학급에 가서 수업도 하지만 얘들은 별도로 케어가 필요할 경우에만 특수학급에 와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학급에는 본인이 원하면 같이 편성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통합병설유치원도 같은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굳이 통합병설유치원이라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학급에 장애인이 갈 때는 일반학생이 많고 장애학생이 좀 적은 편인데 여기는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학생 5명에 특수학생 5명 이렇게 5 대 5로 하든지 아니면 6 대 4로 하든지 이렇게 조금 차이를 두는데 여기는 특수학생들이 더 많아지지요. 실제로 저희들은 좀 통합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완통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 같은 경우는 4명이 정원입니다. 그러면 한 반에 4명이 들어가고 일반학급 정원 들어가서 완통이 되어서 수업을 하는 거고요. 일반학급에 그러니까 병설유치원.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통합병설유치원,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급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별도로 저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168억원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는 완전히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지금 공기정화장치 때문에 학부형들이 민감합니다. 지금 사회적인 화두가 미세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형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공기정화장치는 2018년 말까지 28%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2019년에는 16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3,819학급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면 연말까지 전체 학교에 63%를 설치하게 됩니다. 단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100% 다 설치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전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고등학교까지 전체 다 하는 데는 약 4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청의 추경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청 예산규모가 3조2,000억원 정도 됩니다.

아니, 올해 추경할 예산규모가.

추경예산은 아직 규모가 안 나왔습니다.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렇게 넘어가는 예산이 1년에 평균적으로 1회 추경에 얼마 정도 하는지 그런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평균 연 400억원 정도 되는데 저번에 저희 할 때 올해 잉여금이 있으면 기채를 먼저 갚는 것으로 해놔서 그 부분을 빼고 나면 200억원 정도 추정을 합니다.

추경예산 계획이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늘 대구가 모든 게 꼴찌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대구교육은 교육수도라고 자칭하면서 17개 시·도 중에서 교육수도로 자랑할만한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기정화장치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대구가 교육수도답게 전체적으로 전 학교에 보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공기정화장치가 처음에는 교실 내에 먼지 제거하는 쪽으로, 공기청정기 쪽으로 갔다가 이게 창문을 닫아놓고 하면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공기순환장치를 저희들이 같이 보급을 하려고 용역을 줘서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순환장치하고 안에 내부에 창문을 닫았을 때 정화기하고 2개가 세트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설명 들었고 제가 묻는 요지는 전체 예산을 우선적으로 공기정화장치에 투입해서 전 학교에 보급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묻습니다.

저희들이 전 학교에는 어차피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게 보니까 순환장치가 지금 이슈가 되고 하니까 기술개발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다운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어린아이들부터,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하는데 목표는 전 학교를 하는 걸로 하고 타 시·도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수도답게 타 시·도보다 최우선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한번 설치하도록, 검토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입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IB교육에 관심이 많지요? 전체적으로 대구에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IB교육을 보면서 좀 염려됐던 부분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안 그래도 교사들의 어떤 학교 내에서의 권위라든가 사회적 권위가, 교권이 무너져간다고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교사평가권이 IB교육에 넘어가게 되고 이러면 선생님들의 훌륭한 역량들과 상관없이 교권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 IB교육이라는 게 다원화교육, 다양성교육을 이야기하면서 민영교육기관에 어떤 교육방법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극히 일부의 국가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협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칼로니아, 뭐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서술형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IB 평가기준이라는 것도 지금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보면 우리나라의 교과과정과 비슷해서 영어로 번역만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우려를,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구교육의 큰 틀을 바꿔내는 전초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객관식 평가의 대안으로써 IB교육 그리고 논술평가, 단원평가 지식의 깊이를 넓혀가자는 데는 100% 공감하고 있지만 이 교육을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학교에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학부형님들도 만나봤는데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IB교육 자체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몇 년 몇 년까지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이게 정말 좋은 것이라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빨리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갈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면 이건 2022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까지가 아니라 준비기간을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은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전에 별 문제가 없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나라 입시교육, 수시에 맞춰서, IB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수시가 있으니까 그걸로 대학 가는 게 문제 없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아까 하셨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느끼는 온도차, 부모가 느끼는 온도차,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일부의 전교조라든가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온도차가 이게 너무 커요. 그런데 그 흔한 공청회 한 번이 없었습니다. 토론을 했다고 했는데, 토론을 누가 했습니까? 토론의 대상이 누구였지요? 교육의 주최들이 아니었어요. 그지요? 전문가들이 와서 이 교육이 좋은가, 어떤가 평가를 하고 도입이 괜찮은가, 아닌가 이런 것을 토론하셨습니까? 토론을 누가 모여서 어떻게 했는지도 저는 아는 바가 없고 그래서 분명히 이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계획을 분명히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평가기준, 일원화된 평가기준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것도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대구에 이것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절차와 과정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지요? 2020년까지. 지금 지출된, 여기 이 교육을 통해서 지출된 예산이 얼마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차적으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위원님 평가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원들이 위축되고 있는데 평가권을 뺏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는 반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원의 교권의 생명은 수업과 평가권에 있습니다. 그 수업과 평가권을 교원에게 되돌려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IB를 도입하는 이유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IB는 어떤 평가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교수학습이 먼저고 평가가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만 이 IB교육과정에 의하면 백워드기법이라고 해서 평가영역이 먼저 설정이 되고 교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학습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할 때마다 내가 수업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원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잃었던 평가권을 되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외국 것을 그대로 도입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입하는 데 있어서 교수‧학습방법과 그리고 평가의 기법이라는 것은 가치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그래서 지금 글로벌하게 선진화되고 있는 평가기법과 수업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도입해야 하는데 그 기법을 도입하자는 것이고 그 내용의 문화적인 요소는 우리 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외국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부작용이 없지 않겠냐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유념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교육이 사실 지금 다면평가하겠다, 논술 하겠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키워내겠다 하고 실시한 여러 가지 학종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면 논술시험 같은 경우에는 논술평가를 하니까 어쨌거나 그런 학생들이 서울에 갔다 와서 교육받고 하는 데 한 달에 200만원씩도 주고 수업 하나에 얼마, 이런 사교육들이 나타나는 부작용을 저희가 지금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과정이 만약에 도입되었을 때 대한민국 교육에 입시제도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제도가 다른 사교육을 부추기지 않는다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인증이잖아요? 소수 국제인증평가를 하는 건데 그러면 국제인증평가하는 것은 외국의 대학에서도 우리나라 아이들을 평가해서 국제대학으로도 보낼 수 있게 하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도 소수의 나름대로 형편도 되고 이런 요건을 갖춘 친구들은 국제적으로 대학을 많이 가고 있어요. 알아보니까 한 학교에 평균 이렇게 보면 외국대학을 생각해보면 3명 정도 가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굳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방법을 도입해야 되는가?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미래인재형의 교육에 대한 대안을 계속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은 신뢰성이 없다고 하는 건가?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사교육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그동안 사교육을 잡기 위해서 교육적 제도를 엄청나게 변화시켜 왔지만 사교육을 잠 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제도와 무관하게 자녀에 대한 어떤 과잉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는 해소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현재 교육부에서 IB와 관련해서 인재대학교에 용역을 준 상황이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얼마 전에 담당교수께서 일간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IB와 사교육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이 자기 연구의 결론이라는 보도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수의 학생들이, 이 IB의 점수는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점수입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전 세계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이 학생들을 외국에 보내자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육과정을 저렴한 공교육의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IB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토론대회 하는 것은 저희 전문가들끼리 일단 토론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회적 인식이 아직 굉장히 미흡해서 IB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아직까지 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어느 정도 인식의 수준이 올라오면 저희도 당연히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식의 수준이 너무 낮으면 공청회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설득의 과정이, 잘 모르고 인식을 못하면 설득의 과정을 거쳐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만 된다면 훌륭한 대안교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지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무슨 대안을 마련해서 정책을 추진했지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혜택을 받는다고 시작했던 여러 학생들이 다 책임져야 하는 몫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청회를 통해서 수준을 이만큼 올려내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단위에서 공청회, 그리고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공청회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작년에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가 안 되고 있고, 국장님도 금방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저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선에서 선생님들도 여기에 대한 반대나 의구심을 가지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선생님들부터, 그다음에 학부모들까지 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공청회도 낮은단계, 중간단계, 높은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가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외국의 평가기준과 우리의 평가기준이 같을 수 있냐고 하셨는데, 지금 IB가 제시하고 있는 열 가지의 평가기준은 제가 지금 다 기억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 하나 정말 너무나 중요한 글로벌 기준들입니다. 전 세계가 문화에 관계없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데 국장님 그 글로벌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어떤 공적영역에서 검증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 원래 처음에 IB가 시작된 것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대단한 공신력을 가진, 해보니까 이게 괜찮더라는 것이지 어떤 대단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IB는 세계 150개 국가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

150개 국가에서 소수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선도적인 학교들이 채택하고 있지요. 교육을 끌고 가고 있는. 그리고 항간에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이것을 도입했을 때 현재 국가 교육과정과 충돌하는 면이 없느냐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점에서 이 평가기준이 현재 우리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성취목표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 교육과정과 충돌할 일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가 책정하고 있는 금년도 예산은 20억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소요 예산은 학교당 나중에 평가에 따른 개별적인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교당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그 나머지 비용들.

교사당?

예. 교당 1,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비용들은 전부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은 다 우리에게 다시 피드백 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비용상의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나름대로 보고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상충이 안 되고 생각이 다른 것은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간극을 좁혀주는 역할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IB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정책적인 측면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원래 강은희 교육감의 처음에 평소 지론이 늘 뭐냐 하면 우리가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는데 주관식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놓고 나면 이 주관식 평가의 정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이것을 도입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현재는 휴대폰 저희들 다 손에 들고, 백과사전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주관식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아까 추진 시기와 범위 이런 것은, 이게 어차피 학생들의 입시와 무관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시와 진로진학하고 이거는 맞춰서 저희들이 차근차근하게 밟아갈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IB연수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 확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 기억으로는 교원연수를 올해 4,600명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글화작업은 6개 과목에 국‧영‧수‧사회‧과학‧예능인데, 국어는 어차피 우리 한글화되어 있고 영어는 어차피 영어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 과목 국‧영‧수 중에서 수학을 한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IB하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들은 것과 차이가 나네요, 그래 이 부분까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대학에는, 국내대학에 보니까 서울대하고.

잠깐만, 지금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한두 장에 요약해서 지금 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것을 전부 각 위원들에게 한번 개별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다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따로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평가 관련은 저희들 IBO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생님들을 양성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식사시간 때문에 그러면 제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더 하세요. 12시까지 하고 모자라면 오후에 하고, 12시까지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도시락데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락데이의 취지는 좋지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은 잠정 중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락데이 이야기 나오니까 결식아동 수당 지급에 대해서 아동급식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금액이 공통으로 되어 있나요? 보통 5,000원이던데 지금 대구는 얼마지요?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급식카드 단가가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원이요?

예.

거의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다.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도 그렇고 급식카드 단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올리는 추세에 좀 있더라고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방학 때 보면 아이들이, 얼마 전에 뉴스에도 좀 많이 나왔지만 식당에서 받아주는 데가 별로 없고 식당도 요즘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밥 한 끼를 먹으려면 5,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밥들이 별로 많이 없는가봐요. 그래서 식당에서도 별로 챙겨내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편의점이나 떡볶이나 이런 데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감사하게도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중학교무상급식도 하시기로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고민해서,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 이 시대에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있더라고요. 물론 집에 밥이 있지만 이 카드로 그냥 간식 사먹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정말 배고픈 아이들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도 있겠지만 이거 수요 파악을 좀 해주셔서 단가를 조금이라도 올리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각 지역마다, 교육청마다 독려를 하셔서 아이들이 그 지역 내에서 가서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 눈치보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 사업은 시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단가는 종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굶는 학생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 식당을 확보해주는 것부터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되는데요. 저는 작년부터지만 교육청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사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학교는 방학이고 저희는 회기가 아닐 때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데 제가 알고 보니 방학 때 기본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보장된 날짜가 한 6일이었던가요? 맞지요? 6일이었어요? 이렇게 보장된 게 있었는데 끊임없이 인문학 교육, 학교도서관 교육이 도서관 활용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갑자지 6일조차도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집회를 하고 해서 그 6일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았는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방학 중에는 비근무였구요. 그런데 일부 조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교무실무원 중에서 방학 중에 추가근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허용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직종과 비슷하게 사서들도 방학 중에 나와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이번에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한 6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6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좀 달랐었나요?

그럴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도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에는 6일 범위 내에서 출근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쌍방에 서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을 방학 때 오픈하는 데가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픈하되 오픈하는 것과 이분들이 정식 근무하는 것은 별개의 차원입니다.

어쨌거나 학교도서관 문은 열어놨는데 도서관 업무를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시지요? 대체인력들이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국장님, 사실 이게 굉장히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저번에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지금 바뀌셨는데,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간극을 좁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IB교육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쨌거나 지식의 깊이를 좀 높여가고 인문학적 소양을 넓혀가고 지식의 폭넓은 것을 우리가 교육시켜내자는 것이잖아요. 다면평가를 하자는건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연계해서 보면 학교의 도서관 업무가 단순히 책을 빌려주고 책을 받는 것,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굳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받아 안아주시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얼마 전에 장학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제가 문서로 보거나 아니면 무슨 녹음파일을 본 것은 아니지만 몇 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제가 되었던 장학사님께서 “학교의 주최는 선생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잘못 들었나? 당연히 학생이 학교의 중심이지 왜 선생님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물었더니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학교의 실무요원들은 선생님들이 힘드니까 늘 이렇게 방학 때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선순위에 밀리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사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저는 책임의 역할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대구교육청에서 미래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IB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중심이 저는 도서관이고 인문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다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가장 그 역할을 하는 중심되는 곳은 도서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극을 좁히는 데는 교육청에서도 자꾸 지난한 세월을 왔기 때문에 ‘사서 너희들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폭을 좁히는 역할들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사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교육청의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도서관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지요. 정보화 사회에서 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면 인력도 국가에서, 지금 법도 되어 있지만 법이 현실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면 저희들도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는 바와 같이 비용의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도 도서관을 계속 개방하고 싶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상의 제약이 있어서, 이 예산상의 제약과 도서관의 활성화를 어떻게 균형을 맞춰 가느냐 이건데 우선은 6일 정도 사서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근무여건을 마련했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봐가면서 또 의회와 예산문제를 협의하면서 점진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간극을 좁히는 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쨌거나 다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사하게 중학교 무상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기도 하겠지만, 영양사 선생님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클린콜센터인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 평가를, 영양업무를 하시는 영양사 선생님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언제 없앴습니까? 올해 없어졌나요?

위원님,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이야기 들은 것을 집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대구 초등학교교사 수업발표회,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교사 발표회는 대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공문도 와 있던데.

위원님, 지금 담당과장이 있어서 발표하도록,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업발표대회는 이름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각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사실은 이게 한 30년 정도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어릴 때도 기억이 좀 있긴 합니다만.

예. 지금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30년 넘게 추진해 오고 있는데 초등학교 12개 교과를 대상으로 수업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선생님들 심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순위를.

초등학교 선생님들 등급을 나누는 건가요? 선생님들 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참여 정도는 해마다 꾸준하게 한 500명에서 800명 정도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참여하는 숫자는 현재까지도 크게 줄지 않습니다.

2015년에 680명 정도 500몇 명, 400몇 명 하다가 지금은 300명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교사가 몇 명이, 9,000명 교사.

초등학교 지금 7,700여 명 정도 됩니다.

7,700명입니까?

예.

그러면 한 8,000명 정도 되는 교사분들 중에 30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등급이 되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늘 등급이 나눠질 만큼, 평가를 받아야 할 만큼 대구의 초등학교 선생님들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전부터 해오던 구시대적 관행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것을 계속 해나가는 것은 해왔기 때문에 해오는 것인가? 왜 초등학교 선생님들만 굳이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정말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이라면, 중요한 문제라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다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선생님들 등급을 매긴다는 그 의미보다는.

등급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이 대상으로 되는 각종 대회는 전부 등급을 표시해서 승진가산점에 부여를 하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인 목적은 학교현장의 어떤 수업사례들을, 정보를 공유하고 그 우수사례들을 같이 나누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회에는 수업연구발표대회를 하고 거기서 1등급이 된 30여 명의 선생님들은 1년 동안 계속 거기에 대한 수업을 연구한 후에 내년도에, 1년 뒤에 대구시 내에 희망하는 모든 선생님을 대상으로 수업공개발표회를 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도 지금 이 정도 규모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대부분 시·도교육청에 초등은 다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왜? 중고등학교도 지금 다 하고 있나요?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예.

이런 식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이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방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초등학교는 12개 과목이 있으니까 그 12개 과목별로 하고 있고, 다만 얼마 전에 학교 공문이 나간 것은 어차피 수업방법이 융합적인 사고, 융합적인 교과 융합관이 되기 때문에 주지교과 한 개와 나머지 3~4개 교과가 융합되는 교과 쪽으로 수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은 왜 한 교과만 안 하고 나머지 같이 하느냐고 하면서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고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어떤 식으로든지 평가를 받고 자극을 하고 양질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되고 이런 의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이 방법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좀 러프하게 표현하면 30년 넘을 동안 승진을 위한 어떤 통로라는 인식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참교육이라든가 정말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신 선생님들은 이런 평가기준에, 이런 평가에 참여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서 한 30년 넘게 35년 정도 이렇게 해왔으면 이제는 좀 평가하는 방식들을, 우리 계속 미래교육 말씀하시고 IB교육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시대에 맞게 조금 더 바꿔나가면 어떨까? 그 바꿔 나가는 게 형식이 질을 또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부터라도 좀 바꿔서 이때까지의 그런 오명들을 좀 벗겨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수업발표대회는 이름은 안 바꿨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그 심사위원하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점을 전부 다 분석합니다. 올해도 1월 초에 그 T/F가 분석되어서 어차피 이 수업 자체가 미래역량교육제로 가니까 한 개 교과를 고집하기보다는 나머지 교과와 융합되는 수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20에서 30차시 정도의 전체 수업분량에서 내가 어느 수업을 할 것인지를 자기가 정하게 됩니다. 해마다 수업 방법이 조금 바뀌는데.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여기 관계자 분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은 감안해서 재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 중복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얘기가 되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장학사님들과 민원인들이 자꾸 부딪히는 것들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거기서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으로 되게 접수가 많이 되는데요. 이 처리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봐야 될 텐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서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장학사님들하고 부딪히고 저 또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학교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공적인 영역에 있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소리를 지른다든가 그리고 본인은 회피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거는 교육청 전체적으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강의 문제가 아닌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이가 인권을 침해받은 일에 대해서도 접수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이것 또한 장학사님과 감정적으로 계속 부딪히고 이런 일들 때문에 2차적인 상처를 받고, 이런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일련의 예를 보면 노변초등학교에서 아이가 인민재판식의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가 2건이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 핫라인 민원접수도 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사무소, 여러 언론사에도 제보하고 매일신문에 다 난 상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또 올라와 있고요. 시의회에서 여러 많은 분들의 의원님들하고 면담이 또 있었고 수성경찰서에 진정이 접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을 두고 어쨌거나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꾸 이게 감정적으로 되면 안 되겠다. 본질은 차치하고라도 그 중재의 역할을 하고 교육청에도 그러면 “이런 이런 민원이 있으니 중재를 좀 하고 사과만 받으면 되겠다.” 하니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도 했었고, 그런데 전혀 그 이후의 피드백들이 없고 지금 학부모나 아이나 이런 분들은 또 다시 법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변초등학교에 BTS, 지우개에 뭐 하나 쓴 것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혹시 교육국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알고 있고 저도 민원을 제기하신 분을 두 번을 만났습니다.

지금 그 학교 건만 보더라도 끊임없이 장학사님하고 부딪히고 한쪽에서는 “장학사가 거짓말한다.” 한쪽에서 “장학사님은 그런 일도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근거를 학부모나 아이 측에서는 계속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고 경찰서에 가고 심지어 언론에 보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상황만 회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납득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지요. 심지어 저도 의회 들어와서 그런 일을 몇 번 겪었으니까요. 제가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공적인 일로서 민원을 얘기하고 조언을 구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끊어버리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다음에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저도 있어봤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일반인들이 겪었을 고초는 상황을 떠나서 제가 되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예. 저희들이 그래서 민원실에서 모든 민원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은 정비가 되어 있고 피드백 결과도 보면 대체로 민원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만 일부는 그렇게 서로 인식의 갭이 큰 건의 경우에는 때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있고 감정도 좀 저거하다 보니까 장학사도 그런 일이 있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교육을 철저히 하고, 노변초등 건은 현재 감사 중이라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변초등학교가 감사 중이고 사실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또 의심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그 학교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교감선생님께서 다른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고 감사 중이기도 하고 경찰서에 진정도 접수되어 있고, 그 중심에 있던 분이 어떻게 보면서 거기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인사가 되어서 승진을 해서 가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이런 걸 바라볼 때 그러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잘못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감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교장선생님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승진이 되어서 가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보더라도 객관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사안하고 상관없이 승진은 되는 거잖아요?

물론 민원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지만 또 우리가 볼 때는 그 민원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이분이 이미 제도적으로 승진의 대열에 있고 절차에 따라 승진해 가는데 그거를 중단시킬 만큼의 그런 민원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사후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또 그분에 대한 조치가 따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 별 거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사안이 신문고, 핫라인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커져 버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습이라기보다는 정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에서 지금 모의법정이나 이런 것 하는 것도 절차상이나 사실은 학교 내기 때문에 절차가 생략될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어쩌면 과정들을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문제를 삼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 여기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도 한번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인식에 동의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원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아직도 상위단위에서, 교육부나 여기서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대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계속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못 한다면 그러면 사회적 리스크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아까 보니까 예산 하는 에듀파인이나 이런 것들은 하겠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사회적 리스크를 좀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제시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 받은 바가 없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장학관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장학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담당장학관 안혜선입니다. 사립유치원에 있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사결과에 따라서 환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유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리,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와서 떨려가지고요. 그러한 유치원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컨설팅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처럼 저희들도 그런 “시민들과 다 같이 하는 감사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혹시 준비가 되고 있나요?

그것은 우리 감사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시민감사관제도를 저희도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도 시민감사관이 15명 있는데 그중에 2명은 상임으로 전에 감사경험이 있던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열세 분은 비상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참여하는 방식들은 저희 명예감사관처럼 하루 가서 참석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의견을 제시 하는 건데 지금 저희 명예감사관 시스템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명예감사관제도를 그대로 활용하면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드숲처럼의 유치원 형태를 고려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제가 확인 좀 해도 될까요?

예. 공영형 유치원은 현재 우리가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성과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판단할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죠? 3년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위원님, 3년 맞습니다.

언제 끝나는 거지요? 위드숲은.

2021년 2월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의 유치원을 늘려달라는 목소리들이 되게 큰데 지금 시범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할 예정에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지금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우리 사업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치원 회계담당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다 활용하는 걸로 지금 올해부터는 정리가 다 되어 있나요?

예. 거기에는 우리 공립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유치원에서도 다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다 써야 된다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형태로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그렇게 스타트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회계프로그램을 움직일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립과 같이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 공립학교 회계직원들이 도움을 준다든지 현재 또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환경 하에서도 전문행정직원이 없이도 그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끔 현재 교육부에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개발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개발과 적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쨌거나 문제가 되었을 당시와 특별한 변동은 없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200명 이상 유치원의 경우에는 공립과 똑같이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도 저희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실시를 합니다.

200명 이상 되는 유치원이 프로테이지로 치면 얼마나 나오죠?

36개원이 있습니다.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인가요?

250여 개 중에서 36개원입니다.

250개 중에서 36개면 비중이 별로 크지가 않은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200명 이하니까 굉장히 영세한 유치원들이고 별도의 행정지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유치원들입니다.

유치원 비리가 유치원 규모와 상관없이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크면 금액 단위는 커지겠지만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거나 객관성을 담보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50개 정도에서 36개만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되게 미미한 거거든요.

저희들 그 나머지도 유치원마다 우리 행정직원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을 멘토로 지정해서 컨설팅을 하고 상시적으로 원격 멘토링을 현재는.

상시적으로 지원해 줄 인력이 다 갖추어져 있나요?

예.

어떤 식으로 갖추어져 있는 겁니까?

전문인력 멘토를 저희들 15명 확보하고 있고요.

250개 유치원에 15명이요? 220개 유치원에 15명이 되겠네요. 36개원 빼면. 국장님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좀 어렵더라도 인력확충을 해서 사실은 15명이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하루에 몇 개를 돌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유치원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별로 변하는 게 없고, 물론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지원금 자체를 삭감한다든가 이래서 또 반발이 있기는 한데 대구는 아직까지 그런 조짐도 없는데, 사실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는 나타났지만 이걸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올해 새롭게 시작할 때는 이게 준비가 돼서 그런 데 대한 시민들한테 객관성을 담보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구조라면 실질적으로 전혀 변한 게 없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서 한 번 더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교육 가보면, 21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작년 거하고 비교를 못 했는데 제 기억에 학교에서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민원을 받기도 하고, 기억으로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배정이 된 건가요?

위원님, 성교육에 관한 시간들은 교육과정상 제시되어 있는 시간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학교는 특수성이 있는 데다, 자꾸 인터넷교육 이런 것 하지 말고 면대면 교육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외부강사들, 여성단체나 외부 강사들이 와서 하는 데도 있지만 학교는 특수하니 선생님들한테 실질적인 시수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주시겠다고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학교 시수나 인력적인 문제로 선생님들 시간적인 문제로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력도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서 현재는 약간 과도기 상태에 있다고 봐주시고, 저희들 획기적인 전문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걸맞은 인력도 양성하고 거기에 또 보건교사의 역할도 가미해서 새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학교의 보건교육 내에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교사들이 다들 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건교사 선생님들께서 일반적으로 바깥에 있는 성교육 강사들 정도의 수준으로 교육 이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선생님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보건교사협회에서는 본인들이 수업시수를 받아서 수업을 해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력도 다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보건선생님들한테 특별히 다른 인력 채용하는 것처럼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지를 좀 가지시고 챙기시면 금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보건교사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하다면 저희들이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해서 앞으로.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습니다.

보건교사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시수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하면 새 학기부터 해서 금방 가능할 것 같으니까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사항이 있는데 제가 IB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는데 교육국장님 오늘 답변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중등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박재흥입니다.

IB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고 현장에서 목소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과정이라든지 입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IB를 우리가 도입하는 자체가 상당히 논란도 되고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IB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교육청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IB의 DB 한글화 도입을 위해서 IBO와 상반기 중에 협력체계를, MOU를 체결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우리 교육청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주하고 우리만 진행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종하고 충남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 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같이 IBO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MOU 체결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관심학교 20개교, 후보학교 9개교 이렇게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진행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밖에서 잘 홍보 전달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IB학교, 관심이나 후보학교가 되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과정을 저희 PYP과정이라고 하고 중학교 과정을 MYP과정이라고 합니다. 초·중은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IB DP라는 게 고등학교 과정을 말하는데요. 고등학교 과정은 우리 지금 교과 중점학기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한 학교 안에서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이 될 수도 있고 두 반이 될 수도 있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진행하는 게 경기외고 같은 경우에는 목적은 해외유학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반 편성을 해서 지금 IB 디플로마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외고, 충남의 삼성고등학교 그리고 저기 어디죠? 인천의 포스코고등학교가 이번에 새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 MOU를 체결할 때 실질적으로 이 디플로마 졸업생을 개런티를 해갖고 몇 명을 배출해야 되는 조건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구가 다 커버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쪽 학교들하고 충분히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5년 정도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외고하고 삼성고등학교 정도가 하면 연간 한 100명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구교육청이 붙으면 조금 더 당길 수도 있지요?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기간을 더 당기기에는 저희들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학교는 거의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후보학교부터 이미 IBO와 정보교류가 구체적으로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사실 우리 의지대로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BO에서 우리 후보학교 중에서 인정학교로 가고 싶어 하는 학교들을 충분히 스크린해서 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었다고 판단될 때 자기들이 인정학교로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있고, 저희들로서도 제가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처음 하는 과정이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서 가는 것을 저희들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구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서 이게 시범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대구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학교들이 한글화작업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는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대구교육청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결국 목적은 한글화작업을 우리가 로열티를 갖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한글화작업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추진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만 하면 사실 할 수 있는 학교가 외고라든가 특정한 학교만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로 본다면 지역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한테는 그걸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글화가 되면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가장 선두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청과 제주교육청입니다. 그 외에도 서울교육청도, 그리고 충북교육청, 경북교육청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2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시작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기초과정의 교원연수, 기본과정, 심화과정에 우리 선생님들 연수하는 정도의 비용이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대구교육청에서 힘들게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 예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반영이 되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으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기외고라든지 충남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쪽도 우리가 정보교류를 계속 하셔가지고 우리 쪽에 시스템 도입이 최대한 빨리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역구가 수성구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성구 쪽에 있는 학부모들은 지금 이 IB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커요. 영어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은 사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심화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물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야지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 시스템의 도입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방향이고 필요한 교육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여기 위원님께는 나중에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공격적으로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거나 설명을 못 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IBO에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자기들하고의 협상을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협상이 이 정도 되지 않았는데 IBO가 지금 승인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IBO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워 하고 싫어합니다. 본인들이 요구하는 단계 단계를 거쳤을 때만 그 부분까지만 우리가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허용을 하는 게 실제 IBO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IBO와 충분히 협의해서 속도도 조금 더 내고 그렇게 되면 또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도 더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는 저희들이 사전에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조만간 또 한번 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시민들을 대표해서 여기 와 있고 교육위원으로서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알아야지만 그 설명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든지 저희가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꼭 필요한 사안들이 있어서 이걸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국제고하고 장애학생 특성화고가 설립이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립이 지연되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립 예정일은 언제며 구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 예정일은 2021년입니다. 2021년인데 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부터 말씀드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토지소유권이 우리 교육청으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설계 진행 중이고 아울러 현장에서는 문화재 표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계와 문화재 표본조사가 끝나면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현재 부지 안에 있는 지장물은 제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주와 지장물 제거를 위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거기 성보학교 부근인 복현동에 장애학교 특성화고가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예.

거기에는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예산 때문에 북구 주민들하고 교육청 예산도 없고 북구청에서도 예산이 없고 이래가지고 정태옥 국회의원에게 부탁도 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계속 전화민원이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학교 공사를 위해서는 현재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공사에 조금 지장이 있어서 신설도로를 냈으면 공사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구청에 도로 개설을 요청해 놓았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북구청만의 예산으로는 전체 예산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교육청 차원에서는 북구청뿐만 아니라 대구시청과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학교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고등학교를 말씀드리면 국제고등학교도 개교연도가 2021년입니다. 2021년이고 여기 국제고등학교도 설계가 끝났고 현장에서 문화재표본조사가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에 필요한 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도로는 비좁아서 공사가 원활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LH에다가 우회도로를 추가로 신설해 주기를 요청해 놓았는데 LH에서 조만간 도로 개설을 시작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연경지구에 유치원 2개원하고 초등학교 2개교하고 중학교 1개교가 2021년도에 개교될 예정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게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경지구에 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2개원은 2021년에 개교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됐고, 중학교는 교육부와의 어떤 투자심사 관계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저번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학교시설은 공동시설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공동시설로 할 경우에 상급학생이 하급학생들에게,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3개 학교가 동시에 같은 공동시설을 사용함으로써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 좀 연구해본 적 있습니까?

예. 통합학교라고 하는데 통합학교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초등학교를 통합할 수도 있고 초·중학교를 통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학교급별로도 그렇고 또 통합의 정도는 보통 교실부터 시작해서 강당, 급식소, 운동장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통합학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연구단계고 초기에 도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체 통합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고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급식소라든가 강당, 운동장 이런 것은 공동으로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로 하면 되지만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정이, 뭐 물론 그것도 조율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용할 때 서로가 좋은 날짜에 서로 하겠다는 이런 것도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금까지는 공동사용은 이제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른 학교에 각각 교장이 있어서 공동사용이 어려웠는데.

그렇지요.

통합학교는 한 사람의 교장이 운영하기 때문에 시간조절이 용이할 걸로 예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 IB교육 도입과 관련해가지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홍보물을 간략하게 1~2장 정도, 많으면 3장 정도나,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에게도 주고 또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도 그걸 홍보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 번 연구해보시고 홍보물 제작을, 간략한 홍보물 제작, 1장 내지 2장,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만드셔가지고 배포하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를 2017년도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1,440건으로 지난번보다 23%가 늘어났습니다. 2014년도 1,791건에서 2015년도 1,237건, 2016년도 1,164건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2017년에 1,440건, 23%나 급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체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물리적, 신체적 폭력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폭력의 트렌드가 언어폭력 쪽으로 바뀌면서 심의건수가 상당히 늘어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설문방식이 바뀌면서 학교폭력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보면 폭력 없는 안심학교, 대책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가? 하는 게 의문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거의 118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단위학교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들이 개별적으로 학생들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조금 더 밀착해서 파악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같으면 지역사회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학생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이라든지 또는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과의 선‧후배 관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제를 파악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도 파악해서 학교폭력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11월 21일에 포산중학교에서 ‘비 그리고 무지개’라는 창작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나혜랑 교장선생님과 지도교사, 여기에 출연하는 학생들 스스로 대본을 쓰고 출연을 해서 연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출연한 학생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들이 전원 출연했습니다. 그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창작 뮤지컬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정말 학교폭력이 없었으면 좋겠다, 얘들 스스로 느끼게 해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관람하고 느꼈습니다. 국장님, 포산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그 비디오를 한번 받아서 일단 간부님들 관람 한 번 하시고, 제가 보는 견지로는 이 학생들이 대본을 쓰고 연출한 이 창작뮤지컬 ‘비 그리고 무지개’를 대구의 초‧중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관람시켜서 학교폭력을 스스로 안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교육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뮤지컬을 우리 전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관람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예.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과거 2010년에 덕원중학교 학생 폭력사건 이후에 바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연극을, 뮤지컬을 하나 만들어서 학생문화센터에서 전 학생들이 지금까지 계속 관람을 해오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교육연극이 학교폭력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연구결과들도 있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사들의 자율적인 연극동아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들도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현재 그 교육연극 활동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작뮤지컬을 학교와 교직선생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다 같이 모일 기회가 있으면 그 학생들이 연출할 수 있는,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폭력은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반드시 한번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대구의 영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29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밑에 있는 321 Happy Together English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100-100-100 사업이나 이런 것들처럼 학교에서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예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위원님 321 Happy Together English 이것은 그 아래에도 있습니다만 하루에 영어단어 3개 외우고 2개 문장 말하고, 1개의 의미있는 문장을 써보도록 하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교육국제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달서구와 북구에 시범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효과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학교마다 아침에 하는 학교도 있고 영어수업시간에 하는 학교도 있고 점심시간에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매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사실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면 가시적으로는 상당히 훌륭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현장에 나가보면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영어교육에 대한 목마름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경기도 어느, 서울에 대치동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한다든가 해서,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워낙 유튜버나 1인크리에이터해서 영어를 따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온라인 활용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꾸 급속도로 높아져 가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요. 그래서 대구교육청에서도 예전에 있다가도 없어지고 시에서도 했기 때문에 두 곳에서 부딪쳐서 한 군데는 없어졌다고 하는데, 교육의 부분이고 교육의 영역인 만큼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면 어떨까? 실질적으로 경기도, 수도권을 자꾸 말씀드려서 뭣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 위쪽 지역에 있는 친구들의 영어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건 지역보다 훨씬 더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데요. 모든 학생들한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서 알아보니까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런 것들보다 접속만 하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 실질적으로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도 많이 안 들고 효과는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민을 한번 더 해주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온라인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콘텐츠를 학생들이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지금 두지 않는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업의 가장 요건은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의지인데 그것을, 그런 학생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의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어민교사를 활용해서 현재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처럼 온라인의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온라인 쪽에 유튜브라든지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발전된 기술을 조합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학생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영어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지 하면 또 세세하게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과정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초등학생 아이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같은 또래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영어영화를 같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놀면서 공부하는 게 되니까 실력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자료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효과가 엄청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자체에, 지금 1인 미디어시대 해서 지자체마다 또는 각 정당들마다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 자체를 한 번 더, 예를 들면 교육국장님께서 빨간 두건을 쓰고 나와서 영어공부를 가르친다고 하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도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것도 큰돈 들이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곧 있으면 학생들 동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거나 표현이 학생들 동원이라고 쓰긴 하지만 다양한 학습의 장에 학생들을 저희가 모시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떤 국가행사나 이럴 때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어느 행사에 어떻게 참여한다는 사전교육이 안 되니까 현장에서 아이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오는데 와서 자기가 어떤 행사에 왜 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봉사활동 점수를 주니까 와 있는 그리고 간식을 주니까 와 있는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학교 안에서 지금 바로 보면 2.28민주화기념식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8개 학교에 공문으로 왔을 겁니다. 아마 100명씩 정도 해서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보냈을 텐데, 그 학생들도 왔을 때 내가 이 행사에 왜 왔는지, 2.28이 어떤 것인지 사전교육을 하고 와야지 이 학생들이 왔을 때 교육적 가치도 높고 옛날 관제시대에 하는 것처럼, 동원되는 것처럼의 느낌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번 기회에 2.28기념식을 또 기회로 삼아서 역사교육, 사실은 작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 왔던 학생들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이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인식을 잘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교육의 장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반드시 챙겨줄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하든지 아니면 지침으로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그런 것이 학생들이 피상적으로 참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것이 학생들의 어떤 아래로부터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위로부터 지시된 그런 행사다 보니까 피상적으로 이뤄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내용들도 바뀌고 저희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준비된 상태에서 수업의 일환으로 보다 교육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2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작년에 대구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경기도나 서울에는 민주시민학교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조차도 사실 지역 특성상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표현을 써주신 데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민주시민 교육을 이름은 이렇게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사실 저는 내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때까지의 대구는 상대적으로 약간 보수적이고 이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의 다양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지만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었는데요.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 어떤 강사나 어떤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지,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갈 길은 아직 멉니다. 하지만 우선 준비되어 있는 것 한두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그동안 산발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을 이제 그 부서를 생활문화과로 일원화해서 담당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담당 장학사가 배치되어 있고,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암동에 2.28학생기념도서관 내에 저희들이 대구2.28과 3.1선열공원 이런 것을 묶어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거기에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하나의 거점센터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 이뤄질 텐데 거기에 민주시민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단체들도 같이 우리가 협의를 해서 참여해서 아래로부터 진정한 민주시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방을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분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