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 첫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소통과 화합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건강과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4일 동안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동수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경수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정재룡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고승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인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철호 위생과장입니다. 이동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부서별로 편철되어 있기 때문에 국 기본현황을 총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조직은 7개 과 27개 계로 정원 146명에 현원 1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가 총 2,762억 5,768만 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6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5억 3,800만 원 편성되어 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3억 5,855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눔천사기금을 통한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지역 내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 맞춤형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의 대표적인 복지기관으로써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한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과 보훈안보단체에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보수교육비와 복지포인트 지원, 모범 근무자 표창 등 다양한 처우개선책 마련으로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인적안전망 구축을 통해 위기․빈곤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등 수요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지속적이며 전문화된 봉사활동 전개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높여나가겠으며, 지역특성과 주민 복지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만족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팀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행정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빠르고 전문적인 통합조사와 철저한 관리로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플러스교실을 연4회 운영하여 복지정책 이해와 복지지원체계 홍보를 강화하여 어려운 이웃이 없는 행복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수급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 장제 및 의료급여 등의 적기 지원을 통한 맞춤형 생계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탈수급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 사랑의 도시락 배달 등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선암동 대나리 문화회관이 협소하여 대나리경로당을 신축 이전함으로써 어르신과 지역주민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월동비․냉방비 등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과 기초연금 지급 확대, 문화유적지 탐방 등 여가문화생활 지원 및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토록 하겠으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위해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일자리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등 바우처 사업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단체의 운영과 사업을 지원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및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또한 해피투게더타운을 준공하여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도산노인복지관을 증축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토록하고, 남구 장애인 행복일자리 지원센터를 완공하여 안정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동등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의 역량 강화, 양성평등기금 사업추진,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소통·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 장려금품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나가겠으며,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청소년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청소년수련관을 올해 7월 중 개관·운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진로직업체험지원체계구축, 공업탑 청소년예술제 운영 등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육아종합센터 운영을 통하여 보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보육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성장 지원을 위해 가정 내 아동보호사업 추진과 요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으로 요보호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통합관리사례 및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상인 역량 강화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암시장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노사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선진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지원 및 기업별 맞춤형 기술지원과 기업과의 소통과 이해로 상생 발전을 도모하여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노무상담실을 운영하여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노무관리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노무 상담을 강화하여 노동 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사상생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 마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에너지 절약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삼호대숲을 찾아오는 철새를 보호ㆍ관찰ㆍ학습할 수 있는 철새홍보관을 건립하여 방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주민들의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에너지센터 운영으로 에너지 관련 전문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여 국가의 미래인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과 상생을 위하여 농․축․수산 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2012년 3월 준공된 애견운동공원은 연간 약 2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시설 추가 설치와 노후시설 교체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증가로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인수 공통 질병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찾아가는 이동 반려동물 검진센터 운영하여 적절한 치료를 통한 전염병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태화강 바지락 어장 어민지원 사업으로 바지락어장 준설, 어구보관창고 설치,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사업을 시행하여 어민의 생산성 증대와 재산보호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취업 알선, 창업 인큐베이팅 등 일자리 창출 지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종합센터를 신설하여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맞춤 취업 준비 공간인 청년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여 취업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자리 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북방경제교류 일자리위원회 구성은 정부의 북방경제협력 정책과 울산시 등 타 지자체 상황을 감안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자리박람회를 상․하반기로 개최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기회를 통해 구직자에게는 취업기회를,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여 일자리 미스매치와 취업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여 우수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우리 구 여건에 적합한 청년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탈울산 가속화를 막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100 워라밸 프로젝트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 화합과 소통의 기틀을 마련하고 진정한 마을민주주의 실현으로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빈틈없는 위생안전망 확보를 위해 식품·공중위생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식중독발생 취약업소 지도점검 강화 등 식품위생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위생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등의 급식을 위생적이고 영양적으로 관리하여 어린이 식품안전과 영양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생관리가 취약한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비 지원,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등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환경을 조하겠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위생등급제 지정관리, 나트륨을 줄인 좋은식단, 건강메뉴 제공 등 음식문화 개선으로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및 저감대책을 통해 구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행동지침 매뉴얼 개발․배포를 통해 안전도시 위상을 제고하며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주도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악취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 체감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처리와 주민 자율 참여 청결 활동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자원순환 활성화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인체에 유해한 석면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 건강 피해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복지경제국 업무에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서경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1-8쪽 나눔천사기금을 통한 희망키움 추진계획을 보면 이게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적지원이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아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치과병원 MOU체결을 3월에 한다는 거죠?

예. 치과협회와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저소득층만 합니까?

예. 지원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80% 이하만 대상이 되고요. 60세 이상은 보철이나 공적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60세 미만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가 부실해서 생계나 취업에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과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청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해서 호응도가 높으면 확대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세대죠?

예. 최고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해서 6,000만 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5분자유발언 할 때도 보니까 저소득층 65세 이상이 1,900명이 넘더라고요. 20세대면 언제 그 사람들을 다 해줄까 싶은데 아무튼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경수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지지원과 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1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인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10년간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간 예산과 인원, 이용객 변동추이, 남구노인 인구 변동추이를 1년 단위로 해서 10년간 자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수치로만 주셔도 돼요. 1년에 들어간 예산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직원수도 정해져 있을 것이고, 이용객수는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남구노인 인구 변동추이는 10년간 자료 찾아보면 나올 테고요.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 받아서 종합적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사기진작인데요.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변화없이 내용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사기진작이라는 부분은 봉사를 받는 고객들에 대한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말이죠. 근무자나 봉사자의 사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서비스의 질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변동사항이 없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진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했을 경우에 정말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이 되는가 라는 부분은 한번쯤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실질적인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이 무엇인가도 업무보고 때 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워크숍을 10월말이나 11월초 되면 개최하는데 그런 부분들과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업무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외연수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국외연수는 사기진작을 위한 진정한 계획이 아니에요. 그것 또한 선별적으로 갈 부분이고요. 진정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과장님과 복지지원과에서 생각을 하고 그분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끌어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별로 없다는 거죠. 국외연수를 간다고 해서 사기가 확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일정 부분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설문이나 조사를 해서…….

이게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는 진정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니까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복지시설에 가서 봉사를 해보고 근무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피드백이 안 되어서 반영이 안 된다는 말이죠.

저희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안에 보면 5개 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분과에서 나름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 부분에서 저희들 조사를 해 본적이 있고 점차적으로 복지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과장님께서 업무적인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한 사기진작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복지지원과에서 한번 더 고심을 하시고 그런 계획들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11쪽 국가유공자 예우로 따뜻한 보훈실현에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 선양 부분에 명예수당이작년에도 다른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쪼개서 쓰려면 힘듭니다. 예산이 쓰려면 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게 사실은 이런 참전유공자라든지 보훈대상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분들을 선별하셔서 지원이 제대로 되어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수당이 월 10〜15만 원이네요?

예.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저희 남구가 그래도 울산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10만 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거 말고 보훈처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훈처에서 나가겠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편안하게 생활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선선별 하셔서 좀 더 차등지원을 하신다든지 해서 모든 분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안대룡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복지포인트라든지 나름대로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차가 3년, 5년 이렇게 되잖아요? 이 5년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차별된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어떤 분은 어려우니까 똑같은 단체라도 원장이나 시설장과 안 맞는 분들은 옮겨다니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게 1년씩 1년씩 다니면서 5년과, 한 곳에서 정말 힘들지만 꾸준하게 5년을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정말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근무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외식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부분은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2,150명 정도를 관리하고 계시고 27억 6,1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해마다 인원수가 비슷하게 올라오죠?

6.25참전유공자는 연세가 고령이라서 1년에 20〜30명 돌아가시는…….

그러니까요. 2,150명 인원관리하는 것을 보면 해마다 비슷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돌아가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해마다 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굳이 예산을 남길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는 구분이 되는데 참전유공자는 시비보조가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보한 예산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훈대상자는 6.25어르신은 80세 이상이 거의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80세 안 되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1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고령이다 보니까 사실 날도 얼마 안 남고 해서 시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수당을 5만 원 더 올려서 다른 보훈대상자들과 차등을 뒀습니다. 다른 보훈대상자들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6.25참전유공자는 15만 원 지급이 됩니다. 저희들도 예산 여건만 허락된다면 많이 드리면 좋습니다.

해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명예수당을 관리하는 수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 될지 아니면 그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현재 여건상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조금…….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는 예산을 해마다 줄여나갑니까?

시비는 일단 줄여서 온다고 보셔야죠. 그런데 일반 보훈대상자는 조금씩 느는 추세이고 참전유공자는 6.25분들이 계시니까 조금씩 줄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인 부분은 저희들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뿐만 아니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직원들은 3개 부서에서 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기진작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들이 굉장한 업무 부담을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또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충분한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또한 많을 거예요. 저소득층이나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좋게 와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동사무소에서 보고 느꼈던 부분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사기진작 또한 국장님이 알아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워크숍을 하든 간담회를 통해서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풀어주시고 들어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 또한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직자는 여러 직렬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직렬, 건축, 토목 등 격무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까 말씀처럼 사회복지업무 자체가 어려운 계층을 돌보고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어야만 이 업무를 하지 정말 상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이 따뜻해야 되고 따뜻하려면 본인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옆에서 물질적으로 안 되면 마음적으로라도 위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 아까 말씀처럼 담당 직렬들 모임이 한번 씩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예산이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비예산 부분 고충사항도 해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급이나 8급 공무원들이 과연 용기를 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규 직원은 사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하면 와서 개인적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이 들어오신 지 오래된 계장님은 충분히 저한테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장님 정도면 국장님께 건의를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우리가 말로써 대화하고 넘어가는 수준이지 그분들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왜 어려운지 왜 힘든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맥을 못 짚고 넘어가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똑바로 못하거든요. 저희들도 위에 어르신들이 계시면 똑바로 얘기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마련해야지만 소통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매개체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서경수 과장님외 복지지원과 직원들 수고 좀 바라겠습니다. 1-8쪽 희망둥지사업, 이플러스사업, 자in자(자원 속 자원만들기)사업, 위기가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본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둥지사업에 LH주거지원 결정 대상지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 부분은 LH에 서 보통 영구임대주택을 하면 LH에서 매입한 주택도 있고 달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입주대상자 중에 보증금이 없어서 입주를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입주신청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발굴을 해야 되겠죠.

달동주공 같은 경우는 남구 전체의 절반 이상이 주공아파트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기준도 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고 진짜 이 분이 보증금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지…….

유능한 직원들이 복지지원과에 조사하는 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조차도 발견을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사례관리를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들이 맞춤형복지팀에서 권역별로 4개 동도 있고 달동에는 기본형이 있습니다만 그 사례관리팀에서 어느 정도는 사례관리가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에서 빠짐없이 잘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위기가정지원사업 이 사업은 예전부터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동별로 모금된 금액을 동별로 집행을 하는데 그중에 보면 위기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고액으로 지원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앞에는 3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는 항목은 없었고 보통 동에서 처리하든지 아니면 민간과 연계를 시켜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고액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어느 정도 섰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큰 틀을 보면 지원기준이 중위소득을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 80% 이하가 우선되어야 되고 이런 큰 틀은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사례관리 내용을 파악해서…….

동네주민들을 만나보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자식이 있는데 자식한테 지원을 못 받는데도 조건 때문에 기준이 안 되어서 너무 힘든 사람을 몇 분 뵈었거든요. 그런 기준도 실질적으로 안 맞는 기준이 많고요. 이런 분이 얼마 전에는 저한테 다리를 붙잡고 우는 분도 만나 뵙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지원과에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지원금액이 5,000만 원 정도 같으면 남구 전체로 따졌을 때 적은 금액이 아닙니까?

저희들 순수하게 천사기금 모금액으로 운영하고 또 동별로 모금된 부분은 동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나빠서 몇 천 만 원 모금액이 떨어진 상태이고 그래서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같이 협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주위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안타까운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사례관리를 해서 케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몇 분을 복지지원과에 이야기해서 잘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쪽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14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지 설명을 바랍니다.

작년까지 13개사업이었는데 올해 성인심리지원서비스가 하나 늘어서 14개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심리지원부터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체험활동지원, 건강증진맞춤운동, 장애인보조기 렌탈, 부모학교서비스,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생활영농지원 등 14개 사업이 됩니다.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돕기 위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처방이 되면 도움이 되죠. 어쨌든 이 내용을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2〜3년간의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나 대상, 영유아는 그러면 취학 전 아이들만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제공기관도 있겠지만 받는 데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밖에 안 되겠네요? 가정으로는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홍보를 동에서 합니다. 꼭 거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 전체로 홍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특수아이들에 대한 것을 기관에 가서 검사를 해서 판정을 받기 전까지 엄마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아이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요한 것은 모든 엄마들이 부모교육을 받고 기관에서 도 도움을 주고 해서 아이와 엄마들이 힘들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교육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일단 어떤 대상으로 왔고, 또 어떤 처방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경수 과장님, 올해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저소득층지원과 노인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정재룡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복지지원과에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3개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문수, 선암, 도산에 10년간 예산변동 현황과 종사자 직원, 이용객수 변동현황 자료를 요구할게요. 그냥 단순한 수치로 주시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18쪽 행복한 복지공동체 공간 조성에 보면 해피투게더타운 조성을 해서 남구지역자활센터도 넣고 다문화가족센터도 넣잖아요?

예.

도로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도로 자체가 속도가 많이 나는 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호도 밤 되면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도로인데 거기에 경찰과 협의해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바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없습니다. 가서 유턴해야 되는 도로인데 저희들도 경찰과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인원감축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복지혜택을 받으실 분들은 많고 예산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12쪽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연1회 실시하는데 복지관에서 합니까?

생활보호사가 매년 말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선암호수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선암호수노인복지관에서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기록이 안 되어있길래 질의드렸고요. 2-14쪽 저소득노인지원사업으로 경로식당 운영을 7개소하는데 월동비 및 냉방비 지원 말고 혹시 도시락 배달 같은 것은 안합니까?

도시락 배달도 합니다. 올해 목표가 200명 되어있습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전년도에 전산화자동시스템으로 문수실버는 지금 하고 있죠?

예.

호응도는 좋겠네요?

좋습니다.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은 어떻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예산여건이 안 좋아서 반영이 안 되었고 추경 때 다시 확보하려고 예산계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산도…….

도산은 증축할 때 기존 설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 복지관이 구축완료가 됩니다.

선암호수복지관은 시스템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줄서 계시고 하더라고요.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던데 전산화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6쪽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큰 시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작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마땅히 가서 운동할 장소가 없다는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요구를 하거나 할 때 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프로 그램 관련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평가지표에도 올해 추가로 들어간 항목이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도시공단과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저희들도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올 7월부터 공단에는 이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런 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관내에 있는 체육관 시설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 남구국민체육센터나 이런 것은 공단과 협의하면 되기 때문에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수영이나 이런 데를 가면 국민체육센터에서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인과 같이 섞여있는 것도 싫어하고, 장애인들이 손이 많이 가잖아요? 10명 정도 장애인들과 복지사들이 같이 가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수영을 하는데 빨리 나가라고 체육관에서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월1회가 되더라도 그런 시간만큼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문해서 알아보니까 장애인들이 자기 조절능력이 안 되니까 변을 보고 한답니다. 남구시설인데 장애인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감내해서라도 장애인,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권고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충안을 만들어서 접근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살펴봤는데 노인장애인과 정재룡 과장님과 가족 여러분들 만족이 아닌 감동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에 혹시 무인민원발급기가 갖춰져 있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있습니까?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안 되어있는 곳이 있다면, 갈 때 유심히 안 봐서 없다고 판단을 하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추가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없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갖춰주면 오시는 분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가 되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고, 1대 설치하는데 3,000만 원 드는데 수요가 얼마 없으면 그렇고요. 수요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0쪽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1,449가구에 1,019포 되어있는데 그러면 1가구에 1포가 안 가는데요.

기초수급자 생계․의료수급자는 90%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차상위는 50% 지원을 받는데 가구는 3,000가구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정부양곡이 질이 안 좋으니까 개인이 사먹는 사람도 있고 일부 후원 들어온 것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는 기초수급자 생계․의료수급자에 대해서 50% 지원을 했는데 올해 90% 지원해주니까 숫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저희들이 사먹으라고 강요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사실 정부양곡을 선호를 안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후원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후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양곡 말고 온누리상품권이나 다른 것으로 부식을 살 수 있고 이렇게 섞어서 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안 됩니다.

종류가 정해져 있네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11쪽 가사․간병도우미 50명 195만 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만65세미만 수급자 중에 가사간병인이 필요한 1〜3급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이런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상 가사․간병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 해소가 되고요. 이것은 간병이 필요한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간병이 필요하면 신청하는 건데 저희들 1년에 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잘 활용이 되나요?

예산은 다 소진되고요. 긴요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14쪽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조성 6개 기관 2,300명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1,900명했는데 올해 400명 늘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전체 인구가 3만 3,800명 되는데 이중에 2,300명이면 그중에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공공근로에 참여한 사람까지 포함한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공공근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노인일자리만 합니다.

이 노인일자리 중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그리고 공공근로에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길거리 폐지수거하시는 분들로 많이 나와 계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분들 현황이 어떻게 되고 증가추세에 있는지, 폐지가격이 하락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만 원도 채 수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현황이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가벼운 알루미늄 손수레를 한다든지 음주운전으로 사고 나는 일이 번번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형광조끼를 한다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저번 감사 때 나온 말씀이라서 저희들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월 9월부터 18일까지 10일간 동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123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달동과 무거동이 폐지 줍는 노인이 제일 많았습니다. 생활수준별로 보니까 기초수급자 21%, 차상위4.9%, 일반노인이 73% 되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 65명, 여자 58명 이렇고요. 왜 폐지를 줍는지 여쭤보니까 생계수단이 57명으로 46% 되었습니다. 무료하니까 소일거리로 한다는 노인도 66명으로 이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폐지를 수집하는지 조사를 하니까 손수레가 제일 많았고 리어카가 다음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참여하는지 여쭤보니까 일자리참여는 13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장비 보유를 물어보니까 안전조끼가 있는 노인이 5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단기간에 어떻게 도움을 줄까 싶어서 고민을 해서 복지지원과와 공동모금회와 협의를 해서 이분들에게 당장 해 줄 수 있는 데 야광조끼와 경광등이었습니다. 이것을 안전을 위해서 지급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동모금회와 복지지원과 협의해서 3월에 삼양사에서 지정기탁한 300만 원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3명 노인들에게 안전조끼와 경광등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또 이분들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되면 몰라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123명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유도를 해서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폐지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조사해주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랄지 필요한 게 있으면 의회에 부탁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되려면 다른 지자체 같이 조례를 만들어도 되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만들든 의회에서 발의하든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16쪽, 17쪽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약한 장애인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1급에서 6급이 있는데 계획은 1급에서 3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에서 6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지원금은요?

지금은 지원체계가 중증장애인 위주로 1급에서 3급 위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급에서 6급도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데 이분들은 자격이 안 되니까 못 받는 경우가 많고 해서 이번에는 맞춤형서비스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서비스가 필요한지 욕구서비스조사를 일괄해서 민간과 참여단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서비스가 필요한지 안 한지 심사를 해서 맞춤형서비스를 해주는 맞춤형으로 바뀌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급식비 지원 23개소는 급식비를 전액 다 지원해줍니까?

구에서 1인당 2,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주면 자부담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지체나 지적, 신장, 농아 장애인에서 지체장애인 남구지원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신정장애인작업장에 있고요. 지적은 공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장은 신정1동에 있습니다.

농아는 어디 있습니까?

농아는 마더스병원 뒤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시근무자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다 상시근무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갑니다. 운영비와 사업을 하는 단체는 사업비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4개 단체가 다 상시근무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하는 이분들은 계약직입니까?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전일제 같으면 하루 8시간 하는 것이고 시간형은 하루에 4시간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하는 업무 강도도 다릅니다. 전일제는 장애인이지만 장애등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적게 하는 분들은 장애등급이 낮은 사람입니다. 이 분들은 기간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하고 다음에 또 채용하고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이 많을 것 아닙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면접을 봐서 소득이나 나이, 장애등급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뽑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중에 청년분들이 많습니까?

청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시에서 가족지원조례 때문에 본위원이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장애인 한 분이 나이가 39세인가 40인가 되는데 시설을 이용 못하니까 그날 엄마 손잡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었어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라고 했더니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한마디 딱 하시는데 “일하고 싶어요.”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 한 마디에 다들 가슴이 찡했거든요.

안 그래도 청년일자리나 취업난이 심각하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뽑을 때는 청년에 대해서 배려를 해서 뽑았습니다.

그분들이 일은 하고 싶은데 지금 일자리가 너무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 특히 장애인들에게 그런 일자리 제공이 쉽지 않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소일거리라도 있으면 그분들은 하루에 출근하는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자기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생활에 즐거움이 있다 보니까 돈보다도 그런 것 자체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공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인원과 예산은 정해져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많이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가장 취약하고 약자인 편에서 수고 많으시고, 또 올 한 해도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의원들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승원입니다. 평소 남구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 하시고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고승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식사 맛있게 하셨죠? 여성가족과 가족 여러분도 한 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3-18쪽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에서 집회를 가졌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이 부분 자체가 국비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10.9% 정도 올라갔는데 예산반영은 2.5〜2.8% 정도밖에 반영이 안됐죠?

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을 정부에서 펴고 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운영비와 인건비를 둘로 나눴을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운영비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인당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운영비나 이런 비용 자체가 절반 수준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인당 1,000원 꼴인데 지금 450〜500원꼴밖에 안되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5%로 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역아동센터 자체도 운영이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전에도 운영이 힘들어서 문 닫은 곳도 한 군데 있었죠?

그것은 운영이 힘들어서 문 닫은 것이 아니고 정원충족률이 미달되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역아동센터장님들 또한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자이기도 하지만 근로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돈은 벌어가야죠. 그래야 생활하면서 봉사를 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건데 현실적인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안 된다는 게 문제인거죠. 어떻게 사재를 털어서 아이들 운영비에 자기 돈을 넣고 임대료가 부족해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넣어주고 이런 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수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문제가 뭐냐하면 집회에 참석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아예 공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한테 처우를 개선하지는 않고 강요만 하고 “너희들은 봉사자니까 봉사만 해라.”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을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어려운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일수록 더 챙겨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조차 반영하지도 않고 임금은 임금대로 올리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부냐,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시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과장님께서 방법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 남구의 실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내실있게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비 투입하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복지, 차별적복지 이렇게 지금 복지에 대한 부분도 너무 들쑥날쑥이에요. 육아수당이나 이런 것은 보편적복지로 전부다 적용을 하면서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잣대를 안 댄다는 거죠. 잣대를 하나로 맞춰놔야지 혼란이 없어지는데 이것은 보편적복지다. 이것은 차별적복지다 하는 기준이 현정부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연 복지를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지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한 부분이 종사자교통비가 월12만 원 지출되고, 급식비도 5만 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종사자들은 호봉제가 아닙니다. 10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최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하고 나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 해준 것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을 갖고 지원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

남구에서만 점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방향이나 정책성이나 비전이 뭔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이래서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과연 제대로 된 운영을 하고 봉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며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을 이어갈 수 있는지, 과장님 생각에도 조만간에 문 닫을 곳이 천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어가겠습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센터장이 일하는 사람들보다 임금을 더 적게 가지고 가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센터를 열려면 2년 동안 자기 자비로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자격을 득해야 되잖아요? 그 또한 웃긴 거예요. 구조가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것은 진짜 아닙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지침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침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갑갑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은 올려놓고 최저임금에 운영비를 맞추든지,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하나의 품목으로 합쳐져 있죠? 분리 안 되어있죠? 그런데 최저임금은 10.9% 올려놓고 지원은 2.5%밖에 안 해주면 개인 돈 내서 봉사하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현실성 없는 그런 정책을 위에서 하고 있냐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국은 돌봐야 될 아이들을 밖으로 내모는 꼴밖에 안 되고 봉사하려고 마음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부정책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건의를 하고 울산에서 연대를 해서라도 건의를 계속해야 됩니다.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써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남구의 복지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안대룡 부의장님께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지금 아동복지센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여성가족과는 전반적으로 똑같습니다. 보육료 올해 몇 % 인상되었습니까?

2% 인상되었습니다.

아이들 하루 급식비가 얼마 입니까?

1,750원입니다.

1,745원입니다. 1,745원이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가가 변동이 안 되어서 그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다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육료 몇 % 올랐습니까?

인상률이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2016년도는 올랐습니까? 보육료가 그때는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어요. 안대룡 부의장님 말씀도 맞거든요. 현실적으로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다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센터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올랐고 퇴직금 올라가고 4대보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운영비에서 지원되는데 과장님이 뭔 죄가 있습니까? 국비가 안내려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소리를 높여야지 많이 바뀔 거라 보고요. 이게 1년, 2년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보육료가 오르지 않는 부분은 거의 7, 8년 되었습니다. 급식비도 아직까지 그대로라는 말이죠. 그리고 처우도 좋아진 게 하나도 없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은 복지포인트 지급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주간보호센터나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되는데 이런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복지포인트가 지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여기 센터에 근무한다고 해서 복지포인트를 지원 안 해주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또 1〜2년 된 사람들은 주지도 않아요. 3년 이상 되어야 겨우 1년에 20만 원 이거든요. 20만 원이면 요새 식구들 바깥에 나가서 외식 한 번 하면 없습니다. 20만 원 쓸 게 뭐 있습니까? 20만 원 3년 이상 된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는데 센터에서 근무한다고 복지포인트가 지급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고 거기 또 인원도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똑같은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마주보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복지관에서 일하는 복지사들은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고 여기는 센터 근무한다고 지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 인상분이나 인건비 인상분,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면 다른 복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퇴직금도 그만큼 인상되고 그러면 어린이집도 똑같고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는 2〜3% 올라갔는데 2〜3% 올라가서는 그것을 감당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또 하라는 것은 너무 많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프로그램대로 해라,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다들 폐원을 하고 원장들도 자기 월급은 못 가져가면서 사비를 다 털어서 그렇게 하고 결국엔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린이집이 하향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다들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영유아보육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이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복지포인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3년에서 5년까지는 20만 원, 5년 이상은 30만 원인데 이게 어린이집하고 포인트는 같습니다. 포인트는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센터 지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분한테 들은 게 있거든요.

복지라는 개념이 어린이집 있고 아동센터 있고 장애인 있고 노인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분야에…….

확실하게 지급이 됩니까?

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말고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안 되어있고 그냥 센터로만 분류가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은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있죠? 아동센터 말고 장애인센터 같은 겁니까?

저희들이 아동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데는 복지시설로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장애인센터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울주군 쪽에 알아본 결과로는 지급이 안 된다고 그때 열변을 토하시고 가셨거든요.

복지시스템 제도가 수당이나 처우개선이 너무 복잡하고 종류가 여러 수십 종류가 되기 때문에…….

수십 종류가 어떤 게 수십 종류입니까?

수당하고 처우개선비하고 복지포인트하고 장기근속수당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포인트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복지포인트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들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남구는 아니었고 울주군이었어요. 울주군에서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하셔서 그러면 여기 아동센터도 같은 개념이 아닌 가 싶어서 아까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도 열변을 토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유치원의 개념은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은 취약한 아동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비슷한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가 케어해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 지금 다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센터장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현재 물품지원 같은 것은 일부 들어온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물품이 들어온다고 해서 100% 도움이 되냐,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현금지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인식에 현금을 지원해주면 허투루 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품지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물품이 들어오면 더 허투루 많이 빠져나간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주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 현금을 지원받으면 통장에 꽂히기 때문에 돈 쓴 내역들이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 자체는 물품보다 오히려 현금지원이 더 도움이 되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더 유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1사 1하천 살리기운동많이 하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비춰봤을 때 봉사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으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해주는 것도 구청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저희들이 아동복지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재원으로는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을 많이 끌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3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지역연계서비스사업입니다.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끌어들여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 족하지 아니하고 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자원을 많이 받아서 아동센터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차량까지 지원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분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연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여성가족과에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노력들은 좀 더 이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데 더 큰 필요를 요하는 부분은 금전적인 지원이거든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좀 더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라이온스나 로터리나 이런 봉사하는 단체들이나 회사 쪽으로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과 훌륭하신 여성가족과 직원분들께서 고민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런 정책을 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건보다도 현금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일 되면 모단체에서 현금300만 원을 받아오는 게 있거든요. 기초수급자도 마찬가지고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할당률을 많이 배정해서 계획을 수립해놨는데 현금을 받아서 그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희망을 갖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되면 주말이나 방학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쉬는 날이 없습니까?

월요일 하루 쉽니다.

평소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주말이나 방학 때 더 많이 활용되고 방과후 많이 활용이 될 텐데 어쨌든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15쪽에 보면 문화의 집이라든지 공업탑청소년예술제 이런 부분이나 우리 남구에 몇 개가 있잖아요?

공업탑과 문수가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똑같은 프로그램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특징적인 것이 없으면, 사실 시설을 보면 아이들이 청소년수련관으로 다 가죠. 그러면 기존 문화의 집에는 운영을 해도 활용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여기는 이런 특징을 살려서 활성화 될 수 있고 저기는 저기대로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차별화된 것을 해서 양쪽을 다 살릴 수 있는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잘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업탑 청소년문화의 집, 문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10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프로 그램으로 독특하게 운영하려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공업탑과 문수에서 하는 프로그램 외의 프로그램, 중복이 안 되고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련관에만 너무 선호하는 게 많고 이쪽에는 없으면 한쪽으로 몰리다 보면 아이들 인원이 많다보면 혜택을 못 보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나머지 두 군데도 거기에 못지 않는 선별화된 프로그램을 더 해야 활용을 하겠죠. 시설이 한정적이고 들어가는 인원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배치를 해서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가 많이 신경써서 하는데 활용도가 높고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쓰면 좋을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14쪽, 15쪽 방금 변외식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위탁기간은 3월 중에 선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회 업무보고 끝나고 조례를 올리는데 조례 통과되면 공포시행하는 시점에 맞춰서 운영수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법인이 결정되면 법인하고 절차를 거쳐서 7월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공고는 얼마 정도 할 예정입니까?

공고는 보름 이상 해야 됩니다.

남구청 홈페이지에 합니까?

홈페이지에도 하고 다양한 곳으로 합니다.

여러 집단에서 알고 있겠죠? 알고 조례가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제가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두는 이유가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학업을 관둔 청소년을 말하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3-12쪽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교육이 전년도에는 세 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으로 바뀌었네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인원은 많이 는 것 같고 예산은 똑같고요.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성인지 교육을 이번에 확실하게 하셔서 올해 예산 올라올 때는 성인지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전부 다 올리는 거니까요.

예. 그다음에 3-13쪽으로 가겠습니다. 남구 가족소통 프로젝트가 4월, 10월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선암호수공원에 유모차걷기대회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건 예산이 다 삭감…….

그러면 4월, 10월에 하는 이거는 뭡니까?

상반기에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행사를 한 번 할 거고요. 하반기에는 부모와 아이가 참여하는 가족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거든요.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울산대공원에서 한 번 하지 않았나요?

했습니다.

그렇죠? 상‧하반기로 나눠서…….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했는데 올해는 저출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출산 분야로 해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 프로그램은 가족소통 분야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6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공립하고 24개소가 있는데 지금 국공립이 남구에 24개소가 되나요?

공립어린이집이 현재 15개소 있거든요. 당초에 12개에서 작년 3개소 확충해서 15개소가 되었고 금년에 9개소가 확충이 됩니다.

금년에만 9개소입니까?

예.

더샵하고 다 포함해서요?

예.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9개소가 그거 빼고…….

포함해서 올해 24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더샵 2군데, 두산위브, 에코하이츠 4군데…….

두산위브 에코하이츠하고 신정2동하고 더샵1, 2하고…….

신정2동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이번에 다 신규입니까?

신규입니다.

나중에 국공립어린이집 24개소 명단과 위치, 주소, 신규어린이집 원장들 다 선임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연락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용대로 승인이 난 부분에 한해서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취사부가 140개소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총 242개소잖아요? 그러면 140개소에 취사부인건비를 보조 받아서 하고 있는데 140개소가 국공립 다 포함해서 140개소입니까?

국공립이 아닙니다. 민간하고 가정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만 140개소입니까?

예.

140개소에서 민간은 몇 개소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총 140개소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노후장비비하고 물품구입비, 교재교구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노후장비비에 들어가고 이것은 보육물품비에 들어간다는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품목대장 같은 것이 따로 있을 건데 그 자료도 요청하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노후장비비나 이런 거를 할 때 품목대상을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초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가지고는 제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을 닫고 있으면 이산화탄소 로 환기를 해야 되는데 환기를 시키면 미세먼지가 다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환기를 해야 되니까 원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미세먼지방충망을 교환한다고 치면 그런 방충망 같은 것도 노후장비비로 가능한지 적용해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노후장비는 시설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그러면 노후장비비로 안 들어가고 보육물품비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죠.

품목자료 요청을 하는 이유가 노후장비비하고 보육물품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노후장비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정되어있더라고요. 다들 원하고 있으니까 완화시켜달라는 것인데 그게 법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지침상에는 어떤 품목은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작년에 시스템을 설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두고 보고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 그런 것을 검토해야지 시스템을 공급하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미세먼지방지망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죠.

미세먼지방충망이랑 공기청정기가 같이 돌아가야 좋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이중 삼중 하면 좋은데 현재…….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A어린이집에서 우리는 아이들 환경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는 다른 거 안 하고 이번에는 이거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본인들이 원하면 할 수도 있지 않나 이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우개선비가 이번에 좀 올랐습니까?

처우개선비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근무환경개선비가 올랐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인상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봉급에 관해서는 호봉수가 올라서 단가가 인상된 것이지 다른 거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격수당이나 인상된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없습니다.

전년도 하고 똑같네요?

예, 똑같습니다.

이것도 심각하네요. 3-17쪽에 육아지원센터에서 교직원들이나 원장들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국공립이 올해 되면 24개소가 되는데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입 원장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번 했었는데 교육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국공립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행정 업무 같은 걸 숙지를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담당 계장과 그 이야기를 며칠 전에 했었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국공립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정립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교육 신청을 해놨습니다.

예. 그런 기본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여성가족과에도 시설물 공사가 많은 것 같은데 관리‧감독 담당할 수 있는 기술직이 없죠?

예, 없습니다.

보니까 에코하이츠에 국공립어린이집 면허를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종건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시설물들의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려고 만든 면허인데 최근에는 이 면허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된 측면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건축업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가 해야지 내용에 더 부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총무과 계약계에서 해당 면허를 골라서 입찰을 붙이는 것 같은데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입찰을 붙이냐, 실내건축업으로 붙이냐 이거는 전적으로 발주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전문적이고 공사 내용에 부합하는 면허가 뭔지 알아보시고 다음부터는 공사 내용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설계도 듬성듬성 했고, 시공도 이해도가 떨어지는 업체가 와서 듬성듬성 했고 완성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인테리어 공사를 또 한다고 하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거든요.

계약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박인서위원이 한 거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3-16쪽에 보면 시간제 보육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되어있나요? 희망하면 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보면 문수하고 지애하고 지안하고 4개소에 5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면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상관없이 섞여있네요?

예.

사실 권역별로 국공립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최소한 국공립에서 힘든 부분은 민간보다 해주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계속 안대룡위원님이나 박인서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사실 최저임금과 보육료가 너무 누적되면 결국 끝에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해주어야만 인건비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민간에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학부모들한테 못 한다고 말은 못 하고 그런 피해 아닌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권역별로 해서, 사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부탁하듯이 하면 엄마들도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남아있어도 선생님들한테 미안하고요. 이런 거를 국공립에서 권역별로 할 수 있도록 국공립원장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학부모가 미안한 감이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노후장비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이 된다고 하지만 방충망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공기순환기가 필요하거든요. 순환기가 있어야 공기가 순환을 하는데 공기청정기만 계속 돌려놓으면 나중에는 산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창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이게 또 다시 반복 돼요. 그런데 사실 순환기는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박인서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것도 필요한 데는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넣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엄마들도 계속 불안하고 선생님들도 불안해서 밖으로 활동을 가지도 못하고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국공립을 계속 확충을 해야 됩니까? 다 우리 세금인데, 물론 울산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은 민간이나 가정 같은 데에 계속 문 닫고 있고 한 명이 빠지면 빠진 만큼 손실이 생깁니다. 원장들은 급여도 못 갖고 가지만 운영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한계에 도달하면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되면 아이들이 없습니다. 학교도 폐교가 생기듯이 그때는 나라에서 세금으로 국공립 만들어놨다가 아이들 없을 때는, 아파트는 특히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크고 나면 바뀌는 경우가 그렇게 안 많잖아요? 70∼80% 정도는 남아있게 되는데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면 아이들이 없다는 거죠. 군데군데 아파트마다 없으면 인근에서 데려오기는 하지만 아파트 내에 전부 다 국공립을 만들어놓으면 옆으로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항상 10년 앞을 내다보지는 못하고 단기적인 정책만 내세우면 결국은 주민들이 낸 세금인데 이렇게 해서 텅텅 비워놓으면 그때 구청장을 질책하겠습니까, 대통령을 다시 불러서 질책하겠습니까? 무조건 국정과제에 대한 것만 할 게 아니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계속 건의도 좀 하시고, 주민들이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도 건의를 많이 하셔서 우리 국민세금을 정말 그때그때 필요한 복지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보면 너무 속이 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8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하는 게 1인당 하루에 얼마를 지급하죠?

4,500원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끼입니까, 하루입니까?

한 끼요.

한 끼 4,500원이에요?

예.

이게 어제도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보셨죠? 다른 지자체도 1인당 5,000원씩 지급하는데 식당에는 5,000원짜리 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면 자기 돈을 더 부담해서 밥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다들 편의점을 제일 많이 이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솔직히 4,500원 가지고는 우리도 식당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짜장면 한 그릇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결식아동은 방학 때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학기 중에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지원합니다.

그러면 1년에 며칠이라고 나와 있겠네요?

며칠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해서 날짜를 계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학기중, 방학 이렇게 나갑니까?

예.

정식을 먹으려고 해도 7,000원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도 안된다는 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식당들에서는 다들 잘 안 하려고 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참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3-19쪽에 필수‧맞춤형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아동종합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건강분야 14종으로 되어있는데 14종이 뭡니까?

심리검사비와 신생아 예방접종, 비만탈출, 긴급의료비, 충치치료, 허약체질아동 한약 지원, 안과 검진, 동병하치 이렇게 쭉 있습니다.

많네요?

예. 영유아검진, 아동종합검진,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하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예방접종 아닙니까?

예방접종도 많이 합니다.

예방접종이 제일 많습니까?

예.

그리고 밑에 16종(심리치료 지원 및 가족캠프 등)이 있지 않습니까? 심리치료는 가족 전체를 심리치료 한다는 것입니까?

심리치료는 가족도 하고 당사자인 아동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가족캠프는 그런 대상자들을 상대로 가족캠프를 여는 프로그램입니까?

가족캠프라는 개념이 뭐냐면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울릉도도 많이 가고, 동물원에도 가고, 우리 교사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20∼30명 데리고 1박 2일 캠프도 가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족캠프라고 해서 가족이 모두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가 해서…….

예, 같이 갑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했습니까?

예,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보통 몇 가족씩 했습니까?

아이와 엄마가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둘이면 3명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만족도가 좋던가요?

만족도는 좋죠. 쉽게 말해서 일반 아이들도 그렇게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이 혜택 받지 못하는 그런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면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죠.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위에 교육 분야는 8종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기주도 역사학습이나 방문학습지도인데 그러면 전 과목을 원하는 아이들한테 다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까?

대상은 50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방문입니까?

현장교육입니다. 역사문화탐방 같은 그런 교육입니다.

방문학습지도는 아니잖아요?

방문학습지도는 아닙니다.

방문학습지도는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가정방문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정방문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가정방문하는 대상자가 어린이니까 12세면 초등학생들까지 거의 되겠네요?

그렇죠.

방문학습지도를 받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까?

3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지도를 가면 복지사가 갑니까? 교사가 어떻게 배치됩니까?

그거는 학습지와 연계해서 가죠.

학습지 쪽으로 하네요?

예. 초등학생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학습지 교사들이 가서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거네요?

예. 올해는 30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