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차에 걸쳐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의원발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장걸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기획예산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조에 보면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해서 10억 이상 공사 또는 5,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하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충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줄어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공사금액이 10억인데 다른 기초단체는 5억까지도 있는데 현황에 보니까 건수가 몇 개 안되더라고요. 10억 이상이 2016년도 6건, 2017년도 6건, 2018년도 6건, 조례로 굳이 할, 규칙으로도 충분히 결정이 되는데 혹시 5억으로 금액을 낮출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민들의 알권리라고 생각해서 금액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낮추면 많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가 너무 많으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과연 이런 것까지 공개하나 이럴 수 있는데 보통 타 자치단체도 공개하는 것 보니까 중요한 공사라고 하면 10억 정도 선에서 조례를 많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님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선이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억 이상에 6건이면 굳이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수가 많으면 조례로 해도 괜찮지만 1년에 6건밖에 사업이 없는데 굳이 조례로 해야 되나, 조례로 할 것 같으면 좀 더 금액을 5억까지 확대해서 그래도 몇십 건은 되어야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금액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중요한 시책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조금 더 할 수는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건, 해마다 10건에서 20건 내외 정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건 했습니다.

제출한 거는 2018년도 10억 이상이 6건 되어있던데요.

공사만입니다. 용역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대통령령에 가급적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을 하라고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단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조례를 제정해나갈 것 같은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만 조례가 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춰간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하는 것은 괜찮은데 금액만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오타이지 싶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인데 12쪽에 기초 14개 하단에 보면 경남 ‘창녕군’인데 ‘창년군’으로 되어있는 거죠? 12쪽에 하단에서 2번째 줄 보면 ‘경북 상주시’, ‘경남 창년군’이라고 되어있는데 ‘창녕군’의 오타가 아닌 가싶습니다.

혹시 그러면 5억 이상일 경우에 사업 건수가 몇 건씩 정도 됐습니까?

상당히 많아지겠죠.

많다는 것은 50건 이상 아니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계가 들어가는 공사라고 하면 지금까지 규칙에는 30억 공사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10억으로 하더라도 제법 건수는 많고 구민의 알권리는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형공사나 조금 작은 공사들도 감사관실에도 공사할 때마다 공개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거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쪽에 보면 의존재원 확보로 지방재정 확충 부분에서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있습니까?

공모사업은 지금 상반기 때 중앙정부를 통해서 시청 경유해서 저희 쪽으로 내려옵니다. 작년부터 큰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은 도시재생 쪽에 도시창조과에서 두세 건 정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확정은 올 상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내려오는 공문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게 있네요?

예.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서 재원 확충 부탁드리고 모바일 소식 공업탑 발행 부분에 사실 이게 제가 봐서는 아주 좋은 선택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절감된다고 들었습니다.

3,000만 원 작년 대비 절감한 부분입니다.

아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모바일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월은 마무리는 되었는데 곧 다 발송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일 자 내일 게 다 발송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월부터는 2월 말일 기준으로 3월 초에 그렇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배부가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게시, 문자발송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홈페이지는 방문해서 볼 것 같지는 않고 SMS 발송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전입자들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정책적으로 해서 구정소식을 받아보고 현재 SMS 수신 동의해준 분들이 6만 2,000명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발송을 할 것이고 앞으로 메일 발송하다보면 스팸으로 생각해서 발송중단 요청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규로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것에 맞춰서 동사무소 창구와 저희 기획예산실도 오픈을 해놓고 수시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받기를 거부하는 분들은 빼고 새롭게 받기를 원하는 분은 추가하고 이렇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만 2,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 좀 더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구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더 많이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남구에 살다가 주소지를 북구나 중구로 갈 경우에,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에 혹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울산에 살면 울산 소식은 다 궁금하기 때문에 특별히 거부하지 않는다면 보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소통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4월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도 50명 정도 있었고 나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하고 하는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위원님의 워크숍 정도하시고 수시로 그분들을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제안도 받으시고 연말에 하반기에 한 번씩 전체 회의를 통해서 참여예산위원이 낸 의견에 대해서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고 상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위원 하신다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4월부터는 예산학교를 한번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예산학교를 운영하면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울산대 같은 데에 예산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기관에 위탁을 의뢰해서 예산학교 참여자를 모집해서 예산학교 운영을 할 것입니다. 100명이나 200명 정도로 할 것입니다. 하고 나서 그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위원회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위원에 들어 있는 분들이 올 9월 되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분들 중에서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또 넣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위원회는 9월에 만들어질 것인데 주민참여예산학교는 4월부터 운영해나가도록 그렇게 현재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교수들하고 조율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현재 위탁할 곳 내지는 해당 교수님 이런 분들 섭외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울산대학교 안성민 교수님이 잘하신다고, 동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분하고 컨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좋은 방향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관리 되어있는데 신규사업 진행된 게 있습니까? 교부세가 하는 역할들이 참 크잖아요?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 행정자치부에서 오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울산시에서 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1년에 2회 정도 각각 있습니다. 1년에 저희가 60억 정도 조정교부금을 받고 특별교부세는 그것보다 조금 적게 4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올 1월에 공문을 냈습니다. 부서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우리 가용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할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기획실로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 부서하고 해당 부서하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결재라인을 통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보고 드리고 최종 확정 되면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 바로 보내면 되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시예산담당관실을 경유해서 행정안전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에서 확정을 지어주고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을 지어서 저희한테 시달을 합니다.

지금 올리라고 부서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네요?

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다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바 성취하십시오. 박부경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을 4월경에 한다고 되어있고 9월경에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4월경부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기수별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그런 생각인가요?

저희가 예산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1,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하기는 좀 어렵고 또 저희가 수요는 지속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오프라인을 통해서 받아는 보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일단 먼저 진행을 하고 수요가 많으면 다음에 한 번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는 보겠습니다. 기존의 예산위원님들 임기가 9월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부득이 그분들이 계속 하셔야 되니까 9월에 구성할 수 없는 거고 참여예산학교는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좀 더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거쳐서 예산학교를 운영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한번 하시는 기수에 대해서는 회의실 사용에 따라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전체적인 예산실무에 대해서 교육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한다든지 부족하면 기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위탁기관하고 교수님의 생각을 들어 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면 하실 분들 있으면 오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홍보를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할 생각인가요?

일단 그렇게 하고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예산은 돈 문제인데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예산 문제에서 지출되고 있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 축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돈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 남구민들 대부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생각은 이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장님 다른 부분들도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돈 아니겠습니까? 이 돈이 어떻게 제대로 사용되고 나중에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되는지 이런 게 공유가 완전히 되어야 될 문제다. 이게 제일 중심에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6개월, 7개월 지나면서 생각되는 것은 돈 문제가 다 민감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이 돈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도 예산학교를 일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질의 토론을 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너무 형식에 맞춰서 예산학교 운영해가지고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차라리 간담회를 하거나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돈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조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홍보 효과가 좋은 것은 방송 광고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방송 광고까지도 검토해가면서 예산학교 운영도 해보겠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집도 방송광고까지 해가지고 남구민 전체적으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선정되는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의 대표들하고도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무원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맨 밑에 있는 주민들까지 침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좀 많이 부족한 실정이죠. 그러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저도 동장을 해봤는데 동에서 아무리 홍보를 하고 “갑시다.”, “회의합시다.” 하더라도 오시는 분들만 오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는 실질적인 홍보를 방송을 통해서 하든지 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학교가 운영될 때는 담당기관이나 교수님하고 해가지고 좀 더 내실화를 기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예산서가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예, 공개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도 공개되나요?

아니요. 그건…….

공개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이 책을 전체 다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개가 가능하면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란을 좀 더 자세히 만들어서 예산이나 주요업무보고 란을 만들어서 쉽게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주민분들은 예산서나 주요업무보고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유선종입니다. 항상 우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2-10쪽 보면 자가학습 시스템을 통한 청렴의식을 생활화한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은 혼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스템 깔린 데서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청에서는 새올 행정이라는 업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면 청렴에 관련한 카툰이나 간단한 문제가 담긴 팝업창이 뜨는데 1년 동안 하면 식상할 수 있으니까 3개월 정도 청렴의식을 제고하는 청렴 관련 글 팝업창을 띄워서 그거를 읽고 체크해야만 없어지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시스템을 업체에 위탁해서 도입하려고 올해 예산을 처음 확보한 것입니다.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고 할 예정이죠?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곧 준비를 해서 4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공개문서 처리 이런 거보니까 부적정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처리가 잘못 되어서 이야기한 사람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이런 건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비밀 문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감사관실에서 주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때문에 행정에 제약을 받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도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민원을 특정한 누구라고 알 수 있도록 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문서로 주의나 풍계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직원들 유념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항상 주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로 노출하는 바람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인적인 정보 같은 경우는 사소하지만 다른 것보다 문제를 좀 더 크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더 써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