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6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하였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와 군산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자립도시로써의 성장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 위주 계약체결과 종합공사의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신속·정확하게 세출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를 통해 효율적으로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만족을 위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현장민원행정 추진으로 시민 생활불편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다양한 맞춤형 교육사업과 찾아가는 평생교육 지원으로 전 생애에 걸쳐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평생교육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여 시민의 정보자산 보호와 사이버 안전 강화를 통해 시민의 삶과 함께 하는 스마트 시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2019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과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시장과의 톡&톡 등 다양한 소통행정 구현으로 지방분권시대에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군산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시정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지역발전 모색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시민체감 정책을 개발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역밀착형 생활SOC 등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으며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계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을 확립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인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시민 중심의 세무서비스 강화와 납세 제도를 펼쳐나가겠으며 이용하기 편리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생활공구 대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성장하는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참된 교육과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한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는 등 공감과 소통으로 시민주권의 공정한 자치행정을 구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의 힘찬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님들의 소개에 앞서 김현석 인사계장은 부친 상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국장님, 이번 업무보고는 보니까 책자가 전에 보다 좀 달라진 거 같애요. 내용적으로도 좀 뭐 자세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전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업무보고 책자에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전화번호 같이 실어주고 하니까 이 책자를 보고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바로 바로 전화할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좀 달라졌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잘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뭐 새로운 사업들이 인제 많이 있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인제 좀 더 업그레이드를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특히 인자 31쪽 ‘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 그 대화시간 있잖아요. 뭐 전에 전임 시장님은 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것을 하셔서 굉장히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열린 행정을 해서 시민들의 소리를 듣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인제 저는 시민과의 대화는 못 가봤어요. 못 가보고 인제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굳이 시장님한테 안 갈 것들도 가지고 오시는 거 같애요. 소모성인 거지, 이게. 그럼 이분들이 굳이 시장님한테 안가고 더 빨리,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대화시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빨리 가서 그 궁금증들을 해결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첫째는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제일 좋은 것은 각 읍면동에 그 동사무소들 있잖아요. 사실 동사무소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근데 저도 학교 운영위원을 뭐 저는 많이는 안 해봐서 그렇지마는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지금 두 번, 세 번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 교장실이 완전히 오픈됐어요. 옛날에는 교장실 그러면 막 선생님들이 감히 못가고 했던 그런 교장실이 아니라 어떤 학부모든지 간에 학교에 뭔 얘기가 할 게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들어와,물론 그중에는 좀 그 뭐랄까 정도를 넘어서 막 오시는 분도 계시지마는 어쨌든 학교의 교장실이 그런 옛날과 같은 그런 벽이 없어져 버렸어요, 벽이. 그냥 학부모들이 수시로 와요, 수시로 전화하고. 근데 우리 읍면동사무소를 보면은 아직도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각 읍면동장님들 말씀하는 거예요. 읍면동장님들 동장실은 아직도 일반 시민들이라기 보다도 자치위원들, 그리고 인제 통장들 중에서도 뭐 통장회장님이나 조금, 노인회에서도 좀 노인회장님이나 조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좀 이렇게 국한된 거 같애, 일반 시민들이 왠지 갈라면은 막 좀 어색하고. 아마 지역주민들 동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동장실이 같은 내부에 있으면은 “아, 저기가 동장실이구나.” 그런가보다 하는데 좀 작아서 동장실이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다른 데에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동장실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그런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인제 시민들의 인제 좀 더 밀착해서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려면은 시장님도 이렇게 노력하시니까 관할 읍면동에서도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 읍면동에 보면은 그 전광판 걸려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뭐 글이라도 좀 띄워서라든지 아니면 통장회의 때라든지, 그러면 각 읍면동장님들 좀 피곤할 수는 있겠지마는 어쨌든 시장님도 이것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렇지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좀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걸러서 진짜 시장님한테 해야 될 소리들만 좀 올라와서 이게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도 한번 그 의견을 받아서 이제 읍면동장도 주민과의 대화의 날을 한번 설정을 해서 추진 한번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에서도 이제 동장뿐만 아니고 계장이나 직원들도 대화를 통해서 어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매주 받고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받고 있는데 받아서 각 부서에 검토의견도 받아서 통보해주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읍면동장이 조금 문을 개방하고 시장님처럼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뭐 읍면동장님들도 열심히들 하시죠. 지역도 막 돌아다니시고 뭐 그렇게 돌아다니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어쨌든 좀 시장님이 이렇게 시민들과 밀착형 행정을 지금 하시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좀 했으면은 더 좋겠다라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32쪽에 관내 취약지구 10개소 지금 확정이 됐다 했잖아요. 이 자료를 좀 한번 줘보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그럼 제가, 아까 그 시민과 톡톡 시장과의 대화 이렇게 톡톡 시간 있잖아요.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시민 의견에 대한 검토와 답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32페이지 그 자료도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서동완 위원님.

34쪽에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인사운영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에 각 읍면동이 인사이동이 대폭 인사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동안에 했어야 되는데 못하다 한꺼번에 하니까 지금 또 여러 곳에서 조금 불편함들이 발생을 하는 거 같애요. 근데 인제 이번에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러진 않겠지마는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이제 인사를 하겠죠. 좀 그렇게 해주시고. 읍면동, 일선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인사가 어쨌든 좀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좀 바뀌어야는데 막 한 4년, 3년, 막 5년 이렇게 있는 분들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인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애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직들이 9급에서 8급으로 가는데 보통 얼마 걸립니까, 시간이?

1년 6개월이 최저 연수인데요. 요즘은 수요가 되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면 승진을 대부분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직렬별로 좀 다르겠지마는 그럼 예를 들어서 복지직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걸립니까?

복지직은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이번에 최장 근무자가 3년짜리도 승진을 했는데요. 뭐 보통 2년이 좀 넘어갑니다.

3년 반.

예.

거의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저는 뭐 동사무소 일은 뭐 저희 지역구 일은 제가 잘 얘기 않지마는 동사무소 일은 이제 동장님들 중심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별로 관여를 안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저한테 말을 않다가 이번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복지직에 있는 사람이 3년 반, 이번에 승진을 했어요, 3년 반 만에. 근데 이번에 승진 못했으면 이제 자동빵으로 하반기에 했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직렬이 다르니까 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행정직들은 직렬의 그런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1년 반, 길어봤자 2년 안에 승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복지직들은 3년, 3년 6개월 걸려. 그럼 공무원들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인제 올라가서 승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공무원인데 같은 동기인데 행정직이고 뭐고 직렬들이 다른데 저기는 벌써 올라가서 막 가고 있고 나는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과연 이 사기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서로 또 공무원들 간에 또 나름대로 직렬들 간에 위화감이 있을 수도 있다, 당연히 있죠. 저도 직장생활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요. 누가 호봉 하나 더 받으면은 막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뭐 “자는 뭘로 받았네, 어쩠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승진은, 그래서 그 뭐 자세한 직렬들 간에, 그리고 우리 인사를 하는 시스템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들, 직렬들 간에 좀 승진 그런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마는 좀 어느 정도 좀 최소화를 시켜 주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그래도 좀 뭐 신바람 정도는 아니더라도 불평불만은 갖지 않고 그래도 맡은 일에 책임은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주셔서 향후에는 직렬들 간에 이렇게 너무나 승진에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선 읍면동에서는 승진이 안 되죠?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했고요, 이번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9급에서 8급,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6급도 승진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읍면동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좀 기준을 둬야 된다, 왜 그냐면은 읍면동이 지금 뭐 저희 동뿐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말 들어보면은 읍면동에서 한 2년 되면은 이제 막 본청으로 들어올려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본청으로 들어올려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읍면동에서는 그 고과가 안 나오고 승진이 안 되니까 본청 빨리 좋은데 들어가서 또 계속적으로 인제 공무원들은 승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물론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인사를 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이지마는 저는 현업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어느 기준을 둬가지고 읍면동에서도 몇 명 정도 승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 티오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굳이 막 본청으로 들어올라고 하지 않고 현재 일선에서 주민들 민원을 제일 가깝게 보는 곳은 읍면동인데 읍면동에서 더 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 한 6개월 있으면 이제 갈 거니까”, “빨리 어디 청으로 가야 되지, 청 어디 과로, 어디 계로 뭐 들어갈 거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서 열심히 하면 승진한다는 마음을 갖고 좀 현장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같은 직급, 같은 어떤 뭐랄까 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서 읍면동에서 승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인제 경력 차이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읍면동에 조금 덜 한 사항은 있거든요. 근데 요번부터는 인사운영을 조금 읍면동에서 같은 직급에서는 좀 배려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혹시 인사규정에 대해서요? 인사규정 이거 관련해서?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질의… 혹시 인사규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기계약직들 도로보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구대비 몇 명 이렇게 규정이 없는가요?

그런 규정은 없고요. 행정수요에 따라서 지금 정원이 조정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447명인가요? 무기계약이 아마 그렇게 분야가 여러 분야여가지고 저희가 인제 명칭을 그동안 여러 가지 사용했거든요. 무기계약이다, 뭐 실무직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 규정도 바뀌어서 공무직으로 통일을 했거든요. 공무직인데 공무직 분야에서도 인제 우리 행정보조원이 있고 도로보수가 있고 하수도준설원이 있고 이제 청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미화원이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많이 나눠지거든요. 나눠지는데 그런 규정은 뭐 인구대비가 아니고 행정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도로, 인제 뭐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도로보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이 대폭 줄었다고 그러던데, 한 2년에 걸쳐서?

이제 그…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20명 가까이로 줄어들어서,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요.

격무에 시달린다고 그렇게,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요. 지금 자연감소가 최근 한 3,4년 사이에 한 제 기억으로는 한 4명인가 이렇게 자연감소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인제 충원을 좀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뭔고니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공무직들이 조금 인원이 많은 편이고,

우리 군산시가?

예, 도로보수 분야도 보니까 타 자치단체도 보니까 그 용역을 줘요. 이제 어떤 지역별로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산단지역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이렇게 조금 위탁운영을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계약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들이 많고 우리 시가 조금 인원이 많게 운영이 돼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인제 그 자연감소 된 부분에 대해서 한 3명인가 4명 한 부서에서 아직 채용을 않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자료 좀 한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이라도 비교해서 자료를 좀 줘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보수 타결이 지금 2000, 그분들 보수 타결이 됐는가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협의중입니다.

근데 왜 이거 너무 좀 지나치는 거 같애, 왜냐면 2019년이잖요, 지금. 근데 인제 보통 평시에는 2017년도치를 2018년도 7,8월달에 지급을 하고 그런데 2018년치가 지금 19년도에 들어왔는데 7,8월달에 지급을 않고 아직도 지금 타결이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협의 중인데요. 입장차가 좀 있죠. 있는데 그… 위원장님, 마이크를,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짧게, 시간 됐으니까 짧게 하나만 할게요. 국장님, 42쪽에 읍면동 청사신축 있잖아요. 지금 청사들이 우리가 신축이 어쨌든 매년 뭐 조금씩 되면서 청사들이 굉장히 환경이 좋아졌죠?

예.

민간 웬만한 건물 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저희가 평당 한 670만 원, 700만 원씩 건축을 하다보니까 민간건물 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이 6시이면 문 닫죠?

예.

야간에 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없으니까. 수송동이랑 몇 군데 빼고는 없으니까.

몇 군데는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몇 십억씩 들여서 그 청사 건물들이 야간에 이용을 않고 딱 문이 채워져 있다고 하면 너무나 아깝지 않나요?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야간프로그램을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권장하고 있는데 아마 11개 읍면동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좀 할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야간프로그램을 좀 주민들 수요를 파악하셔서 좀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인제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인들 연습장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서나 돈을 또 몇 십억 세워서 연습장을 갖다 새로 지금 마련을 할려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에서.

예.

근데 국장님도 뭐 시립예술단 같은데 이렇게 연습하는 거 보셨지마는 연습장은 말 그대로 연습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 이런 공간들이나 이것 좀더 큰 공간들, 이런 공간들, 그리고 연극이나 댄스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것 보다 더 좁은 데서도 가능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청사 27개 청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 10개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문을 저녁에 잠가놔요. 근데 예술단체들은 “연습공간이 없다 우리, 연습공간을 좀 마련해 줘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몇 십억을 또 들여서 연습공간을 지금 새로 마련할려고 하고.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좀 소통을 해서 야간프로그램을 하는 자치센터는 안 되겠지마는 주민센터는 안 되겠지마는 야간프로그램을 않는 데는 문화예술과로 좀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극동아리면 연극동아리, 댄스동아리면 뭐 댄스동아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일정의, 무료로는 안 되니까 일정의 적은 사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게끄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왜 그냐면 우리가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든 새로 사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소를 좀 급한 대로 해주시면 좋겠다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42쪽 읍면동 신청사, 지금 청사신축 관련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서 위원님 할 때 말씀한 것처럼 그 센터를 지을 때 복합공간으로 좀 지어가지고 같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우리 군산시에서 또 계획하고 있는 또 무언가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센터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같이 함께 접목해서 넣으면은 굳이 별도로 또 하나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더 충분히 하셔서 그 건물에 대한 활용도를 충분히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인제 경암동도 짓고 회현면, 미성동 이렇게 짓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일단 우리 국내 자매도시하고, 58쪽에, 그리고 61쪽에 좀 같이 좀 볼게요. 자매도시, 뭐 우호도시, 교류도시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우리가 김천시하고는 어쨌든 교류 활성화돼서 잘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나머지 시들하고는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전남 여수시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 방문을 해서 부녀회에서 와서 인제 상품 판매도 했고 우리 시도 여성단체를 통해서 여수시를 방문을 했고, 제천시 같은 경우도 우리 시간여행축제 때 방문을 했고 우리 시도 방문을 했고 이렇게 좀 상호교류가 좀 되고 있는데요, 김천시만큼은 솔직히 활발히 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교류방문 정도 우리가 축제 때나 시민의 날 때나 이럴 때 이렇게 교류방문 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도시로 우리가 선정을, 어쨌든 상호 지자체 간에 자매도시가 된다고 하면은 어떤 매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지자체장하고 뭐 친분이 있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련 뭐가 좀 비슷하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거 물건 팔아주고 또 우리가 뭘 해준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문제는 그냥 교류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그때 어떤 사안 때문에 자매도시가 됐는지 모르지마는 교류가 전혀 없는 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양 시, 양 안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교류를 끊자, 단절하자 이렇게 좀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조금 서로 왕래가 이제 뭐 자치단체장의 성격에 따라 조금 달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조금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현 시장님도 뭐 그렇게 할 건데 어디 자치단체장하고 저하고 친분이 있어, 그럼 자매결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인제 예를 들어서 안 되고 저분도 안 돼, 그러면 그때 자치단체 했던 매개체가 없어요. 그리고 또 현 시장들은 몰라, 그 사람들을, 서로 상호 간에. 또 어떨 땐 또 당도 달라. 그러니까 이게 단절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 같애, 그래서,

그런 부분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 그런 걸 할 때는 좀 몇 가지 기준을 세워서 이 몇 가지 기준에 적합할 때 자매도시를 맺는다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애요. 안 그러면 그냥 시장님이 됐든 아니면 누가 됐든 이렇게 그냥 쭉 하자 해서 그냥 해버렸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로만 자매도시라고 이렇게 쭉 늘어놓지마는 김천 빼고는 제가 보기에도 거의 교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고. 특히 인제 국제 그, 국제도시들 다른 나라하고 인제 자매도시, 우호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처음 들어보는 도시가 대부분인 거 같애요. 그동안 교류가 없었으니까 그러겠죠.

지금 자매도시 우선 말씀드리면요, 타코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금 소원한 관계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아마 40주년이 기념이 되기 때문에 좀 왕래가 될 거 같고요. 윈저시도 사실 작년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의회도 방문을 의장님까지 오셔가지고 방문을 했고, 옌타이는 뭐 정말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 핌프리친촤드는 좀 교류가 좀 소원한 관계이고, 잠세드푸르 시장께서는 지난번 시간여행 때 왔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나름대로 돼있고요. 중국에 우호도시도 일부 도시들은 예를 들면은 칭다오랄지 장인시랄지 뭐 단둥이랄지 이런 웨이하이랄지 이런 데 양저우 같은 데 우리가 새만금문학당들이 개설이 되고 좀 우리가 뭔 행사 있을 때 좀 오고 그러고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자매도시하고 어떤 교류를 하나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하고 어떤 교류를 하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지자체장들 왔다 갔다 하고 타코마시는 여기에 뭐 우리 기념탑인가도 뭐 하나 있죠?

예,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어떤 교류를 하나요?

인제 우리 시가 중국에 예를 들면 장인시랄지 웨이하이시랄지 양저우 이런 데를 가서 새만금문학당에 가서 군산의 문화적 특성 이런 것들을,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것은 뭐 여성단체에서도 뭐 가서 이렇게 막 해마다 가고 하잖아요. 저는 그것들은 그게 과연 교류인지,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보면은 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대학하고 자매를 맺어요. 그럼 교환학생들을 보내잖아요. 거기 있는 학생들 여기에서 이쪽 대학교에서 뭐 2년이든 몇 년이든 교육시키고 보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다 하면은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자매도시가 되고 우호도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도시재생이 잘 됐어, 그럼 우리 도시재생 공무원을 1년이든 보내는 거예요, 교환, 배워갖고 오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도시에서도 우리 시에 어떤 것이 배울 거 있다 그럼 한 명을 교환해서 배워갖고서나 그걸 갖다가 그 공무원이 보고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교류인 거지, 그냥 여성단체가 가가지고서나 “아이고, 1년 만에 봤네요, 반갑습니다.” 이건 교류가 아니지, 이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전 우리 시 예산도 절감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국제자매도시가 있다고 하면은 그 도시별로 뭔 특징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매를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 간에 공무원들 아까 말한 것처럼 교환을 해서 거기 좋은 것들을 배운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지자체에 있는 대학교들, 뭐 호원대가 됐든 군산대가 됐든, 아니면 거기에 혹시 뭔 대학교가 있다, 교환학생으로 좀 하자, 대학교들끼리 이렇게 같이 좀 우리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좀 하자라든지, 제가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콜롬비아에 어떤 분이 콜롬비아에 있는, 커피가 많으니까, 커피가 많으니까 콜롬비아 그 커피농장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농업 후계인이죠, 농민 후계자? 뭐 후계자 이런 식의 거기가 있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뭔가를 배우고 싶고 여기도 뭔가를 배우고 싶고 하는데 그게 좀 진행이 되다가 안 됐어요. 왜 그냐면은 학교에선가 뭔가 해볼라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좀 이게 뭐가 후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런다 해서 그거로 해서 뭐 콜롬비아하고 저는 자매결연 맺으라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도시들하고 거기에서들 간에 좀 이런 대학생이면 대학생 뭐 이렇게 교류를 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 자매도시하고 우리가 어떤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지금 여성단체가 가는 것은 뭐 중국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한번 가고 한번 오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향후에는 좀, 그래서 실질적인 진짜 교류가 될 수 있는 그 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 하나 드리자면은요, 저희가 지금 처음에 이제 교류는 자매우호도시 교류는 경제, 문화, 예술까지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사업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1년 정도 파견할 수 있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인제 저희 자매도시 아니더라도 선진국에 가서 배워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조성할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도시하고 자매도시를 맺어야지. 자매도시는 따로 맺어놓고 선진도시는 우리가 또 따로 보내고 이건 안 맞다는 거지, 그래서 자매도시를 그래서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냥 뭐 어떤 매개체 하나 있다 해서 그냥 덜컥 자매도시 맺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서로 이렇게 교류도 하고 배울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 문화교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총에 관련된 분들이 가시고 또 거기도 와서 공연하는데 특정 어디 시하고 이렇게 돼있어서 그것만 왔다 갔다 해요. 그건 다양한 문화교류가 아니지, 작년에 와서 공연한 거 우리가 또 봐야 되고 우리가 가서 했던 공연 뻔하잖아요. 또 들어야 되는 이게 뭔 문화교류예요. 좀 다양한, 올해는 A라는 자매도시로 가서 우리가 문화교류 했으면은 그 다음 B라는 도시로 가고, 그 다음 C라는 도시, 그래서 그 나라별로의 다양한 문화교류가 돼야 “아, 저런 음악도 있구나.” 예를 들어서, “저런 서커스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교류가 돼야는데 작년에 봤던 팀 또 와서 공연하고 우리도 똑같애요. 가면은 뭐 갔던 사람들이 가서 또 공연을 해,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 예산 세워졌으니까 가서 그냥 가는 형태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까지도,

예,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그런 부분 좋은데 가급적이면 자매도시를 활용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

예, 추가,

60쪽에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뭐 짧게 얘기하자면은 소송을 남발하면 안 된다, 왜 그냐면은 민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공무원들하고 뭔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이제 감정이 아마 쌓여서 그랬을 건데 “소송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근게 얼마나 감정이 쌓였으면 그냥 “소송하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그런 발언이 좀 좋진 않지, 공무원들이니까 어쨌든 기분은 나쁘지마는 최대한 민원인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이러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안내를 해주면은 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하다가 “그럴라면 소송하시라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소송이 어쨌든 남발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봐서도 이걸 거절하지 못하니까 그냥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애요, 보면은. 그래서 소송으로 어쨌든 간에 해서 결정이 되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한다, 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면피용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해준 사례도 있었어요.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뭐 아시겠지마는 전에 건축과에서 수라상 옆에 지금 아시죠? 유치된 거,

예.

그거 원래 우리 조례로 안 되는 거였는데 소송된 거 판결문을 보면은 그때 진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변론한 내용들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변론 내용이 없어,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그냥 우리 면죄부 주고 그냥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근데 지금 허가 내주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집을 지어서 분양한다 했는데 토지로 분양해가지고서나 우리하고 약속도 하나도 안 지키고.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은 소송이 공무원들이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주민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소송을, 또 시민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소송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소송남발을 좀 방지를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이론적 근거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현상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지방소멸’이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물론 이게 일본의 예로 해서 일본사람이 쓴 책이긴 하나 우리나라에도 매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군산이 원죄가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큰 틀에서 책임을 지고 지방정부는 세부적인 뭐 단위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역으로 치면 지방정부는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심각하고 당면한 문제에, 예를 들면 연금이나 이런 데에만 신경 쓰지 근본적인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하겠죠. 뭐 대통령 직속으로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저는 군산시만 안에서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는 거죠. 근데 그중에 거꾸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젊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 사람들이 군산 안 떠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마이스터고나 뭐 여상이나 이런 직업을 위주로 학교 온 학생들은 군산에서 취업자리만 만들어주고 군대 갔다오는 경우에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채용을 유지시켜 주기만 하면 고향에 오는 거예요. 근데 대개 군산에서 군대 가는 사람들이 경기 북부나 휴전선 근처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서울, 경기쪽을 거쳐서 갔다 오는 중간에 군산에 일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비전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수도권에 다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나 서울은 인구정책 안 해요. 가만있어도 오니까. 근데 이 시골지방이나 도농복합형이나 이 지방도시들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고용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고향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고용유지 정책이랄지 또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자본주의국가들이 인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것 유지할라면 평균 2.07%정도의 출산율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1차로 하는 게 1.8% 정도의 출산율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이 1.07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출산율을 제고할 것인가, 계속 애기 낳으라고 돈만 줘야 맞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활동과 그런 정주여건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다가 큰 틀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단위사업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겠는가, 저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보면 군산시가 좋은 교수들이나 전문가들 데려다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 거 같고, 군산시가 큰 프로젝트사업으로 뭐 이게 내놓는 것도 없고, 결국 해봐야 주소 이동하고 애기 낳은 분들한테 뭐 출산금 주는 건데요,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 인구정책 제도를 할라면 선진국의 예에서 가장 중요한 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독일의 예인데.

글쎄요.

그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아기는 결혼을 안 한 미혼여성이 결혼해서 애기 낳는 게 더 빠른가요? 아니면 아기를 낳아본 사람이 애기를 더 잘 낳을까요?

글쎄요, 뭐 두 가지 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독일 예는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공부를 못해봤고요. 다만, 이제 아이 낳는 것은 뭐 아무래도 낳아본 사람이 더 낳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되고요. 뭐 인구정책이 제가 보고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위사업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가 작년에 토론회를 해봤는데, 시민대토론회를 했는데 상당히 그 뭔가 오피니언들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교수님도 참여를 해서 좋은 의견들을 제출을 해주셨는데, 많이 제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국가정책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범주 내의 다 이론들이고 또 안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인구정책이 아무리 뭘 별걸 다 세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아닌가, 일자리가 있어야 여기에 있던 사람도 떠나지 않고 또 오히려 외부에서 오고. 물론 일자리가 먼저가 기본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정주여건 개선이 되겠죠. 뭐 문화, 예술, 체육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어떤 하나 단위사업이면 안 되고 그런 것 따라서 어떤 요즘에 양육이 힘드니까 저출산이 자꾸 출산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일과 가정이 같이 할 수 있는 워라밸 정책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도 해주고 뭐 육아수당도 주고 해주지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아이 키우는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둘만 키우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맞물려서 이렇게 가는 것이지 하나의 정책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물론 출산장려금도 필요하겠지마는 전반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기본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물론 뭐 그것도 옳은 얘긴데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1,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패전해갖고 다 망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킨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육입니다. 돈 안 받고 교육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 집을 줘요. 그리고 직장을 줍니다. 이 세 가지를 해주면 고향 안 떠납니다. 근데 군산, 뭐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긴 하지만 이 세 가지 다 안 해줘요. 집 한번 구할라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죠? 철저하게 가진 자 중심으로 돼있습니다. 교육,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피라미드 조직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직장, 경쟁에서 이기는 놈만 직장가게 해놨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산이 어떻게 해야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되니까 과감한 정책 해야 돼요, 과감한 정책. 근데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길 하지 말아야지, 이 문제는 빚을 내서 해도 돼요. 젊은 사람이 결혼해서 여기에서 낳고 살면 세금 많이 내게 돼있어요. 좀 저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한테 과감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정부 규제나, 아니, 중앙정부 규제나 또는 정책이 부족한 거는 우리 공직자들 시장님, 의회를 통해서 과감하게 중앙정부 개선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정부가 살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좀 더 땀나게 뛰어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물론 표 먹고 사는 정무직, 시장, 의원들, 표 무서워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잘 못하는 줄 알지만요, 이런 얘긴 합니다. 정치가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의다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일 합니다. 이런 데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하는 제가 메시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공직자들은 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무적 기능이나 힘, 권력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걸 해주십사 하고 자꾸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공격적 행정을 하도록 좀 해야지 않느냐,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제 사고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마 뭐 외람되지만 의원님들 중에선 제가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저한텐 한 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업무시간이나 공식적인 회의시간 이외에는 제가 발언을 할 기회가 없는 거 같애요. 뭐 그렇다고 저를 다 뭐 제가 다 훌륭하거나 잘나진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좀 더 전문가들이나 또 이 문제에 식견 있는 분들을 통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연대를 해서 중앙정부 이런 데다가 규제도 좀 깨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모범된 군산시를 한번 만들어볼 테니 지원해 주십사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올해는 좋은 정책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하나 인구정책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녕하세요, 지난 1월 20일자 회계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홍규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요,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작년 12월 달 부로 지금 마쳤잖아요.

예.

이걸 마치고 올해 또 한다는 건가요?

예, 지금 총사업비가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해서 하는데요. 총사업비는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 실태조사 하려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지금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공제회에서 5천만 원, 저희 시에서 5천만 원 1단계 했고요, 올해도 1억 원 하고 내년에 5억 원 잔여예산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최소한 단기간에 마쳐서 효율적인 재산관리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은 우리 회계과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시 전체 행정, 일반 하는데요,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게 작년에 마친 것은,

다 같이 행정재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지역별로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단위로 끊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실태조사 한 것이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예, 부분적으로 결과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 연동해서 91쪽 공유재산 효율적인 운영관리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매각한 것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인제 정리가 되면은 매각할 것과 그리고 우리 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무단점유는 변상금하고 이제 지적정리 뭐 지목 통합 이런 문제도 다 해결하면서,

그러면 각 과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같은 거 내준 것들 있잖아요. 사용허가 내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무상사용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그 업체가, 아니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유효하게 무상자격 있는 데다 위탁했기 때문에 재산은 잡고 수익금이 인자 임대사업에서는 제외가 되겠죠.

무상으로 준 데들.

예, 근데 무상,

근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시에서 어떤 데는 무상으로 주고 어디는 유상으로 주고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과별로 보면은 기준이 모호하더라고요, 그게. 딱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행정재산에서는,

그리고 어디는 5년 주고 어디는 10년 주고 어디는 뭐 20년 주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각과에서 그것을 임의대로 담당 뭐 과장이나 아니면 계장이나 아니면은 그 담당직원이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회계과에서 매뉴얼을 좀 만들면 어때요? 지금 앞으로 각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인자 거기에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시민들한테 관리를 맡길 거냐, 근게 사용수익 허가를 줄 때 무상으로 줄 거냐, 5년을 줄 거냐, 10년을 줄 거냐, 20년을 줄 거냐 이런 것들을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은 그 매뉴얼이 없으니까 각 과에서 그냥 판단 하에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5년 주기로 해서 인자 법적인 자격여부를 따져서 무상, 유상으로 나누는데요, 이제 행정재산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자 기간이나 무상사용이나 사업목적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행정재산은 한계가 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매뉴얼을 만드시면 어떻겠냐고요.

예,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선유도에 지금 농업 거기다 판매장 해주는데 지금 20년 무상으로 줬죠?

예, 20년 했다 이제 조정해서 아마 10년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으로 조정했어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5년에서 연장을 주든지, 그래야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이 목적사업이 생기면은 그것을 갖다가 인제 우리가 더 연장을 안 해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20년을 주면, 물론 계약상에는 그 뭐예요, 우리가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하겠다 돼있지마는 거기에 어떤 건물이 돼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또 보상요구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5년이든, 5년 정도 해서 연장을 해주게 되면은 그런 문제의 발생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재산에 대해서 각 과에서 하고는 있지마는 회계과에서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기에 맞춰서 행정재산을 뭐 그 계약을 해라 라고 해주면은 좀 통일성이 있으니까, 왜 그냐면은 어떤 시민이 어떤 과에서 어떤 행정재산은 “아, 그거 우리는 무슨 과에서 했는데 그거 말해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그냥 10년 쓰기로 했어.” 해요. 그럼 또 다른 과에서 또 관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아, 우리는 뭐 5년밖에 안 된다고 하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시민들이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한 또 불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어떨 때 어떻게 하라는 것들을 좀 회계과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애요.

예, 그렇게 실태조사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용차량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기차 말고 일반차량들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량들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제 대형차, 대형버스 같은 경우, 사용하는 빈도가 많은 것도 있지만 사용하는 빈도가 좀 적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차들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차라리 전세버스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45인승인가 큰 버스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거의 운영, 옛날엔 그걸로 인제 출퇴근을 했었잖아요, 공무원들. 근데 지금은 출퇴근 않죠?

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횟수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차는 거의 한 2억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2억. 그러면 2억을 들여서 우리가 그 차를 그렇게 활용도가 옛날에는 통근버스로 활용했으니까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 출퇴근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런 차들을 이용을 했지마는 그런 이용빈도가 좀 떨어지는 차들은 향후에는 이제 우리가 대폐기간이 돼서 할 때 새로 신규구입 보다 오히려 필요하면 은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한번 대형차들 이용빈도 이런 것들을 보셔가지고 그것들을 한번 향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그것도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세무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경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