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총무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남동구 8대 의원으로 선출된후 역대 어느 기수와 다른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19년 주요 구정업무에 대하여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해년 금년 한해도 남동구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진심어린 지지와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해와 인사이동이 없어서 변동은 없습니다. 안연숙 재무과장입니다. 성길순 세무과장입니다. 우홍환 세입징수과장입니다. 강필모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구본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유재구 생활경제과장은 오늘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효 농축수산과장입니다. 박상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연숙입니다. 재무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수연 계약팀장입니다. 장혜순 지출팀장입니다. 김근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배강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정보 공개와 전자계약추진율을 향상시키고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생활밀착형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엄정한 회계질서확립을 위하여 법정기한내 2018년도 결산검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일상경비지출검사와 각 부서의 일시적 예수금통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자산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유재산실태와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및 물품 관리토대를 마련하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와 청사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구청사 냉각탑 등 노후시설물에 대한 교체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와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노후된 동청사를 연차별로 신축하고 총 공사비 5억이상 공공건축물의 시공감리실태 및 준공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현안사항 입니다. 261쪽 구월1동 복합청사 사업은 현재 설계 완료하고 입찰 준비중에 있으며 이번달에 착공하여 2020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64쪽 간석2동청사 신축사업은 현재 6층까지 골조 공사를 완료하였고 남은 공정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2019년 9월에 준공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부족한 주차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청사 서측 게스트하우스 부지는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소유권 이전중이나 인접한 모텔 부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매매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67쪽입니다. 서창2동청사 신축사업은 지난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70쪽입니다. 간석4동청사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석동 894번지이고 대지면적 1,071.3㎡에 연면적 2,950㎡, 지하1층에 지상4층 규모의 복합청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5억6300만원으로 금년에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0년 8월에 착공하여 2021년에 준공할 예정 있습니다. 273쪽입니다. 남촌도림동청사 신축사업은 현재 청사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대지면적 1,002.2㎡ 연면적 2,600㎡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억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증축 사업은 남동복지관이 평생학습관으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 남동복지관이 입주해있던 산하 기관들이 이전할 사무공간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증축면적은 1,230㎡이고 사업비는 28억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273쪽이요 그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신청 예정이라 그랬잖아요?

네.

어쨌든 신청할 예정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신청해서 교부가 안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교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아니 그니까, 아니 그거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데 어쨌든 68억에 40억이면 거의 2/3에 육박하는 예산인데 이때 조정교부금을 신청 예정인데 신청해서 교부가 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예산 운영상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답변, 교부를 해서 40억이 우리 예산으로 세이브되면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안될 경우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 조정교부금은 인제 사전에 시하고 좀 어느정도 이야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부될 것으로,

그럼 교부된다고, 교부된다고 긍정적으로,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완수 세정팀장입니다. 나상균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종철 취득세팀장입니다. 허현영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83쪽에 283쪽에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2019년도 구세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88억2800만원을 증액 설정한 1238억5500만원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수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지방세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에 신규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액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에 구세 부과징수 추진내역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과 면허세 분을 연간 12만여건의 자진신고 처리와 수시분 부과를 처리할 계획이며 7월과 9월에는 차질없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징수 7월중 신고납부세목인 주민세 재산분 매월 10일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미신고 및 과소 신고자에 대한 직권 부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ARS의 간편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ATM기기 납부, 모바일 앱 고지서 신청 등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감동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 즉시 환급을 안내하고 2019년 달라지는 지방세제 안내 등을 수록한 지방세 종합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겠으며 성실 납세자에 대한 시상을 5월중에 조기 시행하여 납세자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세 번째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의 세무조사와 재산세 구민세 등의 구세 중심의 과세대장 정리 기간을 집중 운영하여 누락세원 발생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단독·다가구, 상가주택 등을 대상으로 일정별 특성조사와 가격검증을 거쳐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5쪽의 특수시책입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취득세 자진신고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납세자들이 감면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감면 세액 추징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 감면세액과 감면 조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285쪽에 과장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토지정보과보니까 한 5에서 7% 구월3동 로데오거리쪽은 7.몇프로 인상이 되고 보통 한 5. 한 2, 6프로 정도가 평균적으로 인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이 어느정도 인상이 상승합니까?

지금 2018년같은 경우가 3.87% 인상됐고 올해같은 경우 표준주택가격이 지금 두배로 오른 6.37%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한 30억이상 정도,

30억?

네,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중에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프로나 되죠?

17%됩니다. 17%, 이게 적정선이 될려면 20%는 넘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인제 10개 군구중에 그 지방세가 20% 넘는 데가 연수구 중구 이런뎁니까?

그거는 제가, 그렇게 저희가 지금 나쁘진 않거든요, 서구 다음인데

아, 서구가 제일 높아요?

네, 제일 높게, 지방세 비중이,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이게 한 얼마나 정도 돼요?

추징사례, 추징 금액같은 경우요?

아니 그니깐 감면이 안되면 우리가 인제,

그거는 경우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액은,

아, 고건 나중에,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팀장 김겸찬입니다. 지방세징수팀장 천미지입니다. 지방세소득팀장 서은희입니다. 자동차세팀장은 연가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방재정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부서별 징수성과 분석 및 전문화, 체계화된 업무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를 49억8400만원을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외수입의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일정별, 단계별 체계적인 체납정리를 추진을 하고 오류·부실자료 정비 및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지원 등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담당자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징수대책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체납액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활동으로 지방세수확충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등으로 체납징수액 극대화를 위하고 지속적으로 통합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차량관련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정리 목표를 28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체납차량 통합 영치는 18억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지방세 체납목표액은 3.7% 통합번호판 영치는 63%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부동산 및 차량압류, 공매실시, 급여, 예금 등 채권압류를 강화하고 공공기록 정보 등록 및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무재산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방소득세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안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부과조치와 병행하여 국세과세정보 통보자료의 정확한 대사와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9년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를 1216억7천만원으로 설정하고 국세과세 통보자료에 정확한 대사를 기하고 기한내 미신고, 부족신고자에 대한 직권부과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에 홍보내용을 기재하고 법인세 신고 기간 중 세무서 민원실에 전단지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차질없는 차량관련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없는 공평과세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활성화를 통하여 조기 재정확보에 기여하고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안내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도 자동차세 등 징수목표를 1562억75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중 자동차세는 489억8900만원으로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회 부과 및 수시부과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량취득세는 1072억8600만원으로 자진신고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고누락 감면후 변동자 등 미신고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직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를 위한 특별반 운영입니다. 영치인력의 확대운영과 강력한 영치활동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 영치반 시간선택 공무원 4명 등 두개반 8명으로 영치특별반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함으로써 체납차량 번호판 목표액 18억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징수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좀 여쭤볼려고 309쪽에 봐봤더니, 309쪽에 추진계획에 자동차세 등 목표액 설정에서 밑에 징수 전망에 보시면 폭스바겐하고 KB캐피탈 이쪽 등 리스자동차 세수 감소 때문에 징수액이 떨어진다고 돼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건 저희 같은 경우는 길병원 사거리에 외제차 전시장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인제 리스차량이, 많은데 자동차세를, 그니까 리스차량은 본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인제 폭스바겐이라고 치면 폭스바겐이 한국지점이 있고 그 한국지점 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월동에도 있고 연수동에도 있고 전국에 있거든요. 근데 인제 그 소유된 차량을 등록을 하는데 어느 지점에 등록하냐에 따라서 그니까 예를 들어서 구월동에 있는 지점에 등록하면 저희 인제 남동구 관할로 등록해서 저희가 지방세라든지 아이,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 취득세 요런거를 부과를 하게 되sms데 다른 데로 등록을 그니까 아무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 남동구에 살더라도.

네, 리스차량은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차량들이 인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뭐 그 화재나고 막 그런 차량 있었으니까 외제차량 그런 부분의 영향도 받고 그래서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외제차량의 리스가 줄었고 그에 의해서 등록이 우리 남동구에 줄었기 때문에 이렇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아이 그 차량만 줄은 거구요 자동차세, 자동차세 등록은,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게 인제 빠졌다가 들어왔다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이런 외제차나 리스차량이 우리 남동구에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줄었들었다 그 말씀인가,

네, 줄었다가 지금 조금씩 다시 늘고 있는 현상입니다.

차량이 늘고 있어요?

네네.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전에 한번 시장님이 현 시장님 말고 시장님이 리스차량 등록이 인천시에 돼있어서 세수가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인천시에 다 등록이 되는게 아니라 우리 남동구에 등록을 해서 들어오는 건 우리가 받는 거고 인천시에도 일부가 가겠죠, 그런 시스템인가요?

아니 요 자동차세는요 시세라서 시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뭐 남동구에 등록하나 연수구에 등록하나 같은 부분인데, 다 시로 올라간다,

그럼 우리 이게 징수 전망에게 이게 시세인데 우리가 하락하는 이유는 뭐죠, 시에 교부를 해서 우리한테 다시 펴센터이지가 넘어오는 건가요?

아니요 위원님 거기 인제 하락, 그 금액은 저희가 인제 징수 받는 게 아니고 자동차세를 걷는 그 총액을 거기다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니깐 그 리스차량 감소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올해 조금 하락하지 않느냐 요런 전망치를 내놓은 겁니다.

그럼 전망이 되는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네?

전망이 어느정도 떨어진다라는 건 여기 적혀 있는 위에 그 퍼센테이지로 얘기한다라는거죠.

그건 뭐 몇프로라고 인제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네.

작년도에는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그 반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중에 우리가 자동차세 시세를 받아주면 그 일부 교부하는 게 줄어든단 얘기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인제 자동차 뿐만 아니라 시세를 총 인제 징수해서

그니깐 인제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하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입할라는 사람이 남동구에 있는 자동차 판매장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멀리 가지 않잖아요?

뭐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 어쨌든 원인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지만 우리 과장님쪽에서 홍보를 통해서 우리 남동구로 해서 구입을 하고 또 저걸 하게끔 유도하는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치적으로는 우리가 제일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네네.

그렇죠?

네.

고쪽에 좀 해서 그 요인은 발생하나 노력을 통해서 감소하는 요인을 줄여보자 그런 노력을 좀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3쪽을 제가 한번 저거해보겠어요. 인제 세외수입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인제 좀 말씀드리면 2019년도 목표 징수분을 80억을 인제 더 걷겠다라고 인제 목표액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8000만원.

네, 8000만원을 그러면 2018년도에 징수목표액은 얼마였었요, 징수가 26억

징수는 26억

아니아니 49억중에 징수는 26억 얼마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목표액은 얼마였어요 2018년도에? 목표액중에 26억,

목표액이 2018년도에는요 순수하게 징수만 따지면 한 26억 정도,

아니 목표액중에 징수를 26억정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손.

26억400만원 했다는 거예요, 그때,

네, 작년도에.

2018년도 목표액이 얼마였어요?

목표액 자체가 26억이구요 실제 징수한 거로는 여기 표기 안돼 있는 거죠.

아니 2018년도는 지났으니까 저 징수액을, 징수액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2019년도 목표액이교,

여기에 보고드린 거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목표액을 지금 전년도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목표액을 설정을 한거구요,

그럼 실제 징수액은 얼마에요?

요거는 결산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네, 그니깐 목표액 26억보다 3.1%를 더 걷었기 때문에, 여기 증감

목표액을 증감시켰단 얘기에요 그러면 실제로 2018년도 목표액 26억400만원중에 얼마를 징수했냐 이거지.

요 부분은 저 현년도 부분이 아니고 체납 부분이거든요 각 부서에서 현년도 부분을 부과를 하고 현년도가 경과되면 체납 부분만 세입징수과로 이관이 됩니다. 체납 부분을 금년도,

아니 그니까 안 낸 거를 주민들이 안 낸 거를 인제 받아들이겠다라는 체납정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는 26억8400만원을 목표액을 잡았어요 그러면 2018년도 목표 26억400만원이라면 실제로 얼마를 징수했냐 이거dP요?

20,

28억8200만원,

어, 그럼 더 걷은 거네요?

네네.

그리고 인제 2019년도 체납정리 징수액은 26억800만원을 더 증액했다면 결손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인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요 그 징수하는 금액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금액하고 결손하는 결손 처분하는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저 그냥 2018년 19년 똑같으니까 징수액 목표액이 늘어나면 결손, 결손 처리하는 액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너무 형식적인 보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거죠.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제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세외수입이 인제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 세입징수과로 2016년도말 2017년도부터 이관돼서 인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보니깐 그전에 해당 부서에서 하던 게, 하던 거를 저희가 이관받아서 하는데 아무래도 인제 세무관련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에 뭐 결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좀 등한시했다기 보다도 하여간에 업무 처리상 뭐 현년도분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런 거에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관한 이후부터 17년부터 저희 인제 결손하고 과년도분에서 체납 정리를 많이 하고 있구요 근데 많이 했고, 그다음에 왜냐면 결손이라는게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만큼 안했던 부분에서 이만큼하면

뭔지 알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식으로

그러면 아까매 2018년도에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네, 징수한 거는.

네, 징수한 거는

네네.

그럼 19년도도 초과징수를 예상해도 되겠네요?

네, 초과징수를 해서 할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결손 처분과 관련해서 시효가 한 5년 이잖아요,

네.

그 2019년도에 5년이 지나서 그냥 없앤 결손처분 해버린 액수는 얼마정도 돼요?

결손처분이요, 시효가 만료됐다고 해서 결손처분 해서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고,

소송을 통해서 시효중단을 시키면 되는데,

그렇죠 시효 만료,

그렇게 못해서 그것도 못해서 그냥 결손 처분된 그냥 없애버린, 그거 찾기 어려우면요

아니요 저기 2018년도 결손액은 저기 25억3900만원 가량 했습니다.

많네요 굉장히 많네요 그죠?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이 한 2백8, 90억 되니깐요 남동구 전체적으로. 네네. 그러면 올해도 그 정도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25억 정도,

뭐 한 23억에서 5억정도,

그냥 날라가는 예산이에요, 그죠 수입이 날라가는 수입,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제,

결손액이니까,

그렇게, 시효만료된 결손은 없어지는 거구요, 없어지는 거고

그 얘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효만료는 없어지는 거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다음에 인제 예를 들어 재산이 무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납부,

중단시킨 거는,

그런 거는 결손을 하더라도

그건, 알어 무슨 얘긴지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25억정도 된다, 연마다. 알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윤지연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혜영 고용지원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현안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업은 간략히 설명드리고 신규사업, 특수시책 현안 사업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21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일자리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전담인력 24명을 활용하여 직업상담서비스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일자리 사업과 청년일자리 푸를나이 JOB CON 사업 50명 남동형 사회공헌일자리사업 7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0명, 공공근로사업 76명에 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24쪽 신규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동구 거주 3, 40대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예산 3000만원을 투입하여 강사 양성을 통해 방과 후 학습 연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문 교육 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6쪽 계속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지원입니다. 통장이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교육과 홍보동영상 제작, 사회적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밤야마켓 등을 통한 기업홍보와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서 육성 발전토록 하겠으며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원 및 마을기업 육성 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9쪽 마찬가지로 계속 사업으로 고용 거버넌스를 통한 고용안전 촉진을 위해 노사민정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구민 채용 기업 임금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체 1사1인 구민채용운동, 남동산단 공동 통근버스 운행 사업, 기숙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타워 청년문화기지 조성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쉼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및 취업과 창업 아이디어를 연계 구상할 수 있는 청년문화기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고잔동에 소재한 유휴시설인 남동타워에 예산 5억원을 투입하여 타워 내부 1층에는 미디어아트, VR체험관, 청년 창작작품 전시관을 2층에는 청년문화센터 개설을 통한 강사활동 지원 및 1인 크리에이터 운영 등 직접일자리 10명, 간접일자리 5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3층에는 브런치 카페테리아, 이벤트 홀 등을 외부에는 야간조명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청년 복합 문화공간 조성으로 청년들이 모여 상생할 수 있는 네트워킹 및 협업을 통하여 문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6쪽 장난감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부모들의 육아비용 경감을 도와주고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코자 보건소 2층에 장난감 수리기술을 보유한 65세이상 어르신을 월 57시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무료로 장난감을 수리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2월 1일 개소한바 있습니다. 수리신청 건수가 상당히 많고 영유아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 채널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면담을 하면 이구동성으로 요청하는 내용이 판로개척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기업의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운영중인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홈페이지를 기업 홍보가 용이하도록 새로이 개편하며 남동구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5개 채널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등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현안 사업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2018년도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보고한바 있습니다. 사업 개요와 그간 추진 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4일 공사 착공을 하였고 현재 80%의 공정율을 나타나고 있으며 3월 13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위탁자 모집을 2월 22일까지 완료하고 입주자 모집은 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3월중에 서면 심사 및 대면 심사를 걸쳐서 예비포함 15개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개소식은 3월말이나 4월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저는 임애숙 위원님 질의한거에 덧붙여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타워 이 활용계획안 전에 안전진단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게,

안전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는 언제쯤 나오,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했습니다, 주기별로 하는 거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로 나왔습니까?

그 336쪽 기호일보에 그 우리 장난감 수리센터 운영 해가지고 그 포토 사진이 크게 스크린 되면서 이 기사가 나온 거 아시죠, 인천 노인일자리사업 임금 낮고 단순노동만 잔뜩,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장난감 저 무상수리센터가 일하시는분들 해서 사진 배경사진으로 나왔단 얘기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일보에서 뭐 잘했다고 보도가 난 적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뭐 일자리 그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에서,

이 기사는 그 일자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기사에요?

그 한 언론사의 의견인 거 같아요

이게 한 언론사라고 보면 안되죠, 기호일보는 그 그럼 어느 언론사는 잘했다고 기사난거 있습니까?

거기도, 기호일보에서도 잘했다고 이렇게 나왔었고요 기타 다른 지방지에서도 대부분이 다 호의적으로 났습니다. 지방지 호의적으로 낸 데는 그 과장님이 그 기사 주는 대로 내는 데 아니에요?

보도자료대로 내는 데 아니에요,

그분들이 호의적이지 않으면 신문에 게재하지 않았겠죠.

하여튼 보도자료대로 나간 신문이죠 거기는, 보도죠. 이분들이 자 57시간 이내로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월 수령액이 얼마에요?

한 49만원 됩니다. 57회 8350하고 점심값 주는 겁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에요, 교통비요?

사회공헌 일자리는 그 1일 4시간 미만 일하구요

인건비는 어느 돈 예산으로 나갑니까?

구비로 나갑니다.

구비가 100%에요?

네. 한 2300만원 정도 네분.

3100만원은 뭐에요?

거기는 인제 설치비용 기타 운영

네명 전체가 구비로 나간다?

네.

그 임애숙 위원님 질문한 거 중에 SNS상에 그분들이 남구에서 미추홀구에서 일하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라면요?

사회적기업에서 그분들이 7년동안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남동구 소래포구에서도 임의적으로 봉사활동을 무료로 그런 사업도 하셨고 남구에서 그쪽 사회적기업에서 영업을 해서 그쪽에, 남구에서는 해요 안해요 미추홀구에서 지금 이거를?

이게 지금 남구 소재지 사회적기업이죠?

네, 미추홀구에 근데 그 사회적기업에 매출에 부합되지 않아서 아마 그게 해산이 되면서 갈데가 없어서 이쪽으로 얘기가 돼서 저희가 연결한

근데 왜 미추홀구에서 안했을까요?

거기에서는 미추홀구

그렇게 뭐 홍보효과도 나고 가시적인 효과가 났는데 왜 남구 소재지 사회적기업이 남동구에서 우리 보건소 2층에 그 화려한 시설을 무상 대여해주는 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해주면서 인건비도 구비 100%로 하는 이 사업을 왜 했냐 이거예요? 미추홀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미추홀구는 미추홀구대로 하고 남동구는 남동구대로 하는 거고.

아니아니 과장님 내 얘기를 그렇게 받아치시기로 얘기하는 게 하지 마시구요 이거는 미추홀구의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미추홀구에서 했어야지 신청을 해서. 거긴 안하고 남동구에서 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생각하겠습니다라고 그래야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아 지금 운영도 잘 되고 있구요,

과장님 나는 그 얘길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추홀구 소재에 사회적기업이 왜 남동구 보건소에 시설을 해서 구비 100% 해서 하냐 이거예요?

여긴 사회적기업이 아닙니다. 미추홀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장난감을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이분들이 거기에 종사하면서 고쳐주기도 하고 판매도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안돼서 퇴사를 하게 된거죠.

한번요 이 사회적기업 소속 근로 장난감 수리하는 근로자들이 거기서 몇 년간 근무했던 사람들이에요?

사회적기업에서 거기한 한 1년,

사회적기업 이름 뭡니까?

고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안해서.

하여튼간에 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에서 과장님 좀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한번 그 사회적기업도 모르고 어디 그러면서 거기서 잘 근무하던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329쪽 자 우리 남동구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신다고 지원 하겠다고 인제 하셨잖아요, 329쪽에.

네.

어쨌든 우리가 2019년도에 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생활임금을 결정을 하면서 좀 구성원상, 구성 사회적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구성상 조금 그 불일치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거죠, 뭐.

아니 그러니깐 어쨌든 불가피했어도 구성상 문제점이 다수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가부동수가 안맞았다는게 좀

아니 그니깐 인제 근로자

사용자하고 노동차측이 안맞았다,

사용자위원 그 이렇게 해서 좀 구성상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그때 인정하셨잖아요.

구정질의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일단 근로자 위원들 중에서 지금 호의적으로 인제 활동을 하겠다라고 인제 제가 대답을 들은바 있거든요. 그 후속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분들 한국노총, 노조 대표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네, 지금 근로자 위원중에 그 민주노총 공서비스 그분 한분뿐이 없는거죠, 근로자위원.

네.

그럼 그 이후에 그 조치를 빨리 빨리 안하셨어요?

3월중에 그분들하고 전화는 몇 번 했어요, 유선상으로 했는데 제가 그분들 만나서 그 참가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참가를 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외부에 있는 거 다, 그런 노력은 과장님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는 과장님 그때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후속 조치로 빨리빨리해서 위원 구성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했다라는 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3월중으로 잘 협의해가지고,

네, 빨리 조치를 해주시구요,

네네.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가 2016년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10개 군구중에서 그 선두 그룹으로써 생활임금을 결정해서 운영해오다가 어쨌든 작년에 결정을 하면서 후순위로 후순위 그룹으로 밀려난 건 알고 계시잖아요.

금액이 좀 만원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니 그니까 어쨌든 10개 군구를 할 때 그 연수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2019년도 하면서 만원으로 딱 등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기본 취지의 생활임금 운영하는 기본취지에 맞게 2020년도 정할때는 좀 많은 데이터나 조건을 고려해서 선두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에 뭐 아까 남구 얘기를 하셨는데 장난감수리센터에 대해서 뭐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 저는 남동구에 장난감수리센터가 생긴 거에 대해서 대환영을 해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생활 정치에 가장 밀접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엄마들한테. 그리고 제가 이제 네이버에 카페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지금 보니까 새글이 23건이 올라왔어요, 정말 활성화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이제 임애숙 위원님이 공간 문제 얘기하셨어요, 그쵸 공간?

네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 보니까 더 옆으로 약간 늘리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가 봤지만. 그러면 이제 뭐 수납공간이나 또 어르신들이 일하기 편하게 최대한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거기 계신 어르신들은 사회공헌 일자리라기 보다 전문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임금면에서도 조금 그에 맞는 대접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구요 322페이지 우리 청년일자리 푸를 Job Con보면 이제 이게 2021년까지 4년간 지속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네네.

인제 우리 5억이잖아요, 매년 사업비가,

네.

그럼 이거 매칭이 계속 앞으로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계획이?

4년 지난 다음에요?

4년까지는 이제 다 국비랑 같이 가는 건가요?

그 행안부 공모사업할 때 3년간은 6대 4 사업으로 하고 그 공모사업이 종료가 되면 구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년까지는 6대4 비율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323페이지 보면 재능나눔 일자리에서 6번 보면 남동구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인력지원 있어요, 그럼 인제 우리가 후원물품을 받나봐요 그쵸?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들,

네, 그러면 유통기한 확인, 물품진열 등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어디에 진열하나요?

푸드뱅크에 기부 거기서 이제 거기서 총괄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푸드뱅크가 어디서 이거를,

복지관에 1층에 있습니다.

1층에서요,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제가 세부사항은 잘 설명 못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이 여섯분은 유통기한 확인하고 물품진열하고 후원물품 수령하고 배분하는 데 이제 움직이시는 인력이신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남동타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구월동에 또 사실 청년창업을 또 크게 하잖아 예산도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매년 월세도 낼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남동타워는 조금 너무 급한감이 있어요, 보니까. 과장님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더 깊이 생각을 한 다음에 조금 시간을 너무 급하게 잡을 건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일단 우리가 구월동이라도 제대로 해서 좀 어느정도 이렇게 좀 봤을 때 아 인정할만큼 한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동 테크노밸리 창업공간,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창업공간 제공하면서 거점화하는 거구요, 남동타워는 문화쪽에 일자리 부분도 약간 포함이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요러한 사업을 올해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드리는 거구요, 지금 뭐 많이 바쁩니다. 거기 청년창원지원센터도 개소도 해야되고 잘 마무리되고 출발시킨 다음에 좀 구체적인 거는,

그럼 이거 남동타워는 이번 추경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예산은요?

예산은 청년창업지원센터 국비받은 특별교부세 7억원 중에 잔액이 한 2억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잔액을 이쪽에 투입해서 그 2억을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부족하다면 시비가 좀 저희가 받을려고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요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구월동 테크노밸리 다 안정된 다음에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한은 있으니깐요 과장님 좀 세부 내역은 알려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323페이지 보면 전문인력인 경우 나이제한이 없다라고 하셔서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사회적기업이요 전문인력 지원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로 거동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또 그렇게 저희가 봤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된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판단해서 정확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70세 이상도 가능한가요,

네, 70세이상도 가능하고요 지금 장난감수리센터 하시는 분들도 70세 이상 되시는 분도 한 두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과 사업을 보면 청년 일자리사업이 많아요. 우리 뭐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보면 노인두명 뭐 노인 다섯명 이런식으로 선심 그냥 어쩔수 없이 선심쓰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하고 여성의 일자리사업을 많이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동구 공무원분들 보면 여성 직원분들이 많죠. 그거에 비해서 국장님들 보면 여성 국장님들이 한분도 없어요. 그만큼 여성이 약자라는 거예요. 우리 노인이나 여성에게 기회를 좀 공평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일자리사업도 중요하지만 노인이나 여성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물론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해서 발굴하고 해야되지만 집행부 일이지만 여성 관련 같은 경우에는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그런 일자리를 좀 그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연구해서 저희도 인제 그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저희도 나름 이렇게 준비한 거거든요. 고거 좀 알아주셨으면.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도 많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네, 지금 노인일자리 부분은 상당히 좀 활성화됐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양질의 일자리부분이 인제 과제로 저희가 안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노인 부분이 표기가 안된 부분으로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부분만 여기에 지금 보고가 돼있고 노인장애인과에 가면 노인인력관리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노인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구요 다만 좀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서에서 좀 발굴을 해달라고 우리가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구요 집행부에서 좀 내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하겠습니다. 다만 청년부분은 특별하게 어느 부서가 지금 사무분장에 안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모두 인제 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이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할애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년부분이.

여기를 봐도 총 35명 모집에 일반 33명 노인 2명, 총 39명 모집에 청년 12명 일반 22명 노인 5명 노인에 대한 비중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니까 지금 금액이 저희들이 양질의 노임단가가 높게 주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죠.

요런 작은 사업들 중에서도 노인의 비중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323쪽 잠깐만 하나만 좀 말씀한번 드려볼게요. 그 남동형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에 첫 번째가 1번이 맞춤형 복지파트너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소외계층 가정방문 서비스가 혹시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하실건가요?

동 행정복지센턴 복지담당이 거동이 불편하고 뭐 독거노인이나 이런분들 있잖아요 그런분들 거기에 또 그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동에서 결정해서,

결정한다, 그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결정을 하는건데 사실 제가 이제 보건소 측에 방문간호서비스와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이 방문간호는 재가노인복지사업과 중복되면 안되게 돼있는데 이제 보건소 방문간호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건소랑 이야기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가정방문 서비스 내용이 안부확인, 청소, 세탁, 심부름 이런 그런 재가노인복지와 중복되는 업무에요 사실 이게. 근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걸 선정을 할 때 재가노인은 그 부분은 상관이 없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에 한해서 요양보호사가 파견해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25참전용사 파트도 따로 또 그쪽에서 업무가 따로 또 있더라구요. 근데 우리가 구청에서 주관해서 이런 일을 할 때 중복되는 업무가 없도록 왜냐면, 어차피 업무는 중복되고 인원에 대해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면밀히 조사를 하시고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고 이 대상자에 대한 것은 확인하시고 그 자료도 필요하시면 나중에 시행이 될 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중복되진 않을겁니다.

아니요,

중복되는 거 있다구요?

중복되는 사례를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했지만 이제 방문간호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원칙적으로는 재가노인서비스에 제외되는 사람만 하도록 돼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업무가 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적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파심이지만 중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직원에서 그건 행정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네,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노인장기요양등급 받는 분들은 어차피 이 업무를 받고 있고 6.25 참전용사하고 이런 분들 다 이 업무를 받고 있어요 혜택을. 그분들이 또 중복되지는 말아달라는 말씀드리는

네네.

네, 그 부분은 잘 신경써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통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의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8 출석위원( 8 명) 민창기 임애숙 황규진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백승인 출석공무원( 5 명)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재무과장 안연숙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