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거 보고서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무허가 건물 양성화가 이렇게 몇 년 정도마다 한번 씩 있습니까? 아니면 끝나버렸습니까?

양성화는 정부에서.

예, 그러니까.

기획적으로 하는 저희들 경험상으로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한 10년 주기로 정부지침 내려오는 거 같습니다.

10년 주기로요? 아～. 그전에는 몇 년도에 했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한 3년, 3년 된 거로.

그러면 2026년이나 5년이나 6년 정도 돼야 그게 정부에서 이렇게 방침이 내려옵니까?

예, 예.

왜냐하면 그게 불로전통시장 속에 상가 건물들이 옛날에 오래된 건물들이 전부 등기부만 되어 있고 관리대장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경험했는 거로 보면 또 이제 통상적으로 공사파트에서는 준공을 공사준공으로 보고 또 행정파트에서는 사업기간 정해 놨는 그 기간을 사업준공으로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표시를 준공을 공사파트 준공하고 사업파트 준공하고 준공 날짜를 달리 해 가지고 했는 거 같은데 그거는 다음에 표기를 하실 때에 사업준공, 공사준공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지, 공개공지 지적 내용이 6건 있었는데.

공개공지예?

예, 6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10페이지 말이지요?

예, 10페이지. (과장 자료검색)

아, 예. 저희들이 공개공지 저희들이 유지 관리, 건축주는 공개공지를 적정 유지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되면 표지판도 붙이고 공개공지 표시하는데 주로 공개공지 표지판 훼손이 많이 됐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설치하도록 그래 시정해 가지고 다시 재설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년 이내, 허가 후 1년 이내 미착수 건물에 8개 취소가 있었는데 그거는 허가 받아놓고 왜 8개나 이렇게 집행, 취소할 정도로 집행이 안 됐는지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건축주가 사실 건축법, 법 개정이 좀 있으면 거기 맞춰 가지고 건축허가를 미리 내놓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해 가지고 또 지나다 보면 여건, 사업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허가 접수처리 됐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처음 미착공으로 저희들이 허가 취소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기 신천1, 2동 조례 변경안이 들어왔, 아 조례가 아니고 촉진계획 변경안이 들어온 거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하세요.

그 건은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43지구에 거기는 종교시설 뭐 이거 변경하고 있지요?

예, 위치 좀 변경하고.

예, 위치 변경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다음 의견청취 할 때 저희들이 변경안 보고드리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할 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신암10정비구역해제안및신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희송입니다. 지금부터 신암10 정비구역해제 및 신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인가 완료 후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신암10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과반수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신암10 정비구역해제에 따른 신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 청취 후 정비구역 해제 및 신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신청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신암10 재정비촉진구역 현황으로 본 구역은 동구 신암동 622번지 보성1차 아파트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3만 4,1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 사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의 3 및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신암10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정비 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신암재정비 촉진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1년 12월 1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2014년 3월 4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6년 4월 14일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2월 20일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2018년 8월 22일, 21일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해제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민공람은, 이에 따른 주민공람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2018년 11월 21일까지 우리 구 건축주택과, 신암4동 행정복지센터 및 신암10구역 조합 사무소에서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으로는 해제 반대 90건, 찬성 5건이 있었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을 청취 후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신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은 현대이앤씨 송동준 이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 다음 검토보고하고 하이소.

예, 잠시만.

건축과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현대이앤씨 송동준 이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대이앤씨 송동구.

송동준.

송동준 이사님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현대이앤씨 송동준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신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1, 4동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촉진지구 전체 76만 6,71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이번 계획변경의 목적은 신암10구역에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을 해제요청함에 따라 정비구역 추진사항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을 해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암10 정비구역 해제를 신암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암 촉진계획의 추진경위는 2007년도에 신암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 16년, 17년, 18년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통해서 이번에 신암10구역 이제 정비구역해제를 하는 게 18년 10월 22일부터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 1월 30일날 해제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위치를 보면 이제 신암10구역 존치구역이 보성아파트 있는 지역입니다. 보성로변에 바로 입지를 하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신암 1, 2, 8구역 그리고 4구역, 6구역, 9구역이 이렇게 주변에 분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촉진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면적으로는 3만 4,115㎡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고 그리고 이번 촉진계획의 변경내용을 이제 신암10 촉진구역과 신암21 존치 관리구역이 합병되어 가지고 3만 4,554㎡가 존치 관리구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신암10 촉진계획 변경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암10 구역은 신암10 촉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비사업은 주택 재건축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동구 신암동 622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3만 4,115㎡입니다. 용적률은 256% 이하, 건폐율 35% 이하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 계획까지 계획내용이 다 해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용으로서는 토지이용계획이 다 폐지가 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획지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소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측에 도로가 확폭이 되어서 구역으로 들어왔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 토지이용계획들이 모든 것이 다 폐지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전체 세대수가 824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824세대 건축계획도 다 폐지가 되는 내용이고 일부 건축선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남측에 5m 정도 동측하고 서측이 2m, 3m 건축선들도 모든 것이 다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가구 및 획지 계획에서도 공동주택으로 잡혀있는 3만 1,648㎡가 다 폐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됨에 따라서 또 도시기반시설들이 또 다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중로, 남측에 있는 중로 498호선이 당초에는 소로였는데 부지 안으로 중로로 확폭을 했었습니다. 이게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환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북측에 당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진출입구 도로가 일부 폭원이 확장됐었던 부분이 이번에 해제가 되면서 환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공원이 당초 계획된 부분이 폐지가 되는 사항이고 중로 553호선이 이 폭원이 축소되면서 그 일부 부분이 연장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암 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재정비촉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이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신암10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폐지가 되고 그리고 10구역 남측에 일부 존치관리구역이 21구역이 존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2개를 합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해서 3만 4,540, 54㎡가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이 되고 당초에 10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예. 부족하면 또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거기 토지등소유자가 576명으로 이렇게.

519명.

57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암10구역이 보면 그래서 거기서 공람을 했는 사람은 103명이고, 의견 제출했는 사람은 95명, 건축과에서 11명, 복지센터 4명, 신암10구역 조합에서 88명 해 가지고 의견을 95명 제출했는데 주민의견청취결과에 보면 앞 부분에 있는 부분은 반대를 하고 주로 뒷 부분에 쭉 이렇게 보면 거의 다 공람했는 사람은 다 찬성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대의견을 과반수 이상 제출했다 하는데 과반수 이상 몇 명이 제출했습니까?

576명 중에서 385명 67%가 접수됐습니다.

그 기록이 없으니까.

예, 67%가.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했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람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해제에 동의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서류상 냈기 때문에.

아, 안 한다?

공람 자체 의미가 없지요. 자기들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아, 예. 잠깐만요. 몇 명이라 했습니까?

385.

385명.

예, 67%.

그러면 현대이앤씨에 송 이사님이십니까?

예.

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업인가 받고 지금 관리처분계획까지 다 수립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돈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는 신암 재정비촉진계획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예. 조합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매몰비용 말씀하시는 거지예?

지금 현재.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

예, 예.

사실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얼마나 썼는지 경비, 조합 운영경비 얼마나 썼는지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 그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업무추진과정 비공개라고 이래 적혀 있네요. 근데 이게 그거를 공개를 안 하고 무조건 재건축 반대한다고 했을 때에 그거 투입된 비용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청산문제라든지 조합, 조합 어차피 조합 청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청산과정을 어떻게 할려는지 그거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거를 이제 해제를 했을 때에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검토의견서 냈는데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좀 궁금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월 30일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청에서 공청회 자체는 해제에 따른 정비촉진계획안 변경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공청회인데 참석하신 분들이 대체로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오셨어요. 해제해 달라고. 근데 거기서 저희들이 구청 입장이 저희들 지금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해제하는 거하고 존치하는 거하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관리처분이 관리처분인가가 되어 버리면 그냥 가야 되는데 관리처분인가가 되면 지금 정비구역 지정된 상태에서 그대로 가면 자기들 소유권 행사하는데도 아무 지장 없고 그런데 이거 지금 그런 좀 뭡니까? 해제를 좀 신중하게 고려하라는 이런 설명을 구청에서 우리 말을 꺼냈다가 난리 났습니다. 우리가 해제를 원하는데 왜 구청에서 자꾸 반대의견을 내냐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제했을 때 단지에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지를 이거 5년 내에 다시 신청 못합니다. 못하면 이 아파트가 33년 됐습니다. 33년. 5년 지나 가지고 5년 지나면 다시 한다 하더라도 해제하고 나서 5년, 해제한 뒤에 또 갈 거 아닙니까? 34년, 5년, 40년 이거 지금 하는데 지금까지 오는데 8, 9년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50년 간다는 말이지요. 보상을 받더라도. 신중하게 지금 재건축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하매 공공시설이 낡아 가지고 오물이 올라오고 막 도저히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못 살겠다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해제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집을 사가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사가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재건축에 메리트를 가지고 사가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요.

이게 비례율이 보통 1이 만약에 본전이라고 보면 아파트가 좀 비례율이 떨어집니다. 주택보다는 단가가 평가가 평가율이 낮게 나옵니다. 이게 0.9가 안 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니까 비례율이 낮게 나오면 자기 돈을 좀 더 내놔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반대의견, 저희들이 또 항공 고도제한이 있다 보니까 높이 못 가고 하니까. 그래서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 이거 공항이전하고 하면 높이 지을 수 있을 때까지 미룰 수가, 그때 미뤄 가지고 지금 33년된 아파트가 50년 지나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기반시설이 다 무너, 삭아 가지고 못 쓸 형편됐는데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결정하시라고, 저희들 구청에서는 정비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시키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니까 무조건 해 달라는 겁니다. 그 피해는 이게 방금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들 보기는 추진하는 조합의 대원, 대의원들 앞으로 아마 동문건설 측에서 비용을 댔기 때문에 대의원 쪽으로 아마 재산 압류 들어가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날 처음에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조합원들하고 잘 정리하시라고 공청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해제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해제를 원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대의원들한테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들은 피해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벌어질지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 저희들이 또 시에 올라갔을 때 제가 재정비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5년 내에 못하지예. 다시 시작하면 아파트 노후정도로 봐 가지고는 해 줄지, 해제해 줄지 안 해 줄지 주민들 요구만 있다고 해 가지고. 재정비촉진지구는 다르게 일반 정비구역하고 다르게 국비가 투입돼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이게 사업이 된다고 나라에서 돈을 투자했는 사업 아닙니까? 해제, 다만 예를 들어서 촉진지구 내에 다 해제를 원하면 재개발하라고 돈을 투자했는 국비를 수백 억을 투자했는데 과연 정비, 재정비위원회에서 해제를 시켜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의회 청취, 구 의회 의견 청취라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우리 정비위원회에 상정하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캉 그 67%의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이 완강하기 때문에 잘못 의견 저희들이 구청에서 조심스러운 게 의회에서 의견을 잘못내면 이 60%의 사람들이 다른 말로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2016년입니까? 그때 할 때는 아파트 경기가 좋아 가지고 대구의 모 S주택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 전량 분양이 되는 해가 한 3년 정도 거쳤거든요.

예, 예.

그 이후에는 지금 분양이 전혀 미분양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보통 경기를 한 5년선으로 보더라도 지금부터 하면 2017년이나 16년이나 그 정도 되면 또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또 이 사람들도 재개발촉진지구 지정해도 과반수 사인 받아 가지고 하면 또 지정을 해 줘야 됩니까?

5년 지나면 또 해 줘야되지요.

해줘야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게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계속 거기에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하는 그거밖에 안 되는데 좀 여기에 단서를 달아 가지고 해제시켜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서가. 해제냐 해제 안 하느냐 이거지 단서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공동의 의견으로 해 가지고 움직이는 그렇게 움직여주면 상당히 좋은데 일부 또 무슨 호소력 있는 사람이 확 이렇게 바람 몰이를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몰고 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옛날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나 무슨 재개발 이게 보면 결국 조합하고 나중에 마찰이 생겨 가지고 엄청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데 제 생각 같았으면 같으면 법에 해제하도록 무조건 되어 있으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은.

어쩔 수가.

행정절차를 밟아주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예, 예. 어쩔 수가 없겠지만 나중에 어디 시에 회의에 들어가십니까? 과장님.

예.

심의위원회에.

예,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아, 제안설명 하면은 의견은 또 못 내겠네 그지요?

저희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비위원회에서는 아마 국비 투입했는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선뜻 해제해 줄지 안 해 줄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보류할 확률도.

그러니까 국고가 투입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가로문화거리, 문화가로거리 도로개설 그 다음에 기상대공원 전부 다 촉진지구 내에 예산을 국비 투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아니 여기 10지구.

여기는 10구역 안에는 돈을 투자 안 됐지요.

안 됐지요?

촉진지구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에는 일단은 좀 유보를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 의견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잘못 유보로 올리면 주민들 알면 시끄러울 수 있습니데이.

그거는 나중에 정회 중에.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 해제 의견을 올리면 또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은 또 이쪽에 구청에서 왜 또 해제로 올렸냐는 민원도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저희들 찬성.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회 시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해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경제적 부담으로 지역을 떠나거나 옮겨야 하는 불안감과 주민해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반면에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 질 것으로 사료됨. 또한 사업 초기비용이 생각보다 많은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로 해당 주민들과 업체 등과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각종 소송의 남발로 주민 공동체 붕괴가 우려됨. 향후 재건축 하려고 하면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이 또한 큰부담이 될 것임. 그러므로 다수 주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 주민의견도 존중되고 전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접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그 다음 2번 해제를 전제로 한 신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람 기간 중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접수되었으므로 전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서로 조율된 의견입니다.

신암10 정비구역 해제안 및 신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암10 정비구역 해제안 및 신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동구43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희송입니다. 지금부터 동구43 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동구4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사유입니다. 본 구역은 동구 신천동 502-1번지 일원에 위치한 단독주택지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바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환경,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사업의 명칭은 동구43 재개발정비사업이며 정비구역의 위치는 신천네거리에서 청구네거리 사이로 구역면적은 10만 8,883.9㎡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4년 9월 12일 정비계획 입안이 접수되었으며 이후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2월 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받았으나 동 배치 변경 및 통경축 확보 등으로 유보되었으며, 2018년 6월 26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심의의견 조치계획을, 계획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였고 18년 아, 19년 1월 10일 주민설명회를 신천새마을금고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20일부터 19년 1월 21일까지 주민공람을 우리 구 건축주택과 신천1, 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결과 공람자 3명, 의견제출자 7명이 있었으며, 주민의견으로는 사업추진 반대 3명, 일부 구역 제외 2명, 기타 2명이 있으며 이에 대해 준비위원회로부터 반영여부 및 조치계획을 제출 받은 결과 일부 반영 2건, 미반영 5건을 의견제출자에게 각각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의회 의견을 청취 후 이 달 중으로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추후 청림이앤씨 김주현 차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안, 상세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시.

아, 보충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청림이앤씨 김주현 차장으로부터 정비계획안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청림이앤씨 김주현 차장입니다. 동구43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건축과장님께서 개략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본 보고 자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유보된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금회 주민의견 청취에 대해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월달 도시위원회 심의결과 통경축 입면차폐도 바람길 경관을 재고한 건축배치 계획검토와 공원종류 및 위치검토 그리고 서편 출입구 조정, 그리고 권고사항으로 주차구역 면적확보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 의견으로는 구역 제척과, 구역 제척 그리고 대토부지에 대한 면적변경 또는 획지 정형화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도면 우측은, 좌측은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던 자료안이 되겠고 보시는 도면 우측은 금회 변경해서 상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큰 차이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부분이 삭제되었으며 단지 중앙에 위치, 단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던 공원이 북측으로 위치를 이동하였고, 그에 따라서 공원이 아, 학교가 위치했던 부분인 공원과 기반시설 그리고 아파트 단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크게 의견으로 있었던 통경축 확보를 위해서 동향인 주동 배치를 모두 없애서 옆에 있던 주공아파트와 같은 형태로 통경축을 다 확보하여,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지 배치가 모두 크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이번에 공람 의견으로 진각종이라든지 종교부지 시설에서 대토되는 부지에 대해서 의견들 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런 부분들이 토지면적들이 획지 면적이 조금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세한 내용 마치고 질의 응답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금강경 종교시설 거기 처음에 그 밑에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획지를 해 놨다가 이제 이번에 변경하면서 금강경 종교부지로 통합을 시켰잖아 그지요? 거기에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통합시켜 달라고?

통합시켜 달라는 의견이 아니었고 당초에 금강경 부지가 사업구역 내에 지금 기존 면적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 800㎡ 이상 부지 면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안을 잡았을 때는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그만한 면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약300㎡ 정도의 면적으로 대토를 하고 나머지 부지는 현금 청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해 와서 그 의견을 반영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주민공람을 다시 해 보니까 금강경 같은 경우는 생각이 바뀌, 바뀌어서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800헤베, 800㎡ 정도의 땅을 다 받겠다. 그래서 의견을 좀 반영해 달라 하니까 그 의견을, 그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안을 잡다보니까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금강경 부지로 최대한 넣어 가지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면적을 최대한 확보를 해 준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정해 놨던 부지 소유자가 금강경 소유였습니까? 토지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이제 향후에 개발하게 되면 조합에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될 그런 분양할 토지인데.

조합에서 분양할 때 원소유자가.

원소유자하고 상관이 없는 토지입니다. 이거는 건축 어, 정비계획상 이런 공동시설용지, 종교시설용지 이렇게 그렇게 용지를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획지 계획 해 놓은.

거기 이제 종교시설용지가 4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왔는데 그거를 더 필요하다고 추가로 더 달라. 자기들이 이제 사용을 하겠다. 나중에 처분 계획을 자기들한테 분양해 주는 거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 때문에 병합을 시켰다 그거지요?

당초에 자기가 단순히 예를 들면 100평의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초기에는 30평만 필요하다, 나머지는 필요없다라고 했었다가 이번에 다시 의견을 100평 다 원래대로 다른 종교시설 동흥교회나 금강경 말고 진각종 그리고 법성사처럼 원 일대일, 일대일로 환지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려니까 잔여 부지, 가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쓸 수 있는 땅은 근린생활시설 용지이다 보니 근린생활용지를 종교시설로 편입시켜서 의견을 반영해 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묻는 게 그건데 금강경 현재 부지가 몇 평입니까?

약800㎡정도 됩니다.

800㎡.

예, 예.

지금 이렇게 다시 계획을 바꿔 가지고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몇 평, 몇 평방미터?

그거 약 700정도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일대일로 다 면적을 반영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아, 그러면 더 금강경이 면적이.

덜 가져간 상황입니다.

줄어드네?

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아, 나는 합하길래.

예,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더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늘어났으면 나중에 다른 사찰도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렇지요.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습니다.

더 달라고 여기 쭈뼛하게 들어간 것도 바룻게 해 가지고 땅을 더 달라고 할 건데 줄어들면, 예.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을 이래 듣고 있으니까 정비하는 부분이 정비하면 우리 동네가 참 좋아지겠다라는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학교부지가 저렇게 됐다가 이제 학교가 필요 없게 되어서 이렇게 200세대가 더 들어가는 거도 좋지만 조금만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해서 저기 동구 내에 도서관 하나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주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역 내에 신천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천도서관이 현재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 도서관이 대체부지로 보시면 여기 지금 주민센터와 도서관, 어린이집 해서 이렇게 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옆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계획은 별도로 주민센터와 도서관을 별도 획지로 계획하였지만 향후에 동구청에서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것을 합필해 가지고 통합시설로 지을 수 있도록 그 안까지 다 고려해서 이번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예, 최은숙 위원님.

이상입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연미 부위원장, 김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조율된 의견을 전문위원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 시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화를 기하고 미동의자의 민원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동구4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구4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신암2동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및신암2-1주거환경개선지구현지개량해제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안녕하십니까? 동구청 건축주택과장 이희송입니다. 지금부터 신암2동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신암2-1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한 동구17 신암2동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신암2-1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 청취 후 정비예정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를 신청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현황으로 신암2동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동구 신암동 451-81 일원으로 동신초등학교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 면적은 4만 7,161㎡가 되겠습니다. 신암2-1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신암2동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 면적은 7,1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사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 제2에 의거 신암2동 정비예정구역의 토지소유자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6월 12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2010년 5월 20일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편입되어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으며, 2013년 4월 1일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고시, 2018년 11월 19일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공람은 2018년 2월 20일부터 19년 1월 21일까지 우리 구 건축주택과, 신암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으로는 해제 반대 2건, 찬성 5건, 기타 1건이 있었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을 청취 후 19년 3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설명 없습니다.

없습니까?

해제이기 때문에.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조합장을 만나봤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던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그동안 지구 내에 사업 진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주민들 의견은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민간개발 하는 쪽에서 유도를 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제해 가지고 민간 사업이 원활하게 돼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이 빨리 됐으면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특별히 반대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다수 주민의사를 잘 반영하여 시급히 해제를 추진할 것을 조율된 의견입니다.

신암2동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신암2-1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지개량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암2동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신암2-1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지개량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8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