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본회의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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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행복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가족행복과장 장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추진실적, 특수시책 추진실적, 2018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계획 미보고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행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업무파악 좀 되셨습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131페이지 성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성인지 교육을 공무원한테 1년에 2회, 지금까지 2회 실시한 겁니까, 1년에 매년,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1년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김동기의원

내용은 어떤가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성희롱 관련, 주로 성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성인지 예산이 어떻게 짜여지는지는 아시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예산할 때도 반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성인지예산의 기본이 뭐예요?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아직, 죄송합니다.

김동기의원

예, 그런데 제가 좀 파악이 돼서 물어보는데 사실은 남녀 성차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들이 짜여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제일 우스운 게 김천에 집창촌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예, 바로 성인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의 차별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성성을 상품화시켜서 파는 데가 바로 김천에 상당히 유명하게 자리잡고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중화장실 벨 달기인데 이게 다섯 개인데 2,600만 원이, 그러면 하나에 1,100만 원 정도씩 들어갑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260만 원입니다. 2.6백만 원이면 260만 원입니다.

김동기의원

제가 잘못 읽었는가요? 이게 백만 원 단위로 하면 2,600만 원 아니에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2.6백만 원입니다.

김동기의원

잘못 읽은 거예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260만 원입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성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 집행액에 보니까 6,500만 원이다, 그죠? 아, 제가 잘못 읽은 것 맞습니다. 6,500만 원. 6,500만 원 같으면 이것은 그냥 형태에 불과한 겁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지금 예산안 잡히고 집행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천시가 이쪽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가부장적 사회에서부터 내려온 성의 균형을 깨나가는 과정인데 김천시는 너무 소극적이다. 지금 공원을 하나 만들더라도 성인지 예산이 투입되는 데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신체적인 약자인 여성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편안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김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노력을 하지 않는다, 또 성인지라는 것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박혀있지 않다, 그런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앞으로,

김동기의원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양성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성인지에 대한 기본 시각의 발상이 돼야 됩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가장 문제점이 많은 집창촌에 대한 문제들은 물론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부분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양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가 쉽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는 전주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거기서 상주를 합니다. 밤에 불을 켜놓고. 지금 그쪽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랑 학생들이랑 시장이랑 전부다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단속을 자주 나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일몰 이후 출입이 금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판조차 제대로 서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글씨가 나오는 로고라이트가 역 앞에도 있고 또 다른 데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 일몰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제한지역 로고라이트 만들어주십시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하나 더,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도 바로 유해환경 때문에 제가 여러번 말씀드리고 해서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해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시에서 시민단체하고 저 때문에 물러선 것 맞잖아요? 여성가족부 자문 결과 건립부지 변경 공고, 이것 김천시에서 자발적으로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여성가족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국은 이렇게 해야 바꾼다는 그 모습들에서 봤을 때 김천시민들의 생각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다시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부지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구폴리텍대학에 부지 선정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것 하시기 전에 시민단체들하고 본 의원하고도 나눴던, 시장님하고 나눴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전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자리를 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 한 마디 없이 자리가 정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누구랑 얘기를 해야 이게 통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하라면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법문화연구, 어디입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구폴리텍대학.

김동기의원

예, 구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힘든 지역입니다. 거기나 지금 현재 있는 위치나 거기나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문화가 공존해야 됩니다. 거기다 한꺼번에 밀어넣어놓고 지금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오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이 먹고 쉬고 놀 수 있는 공간이 같이 병합이 돼야 돼요. 그런 것 같으면 시내가 가장 낫다는 것이죠. 시내에서 쇼핑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다 수시로 들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청소년문화의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행정에 편의를 너무 내세우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권역별로 마련하는 것이 기본 맞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런데 왜 청소년문화의집을 한 군데로만 고집하려고 하십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 있고 권역별로 한다면 그것은 소규모로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기본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필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있고 움직이는 데 아닙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럼 그곳이 어디입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제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24세미만 해보니까 대신동이 청소년 인구가 5,150명입니다. 대곡동이 3,776명, 율곡동이 3,735명입니다. 이게 청소년 연령이 만9세에서 만24세 이하 규정에 의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신동이 5,150명입니다.

김동기의원

그러면 가장 많이 가야 될 데가 어디입니까? 우선적으로 가야 될 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은 접근성을 가장 중시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구석에 있어서 애들 가지도 않는 것을 다시 구석으로 해서 버스로 운행을 한다고요? 그곳에 가면 그런 프로그램만 하고 나서 잠시 갔다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전혀 기반이 구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되어있는 곳을 마다하고 왜 다른 데 구석으로 가려고 합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기의원

예.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구폴리텍대학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 이유는 당초 시에서 몇 가지 안이 있은 중에 구폴리텍대학이 있었습니다. 기존 있는 곳을 재건축하느냐, 아니면 평화동 KT&G 부지에 하느냐, 안이 있었는데 KT&G자리는 부적합해서 북부파출소 옆에도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는 땅 주인이 안 팔려고 해서 실패했습니다.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문제가 학업과 친구 문제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또 구폴리텍대학은 넓은 부지와 자연친화적인 공간입니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야외활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과 잔디구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종합스포츠타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김동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임차해서 상시적으로 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에 있는 시내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죄송합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공간 아니란 것 아시지 않습니까? 설문조사했던 것 보지 않았습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봤습니다.

김동기의원

시민단체에서 설문조사해서 그렇게까지 충실하게 갖다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청소년이 바라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밖에서 운동장 공 차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저도,

김동기의원

청소년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 시에서 제대로 하는 것이지 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것을 왜 그렇게 강요를 하십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제가 안 그래도 김동기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설문조사한 책자를 저한테 주시길래 제가 봤습니다. 거기 제일 마지막 항에 미래 청소년 시설이 지어진다면 어디에 건립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1,011명 중에 율곡동이 좋다는 학생들이 193명 19.1%였습니다. 대신동이 190명 18.8%였습니다. 평화남산동이 142명 14% 정도 됐습니다. 율곡동이 19.13명,

김동기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길어지니까 질의만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그러면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구석 자리 아니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넓은 부지 원치 않습니다. 넓은 운동장 원치 않습니다. 작은 파티룸이라도 하나 제대로 되어있는 곳, 청소년들이 자기네들 스스로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하는 곳들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어른들의 생각으로 자꾸 맞추려고 합니까? 그리고 거기 나왔듯이 학생들이 많은 곳에 전부다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만들어주는 것이 맞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김동기의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지금 좋은 의견 나왔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렇게나 시에서 하지 않는 것 시민단체에서 설문조사까지 만들어서 충실하게 갖다바쳤으면, 바치다시피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그것 갖다드렸는데 보지도 않았잖아요? 다시 모셔서 얘기를 하니까 다시 본 것 아닙니까?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의견은 드렸습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자, 폴리텍대학 가는 것 재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127페이지 청소년 인성 인문학콘서트, 그 콘서트가 보통 몇 시에 개최되나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학교 끝나고 저녁 시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저녁 시간에요? 참여한 관내 고등학교가 몇 곳이나 됩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성의고등학교에서 개최했는데 일일이 어느 학교 몇 명 출석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사업 대상에서 관내 고등학생 3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성의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김천 관내 고등학교 전체 같이 해서 같이 한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같이 했는데 주로 장소를 거기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의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럼 다른 학교에도 같이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한다고 알렸나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올해도 콘서트 실시를 하나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럼 작년 한 해로 끝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보니까 한국어 교육이 있고 방문교육이 있는데 그 방문교육은 어떤 것을 실시한다는 거죠?

성철

백성철부의장

계장님, 자료 있으면, (

정화

배정화가족여성계장

, 공무원석에서 – 방문교육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찾아오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센터 이용을 하기가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 방문지도사가 직접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아동 양육을 지도해 주는 교육 서비스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자녀 언어발달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언어추진 교육과 부모상담 교육을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부모상담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1,143회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밑에 죽 내려와서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있는데 322가정에 21,965건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그럼 한 가정당 68명이 잡히는데 이것 어떻게 나온 거죠? (

정화

배정화가족여성계장

, 공무원석에서 – 매월 이용하는 숫자가 연간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매월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가정은 322가정인데, (

, 공무원석에서 – 한 가정이 10달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한번 하고 마칠 수도 있고 이래서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계산에서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 밑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면 보통 차상위나 저소득층이 해당되지 않나요? (

, 공무원석에서 - 그 기준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미혼모라든지 조손가족,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한부모는 저소득보다 기준이 조금 더 완화돼 있습니다.) 미혼모하고 조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학부모가족이? (

, 공무원석에서 – 아뇨, 부자가정이라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소득이라는 말이 붙어서 이게 한부모가족으로 보통 저소득층이나 차상위나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월동연료비가 따로 지급이 돼서 여쭤봅니다. 한 가구당 거의 20만 원씩 지원이 됐네요? 지금 따로 저소득층에도 월동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이중으로 지급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상위나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 제외하고 그 외에 월동연료비가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저소득가정이 한 500세대에 1,238명입니다. 그 인원을 제외하고,

해수

박해수의원

여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 해서 월동연료비로 해서 거의 한 1억 수준인데 486건으로 해서 한 가구당 한 20만 원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저소득층에 해당되면서 이게 월동연료비를 지급받나 따로 지급받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지금 우리 김천시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기준이 있어야 전환이 될 것 아닙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 기준은 어떻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지금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니까 법인하고 지금 어린이집 형태가 국·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에서 법인도 해당되고 민간도 해당되고 가정도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담당 계장님,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조건이 각각 법인하고 민간 가정하고 조건은 다 다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다른데 그 혜택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김천시에서 법인이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지금까지는 국·공립에서 전환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곡동 소재 어린이집 한 곳에서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추진실적에 2018년 3월 율곡어린이집 설치를 했고 2018년 11월달 삼락행복어린이집에 협약 체결했네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이것은 협약 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어떤 혜택이 많습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차액이 제가 구분해 봤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지원되는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영록

박영록의원

연간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그러겠네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신청 많이 하겠네요? 제가 보니까 예산액이 29억 9,800만 원인데 물론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집행이 보니까 2억 6천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10% 미만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어린이집에서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인데,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제가 볼 때는 율곡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으면서 같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삼락행복어린이집은 무상 임대를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집행액이 확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다수의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고 예산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10% 미만의 예산을 집행했고 그 나머지는 국·도비는 반납을 다 했을 것이고, 그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많은 우리 김천시에 어린이집에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 다음에 122페이지 아동수당 추진실적에 보면 신청 인원이 2,425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네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신청받기 위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많은 홍보를 하는데 주민센터나 시에서 제도적으로 파악이 안 됩니까, 몇 명인가?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대략적으로 파악은 되지만 본인이 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록

박영록의원

수혜가정에 어떤 소식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문자라든가 아니면 엽서라든가 편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앞으로 읍·면·동하고 협조를 구해서 대상이 되는 곳은 문자 알림이나 그런 것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홍보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면 올해부터 급·간식비 5천 원 1인당 매월 5천 원, 시 자체 예산으로 시행을 하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우리 시 자체 급·간식비하고 전기세, 이런,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운영비,

영록

박영록의원

5만 원씩 주죠? 이것 외에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

은희

최은희아동계장

, 공무원석에서 – 아동계장 최은희입니다. 그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그 외에 교사 명절수당이라고 명절 때 1인당 5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장려수당이라고 해서 월 6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고 교사 평가 인증받은 교사에 한해서 월 2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은 물론 선생님한테 복지를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애들한테 영유아들한테 급간식비라든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앞으로 연구해서 어린이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도 잘 연구하셔서 우리 애들 지금 한창 클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에, 아, 우선 이것보다 지금 다문화가정에 혹시 자살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파악이 됩니까? 자살률. 자살하는 사람 없습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자살률은, (

정화

배정화가족여성계장

, 공무원석에서 - 자살률은 파악이 된 것은 없는데 지난번에 한 분이 자살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분이 그런데 그 전에 가정적으로나 문제가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한 분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례관리라든지 계속 사후관리를 해서 그것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자살하신 분 혹시 산모입니까, 산모? 아니면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

정화

배정화가족여성계장

, 공무원석에서 – 산모라는 얘기는 안 들었고 아기가 학교를 다니는데 아기가 평상시에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기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왔을 때 엄마가 돌아가신 것을 봤다, 이렇게 해서 아기가 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이돌봄 서비스 좋은 제도 있네요. 좋은 제도 있는데 다문화가정은 예를 들어서 그 다문화가정이 베트남 가정이다, 라면 돌봄 서비스를 할 때 우리 국내 사람 보내지 말고 같은 고향인 사람을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프로그램 해서 같은 고향인 사람을 보내서 말벗도 해주고,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것을 특별히 좀 신경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 다음에 141페이지 이것은 미추진사업 아닙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미보고 추진사업입니다. 보고를 작년에 안 한 사업 중에,

영록

박영록의원

아, 미보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감사합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141페이지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사업기간이 없네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럼 매년 하는 건가요?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매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여기 교육을 영유아 부모교육하고 상담하고 또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도 하시는데 이렇게 교육이나 상담을 하고 나서 후기 같은 것은 받으신 적이 있나요? 부모님들이나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한테. 그냥 교육으로 마치나요, 상담이나?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작년 3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듣고 후기 같은 것을 앞으로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영유아 부모 상담이나 교육 컨설팅하셨다고 하는데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관 되신지 지금 3년차입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2017년 1월 1일로 면장으로 나갔는데 교육은 9월달에 갔다왔습니다. 2017년 9월, 이제 한,

영민

나영민의원

사무관 되고 본회의장에서 설명하는 것 처음이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처음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공부를 좀 덜 해오신 것 같은데,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과장님하고 최은희 계장님은 저한테 한 번쯤은 상의를 해주실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제가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 그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내일 초롱어린이집하고 미팅 약속을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뭐 질문하려는지는 이미 알고 계시네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게 결정이 돼야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기 좋은데 내부적으로 아직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의원님한테 그냥 무조건 잘 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영민

나영민의원

잘 모르시면 김기식 과장님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네 번째 사무관입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그 사람은 피해의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울면서 전화 오고 때로는 남편이 전화가 와서 사람 잡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신청하고 조건만 맞으면, 저희들 회의록하고 그 당시의 과장님들 만나보고 했습니다. 신청서 내일 안내해 드리고 조건만 맞으면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부처에 신청하는 것으로,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박영록 의원님 질문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퍼뜩 퍼뜩 안 하는 것 보니까 아직까지 국·공립 전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국·공립 전환된 사례가 김천에 한 건도 없잖아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아까는 왜 답변을 안 하시나 싶어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장님! (

정화

배정화가족여성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이 업무 처음 보시는 거죠? 다문화업무를 처음 하시는 거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자주 소통을 좀 하셔서, 아까 박해수 의원님 질문하신 찾아가서 수업하는 분들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분들 유류대금 줍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유류대, 예,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줬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는데 작년에 매월 10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세밀한 것까지 좀 잘 챙겨서 직원들하고 자주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이우청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좀 미숙할 줄 알고, 아시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문화가정이 세대수가 몇 가구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756명인데 세대수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사람 인원은 756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사람이요? 756명?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결혼이주여성이 756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인원수가 756명?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파악이 잘못 된 것 같은데.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저희들 일반현황에 117쪽에 결혼이주여성 현황에 국적별 현황에 756명.

우청

이우청의원

인원이 765명 밖에 안 된다고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결혼이주여성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라, 결혼?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이주여성.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아니. 아, 결혼이주여성이? 756명 밖에 안 돼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756명입니다. 작년 2018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담당 계장님, 맞나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가족하고 다 합하고 세대수는, (

정화

배정화가족여성계장

, 공무원석에서 - 가족이 아니고 결혼이주여성이,)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가족 전체, (

정화

배정화가족여성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전체 숫자는 756명은 아닙니다. 결혼이주여성이 756명이라는 거죠.) 아, 756명. 그러면 제가 그 통계를 잘못 봤나? 자, 좋습니다. 그러면 756명이면 이 분들이 국적 취득을 가진 자가 몇 명이에요? 통계 안 나와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국적 취득하신 분이 756명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 맞지. 다문화가정이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그것은 인원수고 또 여기 와서 국적 취득이 돼야 되잖아? 시험을 보잖아?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 그것하고 통계가 틀리지.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화

배정화가족여성계장

, 공무원석에서 –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세대수, 다문화가족 인원, 그리고 국적 취득한 사람 통계를 내는데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 그죠? 산 넘고 물 건너 타향 땅에 와서 이 사람들, 그 분들은 수준이 괜찮습니다, 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결혼하는 우리 남성들은 그 분들의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거의 결혼을 하잖아요, 장가 농촌에 못 간 사람들? 그래서 제가 한 7년전인가 다문화 지원 조례를 내가 발의를 했는데 하고나서 보니까 이 다문화가정들한테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더라고. 그래서 아까 자살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조마 같은 데는 29명이라, 다문화가족 세대수가. 그래서 상당히 많은데 이 분들을 우리 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여기로 와서 국적 취득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내가 조마만 그때 파악해 보니까 한 여덟 명 되던데,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시집 와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잖아요? 선거할 때 보면 피선거권이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렵게 결정해서 한국으로 일단 온 이상에는 저희들이 보호를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예, 다른 단체도 여러 단체가 많지만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 그리고 또 지금 농촌에 장가 못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처녀 총각 장가 못 가는 사람들이 30대 이상이 백만이 넘는다, 그 얘기입니다. 농촌에서 상당히 많거든. 이런 분들도 우리가 결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밖에 없어요. 지금 면단위에는 애 낳을 사람들이 다문화가정 외에는 애 낳을 사람이 없잖아요, 한 사람도.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결혼할 수 있는 비용도 많이 예산을 잡고 또 이 분들이 친정을 자기 고향에 갈 수 있는 경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많이 잡아야 되는데 몇 년 전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 집에 자주 보내주면 그때 담당 과장이 도망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답변을 하는데 꼭 살다가 도망 갈 사람은 가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참작을 좀 잘 해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은 서면으로 좀 하더라도 담당 우리 계장님하고 처음 오셨으니까 잘 상의해서 예산도 올해는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잡아서 이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결혼하고 또 결혼 아니라도 취업을 해서 오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 분들이 국적을 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야 대한민국 국격이 있으니까 너무 쉽게 국적을 내주는 것도 문제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서 교육할 부분이 있으면 교육을 해서 국적을 취득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경희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제일로 삼으시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정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작년에 제가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체납액이 상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동차세가 그래도 많이 내고 있네요? 아, 162페이지입니다. 그래도 담배소비세는 0%네요. 확실히 세금을 잘 내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자동차세가 12억 8,500만 원 정도가 지금 미납되고 있네요?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은 의무입니다, 그죠?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2020년도 실적 보고하실 때는 이 체납액을 확 줄여서 보고하는 게 최고의 실적 보고가 아닌가 생각돼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157페이지 기업 세무 민원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성과 및 효과에 보면 기업 세무민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셨고 맞춤형 납세 상담으로 기업인에 대한 행정 신뢰도가 제고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행정 신뢰도가 제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기업하는 분들은 저희들하고 살짝 투자유치과하고 이원화가 되어있다보니까 세금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굉장히 안내를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내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안내도표를 만들어서 일단 개별적으로 발송도 할뿐더러 투자유치과에 비치를 해놓을 생각입니다.

김응숙의원

산업단지 2단계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지금 세금납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김응숙의원

일단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모 사장님께서 보낸 문자를 잠깐 읽어드릴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성철

백성철부의장

예.

김응숙의원

이 문자를 보낸 분은 김진면이라는 산업단지 대표분한테 모 사장님께서 보낸 문자입니다. 그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김 사장님, 죄송하오나 내일 저는 불참입니다.’ “내일”이라는 말은 우리 시장님과 면담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라고 합니다. ‘시청 담당자가 방문하여 뵈었습니다만 너무 어이가 없고 법도 어길 수 없고 해서 일단 기한 내 납부하고 사업 현장은 여기 두고 회사 주소지만 사무실 하나 구해서 다시 예전 주소로 옮길까 합니다. 도저히 기업 죽이기 방법 연구하는 것 같은 이런 곳에서 열심히 해서 세금 낸다는 것이 창피하고 보람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저는 주소지를 예전 주소지로 옮기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김진면 대표한테 보내신 겁니다. 이 분은 도저히 김천에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어차피 공장은 입주를 했고 여기에서 제품은 만들고 세금은 예전 주소지로 가서 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주소지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김진면 대표가 저한테 보낸 문자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라진피엔피 김진면입니다. 김천시에서는 일반산업단지 2단지 분양으로 사기성으로 분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무 부서인 투자유치과의 말을 들은 입주 업체들은 두 번이나 고스란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회사 기장 대행 세무사들은 왜 몰랐냐고 질문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도 모르는 것을 일반 세무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정과분들은 다시 마주치기도 싫습니다. 타지자체에서는 최대한 기업의 입장이지만 김천시의 세정과는 정말 대화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업체들은 이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김천시 3단지 분양을 하지 말라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주소도 모두 이전하고 최대한 김천에 이익이 안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하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할 말이 없는데 취득세를 감면한 것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지난해에 다시 감면한 것을 다시 내라고 해서 11개 업체가 약 2억 정도를 냈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분양을 할 때 투자유치과에서 15% 정도만 건물을 지으면 차후 사업 계획에 따라서 분양받은 토지를 공장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는데 세정과에서 갑자기 3년이 지났으니까 그 분양받은 토지를 다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이것 다시 3년이 지났으니까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 분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투자유치과에서 15%라고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도 없는 내용이고 그 분들은 어떤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없고 구두로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3년이 지난 경우는 지방세 특별법에 의해서 3년동안에 그 당초의 목적대로 쓰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자기들이 와서 당초 목적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하시면 그 당시 감면받은 그 부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그것을 안내를 먼저 하셨어요?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 분들은 그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그 담당 계장님과 주무관분들이 오셔서 밖에서 보이는 업체들은 사용하지 않는 미토지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안 보이는 업체들은 몰래 들어와서 사진을 찍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몰래 사진을 찍고 나가니까 그 공장 직원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차저차 세정과에서 나와서 사진을 찍는다, 무슨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왜 몰래 가서 사진을 찍으셨나요? 미리 그 공장에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그런 안내를 하고 가서 사진을 찍어야지 이것 말 없이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이런 사항들을 미리 저희들이 공지를 해드렸고 그 분들은 그 인정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몰래 간 것은 저는 어떻게 해서 그 분들이 ‘몰래’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하고 담당관님께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되노라고 개별적으로 면담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지 몰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몰래 갈 이유도 없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네요?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거짓말인지 그 분들 생각에는 몰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몰래 갈 이유가 없습니다.

김응숙의원

담당 계장님!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담당 계장님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김응숙의원

예, 계장님, 그 사진 찍으러 갈 때 업체한테 안내를 하고 사진을 찍으셨나요, 아니면 안내 없이 들어가서 사진 찍으셨나요? (

종윤

김종윤세원관리계장

, 공무원석에서 - 사진을 찍은 것은,)

영민

나영민의원

마이크 대고 하세요. (

종윤

김종윤세원관리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사진을 찍은 것은 지난번에 사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사용하고 안 하고 확인하는 것은 공부를 가지고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도를 확인해서,)

김응숙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일단 그 업체한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사진을 찍겠다고 안내를 드리고 가서 사진을 찍으셨는지, (

종윤

김종윤세원관리계장

, 공무원석에서 – 사진을 찍는 것은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인차 가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을 더 우리가 설계도 이외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차 나갔거든요.) 그것은 안내를 할 필요가 없이, (

, 공무원석에서 - 안내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서 그냥, 그러니까 그 분들은 몰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이 세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이런 세금 징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투자유치과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공문을 보내겠다라고도 하셨다는데 그 공문을 보내겠다고 하는데도 이것은 세정과에서 도저히 안 되고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된다고만 우기신다는데 이 공문을 발송을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투자유치과에서 무슨 명분으로 공문을 보내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방세법에 의거해서는 그런 특례가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김응숙의원

우리 기업체들이 입주한 기업체들이 이렇게 세금 세정과하고 또 투자유치과하고 이렇게 의견 교환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기업을 하느냐, 이렇게 무조건 우리 김천 세정과에서는 이것은 어떠한 예외도 없고 무조건 우리는 법이 이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징수를 하는 수밖에 없다, 대화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시장님 면담을 두 번이나 요청하러 갔는데 비서실에서 국장님을 먼저 만나라, 국장님 의견이 시장님 의견이다, 라고 해서 두 번이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김응숙의원

이 분들하고 혹시 면담을 하셨습니까?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국장님 의견이 시장님의 의견입니까?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재량권이 있는 사항 같으면 시장님이 어떻게 하라, 국장이 어떻게 하라,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지방세법에 의한 법적인 사항을 가지고 시장님이라든가 제가 어떻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과정에 충분히 오해는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6천 평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6천 평을 분양을 받았는데 4천 평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공장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천 평에 대해서는 그냥 나지로 있는 거죠, 풀이 무성하고 잡초가 무성하고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세정 담당자로 봤을 때는 당초 공장부지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설계할 때 6천 평이면 6천 평을 다 넣어서 하다못해 체육시설을 넣든지 이렇게 했었으면 그것은 공장용지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설계 자체에서 제외를 시키고 2천 평이면 2천 평 정도는 나지로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당초 분양할 때는 우리가 공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분양을 그 당시 56만 원 하는 것을 갖다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36만 원에 분양을 해서 했습니다. 분양할 때도 20만 원 정도 원가에서 싸게 분양을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특혜 분양을 해준 것은 기업한테 그만큼 우리 김천에 와서 기업을 하십시오. 라는 뜻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주셨고 해서 시 예산을 지원을 해서 분양을 한 땅인데 그게 3년동안 나머지 2천 평에 대해서는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2천 평에 대한 감면을 했던 취득세에 대해서 추징한 것입니다.

김응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진면 대표나 또 고령에서 이주한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은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약 5천 평 정도만 필요하고 김진면 대표는 약 천 평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투자유치과에서, 물론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투자유치과에서 만 평을 5천 평으로 자를 수 없으니까 만 평을 분양을 하는 것을 정말 자를 수 없으니까 분양을 받으라는 우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저히 자기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만 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만 평을 받아서 그러면 약 5천 평 정도를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지금 이 포장을 안 했다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그 포장을 안 해서 이 업체들이 5천 평 필요한데 시에서 만 평을 분양받으라고 권유를 해서 만 평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서 그 5천 평을 팔 목적으로 나대지로 놔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어떤 의도로 그렇게 방치를 하신 것인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요.

김응숙의원

아니, 그러면 미리 왜 이렇게 나대지로 되어있느냐는 것을 한 번쯤은 협의를 해볼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감면을 하고 나면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고지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지난번에 그 당시에 할 때도 우리가 일반우편으로 하던 것을 등기우편으로 해서 그것을 그 분들이 분명히 수령했다는 사항도 답변도 들었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뭐냐 하면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는 15%만 사용을 하면 된다, 그런 뜻이고 우리 세정과에서 판단은 전부지가 다 공장용지로 사용을 해야 된다, 목적대로 그게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지방세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김응숙의원

예.

성철

백성철부의장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구체적인 부분들은 따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께서 어떤 지자체에도 그런 예외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진면 대표께서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해준 것을 다 사진으로 찍어갖고 왔습니다. 찍어갖고 왔고 성주 같은 경우에도 4개 업체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모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세금 징수를 안 하고 이것을 유보를 해놓은 상태랍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의견이 국장님 의견이다, 하고 만나주지도 않으신다는데 혹시 시장님 출석 요구를 건의해도 되겠습니까? 그 분들 안 만나주신다니까 여기서 제가 왜 안 만나주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지금 시장님 오시라 할까요?

김응숙의원

안 되겠죠?

성철

백성철부의장

지금 오시라 하면 시간도 있고,

김응숙의원

그래서 성주에도 이런, 그러면 출석 요구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주에도 이런 예외적인 4개 업체가 있고,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현풍공단에도 이렇게 다들 사진을 찍어와서 나대지로 있는데도 진짜 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들 다 세금징수에 대해서 유보한 사항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다 찍어오고 또 문제는 이렇게 그 기업체들을 잘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런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이렇게 이중고로 고통을 받으면서 정말 악만 남아서 주소를 옮기겠다, 그리고 3단계 입주 못하게 하겠다, 자기들은 SNS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겠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투자유치과하고 잘 협업을 해서 이 분들이 더 이상 마음이 안 상하고 또 김천에 온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열심히 일해서 김천에 세금을 많이 납부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지도록 기업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성과 효과만 자꾸만 하실 게 아니라 실제적인 효과나 성과를 기대해 보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말은 우리 김천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김천이 인·허가 받기가 참 힘들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서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오면 김천에 가니까 잘 되더라,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여러 번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그런 전담직원을 한 명 배치하도록 해서 민원인한테 각 과를 다니면서 하지 말고 담당 직원이 한 명 직접 안내를 하면서 과별로 인·허가를 받을 게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주문하는 것을 저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을 추진 보고를 하면서 자진신고 조기 경보제나 기업 세무민원 협약시스템 구축, 지금 보고가 됐는데 우리가 계획 보고할 때 지방세 체납 문자 알림 SNS서비스 특수시책에 되어있는데 추진실적에 이게 빠져있어요. 자, 과장님!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20만 원이지만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은. 업무계획 보고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성립되죠?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럼 예산은 철저하게 의회에서 승인된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업무보고는 사업별 예산을 수반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계획보고 때 한 것을 추진실적 보고할 때 빠지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161페이지 도세 징수실적에 보면 목표를 81%로 했는데 징수율은 95%로 하셨네요. 이것 작년에는 몇 % 징수하셨습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작년에 81% 징수가 됐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86%요?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81%입니다. 목표액 대비 81% 징수가 됐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지금 우리 조정교부세는 몇 % 들어오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조정교부세.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조정교부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모르겠어요?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영록

박영록의원

지금 한 3% 이내로 들어오고 있죠?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도세를 징수를 해서 주면 한 30% 정도, 3분의 1 정도 우리가 받습니다. 만일에 1억을 징수를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우리 시로 환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것은 그렇고 조정교부세 전체는 몇 % 정도 들어옵니까?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것은 기획예산실 예산 파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록

박영록의원

아, 162페이지 담배소비세 징수율이 100%잖습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담배소비세는 따로 거둡니까, 개인이 담배 사면 바로 들어오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담배 판매고에 따라서 자동으로 적립되는 내용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자동으로 들어오죠?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데 91%는 뭐예요, 그 앞에?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목표액.

영록

박영록의원

이게 목표액이 100% 들어오는데 왜 91%로 정해놨어요?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목표액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담배 금연운동으로 인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판매고가 이만큼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 내용이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목표액에 대한 징수율이 91%고 부과액에 대한 징수율은 10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원천징수 되는 것도 이렇게 목표액을 정합니까?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당초에,

김동기의원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아뇨, 우리가 세목별로 올해는 얼마 만큼 목표를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만일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계산을 했는데 담배가 그만큼 안 팔리기 때문에 91억 정도 밖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영록

박영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부과한 부분은 100% 다 징수가 된 것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성철

백성철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복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비슷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162쪽에 주민세 부분 목표액이 53억 2천만 원인데 부과액이 59억이고 징수액이 58억 아닙니까? 약 9%, 10% 정도가 징수가 더 됐다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월급 받으면 세금 낼 때 따라 붙는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10%?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니까 자동으로 올라가는 케이스입니다. 특별징수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징수가 된 것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니까 목표액이 10% 정도가 과소로 잡힌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목표액보다 조금 징수가 많이 됐습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초에 세수 목표액을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세는 얼마 되겠다, 주민세는 얼마 되겠다, 이렇게 추정치로 계산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거둬들이는 것은 더 올 수도 있고, 부과를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은 53억으로 했는데 우리가 부과한 것이 59억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사실 목표액보다 부과를 더 많이 한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목표액 대 징수율은 109%, 목표액 보다는 더 많이 징수가 됐는데 또 그 옆에 보면 부과액 대 징수율이 있습니다. 부과는 59억을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징수 실적이라 해서 사실 저는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가 하면 목표액을 과다하게 잡아서 징수가 덜 되므로 해서 실제 어떤 부진이라는 어떤 사유가 발생될까봐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아심도 있고 이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의 갭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정확한 목표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질의를 한 바 있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했는데 165쪽에 보면 결손 부분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떨지 않습니까? 이 체납액에 대한 결손 떠는 데 있어서 사유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재산이 거의 없다거나 또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저희들이 봤을 때 부득불 징수할 조건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을 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 이유로 해서 결손을 떠는데 이 결손 부분을 떨지 않고 이월시켜서 남겨둘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저희들이 결손하고도 5년간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소득이 잡히면 바로 추징을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결손액이 4억이죠? 3억 9,500.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3억 9,500, 예.

복상

이복상의원

3억 9,500에서 계속 누적된 게 3억 4,800에 작년도 4,700을 떨었다는 얘기죠?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좀 정확한 사유로 추적을 끝까지 해서라도 결속액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몇 분 계신가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예?

김동기의원

아주 짧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짧습니까?

김동기의원

예.

성철

백성철부의장

나영민 의원님은요?

영민

나영민의원

깁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그러면 오후에 다시 하죠.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세운

김세운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동기의원

저는 대단한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일곱 페이지 중에 보니까 세 페이지가 혁신도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혁신도시 분양 완료에 따른 취득세 등 도세 징수 감세로 나오는데 사실은 분양 완료가 아니고 분양이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70%가 공실이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앞으로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지방세수가 지금 한 20% 이상 김천에서 걷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천 세수의 20% 정도. 지금 3년동안 그렇죠? 조금씩 감소 추세로 들어가더라고요. 앞으로는 지금 김천혁신도시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들은 계속 줄어듭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지금부터는 이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는 그 당시에 혁신도시가 일어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건축으로 인한 세금 관계, 또 입주하면서 주로 건축 신축 때문에 세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완성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줄고 지금부터는 거의 이 수준을 유지할 것만 같습니다.

김동기의원

이 수준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한 20% 정도 됩니다.

김동기의원

20%, 김천시 전체,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김천시 전체.

김동기의원

세수의 20%. 14만 중에 2만이 20%를 부담을 한다?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 같은 것은 없죠?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저희들이 기업체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세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유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김동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까 김응숙 의원께서 이야기한 것 공장부지 관계 세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지금 안 계시는데 본 의원이 구구절절하게 그 내용을 읽고 했는데 좀 부적절한 것은 의회에서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 의원이 얼마나 애가 타고 또 그 분들 입장을 서다보니까 김응숙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제가 들어봤어요, 김응숙 의원님 이야기와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것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는 감이 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문제는 김응숙 의원 이야기하는 것은 세금을 좀 감면을 해달라는 뜻인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에 땅값이 한 50만 원 하는 것을 38만 원에 해줘도 20만 원 정도를 우리는 득을 보이는 것인데, 국장님 설명은. 그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기업 오는 사람들 우리가 시에서, 그때도 의회에서도 우리가 많이 추궁을 했거든. 돈을 20만 원씩 우리가 보태주면서 기업유치를 했는데 또 시로 볼 때는 기업유치를 해놨으면 땅을 5천 평을 사가면 건폐율에 맞게끔 자기들이 했을 때 감면을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죠, 국장님?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 있으면 당연히 우리도 시에서 그 조치에 따라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김응숙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금 받는 과하고 투자유치과는 기업 하나를 더 땅을 하나 팔기 위해서 좀 아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5천 평 사서 한 4천 평 정도 짓고 이렇게 하면 감면 혜택을 준다, 이렇게 분명히 투자유치과에서 누가 직원이 그렇게 흘렸기 때문에 그 당사자 대표는 그것을 그냥 구두로 듣고 서면으로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고 우리 세금을 받는 징수과에서는 상위법에 기준해서 이것은 죽음과 세금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김응숙 의원하고 그쪽에 아까 대표들 두 분하고 또 투자유치과에 그 당시에 했을 때 그 분하고 언제 모여요. 의회에 오든지 모여서 서로 오해가 없게끔 해야 되지, 우리가 선거를 해보면 표 한 표 얻는 것 보다 백 개, 천 개 깨먹는 것은 일순간에 깨지잖아? 아까 그 사람들 내용으로 볼 때는 두 분들 내용이 아주 독설을 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김천에 기업하기 나쁜 도시다, 당신들 여기 오는 것을 그것한다 하면서 인터넷이고 홍보를 해서 하겠다는 구구절절하게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있는 감정을 풀 수 있게끔 과장님이 언제 의회 회기 끝나면 조용한 시기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무엇 때문에 감면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다 성인인데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뭔가 중간에서 오해 부분이 있는 것은 누가 잘못한 것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사과를 해서 기업 하나가 데리고 오기도 힘든데 아까 퇴거도 거기로 다 옮기겠다, 이러면 그게 안 되거든, 모양새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저도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방금 이우청 의원님 좋은 대안 제시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공단 부지를 분양할 때 그와 같은 요건이 있으니까 제시를 했을 수도 안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그것은,

세운

김세운의장

어떤 요건을 갖출 때 감면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됐겠지.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맞죠?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래서 지금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요청을 하면 양 과에서 서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그 자료를 보고 또 아까 이우청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김병철입니다. 이것 세정과장님한테 물을 일이 아닌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의원

우리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어차피 지역 발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

병철

김병철의원

세수도 더 거둬야 되고 일자리 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럼 우리 공단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장사잖아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안 그렇습니까?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우리 공무원들도 내가 내 일이다, 내 것이다, 내가 장사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단에 입주하려는 사람한테 대하고 내가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꼭 유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안건이 되는 것 같으면 좀 융통성있게 해줬으면 김천에 주소를 김천에 못 살겠다, 다른 데로 가겠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 싶어요. 공무원 자체가 누구 때문에 있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주인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들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할 때는 공단 조성뿐 아닙니다만 다른 일 하고 모든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제일 선임 국장이잖아요? 선임 국장이니까 모든 일을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할 때는 내 일 같이 그렇게 일을 하시면 우리 시민들하고의, 아까 김응숙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당사자는 서운한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한 번 더 공무원들이 각성해서 잘 하시는 분은 잘 합니다. 한 번 더 각성해서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우리 주인은 우리 시민들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2억 8,4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재산을 매각합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공공용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공공용지입니까? 건수는 몇 건입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건수까지는 제가,

영록

박영록의원

이게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10억 이하는 의회에 보고 안 하고 10억 이상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운

김세운의장

10억 이상,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자료제출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최근 3년간 10억 이하 의회 승인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매각한 현황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될지 모르겠는데 혁신도시에서 우리가 세수가 한 2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이게 어제인가 제가 자료를 우리 의원님이 받은 자료를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최근 3년간 계속 줄더라고요, 지방세가.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줄죠?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이게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기관 중에서 감면기간 있잖아요, 감면기간? 감면기간이 있었죠?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감면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5년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5년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 감면기간 5년이 지나고나면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렇죠?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지금 시점부터는 증가 추세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증가할 소지가 있죠?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래서 이게 우리가 12개 공공기관 중에 이것을 자료로 간단하게 만들어주세요. 감면기간이 언제까지이고 앞으로 추이가, 제가 처음에 6대 때 혁신도시가 들어왔을 경우에 향후 5년, 10년 뒤에 세수 증가 추이를 추계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내가 한 적이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면기간이 끝나므로 인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상당히 늘어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자료 만드는데 크게 힘들지는 않죠?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것 한번 줘보세요.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계속해서 회계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우리 회계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설명 중에 공용 노후차량 올해 여섯 대, 일곱 대 처분하고 계획이 있고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올해 여섯 대를 교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작년에도 했고요. 이 노후차량 어떻게 처분합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저희들이 내구연수하고 운행거리를 참작하는데 최종 10년 이상 경과되고 운행거리가 20만 킬로 이상 된 것은 노후차로 보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교체를 하는데 그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아, 처분 말씀입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예.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전혀 사용하기 어려운 것은 폐차 처분하고 좀 그래도 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공매처분해서 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공매처분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회의장에서 물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모든 공사가 회계과로 다 들어오고 있죠, 전자입찰 받는 건에 대해서?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저희들 회계과에서 입찰하고 읍·면·동 부분은 읍·면·동에서 자체 발주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그것은 금액이 적은 것들이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입찰된 곳이 타시·군이다, 했을 때 우리 집계가 나옵니까? 원청에서 하도급을 우리 김천시에 받는 퍼센티지가 나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큰 대형 사업일 경우에 타시·군에서 우리 시에 응찰해서 낙찰되는 업체가 있으면 우리 시에 하도 되는 비율을 보니까 작년·재작년 2개년에 걸쳐서 한 10개 사업 정도가 하도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퍼센트가.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전체 계약 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형편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공사 건에 비해서 퍼센트가 대충, 김영호 계장님, 그런 것 좀 안 나옵니까? (

영호

김영호계약구매계장

, 공무원석에서 – 계약구매계장 김영호입니다. 저희들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게 하도급법에 의해서 종합건설에 해서 입찰된 경우에 주는데 직영하는 경우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종합건설에서 일반 공정별로 한 것이 한 14건 정도 됩니다. 14건 되는데 관내가 10건, 관외가 4건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문건설에서 전문건설은 하도급이 안 됩니다, 하도급법 위반이니까 저희들 현황 자체는 파악을, 하면 그것은 저희들 제재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없고요.)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지금 사실 경기가 상당히 많이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원청이 예를 들어서 포항이다, 이러면 김천에 일단 공사가 입찰이 됐다 하더라도 각종 인건비라든지 숙식이라든지 장비 운송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와서 어떤 득을 많이 보지 못한다, 해서 하청을 김천지역에 주는 부분이 자주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따오는지, 퍼센티지가 있는지,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하도 신고를 해서 하는 것은 다 드러나는데 업체끼리 비공식적인 하도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겠네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되도록 그쪽에서 문의가 오면 어쨌든 우리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많이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강세성이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농소면사무소 작년에 리모델링했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5억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물이 새고 하자가 생겼다는 것 백성철 부의장님한테 연락받은 것 있어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별도 부의장님한테 받은 것은 없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들은 것은 창문 쪽에 미흡한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이것을 왜그러냐 하면 토목은 사실 묻고 나면 끝이잖아요? 하자보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묻고 나서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면 그때 알지 토목은 묻고 나면 끝인데 건축은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겨울 공사는 좋게 말하면 쥐약이라,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우리 황상태 과장님도 계시고 김해문 계장님 계시지만 이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왜 무리하게 작년에 청사를 할 때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동네 이장이. 이것 1월달에 이 추운데 창틀 공사를 하는데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이게 하면 되느냐고 해서 내가 그때 청사관리계장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오상욱 계장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오상욱 계장이죠. 오상욱 계장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이것 내가 건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이렇게 전화하면 나도 모양새도 안 좋다, 내가 간섭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시의원 아닌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시의원 입장인데 주민들이, 내가 그때 이름까지 대줬다고. 주민 이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와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라, 1월달에, 한창 그 추운데 공사를 하는데 동절기는 원래 12월 20일 되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오잖아요? 대부분 20일부터 해서 2월 20일까지는 공사를 우리가 법으로 해서 규정으로 못하도록 해놨잖아? 못하도록 해놨는데 1월달에 창틀을 그 추운데 시멘트 만지니까 지금 비가 새고 엉망이잖아?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시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가지고 공사 시행을 시켰는지, 그래가지고 나왔으면 그 다음날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일을 해서 나도 내버려뒀어요. 왜? 나중에 너희들 말 안 듣다가 분명히 겨울에 창틀이 돌아간다, 이것 끼우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는 너희들 손해를 좀 봐야 너희들이 정을 다시지 관급공사 안 해본 회사인지 내가 이래서 놔뒀는데 지금 창틀이 돌아가서 비가 많이 샌다는데 하자보수기간이 김해문 계장, 2년이죠, 건축은? (

해문

김해문재산관리계장

, 공무원석에서 – 2년하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 그러니까 창들은 얼마예요, 2년 아니에요? (

영호

김영호계약구매계장

, 공무원석에서 –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3년 같으면 더 여유있게 하자보수를 시키고 2년 같으면 빨리 안 시키면 2년 나중에 지나가버리면 나중에 시에서 우리가 청구를 못하잖아? 빨리 그 업체 찾아서 그런 업체는 우리 시청에서 본때를 좀 보여야 돼요. 하지 마라는 공사를 왜 해서 물이 새도록 만드느냐 말이라. 그것은 또 못하도록 다 우리 건설국 안에 전체에 전국적으로 못하도록 해놓은 것을 왜 시행을 해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 담당 계장이 내일 모레라도 빨리 연락을 해서 고쳐서 이상이 없도록,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한번 확인해서,

우청

이우청의원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 한 가지는 읍·면·동에서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게 법이 맞는 것인지 한번, 저도 내가 궁금해요. 서로 의견을 풀어보자고. 지금 시에 입찰금액은 87.745로 하면 그것은 됐고 시에 수의계약 주는 것은 관급자재 빼고 2,200만 원까지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데 면에는 우리가 관급 포함해서 2천만 원에 하게끔 관례적으로 우리가 규정대로 지금 해왔잖아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데 면의 공사도 우리 시의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과 같이 관급자재 빼고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어느 게 맞아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통일은 아니겠지만 일부 면에서는 관급자재하고 다 포함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이게 우리도 지역구에 6개 읍·면·동이 있는데 전에 내가 가보니까 한 것이 농소 같은 데는 아까 얘기한대로 그것을 1,700만 원에 관급자재 빼고 이렇게 했더라고. 그렇게 하면 공사금액은 한 3,500만 원 정도 된다고, 총금액이. 그런데 또 감천 같은 데는 내가 이것 더 넘겨도 되는데 농소는 이렇게 넘기는데 공사를 200미터 하다보면 한 40미터, 30미터 남으면 200만 원만 더 있으면 더 나가는데 감천에서는 ‘이것은 위반입니다. 2천만 원 못 넘깁니다.’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방재정법을 찾아보니까 시하고 면하고 그게 분리된 것은 아니거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맞네. 맞죠, 그죠? 그러면 일률적으로 언제라도 면에도 2천만 원 넘어도 관급자재 빼고 2,200만 원까지는 중간에 가다가 주민 소규모 사업이지만 해도 된다는 그게 같이 일률적으로 일반 회계 보는 사람들이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그 부분은 조금 융통성을 부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융통성이 아니고 그것은 법상으로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금액이 좀 큰 것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조금 설계변경을 해서 같은 업체가 이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식의 융통성을 부리면 되지 싶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관급자재 빼고 2천만 원까지 면단위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제재 방법이 없잖아?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읍·면장 재량사업도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뭐라고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읍·면·동장도 사업을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관계없네? 시도 그렇게 하니까 읍·면·동하고 시하고는 관계없네? 같이 해도 된다, 그 얘기 아니라?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읍·면·동에서 자체 발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의 사업 가지고 시에서 터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지. 이해를 못하는데, 터치 안 하는 게 아니고 면에서도 그렇게 발주를 시켜도 관계 없느냐, 그것을 묻잖아?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관급자재를 빼고 도급액이 2천만 원까지는 읍·면·동 자체사업으로 발주를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관계 없잖아?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게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동에서는 관급 포함해서 2천만 원까지 하는 것으로,

세운

김세운의장

그렇지,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지. 그게 관례적으로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읍·면·동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재정법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시하고 면하고 분리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관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지금 관계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공문을 내든지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이것은 통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하면,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우청

이우청의원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세운

김세운의장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나영민 의원님!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렸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 김천대학 건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김세운 의장, 백성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김천대학 건은 지난주에도 보니까 시장님하고 대학교 총장님하고 상공회의소회장님하고 동반성장 협의도 같이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대학교에 확인하니까 조금 있으면 다시 시에다 협조공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하기 싫은 것 아니라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하기 싫은 것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그게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이게 작년 예산에 의원님들 배려로 50억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구조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대학교에 협조를 구한 부분이고 대학교에서 협의가 안 돼서 현재까지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대학교에서 협의가 안 된 게 아니죠. 협의가 됐다는 것을 퇴임하신 오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학교까지 찾아가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구조진단을 하자고 협조를 구했는데 대학 측에서 동의를 안 해주셔서 더이상,

영민

나영민의원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되잖아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사실입니다. 제가 행정절차,

영민

나영민의원

사실인데 구조진단을 하면 안전진단하자는 얘기잖아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안전진단을 하면 비용은 누가 냅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비용은 시에서 댑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안전진단 비용은 시에서 댑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시에서 대고 만약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수리는 누가 합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안전진단을 하고 난 뒤에 행정절차상으로 도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도에 투자심사를 올렸더니 그 건물에 대한 구조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투자심사를 하라고 요청이 있어서,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과장님!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수리를 해서 김천대학에서 우리 시로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구조진단을 해서 건물상에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그 건물이 쓸 수가 없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보상할 때 건물 부분은 일정 부분 배제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게 김천대학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김천대학에서는 그것을 70억에 지금,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내가 흥분해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감정가격.

영민

나영민의원

감정가가 70억을 했는데 그런 것도 부담스러워하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건물을 수리를 해라 하면 그게 몇천이 들어가든지 몇억이 들어가든지 김천대학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그것을 수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시에서 그것을 먼저 어떻게 사용하겠다, 시장님이 평생교육원 하실 것 같으면 평생교육원을 하는 계획을 해서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용역 한 것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만약 다른 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원에 연간 7만 명 정도 사용을 한답니다, 평생교육원 이용하는 사람이. 그러면 길이 예를 들어서 7만 명 사용하기 좁다 하면 집을 좀 사더라도 길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결과가 나오고 그 건물이 안전상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게 5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KT&G 자리는 지금 신축하지 않습니까, 다 철거하고? 그것도 다 철거해서 신축하겠다라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엉뚱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 물론 지시가 없어서 하겠지만 복지부동의 공무원 자세입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그 건물이 횟수가 여러 해 되었지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사용할 수 없는지는 아직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정밀 기관에 구조진단을 받아서,

영민

나영민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KT&G 자리, 그 자리는 쓸 수 없어서 부쉈어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KT&G 자리는 쓸 수가 없어서 부순 거예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건물도 얼마든지 쓸 수는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안 맞게 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 법원 자리도 우리 시하고 구조가 안 맞는 것 같으면 철거를 해서 다시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A로 가든 B형식으로 가든 C형식으로 가든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그 건물을 활용하려니까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선행 절차로 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했어요, 그런 것을 좀 하지?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그 건물에 대한 구조진단을 해서 다시 올리라는 재검토,

영민

나영민의원

그것을 언제 했는데요, 그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것을 언제 도에서 언제 받았어요? 1년전에 받았잖아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그것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그것을 받고,

영민

나영민의원

그 서류도 과장님이 보여주는 것을 제가 다 봤잖아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그러니까 보여드렸잖아요, 받고,

영민

나영민의원

다 봤는데 그게 1년전인데 1년동안 뭐 했냐, 이 말입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그래서 우리가 구조진단을 한번 해보자, 대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구조진단 하지 마라고 공문이 와서,

영민

나영민의원

그 얘기를 과장님하고 저하고 오 계장님하고 학교측 관계자하고 충분히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그것을 저는 설명도 필요없이 김천대학 문제는 어떻게 됐나, 하니까 과장님이 알아듣고 답변을 하시듯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결국은 하면 시간만 낭비고 지금 본 의원의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과장님도 기분이 안 좋으실 거고 이런 것 아닙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진행을 시키는데 대학교에서 동의가 안 되니까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답답한 소리 하네. 그 얘기하다가 오 계장하고, 과장님 계실 때 저하고 언성 높여서 한 것 아닙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그러면 구조진단을 하도록 대학교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행시켜나갈 것 같으면.

영민

나영민의원

협조를 안 해주는 게 아니죠. 대학 관계자하고 있을 때 시에서 안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다 안 됐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협조가 안 돼서 구조진단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자, 대학교에서 무슨 협조가 안 됩니까, 그러면?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구조진단에 대한 동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구조진단에 대한 동의를 그때 하면 필요 없는 경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의회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구조진단비도 세워놨습니다, 예산으로. 그래서 그 구조진단비 예산을 세워서 그 건물에서 실제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해보려고 하는데 대학측에서 구조진단,

영민

나영민의원

대학 관계자 지금 불러서 이야기해 볼까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이것은,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정회했다가 대학 관계자 불러서 이야기 해볼까요, 그럼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의원님하고 별도로 대학교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회의할 때 녹음 속기되고 하면 더 정확할 것 아닙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그래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할까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의원님 편한대로 하십시오.

성철

백성철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영민

나영민의원

효율적으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연설명도 빼고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이 해서는 부적절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과장님하고 저하고 학교측에 있는 사람하고 다 대화를 했는데 그것을 또 학교를 핑계를 대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그런데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지금 진도가 안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좀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언제 같이 대학교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박보생 시장님 계실 때 김충섭 시장님 부임하시고나서 건의를 한 가지 한 게 있는 게 우리 청사관리계가 있잖아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청사관리계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청사관리계 있는데 건물을 신축하는데 건축직이라든지 전문가들로 계를 하나 개설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었는데 물론 회계과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지 인사 파트에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엘리베이터에 유모차 몇 대 들어가는가 아세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율곡동 말씀입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엘리베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청사관리는 누가 해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육아지원센터는 가족행복과에서,

영민

나영민의원

청사관리계장님 하시는 것 아니에요? (

해문

김해문재산관리계장

, 공무원석에서 –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가족행복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뭘 지적하고자 하는가 하면 설계할 때부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내 업무가 아니니까. 방금 청사관리계장님 말씀하셨듯이 내 업무가 아니니까 과장님도 엘리베이터가 몇 명이 타는지 대덕면사무소가 지어지는데 어떻게 지어지는지 아무 관심 없잖아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우리 소관 업무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내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소관 업무라는 부서를 하나 두면 설계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하다보면 전문가가 관심을 가지면 육아지원센터니까 엄마들이 많이 오고 애들이 많이 오면 엘리베이터를 좀 크게 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죠.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에 스쿼시장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이우청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창틀이 돌아가고 이런 것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집을 짓고 내 재산이라면 관심 안 가지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물론 과장님한테 잘 했다,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지금이라도, 아니면 청사관리계장님이 신축하는 건물도 관심을 가지고, 물론 전문가시니까 이 설계가 면사무소 같은 데는 면사무소 용도에 맞는지 면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면장님이 예를 들어서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런 것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조직개편할 때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물 어떤 용도, 기능을 거기에 맞게 해달라는,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죠. 설계할 때도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주면,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저희들 청사관리에서 권한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다 저희들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김천대학 문제도 자꾸 학교측 핑계만 대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학교측 핑계만 대서 될 일이 아니고 아까 시장님하고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거기에 내가 한 가지 덧붙이려고 하다가 시장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것을 하는데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왜 김천시의회 의원이고 의장님이고 한 분도 그 내용을 모릅니까? 신문 보고 알아요.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도 의회는 그냥 패스입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회계과 업무는 아니겠지만 말이 나와서 내가 짧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 두 개 갖고만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이래서 주요업무실적 보고 같으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 자료에 넣어서 예산을 50억 확보했기 때문에 김천대학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 있었으면 좋은데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기 의원입니다. 공용차량 통합보험 가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우리 김천시에 있는 공용차량이 131대입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작년에 가입할 당시에는 131대를 가입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런데 가입 보험사가 삼성화재해상보험 하나로 통일돼 있어요? 단일화 되어있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삼성화재보험에서 낙찰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아,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역에 화재보험 회사가 몇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여러 개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이렇게 한 곳에 되어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공개입찰로 돼있다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입니다.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스포츠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기까지 정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항상 주민들과 생활 현장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면 검토 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스포츠산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 의원입니다. 우선 스포츠산업과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스포츠산업과 추진실적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우리 업무계획 때 보고를 안 하고 추진한 사업이 다섯 개 사업이 되네요? 그리고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왜 계획 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셨는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잠시만요. 의원님 말씀이 업무계획 때는 보고를 하고,

영록

박영록의원

아니, 아니, 보고를 안 하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안 하고, 보고를 안 하고 저희가 추진한 사업,

영록

박영록의원

스쿼시장 주변 환경개선, 김천대학교 축구장 인조잔디, 그 다음 실내체육관 지붕 방수, 스포츠타운 내 시설물 유지 보수, 스포츠타운 내 전기 시설물 유지 보수, 물론 스쿼시장은 건립하다가 보면 급하게 해야 될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 보면 충분히 예견하고 할 사업인데 계획 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에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기 전까지 수요 요구라든지 저희들한테 학교측이라든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가 차후에 수요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진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그만큼 주요업무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우리 예산도 성립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계획과 추진 결과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대회 유치 경제 파급 효과가 전체적으로 한 330억 정도 되는 겁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전체적으로?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우리 김천은 사실 관광도 중요하지만 관광 파급효과보다는 스포츠에서 파급하는 민간 부분 경제 파급 효과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만큼 김천에는 스포츠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2스포츠 용지도 찾고 있는 중이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산은 올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지난번 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때 의원님들께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보면 후보지 검토 분석을 하고 또 지금 종합스포츠타운이 경제적 파급효과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 용역 시행한 게 2015년도에 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고 후보지별 비교 검토, 그렇게 해서 최적의 입지 선정도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잘 하셔서 정말 우리 김천시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찾기를 선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232페이지에 보시면 ‘파이팅! 김천시 서포터즈 활성화’사업 3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보조금을 어느 단체에다 줍니까? 배구협회에다 주는 겁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파이팅 김천시 서포터즈단에다 지금까지 직접 보조금을 줘왔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게 무슨 사업자도 없고 그냥 그런 민간단체잖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법리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김천시서포터즈단을 김천시체육회 산하단체로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이것은 개인들간에 모여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회계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천시에서 혹시 도민체전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사실 1월 31일날 김천시체육회에서 경상북도체육회로 유치 신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아, 있어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아.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 김천시의회에서 승인받고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실 도민체전이라는 것은 대규모 우리 시의 대표적인 전시민이 동참해야 되는 행사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제가 과장으로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 된 부분이어서 제 불찰로 그런 부분을 좀 빠트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천시체육회에서 서류를 작성을 하고 접수를 1월 31일날 도체육회에다 시킨 부분인데 사실 의장님께, 또 의원님께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렸더라면 오히려 의원님들께서도 응원을 하셔서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제가 좀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우리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시민들한테 일일이 보고를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적어도 시의회에 오셔서 의장님이나 또 의장단, 의원님들한테는 미리 보고가 있어야 되고 상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입니다. 조금 전에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너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게 박영록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부임을 며칟날 했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도에 서류는 언제 냈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도에 서류 접수는 저희들이 1월 31일까지 마지막 기한이라서 1월 31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시에 각종 행사도 많고 한데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를 얘기를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시의원들이 알아서 되겠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신청하는 기간도 우리가 마지막에 31일날 접수를 했다뿐이지 그렇게 많이 사실 촉박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인 제 불찰이었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고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남추희 국장님은 이것 언제 알았습니까?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저도 신청하는 날 그때 알았습니다. 1월 31일 그때 신청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복상

이복상의원

이것 그러면 체육회에서 시에는 어느 파트에서 접수를 했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체육회에서는 스포츠산업과로 접수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 체육회에서 도 체육회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장·군수의 확인서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붙여서 같이 보고가 되도록 되어있고 어차피 체육회 업무나 저희 스포츠산업과 업무가 같이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복상

이복상의원

시 체육회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시 체육회 지금 수영장 2층에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스포츠산업과 어디에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같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으로 해서 사무실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자, 그러면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옆에 있는데 시 체육회에서 도로 일단 접수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처음부터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이 올 때부터 알았고 접수를 1월 31일날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한이 촉박해서 급해서 사실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 거기에서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저의 불찰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좀 더 상세히 챙기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너무 쉽게 나의 불찰이다, 과장으로서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의회를 정말로 너무나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발생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정말 평의원으로서 생각이 있고 이런데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것은 심각하게 질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단순히 나의 불찰이다, 잘못됐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랐다, 시기적으로 일단 간과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일단 시의회에서 스포츠산업과장한테 이런 체전에 대해서 항의 전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들었습니까?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이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임시회 개회식하는 날 의장님실에서 전문위원님들하고 회의하는 석상에서,

복상

이복상의원

이번주 월요일입니까, 그러면?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저도 안민 국장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잘못됐구나.’ , 그래서 저도 그날 시청에 있어서 바로 왔습니다. 바로 와서 의장님께 그때 바로 제가 갔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역으로 이것을 시민이 먼저 알고 우리 시의원인 저희들한테 물었을 때 모르고 있다, 이랬을 때 우리 시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지금 현재 회의를 듣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시의원들의 생각하는 부분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무능력한 시의원들 아닙니까?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고 제가 또 대곡동 담당 지역으로서 동장님으로 계시고 정말 역량이 있으신 동장님으로서 일단 활약을 했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은 아니다, 정말 잘못 됐다, 또 만에 하나 이런 질타들이 쏟아졌다 했을 때 시민들이 듣고 ‘이놈아들 시의원들 우리 시에서 도민체전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질타하고 이래서 하지 마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역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환영할 일이죠, 축하할 일이고. 앞으로 정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실무자,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정말 심각하게 이번 사태를 경험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고,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를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만반에 일을 잘 챙겨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저도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반갑습니다. 본청으로 들어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동기의원

워낙 이복상 의원님하고 박영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 인사가 늦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지금 상당히 대립되는 부분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이복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게 또 말이 길어지고 하면 도민체전 유치를 우리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것 아니냐, 여지껏 기사가 그렇게 나가다보니까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에 보고 되지 않은 예산이 집행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것 알고 계시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전문위원님들하고 해서 한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을 가끔 지적을 합니다. 지금 그렇고 대회 유치 부분에서 봤을 때 김천 같은 경우는 유도에는 걸출한 스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스타를 이용한 마케팅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최민호나 김재범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김천에는 또 유도 국가대표 출신 부부가 여기 와서 살고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천에서 유도대회가 전국 대회가 하나 밖에 없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의원

YMCA 대회 있고 도 대회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에 나영민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고 했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이나 그런 스타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체육관 이름도 한번 바꿔보자, 다른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도대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것을 살려서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최소한 그 정도의 이름을 따는 전국대회라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김천에는 걸출한 유도스타들이 있었지만 그 분들이 지금 여기에 와서 발을 못 붙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또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후학을 양성시켜줄 수 있는 어떤 자리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발로 내디딜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걸어왔던 이름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우리 김천에서 오히려 활동한다면 우리의 김천 자랑스런 인물로 선정도 되고 또 그 분들 또한 김천에 대한 애정이 더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응숙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응숙입니다. 231페이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배구단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여기 매경기 평균 3천 명 정도가 관중이 입장한다고 하셨네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무료입장권 천 매를 배부하네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하이패스배구단에 1억 원 작년까지 홍보비를 주고 그 반대급부로 해서 시민들에게는 거의가 무료입장권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3천 명 들어오는데 천 매를 무료하면 2천 명은 티켓을 파나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이 부분이 안 그래도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서 저도 관심이 가서 2월 10일날 우리가 설 연휴 끝나고 일요일날 IBK기업은행하고 도로공사하고 했는데 저도 지금까지 관중 중에 최고로 많이 왔더라고요. 4,944명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님에게 유료입장이 돈 내고 들어오시는 분이 몇 명인지를 좀 알아봐라, 그래서 보니까 1,700여 명이 돈을 내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무료입장권을 혹 못 받아서 입장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4,900명 중에 1,700명 정도가 돈을 내고 입장을 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어쨌든 3천 명 정도가 관중이 입장하고 무료입장권은 천 매 정도를 무료로 입장을 하면 약 2천 명 정도는 평균으로 따져서 2천 명 정도는 티켓을 구입을 해서 입장을 하는 거잖아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경기 날짜마다 좀 기복은 있겠지만,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평균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티켓 수입원은 어떻게 되나요? 1년동안 티켓 수입료는 얼마 정도가 돼있나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은 안 돼있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프로배구단으로 들어갑니다. 배구협회로 들어갑니다. 우리 하이패스배구단으로 오는 게 아니고 배구협회 쪽으로 프로배구 쪽으로,

김응숙의원

그러면 티켓 수입원은 하이패스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아니, 하이패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구협회로,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한국프로여자배구협회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김응숙의원

그럼 그것 주고 홍보비 또 따로 주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냥 무료입장권 천 매만 우리 시한테 혜택을 주는 거네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매경기 천 매 이상이 더,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약 2천 명 정도가 유료입장을 하는데 티켓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우리 과장님 참 오랫동안 봐왔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있을 때는 자두 소포장 해서 대박 터졌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리고 또 대곡동 가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셔서 좋은 반응을 얻으셨는데 저는 다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김천에 스포츠산업과가 참, 스포츠산업이 예전부터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기획력도 좋으시고 성실하시니까 몇십 년 후를 바라보는 그런 큰 그림 한번 그려봐요, 스포츠산업과장으로 이번에 부임했으니까. 우리 전에 전전박팔용 시장님처럼, 그때는 상상도 못 했지만, 저것 왜 그렇게 크게 짓나, 왜 저렇게 하셨나 싶은데 지금은 그 이상을 또 사람들이 원하시잖아요? 그렇듯이 도춘회 과장님 열심히 일하셔서 김천에 예전에 대박 터트렸듯이 스포츠산업과에서도 대박 한번 터트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불을 여러 번 켰다가 껐습니다. 과장님, 스포츠산업과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직 업무파악이 많이 덜 된 것 같아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이 책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유인을 누가 했어요, 계장님들? 과장님이 오늘 지적 안 당해도 되는 내용들을 많이 지적을 당하는 것 같은데 주요 업무계획 미보고 추진사업 실적, 이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미보고가 아니고 다 보고 된 것인데 왜 이것을 미보고로 했어요? (

송기

민송기스포츠시설관리계장

, 공무원석에서 – 스포츠시설관리계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계장님이 이것 만든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부 1회추경, 2회추경, 이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미보고라고 해놨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작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계획에 나는 내용을 보니까 다 알겠는데 미보고로 해놔서 의원님들이 미보고 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면 발끈하죠, 당연히. 그런데 보고가 다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이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 사항은 제가 부언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영민

나영민의원

예.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사실 이게 내년도 업무할 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업무계획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1년 후를 계산을 해서 업무계획을 보고를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만일에 그 업무를 추진하므로 해서 추경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갑자기 변화가 있어서 추경할 때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 이때는 예산 편성할 때는 보고를 하는데 업무계획에는 사실 보고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업무계획에 보고가 안 돼있는 것을 이번에 실적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때 안 들어갔다는 말씀인데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리고 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아는 내용이라서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 과장님이 황당하거든.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편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좀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한 가지 더 앞에서 다룬 것이지만 도민체전 이번에 신청한 것이 몇 년도에 유치하려고 신청한 거예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2021년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021년?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2022년도에는 어디에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이번에 2021년하고 2022년 2개 연도를 신청을 도체육회에서 받았는데 2022년도는 포항이 단독으로 신청을 했고 2021년은 우리 시하고 예천, 울진, 그렇게 세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천, 울진 같으면 우리 시가 유치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체육 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포항은 피해서 신청을 하는 게 좀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런 전략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서 갑자기 한다고 날짜도 촉박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천, 울진,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제2스포츠타운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계획은 한 6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지난번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 시정질문도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문서상으로 하고 했습니다만 축구장 한 네 면 정도, 야구장 한 두 면 정도 하면 구기 종목이고 인원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경기만 유치를 해도, 대학부 한 경기만 유치를 해도 전국에 대학팀이 100개 팀 정도 있는데 장관기라든지 대학 예를 들어서 유명한 경기를 유치하면 80개팀 이상이 참여를 한답니다. 그리고 15일간 정도 리그전을 한다는데 그러면 한 팀에 4·50명이 왔을 때 80개팀 하면 엄청난 인원 아닙니까? 리그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개최되는 곳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거든요. 관계자들 참석을 하고 부모들 참석을 하고 스카우트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참석하고 이러면 그 분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 얘기가 아니고 데이터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2스포츠타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꼭 지금 우리 스포츠타운 인근이 아니더라도 땅값이 좀 싼 쪽에 가더라도 꼭 축구, 야구뿐만 아니고 경기장을 우리가 건립을 해서 우리가 김천이 제일 인프라가 제일 구성이 잘 돼있는 게 스포츠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왜냐 하면 축구를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태백이라든지 남해라든지 이런 데서 경기를 하면 상반되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김천에서 유치를 한다 하면 아무도 불만을 안 가진답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위치에 있고 해서 조금만 여기서 더 보완을 하면 정말로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꼭 용역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장님한테 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의를 하셔서 김천이 아까 이승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꼭 굴뚝이 있는 산업만 경쟁을 가진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광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수입을 경제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배구단 얘기를 하셔서 운동장에 인프라 구성이 잘 돼있으니까 주차장이 제가 스포츠산업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차를 몇 대 대는가 하니까 다 하면 한 1,200대 넘게 댄대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그런 주차장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이패스배구단 단장님한테 하시든지 이강래 사장님한테 하시든지 주차장 만든 분한테 감사패라도 하나 전달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2스포츠타운에 대한 결과는 저뿐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꼭 용역사하고 자주 연계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성철

백성철부의장

이게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업무보고 할 때 유치하려고 업무보고에 했다가 또 저희들이 100% 다 유치 안 되는 경기들도 많이 있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더러 조금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작년 10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계획을 했는데 유치가 안 된 대회는 몇 개쯤 돼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재 파악은 안 돼있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그것도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고 사실 저희들이 예산서 부기상에 이러이러한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예상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나면 연맹의 사정, 또 우리 체육관 경기장 사정, 이렇게 해서 대회가 조금 돌아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 별도 파악을 해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자료에 보면 35개 대회, 또 국제 및 전국·도단위 대회를 7개 해서 금액은 한 28억쯤 되거든요, 저희가 지불한 비용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좀 더 스포츠시설을 인프라를 갖춰서 어차피 있는 시설들 잘 활용하므로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도 대회 유치건은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질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무슨 일이든지 다 우리 의회와 좀 더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과의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조영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기획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늘 정보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267페이지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이게 지금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22곳에서 몇 곳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지금 곤천마을이 시범마을로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 한 곳이 다인가요?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게 어떤 것이죠?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이게 난청지역이 있고 해서 지금 우리 아파트 식으로 방송을 하면 집 안에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보통 시골 마을에 가면 마을 앰프로 방송하는 것을 집 안에 인터폰처럼 집 안에서 방송하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남면에 가니까 있던데.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아, 그렇습니까?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성철

백성철부의장

사비로.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동네 사비로 했다고요?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동네 사비로 그걸 만든 거예요, 그 동네에서?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보기획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아, 그러면 그게 안전재난과에서 사업을 한 것인가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리고 또 전에 봉산인가 어디인가는 한국전력기술에서 지원해서 한 사업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산재해 있다보니까 정보기획과는 시범으로 한 군데 하고 올해 저희들이 총괄 조사를 해서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각 읍·면 마을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은 알고 계시죠?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안 그래도 동네 앰프가 켜지는 동시에 동네 개들이 같이 짖습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래서 이게 짬뽕이 돼서 방송 내용이 사실 잘 안 들려서 어르신들이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농번기 되면 밭에, 들로 일을 하러 나가시면 이렇게 각종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놓치는 경우도 많고 해서 불만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제가 남면에 가보니까 그게 집안에 설치가 되니까 그 안에 녹음이 되더라고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녹음도 되는 경우도 있고,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니까 집을 비워도 그게 녹음이 돼서 언제든지 집에 와서 그것을 다시 재청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도 없고 이게 시골에서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제가 이 과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해서 이것을 22곳 빨리 시행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경 때 되면 한꺼번에 다 못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예, 이것은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꼭 이게 빨리 시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269페이지 시민 안전귀가 서비스가 통합관제센터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앞시간에 제가 이것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성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계속 10년 넘게 해오고 있다보니까 역전 앞에 있는 집창촌에 대한 부분들 저는 상당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일몰후 통행을 하지 마라는 입간판이 붙어있어야 돼요, 청소년출입금지 구역으로. 그런데 그게 작게 보이고 거기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그것을 모르고 들어가서 큰 낭패를 보기도 하고, 스스로 놀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까 시간에도 말했는데 LED 빛을 투사해서 하는 로고라이트를 꼭 설치를 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입구 쪽에서 비춰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입구가 사실은 서너 군데가 되거든요. 거기는 인위적으로 불을 밝게 해놓으면 그것을 자꾸 어둡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골목을 들어가면 남자들도 두렵습니다. 불을 켜놓으면 불을 어둡게 만들어요, 어느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들어가도 무서움을 느낄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이 들어오면 입구는 당연히 차단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방범 CCTV 설치사업이 있는데 110대가 신규 설치가 됐습니다. 통합관제센터팀인데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상당히 7기 민선 시작하면서부터 천막이 처져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정규직화 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나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합관제센터 인원이 무기직화 되어있는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110대가 신규 설치가 됐으면 인원수가 더 늘었습니까?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인원수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지금 한 사람이 보는 게 100대 정도 이상 넘어가면 상당히 힘이 든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설치는 더 됐는데 사람이 늘지 않는다,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명당 보고 있는 면수가 190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런데 190면을 보게 되면, 100면이 넘어서면 그 한계를 벗어난다, 특히 처음에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가 없을 정도다, 그 정도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190면을 본다는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늘어난다고, 늘어나서 190면?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늘어나서 190면을 보고 있는데 한꺼번에 190면을 보는 것은 아니고 모니터가 한 사람 앞에 두 대가 있거든요. 한 대에 9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면을 보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한 10회 정도 10초 간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본 의원이 듣기로는 금방 말했듯이 그 평균을 나누고 한 사람이 보는 대수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면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지금 그쪽에 공무원 가족이 입사해 있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한번 물었던 적도 있는데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지금 현재 한 명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한 명입니까?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김동기의원

원래 있다 나간 분도 계시고?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나간 분도 계십니다.

김동기의원

그에 대한 조치는 안 합니까?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그것은 공무원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퇴사를 시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래요?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김동기의원

중앙방송에서도 한번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죠? 자유한국당에서 정부 공기업에 국회의원 가족이 들어갔다, 공무원의 가족이 들어갔다 해서 난리 났었던 적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지금 고용창출에 있으면서 또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고 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주자고 하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우리는 공개 채용을 했고 또 저소득자나 이런 분들에게,

김동기의원

공개채용에, 지금 공개채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그 당시에 어떤 규정을 가지고 공개채용을 했는지 그 규정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노후 PC 프린터, 모니터, 이것을 사랑그린PC,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사랑의 PC, 예.

복상

이복상의원

전체적으로 다 그쪽으로 다 줍니까?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도에다 먼저 보냅니다. 우리 못 쓰는 컴퓨터를. 그러면 도에서는 그것을 수리를 다 해서 필요한 곳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도에서 먼저 공문이 오고 우리가 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도록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또 도에 보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배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제대로 고쳐진 컴퓨터를 그 분들한테 배부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읍·면·동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자, 그러면 고장은 안 났는데 좀 오래 됐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체에서 노후 PC라 해서 읍·면·동에 취합을 받아서 우리가 바로 줄 수는 없느냐, 이거죠.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지금은 사랑의 PC 나누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거의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고쳐서 우리가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도하고 같이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니까 당장 고장 났을 때는 수리를 해야 되죠. 노후 PC라 함은 사용을 좀 오래 했다 해서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고장은 안 났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읍·면·동에 취합을 받아서 우리 동네에 한 다섯 대 필요하다, 이러면 우선 선배정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의 PC에 보내서 이용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린 바 있는데,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그런 방법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올해는 벌써 보냈습니까, 그러면, 110대는요?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작년에, 2018년에,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올해 보냈습니까?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작년의 것이,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작년 것을 보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언제 보냈습니까?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작년 5월에 보냈습니다. 매년 5월쯤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향후에는 일단 우리 지역 내의 소외계층에 대한 자녀들이 있으면 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위원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284페이지 방범CCTV 설치사업에 지금 김천시에서 방범용 CCTV를 다는 것은 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습니까?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우리가 설치하는 것만 관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설치하는 거라든지 환경, 재난, 다른 과에서 설치하는 것들은 통합관제실에서 지금 현재 관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각 과에서 하고 있고요?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정보기획과에서 설치한 것만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지금 학교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여기 보면 교체, 신규 해서 합산해서 12억 집행한 거죠?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예산이 12억인데 집행액이 딱 12억인데,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금액이 0까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니고 반올림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동까지 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약지역 선정해서 한 4개 정도 해서 신청받고,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읍·면, 동까지입니까?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어느 어느 지역에 설치하라는 것은 다,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원하는 신청 지역을 받았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선정이 다 됐습니까?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신청받았습니까?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씩 받았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정보기획과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의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예, 김동기 의원님!

김동기의원

죄송합니다. 아까 같이 하려고 하다가. 이것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교육청 시설을 위탁해서 봐주고 계시죠, 관제센터에서?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학교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이것을 봐주면서 교육청에서 임금을 받죠?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김동기의원

김천시 임금하고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임금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자료에서 봤습니다.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먼저 돈을 지원해 주신 것을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고 합니다.

김동기의원

교육청에서 김천시에서,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그때 당시에 36명이었는데 3분의 1이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12명분에 대한 회선사용료를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으로 돌려준 돈은 뭐예요?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그것은 쓰고 남은 잔액은 돌려드리,

김동기의원

쓰고 남은 잔액이 어떤 내역입니까?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인건비를,

김동기의원

인건비가 왜 쓰고 남아요?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인건비를 단가대로 지급하고 나면,

김동기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청 인건비 단가하고 김천시에서 주는 단가하고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그것은 아니고 단가를 계산해서 딱 떨어지게 오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기의원

지난번에 제가 그 차이를 봤을 때 물었을 때 분명히 교육청 단가하고 김천시 단가가 다르다는,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김동기의원

아니, 예산 책정할 때 인원수 곱하기 인건비 아닙니까?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러면 더 이상 돌려줄 게 뭐가 있습니까? 돌려줄 게 없는데 다시 돌려줬지 않습니까?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일수라든지 근무한 일수, 이런 것하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김동기의원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 단가하고 김천시 단가가 달라서 돌려준다고 내가 그렇게 들었었는데,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 책정할 때 단가 책정해서 온 금액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사용하고 난 잔액은 반납을,

김동기의원

죄송한데 그 자료 다시 한 번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저번에 있던 자료하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김동기의원

저번에 저는 그렇게 들어서 제가 한번 이것을 질의를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상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교육청에 반납한 금액이 대충 얼마쯤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금액이 좀 많으면, 아니면 몇천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되면 계산할 때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못하니까 관계없는데 금액이 좀 많으면 김동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가 차이가 나서 많이 반납한 게 아니냐고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기억을 못하면 어쨌든 자료 주실 때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받아서 정리하겠고,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이 보니까 이 자료에는 24가구 하는데 돈이 1,500만 원 들었네요?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성철

백성철부의장

이게 남면 옥산1리 마을에 올 1월초에 마을 자비로 자기들이 설치를 했는데 70호인가 75호인가 그렇거든요, 그 마을이. 그런데 1,800만 원 들었답니다. 물론 관급공사하고 직접 하는 것하고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또 특히 어떤 현장은 저희 있는 율곡동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외지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율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부락들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다 방송을 아침마다 다 해요. 그럼 이 분들이 야근하고 아침에 자려는데 방송을 해서 못 자겠다고 하는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이 사업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건 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지금 총무과 시정계에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어쨌든 여러 개 마을이 있으니까 그 마을들에서 한 번씩 방송해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음이 심각한가봐요. 그래서 특별히 국장님, 추경에라도 급하게 율곡동 주변이라도 먼저 편성해서 했으면 민원도 줄어들고 또 마을 농민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갔다오고 나면 내가 밖에 있다가도 외출 중에도 와서 확인을 하면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들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스템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고 또 275쪽에 행정정보화기반 강화사업, 이게 정보화마을을 두 군데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성철

백성철부의장

이게 처음에 시작한 지가 몇 년도였어요?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2005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2005년도면 한 14·15년 됐는데 PC를,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2005년도에 구입하고 나서 이번에,

성철

백성철부의장

한 번도 안 바꿔줬어요?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모니터는 계속 사용하고 그 이후에 사랑의 PC로 본체는 2009년도에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이것 계속 관리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예, 이게 지금 여기에 인건비하고 홈페이지 운영하는 관리비하고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자립하면 참 좋을텐데 자립하고 이 돈이 있으면 다른 또 새로 신규로 지정해서 한 10년간 관리해 주고 또 그렇게 하면 이런 마을들이 확산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조영애정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평생교육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나혜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평생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율이 보면 남성을 위한 교육 같은 것 없습니까? 거의 여성 위주로 전부다 짜여져서 남자가 소외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여성 위주로 하는 것은 여성대학 이외에는 전부다 남녀공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전체적인 프로그램 자체가 여성을 위주로 만들어진 것 같아서요. 남성들을 위한 아버지 학교라든지 좀 특별하게 남자들은 없는 것 같아서, 평생교육하지만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주로 강사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김동기의원

강사분들이 자격 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면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있습니다, 예.

김동기의원

지금 여기서 시간도 없고 하니까 나중에 어떤 조건으로 강사를 초빙하는지 그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입니다. 299쪽 업무분장에 보면 재가요보호대상자 지원 및 관리, 저소득층 가정 아동지원, 평생학습하고 조금 동떨어진 사업 같은데 전에부터 계속 이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전에 여성회관에서 평생교육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 있을 때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성회관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영록

박영록의원

처음부터?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처음부터 계속하고 있습니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복지 파트 같아서 제가 교육 파트인데 복지 업무를 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314페이지. 여기 인턴지원 41명이 1년동안 300만 원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의원

기업체에 취직을 했을 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그 밑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다섯 과목에 이렇게 교육을 해서 47명이 취업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의원

이 취업하면 47명에도 300만 원씩 지급을 하나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제일 처음에 인턴지원사업이라 해서 기업체에 인턴으로 들어가면 3개월동안 6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취업이 되고 난 다음에 3개월 이후에 각각 기업체와 개인에게 6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 취업실적이 47명인데 이 47명도 1년에 300만 원 지원받을 인턴 지원으로 취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식당이나 제과점이나 이런 데로 취직을 한 건지.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이 인턴 지원 연계해서 41명은 인턴 지원으로 그대로 취업이 된 것입니다.

김응숙의원

취업이 됐고 그 밑에 직업교육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47명 했는데,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이 분들은 여성 인턴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정규직으로 취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47명도 300만 원씩 지원이 되네, 그죠, 취업을 했으니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인턴으로 들어가면 인턴 관계 지원을 받고 취업을 하면,

김응숙의원

1년동안?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창업마인드 및 직무 소양교육 6회에 300명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 밑에 성과 및 효과에 자격증 취득, 이렇게 있는데 이 6회 받아서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습니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이 자격증 취득은 직업교육훈련 받는 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것입니다. 취·창업 마인드 직무소양 교육은 그야말로 그냥 교육이고 자격증 관련해서는 직업교육훈련 통해서,

김응숙의원

그 위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은 이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4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과목별로 조금 상이합니다.

김응숙의원

아, 다섯 개 과목에서?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직업훈련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을 하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행복드림강좌 배달에 이렇게 마을에 가서 하는 거네요? 다섯 명에서 열 명 정도 되면?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열 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강사와 강사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김응숙의원

그럼 여기 있는 것 외에 지금 중국어회화도 있는데 영어회화도 이렇게 마을에 다섯 명에서 열 명 정도 그 팀이 구성돼서 신청하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가능합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복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은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정원이 14명인데 12명으로 지금 괜찮습니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지금 질병 휴직 2명이 있어서 12명인데 직원들이 좀 벅차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복상

이복상의원

직원들을 보니까 여성 직원분들이 많던데,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308쪽에 보면 이동교육원 운영 있죠?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여기에 15개 읍·면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 7천만 원으로 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내 지역이 빠져있네요? 그래서 좀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시내 지역은 평생교육원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복상

이복상의원

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웃음치료나 마술, 아니면 노래교실, 찾아가는 이동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순회를 통해서 방문해 주셔서 어르신들 즐겁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시내 지역에 찾아가는 경로당에 가서 웃음을 제공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우리가 시내지역을 다 돌다보면 평생교육원으로 사람을 모으기 힘드는 부분도 있고,

복상

이복상의원

평생교육원은 그래도 걸어다닐 수 있고 신체가 건강하고 이런 분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어르신들 보통 보면 연세 드신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 75세 이상 되신 분들 안 있습니까?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문을 통해서 웃음치료도 하고 노래교실도 해서 가서 율동도 좀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순회를 해서 즐거움을 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구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주십시오.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310페이지 두레교실, 두레교실 강사 발굴에 있어서 주민이 직접 발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강사 선정이 되고 나서 평생교육원에서 심의 같은 것을 합니까, 그 강사가 선정되고 나서?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자체적으로 강사를 선정을 해서 강사가 그 과목에 맞는지 그것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과목에 맞는지 심의를 한다고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 안에 보니까 프로그램 안에 보니까 초등 역사논술이라든가 역사 답사기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강사분들은 자격증 소지하신 분들 맞으시죠?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들끼리 한 열 명 정도 모여서 너 강사 해라, 하고 자격증 있으면 너 강사하라고 정하고 수강생 꾸려서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그런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이것 편법 아닐까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게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면 자기네들끼리 아이들 몇 명 삼삼오오 꾸려서 너 역사 자격증 있으니까, 한국사 자격증 있으니까 네가 강사를 하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한 열 명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게 두레교실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두레교실하는 취지가 주민들이 직접 강사를 발굴하고 또 평생교육원까지 오기가 힘들어서 그 주위에서 장소를 섭외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끔 확인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열 명의 구성이 어느 사람이 구성되느냐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장소를 보니까 대신코아루, 개령, 천년나무2단지, 이렇게 하면 거의 시내권인데 시골도 아니고 이런 데서 두레교실을 굳이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골 같은 데서 만약에 두레교실을 꾸린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평생교육원 접근성이 그리 멀다고 생각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주민들이 애들 예를 들면 초등 역사논술이라든지 이런 과목은 주민들이 애들 방과후에 빨리 모여서 한 시간, 두 시간 하고 흩어지고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 이 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다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결국은 모르면 손해네요? 그죠? 이것은 모르면 손해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국사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주변에서 삼삼오오 해서 이런 지원받을 수 있다,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겠네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좀 먼 지역에다 두레교실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없잖아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평생교육원이 고집이 센지 내가 의지가 약한지 몇 년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귀 잘 담아들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이복상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정원이 14명인데 12명 갖고 안 모자랍니까, 하니까 벅차다고 했어요. 일이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본연의 임무만 하면 12명 아니라 2명 더 줄여도 일하고도 남는데 엉뚱한 일을 자꾸 하니까 인원이 적은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성대학 있죠? 여성대학 운영하죠?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있습니다,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자, 여성대학을 운영하는 것까지만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친 동창회까지 관리를 하니까 직원이 모자라잖아요? 여성대학을 다닐 때까지만 평생교육원의 공무원의 임무지 이 사람들이 여기 다녔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있다고 해서 왜 여기 단체 현황에다 동창회를 관리하십니까? 이래서 직원이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벅찬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헌법 제7조, 공무원이 뭐를 하도록 기재돼 있습니까, 헌법 제7조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에 기재가 돼 있어요, 헌법에. 이런 단체 치다꺼리하라고 되어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 누가 이렇게 관리를 하라고 해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업무가 어디까지인가. 자, 여기에 중·고등학교 다 다니고 다 한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졸업하면 동창회는 자기들이 꾸며서 자기들이 회비 내고 자기들이 체육회 날짜 잡고 하지 공무원이 다 해주나요? 교장 선생님이 다 해줘요?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해도 왜 이게 안 고쳐지는지, 여기뿐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부서도 내가 질문을 다 하고 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3년전인가 여기 체육대회 하는데 돈 얼마 지원해 주죠?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5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체육대회 500만 원이라고 예산서에 올린 게 있나요, 없나요?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3,5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죠?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3천만 원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3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이 무엇으로 올해 예산서에 올렸습니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여성대학 운영으로 올렸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여성대학 운영인데 체육대회에 돈 500만 원은 무슨 돈으로 줘요? 어디 항목에서 빼서 줍니까? 500만 원 줄 수 있는 게 예산서에 없잖아요? 왜 우리가 시의회에서 예산을 하고 우리가 목적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 목적에 의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목적 밖의 돈을 쓰는 것은 공금유용입니다. 영창가야 됩니다, 영창. 이것 꼭 이렇게 해서 감사실에 의뢰하고 이 돈을 쓴 데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계장님 책임을 지울까요, 올해부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 치더라도 2019년도 예산을 따지면 체육회 하는 500만 원 예산서 올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같이 올렸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같이?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우리 예산서,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여성대학 운영이라고,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 운영비하고 체육대회하고는 틀리잖아요? 운영을 하라고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체육대회하는데 먹고 노는데 왜 돈을, 그것 누구 마음대로 줘요? 과장님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따져볼까요?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것만 하시라는 거예요. 동창회까지 교육을 시키는 것까지만 하세요. 졸업한 사람들을 공무원이 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체육대회를 하면 직원들이 평일에 하면 평생교육원 다 비워놓고 거기 가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여기 계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 공무원 몇 년 했어요? 15년? 25년 공무원 한 사람이 시장님 온다 하면 쟁반이나 들고 음식이나 날라서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김천시가? 이게 평생교육원이에요? 제가 목소리가 커서 미안한데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동창회 체육대회는 분명히. 만약에 이 돈으로 줬다 그러면 제가 감사실하고 해서 제가 징계안을 요구를 할 겁니다. 내가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위원회에서 백날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는 단체 현황에서 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 의원님들 다 고등학교 동창회 다 있잖아요? 교장선생이 이것 다 해주나요? 선생님들이 나와서 밥상 술상 다 차려줍니까? 왜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각 과마다 이러십니까, 정말로? 그래서 운영비,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입니다. 운영비라고 해서 3천만 원을 승인을 해줬으니까 운영하는 데만 쓰고 남는 것은 반납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분명히 합니다. 목적 외에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끝까지 제가 질타가 가고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시민들이 저를 뽑아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제가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제가.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5년,」 하는 이 있음

성철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영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이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으십니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 이전을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관계가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약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원도심에 그만한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계속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아직까지 세우지 않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국장님, 김천대학 어쩔라 합니까? 예? 용역이라도 한번 줘보든지. 용역비는 한번,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용역비 예산도 안 섰어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예산은 안전진단비 5천만 원하고 50억하고 그렇게,

영민

나영민의원

5천만 원 이게 용역비가 아니고 안전진단비인가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로 기억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제가 선거 때 제2청사를 김천 구법원 자리로 유치를 하겠다고 했고 김충섭 시장님이 후보 시절에 본인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다른 후보들한테도 다 이야기를 해서 긍정적인 답을 다 했는데, 그리고 시장님이 행정을 갈라놓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한 발 물러서서 그러면 평생교육원이라도 좋습니다, 상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상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김천대학에서도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급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진행을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하면 추경 때 용역비라도 마련해서, 지금 당장 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맥 놓고 있으면 시장님도 시장님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이고 본 의원도 주민들 보기에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국장님이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건의를 자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세요? 원장님! 박해수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두레교실이나 배달강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아마 강좌가 개설, 모집을 할 때야 어떤 분들이 모집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설되고 나면 관리 감독 차원에서 한 번씩 점검을 나가셔서 정말 이게 주민들이 원해서 모였고 강좌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 그런 것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강좌들이 물론 똑같은 사람한테 계속 지원되는 것은 아니겠죠?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아닙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장소야 혹시 장소가 없으니까 같은 장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강사가 바뀌고 수강하는 학생들은 다 바뀌겠죠?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그렇게 해서 엉뚱한 데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옆에 배달강좌, 이런 것도 보면 색소폰이나 캘리그라피나 이런 것들 있는데 또 여기 보니까 다른 데 뒷장 313쪽에 보면 오카리나가 두 팀이나 있고 이렇거든요. 좀 다양한 품목들이, 한 가지 종목들이 강좌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방면에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그리고 아까 재가복지사업 쪽에는 이게 어차피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재가복지봉사, 여기는 어떤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해주십니까?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재가복지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밑반찬을 배달할 경우에 그 세대에 갔을 때 집이 어지럽혀져 있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 좀 치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시냐고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이 밑반찬 배달하는 분으로 해서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그 분이 가서 하십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그 분은 봉사자가 아니잖아요? 배달자잖아요, 배달자.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배달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성철

백성철부의장

페이를 받고 가서 일을 기간제로 채용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봉사단체에서 이런 것을 맡아서 해주시는가 그렇게 생각돼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 분들은 어쨌든 밑반찬을 준비해 놓은 것을 배달을 하면서 가서 케어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혜란

나혜란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성철

백성철부의장

어쨌든 시민들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정말 김천이 살고 싶은 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비록 인원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